이원관 의원 발언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우선 건설사업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승섭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김현만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최이술 전철사업과장입니다. 허동식 환경시설과장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의 기구를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에는 택지 개발과와 공단조성과, 전철사업과, 환경시설과의 4개 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택지 개발과에서 3개 계 공단조성과에 2개 계, 전철사업과에 2개 계에, 환경시설과에 3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의 인원은 정원 59명에 현원이 4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소개를 마치고 다음 과별 업무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요 업무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주요 업무추진 계획은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 홍동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삼 농공단지 조성사업,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 송현 농공단지 조성사업,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추가농공단지조성사업,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사업, 삼계석산 공영개발 사업 화목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영화 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북부지구택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김해시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4만9천230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92년부터 99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4천85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개발 면적은 207만㎡이고 공원으로 개발할 면적은 1109천㎡입니다. 투자계획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4천855억3천만원이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3천23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6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2천470억5천7백만원이 투자되어 91%, 공사비는 225억6백만원이 투자되어 24%, 기채이자는 296억6천6백만원이 지불되어 44%, 관리비는 31억2천8백만원이 투자되어 67%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4천855억3천만원중에서 보상비가 2천693억1천8백만원, 공사비가 955억9천7백만원, 기채이자가 674억7천5백만원, 일반관리비등 531억4천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기히 투자된 것이 3천23억5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98년도에 391억2천2백만원, 99년도에 558억1천5백만원, 2천년 이후에 882억3천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천855억3천만원 중에서 93년도에 112억, 94년도에 330억, 95년도에 200억, 96년도에 1천182억, 97년도에 1천199억5천7백만원은 기히 조달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91억2천2백만원, 99년도에 5천558억1천5백만원, 2천년 이후에 882억3천6백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지역개발 기금으로 1천192억 농협차입금으로 680억, 분양금으로 2천983억3천만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방채를 차입한 것은 1천872억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이 1천192억 농협사모공채가 680억이 되겠으며 상환액은 264억으로서 84억원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고 농협사모공채를 180억원 상환했습니다. 미상환액은 총 1,608억이며 지역개발기금이 1,108억, 농협사모공채가 5백억원이 미상환 지방채로 남아 있으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98년도에 603억원, 99년도에 175억원, 2000년에 215억원, 2001년에 365억원, 2002년에 250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상환 대책은 98년도에 상환할 60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IMF 사태로 인해서 분양대금의 납부가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농협사모공채 5백억원은 상환연기를 하고 일시차입금 90억원도 상환연기를 할 생각이며, 98년도 도 지역개발 기금 150억원을 추가 차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상환액 675억원에 대해서는 농협사모공채 5백억원, 연기분에 대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관조치를 검토하겠으며 도 지역개발 기금 175억원과 일시 차입금 90억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분양 중도금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2000년의 215억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 분양 잔금 1천104억원과 단독주택지 분양중도금 1천45억원 등으로 상환을 하겠으며, 2001년 365억원에 대해서는 상업 및 근린용지 분양 중도금 365억원으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00억원에 대해서는 상업 및 근린용지 분양 잔금 253억원과 기타 용지 분양금으로 150억원을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서 공사물량을 다소 조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97년 시공 완료된 것이 토공교량 폐기물 처리 관급자재해서 사업비 254억2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정 26.6%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98년도 올해는 당초에 토공, 옹벽, 우수공, 오수공 공사에 대해서 357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37.4% 누계 64%의 공사 진척을 보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업비 조달 관계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공사 계획을 조정해서 17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8.1% 총 공정 44.7%의 공정을 보일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관계도 사업진도를 다소 조정하겠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6월말 현재 총 공정은 누계공정 40%로서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지금까지는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528억9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당해 연도 55.3%, 누계공정 100%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자금수급 계획은 수입에 있어서는 총 256억1천3백만원으로서 공동택지 50억4천1백만원, 단독택지 135억2백만원, 상업용지 53억6천2백만원, 기타 17억8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지출에 있어서는 1천24억4천6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903억9백만원, 공사비에 137억7천9백만원, 보상에 170억7천5백만원, 기타에 30억8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그 균형이 약 986억3천3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자금수급 계획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협사모공채 5백억원에 대해서는 상환 연기를 하고 국방부 부지매입 중도금 115억원을 납부 연기를 하고 일시차입금 90억원도 상환연기를 하면서 98년도 지역개발기금 150억원을 추가로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부택지개발사업 지구의 택지분양 현황은 총 면적 113만2천㎡ 중에서 주택건설용지가 79만㎡, 상업용지가 11만5천㎡, 학교용지가 114만㎡, 공용의 청사가 2만5천㎡, 기타 6만2천㎡에 대해서 5천380억2천9백만원어치의 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분양실적은 61만1천㎡ 2천561억5천4백만원의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미분양은 51만6천㎡의 2천818억7천5백만원에 대해서 아직은 미 분양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비율은 54.4%입니다. 분양택지 미납 현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61만6천㎡ 2천561억5천4백만원의 택지를 분양했습니다만 IMF 사태로 인해서 공동택지라든지 단독택지라든지 각종 기히 분양된 택지의 분양중도금이 표와 같이 지금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액은 말씀드린 대로 2천5백61억5천4백만원이며 납부액은 1천3백84억3천7백만원이 납부가 되어서 이미 북부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투입이 되었고 그 중에서 536억1천5백만원이 체납이 되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기 미도래 앞으로 들어올 돈이 641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약해지 현황은 전체 단독 택지 분양 미필지 중에서 약 50필지 57억4천3백만원이 계약이 분양 받은 사람들의 사정에 의해서 해약이 되었고 환불금약은 13억6천9백만원 우리 시로 위약금으로 귀속된 금액은 6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택지분양이 대단히 저조하기 때문에 조기분양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대금 납부방법을 3년 6회 분할납부해서 5년 6개월 무이자로 완화를 하고, 선납 할인율을 적용해서 택지대금은 15%를 선납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일시불로 대금납부 시 총 분양 토지 대금의 23.6%가 할인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판매 장려금 제도를 필지 당 50만원, 5억 초과에 대해서는 20만원, 10억원 초과하는 필지가 초과할 경우에는 30만원의 장려금 제도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지 중에서 방 평수, 넓은 부지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금 90%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로 대체납부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조기분양을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대금완납 이전에 토지 선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체금리 및 가격인하도 당초 연체금리가 지금 현재 시중 은행에서는 25%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분양자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인상되기 전에 18%로서 연체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의 지역개발 기금의 이율인 8% 정도 완화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고 가격도 10% 정도 할인을 해서 분양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분양 홍보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소재 공인중개사 활용 매각촉진을 하고 국내 금융전자 유통업체를 방문을 해서 상업용지 매각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증대하겠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장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지장물 거의 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분성 배씨 종증묘 5기와 가야정비 1개소, 구산교회, 북교회, 사문사 등 종교 시설 3개소가 아직까지 지장물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분성 배씨 종증묘는 8월 중으로 가야정비도 역시 8월 중으로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교회, 사문사 등 종교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금 관계로 인한 대금 납부 방법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종교 시설도 역시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지구 내 문화재는 부산대 박물관, 부경대 박물관, 동의대 박물관, 시립 박물관 4개소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대 박물관과 부경대 박물관은 이미 문화재 발굴이 완료가 되었고 동의대 박물관만 8월 27일 예정으로 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 박물관은 7월말 예정으로 발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2군데의 유물은 철저히 보존을 하도록 하고 미 발굴 작업중인 2개소는 발굴 작업기간 내에 발굴 완료가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동지구 일단을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김해시 홍동 1번지에 7천744평 규모의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1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며 사업 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전체 2만5천6백㎡의 조성 면적 중에서 주거용지가 2만174㎡, 공공용지가 5천426㎡가 조성이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될 재원은 총 31억3천7백만원으로 보상비가 18억4백만원, 공사비가 11억4천4백만원, 용역비가 5천만원, 예비비가 1천3천9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비 조달계획은 채비지 매각대금으로 27억3천5백만원, 시보조금으로 4억2백만원의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97년 11월 18일 주민과 시 협약서 체결을 완료하고 98년 4월 17일 실시 계획용역을 완료했으며, 98년 6월 15일 경상남도의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중에 시행인가 신청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은 지금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31억3천7백만원의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예산서까지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재원이 지금 현재까지 각종 택지분야 중도금의 미납사태로 인해서 재원 확보가 아주 불투명하고 혼란합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여부에 따라서 다소 사업의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택지개발과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너무 높고 집이 낮아서 창문도 못 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98년도 당초예산에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사업비 27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확보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세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있어야 세출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고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 착공 시기가 지연 될 뿐이지 이 사업은 최대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전하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이 사업을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중에라도 보상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특수 대책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설명 들었는데 부산외국어대학교 하고 김해전문대학교, 인제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약을 했는지 그 쪽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북부 택지 필지에만 차입금이 1천6백, 북부택지개발 지역만 그렇다면 만약 계산대로 분양이 안됐을 때 전체 개발지역이면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지금 서류상 봤을 때 이것은 분양되겠다는 예측만 가지고 있는데 만약 안됐을 때 이 차입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 갚아야 될 것이 농협에 500억원이고, 한 600억원 정도 갚아야 되는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 연기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대 부속 백병원은 저희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104 블록에 면적 3만4천132㎡에 대해서 129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서 90억2천3백만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이미 납부가 되었고 잔금 38억6천7백만원만 남아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 지금처럼 분양계약이 명백하게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병원이 거기에 신축하게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인제대 측의 재원 사정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천6백억 북부택지개발 사업 지구에 필요한 기채를 차입한데 대한 상환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서에 보시면 차입내역이 6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1천108억, 농협사모공채가 500억 이래서 1천6백8억이 차입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개발 기금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 8%로 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천108억이 남아 있는 이것이 당년에 일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3년 동안은 이자만 나머지 2년에 걸쳐서 균분상환을 하기 때문에 2002년 이후까지 저희들이 기채지역개발 자금을 차입하면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지금 현재처럼 택지가 분양이 어렵다면 물론 지역개발 기금을 연도별로 분할상환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당장은 분양이 어렵지만 금년 하반기 내지 99년도 들어서면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분양이 되면 지역개발 분양금을 상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분양이 안되면 도에서 빌려온 지역개발 기금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협의해서 차관을 연기를 하든지 상환연기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차입한 500억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기성 자금입니다. 연리 이자율도 다소 지역개발 기금보다는 10% 정도에서 2% 정도 높고 재원이 있다면 먼저 갚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도금 체납 등으로 인해서 이것도 금년 내는 상환을 하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고 농협과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환 연기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상환연기 기간은 2년 정도를 예측하고 농협과 절충 중에 있고 농협에서 거의 내락을 받아 놓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이율이 몇%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연리 10%입니다. 이상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 공단조성과장 김현만 입니다. 15페이지에서 23페이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영 본산리 121-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9만6천752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95년부터 해서 98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법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환지로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공정은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간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5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해서 95년 3월 23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시공 회사는 삼성물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묘지 852기 하고 단감하고 지장물은 거의 다 옮겼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하사라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옮겨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달 체비지 매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 조성비하고 전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들이 시공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돈 405억4천5백을 그 돈을 불입토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까지는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및 등기촉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08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만1천474평입니다. 사업 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공정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19일 설계 완료해서 96년 7월 11일 경남도로부터 지구 지정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충 입주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저희들이 3만1천중에서 27개 업체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96년도 해서 97년도 초에는 계약이 다 되어 졌습니다. IMF로 인해서 주로 자동차 부품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12개 업체가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착공 공장은 11개 업체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확보된 것이 7개 업체 되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4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하고, 창원하고 해서 4천평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 및 환지처분 등기촉탁 그리고 위원님들 내삼 농공단지 옆에 보면 협동화라 해서 사태가 나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면 문제가 아닌데 협동화 저것은 개인 업체 8개 업체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구성된 사람들도 6월말부터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우기안에 저희들이 성수로가 인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비상조치는 했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덕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덕암리 512-2번지인데 덕암지방산업단지는 주촌의 영락공원 올라가는 옆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4만6천222평이 되겠습니다. 이 덕암지방산업 단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 96년 10월 1일 날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16일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득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4만6천평이 넘으면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 2월 4일날 낙동강 관리청으로 해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진입 도로에 들어가는 농지진흥지역이 1천157평입니다. 진흥지역 관계는 경상남도 지사가 안 되어지고 농림수산부장관 협의를 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7월 5일 날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98년 8월 달에 실시 계획승인을 득 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특정화 업체라 해서 공해 없는 공장을 다소 IMF에 어렵더라도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동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해서 한림면 병동리 588번지 일원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빙그레 옆에 보면 범곡 쪽으로 가는 산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983평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97년 9월 22일 날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7년 12월 24일 실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31일 날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득 했습니다. 98년 4월 27일 날 실시설계, 이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8월에 실시인가를 득하고, 9월 달에 입주업체 모집한 결과에 따라서 토지보상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현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1179번지 일원입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 아시는 롯데 골프장 바로 밑입니다. 면적은 3만8천206평입니다. 97년 7월 30일날 기본 구상 설계는 마쳤습니다만 97년 12월 29일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97년 12월 31일 날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단지 지정고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 위원님 저희들 김해 도예촌 건립한다고 해서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도예단지 1만5천평을 저희들 농공단지를 유치를 해서 그 관계 확정이 안 되어서 안이 나오는 대로 송현농공단지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에 실시 설계 완료하고, 10월 달 되어서 입주업체 모집하고, 도예단지가 지금 저희들 진례에 있는 것이 5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영세하고 자기들이 분양 받으면 200평 내지 300평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로는 500평 내지 1,000평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관계도 입주업체하고 도예인들 하고 의논해서 매듭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봉립석산농공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만2천854평입니다. 이 땅은, 당초 김해군 있을 때 군유지인데 지금 시유지입니다. 97년부터 2009년까지 13년간을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95년 11월 16일 날 지질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표피를 해보니까 5m, 7m 해서 연암이 나왔습니다. 96년 3월 20일 날 매장량 산정 및 채석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4일 날 개발업체 선정공모를 해서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집니다. 용원개발 주촌에 있는 연지광석하고 2개 업체가 되어 집니다. 97년 7월 16일 날 채석허가를 득 했습니다. 동남에서는 98년 5월 15일 날 크랏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 5월 25일 시험생산을 했습니다. 용원석산은 면적이 많고 해서 이달 말까지 기계 설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크랏샤 설치는 다 해 놨습니다. 나머지 공작물 작업 중에 있습니다. 98년 8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되어지겠습니다만 관내 IMF 영향으로 건설업체 경기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골재해서 나가는 것이 5만 정도 저희들이 김해시 관내 나갈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김해 시 주촌면 내삼리 산 94-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5만8천762평입니다. 지금 회원제 27홀 했습니다만 18홀은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 놨습니다. 9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실시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735억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97년 12월 27일 환경영향평가 본 보고서로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 '98년 4월 30일 지금 현재 환경영향 평가를 받고 있고 재해영향 평가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4월 30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득 했습니다. 98년 5월 19일 날 교통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8일 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IMF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경기가 다소 침체되고 회복 전망이 다소 불투명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체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참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골프장 230개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 부산에 있는 게 9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회원권 가격을 조사해보면 40%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계획 승인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경기가 회복되는 전망을 봐서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추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해 시 관내 농공단지 법상 가능한 게 40만2천32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을 받는 게 30만2천5백평이고 실소유자 업체 부담이 9만9천825평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해시에서 농공단지 있는 것이 승인되어 진영 죽곡농공단지하고, 나전 농공단지, 봉림농공단지, 내삼농공단지, 송현 농공단지 포함해서 30만1천743평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노후 된 공장의 산발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10만582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기히 계획 중에 있는 송현이라든지 병동은 업체가 마무리되어졌을 때 후보지로 면밀히 검토해서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3번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8번 봉림석산까지 6개지요. 6개 사업이 전부 경영수익사업으로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예상 수익금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길면 자료를 하나 내주시고 특히 봉림석산 관계는 사업비가 21억 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에 기대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본산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에서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8년, 7년 끌고 소유자들이 피해다 해서 김해시장이 당시, 김해군수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장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모든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업체 체비지하고 시공하고 본산 지구는 저희들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반시설만 시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농공단지 사업은 지금 현재 수익금 관계는 내삼농공단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직 업체가 확정이 안 되어져서 증상이 되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총 분양비 얼마고 업체가 몇 개 들어와서 총 사업비 얼마 들고 남는 금액은 결과가 나와지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송현이라든지 병동하고, 덕암하고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분양되어져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7개 업체 다 들어왔을 때 같으면 총 사업비, 전기료가 얼마 남는다.

그러니까 들어온다고 보고 예상수익금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오면 버릴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료를 뽑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공영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는 분양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사업만 벌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미분양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자꾸 촉구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벌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이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많이 벌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데요 어떻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참 좋은 질의십니다. 저희들도 애당초 계속 수입이 있어지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IMF 여파로 인해서 특히 조성중인 모두에 말씀드린 내삼도 4천평이 남아 있고 그래서 소인이나 등록은 내삼이 다 마무리되는 이후에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사업과장 최이술입니다. 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노선은 부산 사상에서 김해 공항을 경유해서 김해 삼계 신명마을까지 총 연장 24.5㎞로서 김해 구간은 11.5㎞, 부산은 13㎞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순은 18개로서 김해가 11개, 부산이 7개로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95년 시작해서 2002년에 마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95년 3월에 국내최초의 신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을 민자 유치 사업으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과 97년에 걸쳐서 민자 유치 사업시설 기본 계획을 2회에 걸쳐서 고시를 했습니다만 투자비 과다라든지 수익성 결여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차로 재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고시의 고시내용은 주요 변경사항은 먼저 사업비의 조정입니다. 95년도 가격으로 산정한 사업비가 8천428억원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97년도 단가로 재 산정을 해서 1조1천794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부지 매입비 269억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국고가 50%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을 확대해서 부지 매입비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에서 본선 구조물 건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변경 고시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지원 금액도 국고가 50% 부담하고 지방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 참여자와 같이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당초에는 부산 사상에서 김해 신명 마을까지로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계별로 건설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단계별로 건설대안을 제시할 때는 서연정에서 신명구간을 1단계로 건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변경사항을 재고시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8월 달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3차 고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인 11월에는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올 연말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은 실제 경전철도 기존의 지하철 수준의 국고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에 대해서만 건설비 일부를 40%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민간 사업신청자와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 규모의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 유치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에 부산 지하철 3호선을 김해까지 연장 건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부산시와 부산 교통공단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교통공단에서 부산도시철도 연장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난 5월부터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국비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내용으로 집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와서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민자 유치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는 부산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재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삼계석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김해시 삼계동 산 101-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8만8천655㎡중에서 시에서 매입이 완료된 것은 5만5천939㎡, 사유지가 3만2천716㎡가 있습니다. 토석량은 토사가 8백만3천㎡, 암석이 314만7천㎡ 현재 여기에 투자된 향후 투자비를 포함해서 총 투자비는 23억9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 94년 12월부터 99년 11월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행업체는 경부공영 대표 박사익으로 되어 있고 대행업체 보유 장비 및 골재생산 능력은 보유 장비는 크랏샤 2대, 페이로다 1대, 포크레인 2대, 덤프 3대로서 연간 골재생산 능력은 약 80만㎡를 생산할 수 가 있습니다. 97년까지 골재생산은 약 31만3천㎡를 생산을 했습니다. 97년까지 투자비는 15억2천6백만원 그 내역은 부지 매입비가 14억4천2백만원, 용역비 6천만원, 감정수수료 6백만원, 부대비 1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현재까지 골재 원석대 수입은 7억3천58만9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수부진으로 골재생산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 대량 수요 사업장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전철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소관은 17번부터 27번까지 3번부터 17번까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김해시 화목동 1913-3번지 일원 면적은 3만1,49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처리용량이 1일 11만4천톤 차집관로가 22.543㎞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천305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천305억4천8백만원 중에서 양여금이 61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60억7천1백만원, 시비가 260억7천1백만원, 원인자 부담금이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인자 부담금은 내외 신도시 토지공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총 사업비 1천305억4천8백만원 중에서 627억6천4백만원이 97년까지 투자되었고 98년은 291억3천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으며 99년은 386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94년 9월 23일에서 96년 2월 13일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95년, 3차 공사 96년, 4차 공사 97년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5차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한 상태에서 98년 5월 25일에서 99년 3월 21일까지 발주가 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6차 공사는 99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시운전 및 가동은 99년 3월부터 99년 6월까지 지금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만 시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인가를 받을 적에 올해까지 총 준공을 하는 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IMF 사태로 인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677억8천4백만원을 받아 와야 하는데 291억3천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기간 내 처리시설 정상가동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99년 3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99년 12월까지로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화조 미설치 지역에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산3지구 내외지구, 서부지구 등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가동을 위해서 계열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99년도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해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790평이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1만2천톤이며, 차집관로는 11.7㎞, 중계펌프장이 7개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7억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99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7억5천1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국비가 3억6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자금 지방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433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162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올해는 100억이 되겠으며 내년 99년은 174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 2차 공사는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분 3차 공사는 98년7월 계약을 해서 99년 6월까지 4차공사는 99년 1월부터 99년 6월까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및 가동은 99년 6월부터 99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괄 공정은 3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영시가지 중심도로가 ㏊에 차집관로 매설시공이 가 시설 설치 시 차량통행 제한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영업 손실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시가지 차집관로 시공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차집관로 매설시공에 의한 당초 계획된 오픈 컷(open cut) 및 가 시설 설치 시 공시 발생된 민원으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책공법을 검토하여 적정공법을 선정하여 경상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해 시 화목동 1908번지 일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목 하수종말처리시설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편입 면적은 278필지에 4만9천720평이 되겠습니다. 처리장은 78필지, 차집관로 2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처리용량은 1일8만톤이며 차집관로는 8.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천316만4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8년 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천316만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여금이 240억7천7백만원, 도비가 106억5천8백만원, 시비가 106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862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은 장유신도시와 율하 장유 신문리에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유통단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97년까지 41억5천5백만원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98년도에 3백억, 99년도에 580억4천7백만원, 2000년에 394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일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득 해서 98년 2월 9일 사업인가가 났으며 98년 4월 6일 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처리장이 78필지 중에 44필지가 보상되고 92%의 실적을 보이며 차집관로는 200필지 중 25필지가 보상되어 50.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괄 89%의 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차 공사는 99년 1월부터 2000년 3월까지, 3차 공사는 2000년 1월부터 2000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운전 및 가동은 2001년 4월에서 200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장유 신도시 기존 취락지역이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해 200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98년 4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화목 주민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하여 1차 공사 지반개량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처리기한 내 완공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내 처리장 가동을 위해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조기 협의 타결하고 시공사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독려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민영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화목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영화로 고비용 저효율의 운영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부분의 위탁운영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분의 기술 및 창의성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해하수종말처리 용량이 11만4천톤,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이 1만2천톤,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이 8만톤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98년 1월부터 3월까지 했으며 위탁운영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조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9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조례안을 심의 제정 확정코자 하며 98년 8월에서 9월까지 위탁 운영 처리단가 산정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업체 공고 및 선정은 98년 10월 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정은 98년 10월까지 끝내며 민영화 추진은 99년 1월부터 3월까지 인력거취와 시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하며 99년 4월부터 위탁업무에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 건수가 53건에 36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48건, 98년 올해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8년 추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화목 3통 농로포장공사, 용수개거 정비공사에서 2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 4통 농로포장 공사, 용수개거 정비공사, 배수관로 공사해서 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화목 3,4통 농로포장 공사는 98년 5월 준공하였고 화목4통 용수개거도 98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화목3통 용수개거는 98년 11월 완료계획이며 화목4통 배수관로 공사는 98년 8월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환경시설과장님은 자료는 잘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글을 몰라서 글 읽어 달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바쁜 시간에 좀 전달을 성의 있게 공부를 해 와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시간 떼우기 작전입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좀 공부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는 질의할 것도 시간을 아낀다고 줄이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너무 장황하게 책 읽기 식으로 해서 시간만 보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앞으로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작년 9월 8일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지침에 의거 배수설비 및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범위와 공사비 산출방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현실과 불 부합한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관거의 상태점검은 매년 1회,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등의 겸용 사용할 시 하수배출량의 인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배출량 계측장치의 설치를 거부할 시는 유사시설 10개소 이상에서 1년간 계측한 양의 평균한 양을 적용토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다음 배수설비 및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범위와 공사비 산출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사용업종은 상수도 업종과 같이 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납부의무 승계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2. 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도인 경우에는 그 개설된 사도를 시장에게 기부 체납한 경우 시의 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 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 업자를 지정하여 제3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지내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유지관리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요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김해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 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 급수 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신고 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 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유사업종 또는 유사시설 10개소 이상에서 계측한 최근 1년 간의 사용량을 평균한 양을 배출량으로 보고 이 경우 유사업종 및 시설이 10개소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한 양을 적용한다. ③시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발부 15일전까지 산출된 배출량과 적용시기를 명기한 문서를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계측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장치의 이설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이설사유 발생 시 시장에게 신고한 후 이설하여야 한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는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 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4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 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 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 시에는 그 연도 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거 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 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 허가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 하수량의 1/10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2/3이상을 배수설비 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 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시 승인된 양 2. 시장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함.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5) 기타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 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 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 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 시 공공 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 32조 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비용과 본 건축물의 정화조 시설 용량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톤당 건설비용을 대입하여 산출된 총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 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 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 기준에 의한다. 제16조(원인자부담 고지와 징수방법)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고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전에 징수한다. 2. 원인자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3회 분납할 수 있다. 다만, 분납 시 납기는 1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은 준공 기한 전까지로 하고, 1회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2회 및 3회는 1회 납기만료일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분납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회는 동일하며, 2회 및 3회는 착공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분납요율은 1회 40%, 2회 및 3회 30%로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제10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변형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영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자료제출명령 등)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권리. 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배수설비의 개선명령) 시장은 배수설비설치자의 과실로 잘못 시공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그 발견 즉시 개조토록 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항(적용 예) 이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넓은 의견 및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경남매일신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2일 김해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 확정한 후 시의회에 의결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본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장 간사 김정호 사회교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지침이 시달되어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들을 정비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공공복리를 증진코자 1995년 5월 15일 제정 시행 중이던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수관거의 상태 점검 및 준설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하수배출량의 인준이 구체화되며 배수설비 및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범위의 세분화와 부정한 방법으로 변형 사용한 원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어 하수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 업종의 요율적용 조정과 사용료 부과징수방법의 개선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의 하수도 사용료는 생산단가의 46% 수준에 불과하며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환경시설과장 허동식입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 시설과에서 시행중인 진영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7월 29일 진영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비를 신청하여 97년 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3월 16일 승인액의 변경통보가 왔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공공부담금의 기금이 부족하여 기채발행 금액을 변경 하였습니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4년 8월부터 99년 6월이며 사업량은 1일 처리량 1만2천톤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가 320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도 당초 승인액이 139억5천6백만원이었으나 IMF 사태로 인하여 공공관리자금 기금이 부족하여 100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 변경승인 요청금액이 100억원이 되겠으며 이율은 연 14.83%가 되겠고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5.37, 양여금이 6.62, 도비가 6.42%, 시비가 6.4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199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548-1번지 일원의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20억3천5백만원 중 공사비 및 설계 감리비 부족금 139억5천6백만원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차입코자 97년 12월 5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히 12월 20일 제27회 김해시 의회 정기회의 시 상정 심의하여 의회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98년 4월 30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당초 승인액보다 39억5천6백만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변경승인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지방채 이자가 당초에는 10.37%가 되었는데 율이 변경은 14.83%가 이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차입하고자 하는 정부공공 자금 관리 기금은 사회 우리 일반 IMF를 맞이하여 일반사회에서도 이율이 올라가듯이 이것도 거기 사회 이율에 연동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IMF가 끝나고 사회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가 내려간다면 이 금리도 따라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되는 금리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제33회 김해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8년 7월 30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