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시정보고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사회환경국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전체 직원은 4과 2개 사업소 18개계입니다. 정원은 97명에 현원은 98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8년 주요 업무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사회보장, 복지시설 관련, 사회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입니다. 생활보고대상자 7월 현재 거택 1천758세대, 자활 652세대 총 2천413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생계비 보호 외 5종 13억7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생활보호비는 매달 20일 정례 지급 준수하고 3/4분기에도 자녀학비 장학금 생활지원 융자금을 확대하여 서민생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한시적 생활사업보호지원입니다. 경기불황 및 기업구조 조정 과정에 대량 발생하고 있는 실업자를 위하여 보호인원 1천688세대 목표에 현재 1인당 소득 22만원 이하 재산가액 4천4백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현재 561명을 책정하여 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적으로 실직자중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여 실업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활동지원 추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자는 2천157명입니다. 등록자 2급이상 중복장애인에게 생계보호 수당 5개 분야에 1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의료보호 관리입니다. 의료보험 대상자는 1종 거택보호, 시설보호, 국가유공자 2종 자활보호 총 2천751세대에 4천68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우아동 하계수련 대회 개최입니다. 저소득 아동들에게 가정과 사회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건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2백명에 대하여 캠프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시민 및 일반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우리 시청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현재 103건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식이 있기전 1개월전까지 접수하여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모범 시민 수상가족을 우선하여 직원 8명이 1일 명령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핵가족의 영향으로 노인 단독세대의 구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결식하고 있는 노인을 위하여 무료 급식소를 현재 3개소에 380명을 무료 급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천 동부지역, 내외지구, 대동면 지구 3개소를 더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경로 연금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 2,674명에 대한 80세이상은 5만원, 65세부터 80세미만은 월 4만원, 일반 저소득 전액 지급자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시 책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개보수 사업계획을 한림면 신천 외 4개소 소요사업비 1억9천5백만원으로 미착공 사업에 대하여는 7월 한 설계 완료하여 8월중에는 착공하고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복지 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21세기에 맞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강좌를 3월 19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 1회 경제외 7개과목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1단체 1 관리제를 선정하여 여성단체 14개단체에 대하여 98년 소비자 경제포럼외 12건을 과제로 선정하여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여가시간을 적극 활용하고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하여 정서순화와 자질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순회 취미교실을 확대운영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실 면사무소 회의실 장소로 하여 오색한지공예 민화 동양화 피부관리 시 문학 등의 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및 요보호 여성들이 정신적 안정과 기본생계 유지보호입니다. 모자세대 364세대에 1,0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모자가정 자녀학비 외 8개종목에 1억3천3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외롭고 소외된 가정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자 가정 자녀 여름 캠프 운영을 부자가정의중고생 자녀 150명을 7월중에 여름캠프를 개최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우세대의 보건 위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자가정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 이불 및 세탁분량이 많은 빨래를 적십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받아 무료빨래방을 부원동 2관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123세대에 492점을 빨래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식품회사 등 남은 식품을 공급받아 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에 공급하는 잉여식품 나누어 먹는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탁 지원회사는 11개회사에 1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금액은 770만8천원으로서 10개소에 공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여성평생교육을 위한 종합사회 교육기관인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12월중 연중으로 기술 및 3개 분야에 13개 과목에 1천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백명을 수령하고 2백명을 수강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간병인반 외 120명을 모집하고 여성 의식 대특강을 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종합복지관과 보건소가 연계 건립하여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동 1263번지 부지 면적 3,027평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 건평 1,058평을 착공하여 99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을 도에 요청하여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아동 심신수련과 예체능 정서함양을 위한 아동전용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진영읍 여래리 270외 25필지에 부지면적 65,005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 1,100평을 하여 86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여래 어린이집 이전입니다. 현재 여래 어린이집 717의 부지면적 390평이 진영 산복도로 개설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됩니다. 놀이터가 소멸되므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계획은 건립소요액 4억4천3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아동전용복지관내로 유치함으로써 1억2백만원이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2페이지 급격한 인구증가 및 사회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과 각종 교육 문화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복지회관을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500평 건물은 2천평 계획에 총 소요사업비는 80억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IMF 경기 불황으로 지방세 감소 및 사업비 확보에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비 확보 불투명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동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30페이지 자부담이 72억8천6백만원 있는데 이건 융자를 해줍니까? 어디서 주부담 해줍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우원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금액을 이전을 해서 건축비에 부담하므로써

그러면 진우원 복지재단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입찰을 해서 계약중입니다. 약 72억 가량

진영에 가면 진우원 아시죠? 그것을 전부다 주택지로 하게 되어서 그 위쪽으로 그 시설이 올라가고 아동전용 종합복지관 새로 만들어지는데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지 전체가 이번에 공매입찰한게 팔았는데 74억에 팔렸습니다. 과장님 72억이라 했는데 착오가 있습니다. 74억에 팔렸습니다. 자부담 그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촌에 있는 보현행원 아시죠?

예.

거기에 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와 재단 사회복지부 설립 건축비는 자부담 자기들이 사회환경국 측면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비는 국비, 도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전체 한 50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수용 인원정원은 50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그건 사회 복지보건부 보면 기준 설치 기준에 인원 정원이 나옵니다.

독거노인 선정기준을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독거노인을 돕고 있는 복지과 외에 김해시내에 보면 각 단체에 자생단체 내지 동네마다 전달을 해서 도움이 있거든요. 복지과에서 실제 파악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기 보다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도 있고 수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현지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서 즉 말하면 소득, 재산, 가정환경, 가족들 상담을 한 후에 책정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각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돕고 있는 그 외에 각 사회단체내지 사적인 모임에서도 독거노인을 돕고 있는 현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복지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 카드에다가 성금 기금 돕고 있는 사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돕고 있는데 어떤 사후에 자기네들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현황은 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청예식장 운영관계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모범 시민수상자 읍면동장 추천자 일반 시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선발을 해서 예식장 시즌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시죠?

예.

그랬을 때 순위에 준해가지고 예식을 해드리는지,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자녀를 혼인 적령기에 나이를 가진 분들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서 언제쯤 결혼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현황을 파악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1년에 물론 우리 시청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우선 추천을 해주되 1년에 합동결혼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55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어려운 사람들 다 해드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홍보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세대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이나 2종이나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탁을 하고 시청에 직원 내지 지인들이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저소득층 내지 읍면동장이 어려운 분을 추천했을 때 그 분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예식 시즌되면 사실상 그런 식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외동 하고 삼안동 하고 두 군데 설치가 되어서 조금 완화가 되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저소득 실직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IMF의 관리 체제속에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나 생활보호라든지 실직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관주도 보다도 민간인들이 그야말로 정성을 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밥 한그릇이라도 갈라먹을 수 있는 운동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한시적이 아니라 좀 어려운 시기를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병복 위원님 아까 노인복지 무료급식소를 확대하는 걸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많이 생기면 6개소입니다. 거기에도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행정에서 하나의 건성적으로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틀에 박힌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올 연말이나 차기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민간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정책대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죠.

여성단체나 협조를 받아서

텔레비전도 안봤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우고 어려운데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불쌍해서 도우면 중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을 시가 유도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봅니다. 다음 문제는 15페이지 장애인에 관한 계획의 문제인데 장애인 회관이 삼방동에 건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을 봤을 때는 회사하고 자기들도 활동을 하고 저한테도 부탁을 하러 옵니다만 일감이 없어서 장애인에 대한 회관에서 일하는 능력이라든지 현재 추진계획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분무기 화초에 분무기 조립 그걸하고 있는데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감이 평균 한달에 4천개를 조립하는데 1개 5백원씩 평균 5명이 60만원 봉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1층에는 완벽하게 되는데 아래층에는 계장들이 어제도 일감을 구해서 한 10명내지 15명 될 걸로 지금 너무 경기가 나쁘니까 일감이 안나오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삼방동에 지어진 장애인 건물이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많을텐데 어려울수록 그 분들에게 소외감이 덜 가도록 행정에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적극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고 다음 문제는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인데 9페이지 신규 설치해놨는데 활천 제일교회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회 자체에서 급식소 운영비를 마련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자체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목사님께서 일부 지원 요청이 있어서 앞으로 250명까지는 안됩니다. 지원을 해주면 동부지구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장소 제공을 기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겠다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죠?

예.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 추경이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0세대하고 금후계획은 20명, 그리고 장애인 자립자금융자가 3명에 3천6백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여성 12세대 1억3천1백만원인데 이 융자를 할 적에 보증을 앉아야 됩니까?

예.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어려운 사람끼리

제일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은게 5천원이상 1명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생활융자금을 2년거치 3년분할 하는데 연 8% 이하입니다.

집행이 다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10세대입니다. 10세대인데 90세대에 예산이 지금 확보중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보증관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획은 세워놓고 융자가 안됐을 적에 보증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일단 보증보험을 하라 보증보험을 해주는데 업무추진에 은행 관계 투입되면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부 경상남도 시군과에 똑 같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보고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11시 40분까지 보고를 다 받고 오후에 행사관계로 해서 1시간 동안에 조례 지방채발행 계획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주진입니다. 3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보호 단체는 자연보호 김해시 협의회 등 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된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장유대청계곡 530여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는 1천478개 업체에 공해배출 시설이 2천12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수거와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총 5개 대행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김해위생과 가야위생, 김해군위생은 분뇨 오수를 수거 운반하는 대행업소이고 김해환경과 가야환경은 축산폐수를 수거 운반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은 총 16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40개소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총 1,191개 농가로서 배출시설은 톱밥이용을 하는 시설이 848개로서 71%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반처리입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 생태계 보존입니다. 70년대부터 외국으로부터 각종 외래 동물들과 식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동식물들이 살고있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서식지를 조사하고 이들 동식물을 제거해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 우선 초기단계로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에 대한 조사를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어류 블루길, 양서류 황소개구리에 대한 서식지 조사를 화포천, 낙동강변과 무척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 용역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을 금년 5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45일간 경제 위기때 발생한 실직자들 15명으로 다량 서식지를 중심으로 주로 올챙이를 27,000마리를 포획 방역시켰습니다. 이번에 지급된 노임은 약 1천237만5천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갈수기인 가을 농사가 끝나면 못에다가 물을 빼고 완전 퇴치작업을 하고 식물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예산이 앞으로 허용하면 외래식물의 분포상황을 조사해서 퇴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장유 대청계곡을 비롯해서 진례 평지계곡, 상동 장척계곡 등 7개소의 행락지가 있습니다. 연간 이용하는 행락객은 약 26만명이 됩니다. 우선 금년 5월말까지 각종 편익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를 마치고 또 주변 정화활동을 완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유 대청계곡의 자연발생유원지는 장유 청년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락 성수기인 9월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자연 정화활동, 행락질서 유지활동 등 주민 계도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우리시에 좋은 의미가 남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입니다. 녹색김해 21 실행계획 작성입니다. 요즘 날로 심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서 특히 우리시 지역특성에 알맞은 환경보존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룰수 있는 환경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다음 21세기인 환경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 기업, 행정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될 역할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농 통합시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살기좋은 쾌적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하는데 방향을 두고 우선 환경주체별로 추진해야 할 일과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환경주체가 실행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우선 1월 19일 환경기본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이 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존위원회와 추진실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까지 녹색김해 21 초안이 작성되면 추진위원회 심의, 시민 공청회, 의회 의원님들의 의경을 들어서 내년 5월말에는 실행 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는 구역이 가장 넓은 강 큰 중심하천이 화포천 살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화포천은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늪지의 강으로서 이 강을 앞으로 살아있는 하천으로 희생시켜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천살리기 운동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수질을 2002년까지는 2급수 수준으로 하천살리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하천 자정능력 제고사업을 심의해 나가는데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각 자연마을별 실하천, 소하천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하천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잇는 하천오염 퇴적물 제거 미나리등 자정능력이 있는 수초 식재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살리기 범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하천별로 지킴이도 임명하고 하천정화 활동도 수시로 전개함과 동시에 오염의 단속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478개 기업체에서 2,126개소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공해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금까지 7월 25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관리한 결과 13개소가 위반되었고 그중에서 4개업소는 고발하고 7개업소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통합위주로 점검을 하고 적발위주 보다는 지도 위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위탁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카드화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폐수나 대기를 오염시키는 배출업소 450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염도를 측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함유량 분석도 400개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78,608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오염배출 가스를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단속한 결과 409건이 위반되어서 22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고 6대에는 사용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78대에 대해서는 재검사 지시를 시켰습니다. 과태료는 310만원 부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와 화물차 등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디오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승용차와 휘발유나 가스 사용차에 대해서는 측정기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분뇨 및 생활오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8,466개의 분뇨 생활 오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553개소에 대해서는 강제 청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소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연 2회정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오수정화시설 관리 업자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연1회 반드시 청소를 적기에 하도록 하고 만일에 청소가 이행하지 않을때는 강제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위생 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양투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투기에 대한 저희들 예산은 당초 예산에 6억8천6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수요액이 약 10억2천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액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약 3억4천3백만원 정도를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축산농가가 1,191개 농가에 23만여두의 소와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농가 신고농가가 농가수는 33%입니다만 사육규모는 9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는 톱밥 발효축사를 해가지고 무배출이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세농가의 폐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완전수거해서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톱밥 발효 무배출화가 되어있지 않을 일반축사는 계속해서 무배출 축사로 시설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비가 오거나 할 때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기에는 다소 무단방류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적발한 예가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조치법에 대한 조치입니다. 상수원수 확보와 수질영향에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조치법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1일 50만톤 이상 원수를 취급하는 지역으로서 2급수 미달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수질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작년 2월 8일 입법예고 되어서 작년 8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로는 금년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심의 의결될 것으로 동향이 있습니다.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개선 직접 영향구역으로는 상동, 생림, 한림 일부가 되겠습니다. 180㎢, 간접영향구역으로서는 진영, 진례, 한림 일부등 해서 85㎢가 이 법에 관련한 영향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 조금전에 문제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종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 앞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의 개발추진 문제,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앞으로 생계문제들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조치법의 발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자체정화 활동으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5개 청정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단위에서는 시단위 수질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 국장, 부시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국장급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된 사업등 이 지역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들을 어떻게 할것인가의 대책을 논의하고 읍면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정화 활동 추진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을 동참 홍보시키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하천 정화활동도 마을별로 읍면별로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수질에 개선할 수 있는 수질정화 수초식재나 오염하천 퇴적물제거 등 근본적인 수질개선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맑은 하천이 되어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발효에 따른 주민들의 규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고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정부에서도 정부정책이 아주 잘못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상당히 반대시위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위천공단이라든지 대구에 염색방직공장들이 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죠. 공장이 들어갈 자리에 지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생명아닙니까? 생명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위천공단을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하니 안하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공장을 짓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를 좋게 하는 방법은 폐수종말처리장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국가 돈이 있습니까? 엄청난 수조예산을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도 낙동강 원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한림지역에 장기적인 이런 좋은 자원을 갖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늘어나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원 주범인 위천공단에서 공장폐수로 낙동강을 오염시켜놓고 물론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해가지고 맑은 물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구역을 정하는 것은 좋죠? 이래 하는데도 효과도 별로 없을뿐 더러 위에부터 잘못해놓고 밑에만 잘해라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문제는 민.관 할 것 없이 피해를 본다고 봅니다. 합쳐서 데모를 하든지간에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만들어서 다시 청와대에 정확한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원뿌리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천공단도 중요하지만 같은 김해시에서 상수지역 진영설창에 신규 쓰레기 매립장 4만4천평이 조성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하류지역에 화포천 살리기 운동을 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과거에 기히 저희들 환경관련법이 제댈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한림면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영 둑에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화포천 위에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영 설창에 4만4천평에 26년간 사용할려고 청소과에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신규쓰레기 조성을 제한해라 바로 상류에 매립장을 설립하는데 주민들에게 정화를 하라고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환경에는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도 해야 하지만 이용도 해야 됩니다. 보호와 이용 이 두가지에서 이용을 하되 환경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지금 설득력이 없다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일단 기초시설이라도 완벽한 기초시설이 되고 저희들이 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범위내에 그 이상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앞으로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류지역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을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야 할 행정자체에서 위에는 매립을 하고 밑에는 정화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설치하는 시단위 쓰레기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앞으로 바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화포천에는 한방울도 내려보내지 않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못됩니다만 조금 뒤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설창 공사하고 있는데 매립한 부분에

신규쓰레기장 조성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쓰레기 소각로를 가지고 화포천 매립을 한다면 다이옥신 아시죠. 인체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십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오늘도 한림면에서는 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진영 설차에 쓰레기매립장 44,000평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현재도 안되고 있고 안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만 이해를 해라 하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은 내년도 말이면 끝이나고 지금 별도로 화포천 지역에 1,2지구 해가지고 44,000평의 약 90만톤 26년간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기준치 이하로 정화해서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유에 소각장을 400톤 규모로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가 대부분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바로 매립되는 것은 소각장만 되고 나면 대부분 소각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 매립장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은 앞으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설창고개에서 위쪽으로 펌핑해서 1차 정화조에서 거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로 걸러서 폐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류 면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어쨌든 생활쓰레기가 어디 처리해도 처리해야 할 입장인데 좌우간 우리 한림면민들이 걱정하고 우리 류위원님이 걱정하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되어 졌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유에 소각장이 되면 저게 소각시설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기존 쓰레기 매립장이나 침출수는 1차 정화를 해서 다시 펌핑해서 진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이 일로해서 한림면에서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 한림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두 군데 기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하고 화포천 두군데인데 내일 모레 시에서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신규쓰레기 매립장계획을 알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하류지역 주민들은 참고 견디고 정화를 해라 제일 중요한 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옛날에 화포천 유역에 사업폐기물 일부 매립한게 있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그 당시에 쓰레기에 대한 행정체계가 완전 들어설 당시 입구에 철로 위에 한림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일부 묻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폐수가 어느정도 나와서 하류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 조사를 못했는데 여러각도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조치법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동 같은데는 상당히 자정적으로 많이 합니다. 한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 자정노력을 아무리 해 본들 수질검사하면 4급수 이렇게 나오지 2급수가 나올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다 했는데 행정에서는 못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해를 하라, 하라는데 어떤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존 매립된 문제는 저희들 한 번 고민을 해 보겠고 앞으로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김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대부분 장유에 가서 소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문제도 일단 처리시설에서 정화해서 다시 그것을 펌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2차정화를 시켜서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류위원님이 말씀한 옛날에 쓰레기 매립지 형질체계가 안되어 있을 때 매립된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매립된 곳은 어떤 조치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고 지금 현재 신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유출된 폐수물을 하류쪽으로 흘리지 않도록 딴데로 역류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어제 기업지원과에 제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관내에 2,860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 있는,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업이 어려운 상태인데 500개 가까이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방치되어 있고 부도나면 얘기 안해도 뻔하게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해 배출업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부도난 회사가 공해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를 여기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 신문지상에도 보지만 지금 공해배출업소가 부도가 났을 때 모든 산업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같이 연계해서 파악을 해서 환경관계를 우리 환경과에서도 같이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꼭 폐수처리 180개 업체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도가 난 회사를 처리할 때는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김학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시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시정보고 순서입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소방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업소는 5천49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는 10개단체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및 제조업소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단속실적은 점검업소수가 220개고 위반업소수는 1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표시기준 위반이라든지 위생상태 불량등입니다. 처분내용은 허가 취소 1, 품목 정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 과소비 식품 수거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는 목표량이 80개 품목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50개를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정기 및 수시 저희들이 수거해서 점검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접객업소 건전영업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업소는 3천779개소입니다. 그간은 추진사항으로서는 수시 정기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수는 107개 업소고, 영업시간 위반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조치내용은 허가 취소가 3개, 영업정지 85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노점상 철거가 되겠는데 IMF 이후에 생계유지형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야기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13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다음 업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17개소에 4억6천5백만원 융자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포장마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업지역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포장마차는 근절토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업소가 1천3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정기 수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위반업소는 90개 업소입니다.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공중이용 위생관리 시설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실내환경은 정밀검사를 연 2회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검사실시 7개소 전부 다 했습니다. 앞으로 북부 영업소라든지 공중이용시설에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111톤 처리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서 앞으로 2010년 갔을 때 인구가 50만 60만 된다고 봤을 때 현재의 규모로서는 추진이 용이한지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 분뇨도 늘어날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해시가 하루에 분뇨가 발생하는 양이 240톤이 발생합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110톤, 다음에 저희들 위생처리장에 일단 분뇨가 들어와서 해야 투기하는 것이 하루에 59톤으로 양이 줄어가고 있고, 다음에 진영 설창에서 읍면에서 분뇨 들어오는 것은 진영 설창에서 바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톤 중에서 130톤이 하루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고 110톤은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 분뇨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그런데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다음에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지금 현재 발생하는 분뇨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분뇨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시가지 전역에 3일에 1회씩 방역을 실시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를 보면 매년과 달리 모기가 굉장히 극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하신대로 실제적으로 3일에 1회씩 방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일에 1회씩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김해지역은 상당히 다른 도시보다도 모기 서식지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해 보다도 올해는 엘리뇨 현상 때문인지 몰라도 일찍 더위가 와가지고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약을 뿌려도 모기가 그 자리에서 죽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연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자체 방역기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하지만 골목 골목은 읍면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유념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읍면에 요원이 다 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원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처음에 요원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 수시로 그때그때 모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모이지는 못하고 서면통보를 해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해시 관내에 마약류, 필로폰 구체적으로 지금은 보도가 안돼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김해시 관내보면 필로폰이 심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약사범에 대한 부분은 검찰에서 관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전 예방에 따른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범관리라든지 지도단속이라든지 그 부분은 검찰이..

경로당 순회진료보니까 동상동, 회현동, 내외동에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만하고 우리 북부동에 임대아파트에 한다는데 사실상보면 동상동이나 회현동, 부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저가 살고 있는 봉황동쪽에 보면 경로당이 아닌데도 나이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사실상 중심동에 있지만 달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봉황동 1구, 2구 보게 되면 동사무소에 파악을 하라고 하면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가정집에 할머니들이 2,30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황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체 경로당에 177개소가 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 1개팀 각 읍면쪽에 1개팀이 수회진료 나가는 그 시간 만큼은 진료소든, 보건소든 진료보기 어렵게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 금요일 날을 잡아서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 능력이 현재 관리하는 71개소 1,030명입니다. 그래서 진료팀이 보강되는 사항과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