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보다 좋은 생각을 갖고 보다 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라는 나무를 우리 모두가 잘 길러야하듯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합리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금일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간의 위상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동 체제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의 고유의 기능과 제도적 운영적 협조를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일도 심도있는 업무보고와 현황을 청취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지역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의 생활에 평화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실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9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관할에, 23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12개가 있네요. 이 12개 물론 이 장소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합니다만 청소과에다 문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관리하는 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 몇명이고 여자분이 몇 명인지 또 그분에 대한 보수는 얼마씩 나가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에 있어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기히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1개월 이내에 다시 또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여자 공중화장실 지금현재로써는 제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등록관계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그해 취득을 했다면 그해말 현재로 그 다음 1월 중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도 7월인데 작년 12월말 현재, 작년에 총 취득했던 재산을 작년 12월말 현재를 금년 1월 중으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2월 28일까지 저희가 구보에 공개 게재한 다음에 5월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재산등록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청장, 구의원 이상이 28명 이건 그렇고 그 나머지 인원은 누가 들어가는지, 이 재산등록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가지가 도출이 되는데 의원직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동네에서 친목회를 보통 10여 개 이상을 다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장도 대여섯개 맡고 있는데 그러면 친목계에서 돈 갖다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씩 친목계 회장 이름으로 돈을 넣어놓은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내보내 가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서 도대체가 은행에다 돈을 넣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 그러면 전화로 통보해주면 경고조치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하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2,000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친목회 회장직을 맡고서도 본 위원 이름으로 못 넣어놔요.

이기봉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법상 개인 통장이든 동창회 통장이든 사조직의 통장이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전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장 하나가 1,000만원 이상이 보통 신고를 받았을 때 착각하시는 우리 구위원님들 통장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50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 2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3개나 4개를 합해서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것도 지금 사실 그래 가지고 본의 아니게 누락되신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질문하신 공개 대상자는 아까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이 공개 대상자가 되고요 비공개 대상자는 총 116명인데 우리 국장급 이상 4급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1.2과 세무공무원 전 직원이 합해서 116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에 관계 없이요. 이상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직을 그만 두고나서 재산등록을 몇 회를 해야 됩니까?

그건 한 번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담당관실 있다가 타부서로 발령나면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당선 안 되신 구의원님들은 이번 7월 말까지 한 번만 딱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이 무슨 이권에 개입을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하겠습니까, 사실 별다른 그런 것도 없는데 끝나고 나면 그것도 종결을 지어야지 그 이후로 1년동안을 공백을 뒀다가 다시 한번을 더 한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희도 공직자윤리법규정에 의해서 우리 또 운영지침이 있거든요. 조례로써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시정사항이. 제일 많은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처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충정로동 의원이라고 해서 충정로동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사업으로 공사들을 각 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한 후에 하자발생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이 나서 그 공사를 다시 해준다고 한다면 그게 다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안 됐을 적에 거기 책임자를 문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것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을 3년 주기로 해서, 우리 22개 동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7개 동 씩 나눠서 금년에도 7개 동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한 동을 3일씩밖에 못 갑니다,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주로 동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예산집행 낭비적 요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라든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개 동을 했는데 적출건수가 한 43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로 예산이라든지 직원들이 아직 집행실태 이런 것이 미숙해가지고 이런 것이 지금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각종 공사 하자발생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하자발생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녹지같은 것은 3년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무같은 것은 잘 죽어서. 그래서 동사무소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자발생을 시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에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감사후에 말이죠 지적사항에 대한 차후 관리를 말씀 안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갔다와서 종합을 해 가지고 각 기능부서 각 동에다 그것을 집행전말을 받습니다, 시정 결과를. 그래 가지고 시정이 안 된 것은 계속해서 시정을 지시하고, 한꺼번에 다 안 됐을 때는 계속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환인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질의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요업무중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체감사기능강화라고 해서 지금 각종 공사장에서 여러가지 재무과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간에 여러가지 큰 공사들이 부실공사들이 많아 가지고 어느 업체는 부도가 나서 도망가가지고 다른 업체가 우리 주민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시일을 오래 끌면서 결국은 다른 업체에다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런 공사의 관행이 입찰관행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장부만 들고 입찰보는 사람하고 또 하청업체에 하청을 줘서 공사하는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부지기수로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네.

그렇다고 보면 주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런 문제는 큰 부조리죠. 우리 구민의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피해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입장인데 해당 기관장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처리를 하고 대체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97년도 '98년도 각종 공사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임차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 부실공사 유무 건수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공사를 완공한 것을 그것을 세세하게 서류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오환인 위원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봉 간사님 질의하시지요.

김대봉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관내에 대형공사장도 있고 중소형 공사장도 있는데 보통 보면 대형공사장에서는 먼지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한 9층, 10층 그 밑에 건축물을 짓는 공사장을 보면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에다 적치물을 많이 쌓아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저도 그런 예가 몇 번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써요, 시민들한테.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물론 아파트나 큰 대형공사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에서부터 관리가 잘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소형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형공사장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중소형공사장은 하도 많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각 동사무소와 해당 주무부서에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장원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민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 상반기 동안 저희 시민과에서는 의원님들 속에 주민친절운동과 주민께 더욱 더 다가 설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한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시민과에서 지하철승차권 대행판매를 하시는데요 이건 구수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서 지금현재 지하철승차권을 얼마나 팔아서 구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일반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지하철승차권을 시민과에서 대행판매하는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구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실적은 하루 평균 제가 지난 달에 내보니까 약 20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만원짜리를 하나 팔면 5%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만원 짜리를 하나 팔면 저희들이 500원의 수익이 남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들의 실제 목적은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이 미비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반회보라든지 그리고 기타 케이블 TV 등에 홍보해서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 위원입니다. 시민과하면 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구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딛치는 곳이 시민과이고, 그런데 우리 구가 전국 1위의 제일 친절한 구청이라고 그러는데 갈수록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업무량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기분인데 시민과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좀더 지도 감독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철저히 친절행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청장님 구정 기본방향이 주민에게 친절제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과에서 특히 그와 관련해서 청장님 뜻을 잘 보살펴서 행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절 전국1위 의식이 작년에는 각종 매스컴에도 각광을 받았지만 올해는 그런 것들도 없었고 해서 상당히 퇴색된 감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특히 인사계 친절팀과 저희 시민과와 협조를 해서 각종 친절행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계획중에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실질적인 친절이 있고요 또 그외에도 실질적인 친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입니다.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차권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지하철 승차권 판매하는 직원이 문서발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었는데요, 문서발송의 각종 계산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장부정리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컴퓨터로 전산화를 시켜 가지고 그 직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익금도 얼마 안 될텐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구 세외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팩스업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팩스업무를 몇 번 해보니까 한 4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이것을 단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원래 팩스업무라는게 그 기본적인 과정이 저희 서대문구에 호적이 계신 분이 제주도에 계셨을 때 제주도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그 신청을 저희들이 팩스로 받아서 저희 호적을 찾아 가지고 팩스로 보내드리면 그 제주도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교부하는 과정인데요 기본 처리시간은 행정자치부 규정에 의하면 4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구로 증명민원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2시간 이내에 처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 구청 관할이 아닌 다른 제주도나 경기도 관할의 호적을 두신 주민께서 오셔서 팩스민원 신청이 있을 때 그 해당 기관에서 몇 시간 이내에 처리를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곤란함을 느끼고요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 직원하고 통화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 업무는 가능하면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는 호적 전산화 자료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입니다. 견본으로 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서가 2개 부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2개 부서가 주요예산심의가 있어서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이신 최용완 위원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이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전체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면 '98년도 기히 편성액은 33억 1,612만 7,000원인데 금년도 추가경정 규모는 내용이 증액된 것이 6억 2,737만 5,000원이고

어디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먼저 걸 가지고 왔는데 49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저희들이 금액이 확정된 것이 38억 4,239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선 감액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감액분은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기타 보수직을 두 개 합쳐서 1억 110만 8,000원입니다. 이 감액분은 구청 전체의 직원들 인건비 감액분에 통합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증액분은 6억 2,7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각 위원님들 앞에 나눠드렸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원금으로써 반납분입니다. 그럼 국비와 시비를 분리해서 먼저 국비에 대해서 반납분에 대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반환금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으로써 국가에서 보조금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출생아동대상 5,428명에 대해서 국고에서 1인당 8,640원씩 약 40%의 지원금을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목표액의 46%인 2,480명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생후 1주일 내에 채혈을 하는 검사로써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대상으로 실시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 및 기구, 약재구입비로써 국고에서 약 50% 지원을 받아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고지원금 12%를 절감하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비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반환금은 거기 유인물에 나온 것 같이 6억 4,010만 6,000원으로써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저희 보건소분소설치비로 다가 시에서 6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본 사항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것이 도로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취소사유는 저희들 보건소 위치가 변두리에 위치하므로 서대문 중앙에 이전하여 전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축의약품 교체비로써 230만 5,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이중에서 189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이 비축의약품 교체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내 세브란스 병원의 비축약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이 비상시에 상당히 그 당시에 생산이 중단돼서 대체품으로써 알부민을 교체비를 시에서 교부받아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주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 보건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백 과장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설명하실 때는 준비를 더욱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부분들이 특히 이것이 계수인데 착오를 범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획득하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금액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브리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많이 물론 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간편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사전에 주의를 환기시켰듯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어저께 총 예산을 업무보고할 적에 얼마로 보고했어요?

어저께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행정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27억원에 대한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먼저 번에 33억원이었는데 추경예산이 좀 늘어나 가지고 '98년도 기 편성액이 33억 1,612만 7,000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38억 4,239만 4,000원이 됐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면 과장들이 업무 파악을 하나도 못 하고 업무보고나 예산을 따러 여기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장까지 괜히 좋지 않은 소리를 하게 해 가지고 위원들하고 얼굴 보기가 민망한데 여기 결산검사할 때 보면 보건소 예산은 형편없이 짜 가지고 불용액이 50%, 80%가 나와요. 과장이 업무보고하면서 1년에 20∼30억원 되는 것도 몰라 가지고 계장들이 보고를 해줘야 알고 그럴 정도로 해서 예산을 짜맞추러 오면 보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서대문구 40만 구민이 보건소가 제일 잘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1,500공무원을 비롯해서 구청장이나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과장이라는 분이 돈 20억원 30억원 되는 것도 예산을 다루면서 그것도 못 외워 가지고 오셔 가지고 어디 있는 것도 모르니 어제 보건소 답변대로 하루 이틀 된 분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이 넘은 분인데 행정직을 더구나 사무관씩 하면서 1년이 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 하고 맨날 낮잠만 주무시는 거지 뭐예요. 공부좀 많이 좀 하세요. 위원들이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두에서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께 행정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희 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50쪽부터 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약과장이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약과 본예산은 2억 7,451만 7,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X선필름 자동현상기가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계약했던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고 계약을 하면 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저희 과는 행정과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을 사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행정과에서 구매의뢰에 따라서 그쪽에서 사주시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그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손실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원래 관공서납품은 민간거래로 계약금을 주는 체제가 아니고요,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뗀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생한 사실도 IMF 환율상승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업자가 불성실하거나 그래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조치 소위 말하면 불공정업자로서 제재조치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건소 이미완 소장님과 과장, 계장들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위원들이 관계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혹은 질타를 했던 부분들은 더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행정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증액이나 감액이나 특별히 원안에서 삭감하고 그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안을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한열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성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