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건설위원회에 임석하신 구청의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40만 구민의 민원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구정업무보고와 답변에 임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건설교통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속에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소관 과장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도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업무는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는 용지관리, 그 다음에 보상업무, 가로정비 이런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 하수 각각 도로관리나 하수관리라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가 또 있습니다. 교통행정, 공원녹지, 교통지도 이러한 사항도 전부다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국에서는 열심히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저희 소관과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써 우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서대문에서 최고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분이 국장님, 항상 제가 좋아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 계시기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아마 우리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 과가 통.폐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3대에 들어와서 새로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우리 구청의 구조조정의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가 이번에 기능이 과제 기능이 없어지고 내부의 기능은 다른 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려면 별도로 총무국 소관에 여쭤 보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시에 동경도 스미다구의회에서 저희 구의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영행사도 있고 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서 12시 이전에, 오늘 3개 과입니다. 3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과장님 잠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3개 과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산하 6개 과 전부 다 오셨는데 오늘 해당이 없으신 과의 과장님과 계장님은 구청으로 들어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가 없으신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구청으로 가서 업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 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공원녹지과장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이문복 위원입니다. 전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로수를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가로수가 7,300주가 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 대로변에 은행나무가 가로수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간 보식, 이름하여 나무가 쓰려져서 다시 하는 것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홍제4동 3.4지구 한양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그 밑에 중소기업은행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데 은행나무가 전멸입니다. 그럼 과연 이 가로수에 있는 은행나무가 왜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왜 그것을 몇 년이나 방치했는지, 거의 전멸입니다. 한 몇 백미터가 전멸이에요. 이런 보고라면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보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건설위원장님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하죠. 그런 상태다 이거야, 가로수가.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왜 그 쪽은 가로수가 다 빠져 없어졌는데도 놔두는지, 저 개인의 하나의 사견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은행나무가 가리다보니까 비싼 광고물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권이 좀 괜찮은 데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것인지, 묘하게 죽이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장사가 된다 하는 지역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이 관리실태가 잘못된 것 아니냐, 제가 느끼는 견해가 다른 것인지 과장님이 파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그것을 보셨는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가로수 보식 또 통계상으로 보면 약 40에서 50주 내외가 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토질 관계로 인해서 자연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절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사고 제공자한테 변상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예산에 편성돼서 통계상에 1년에 4, 50주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어디 구간은 가로수가 전부 없더라, 이건 왜 그러느냐, 공원녹지과장 봤느냐 그런 말씀인데 물론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관내 순찰을 해서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지하의 구조물 밑에 큰 하수관이 들어가 있다던가 그런 지하구조물 때문에 심지 못할 여건이 있어서 못 심은 것입니다. 토심이 없어요. 그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로수는 뿌리가 깊게 뻗어가면 전화선이 걸리고 또 옆에 가면 콘크리트에 걸리고 하수구 박스에 걸리고 그래서 자연고사 상태가 매년 0.23%씩 나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번 더요. 그러면 제가 지적한 그 지역이 과장께서는 어떤 장애물 내지는 토심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애초에 가로수가 있던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토심이 안 좋아서 같이 자란 나무였느냐.

지역여건으로 그 후에 지하매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추정으로 말씀하셨는데.

밑을 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바로 그것입니다. 아, 이런 예는 있지만 내가 가보지 못하고, 파보지 못했지만 그게 그렇게 됐다면 뭔가 다시 파악해야 되겠다 해야지. 거기서 토심이 왜 안 나옵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위원장의 동네란 말이에요. 4동 가로수 쭉 있는데 옛날에 가로수 좋았어요, 거기. 그 지역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지역입니다. 4동에서는 노른자위 땅들이에요. 장사가 잘 돼. 가로수가 간판 다 가리는데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몇 년에 걸쳐서 다 없어졌습니다. 4동장을 하고 의원을 연속하는 분인데 왜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로수는 있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가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제2동에는 가로수가 쭉 다 있어요. 저한테 불만이 이겁니다. 저기는 간판도 잘 보이고 상권도 좋은데 홍제2동은 가로수 곁가지 한 번 쳐 달라고 해도 안 쳐주고 무성의해서 간판 몇 백만원 들여서 해봐도 상권이 없어서 저쪽은 동이요 이쪽은 여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해 주셔서 이것은 말려야 되겠다, 대도로변은 버스정류장 팻말 하나 옮기는 것 가지고도 시민들은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이 상권이란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하수구가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토심이 안 좋은지 모르겠다 이것은 곤란한 답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인한 간판 가린다는 사항은 도로변에서 상인들은 대다수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로수 관리하는 규칙이나 위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봐서 간판을 위해서 가로수를 자르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으로 봐서 교통신호판이 가린다든가 공공시설 버스정류장이 안내판이 가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너무 빨리 끝내려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그 말씀은 어제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지 마십시오. 김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 4, 5월이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많이 애쓰시네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문복 위원의 질의와 동질성 질의입니다. 가로수 문제입니다. 가로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잇점을 주지요. 하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서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가로수는 그 도와 구에, 그 도시에 맞는 가로수여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정립해서 우리 서울시나 정부에게 건의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에 의해서 가로수는 두 가지 입장입니다. 그 지역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지역을 여러가지 조건을 맞춰 줘야 되는데 무조건 은행나무는 자르지 말라 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르지 않는 나무로 돼 있습니다, 지침에.

잘못돼 있어요. 하나의 도시가 어떠한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우리의 공원녹지과장님 시에 요청해서 캐나다를 한번 가봅시다. 바로 캐나다의 은행나무는 그 나라의 국유림입니다. 하나의 그 나라의 나무, 바로 그 도시의 환경에 맞도록 조경을 잘 해주고 그 도로에 편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현재 우리 서울시에는 은행나무 자르지 마라, 여기가 속리산도 아니고 그렇다면 도시환경은, 환경은 좋아질는지 몰라도 하나의 조경의 미를 해치고 있다 하는 점하고, 두번째는 아까 이문복 위원도 지적을 한 것과 같이 하나의 상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깨고 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개발해서 위에 상신하고 이러한 문제를 건의해서 필요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위한 은행나무 조성에 필요한 것을 연구검토할 수 없는지, 이것좀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해서 지당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래 가로수의 기능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쾌적성과 녹음을 주고 또한 환경공기정화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로수도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서 거기에 알맞게 손질하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가로수로 지정한 것은 도심가로수로서는 첫째 공해에 강해야 하고 녹음이 짙어야 됩니다. 이런 몇가지 요인에 의해서 은행나무가 국내 가로수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로 선정된 사항이고 또한 은행나무를 심어서 자람에 따라서 정원처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전지하고 잘 가꿔야 되나 지금 전체적인 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예산타령을 한다면 그런 문제를 필요하도록 건의해서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번째 질문은 지금현재 공원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창천동에 지금 바람산 체육시설 공원에 지금 소나무가 죽어있는 상태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바로 교체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물론 죽은 사항을 저희가 사진 기록에서 근거를 남겨놓고 업자한테 사전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재시기가 낙엽진 이후이기 때문에 10월 하순부터 하자는 그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내가 안산에도 올라가보고 딴 데도 올라가보면 고가를 준 나무들이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빨리 업자에게 통보해서 그런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바로 그렇게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 마을마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을마당은 300평 미만,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300평 이상을 어린이공원이라 하고 마을마당이라 하면 300평 미만, 조그만 소규모의 놀이터를 마을마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당에 거기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우리가 사서 하는 것입니까?

구유지입니다.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사고 조성비만 본청에서 반, 우리가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희2동 3필지는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희2동 동사무소 뒷편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사이에 있는 그 대지인데요, 거기에는 진입로까지는 도로가 되어있고 그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창천동에 어린이 공원 있지요?

예.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동에서도 연락을 받았고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수동식으로 작동을 해놨는데 홍수가 나서 잠시 불이 멈췄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일전에 그것을 자동으로 바꿔놨습니다.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지고 켜질 것입니다.

창천동에 몇군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절전하기 위해서 거기는 등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은 범죄지역입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절전을 하는 식으로 해서 등을 제대로 다 켜놓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전도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절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절전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밝혀서 청소년들이 음침한 곳으로 숨어들지 않는 이런 것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입니다. 북아현2동 공사가 9월 20일로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로 인해서 많이 부서지고 보기가 안좋은데 새로 조성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녹지대 유지관리 차원에서 동과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고 동에서 협조할 사항이면 협의적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구정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바쁘면 위원장 가시고 간사한테 자리 비워주고 가십시오. (장내소란)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이용, 홍제천에 1.2m 자전거도로를 왜 합니까? 자전거도로를 하는 이유, 그것만 우선 물어봅시다.

그것은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개설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98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다가 마포구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중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좀.

그것은 각종 차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도 넓혀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경문제 또 교통정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거나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이번에 올해 들어서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정체계는 잘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활용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의 계획이 없습니다. 홍제천에 1.2m 이것은 전시행정이에요. 별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건강상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통소통과 에너지 절약에 두느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첫째 교통소통에 두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절약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제3차적인 문제인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러한 계획의 문제점을 전개할 때 다른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전시행정에. 보관소 문제도 바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입장, 교통에 필요한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전거 200대 얼마 해서 보관시켜 놓고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 이러한 것이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의 대여도 필요하다 이런데 촛점을 맞춰서 빠른 시일내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내놓을 의사가 없는지.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산책도로로써의 활용이라든가 다중체육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용도, 다방면으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지턱 문제 있죠. 방지턱은 우리가 교통 안전에 필요한 것이죠.

과속방지턱은 주행차량도 그렇거니와 특히 횡단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시죠. 방지턱을 제대로 규격에 맞지 않게 해놓으니까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자료 53쪽에 나와있듯이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모두 361개소입니다. 규격이 제대로 준수된 높이가 10㎝, 폭이 3.7m인 규격을 준수해서 설치돼 있는 곳이 331개소이고 규격이 지켜지지 않고 설치된 게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규격 미준수 설치 31개소는 주로 인근 주민이 자기네들의 편의등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규격미준수 방지턱이라고 해서 10㎝를 초과해서, 지난번 어느 TV에서도 지방 시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10㎝ 넘어서 너무 높게 돼 있다든가 또 3.7m를 초과해서 길게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도 저희가 같이 관리하면서 하반기에 과속방지턱 상태라든가 내년도에 할 때 규격문제를 철저히 따져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휘감독을 해 주십시오. 각 곳을 가끔 체크해 보세요. 어느 방지턱은 승용차가 넘어가다보면 밑이 닿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불합리하게 이루졌다는 것을 보시고 점검의 필요여건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 문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문제는 현재까지는 한정면허로 돼 있습니다만 그간에 작년 12월 1일자로 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이래 저희가 6월 27일자 나름대로 훈령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노선변경이라든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문제는 일반 시내버스 업체간의 마찰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시키고 완화시켜서 추진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난번에 언뜻 신문지상에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마을버스가 종전의 한정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도가 됐지만 현재 저희한테 지침이라든가 기타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마을버스 제도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등록제로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법령개정,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면허제와 등록제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등록제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일반적인 모든 규제라든가 한정업무가 등록제로 둘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지금현재까지 나온 훈령이나 법령 가져오신 것 있으십니까?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법규는 동법시행규칙 건교부훈령 또 서울시지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아현지구 마을버스는 북아현지역을 넘어서 마포아현시장을 경유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북아현2동의 상권은 모두 짓밟히고 마포시장으로, 북아현2동의 자금이 마포시장으로 넘어가는 지방자치시대의 하나의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4년부터 마을버스가 처음 시작된 이래 김민홍 씨 사장 혼자서 지금까지 독점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하나의 마을버스 범위에 대한 잘못된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법령을 보면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라고 나와있는데 그레이스백화점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6월 23일 북아현3동장으로부터 동정보고와 아울러서 906명이 저희한테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운수에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그 관계로 해서 서대문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내고 주민용도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지난 3월 22일 종합검토보고를 하고 4월 9일 인가되었습니다만 현재 마을버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일반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전철역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업계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자가용이 많이 보급된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가 크다보니까 마을버스가 서부운수뿐만 아니고 다른 구간도 일부 연장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벗어난다는 것은 일단 법령으로서는 일단 법령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은 지침에도 일반버스 노선버스 운행과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조건부로 무정차통과라든가 2개소 이내에 정류장설치 및 조건부로 해서 적극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마을버스 변경노선이라든가, 신규면허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각 구가 공히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법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민홍 씨가 지금까지 사장으로 한 15,6년 재직하면서 지역주민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15년동안 복지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허가관청이나 몇몇의 단체장들은 김민홍 씨를 두둔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 마을버스 한정 면허건 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정에 1년에 한 번 하는 경로잔치라든가 봄.가을로 야유회 가는 경우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하기로 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줄로 알고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그런 공문을 보낸 바 있고 앞으로 저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전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노인들 복지라든가 특히 IMF시대에 어려운만큼 노인들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권장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포로 경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 안에서 순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현 육교 아래가 교통체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마포의 아현운수라든가 우리 서대문의 서부운수라든가 해서 거기가 상당히 차량이 막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신호체계는 저희가 전에 경찰서에 요청을 해가지고 아예 못가게, 그러니까 마포로 갈라지는 삼거리 그쪽에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마포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북아현3거리에서 아현전철역까지 나가는 노선은 '84년 10월 15일에 인가가 나갔고, 북아현 시민아파트에서 아현역으로 나가는 노선은 '91년 4월 20일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민들로서는 상권이전 문제라든가 기존에 어쨌든 마포쪽까지는 같습니다만 아현시장뿐만 아니고 또 신촌로타리쪽 그쪽 얘기를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현1동하고 2동 그쪽은 신촌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아현전철역에서 신촌로타리쪽으로 가는 일반버스노선이 19개 정도입니다. 하기 때문에 서부운수와 마포의 마포운수도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버스들이 신촌쪽으로 나간다고 해서 상권이 이동된다든가 그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신촌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신촌까지 가더라도 이대입구라든가 돌아서 서대문구를 순환시켜야지 마포로 순환시킨다면 서대문구에서 벌어가지고 마포에다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현시장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지금 거기 회차라든가 터닝이 앞으로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포.신촌쪽 삼거리 교각밑에서 돌게 될 때 조금 조정이 되지도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입구로 해서 대신동으로 넘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노선은 아현전철역에서 돌아서 이대입구, 신촌로타리 해서 명물거리 앞으로 해서 신촌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아현시장으로 가죠? 모든 게 아현시장을 다 경유하고 있습니다. 마포로 보내지 마라 이거죠. 왜 서대문구 마을버스를 마포로 보냅니까?

북아현1동 시민아파트에서 나가는 것하고 북아현 삼거리

김민홍 씨 한 사람만 한정해 주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 사람 15년 동안 해서 그 사람만 계속 부자 만들어줄 일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베풀고 있거나 노인들을 위해서 쓰거나 복지사업을 위해서 하나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권장사항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로 지역에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내주렵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줄 겁니까, 안 내 줄 겁니까?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는 신청을 하면 일단 접수만 해서 공안협의라든가 주민의견이라든가 받아서 심의에 붙여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응할 때는 저희가 면허가 나가게 됩니다.

마을버스 팻말 있죠, 팻말. 그거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팻말이 있습니다. 북아현동에서 그레이스백화점까지 팻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팻말에 대해서 세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등 공공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마을버스는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왜 받지 않습니까? 공중에 매달린 돌출간판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받으면서 왜 그것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다시 확인해서

어쨌든 마을버스 면허제도 운행요령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연계지 그 이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멀리 연장해서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거기까지 가고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안 하니까 그것을...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북아현1동의 한성아파트 아십니까?

한성아파트는...

북아현1동에 있는 한성아파트의 지하실이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성아파트 지하실 용도가 주차장입니까, 아닙니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주차관리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궁금하면 개인별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는 안 하더라도 보고는 받아야지.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변영범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교통지도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인가가, 북아현지역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인승이 6대, 25인승이 9대가 있는데 그 16인승이 아침에는 30명 내지 45명, 보통 50명까지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 지도감독 했습니까?

정원초과 문제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나 시나 중점을 두는 것은 시내버스 관계입니다.

마을버스도 서대문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죠.

저희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승차거부라든가, 무정차 통과라든가 정류소를 지나쳐서 지나가는 것

그런데 앞으로 이거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분명히 16인승인데 30명 40명씩 태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검토를 통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마당 조성사업비 8,873만원이죠. 거기 밑에 시비사업중 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 수용비에서 10억원이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을 삭감하고 쌈지마을등에 전기료 부족분 재편성한다, 이것은 100만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만원을 깎아서 공공요금으로 100만원을 붙였습니다.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노선협의회는 어떤 위원들이 됩니까?

저희 협의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도시관리국장, 해당 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전문요원으로서 명지대 금기중 교수 그리고 그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동장, 구의원 1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까?

명단이 나와있지 않는 것은 그때그때 마을버스 변경인가라든가 신규 인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그 노선에 해당되는 동장, 구의원님들은 전부 편성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단이 확정되어서는 있지 않고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해당 경찰서 교통과장 그렇게 당연직 비슷하게 성격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3회 이루어질 것입니까?

저희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산이 수당이 20만원 그러니까 4명 지급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8명분에게, 1인당 수당이 5만원이기 때문에 8명분에 대한 40만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 주도록 이렇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0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8월 30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은 12월 1일이 됩니다. 개정내용에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부과건이 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도로교통시행령에 위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98년 1월 15일 개정되어서 저희가 단속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속해서 과태료부과에 따른 청문을 보내는데 청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000건에 등기우편료 1건당 1,170원 6개월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시비 지원사항입니다. 연1회 전용차로 단속원한테 피복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동복, 방한복, 방한화해서 1,1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435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전용차로 단속원들 급량비를 감액을 시켜서 인원이 주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항에 이것은 인원감소로 인해서 1인당 월 25만원을 11만 5,000원으로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5,082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7년도 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수당 1억원은 올 하반기 명예퇴직수당을 특별회계 인원 43명에 10%정도인 1인당 400만원씩 해서 5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저희가 상용인부를 7명을 두고 있습니다. 전산입력관계로 두고있는데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률은 6%에서 9%로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그 다음에 적립금, 주차장시설 적립금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증가분에서 세출을 가감해서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설명하신 대로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해서 총 우편료 1,44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2,000건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근거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2,000건을 설정한 것입니까?

올 1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건수가 7,796건입니다. 그래서 월단위로 1,300건 되는데 하반기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2,000건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700건을 증가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강화보다도 작년의 실적을 보면 저희가 적발해서 경찰서에 넘기면 거기서 범칙금하고 벌점 10점이 부여가 되었는데 그게 경찰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연 2만 3,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사유 1,300건에서 2,000건으로 증가사유는 저희가 지금 장비를 비디오를 VTR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새로 오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습득기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면에서 그전에는 실적이 약간 낮았는데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00건 적발했다면 적은 단속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작정 2,000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조령모개식이 아니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는 연 건수가 2만 3,000건인데요 그것은 지금현재 구 수입과 관련없이 2만 3,00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누어보면 2,000건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상반기가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2,000건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피복비는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피복비가.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남네?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쓰는 것보다 시비로 받아서 쓰는 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은 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것은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