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전북 낙농의 시작은 1978년도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산악지형이 많은 전라북도에 적합한 산업육성을 모색하던중, 낙농산업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하고 유가공업체와 젖소를 입식하면서 낙농산업이 발전하게 된 배경입니다. 20년이 지난 현재 전북 낙농의 위상은 사육농가가 '97년 12월말 현재 1천1농가로 전국의 5.7%이며, 사육두수는 3만9천두로 7.2%, 산유량은 1일 4백t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업농가인 30두 이상 사육농가가 620 농가로 전국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낙농발전의 중심지로는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다시 전라도로 지역을 옮겨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유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원유소득가격만으로도 연간 850억원을 낙농가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인한 전 산업의 소비와 생산량이 감소한 고로 식료품 및 산업이 평균 18%이상의 소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유 소비로 연 15% 내지 18%가 감소하고 있어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가 각 유가공업체의 분유로 산더미같이 쌓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7월 20일 현재 전국 분유재고량은 1만4,500t으로 적정 재고의 3배를 넘고 있으며, 일주일이 멀다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송아지를 키우지 못하여 낙농가가 서울 여의도, 과천 종합청사, 서울시내 아파트 등지에 송아지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유업체인 L회사도 분유재고가 9백t이 쌓여있고, 매일 50t 이상의 원유가 남아 분유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의 낙농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송아지를 수매한다고 하지만 단편적인 방안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유를 소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정부는 낙농진흥회 설립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유를 소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원유는 840개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그중에 730개 학교가 급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2백ℓ 팩으로 15만1천개를 급식하고 있는데 이중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 급식하고 있는 유업체 L사의 점유율은 34%인 1일 5만 개에 불과합니다. 만일 15만 개 전량을 급식할 경우 1일 기준 21t의 원유가 소비될 수 있는 바 이 양은 전라북도 유업체에서 1일 잉여되는 70t 원유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도내 학교 급식을 최대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우유로 급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을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용주 교육감한테 건의를 올립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유업체별 학교 급식 점유율을 살펴보면 H사가 18%, M사가 14%, N사가 14%, S사가 9%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각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낙농가가 낙농산업을 펼치기 위해 내고장 우유를 마시는 솔선수범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분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 행정관료 여러분들, 담당자들, 교육행정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우리 낙농가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의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6대 전라북도의회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원구성을 마쳤고, 또 이번 제144회 임시회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고맙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도민의 절대적인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의원님들의 자율 의사를 최대한 집약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전북발전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정과 발로 뛰는 현장의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등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7월 28일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집약하여 채택된 안건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6대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부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자율의사를 존중해 민주의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 표출되었으며, 또한 직능대표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수용,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위원회 정수를 9인 이내에서 2인 늘리는 11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4년 10월 7일 조례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지급단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을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제3호 등급을 준용토록 조정하였으며, 제5조 관련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가 1998년 7월 1일 개정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로 조정됨에 따라 본 규정안도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 규정대로 7인 이내로 준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각종 위원회의 중복 참여 등으로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소수정예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조정하고, '위원회의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씩 추천해 의장이 위촉한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간행물편집위원회설치규정중개정규정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제6대 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6대 도의회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전라북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조례.규칙 등을 제정, 개정, 폐지코자 할 때는 행정내부 훈령인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행정내부 편의로 운영하였으나 이를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 개정, 폐지코자 할 때는 필수적인 절차로 입법예고하여 사전에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도민의 의견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8년 2월 24일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조례에서 준용하였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전면 개정형식으로 개정한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용자동차를 한 가구당 한 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중과하던 취득세, 등록세 제도를 폐지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100/25 경감하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중 승용자동차 한 가구당 두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중과제도 폐지사항은 많은 논의끝에 국가경제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국가기반사업인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다수의 행정자치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사회환경, 교통문제의 야기 및 자동차 중과제도 폐지의 공익성 여부를 제기한 일부 위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여비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에 심사한 4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조항을 개정된 환경분쟁조정 운영체계와 맞게 정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인 개정조례안법령에 조례명과 위원회 명칭이 개정되어 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고 조정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98년 7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읍공공도서관을 정읍학생복지회관 설치시 교육부 흡수통합 계획 승인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된 정읍 공공도서관의 명칭 등을 삭제하는 것과 함께, 김제공공도서관의 시설노후 및 이용객 감소에 따라 본 도서관을 폐관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김제공공도서관을 폐관하였을 경우 인근에 김제시립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용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성이 인정되나 조례안 부칙 김제공공도서관에 대해서 '98년 7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하였으나 조례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관련규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보상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동규정 경과조치로 규정한 수당 및 실비 지급액과 일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며칠 전 언론에서 전라북도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개정면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대의기관인 전라북도의회에 비해서 많은 양을 실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성을 매우 아쉬워하며 또한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본 조례개정안 심의에 임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제14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98년 7월 11일에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동기는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수리, 신고사항의 변경 등 노동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던 조합관련업무 중 1개 시.군에 소재하는 단위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심사과정에서 도지사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함과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97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대한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도 낭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2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방금 낭독한 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46조2항을 보면 바로 의장님이 낭독한 그대로 '도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과연 이 규정이 또 이 규정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 소홀한 것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과연 2백만 도민이 공감하고 도의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법조항에 조금도 누가 없는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추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서 반대한다는 뜻을 의사 기록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단상에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폐창계획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태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 전주 제조창은 1921년에 설립되어 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 온 지역의 대표적 공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인력 창출에 큰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초 정부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담배 제조 독점권 폐지 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전주 제조창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주 제조창이 폐지되면 전국 잎담배 생산의 27%를 담당하는 9,800여 농민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전주 제조창 폐지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농산물검사소전라북도지소환원건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의 국립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 24개 기관을 농산물검사소 8개 기관으로 대폭 통폐합하여 호남지소를 광주에 두고 전북에는 별관을 두는 기형적인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기 생산해왔던 우리 전라북도 농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7일 제14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산물검사소 전북지소 존치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소 폐지로 농민이 당하는 고통이 커 다시금 전북지소의 환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전주제조창폐창계획 철회건의안 국립농산물검사소전라북도지소환원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