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고시간을 고려하여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사회산업국,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보호과, 시민문화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통영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낙희 기획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신용구 예산계장입니다. (인사) 강석수 법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 어려운 사정에 예산을 짜기 어려우실 것인데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에 큰 기대를 합니다. 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금년부터 5개년간인데 이미 시에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는데 해마다 바뀝니다.

그럼 이 계획을 하반기에 세우면 언제쯤 어떤 계획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방향은 작은 사업을 줄이고 큰 대형사업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대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7월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시로 계속합니다. 2002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되면 2003년, 계속 5개년 계획으로 나갑니다. 한번 보실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에 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34.2%, 정확한 수치입니까?

예.

저희 시 '97년말 채무액이 7페이지에 612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상환액이 도래할 것이고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는 34%뿐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시의 재정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채무액이 변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시민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채무는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환계획이 없으면 절대 국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34.2% 밖에 안되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서 빚이 갚아질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신데 그것은 연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까?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채승인을 해줄때 그것을 아주 엄격히 따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도액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의 능력비율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은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빚이 없으면 수월하지요. 빚이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서를 챙겨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 입장에서는 챙겨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민선2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큰 공약을 23개를 했다면서요?

크게 23개로 분류합니다.

현재 여기에 공약 계획만 보더라도 너무 엄청나고 제일 밑에 특색있는 도시 가꾸기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수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전부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특히 안정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십년을 끌어왔던 문제이고 중앙간선도로 건설이라고 해놨는데 어디를 낸다는 말입니까?

중앙간선도로 개설은 북신동에서 미수동 다리 연결하는 세포고개까지를 말합니다. 현재 그것은 우선 급한 부분이라 해서 미수동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곳은 변두리이니까 보상금이라든지 뭐든지 괜찮은데 북신동 여기에서 현재의 재먼당을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약사업 구간이 북신동에서 미수동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시가 대충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신동에서 데파트까지는 어쨌든 4차선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가만 있어봐요. 물론 공약은 시장님이 하신 건데 가능성이 있는 일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이 도대체 얼마 나오겠습니까? 몇 차선을 계획합니까?

4차선을 계획합니다.

4차선이면 지금 현재의 배인데 어떻게 보상한다는 것입니까

공약사항의 구간중 일부라도 해결을 하는 것이니까 간선도로만 못한다는 것이지 나머지 양쪽 끝부분은 소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공약 자체가 양쪽 바깥이나 한다고 해야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엄청난 재정이나, 뭘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인지 엄두가 안나겠는데요?

이 공약사항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국가 지정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원을 연차적으로 받아 가지고 조금조금씩 해나겠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금년에는 우선 도남동을 합니다.

4년 임기내에 해결을 한다는 말입니까?

간선도로까지야.......

아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안나와도 괜찮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바깥의 양쪽에 조금손보는 것을 가지고 중앙간선도로라고 했을때는 거의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해양관광휴양지 개발이라 해가지고 미륵도, 관광특구는 이미 결정이 되어하고 있는데, 관광섬 이것은 가상적인 섬입니까, 실질 어디에 지정한 섬입니까?

사량도, 장사도, 납도등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관광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섬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관광개발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량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170억 정도입니다.

연차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금년에 사량도부터 하고 있고 전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1안으로 장사도는 관광과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 전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개발을 못해서 우선 그것부터 해 제를 해주라고 하여 건의를 지난 번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이것부터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섬 개발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 바람에 잘 안되서 그렇는데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거든요. 골프장 하는 회사, 태영건설과 연결되어 있는데 도저히 지금은 안되겠다, 1년이나 연기를 해주라고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이든지 시정을 이끌어갈 열쇠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쥐고 있는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호개발이 들어왔다는 것은 솔직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분은 안좋아요. 서울이니 저쪽 지방 말씨가 주로 되어지고 또 휴가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할려고 하더라도 회원권이 있어도 참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종의 대형사업을 민자유치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몇몇 거부들한테 시전체가 잘못하면 놀아날 수있는 그런 좋지 못한 모양새도 나올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출신이거나 지방의 중소기업이라도 서로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 어서 조금 전에 관광섬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 섬도 말입니다. 어느 섬은 우리 시내에 실존하든지 아니면 외지에 나가더라도 우리 고장 출신분들한테 이 섬은 너희가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재정도 어렵고 한데 좀 보태주라. 수익을 주더라도 지방출신의 기업인들에게 의뢰를 하면 개발의 효과와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추진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영시발전모임이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전국 146개 시군중에 지방세입으로서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곳에 통영시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어렵지 않나 봅니다. 지방세 상환계획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신축이 연 9%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기채 한 것이지요?

예.

금리변동이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시에서 기채할 적에는 확정금리입니까? 연동금리이지요?

연동금리입니다.

올해 상환계획에서 이자부담액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확률 이 많습니다.

확정금리 같으면 우리가 크게 금리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연말까지 한 자리수로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기로 정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도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시켜 놓은 것도 금리가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받을 것이고, 내려가면 더 작아질 것인데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극 히 적어졌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0억이상 예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되지요?

예.

가장 큰 걱정이 저로서는 우리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출금리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상반기때에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다. 다행스럽게 금리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부담이 좀 적어졌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걱정 이 앞섭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는 웬만하면 기채한 금융기관도 명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같이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6페이지 실행예산 편성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71억 9,700만원, 자체세입하고 보조금은 각 얼마정도 됩니까?

삭감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세입상에 자체세입하고 보조금이 얼마얼마인지 대충 예상을 한다 아닙니까. 자체세입 결함은 얼마 나 됩니까?

자체사업은17억 5,900만원 외에는 전부 그것입니다.

아무래도 금년도 부과액에 대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는 결과는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 체납세 관계 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인데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모회의에서 자꾸 지시도 하고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더 요구를 하지요. 시는 전력을 다해서 하고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부방침이적은 것은 10%, 많은 것은 20%까지 삭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립도가 낮은 저희 시같은 경우는 담당관님이 노력하셔가지고 도에서 삭감액을......

그것은 일률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서울에 가셔 가지고 도릿골 진입로 개설 공사에 7억원을 받아왔는데 어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른 데는 4억, 3억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시장님이 가셔서 활동한 것이 큰 효과가 있어 가지고 7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동피랑에도 양여금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는데 제 일 밑에 보면 자체사업입니다. 17억 5,900만원이 삭감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사업들이 이것이 삭감되면 실망이 클 것인데 어떻게......

위원님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 사업비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국비보조가 10%만 하니까 할 수 없이 10%가 삭감된 것이지만 사업은 그대로 하되 경 상비에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사업비를 삭감할려면 사업하나 안하면 되는데 경상비에서 전부 줄여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페이지 맨밑에 특별회계 12개 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북신만매립에 65억, 죽림지구공유수면 매립에 14억, 법송지구공유수면 매립에 15억이 나와 있습니다. 북신만매립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65억원이 책정되어졌습니까? 간략 간략하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북신만매립은 먼저 받은 선수금 관리 금액입니다.

그럼 죽림지구는 선수금을 받아 놓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우에서 우리에게 선수금을 내는 것입니다.

죽림지구에는 대우입니까?

예. 대우입니다.

법송지구는요?

법송지구는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흔들흔들해가지고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송지구에 15억이라는 특별회계 선수금을 받아 놓으면 애당초 면허권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닙니까?

협의는 물론 했는데......

자세한 것은 공영 개발사업소에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길래 1차 맡은 업체가 부도나고 2차 업체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예.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지시가 시의 방침이 업자를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것이라서 당장 처리를 못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업자를 완전히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도난 업체 나 지금 선정한 업체도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이 계약을 한 것인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서 매립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면허취소를 할려고 합니까. 일단 시는 업체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그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다른 업자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많으니까 포기를 하지 않을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북신만이나 죽림만이나 법송지구나 민원사항이 안생겼습니까? 뒤에 소송을 할려고 한다든지 보상금을 달라든지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법송관계는 만약에 허가를 취소시킬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일단 제기되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고 재정만 관리하다보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수십년을 행정당국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몽리민들도 소위 말하자면 시청에 한번 들어가자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선수금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공사준공을 할 수 있든 못하든 간에 그러한 민원사항이라도 해결을 해주면 민이 조용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선수금 금액이 정확하다고 하면 배 이상이거든요. 시에서 꼭 거머쥐고 왜 이렇게 있을 것입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줄 만한 계획이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고, 일단 참모회의에서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건의말씀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시가 방침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겁니다. 여하튼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수고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있는데 대상업무가 22건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22건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심사분석결과 부진이 3건인데 3건은 무슨 사업이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8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는 아직까지 보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에 보면 계획기간을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 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8년 상반기가 다지나 하반기도 두달째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을 세우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력이 있는지, 재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투자 우선순위와 예산을 연계 시켜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텐데 뒤늦게 계획을 세워 서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심사분석 부진 3건은 청소년회관이 좀 부진합니다.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그렇고, 충렬사 주차장입니다.

청소년회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전액이 아니고.......

연도별 지원해 오는 것중 '98년도분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었습니까?

규모를 줄 여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주차장이 조금 부진하고 아까 김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송만을 포함해서 세 가지가 부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부진사유하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위원장님, 청소년회관은 국비 8억이 몽땅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규모를 줄여서 한답니다.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국비를 보내줘서 규모를 줄여서 내년에 한답니다.

'97년도는 일부지원을 받았고, '98년도분은 내시가 되었다가 유보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충렬사 주차장은 국비보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돈이 오는대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200평인가는 확보해 놓았는데 국비부담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송만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완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년 계획을 8월중에 하게 되면 금년도 투자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됩니까?

5개년 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해마다 조금씩 사항에 따라서 바꾸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수립된 것은 금년 예산에 연계 가 되어 있고, 이것이 수립되면 내년 예 산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소장 박흥식입니다. 관리계장은 휴가중이라 관리계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경상남도에서 가장 시설이 잘되어 있고 운영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문객이 와서 현장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통영시의 학생들이 교육차원에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설치 완료되었는데 설치하기 전에는 정전사태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 전에 정전사고가 작년만 해도 약 여섯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를 조속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97년도 정전당시에는 정전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 도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차 처리과정에서 생성되어 있는 미생물 은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사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정전시에 대비해 가지고 이 공사는 필히 해야 되고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자주 거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가 제일 흐뭇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분야에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입니다. 분뇨처리 약품 국산대체 1천만원, 고도처리장치 구조개선 800만원, 소음방지시설관계 80만원, 1,880만원의 예산절감을 봤다고 하는데, 전체 인건비 나 일반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년간 6억 8,000만원에서 7억 가까운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전기기설 등등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97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6억 7,3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는데, 인건비 총액이 약 57.2%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중 동력비 13.9%, 재료비 8.1% 시설장비유지비 4.4%, 시설비 4.2%, 약품비가 10.8%, 기타가 1.4% 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 고 아껴쓴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첫장에 보면 슬러지 탈수케익 처리입니다. 현재 261㎥ 이것이 전체 지금까지 나온 양입니까?

저희들이 올 1월 1일부터 5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700㎥ 가까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무상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연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알려져 가지고 사실상은 양이 부족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일히 저희들이 주문을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이고 여하튼 먼저 오시는 분이 누구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장비로 실어 드리겠다고 하여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 사람 이 사전에 연락해 가지고 희망할 경우에 는 어떻습니까, 처리하기가. 내가 언제쯤 필요하다고 예고를 하면 그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약을 받아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퇴비가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그 예약하신 분에게 주기 위해서 그 분은 아직까지 도착도 하지 않고 퇴비가 쌓여 있는데도 좀 가져갈려고 그러니까 먼저 오신 분이 예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드립니다하고 말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기 위해서 안주는 것으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몇 번 실시해보니까 실제로 가져가시겠다고 예약을 해놓고도 안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슬러지 케익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처치 곤란할때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누구든지 먼저 오시는 분은 어느 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착하는 순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생산량이 약 2.5㎥에서 3㎥정도입니다.

매일 매일 그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계속 가동하는 동안에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때 많이 찾고 있습니까?

주로 이른 봄철이나 가을철에 시비를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이른 봄철과 가을철에 많이 찾았습니다만 지금은 연중철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져다가 다시 발효 시켜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가지고 연일 끊일 새가 없습니다.

제가 촌을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농가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희망량이 늘어났을때 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당하기 어렵겠네요?

공급은 인위적으로 많이 생산해 낼려고 해도 그렇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주로 찾아오는 면이 어느 면에서 많이 옵니까?

광도면, 도산면, 용남면, 산양읍 쪽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처리능력은 이것 이상 안됩니까?

1일 평균 처리량이 87.1㎘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처리능력은 10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관리를 위한 최적의 상태는 103㎘의 90%가 되는 91㎘정도 반입되는 것이 최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입량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반입되고 있는 평균치는 87.1㎘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 만일에 처리할 경우에 세입으로 잡을 계획은 안계십니까?

슬러 지 케익에 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나 타도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의한 약 25개소 중에 1개소만 매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4개소는 처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돈을 주고 케익을 치워야 되는 형편이다. 만약에 팔 경우에는 건비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비는 충분히 퇴비가 되어 가지고 공장에서 일정 공정을 거쳐 가지고 생산된 제품과 동일하다든지 안그러면 약간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래도 건비와의 경쟁력에서 일반인들이 돈을 주고 사 쓸려고 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나중에 처리를 못해 가지고 우려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퇴비나마 환원시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바램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신만은 매스컴을 들으면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적조가 들었다는 보도가 되 고 하는데 지금도 물이 불그스럼한데 그것이 적조현상입니까?

적조 문제는 우선 북신만이 안고 있는 특수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신만은 환경부에서도 만성적조 다발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첫째는 각종 양식업 때문에 조수의 물길을 틀어막았을 뿐만 아니라만 자체가 너무 깊고, 물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적조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색깔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연간 보면 불그스럼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붉다고 해서 해를 끼치는 유독성 적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해가지고 미생물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미생물은 프로센터륨마이카스라고 해가지고 적조생물이기는 한데독성을 끼치지는 않는 생물들이 일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소음방지대책으로서 소음이 기계실 내부에만 소음이 있는지 외부에서도 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북신만매립지에 아침이나 조용한 시간에 나가 보면 상당히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구요. 기계실에서 나오는 그 소음인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을 8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소음은 완전히 방지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음방지 시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주변의 주민들에게 불쾌한 감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자체 직원들보다도 거기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방음장치 시설을 할수 있는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의 소음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대당 약 1천만원씩 5~6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저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완전한 방음을 하게 되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산소를 공급하는 브로아는 특성상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하게 되면 내부에서 발생되는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해서 기계 장치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차피 완전한 방음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외부의 소음이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도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고안해보자고 하여 이번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해 본 결과 북신만매립지쪽이나 외부쪽은 상당한 부분 차단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음을 현장내부로 돌리도록 했습니다만 하절기에 온도가 높을 때는 약간의 환기를 시키도록 해가지고 소음이 약간 새어나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동절기에 온도가 하강해 가지고 기계실내 온도상승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완전히 차단을 해서 소음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신만에 만약에 인가가 들어서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더라구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구 조개혁에 의해서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보면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가 지고 있는데 과연 소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는지 소장 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서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민영화, 민영화라기 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옳은 말이라 생각됩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환경비젼 2005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약 2005년까지 77조원의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국고에 그만 한 양여금을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위탁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익성을 줘야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여기에 현실적인 함정이 있는 것이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에 환경부 명분에 보면 기술인력들을 전문화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주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면 혐오시설이라해 가지고 의욕을 잃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바쁜 이러한 상태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업체에서도 어느 업체이건 간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만큼 그렇게 기술적인 현장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업체나 공단, 공공기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런 현장경험을 쌓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마 1만 5,0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가지고 보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차라리 그런 계획 이 있었다면 현재의 공무원들을 좀 더 육성시키고 훈련시켜 가지고 현장에 적응하고 현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5년이상 장기근무한 직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17년, 18년 이렇게 근무한 직원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절감에 관해서 그러한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만일 민간위탁 처리를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BOD, SS 기준을 30ppm으로 되어 있지만 4ppm, 5ppm, 혹은 그 이하라도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민간부문에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법적 기준치 30ppm에서 턱걸이 할 수 있는 정도로 겨우 그렇게 내보낸다고 볼 때 수질은 현재보다도 현저히 악화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관리를 했을 때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호 봉이 높고 장기근속을 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투여되는 인건비가 다 소 문제가 된다면 민간에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요즘 실업자들 많고 충분한 인력들이 많으니까 값싼 인력들의 노동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다면 인건비에서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상은 이 부분을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공무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감축이 되든 혹은 본청으로 흡수가 되든 간에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한 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공무원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 돈으로서 결국 민간인이 움직인다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외에는 공무원의 감축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판단하시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분명히 가려서 시장님한테나 주무부서에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만약에 시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의 기계가 원래의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려울 것 아니냐는 그러한 판단도 해봅니다. 소장님 아무튼 열심히 평소에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워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선환 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분뇨처리 약품을 절감하기 위해서 '98년 3월달에 약품을 교체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전하고 후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검사 결과는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다섯가지 샘플을 가지고 어느 것이 가장 적응성이 뛰어나겠느냐고 해가지고 계속 다른약품과 혼합하기도 하면서 현장적응 실험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국산약품으로 대체한 결과는 종전이 외제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현재까지도 제탁이라는 고분자 응집제는 전국의 분뇨처리에서 95%이상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환차손으로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저희들이 하나라도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국산약품을 가지고 실험해본 결과 현재 외국약품에 크게 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질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 이 소장님직을 맡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맡고 난 이후로 그렇게 되었다면 개인적인 공가에 불과하고 여태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은 '98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약품이나 전기 기타 여러가지를 관리 해오면서 안전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분뇨투입이 중단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 만약에 대규모 기계 정비라든지 사고라든지 가동이 중단되어 버리면 투입을 불가피하게 며칠 중단해야 될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이 기재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안전 사고 라는 것은 기계나 약품의 문제에서 가 아니고 인체, 유독가스가 있고, 각종 약품도 있다 보니까 유해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게 아직 사고 없이 잘해 왔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알고 싶은 것이 이제까지 설치가 된 이후에 사람이, 노무자인든지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81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약간의기간을 빼고는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79년도인가 한번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사람 2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뇨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가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위험성을 몰랐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할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만 가지고 작업에 뛰어 들었다가 그러한 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처리방식도 혐기성 소화방식으로서 메탄이라든지 유화수소가스가대량 발생하는 처리공법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은 증설공사 이후에 처리공법을 완전히 변경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유독가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에 의한 사고라든지 인체에 의한 사고의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중에 부주의라든지 작업을 소홀히 해가지고 조에서 떨어진다든지 약품이 피부에 닿아서 손상된다든지 혹은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라든지 그러한 위험들은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97년 4월 29일 준공을 하고 나서 가동을 실제로 얼마나 했습니까?

'96년 4월8일부터 6월 29일까지 설치하고 난 뒤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3개월간은 직접 만든 회사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다음 3개월간은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준공식은 '97년 4월 29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가동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내 있는 부지가 사유지였습니다. 6,123평인데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그 사유지 위에, 현재 공장위의 주인하고 시하고는 인감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그 위에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서 설치했는데 막상 가동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전국에서 처음 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퇴비화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가동을 했는데 음식 찌꺼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왜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공장을 해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농사를 못짓게 하느냐고 그 당시부터 데모가 일어나서 중단을 했습니다.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간 토지매입 때문에 끌어오다가 지난 5월경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흡입구에서 빨아들이는,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비닐은 없이 순수한 음식찌꺼기만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비닐도 들어 있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원상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내년 6월 27일까지 되어 있어서 하자보수를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시험가동은 6개월하고 정상가동은 제가 생각하기로 1개월 정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에 문제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설계한 업체에 연락을 해놨습니다만 너희들이 와가지고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 그 당시에 공사감독도 하고 다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설계대로 과연 되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되었는데 기계에 하 자가 있느냐 그래서 두번째 안으로는 관리공단에 건조발효식을 시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계 안에서 어떤 하자가 있는 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그것을 찾아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6억 7,700만원을 소요해 가지고 아마 진공건조 발효식은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빠른 시일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 퇴비를 생산했는데, 퇴비의 염분이 많으면 비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염분관계도 앞으로......

우리 해안지방, 특히 우리 통영지방에는 현재 음식물을 가져가서 그대로 퇴비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왕겨나 톱밥을 섞어서 만들고 난 뒤에 해보니까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설폐기물을 통영에서 어디다 버리고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폐기물이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이라 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오는 연탄재나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신고 받고 있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이라는 것은 방을 하나 고친다든지 부엌을 하나 고친다든지 주변을 손질하다 보면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활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설폐기물이라고 시민들이 내어 놓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여 1톤미만은 현재 읍면동에서 신고하면 50kg포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수수료 2,500원을 받고 처리해 줍니다만 건설폐기물은 우리 시에는 폐기물장이 없습니다. 거제는 있습니다. 우리는 건설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건축신고가 도시과로 들어오면 도시과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도천동 홍길동 집에서 이번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집에 공문을 보냅니다. 건설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식으로 처리하십시오 하는 공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없고, 김해나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설폐기물을 운반료를 받고 수송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건설업자들이 더 많은 비용이 계상이 되고 또 전체 양이 지정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반이상은 우리 지역의 야산이나 어느 지역에 버리고 있 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통영시에는 건설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지정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당초의 아까 쓰레기매립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2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한번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결심을받지 못할 뿐더러 결심보다는 계획과정에 있고 문제는 매립장 확보가 추진되고 난 뒤에 검토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들의 이야기로서는 건설폐기물을 통영에서 버릴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모든 양이 지정장소에 가게 되면 다행인데 가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단속해 주시기 바라고 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지역도 우리 지역에 있어야 안되겠나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 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계획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용남면 두창기업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두창기업 지정폐기물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각종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많이 흘러나온 문제이고 심지어 지역출신의 전.현 국회의원까지도 노력해 봤지만 해결이 안되어지고 있는데 공교롭게 아무리 낙동강환경관리청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복안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옛날에 있었던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만 사실은 해결될 그런 기미도 없고, 그 당시 환경관리청에 독촉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남면의 주민들은 진정서도 내고 검찰에 고발서도 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도 해결이 안나는데 사실상 우리 시 관할이니까 환경보호과 소속의 업무로 봐도 안되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는지, 횟수를 끌어온 것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도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암적인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각종 나오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이런것도 어떻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정폐기물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것을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 못하겠다 답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꼭 좀 알아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면 우리가 해야 되고 아니면 애당초 허가관청이 어디였는데 말이지 저런 문제를 가지고 매년 강도만 높아져 가는 것이거든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따라 주어야 생활쓰레기든 각종 폐기물이든 과장님들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덜어질텐데 실제 계도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무조건 현지를 뛰어야 되는데 우리도 산면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은 몇 년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산면 쓰레기매립장은 200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군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 놓고 일부만 차수매트를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밑에는 사실 차수매트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이 계획이 어떻느냐고 이런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평지가 되어 있지 않고 흠뻑 빠져있습니다. 흙으로 메꾸든 메꾸어야 되는데 제가 앞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습니다. 차수매트를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중형소각로가 설치되면 재를 묻어서 복토하고 난 뒤에 나중에 사용계획은 꽃밭을 하든지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의 처리계획은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배출되는 침출수의 수질검사 같은 것은 수시로 합니까?

예, 수시로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명 정 매립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속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음 다음연도에 가서 몇 년이 지나도 뒤탈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검사가 수시로 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차후에 또 두창과 같은 저런 문제가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단속을 엄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해안선에 폐선 문제입니다. 조금만 낙도로부터서 해안선을 끼고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폐선 관계는 수산국 어정과인지 생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바다를 유류나 쓰레기 이것만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도 바다오염을 안시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산국에도 환경미화원을 둬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산국 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여기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조선환 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문제는 나라 문제만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세부계획을 세 우고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한 소각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도지방건설심의회에 전부다 위탁이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시 자체적인 계획에도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은 100억 이상이나 또는 중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공단이나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해서 의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런 중형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등기병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계약, 입찰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왜 택했느냐하면 사실은 축적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87억원을 우리 시 자체적에서 입찰을 하여 하게 되면 공사감독로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아무도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두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가면 전부다 대학교수,물론 도의 국장님 한 분이 있습니다만 전기는 전기분야에 대한 대학교수가 오고 소각로면 소각로 안의 전문인, 전부다 분야별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분야의 지식인들을 모아 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고, 시에서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량, 개요라든지 하루 발생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선 밖에 안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명정동 매립장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소각로가 설치된 것이 '93년도 충무시 당시 12월 9일날인가 시간당 157kg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기이고, 도산면 쓰레기매립 장에는 '93년 6월 9일날입니다. 충무시보다 6개월 더 빨라 가지고 시간당150kg를 했는데 사실은 조그만 소각기는 수명이, 물론 업체에서는 10년정도 간다고 하지만 사용한 지가 5년 6년되면 쇠붙이가 녹습니다. 특히 우리 통영시 같은경우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열 발생이 많기 때문에 빨리 폐쇄됩니다. 작년도도 일부 소각로를 보수했습니다만 금년도 지난 6월달에 비가 많이 오고 비바람이 많이 쳤을때 명정동 소각기의 굴뚝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도산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기도 엊그제 굴뚝이 넘어갔는데 사업비가 1백 만원 같으면 예산으로 가능하겠는데, 87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와 가지고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고치고 나면 나중에 돈을 못주는 상태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각을 못하고 자꾸 재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치고 난 뒤에 사용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쓰레기를 태우고 있으면 동에서 매일 방송하는 것을 들어보면 절대 태워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각기에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소각기 자체에서 열을 내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나쁜 물질은 빠지고 실제 나가는 것은 연기 밖에 업습니다. 현재 대기오염을 시키고 있는 자동차 매연가스가 전국적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소각을 하면 매연 덩어리가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태우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각기를 설치하면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 오늘 아침에 일본 방송에서 들었는데 일본의 국민학교에 대개 소각기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이옥신 이 관계로 해가지고 작은 숫자도 아니고 4,400개인데 이것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도 이것을 하려고 하 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안있나 그렇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를 보면 정화조를 따로 위탁관리하는 회사가 있지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2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업체가 대단위 아파트 정화조 시설을 위탁관리하는데 정상적으로 하게끔 시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는 자기들 인력이나 기술로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허가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상이 있고 하면 저희들도 업체의 사업주를 불러 가지고 확인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기술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보면 오수관, 우수관으로 각 세대마다 관이 두개가 있는데 지금 오수관은 정화조를 통해서 방류가 되지만 우수관은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바로 직통으로 바다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수관에 세탁한 물을 보내서 오수를 바다에 바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관리사무실에 교육,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우수하고 오수관은 보통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수는 순수하게 지표면에 닿는 빗물이 바로 방류가 되는 관이구요, 보통 대단위 아파트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생활하수,화장실 분뇨가 같이 흘러들어 가기 때문에 설계상이나 시공상에 그 문제는 일부러 버리지 않으면 그런 현상은 없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우수관 거기에 세탁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각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우수관에 설치된 세탁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오수관으로 옮겨 달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 예로 올 3월달에 신문에 났더군요. 약 40%가 우수관에 설치를 한다고 말입니다. 우수관에 설치하면 수월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을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우 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서지역 소각기 설치가 사량면 상도입니까, 하도입니까?

제가 동네이름을 잘모르지만 사량면사무소가 있는 위쪽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곳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기능을 하고 있다기 보다 쓰레기 매립장 인가를 도에서 못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지을 당시에 옹벽설치 부분이 107m인가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하수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옹벽설치를 제외하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결국 상도에만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고 하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매립장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차라리 소각장은 하도에 하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관계는 저보다는 사량면의 행정을 하고 있는 면장이나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매립장은 실제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기보다 준공이 안난 것뿐이지 현재로서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관계는 한 번 측정을 해봤습니까?

예.

조금 전에 조선환 위원님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소각장 관계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통영시 안에 소형소각로가 몇 개 나 됩니까, 학교까지 포함해서.

5월말 현재는 제가 70개 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같은 경우를 보면 소형소각로에 스치로폴이나 아무 것이나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어느 회의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그에 관해서 질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69개소 전부를 점검해 가지고 위반업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신고를 할 때 폐지류 얼마, 목재류 얼마로 들어오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 이상의 다른 물질을 솔직히 소각합니다. 야쿠르트병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거기에 발견된 업체는 우리들이 일단은 경고 조치를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산 부경대학, 국립환경 보건연구원, 과학기술원의 세군데로 알고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하는데 약 3천 만원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0톤 규모를 하고 나면 그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경우를 보면 1회용 면도기를 전에는 무료로 목욕오는 손님들에게 공급을 했었는데 당국에서 사용규제를 하기 때문에 못쓴다고 해서 요즘은 그냥 안주고 돈을 받고 팔거든요. 그러면 규제하는 목적하고는 일치가 안된다고 보는데 무료로 줘서는 안되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회용품 관계에 대해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저희들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규제가 나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된다. 예를 들어서 1회용 젓가락은 못내도록 되어 있는데 배달을 시키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배달할 때는 1회 용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아예 안된다고 하면 그 업소에서도 그것을 취급하지 않을 것인데 취급하다 보니까 손님이 왔을때 나무젓가락을 어쩔 수 없이 주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쑤시개도 원래는 음식점에서 출입구에 놓아 두도록 별도로그 이쑤시개는 가능하면 못주도록 비치해야 되는데 사실 음식점에 가면 전부 놓아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꼭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왔다는 표시를 내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입법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바뀐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조치만 했지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도 취급을 못하도록 법에 만들어 놓았으면 취급하지 않으면 쇠젓가락을 주든지 쇠젓가락으로 배달을 할 것인데 배달할 때는 되고, 앉아서 먹을 때는 안되고 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손님들은 지도하는 당국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자들하고 뭔가 결탁을 해가지고 무료로 주면 손님들은 고마운 일이 아닙니까. 무료로 주면 안되고 팔도록 하니까 그것은 업자하고 당국하고 결탁을 했다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감시카메라 1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생활쓰레기 집중배출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도비 100만원, 시비 300만원, 4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게 되면 과연 효력이 있을는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시선을 피해 가지고 야간을 틈타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두울 때 남의 시선을 피한다고 그러면 카메라 이 자체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만 낭비를 하지 않겠나.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운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도내무국 장이 전 통영군수를 하던 분이 환경보호 국장을 하실 때 각 시군에서 쓰레기 배출이것 때문에 쓰레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히 시군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은 것이 과속운전은 할 때 카메라를 하듯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보자는 것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각 시군마다 몇 개를 했습니다. IMF 한파로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우리도 당초에는 두 대가 되어 있다가, 도비 2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100만원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를 했는가 아직 안해 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안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 배출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나온 다는 그런 홍보의 이점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다행인데 이것을 감시에 걸릴까 싶어서 기계 자체를 파손 시키면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야로 집하장에 서서 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84페이지 명정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대해서 소포주민들 토지소유 매입은 전체가 110필지인데 103필지만 매입을 한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7필지는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외할아버지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자기것인데 그것은 토지소유 공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 바람에 늦습니다. 공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해결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은 다했지요?

예. 이것은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나갔지 주민지역사업은 안나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가구당 2천만원씩 나가서 소포부락에 가면 거의 새집이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집들은 그 돈을 보태 가지고 새로 짓고, 그 다음에 거의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물 피해보상은 다 안되었습니까?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소포에서는 민원이 일체 없습니까?

예. 소포에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민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녹지과에서 관리하던 남망산공원 전체를 시민문화회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통영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님으로서는 아마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에서 이용객 설문조사를 분기별 1회하면 보통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한 부정도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얼마에 되었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뒤의 질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민간에게 이관이 될 경우 공유재산관리법상 우리가 평가한 금액의 50/1000을 아마 입찰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개해도 괜찮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평가를 해서 50/1000을 적용시키니까 8,900만원 정도 우리가 1년에 임대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평가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우리시가 1년에 1,500만원의 흑자를 봤는데 민간인이 와서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회원을 배가시키고 해도 수지 타산이 도저히 안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평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민영화가 어렵지 않느냐. 올해도 과연 응찰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직전 본 위원회에서 이것은 도대체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영화를 시켜보자 그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본 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보내겠습니다만 그때 잘 검토를 하시고 과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0/1000을 적용시켜 가지고 연간 손해를 볼 장사를 맡을 민간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하신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말하자면 전 항목에 걸쳐 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라든지 수질관계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수영코치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모 든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샤워장이나 탈의실이나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가지 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용을 하 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부족하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애요. 불친절해서 마리나 쪽으로 많이 갔다. 풀장에 얘들이 놀이기구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요? 놀이기구를 아마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일 경우에 서로서로 미루어 가지고 대납티켓을 끊는다는 등 그런 이야기까지 여러가지 이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 마리나에서 수영장 개장을 하고 나서 월회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나에서 수영장을 개장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리나의 월 회비가 9만원입니다. 우리는 계속 5만원을, 올리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가 힘들게 되어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리 관계라든지 수질관계는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을 그만큼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값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영화와 맞물려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니까 얘들이 아침부터 와가지고 어른들이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약 6~700명씩 한꺼번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물도 많이 나빠지고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어른들이 불편한 사항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름철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서유지에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항상 밖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서비스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불편사항 해소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이나 실내수영장은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적자를 얼마나 적게 하면서 시민이 활용을 많이 하고 시민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도록 좀 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망산 전체를 관장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망산공원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남망산 공원 관리를 저희 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장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0년도 더되었지 않습니까, 25~6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 그러나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공원 전체를 예술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될 입장에서 그 것은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명제 시장 시절에 여러 수십번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임기도 짧기도 하고 객지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치시대에 와가지고 적어도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서 의회 가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시설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는 여러가지 공원시설을 아주 아름답고 의미있게 할 그런 좋은 장소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유일한 시민의 휴식처고 예술공원인 남망산공원을 가꾸어 갈려면 지금도 문화회관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윤이상 음악비라든지 청마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도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동랑, 청마라든지 또는 박경리라든지, 김상옥, 김춘수라든지 이런 유명한 문학 인들이나 화가들의 화비도 세우고 음악비도 세우고 그렇게 되었을때 정말 명실공히 예술을 볼려면 통영에 가거라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세윤씨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합심을 해 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밖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단 모든 계획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망산공원에 상당한 많은 인원이 찾아온다고 하였습니다. 남망산에서는 통영을 자랑할 수 있는 또는 남망산조각공원을 할 수 있는 뭔가 표시가 될 수 있는 관광상품은 없지요?

예.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외지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자그만한 소품을 살 수 있는 관광상품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한 가지는 '98년도 상반기 시설비중에서 3,000만원의 자금으로 사우나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뒤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회원배가 운동,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른 수영장에는, 창원, 마산, 다른 시도라든지 다른 실내수영장에는 사우나가 있는데 왜 통영만 없는지 건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결국 거제, 고성쪽으로 뛰면서 회원을 수송해 오고 될수 있는대로, 겨울에는 대단히 춥습니다. 사우나시설을 해가지고 땀을 잠시 빼고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헬스기구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탈의실에 있는데, 헬스기구도 좀 확장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금호 마리나에서 시설을 하고 있을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 들어서 사우나 시설을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문화체육부와 업무의 상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들이 목욕탕업도 아닌데 어째서 사우나를 하고 있느냐 이 런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울산도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감사가 내려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마찰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설을 했습니다만 여름이니까 당분간 가동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목욕협회로부터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중앙에서 질의 회시를 받은 것에 의하면 법적으로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으되 양해를 구해서 그냥 시민편의 위주니 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도 있고, 목욕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수영장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무슨 때를 벗기느냐, 수영장 때문에 안되느냐 하고 저하고 많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목욕업자들이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을 해둔 것을 겨울에는 가동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아마 보건복지부하고 문화체육부와의 법적문제가 계속 5년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관망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목욕협회에서는 사우나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지요?

그 근거가 현행법상으로 상당히 모호합니다. 자기들이 소송까지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로는도,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했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통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체육관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로서 등록만 되면 사우나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테니스 코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그것만해도 2개이상만 시설이 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매립을 하다보니까 뒤의 축대가 짧아 가지고 테니스장이 법상 체육시설 코트장 길이의 2m가 부족합니다. 몇 m 부족한 그것 때문에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공방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뭘 하느냐 까지 그런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을 놀리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으며 의원들 책임아니냐까지 공방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내 기계 시설이라는 것이 안 쓰면 녹이 쓸어 못씁니다.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합의를 모아 조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개인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거수)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지관계를 보면 회관에서 손실이 약 650만원 정도, 실내수영장에서 손실이 적자입니다. 3,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투자한 액수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회관 하고 수영장하고 합해 가지고 약 230억 정도입니다. 배부해 드린 팜프렛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뒤따라야 되는데 물론 문화의 공간이라는 것은 원래의 수지사업은 아닙니다만 230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해마다 마이너스 4,000만원이 생긴다는 것은 왜냐하면 회관하고 실내수영장하고 손실액수를 포함하면 4,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사업이라고 할 때는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 설명을 드릴때 5개월동안 운영하니까 문화 회관은 약 마이너스 650만원, 수영장은 3,300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수영장은 지금 한창 성수기라 돈을 벌 시기입니다. 그때를 합쳐서 1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1,500만원정도의 흑자가 나더라. 감사도 다 본 위원 회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적자지요?

흑자입니다. 실내수영장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관까지를 따지면 기름값, 전기료 공공요금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올라오고 있는데 수영장은 1,500만원의 흑자 입니다. 회관은 아무래도 대관료를 가지고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이런데 후반기에 가면 더 적자의 폭이 커지겠네요, 회관은?

회관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관 쪽에도 그렇다고 하지만 서두에 전체 직원이 3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내 수영장의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공식적으로 채용되어진 강사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실내수영장에 전문직 강사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대를 나온 사람들이고 수영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일용인부로 썼습니다. 월 40만원,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표를 제출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 전문직입니다. 전부 체대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문직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전문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보니까 한달에 7~80만원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일용직으로 두었으면 전부다 다른 데로 갈 사람들인데 운영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직화를 시키므로서 2~30만원의 월급을 올려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약 10명 정도가 탈의실에서 매표를 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분들도 초창기에 이렇게 해놨는데 기구개편을 하고 보면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민영화되면 이 숫자는 관여할 바가 못됩니다.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도 수영장 사람 숫자를 줄이자. 탈의실에도 있고, 청소요원도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말썽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민영화 시키므로서 다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계수상으로나마 적자를 본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차공간 문제인데 좀전에 설명이 50m 정도만 걸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해안도로에 전부 유료주차장이고 어느 장소 할 것없이 모든 분들이 차량을 이용할려고 하다보니까 몇 m도 걷기를 우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 회관 뒤쪽으로 과거 통고가 있던 위를 좀 더 절개하든지 해가지고 하다못해 100~200대 정도의 주차시설이라도 있어야 명목상으로, 특히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공원의 위치로 보나 어디를 보다라도 다괜찮다고 하다가 회관이 들어서면서 전망을 망쳤다고 하는데 이왕 전 망을 망쳤으면 주차공간도 뒤를 절개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개장을 앞두고 주차문제를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고 뒤 쪽에 언덕배기처럼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차빌딩을 넣어가지고 주차를 100여대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는데 약 25억정도 들고, 제2안으로서 어디에 했느냐 하면 바로 입구에 올라가면 연쇄점이 있는데 그 블록을 따내리면 김형근씨 바로 밑에까지 그렇게해서 주차빌딩을 지하 1층, 지상 2층, 3층으로 주차빌딩을 지으면 약 200대 정도 유료주차장을 만들면 버스도 들어가고 승용차도 들어간다. 그것은 계상을 해보니까 60억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엄두를 못내는 것이다. 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각공원 밑에 집들이 불량가옥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왕 정화를 시켰으니까 7동정도 덜어내는데도 10억 가까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차장시설 계획을 놓고 일단 유보를 시켜 놓고있습니다. 의회에 예산요청하다가는 이야기가 안될 것이다 해서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물양장, 적어도 100대이상이 들어가도록 11월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에 오는 사람하고, 수영장에는 회비를 받으니까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티켓을 줘가지고 수영장에 오는 사람은 거기에 주차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남망산공원에는 차가 못올라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은 사람들 습관이 한 발자국을 가도 차를 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공원치고 차가 바로 직접 공원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그 정도는 걸어올라 가는 것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차가 밀려가지고 공원 바로 안에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걸어올라가는 것으로 올 연말에 주차장이완공이 되면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우 위원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대.소극장 대관료 수입하고 지출하고 보면 5개월간의 수지현황을 볼 때 657만 9천원, 실내수영장의 결손은 3,33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내수영장은 관장님 말씀대로 흑자로 운영한다고 되었는데 어떻게 5개월동안에 적자가 3,300만원이 나왔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때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류대가 12월에서 1월로 넘어올 때 유류대가 한 달에 500~600만원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20% 정도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포함이 된 3,300만원인데 1년동안을 계산하면 1,5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크게 1월부터 5월말까지를 기준으로해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해놓으니까 3,3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계산을 하면 흑자가 됩니다.

그러면 유류대가 하반기에 가서는 안들어갑니까?

지금은 유류대가 많이 내렸습니다. 겨울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철입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의 1/3도 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입장료 수입은 서너배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치를 다음에 예산 심사때나 다음 회의때는 확실히 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말에 가면 연간 수지현황이 나오겠지만 이 현황을 봤을때 기름값이 인상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 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과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