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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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통영시장 제출)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ｏ 사회산업국 소관 - 농정과

먼저 농정과에 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실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도에 행사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이상범 농정기획계장입니다.(인사) 박덕규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인사) 강태식 축정계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통영신문 사회부 최재원기자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농정과장으로부터 농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우리 통영시에서 1년에얼마씩 도에 지원해 줍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3억 5천만원에 서 4억원이 좀 못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일반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입니다. 연리도 시중 금리에 따른 법이 5%를 보조를 해 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5%를 보조해 주니까 지금 금리가 18% 같으면 5%를 보조해 주시면 13%인데 딴 경우 같으면 연리 5%에 2년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억 5천만원씩 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농민들이 지금 상태에서 5%를 부담해 줄 수 있느냐, 12%씩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5%에서 7% 사이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봤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이것은 전체 시군에서 건의도 되었는데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로 진흥기금만 있는 것 같으면 이자를 도가 좀 부담을 하겠는데 다른 자금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고 그런 자금을 전부 이자 부담을 하기는 우리 도로써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은 데 매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건의는 정식으로 하고 이것은 경남도 기금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경남도면 경남도, 경기도면 경기도 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농어민들이 관내에서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에서, 6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61억 3,500만원인데 일부 어민들은 건수가 많으니까 연말에 가서 반납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또 대상자 순위에서 안쓰면 다음 대상자까지 순위를 결정해 놓고....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 시중금리보다 좀 싸기는 싸지만 우리가 보통 지원해 줄때에는 5%나 7%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농기계도 임대를 해주고 지원을 해 주는데 관내에 수리센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수리센타가 육 지에서는 용남농협이 없고 다른데에는 모두 수리센타를 운영하고 민간 수리센타도 2개소가 있는데 한 사람은 조금 부실하고 한 사람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자꾸 기종이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크게는 약 7년까지, 대부분 7년에서 5년정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 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수리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를 1천만원을 들여서 원가에 교환을 해 줘라....

강원

이강원위원

업무 연계를 해서, 농어민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비싼 돈주고 사 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와 업무 연계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118페이지 용남화훼 수출농단과 원평시설채소농단이 민간위탁이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원래 법인체가 설립되어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사업비가 39억7,100만원, 16억 7,700만원인데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15% 정도될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총 금액의 얼마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95년도에 용남화훼수출농단은 7억 8천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원평시설채소농단은 시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지출을 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러니 큰일났습니다. 적어도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용남화훼수출농단과 원평시설채소농단은 지금 실적을 보면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도 상당히 많고 그렇는데 이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일일이 경 영 성과분석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는 좀 미미하지만 지금 현재 대일 수출물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일부 한사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하고, 도내에서도 상당히 잘 한다고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랬는데 최근에 일부 한 농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그렇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자담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3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몇년간 된 실적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금년 한해 당해 년도 실적입니다. 상반기 시판하고 포함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앞으로 운영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시기적으로 꽃값이 너무 하락이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는데 금년에 와서 화훼농가가 꽃값이 하락되어서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유가는 상승되었지 꽃값은 내려가지 이래서 지난 겨울이 상당히 고비였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IMF로 인한 유가 상승과 꽃값 하락 때문에 화훼농가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런 방대한 사업은 그때그때 분 석을 철저히 해서 특히나 어려운 이 시기에 시비까지 투자해서 그것이 잘 못 되었 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쓰든지 분석을 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든지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농업인 후계자가 280명중에 농업 전업이 47명인데 어민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후계자가 당초에 후계자 육성 자금을 지급 받아서 목적외에 즉 후계자로서 그 목적에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목적에 전부 이탈했다는 여론 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 여론을 저희들도 듣고 또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부 여론이 있어서 전체 실태조사를 해 놨습니다. 해 놓은 결과에 택시를 운전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직장을 이탈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복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다 자영사업을 하고 있었고 택시기사를 한다는 그런 여론도 들려 왔는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농가가 사실을 이중으로 부인이 일부농사를 짓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승계 조적에 위 배가 된다면 이것은 자금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삼아서....

이복노위원

과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280명을 전부 분석을 해서 당초 목적을 이탈해서 자금을 받아 가는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그냥 애매모호하게 몇몇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94년부터 '95년 사이에 한면 한 품종 갖기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 당시에 도비, 시 비, 자담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 사업은 당초 에 읍, 면별로 사업이 다 다릅니다. 어느 마을에는 참다래를 하고 어느 마을에는 염소 액기스를 하고 어느 마을은 염소 방목을 했는데 그 사업들이 일부 육지에 보면 참다래 관리가 부실한 농가가 사실 있습니다. 도서의 경우에 욕지와 한산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량의 경우는 현재 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철책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이 다음에 진흥기금이라도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겠고 욕지면의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현지 조사를 해 봤는데 당초 설립자의 뜻과 주위에 남아 있는 회원들의 뜻과 상당히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할 때에 분명히 참여는 했는데 출자를 안해서 같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내분이 있는 지역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해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부실한 쪽은 시설물쪽입니다. 다면 진흥기금이라도 가지고 좀 더 사업을 도울려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도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면 한품종 갖기 운동 사 업이 앞전에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부실해서 지금사업이 유명무실하게,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그만 두겠다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사량면 같은 경우에는 염소 방목사업,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몇km나 되는 철조망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이 안될 때에는, 올해의 시정 목표 가 '아름답게 알뜰하게'라고 내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철조망을 언젠가는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안하면.... 이럴 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철조망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철조망 관리를 해서 훼손이 없도록 또 관광지를 훼손시키면 어떤 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철조망을 철거하실 것인지 이에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법인체나 읍, 면에서 어떤 중지를 모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거까지 시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리라고 면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 사업인데 그럴 경우 우리 행정으로서는 참 난처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망을 철거를 해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한명품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분석을 해서 어차피 반납할 분야가 있으면 반납 조치를 하고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 철거까지 시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몇년이고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자체에서 처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설치할 때에는 시설비에 도비와 시비를 자금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안될 때에 자연경관을 해치고 그대로 있으면 몇십년이고 자손대대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에 우리시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자금을 내어서 철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 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3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다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철거를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사업이 안되었을 경우에 철거를 못하니까 돈을 집행한 것은 집행한 것이 고 앞으로 더 집행을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보조와 융자가 병행 지원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정도는 아니라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염소가 항상 휀스안에서 100마리면 100마리가 놀면 사업이 안되는 것이지요. 일시적으로 시세가 있을 때에는 전체 시중에 내어 팔고 또 필요하면 입식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철거까지 가려면 우리로서는 사업이 완전 실패쪽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철거에 어떤 책 임을 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이 사업이 완전히 3년 동안 쉬었습니다. '94년에서 '95년에 설치해서 사업비가 무려 2억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어서 쉬었으면 거기에 시비도 상당한 금액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사업자들이 입식자금을 주면 염소를 넣겠다. 그래서 입식자금을 진흥기금인가 어디에서 지원 을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입식자금을 주었을 때 염소를 넣었다가 시기적으로 올 가을에 또 없어지면 그 자금은 지원 받고 다시 몇년동안 쉬게 되면 완전히 철조망, 철조망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습니다. 20년이고 30년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몇년 지나면 부식이 되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을 시키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업자들이 이제는 작목반을 구성하다가 안 할 상태로 완전히 폐업상태로 갔는데 그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방치해서는 안되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것은 법인체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차원에서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제거를 해야 빠른 쪽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제 선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일단법인체하고 전혀 추진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입식자금이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꼭 안되면 위에 어른들과 협의해서 관광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계획을 세 워 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미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남화훼단지 유리온실 자금을 통영몫에서 지불한 것입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김해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 줄 알 고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업자 선택은 시 가 한 것이 아닙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업자 말고 지금 업을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일부 그 사람들 은 법인체에서 영입을 해 들인 사람 있지요. 법인체에서 법인대표가 당신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들 어 오너라. 그것은 숫자가 적으니까 법상은 허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자금은 통영몫에서 나갔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 사람한테는 자금 지원은 안되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애초에 통영몫에서 그 자금이 지원된 것이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렇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통영 사람이 전부가 김해 사람들입니다. 통영몫의 자금이 왜 김해 사람들이 활용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영몫의 자금은 통영사람이 움직여야 그리고 거기에 서로 보증된 것이 상호 보증이 되어 있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한사람은 도망을 가 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내가 그것 때문에 고성화훼단지까지 둘러 봤습니다. 지금 화훼는 거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121페이지에 보면 전업 농에 화훼가 2가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우리 관내 사람들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망해 가는 화훼가 또 전업농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화훼의 일부를 시설에 하는 것이지 기존 사업자중에서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화훼사업안에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 준다는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보강하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용남면 원평리 유리 온실에 대해서 한번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비가 15% 들어가고 한 것을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도망을 가야 될 입장입니다. 네 집이 상태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금지원 같은 것도 통영몫의 자금을 통영사람이 움직여야 되지 실제 업 을 김해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통영몫의 자금을 통영사람이 안쓰고 김해 사람이 써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서 자금 을 신경을 좀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강위원님, 화훼는 다른 사람이 안들어 오고 채소분야에 법인체에서 아마 사람을....

동안

강동안위원

교묘하게 법을 피해 전부 김해 사람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김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우리는 일시 친척이라고 와 가지고 기술 분담하고 고용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용남면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영사람의 몫을 용남면에서 움직인다면 용남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든지 하다못해 통영사람이 그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 결국 망하기는 망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완전히 망한 형의 일종입니다. IMF가 되다 보니까 전화위복이 된 택인 데 그래도 자금의 취지는 통영몫의 자금 은 통영사람이 써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 실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거의 김해사람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친척을 일부 고 용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이 법망을 피해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화훼에 무슨 큰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갈 때에는 통영몫의 자금에 어떤 법망을 피해서 타지역의 사람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는 땅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전체 면적중 경작이 가능한 휴경지가 70헥타 정도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힘들어서 저번에 저희들도 시장의 지시를 받고 70헥타에 대한 휴경대책을 수립해 놓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귀농자가 많으면 거기에다가 지주와 계약 관계를 행정에서 책임져서 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통영시는 농업쪽의 귀농자가 세 사람뿐입니다. 상담은 13명이 해 왔는데 그래서 시가 경운작업이라도 해서 금년내로 70헥타를 복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안되어서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운이라도 해서 작물을 뿌릴 정도는 만들어 줘야 사료 작물이라도 재배가 될 것인데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확보 만 되면 금년내로 경작 가능한 논은 경운작업을 하려고 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관내 높은 산을 자주 다닙니다. 높은 산에서 보면 휴경지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시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보면 요즈음 경제난국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지 가진 사람에게 말을 안하고 100평, 200평을 경작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농정과에서 무슨 안내를 해서 어느 지역에 몇 평이 있으니까 농사지을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다소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젊은분들이 100평, 200평을 이용하고 또 땅주인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깨끗이 해 놓으니까 땅 주인이 안된다고 고함을 지려고 싸우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다고 1년, 2년 이래서는 안되겠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로 이때까지 농사를 안짓고 방치한 이후로 몇년, 몇십년 놔두느니 다시 그 분과 계약할 때에는 5년, 10년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분들에게 통영신문이나 이런 곳에 내면 젊은분 들이 많이 와서 농사를 많이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그 준비단계로 지금 지주와 시가 70헥타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원하면 당신이 땅을 주겠느냐 그것까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1년, 2년 가지고는 안됩니다. 정비하는 데에도 보통 1, 2년이 걸립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지도소에서는 주말농장을 해서 일부 미미하고 확정되면 이것을 통영소식지에다가 면적과 위치를 공고를 해서 시민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강력한 대책을 세워 서 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에 보면 예산이 투입 된 적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산 투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매스콤이나 통영소식지나....

강원

이강원위원

농협조합장 선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 놓은 사업인데 왜 여기에 기재해 놨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농협사업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 서 예산 지원을 해 준 것도 없는데 유인물에 보면 자매도시 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영호남 자매도시 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부산에 7개 동과 우리 읍.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상설 직거래를 할 것 같으면 부산이나 울산, 서울 등 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직거래를 해야지......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위에 분야는 농협이 맡아서 해 줄 것이고 밑에 분야는 출하가 되어야 하지 지금은 시기적으로 못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규격 출하 지정은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규격 출하는 우 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부산, 울산, 서울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야지 행정의 장비라든지 모든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행정의 장비나 예를 들어서 채소를 출하해서 2, 3일 경 과해서 썩거나 이러면 전부 농협에서 다 물어줍니다. 보진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농협에서 맡아라. 행정에서는 특산품을 안내를 해서 전부 수집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농협이 손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지역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업자, 생산자와 농협하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것 때문에 양개 기관이 동시에 움직여 줘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앞으로 통영특산물을 대도시에 직거래하는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일청위원

조일청 위원입니다. 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처분되는가 하는 것과 축산 분뇨 처리 관계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농지 처분이라는 용어는 '96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법입 니다. 농촌에 있는 농지를 도시민이 누구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사람도 통영 땅을 살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당초에 사는 조 건에 농업경영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그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겠다라고 해 놓고 심지 않고 그 이듬해에 읍, 면에서 조사를 하면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기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해서 처분을 당해년도에 못합니다. 일단 확정을 지어서 농지 처분을 하도록1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안하면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기회를 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전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매년 세 금으로 부과해서 그 사람이 농지를 팔거나 아니면 세금으로써 그 농지가 없어집 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좀 어려운 그런 법입니다. 사게는 해 놓고 사 가지고 이 분들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면 등기가 됩니다.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경작을 안하면 강제로 팔아야 됩니다. 안팔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이라는 세 금을 부과해서 결국은 그 땅이 없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부 시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된 이행 강제금입니다.

조일청위원

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지금 단계적으로 시기가 '96년 1월 1일부터니까 내년에 전부 처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동안에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처분을 안 하면 안되고 처분을 안한 사람에 대해서 는 이행 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될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 다음에 축산 분뇨처리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분뇨 처리는 여섯 농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연속 폭기식 시스템, 퇴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가 중앙으로부터서 표준 설계를 받아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연속 폭기식에 대해서는 축산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축정계장, 답변하십시오.

태식

강태식축정계장

연속폭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 축사에서 오줌과 똥이 내려와서 일 정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프로펠라같은 것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수증기를 발파해서 전체 공중으로 수증기를 날려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밑에 찌꺼기는 걸러 냅니다. 1년에 두번 정도 걸러 냅니다.

조일청위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태식

강태식축정계장

예.

조일청위원

몇 군데에 설치되어있습니까?

태식

강태식축정계장

용남면에 두 군 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농정과에 가장 중요 한 사업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특별기금은 통영시 전체 에 대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을 농정과에서 하는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건설부서나 전부다 정부 융자는 구조개선사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농지나 지도소나 어디나 산발적으로 일부 보조되는 것이 있고 전액 융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도비 업무 소관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는 당연히 여자에 포함되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이 적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례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정과에서 전체에 대해서 되고 그냥.....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여기에 총괄적으로....

이복노위원

소액이라면 그것 자체도 과장이 모른다면 되겠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분석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이복노위원

그것도 이런 업무를 통영시에 시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밑에 과장이 있지만 과장은 과 단위 전체 업무를 소상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통영시가 제대로 기능이 움직여 나가지, 과장이 모르고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과장이 전부 알아 가지고 계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래야 행정이 잘 돌아 갈 것인 데, 잘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농정업무도 보니까 사업이 아주 방대하고 저는 농정업무에 대해서 처음 질의를 합니다만 돌아가시면 예산 파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사업이 제대로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도 챙겨야 될 필요 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두 지금 통영시 관내에 농산물 저온창고가 몇개나 있습니까? 7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봅니다.

방형근위원장

저도 그렇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 이 저온창고를 막대한 국가 예산으로 확보만 해 놓고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 농민들이 기히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온창고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는 용남면에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화훼단지 관계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강위원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산국 소관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국장이 7월 13일자로 경남도에 발령이 나서 공석이기 때문에 어정과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도 어정과장이 국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전에 어정과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어정과장,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인사) 저희 수산국 간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인사) 생산과장 방은수 과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정과장으로부터 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 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 어정과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정과 계장들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정계장 김수영입니다. (인사) 자원조성계장 제병용입니다. (인사) 수산시설계장은 이경근인데 현재 하계휴가중입니다. 그래서 차석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자료나 질의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참석시켰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수 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질서 확립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업질서 확립 지원 자금 집행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참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왜 우스운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것이 면으로부터 올라 와서 담당계장님, 과장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 을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필이면 사량도 사람들이 왜 이렇 게 많이 부정어업을 했을까 그것이 의문 시 됩니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줘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민후계자 자금을 받는다든지 수협이나 농민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어업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중에는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 어업을 한 사람중에는 어민후계자 또 수협이나 농민후계자, 수협의 총대라 든지 임원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우스운 것은 '96년도 에 자금을 지원 받았는데 '97년도에 또 중복 지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중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영점 몇톤 되는 배를 가지고 어떻게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영점 몇톤짜리가 어떻게 기선저인망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자금은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계속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을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은 하고 있지만 나갈 곳도 없는데 뒤에서 쫓는 격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전업 을 하는데 전업 자금을 주자고 해서 이 제도가 생겨 났습니다. 그래서 전업자금을 주는데에는 일단 불 법어업을 하다가 바로 잡히는 경우에는 아예 안됩니다. 잡히기 전에 솔선해서 불법어업 어구를 자진반납을 하고 그래서 이 자금을 신청 할 경우에 이것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96년도, '97년도 중복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것인지 제가 당장 여기에서는 답하기 곤란합니다. 어느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어업을 했을 때에 는 자격까지도 박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전부 자격 취소를 시키고 돈을 회수를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께서 발견하신 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가 당장 시정을 해서 회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톤 미만 소형 기선저인망 관계는 아마 위원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그마한 배에도 부부간에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위험하게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는가 하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섞여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영세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묻는 핵심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결재를 해 가 지고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계자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어떤 어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합법어업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부정어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합법어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서를 냈는데 왜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선정이 됩니까? 어째서 그 사람이 선정이 됩니까? 할때에 내가 무슨 어업을 한다든지 다 내어놓을 것인데 어째서 그 사람이 선정이 됩니까? 조정위원들은 눈감고 앉아서 점심 먹고 결재만 해 주는 사람들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후계자중 에 그런 것이 있다면, 후계자 관리에 대 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를 관리하는 것은 일단 선정을 해서 자금 지원하는 것은 수협에 가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일을 개인에 대한 관리를 어촌지도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심의를 올려서 취소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어느 후계자가 그렇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계자도 이미 우리가 이런 분야가 있어서 발견된데에는 취소시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분야도 만약 에 후계자가 불법어업을 하든지 해서 입건되게 되면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령을 위반했던지 해서 어업정지를 45일 이상 되면 그것도 취소가 됩니다. 그 이하는 해당이 안되도록 이렇게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152명인데 그 중에서 약 100명 가까운 사람이, 80명이 넘는 사람이 사량면민입니다. 통영시 전체 152명중에서 욕지면, 광도 면, 도산면, 용남면, 산양읍 전부 다 있는데 어째서 사량면에서 80명 이상이 이 지원 자금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사량면민이 부정어업을 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이유로써 그 선정하는사람들은, 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어촌지도소 소장님이 오신다든지 어촌계 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조정위원이 있고 또 수산전문 행정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신청자의 면면을 확실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촌계장이 자기네 부락에 어촌계원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모를 리가 없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후계자다. 후계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것을 공정성있게 선출을 해서 돈을 지급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전에 도둑질 을 했더라도 지금은 그것은 인정을 안해 준다. 이런 식의 법의 윤리에 어긋나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법 적으로 대처를 해서 원활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최대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어정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암 1종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종항을 추진할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볼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할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할 것입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 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문만을 대우에서 매립을 할 때에 환경 영향평가를 그때 돈으로 5,500만원을 줘 서 했습니다. 또 수산국에서 뿐만 아니더라도 바다를 매립한다고 할 때에는 수산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상자를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을 골랐는가 하는 것을 수산국에서 분명히 챙겨 봐야 됩니다. 죽림만 매립을 할 때에 자가용을 타고 양복을 입은 사람이 그 대상자에게 와서 어획고를 물었을 때에 물론 부정어업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숨겼다는 말입니다. 800g을 잡았다는 이런 보고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또 통발을 놨는데 게가 한 바가지 걸렸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기름을 때워가면서 그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정어업으로써 고발될 것인가 싶어서 겁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500만원을 들여서 한 그 영향 평가가 하나도 쓸모 없는 평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산국에서 볼 때에는 수준 미달의 대상자에게 영향평가가 의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헛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어디에 의뢰를 주더라도 그 대상자가 어느 사람인가, 어느 사람에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의 부탁의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물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MF시대에 세일물산에 돔이 24,000마리 가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랬을 때에 축양장 주인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봅시다. 축양장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하나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할 때에 습관상 그 고기는 3일 정도는 그 주위에 체류를 한다고 알고 있지요? 어업지도선을 파견해서 낚시꾼이나 기타 어망을 가지고 그 고기를 못 잡도록 하면한 집이 망하는 것은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일 정도 어탁물을 가지고 찍어 보면 고기를 대략적으로 건질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 주기만 지켜주면, 물론 24 시간 근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터져 버린 집에 엄청난 손해는 보상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협조가 들어 왔을 때에 어업지도선을 파 견해서 다른 낚시꾼이나 그물배가 달려 지 못하도록, 그러면 주인쪽에서 어느 정도는 3, 4일까지는 혹시 어업지도선을 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동암 1종항 개발관계는 환경영향평가하는 것은 어항 1종 어항이, 3종 어항이 국가에서 지금 개발 하는 어항에 대해서 계획이 되면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환경평가를 합니다. 그렇는데 환경평가하는 것을 과거에 원문만이나 이런 데에서 매립을 할 때에는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때에 는 다른 부서에서 협조가 있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국가적인 대규모의 사업 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는 아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것을 평가할 때에는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이 문 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세일물산 도미가 나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 리 어업지도선이 이런데에 가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가 있고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한시라도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입니다. 저는 문제 후계자 육성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후계자가 109명이 선정되었는데 어 업인 후계자가 처음 선발된 것이 '84년도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15년 동안 500여명 정도였는데 올해 한해에 109명이라는 것 은 지금까지 15년동안 한 것의 20%정도 되는 인원을 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과거에는 후계자신청을 해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후계자의 관리가 사실상 잘 되 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도 잘 되고 하니까 모든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후계자 단 체에 들어가야 모든 권리나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에 보면 신청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9명을 선정했는데 실제 신청을 한 사람은 이보다 더 됩니다. 그래서 후계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5 정을 할 때에는 3천만원으로써 일단 끊었습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하는데 돈은 작고 신청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 3천만원씩이라도 혜택을 많이 주자 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것도 역시IMF 하고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이 자금 관계나 수산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수산자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후계자를 신청하게 되면 어촌지도소에다가 사전에 1년 전부터서 신청을 해서 관리가 되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년도에 신청하는 것도 많이 들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금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한도액이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0명이 선발이 되었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원 선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을 보면 올해 후계자 선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젊은 사람들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어촌에다 묶어 주는 족쇄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원성의 말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지금 정해진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적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좀 더 자금자체를 많이 확보를 해서 충분히 젊은 사람들이 사업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질서 확립대책이라고 되 어 있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 전역에 가두리 축양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가가 형편없이 떨어져서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이 IMF다 해서 전부 다 거기에다가 원인을 돌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단 일 업종, 어종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더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실상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업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는데 한 가지가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것없이전부 집중적으로 거기에 따라 가다 보니 까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럽게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류 양식관계는 생산과에 업무보고하실 때에 그 관계를.....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제가 생산과 에도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업 질 서 확립대책이라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현 재 어류 축양업이 면허지보다 초과된 부 분 이 더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불법어업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거의 양식 면허를 받아서 초과를 한다든지 조금 이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장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행정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제 구역에다가 맞게 하라고 하고 만약에 그 것이 안될 때에는 사법처리를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장소 이탈보다는 가두리 양식이 초과 부분이 면허지보다는 몇 배로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초과부분은 면허를 일단 받은 구역을 연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는데도 말을 안들을 때에 는 튀어나온 부분은 행사 입건을 하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사법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까지 어장을 수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업자, 불법어업 전업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3억 9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 연 이것이 어떤 부분에는 지원이 가능하 고 어떤 부분에는 안될 것인가? 가두리 양식 초과 부분도 지금 어민들의 심정은 가두리 양식이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궂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 만 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어업으로 전환 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다른 어업으로의 전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우선 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촌에 엄청난 돈이 융자혹은 지원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지역에서 들은 바로는 몇 년간 한번도 자금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섯가지, 여섯가지씩 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융자된 수혜자 명부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보면 어떤 권역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분에 보면 냉동, 냉장시설, 물량 장, 상업시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냉동, 냉장시설이 국비와 도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 사업은 어촌 계가 사업자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관리 권한을 어촌계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대한 보조를 해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는 시청에서 매년, 그리고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투.융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까지는 투자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사업 이 시작된 지가 재작년부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효과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상업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용역을 한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세부적으로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예를 들어 상업시설 같으면 수산특산물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런 부분도 상업시 설이라고 하면 좋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량장 공사가 각 지역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현지 어민 들 그 다음에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적지적소에 정확하게 공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물량장도 공사를 하는 것이 거의가 주민에게 건의를 받아 서 합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토목직 기사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주민들 의견을 전 부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 하나도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필요한 자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종합적이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책이 관광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물량장 하나 공사하는 것도 이나갈 때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시 전역을 돌아보지 못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는 욕지면을 볼 때에 지금 이 물 량장 공사가 어촌계별로는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기 동네 앞에 요구를 하고 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요즈음은 여름이다 보니까 저녁에 밖에 나가면 그물 같은 것을 널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즉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단 거주지를 벗어나서 외곽지대에다가 물량장을 설치해서 그쪽에서 어민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물을 도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거주지 지역 에 해조류를 털어낸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가운데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앞으로 관광지라고 주민들이 찾아 왔는데 썩는 냄새가 난다면 관광지로써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공 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수산조정위원회를 활용한 실적이 몇 회나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수산조정위원회를 활용한 것이 제가 확실하게 얼마라고 말씀은 못해도 지금의 모든 심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수산진흥사업 관계 때문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전 부 이것이 하나의 법적으로 수산업법에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올해 한 것만 해도 수산 사업자 선정을 한다든지 어업인 후계자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 을 해서 약 7~8회 정도 했을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분야의 모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고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산국장이 조례로 조정위원회를 수산관계는 상당히 사업 자체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다양합니다. 보조금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골고루 배정을 하느냐, 예를 들어 못 받는 경우 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제가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구성을 했는데 조례는 물 론 수산업법 제89조 내지 제91조 또 동법시행령 제68조, 제72조에 제정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것은 모법에 준해서 우리시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산관계는 어떤 조정 관계라든지 여러가지사항을 연구검토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 기획실에서 이러한 모법이 있는데 할필요가 있느냐 하는 답변이 있는데 이것 은 꼭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제도는 우리시에 걸맞는 그런 뒷받침되는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 지 그렇지 않고 모법만 준하는 것은 어떤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약하지 않느냐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와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육지 도선지도 교통 주차장 관계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민에 대하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지역에 보면 여객선이 정차하는 곳에 물량장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얼핏 생각이 납니다. 특히 욕지면 연화도에 보면 여객선이 닿는데 매립은 주거지 인근에 하고 바다는 떨어져 놓으니까 여객선에서 내리는 손님이나 관광인들이 오면 길이 좁고 복잡하여 물건을 정차할 곳이 없습니다. 물건을 들고 손님과 같이 내리니까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오물이 옷 에 닿고 상류층의 사람들이 몇달 묵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옷에 물건이 닿으니 까 상당히 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은 큰돈이 안들어도 되지 않나 해서 당초 예산에 여객선 닿는 곳에 물량장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손님이 가져 오는 물건은 거기에다가 내 록 이런 조치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확인을 좀 해 보시고 현장을 당초예산에 큰돈이 안들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챙겨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세부사업 계획서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98년도 집행 사업의 모든 설계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98년도 어업 기반 시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거의 끝났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이 사실상 보면 우리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촌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우리시 경우나 도서지방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로 낙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금을 마련해서 95%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은 아마 이 사업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촌에 본보기도 만 들고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이런 뜻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자체가 그런 것을 전부 수렴을 해서, 과거에는 이런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현재에는 전부 다 사전에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서 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집중 개발하는데 개발사업이 올해에 사량면 같은데에 8개 사업으로 8억 8천만원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8개 사업이 8억 8천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어촌종 합 개발사업을 하는데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이것은 제가 선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가서 수렴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도 행정을 하는 우리가 또 가서 챙겨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의견을 수렴했 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 8 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8억 8천만원으로써 올해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현재 사업 변경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없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현재 변경 을 해 달라는 것도 1년 내내 변경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확정을 지었다는 것 은 한번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되도록이면 그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리로 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한다 고 저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사전에 의견을 수렴도 많이 했을 뿐더러 지금에 보면 불가피하게 여건이 안 좋던지 해서 변경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량장이 필요했는데, 지금 물량장 하려고 설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보니까 별 필요가없더라 그러면 그것을 어민회관으로 만들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벌써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현재로써는 사업 변경을 해 달라는 곳이 없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항상 어항이나 어업 기반시설, 기반시설 하는 것은 그렇게 승인을 안 받아도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짚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업계획서를 과장님께서도 가지고 계시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사금 방파제 1억원, 수우도 상업시설 1억원이 투자되고 그쪽 에 설계가 다 끝났다니까 사업개요를 아 실 것인데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수우도 같은데에는 1억원을 가지고는 상업시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97년 9월7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 항 제4호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 지역내에서는 상업시설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바꿔야, 시에서 법을 바꿔야 그것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1억원을 설계해 놨다는데 거기에 전기 시설을 하는데 약 2천만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 1억원을 가지 고 2천만원 전기 시설하고 토지 매입하고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사금 방파 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조 사를 해 보니까 방파제를 하려면 1억원을 가지고 3m정도 입니다. 3m이면 과장님께서도 거리상으로 잘 아 시겠지만 3m 공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로부터 나머지 예산이 잘 집행될 것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주민 의 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이것이 어느 권역으로 예를 들어서 수우도 상업시설이 1억원을 가지고 안되니까 사금 방파제 공사 와 합쳐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금과 수우도는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도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사금에도 역시 방파제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끝에다 방파제를 하려면 몇 미터 못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량장을 만드는 것 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논의중인데 이 문 제는 용역을 할 당시부터서 사업비가 미 리 그것은 35억원으로 정해진 중에 올해 8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 곳에다 용역에 나온 액수를 넘어서는 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물량이 줄어 들거던요. 그래서 사금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시설이라도 예를 들어서 물량장이나 이런 것이라도 할 수가 없겠느냐고 해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것은 또 다 시 해도 안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하도록 하고 있고 수우도 문제는 수우도에 있는 이장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이 부지까지 확보가 다 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용역하는 회사에서 가 놓으니까 해 내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용 역회사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이것을 바꾸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의 사업, 이것 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항 수축사업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이것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세심하게 검토해서 한번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하나 더 물어 볼까 합니다. 전업어가를 신청할 때 서류가 아주 난감할 정도로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내가 어촌계장을 하면서 그 서류를 두번이나 작성해 봤습니다. 일반 어촌계장이 그 서류를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두 번을 작성해 보니까 약 5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각종 서류를 첨부하면서 하니까 약5일이 걸렸습니다. 일반 어민은 거기에 거의 해당이 안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점수제로 따지니까 거의가 어민 후계자 쪽으로 흘려 가는데 일단 이 신청을 할 때 서류를 그렇게 아예 안될 사람을, 서 류를 작성할 때 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지 말고 신상명세서를 하나 받아서 거기에서 거의 대상에 올라갈 사람을 꾸며라. 그렇게 해 주면 전업어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5일이나 6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상 명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가능성 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 가능하다고 하 는 사람은 다시 작성하라고 하면, 서류를 작성해서 안되면 나도 좀 안좋고 신청한 그 분은 분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신상명세서를 가지고 1차 심사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고 하 는 사람만 다시 서류를 작성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 주면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을 뺐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후계자가 되어서 전업어가를 하는 자금 신청하는 것이 있고 불법어업 하는 사람이 전업어업하는 전업어가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은 전업어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후계자만 신청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어민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거의가 일정한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서류를 작성해서 한번 해 보겠다 고 하니까,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뺐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차 신상명세서를 가지고 과장님 이 볼 때에는 거의 가능한 사람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분노를 사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시간을 뺐기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서류 절차를 그렇게 해서 한번 받아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참 좋은 말씀인 데요. 전업어가 관계를 신청할 때에 보 이 요령이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서 신용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것이 우리가 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 행정을 하면서도그동안에 약간의 규제를 많이 하던 것을 지금은 많이 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분야도 점점 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이상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은 앞으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심의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이런 식 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바다목장화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또 과장님이 거기에 참여하시게 되어서 여러가지 문의도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전 국비사업으로써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서 하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서는 협조사항입니까? 어떤 주최가 됩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돈은 국비로써 지원하고 사업도 국가에 서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입찰을 해서 한다든지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할것이고 제도적이나 앞으로 관리 문제라든 지 어업인들과의 관련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협조를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바다목장화 사업 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산양읍 연명에 와서 연구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본부는 안산이 지만 해양연구소가 산양읍에 와 있습니다. 현지에 와서 연구를 한 것이 '94년부터서 결과적으로 목장화사업이 될 수 있다고해서 정부에 보고가 되어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안오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현지에서 축소 판을 만들지는 않습니까? 현지에 축소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몇년동안 이렇게, 바다에서 현재 그 사항을 재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지금 상당한 예 산이 투입됩니다. 325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앞으로 효과 조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그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초단계가 되다 보니까 올해에 9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분야는 기술적으로 전부 검토되도록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그 계획은 세부적으로 중앙에서 또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지나가면서 더 챙겨 보면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 완료가 2006년입니다. 저도 계획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만 이론은 아주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없었던 것이 잘못하면 공연불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거던요.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것 을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관여를 하시니까 우리시에서는 유일하게 과장님이 여기에 참가를 하시니까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무슨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무슨 의견을 드려야 되겠다.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있으면 좀 세밀하게 말씀드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위원중에 포함된 사람이 제가 들어가 있고 도의 자원조성계장 이상영씨가 들어가 있고 행정부서에서는 두 사람이고 어촌계장 김영신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운데도 그 내용을 잘 안다고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검토를 하는데 세밀하게 파고들어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생산과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생산과장 방은수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장창도입니다. (인사) 증식계장 하채열입니다. (인사) 어장보전계장 임채민입니다. (인사) 해양관리계장 정승택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산과장, 생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생산과 소관 업 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경용입니다. 묻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어업 면허가 1,210건으로 되어 있는데 면허지중에서 현재 어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면허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상세한 것은 제 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10건중에서 거의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어업 면허지 수에 어류, 패류, 조류 모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굴과 우렁쉥이, 어류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굴은 사실상 채묘 시기이기 때문에 어장이 좀 많이 비어진 것이 있습니다만 피조개는 약간 안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해 나갈 사항이 면허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 면허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면허지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시되기 때문에 이 것은 확실하게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 면허지 적지 선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전에는 신규 면허가 많았을 때에는 지도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신규 면허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와 시와 같이 하고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연구소와 어촌지도소와 시 수산국과 지금 수산행정이 삼중성 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모든 면에서 불 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 과장님 말씀이 신규면허지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지금 바다가 상당히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이라든지 우렁쉥이 등 다양한, 통영시에서 각종 어류나 패류가 많습니다만 옛날에 잘 될 때에는 하나가 굴이 잘 된다고 하면 과잉생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주조개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것도 별로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신규 면허 허가는 나지 않는데 다른 곳에 있는 면허를 이설 했을 때에는 가능하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이설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면적에 우렁쉥이라든지 굴이라든지 되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니까 말 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설도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지금까지는 이설은 가능한데 신규 면허는 날 수가 없다. 그 관계 자체는 사실 보고내용에 보면 우리가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또 어업 인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책 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위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바람은 지금 어촌지도소보다는 진흥원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우리 통영시 전역에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신규 면허가 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떤 조건 때문이든지 지금 자연상태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그런 패류나 조류가 있는데 양식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것 자체는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 활성화 이런 면에서 가능하면 어민들의 활로를 성화, 활성화하면서 모든 규제를 다 하고 다 묶어 놓고 있는 상태에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어정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부서가 여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이 실질적인 허가 면허지 보다 몇%정도 초과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실제 조사를 해 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초과되면 1차 시정을 하고 시정이 안되면 사법처리를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면허지 관계와 연관이 되는데 지금 어류 축양을 하는 어민들의 입장은 뭔가 바꾸고 싶은데 모든 것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보다는 활로를 터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상 양식장, 배양장 적지 선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상 배양장을 하는 분들이 육상 배양장을 만들기 전에 수산국에다가 적지 선정 에 대해서 요청이 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육상 배양장은 시설 규모가 있고 허가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가....

경용

최경용위원

허가는 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가서 사후에 점검을 해서면허를 내 주지 않고....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현장에 가서...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우리 수산국 에서 시행하는 그런 적지라든지 이 모든 조건은 충족을 시키는데 지금 육상 배양 장을 만들어 놓고 고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이것은 건설행정계에서 취 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우리는 해 줄 때 합당하고 무허가가 아니라면 해 주지, 점사용 같은 것은....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놓고 면허 허가 취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지정 어촌계의 이권 때문에 이것을 동의를 안해 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산 면허지 때문에 또 건설행정계에 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중성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사전에 이런것을 해 오라, 서류를 만들어라 어촌계에서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수산국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면허를 취득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자기들이 시설을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 놨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했을 때 그 어민은 갈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수산 담당하는 과에서 우리는 해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먼저 하고 나서 하 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행정계나 이런 데 에 서류가 안되었기 때문에....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단지 이것 을 먼저 수산국에서는 이것이 설비 조건 이 맞으면 면허가 나가는데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어촌계와 협의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어 떤 지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 행정자체를 먼저 수산국에서 전담을 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어촌계장 회의 할 때에는 누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작년에 어민교육을 2,028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통영시 전역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류 축양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이것을 접목시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민교육을 그렇게 많은 어민들을 하셨는데 제가 어민 교육하는 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만 내용은 건실하고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득이 되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실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먹고사는데 득이 되는 그 런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류 축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치어 입식이 각종 어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입식이 되 었다. 이것이 판매될 때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마저도 자료를 뽑아서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어민들의 불편한 우리 어민들이 자기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문제점을 해소해 주고 어민들 뒷바라지를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어업 정책을 앞으로 계획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황토 살포 관계로 인해서 양식장에서 굴, 피조개 집단 폐사 또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기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황토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황토에 미치는 영향이 신문에도 종종 납니다만 학계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그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피조개라든지 황토를 뿌려서 거기에서 살포를 하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황토는 사실 삽으로 떠 넣는 것이 아니 고 전부 용해를 시켜서 봉지로 완전히 싸서 넣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진이 아니지 만 다소 돌이 들어가고 하겠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어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지면이나 한산면이라든지 사량면에 살포를 많이 하는데 죽는 것은 이쪽에서 죽었다고 하거던요. 황토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표한 것이 없고 일본잡지에 보면 연구진에서 황토를 뿌려도 아무 이상없다. 돌돔, 방어 같은 것을 실험해 놨는데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실험 결과 일본 자료에서는 방어라든지 돌돔이라든지 하나도 피해가 없다 또 황토 용도가 1,000 내지 800ppm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해도 이상없다. 불과 50ppm밖에 안되거던요. 그러니까 1,000ppm에도 이상이 없다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신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는지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조가 오면 황토를 위에서 보조를 해 가면서 하라고 하지 무슨 이상이 있으면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 연구소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일본의 하나의 예로써는 괜찮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한국에서는 황토를 부어서 미세하게 밀가루 같이 만들어 서 뿌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연구소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탱크안에서는 분명히 가루를 부숴서 소독을 해 가지고 하는데 망망대해에 몇 가마를 해서 뿌릴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매년 적조 대처에 고생을 많은 수산국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통영시민들 사이에서 적조 방제와 관련 한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에 적조 방제를 할 때에 해수어류양식수협에다가 사업을 이양한 경 위를 먼저 밝혀 주시고 올해도 해수어류 양식수협을 사업자로서 선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규상으로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황토를 해수어류양식조합에 준 배경은 적조대책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외 국장, 해경 과장, 연구소 소장수협장, 어민 다수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적조는 거의 다 가두리에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어류양식조합 이 있는데 해수어류양식조합에 주자. 그 이유는 예산이 민자자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해수어류양식 조합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선정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해수어류양식조합에 꼭 주라는 근거는 없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근거는 없고 적조추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선정했습니다.

조일청위원

올해도 역시 해수어류양식조합에 줄 것입니까? 조류양식조합에서 직영하도록 했습니다. 해수어류양식조합이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다.

작년에 해수어류양식조합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런데 비리라고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실제 그 사업은 잘 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내용으로, 사업이 잘 못 되었다던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사실 피해량도 0.3%로 감회하면서 이번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참 억울한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공무원 32년동안 하면서 이런 치명적인 일은 처음 봤고 제가 무엇 때문에 통영에 왔는가 싶을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할 짓은 다 했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적조 비리 관련 수사를 해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산양읍 토취장에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장부상의 토취량과 현지 토취장 물량과 약 1억원 가까운 토취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 2명과 해수어류양식조합 직원 2명이 일일이 점검을 합니다.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면 일일이 점검을 해서 해수어류양식조합 직원 2명과 우리 직원 2명이 점검을 했는데 그것이 왜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신문에도 그렇게나왔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답변을 자신있게 해 줘야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의아심을 가지 거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덕항까지 황토가 운반되고....

해상에 포크레인을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조일청위원

토취장에서 삼덕항까지 운반하는데 얼마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육상은 톤당 7천원이고 해상은 1만 4천원입니다. 전부 황토값은 아니거던요. 포크레인, 기계 운반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것 이 일단 해수어류양식조합과 철산건설이 결정을 짓는 금액이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우리는 감독하고 지시만 하고 예찰만 합니다. 우리가 실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일청위원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대충 정해질 것입니다. 무조건 부르는 것이 값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토취량 같은 것을 집행할 때에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적조가 갑짜기 오니까 그렇게 할 시기도 없고 적조가 발생하면 바로 황토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를 갖추기도 조치를 해야지, 작년 적조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실제로 될 것입니다. 적조 관계는 우리가 잘 했다고는 안 하지만 크게 신문지상같이 그러지는 않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만큼 고생을 하면 서 했는데 그만한 댓가를 못 받으니까 그렇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한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청정해역 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정해역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 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왜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지 두번째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그 지역에서 나는 양식물은 어디로 판매되는지 그 다음에 네번째 그 지역에 나는 물건이 만약에 청정해역 지역에 서 나는 물건이 상품화가 안되었을 때에 그 청정해역구역을 해제시킬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청정해역은 확실하게 도면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산면 일부 해역과 거제도 일부 해역으로 되어 있고 헥타 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는 품종은 굴입니다. 판매하는 것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여러 곳이고 거기에서 판매가 안될 때에 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생산과장이 답변할 그런 성질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청정해역을 없앤다. 청정해역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에다가 청정해역이라고 묶여 놓고 실제로 일본이나 캐나다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은 다른 곳 의 물건을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수출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물건은 하나도 수출이 안되는 지역이고 또 그 청정해역을 묶어 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거던요. 묶어놓으므로써 그 영세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1년에 어마어마합니다. 축양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굴이 다소 잘 되어서 그 지역 의 굴이 수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되는 상태입니다.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해제를 시켜서 어민들의 다른 어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폐선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98년 계획에 1개소 3억 5천만원, 국비, 도비, 시비, 자담으로 해서 한성FRP조선 소가 선정된 것이 맞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인에게 이런 사업을, 폐선처리장을 설치해서 하게끔 사업을 주면서 추진계획에 빠진 것이 있다 싶어서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호만 통영시 관내에 폐선이 방치되어 있으면 만약에 한성FRP조선소에서 폐선처리장 시설이 다 되었을 때에 이 폐선을 움직여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이 사람들 이 시설자금을 받아서 시설을 할 때에 톱이나 트럭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인선이 있어야 이것을 가져 갈수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폐선을 잘라 가지고 가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지만 주요 규모 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보완할 것은....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에 그 사람에게 트럭이나, 만약에 폐선이 동호만에 있다고 해서 그 업자가 동호만 에 와서 톱으로 배를 자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성FRP조선소로 가져가서 700평이라는 처리장으로 가져가야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소각로에 넣든지 자르든지....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돈만 많이 주면 자기들이 나가서 트럭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라서가져 가서 처리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처리장을 만들면서 국비와 도비, 시비까지 줘서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서 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사있어야지, 그러면 견인차가 없는데 견인 차 허가를 해 줄 것입니까? 견인차가 있어야 견인지역에 가서 차를 견인해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시설이 있어야 그 사람이 폐선을 처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욕지에서 폐선이 나왔다. 선주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한성FRP조선소에 처리를 해서 내가 비용은 주겠습니다. 폐선을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바로 폐선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가 처리를 할 수 있고 내가 꼭 돈을 주고 처리장에서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이 처리장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폐선이 나오면 꼭 여기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가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동호만 등에 방치 어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주가 없다든지 무적선일 때에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우리가 보조를 해서 시비도 들고 했으니까 무적선은 완전 공짜 비슷하게 전기료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중에 그것이 있어야 가져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우리시에서 무적선이라고 해서 처리를 못할 때에는 저렴하게 전기와 기름값 정도로 해서 그냥 공짜로 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 하겠지만 위에서 생각은 잘 했다고 봅니다. 지저분하고 하니까 안되면 일단 우리가 억지로라도 너희들이 하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금 못 치워서 엉망입니다. 차차 보완을 해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돈이 다 안되기 때문에 빠지선이라든지 예인선이 라든지 하는 것은 그 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작은 배는 깨어 버리니까 그대로 폐선이 되어 있거던요.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도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서 완전히 올려 가지고 폐항 선박의 안전, 야간 운행이 폐선이 있으므로 해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형 크레인이나 예인선이 있어서 들어 올려서 실어 나르면 편하거던요. 소각로와 운반 트럭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계장

운반트럭이 라는 것이 트럭 자체가 아니고 위에 기계가 설치되어서 찍어 올리도록 되어 있는 데....

강원

이강원위원

1톤 정도는 가능한 데 30톤이라든지 50톤이라든지 이런 배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묶어서 끌고 가야 되거던요.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욕지에 있는 배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폐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끌 고 다니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배가 있는가 하면 쳐박혀서 도저히 물에 못띄울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 는 것이 검토가 되었는데 그 쪽과 의논이 되기로는 지금은 사업비가 이 정도이니까 이 시설 규모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그 분야는 자기들이 빠지선 을 구해서 1척 있는 곳에 매일 못 가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욕지면 지역에 배가 있다고 하면 포크레인이나 모든 장 소각로라는 것이 2억 8천만원짜리입니다. 여기에서 소각을 시키고 그 폐기물은 모 두 수거를 해 오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해서 무적선이나 이런 것 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럴 경우 방치 폐선이 되어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저희들과 항만청과 해경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수동쪽에 가면 전에 우리가 하나 부쉈는데 그 배가 38명에게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선을 치웠는데 그것을 할 때에 그 배 선주가 사고가 난 배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선주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작년에 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권자들에게 전부 연락을 했 습니다. 서울도 있고 인천에도 담보권자가 있는데 이것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유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담보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의를 다 받았고....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약 에 담보가 되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계장

엊그제 해경과 수협에서 회의를 할 때에 수협에서는 담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동의만 되면 우리가 부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은행에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고 채권자들에게 모두 연락해 서 동의만 되면 가능하지만 동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계장

그것이 제일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분명히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계장

저희들이 수협에 가서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가서 이것은 담보 가치가 없다. 서류상 되어 동의를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채권자들이 많을 때 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도

장창도어업생산계장

그 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해결이 안 났습니다. 검사한 결과가 안나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것이 빨리 해 결이 안되면 치우지를 못 하거던요.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항만청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도 회의가 끝이 안나왔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작년, 재작년에 해 가지고 각 지선 어촌계별로 건망 허가가 서너개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망이 지역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허가가 나기는 났는데 적지에 전혀 안맞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지 선정이 부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실제 시설을 했는데 아마 수산국에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시설 규모가 실제 허가 요건과 안맞다. 그런데 어민들 하는 이야기는 즉 허가 요건대로 시설을 했다가는 이것은 어장이 형성되지를 않는다. 어장 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장 규모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규모와 적지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 민들을 위해서 수산국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들도 반드시 올바르게 일을 해 나가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잘못된 규제 이것은 풀어야되기 때문에 서로 연구하고 의논을 해야 될 자료로써 적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원문만에 대해서 작년에도 적조가 발생해서 피해보상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수와 적조가 같이 온 모양입니다만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하고 마찬가지인데 원문만 정비사업에서부 터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수산행정인으로서 쳐다 볼 때에 저 원문만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 바다가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하고 굴이 죽고 하는 것은 연례행사 아닙니까? 거기에 또 어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 한가지입니다. 광복절에 국기 다는 행사와 꼭 같다고 보거던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연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증식계장할 때에 '93년도에 한달동안 준비를 해서 말끔하게 했다고 했는데 아닌 말로 또 3년 있으니까 또 그런 현상이 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실 옛날 같으면 어장이 많고 하면 그 안에는 안되니까 대체개발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지만 지금은 한발짝만 나가면 어촌계에서 치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책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청수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에 유달리 청수가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소와 조사를 하 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오죽 딱했으면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전에 강력 청수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대체개발은 그 많은 어장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력 청수할 때에도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청수를 해서 한두해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또 그래서 아닌 말로 제가면 수산요원과 같이 들어오려다가 여기 에 회의가 있어서 수산요원만 보내고 앞으로 돌아가서 물 색깔만 보고 왔는데 진짜 난데없는 청수가 발생했습니다. 바다에는 적조끼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어장을 못하자니 어장 보상도 문제가 있고 또 하자니 해마다 피해 보조금을 줘야 될 입장이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태풍이 한번 와 서 쓸어 버려야 됩니다. 태풍이 와서 자연 청수를 하므로써, 살다보면 좋은 때가 안 있겠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통영항 등 해안변 청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청 관할에 해안변 연안 청소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가동합니까? 안합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그대로 방치해 뒀는데 시에서 과연 저래도 되느냐, 굴적이 붙어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 선박에 승선하던 선원은 다 그만 뒀습니까? 현재 수산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승택

정승택해양관리계장

수산국 직원이 아니고 청소과 직원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바다환경미화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승택

정승택해양관리계장

5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5명인데 이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승택

정승택해양관리계장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지금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수산국앞에 도천동 해안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쓰레기가 밀려오니까 청소를 하니 안하니 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다면 도천동 수산국 앞에도 2,3명만 배치를 시키면 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작아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배치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청소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터보트가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유람선 터미널 그래서 시민이 들어 가다가 보고 밑에 프로펠라를 보니까 굴적이 붙어서 엉망이 되어 있고 사실 선체는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택

정승택해양관리계장

모터보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것은 당초 청소선이 아니었고 어업지도선으로 구.수산청으로부터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통영시에 한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럼 폐기가 된 것입니까?

승택

정승택해양관리계장

지금 불법 단속하는 부서에서 회계부서에 폐기처분 공매처분하라고 해서 서류가 다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고 어업지도선인지 청소선인지 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 재산 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공매처분 서류가 넘어 갔습니까?

승택

정승택해양관리계장

예. 회계 부서에 서류가 넘어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 사항은 확인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가장 첨예하게 지적하고 질의하신 사항인 적조 관계와 그 다음에 항내에 무단 방류선 관계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위원님들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은 간단하니까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종합박물관

다음은 해양종합 박물관건립추진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김영균입니다. 우리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6급 1명, 7급1명으로 단 3명입니다. 6급 1명은 휴가 가고 7급 신복도가 참석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해양종합박물관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이복노위원

해양종합박물관건립 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98% 매입을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2%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그것은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등기가 제대로 정리 안된 것이 있고 또 형제간끼리 좀 의논이 안되어서 매입이 안되는 것이 7필지 1,503평이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총 사업비가 500억원 뿐이지요?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이복노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했다가 시비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대해서 추가 확보에 대해건의를 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도도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도로써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방대한 사업에 5억원이라는 돈은 미세합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자부분 4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이것은 사실상 처음에 계획 입안할 때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문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산과학관을 지어 놓으면 나중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 싶으면 아마 투자자들이 문 그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비가 22억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수산과학관이 언제까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2000년까지입니다.

이복노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고한 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2000년이 준공예정이고 이런 방대한 사업을 시 재정으로써는 어렵고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양할 것인지 또 이에 대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올런지 모르겠지만 시민여론이 구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찬 사업을 했다고 효과를 얻 어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 해서 얼마만큼 효과와 앞으로 우리 시민 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산과학관은 통영시로써는 꼭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특성있는 그런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영시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륵 도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반드시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현 종합박물관이라는 것은 관광지로써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얼마만큼 빨리 하고 또 시비를 많이 투자한 것만큼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해양종합박물관이 통영시외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종합박물관이라는데는 없고 여수에 가면 과학해양박물관이 있고 거제에도 하나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통영시가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물론 의욕은 좋지만 외화내빈식으로 서민이라든지 도시속의 고 지대 주민이 많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상을 안하고 외화내빈식으로 무슨 크게 지으면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60% 도와 준다. 도비 10%, 20%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만 생각해서 우리돈이 하나도 안 들면 좋은데 생가 복원이나 해양박물관 이런 것이 재정도 약한데 자꾸 이런 것을 벌여 놓으면 얻어 오는 돈만 생각하고 소위 너무 과욕을 내지 않느냐, 물론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지만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민자부분 400억원을 보고 또 국비도 있고 또 시비 22억원이니까 우리 돈을 얼마 안들여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22억원을..민자부분 사업도 까마득하다고 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시행착오에 있는 것은 좀 뭔가 규모를 줄이든지 이런 발상을 해야 되고 또 수산과학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통영시가 그야 말로 수산의 중심지인데 실제에 보면 수산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수산에 대한 역사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전시를 해 놓고 시민들이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 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일청위원

차라리 적당한 장소 에 예산을 줄여서 1,000평 정도에 주차장시설을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꼭 디즈니랜드식으로 수족관, 돌고래공연장, 아이맥스공연장 등 물론 관광도 관망해서해 놨는데 이것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종합박물관에 식물원이 들어가면 동물원도 들어가야지요?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동물원은 해양오염관계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수산과학관 하나만 설치해 놓으면 사실상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광객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 그 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종합시설을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편이 안좋은데 가장 시급한, 1,000평정도 되는 수산과학관부터 착수할 것이지요?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조일청위원

너무 무리하지 말라 는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98%가 부지 매입이 되고 2%가 안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륵도관광지구 계획이 수립이 되고있습니다. 개발시설지구가 여러군데에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매입하지 못한 부지가 7필지에 1,503평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상속 등기가 제대로 안된 것이2건에 148평으로 아주 작습니다. 근저당 설정되어서 진입도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백영옥씨 부지로 130평입니다. 백영옥씨와 저희들이 개별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공사 착수를 바로 하도록 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고 3필지에 1천평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인 형제간끼리 의 논이 제대로 안되고 서류가 미비되고 해서 추진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곧 해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 남해관리사무소장의 의견도 받고 각 부처별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법 에 묶여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미륵도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시설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 과연 환경부에서도 해 줄 것 선적으로 해 줄 것이냐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저것은 일단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팀장님,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좋습니다. 우선 수산과학관을 지어 놓고 나면 거기에 요금을 받을 것이지요?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현재 의욕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그 요금을 받는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서, 그것을 무 턱대고 해 놓으면 시 재정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되거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문화회관이나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전철을 또 밟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입면에 얼마 정도의 시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료를 빼 본 적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만....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을 안빼 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입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거던요. 시민의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 소 희생이 되더라 해도 공공 문화시설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거던요. 그래서 나중에 입장료 관계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안

강동안위원

입장료의 요금을 가지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손님이 대강 올 것이다 하 는 것과 언제 정도 가면 이 시비 투입된 것이 빠질 것이다라는 것과 수익성이 있어야 안됩니까? 수익성도 봐야 안됩니까? 이 안좋은 시기에 그런 것도 대강 예상도 안해보고 추진만 할 것이라는 이 의욕만 그런 것도 분명히 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통영시에 어느 정도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학관을 가 볼 사사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상세한 것을 빼 내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무턱대고 문화시설을 보면, 문화시설은 통 갑작스럽게 문화시설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설문지라도 돌려서 과연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빼 보니까 수산과학관에 가보고 싶다는 것이, 그런 확률도 잡아 봐 야 안됩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하고 그럴 때에는 안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도 다 들어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으면 수익성이 생긴다. 그런 것은 현 실정에서 아직....

동안

강동안위원

관광객 1,000명에게 설문지라도 돌려 가지고 수산과학관을 가볼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빼 봐야 안됩니까? 역시 우리가 시민문화회관이나 실내수영 장 그런 것도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해본 것이 아닙니까? 똑 같은 전철을 또 밟는다고요. 그리고 이 안좋은 시기에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분명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고 설문지라도 한번 돌려서 그런 것을 빼 봐야 되지 의욕하고 해 놓으면 될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해 볼 것이다라는 것과 이런 것도 전 부 다 종합이 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 기본계획서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오고 대략 어느 정도 관람을 하 고 수입이 얼마나 된다는 것이 대강 나와있는데 현 싯점에서 얼마 받아서 수익성이 얼마 생긴다는 것은 제가 현싯점에서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관광객들에게 설문지라도 돌려보면 대강의 프로테이지가 나온다 아닙니까? 통영시에 오면 수산과학관에 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빼 봐야지 무턱대고 시비를 가지고 설치만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는 안된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내 호주머니의 돈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일종 의 사업인데 무턱대고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치밀한 계획과 돌다리를 두드려 가는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잘 못 하면 이것 역시 문화회관이나 실내수영장이나 저런 전철을 또 밟아집니다. 관광객들에게 한번 더 이런 설문지라도 한번 돌려 봐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사실상 설문지를 돌린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수산과학관을 보기 위해서 누가 온다든지 또 대상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단 위원님의 뜻을 받들여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 중에 좀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전에 해양종합박물관에 대해서는 수산국 장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도 종이 쪽지에다 종합 계획이라고 보고를 해서 저에게 호되게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방대한 사업을 보고하려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공공부분은 먼저 하고 민자부분은 공공부분을 먼저 하고 나면 해야 됩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성과 거양이 어떻게 된다는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기본계획은 물론 되 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세부계획도 있어서 그에 대한 총체적인 성과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아닙니다. 50억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올해까지 30억원이 내려오고 내년, 후내년에 각각 10억원씩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통영시가 방대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이라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본계획과 부대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알찬 성과가 되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영균

김영균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종합박물관건립추진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