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조정 소위원회 曺暘煥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8년 7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하루동안 예산안과 관련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이경호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의 단일 조정안을 마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담수입의 감소로 인한 삭감 추경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내무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부분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과 심사를 장시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받아 들였고 세출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의 완급 및 경중을 감안해서 사업시기를 다소 조정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과 일부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25억 2,41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調整案總括 (曺暘煥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