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먼저 총무국 각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총무과장입니다. 김경석 시민과장입니다., 이정공 세정과장입니다. 고장근 회계과장입니다. 양원석 문화관광부과장입니다.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총무행정 전반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은 민선 2기 시민을 위한 자치 시정 역량 강화와 시민 편익증진에 더욱 전력하기 위하여 "발로 뛰는 봉사행정",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을 위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다"는 정신으로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행정의 '98년 상반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의 경제위기 속에 맞이 한 '98년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시정수행에 있어서도 기구개편 및 전반적인 예산의 긴축 운용 등 시민과 함께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는 어려움 속에서 상반기 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21세기를 준비하고 펼쳐 나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 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선거사상 공명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우리의 선거 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참봉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지방 세수 증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각종 새로운 시책발굴과 업무 연찬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일반 공사의 조기 발주와 신뢰받는 입찰업무 수행과 지역업체 보호 육성에 총력을 경주하였으며, 으뜸가는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남원국악의 세계화, 문화관광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4시간 재난상황관리와 유사 시 긴급 구조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총무행정의 하반기 운영 방향은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으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구현과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 민주 시민과 시민 위주의 봉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민선 2기 이러한 새로운 민선자치 시정을 위하여 총무국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소속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총무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합리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요 업무 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 제시 사항은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직제 순위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리 자치행정계장입니다. 문강현 서무계장입니다. 장영식 인사계장입니다. 정경재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유재만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김호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상반기 결산과 제2기 민선시정 4년간의 구상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기본현황, 주요 업무, 당면현안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총무과는 IMF의 경제위기 속에 맞이한 '98년은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시정 수행에 있어서도 기구개편 및 전반적인 예산의 긴축 운용등 시민과 함께 고통의 분담을 요구하는 어려움 속에서 상반기 시정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신년 인사회를 취소하였고, 매월 선발하여 부부동반 해외 연수의 특전을 부여해 온 자랑스런 공무원의 선발을 중지함은 물론 기 선발된 수상자에 대해서도 해외 연수를 무기 연기함으로써 외화 소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등 시대적 아픔은 함께 나누는 고통 분담에 솔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인월면의 오랜 숙원이었던 면의 명칭을 "동면"에서 "인월면"으로 변경하므로서 600여년 이어져 온 역사적 유래가 깊은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면민의 고취된 자긍심을 IMF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위안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21세기를 준비하고 펼쳐나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선거사상 가장 공명하게 치루어 냄으로서 우리의 선거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선 2기 4년의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으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을 구현하기 위해서 6.25 사변이후 국가 최고 위기인 IMF시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정 혁신으로 시민들의 쓰라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으며, 그 실천 의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조직을 감축하여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시민복지 증진 분야에 집중 투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시대의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함께 하는 참여 민주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대화를 연 2회 정도로 정례화하여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시정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춘향골 사랑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병행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지난 7월 2일 민선 2대 시장 취임과 동시에 춘향신문고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들의 애로와 고충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고 있으며 문서 실명제와 직원 명찰달기 운동 등을 통해서 열린 행정과 책임 행정을 위한 실명제를 정착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본청 민원실은 물론 각 사업소와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현황입니다. 5페이지 기구·정원 현황입니다. 총 4국 28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9동에 175계가 있습니다. 본청이 3국 22실·과에 72계, 의회사무국이 1국 2계,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 2개소에 4과 15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여성회관등 4개 사업소에 2과 15계, 읍·면·동이 1읍 15면 9동 72계, 총무국은 6과에 23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총 정원이 1,145명입니다만 현원이 1,041명으로써 104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기관별 결원내역은 본청이 11명 보건소 6명, 지도소 5명, 사업소 11명 운봉읍 7명, 면이 48명, 동이 16명이며 직종별 결원 내용은 일반직 86명 기능직 11명 별정직 2명 지도직 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무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계, 서무계, 인사계, 사회진흥계, 정보통신계등 5개 계가 있고, 인력은 35명에 결원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장비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1대, 고속다중화장비 1대, 키폰 주장치 30대, FAX일제동보기 1대, 모사전송기 85대, 일제전화장치 1대, 휴대폰 4대, 통신보안장비 2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9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키폰전화장치가 91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 노후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키폰 전화장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과·소동이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에 설치하기 위하여 교체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원시청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현황입니다. 시청 예비군 중대는 중대원 수가 67명, 무기는 칼빈소총 35점과 철모등 424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직장 민방위 대원은 584명입니다. 장비로는 방독면외 24종에 566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관문서는 41,108권으로써 본청과 사업소, 각 읍·면·동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은 총 452개로써 기관별로 각각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매점 운영은 시청 동편코너에 약 66평의 규모로써 300여종의 상품을 취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5명으로 행정 7급 1명을 소장으로 두고 있고, 4명의 판매사원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운영실적은 총매출액이 1억8,900만원정도가 됩니다. 1일 평균 100만원 정도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고, 상품대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 1억8,800만원으로써 순이익은 1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순이익이 적게 나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익금을 최소화하고 있고, 이 이익금은 연말결산을 통해서 공무원 취미클럽이나 사기앙양 부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업무과 관련된 사회단체로써는 민주평통 남원시협의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행정동우회등 5개 사회단체가 있고, 일선행정 조직은 1읍 15면 9동에 121통, 332리, 1,466개 반으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함께 사는 시민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민화합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의 시정 구현과 선진 자치 단체로 도약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첫째, 일꾼 시장 최진영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앞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년 2회 정도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과의 대화는 물론, 문화행사나 노래 마당 등 시민 화합 잔치도 병행하여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1일 관광단지 음악분수대에서 1차로 시민과의 대화 마당을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자와의 대화 이외에도 126명의 시민들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시민들께 건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명으로 건의하신 분들에게는 실·과·소별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24일 1차 개별 통지를 해드렸고, 무기명으로 건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음해성이나 장난성의건의를 제외하고는 부서별로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를 처음 실시해 본 결과 지정 토론자와의 토론보다는 시장과 시민이 직접 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많이 있었고 야간 행사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의 귀가나 저녁식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과 직접 대화시간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행사 시행시기와 행사 시간대를 조정 보완하여 시민의 욕구 충족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사회 각계각층인 유관기관장, 각급 단체장, 여성단체 대표, 민주평통위원, 현·전시의원, 영농관계대표, 노조대표, 장애인대표, 종교인,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각종 현장은 물론, 전화나 우편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고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구현에 최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제 68회 춘향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가 있고, 오는 10월 28일, 음력으로 9월 9일에는 제4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치루어 왔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행사 종목별로 대두되었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11만 시민의 대화합과 단결, 그리고 남원인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알찬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명찰달기 운동입니다. 전 직원 명찰달기 운동은 지7월 1일부터 시장부터 일용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시민봉사자로써의 자긍심과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시키며, 열린 행정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써 명찰달기 운동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연시와 각종 명절등 연휴 기간등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 본청과 각 읍·면·동에 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합니다. 일반 민원업무는 물론, 재난관리, 청소, 쓰레기 대책, 물가대책, 교통수송대책, 산불예방, 도로복구, 상하수도, 보건진료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고 생활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어떠한 긴급사태에도 즉신 동원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 해 놓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하고 시장실 직속으로 춘향신문고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소외되고,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 해 드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사업은 일선에서 시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애향심 고취는 물론 인재양성과 통·리장의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근거는 남원시 통·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장이나 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분의 자녀 중에서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들거나 기능, 예능, 체육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중·고등학생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리장 정수의 25%이내 학생을 선발하여 시비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 장학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5,600만원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조정위원에서 정해준 자격기준에 따라서 중학생 9명과 고등학생 42명 등 총 51명을 선발했습니다. 공납금 전액을 분기별로 보호자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급기준액은 중학생이 1인당 13만원, 고등학생이 1인당 23만1,000원정도가 되며, 2/4분기까지 총2,077만7,000원을 지급해 주었고, 하반기에도 3/4분기 2,058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자치시대에 지방행정을 주도해 나갈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정보화, 세계화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의 배양과 민주봉사 행정인 양성 및 기업가 정신의 체질화, 그리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계획은 직무 교육이 50개 과정에 6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신교육은 변화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정부 주요시책이나 공무원 의식 전환을 위해 필요시마다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춘향 장학재단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된 동기는 우리 지역의 영재를 찾아 장학금은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지도 교사의 사기 진작시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3월 30일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설립당시에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였으나 96년 1월 20일 제6차 이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조성 실현이 가능한 20억원으로 목표액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10억원은 시비로, 10억원은 민간 기탁금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여 현재까지 조성한 금액이 12억2,800만원으로써 61.4%의 실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으며 금년도 지급 총액은 9,700만원입니다. 선발인원은 총 79명으로써 고등학생이 35명, 대학생이 34명, 특기생 5명 지도교사가 5명입니다. 고등학생은 1인당 년 60만원,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 특기생 5명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원, 지도교사는 1인당 100만원씩을 지급 해 드렸습니다. 선발기준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하여 지역명예를 빛낸 신입생과 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성적이 21세기 우수한 재학생, 그리고 우수한 기량으로 전국 대회급 이상에서 우승한 특기생, 명문대학 진학률을 높이거나 특기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지도 교사 등입니다. 참고로 춘향장학재단 설립이후에 현재까지 총 지급된 실적은 '9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149명에 대해 1억70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부터 내일까지 관내 중학생과 고등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유적지 탐방과 심신수련을 위한 영재 캠프를 운영 중에 있고, 각급 학교 자율학습 현장을 방문하여 진학생과 지도교사도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까지 확보해야할 시 출연금 3억원을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고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강화와 여러 가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민간기탁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출연금은 내년과 내후년 2년간에 1억 5천만원씩 3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민간기탁금도 최대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조성금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 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해결하여 지역개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243건의 사업이 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유형별 사업 내역은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생활 환경 개선분야가 160건에 18억7,700만원, 회관, 모정, 창고 신축사업 등 문화 복지 시설 분야가 45건에 9억6,700만원, 농도 확·포장, 소교량가설, 소하천 정비등 생산기반 시설분야가 38건에 5억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본 예산 사업은 90정도 진척이 되었고, 9월말까지는 100%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인 42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8월중에는 일제히 착공하여 10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장 관리는 사업장 별로 순회지도를 실시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한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 검사 시 읍·면 기술직 공무원 교류검사를 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완공 사업장의 시설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구축하여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화 사업의 개발 육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자 실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총 사업비가 11억9,600만원입니다. 이중 11억9,4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잔액은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 회수계획은 상반기에 9,900만원을 회수하였고, 하반기에도 1억300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대상을 소득 수준이 낮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써 소득 및 파급 효과가 있는 지역의 특화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해주고 있고,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입니다. 융자재원은 기 융자액 중 회수된 자금은 가구당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재 융자를 해주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난 5월중 15가구를 선정하여 7,1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회수된 9,900만원을 신청가구를 엄선하여 융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사업성 분석과 융자분 관리등 사후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업예정지를 답사를 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성과 분석과 회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실직자 대책 공공근로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녹취불가) …대상사업은 3개 부처 사업에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 6,679만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사업장별로 근로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6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임금이 1인당 2만5,000원정도 되고,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당 월 55만원의 임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계획은 추진기간이 8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대상 사업은 총 국가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8개 사업입니다. 2단계 근로희망자 신청 접수는 지난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176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청 접수 인원비율에 따라 국·도비가 배정이 되기 배정된 예산에 따라 근로인원 확정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 조건은 임금이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1일 2만2,000원에서부터 3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근로시간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근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근무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직원 사기 앙양입니다. 먼저 취미클럽 활성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등산, 볼링, 축구, 족구, 꽃꽂이, 궁도, 테니스등 11개의 취미클럽에 467명의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미클럽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40만원을 확보하여 클럽별로 인원비율에 따라 필요시 지급해 주고 있으며 운영역시 각 분야별로 회장 책임 하에 동호인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회 운영은 일용직과 읍·면·동직원을 제외하고,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록회는 상록회 운영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로 애·경사, 전출, 퇴직, 사망 등 사안에 따라 근무년수를 감안하여 지급해 주고 있고, 월회비는 1인당 3,000만원, 회장은 6급이하 직원중 최연장자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본청 지하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영양사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식권 판매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인 1익 1,500원이며, 1인당 한달에 15매를 의무적으로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 생일 찾아주기 운동은 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생일 메시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생일 찾아주기는 지난 23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운동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소속감을 제고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이외에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선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배우고, 또 자체 발굴하여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줌으로써 민선자치 시대에 알맞는 봉사행정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업입니다. 지방행정 조직 감축 개편으로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물이 지난 7월 22일에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 5과 6계가 감축이 되었는데 이 유인물에는 1국 5과 5계, 당시에는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숫자상의 착오가 있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21페이지와 22페이지는 유인물보다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조직개편안 설명안 자료와 기구를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안 계획은 경제 극복을 위한 실천의지로 고비용 저효율의 방만한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혁신적으로 감축 관리하여 탄력적이고도 지역특성에 맞는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편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6일날 시 자체적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21명의 기획단을 발족했습니다. 각 계단위와 5급 이상의 간부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각 부서별로 여러 차례 기획단 회의를 걸쳐 각 부서별로 기구개편안을 제출 받아 부서별 기능별로 직무분석을 통하여 종합검토 작업을 실시하였고, 지난 27일에는 시의회 의장단님께 조직개편안에 대해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오늘 오후에 의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1시에 부시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님들께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님들께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결과입니다. 본청이 3국 22실·과 72계에서 2국 17실·과 66계로 편성이 되어, 1국 5과 6계가 감축이 됩니다. 보건소는 2과 7계 16지소 23진료소에서 1과 6계 14지소 21진료소로써 1과 1계 2지소 2진료소가 감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소는 2과 8계에서 2과 7계로 1계가 감축이 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1사업소 2과 4계입니다. 4급이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1사업소로써 직급이 5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3계로 됩니다. 그래서 4급 소장 1명과, 1과와 1계가 감축되게 됩니다. 환경사업소는 5급소장에 4계를 두었던 것을 5급 소장에 3계를 두고 1계가 감축됩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5급소장 밑에 4계가 있는데 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여 5급소장에게 4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누수반지계를 폐지시키고 지역계획과에 있는 하수시설계를 이관하여 업무를 보도록 조정했습니다. 읍·면·동은 잘 아시는 아와 같이 쌍교동, 용정동이 하반기에 과·소동 통·폐합이 되며, 부면장 사무장제가 폐지되고, 향교동의 2계로 되어 있는 계장제가 폐지가 됩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있는 사무장은 주무로 명칭을 바꾸어서 유보 정원으로 2000년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개편 내용은 본청이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 2개 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은 폐지가 됩니다. 과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 2과가 신설이 되고, 문화관광과와 민방위 재난관리가가 폐지가 되며,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담당관을 합쳐서 기획감사실, 시민과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시민봉사과, 세정과, 회계과를 합쳐 세무회계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를 합쳐 복지여성과, 축산경영과 산업과를 합쳐서 축산산업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명칭 변경되는 과는 공보담당관실이 홍보실로,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로 산림과가 산림경영과로, 지역계획과가 도시개발과로, 건설과가 건설행정과로, 주택과가 건축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고, 신설되는 계로써는 홍보실의 홍보기획계와 자치행정과의 직소민원계, 국악관광과에 국악진흥계, 관광진흥계, 환경보호과에 환경기획계, 지역경제과에 통상협력계, 건설행정과에 하천계, 도시개발과에 도시시설계, 건축과에 건축지원계가 신설이 되고, 폐지되는 계는 하수시설계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됩니다. 통·폐합되는 13계는 감사계와 조사계를 합쳐서 기획감사실 감사계, 세정계와 세무평가계가 세무회계과 세정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건설과 방재계와 건설행정과 재난관리계로, 농산계 양정계가 축산산업과 농산지원계로, 토지관리계가 부동산관리계로, 기업지원계 가스안전계가 기업지원계로 호적계와 병무계가 호병계로, 관재계와 청사관리계가 재산관리계로,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가 광위생계로, 경리계 용도계가 경리계로, 농촌개발계와 정주권개발계가 농촌개발계로, 지역계획계와 도시계획계가 도시계획계로 각각 합쳐지고 명칭이 변경된 계로써는 법무계가 의회법무계로서 기획감사실로 들어갑니다. 전산통계계가 전산정보계로, 자치행정계가 행정계로, 정보통신계가 통신계, 지적정보계가 지적전산계, 사회계가 사회복지계, 의료보장계가 의료재활계, 낙농계가 축산물유통계, 특작계가 원예특작계, 식수계가 산림개발계, 보호계가 산림보호계, 공원녹지계가 환경조경계, 관리계가 도로관리계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보고 드린 바와 의무과가 폐지되어 관리의사만 두도록 되어 있고, 의약계와 방역계를 합쳐 예방의약계로, 명칭 변경은 가족보건계가 모자보건계로, 진료계가 건강증진계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도 1계가 감축됩니다. 지도기획계와 인력육성계를 합쳐 지도교육계로, 경영상담계와 경제작물계를 각각 기능별로 하여 채소오계와 과수화훼계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명칭변경계는 축산계가 양축특작계로 변경이 됩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도 4급이 폐지되고, 공공시설 관리소장 5급 밑에 관리과와 운영과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리계가 폐지되고, 명칭은 관리계가 서무계로, 시설계가 시설관리계로, 운영과 운영계가 시설운영계로 각각 명칭이 변경 됩니다. 수도사업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누수방지계가 없어지며, 지역계획과에 있는 하수시설계가 업무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를 수소사업소로 하고, 업무계를 서무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처리계와 수질분석계를 합쳐 처리분석계로 1계가 통·폐합되고, 명칭변경은 관리계가 서무계로 됩니다. 여성회관은 여성교육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계를 서무계로 명칭변경을 시켰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은 과·소동인 쌍교동과 용정동이 통·폐합되고 향교동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부면장과 사무장제도가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사무장님만 주무로써 유보정원으로 앞으로 2000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남원시 기구개편안에 도표로써 그려져 있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사업추진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사업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정부수립 50주년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과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상 구현, 그리고 새시대를 향한 정부의 미래상은 제시해 주고, 시 입장으로 본다면 온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 시민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념 사업 목표는 정부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새롭게 부각하고, 검소한 가운데 내실 있는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며, 온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태극기사랑운동 추진으로써 제헌절인 7월 17일부터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1개월 동안 전 가구와 전 차량에 태극기를 게양, 부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는 저희 지방 내에서 7개 코스로 나누어 태극기이어 달리기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외도 각종 기념행사를 말씀드리면, 지역 화합을 위한 산상축전 행사가 광복절인 8월 15일 정오를 기해 지리산 노고단에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남도 주민 약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난 극복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북한산과 속리산, 태백산, 지리산등 4대 산은 연계한 봉화 올리기, 지역화합을 위한 사물놀이, 국태민안 기원 천제등 다채로운 행사가 치루어질 예정이고, 3.1만세 운동 초초발상지인 남원시 덕과면 동해골에서는 광복절 오전에 성역화 사업 준공식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관광단지 음악분수대에서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국악 한마당 잔치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IMF시대 경제위기극복과 신바람 나는 일터만들기 특별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IMF라는 국가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역할과 기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써,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발로 뛰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 일정은 금년도 하반기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그리고 시민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유종근 지사님의 경제교육과, 저명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IMF 경제위기를 극복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과 자세, 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기, 공직자의 위기 관리와 21세기형 행정가의 역할 등 주제로 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경제위기 재인식을 통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 변화,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봉사자로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 등을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와 유사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방향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춘향골 사랑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자치시대에 맞아 주민욕구가 높아지고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시의 재정력을 확충코자 시본청과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서남대 학생들의 주민등록 미등재자에 대해서 "주민등록 옮기기"운동을 펼치고자 실시하는 운동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 시 관내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106,657명으로써 매년 평균 1,000명 정도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임직원과 서남대학생 및 일반 주민 중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달 부터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시산하 공무원 23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까지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2단계로는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과 서남대학생 4,200명 정도에 대해서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고, 특히 서남대학교에는 총학생회장과 학생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시장님의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한 시관 내에 전입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입 신고 시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현지에 출장하여 전입신고서 작성과 접수 등 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해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이전 시, 시에 미치는 재원증대 효과는 연간 1인당 중앙 교부금이 13만원이 더 오게 되고, 1세당 1,800원의 주민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500CC를 기준으로 연간 24만원의 자동차세가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전개입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새로운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공직자 의식개혁, 그리고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과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 실천운동으로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들이 가장 편안해 하고 만족스러워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빠르고 속시원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고품질 다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추진 내용은 본청 민원실에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이 매일 오전 오후로 반을 편성하여 민원안내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실·과·소와 읍·면·동에서도 이에 준하는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통하여 민선 2기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실천을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과 민원 만족도 제고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전 공무원 이미지 개선으로 포근하고 친절한 직장분위기 조성, "발로 뛰는 봉사행정" "시민이 감동"하는 새로운 대민 봉사자세 확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불합리하거나 시정보완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이 보다 더 분발하고 연찬하여 지속적으로 시정 발전 보완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준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함께 사는 시민운동에 취임 10만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일년에 년 2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3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면단위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면단위에는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참석자가 5,000명 정도 되죠?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안만 3,000명 정도 모였죠?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 전동원령을 내리다 보니,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이 저녁밥도 않고 초저녁부터 시작하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년 2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옛날 60년대 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자진해서 올 수 있게끔 해야지, 동원령을 내려 마을 리장들 다 나오라하여 끝나고 난 다음에 술파티한다 하여 둑 밑에서 면단위로 모여 어느면은 소잡았네, 돼지 잡았네 하여 면단위 싸움이나 붙이고, 또 기관장 어분들은 돈을 내었네 안 내었네 하여 그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하나에 얼마가 듭니까? 그리고 남원시 전체에 프랑카드를 몇장이나 붙였습니까?

30매 정도 붙였습니다.

과장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프랑카드를 하나 써 붙이더라도 일꾼 시장 최진영이라고 한다면 시민이 일꾼이고 추켜 주어야지 본인이 일꾼이라고 한다는 것은…취임 10일만에 무슨 일꾼입니까? 프랑카드 하나만 하더라도 서민들이 전부다 한마디씩 합니다. 대통령도 한달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취임 10일만에 일꾼 시장 최진영, 앞으로 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읍·면·동 순회도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정도 하더라도 봄이나 가을 날씨 좋은 때에 해야지 이번에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프랑카드를 하나 붙이더라도 오해를 사지 않는 프랑카드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는 동원령을 안 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면단위 사람들은 낮에부터 음식을 해 가지고 와서 저녁에 끝나고 난 다음 술 파티 하는 것은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차량이 더 많이 와 버리니 교통이 마비되고 불평이 많습니다. 117건의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할 때에는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동원하지 마시고, 프랑카드로 몇 장만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가족들을 참여시키게 된 동기는 수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무원들도 시민의 소리 등을 피부로 느껴야 되기 그랬고, 또 하나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행사를 하다보니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아냈습니다. 시행 시기 등 시간대를 조정하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다시 문제점으로 도출되지 않도록 보완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모님들도 들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공무원 단합대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시고 다음부터는 일반인들을 선의로 모시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제4회 시민의 날 행사인데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남고에서 하나요 이백문화체육센터에서 하나요?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차량이 많으므로 되도록 장소를 큰 곳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날에 1개 면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가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명찰 달기에 대해 반응도 좋습니다만, 명찰을 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찬성 반대를 따진다면 반대가 몇 %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시장께서는 4년 동안 계속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좋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명찰을 떼고 다닐려고 하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전 공무원들이 달고 다니기에는…계장급, 과장급, 국장급 이상은 달고 다녀도 괜찮겠지요. 또한 명찰 표어를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춘향골 무엇이라 하면 되는데 21세기 남원 하다보니 도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명찰관계는 몇 개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본 결과 시정구호인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으로 하였고 조금전 국…과장 계장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직책이나 부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명찰달기 운동과는 의미를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면 통·리장 신상변동 파악 철저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을 하시다가 교체되는 수도 있고, 통·리장을 안하다 되신 분도 있고, 변동된 자녀들 중에서 다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번 6.4지방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리장이 사표를 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이 사표를 내고 나면 법으로 규제를 하여 그해는 다시 못하게 해야되는데, 선거때 1달 사표 냈다 다시 하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녹취불가) 15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원래는 교육백년대계로 100억을 모금한다고 했는데 재산이 없다보니 현재 20억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춘향장학재단 이사가 총 17명으로써 이사가 15명, 감사가 2명입니다.

이 앞전의 재단 이사장은 이정규 시장이 되었다가 다시 재단이사장이 현시장으로 바뀌었죠? $S 총무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직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위원들은 불러다 설명도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이 재단이사장으로 되어있는 데, 운동위원회도 안 열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잘하시길 바라고 현재 기탁금은 내겠다고 하고 못 거두어들인 돈이 몇억이죠? 6억이죠?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억2,000만원인데 기탁금을 낸다고 분명히 서류에다 써서 냈는데 돈을 받으러 가면 안줍니다. 잘못하면은 쌈지돈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사기준도 없이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으로 하다보니 6억2,000만원을 못 걷고 있어요. 앞으로 걷을 계획입니까?

모금은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기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순수한 남원출향민이나 남원시민들 중 여유있는 분들이 내어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낸다고 하는 6억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6페이지를 보면, 1,500만원이나 3,000만원짜리 모정이나 회관은 준공식을 거창하게 하는데, 다리공사 1억, 5억짜리 공사는 준공식을 안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모정이나 회관신축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준공식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뜻깊은 모정이나 회관이 신축이 되었다고 하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지 못하게는 못하고 하더라도 간소하게 마을 주민들만 모여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누차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되도록 간소하게 그 면에 행사는 면장님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과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옮기는 건 좋습니다만 전주에서 다니는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습니다만 그분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전주로 출퇴근하면은 뭐합니까? 그분들이 남원에서 생활해야 하다못해 생활권이 돌아가는데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지 전주에서 다니는 분들이 80%입니다. 장수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진급하는데 감정을 준다던지 하는 제재 조항을 만들어야지, 세금이 올라갑니다. 중앙교부금이 1인당 130만원이 이익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다보면 옆 사람들이 더 화만 납니다. 되도록 남원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라도 모범적으로 남원에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준식 위원께서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건 시장께서 각본 상으로 질문자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사회 각 분야별로 질의자를 선정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고 사전 각본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해본 결과 토론자의 대화시간을 줄이고 시민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시민과의 대화행사도 시로써는 처음 해본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보완하여 조금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토론자와의 대화시간은 줄이고 시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대하는 쪽으로 보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기관별 결원 내용을 보면, 총 104명중 본청 11명, 보건소 6명, 지도소 5명, 사업소 11명 읍·면·동이 7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 총무과 총 정원 35명중 현원이 35명으로 총무과는 결원이 없죠?

없습니다.

총무과가 인사부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은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제일이라는 여기서도 본위원이 또 느껴집니다. 본청에서 22개 실·과인데, 결원이 11명이면, 2과에 1명씩 결원인 셈이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총무과는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결원이 한명도 없고, 읍·면·동은 약 1개면당 3명씩 결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고충을 알고 있어야 읍·면·동 사정이나 고충을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많은 인원이 정리가 되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특히 총무과는 결원이 없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장위원님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본청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개 과에 0.5명 정도 결원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 결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충원이나 결원을 채우는 데에 있어서는 본청을 위주로 결원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동이 2000년까지 없어지고, 읍·면이 2002년도까지 계획상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결원은 읍·면·동에 많이 두도록 지침이 나와있고, 다만, 총무과에 결원이 없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가 물론 인사부서도 있고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이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총무부서라는 곳은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근원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원이 없이 100% 충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휴대폰 보유수량이 4대로써 시장, 부시장, 이동민원, 행사지원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최대의 서비스시대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현지활동용으로 최대한 2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음 추경 때 조치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올리시면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담당관에게도 의원님 뜻이 그렇다고 전달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매점 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행정 7급 1명, 판매사원이 4명인데 한달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행정 7급 1명은 소장으로 있고, 판매 사원 2명인데 2명은 이득금으로 충당하고 2명은 회사에서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한명은 주식회사 태창에서 나와있고, 다른 한명은 쌍용화장지에서 나와있어 이득금으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는 안나가고, 한달 평균 기능 10등급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1인 당 38원에서 48만원의 보수가 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순이익이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인건비를 다 빼고 순이익금이 100만원입니다.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매점 운영을 하지만, 최소한 손해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는 없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243건에 34억원인데 이것은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둘째, 사업책정 즉 대상사업은 어떠한 형식으로 결정합니까?

본 예산 때에는 읍·면·동장님들로 하여금 지역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사업 우선 순위를 제출을 받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 책정을 하여 예산에 계산을 하였고, 다만 이번 추경은 읍·면·동장들이 선정을 하여 올린 것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연초에 올릴 때는 면장님 혼자 결정하지 말고 관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올리도록 공문으로도 지시를 하고, 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우선 순위를 책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읍·면·동별로 현재 마을 안길과 마을진입로 포장이 안된 현황이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축 안 된 마을 회관 현황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여기서 남원시에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별로 정확히 조사하여 자료를 가지고 마을 안길, 마을 진입로, 회관, 모정, 노인정, 창고, 소교량, 소하천, 하수구, 농로 등 모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가지고 금년에는 회관은 신축하는 해, 다음에는 마을 안길, 모정, 노인정 등으로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정리가 되어 나갈 것이며 풀로 관리하는 사업비도 이런 차원에서 부족한 지역에 지원을 하면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이룰 것인데, 시장에게 아부하고 마치 의원 훈련시키는 식으로, 또는 찾아와서 사정하도록 하면 지역의 선심성으로 풀 사업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한해를 회관 짓는 해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로 검토 해 봐야 할 문제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말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풀 사업비도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 전개가 있는데 그 일원의 하나로 민원실에서 실·과장들이 몇 시간씩 민원실에 와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쇼라고 볼까, 아니면 가시적입니다. 민원실에서 총감독을 하고 있는 담당 과장, 계장도 있고, 근본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친절히 안내해주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면, 그 과 업무에 대해서 그 시간은 시민에게 불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세요.

저희들이 시책으로 발굴하여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성과분석이 뒤따를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인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분석을 해보고, 시민여론들도 들어보고 하여 장기적으로 시행할지 안 할 지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시정이 되겠죠, 그러나 불과 시작한지 몇일 만에 시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민원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분들도 얼마든지 민원 해결해 가면서 안내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장이나 지적과장으로써 오시는 민원들은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또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총무과에 있다가 인접 세무과를 간다던지 시민과를 간다던지 제가 소속하지 않은 과를 갈 때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어색하고 부담감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일반 시민들께서야 시청에 오셔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몇번 창구에 가서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시민과장이 일일이 다 응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편리를, 친절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시효과나 한사람의 낮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인지 필요 없는 사업인지 성과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할지 안 할지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무원매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이 6월말 현재 100만원 되는데, 이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방법이 옛날 구시대적인 운영방법이라고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점 같은 경우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매장의 창고나 면적을 보면 66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차라지 매장을 민간인에게 입찰시켜 민간인이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매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2단계로 민간인에게 위탁할 부분들, 예를 들어 청소업무나 환경 업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2-3년 후에는 민간 위탁할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사실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된 다음에 민간인에게 위탁해야 할 부분들이 다시 발췌할 때 방금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금매점 운영에 있어서 수익면이나 인력면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면적으로 민간인에게 임대료 받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수백만원이 될 걸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페이지 상록회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하식당을 운영하는 방법 자체도 일부분 본청 직원에게는 혜택이 갈려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오지 면이나 인근 동단위에 수혜가 가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수혜가 골고루 가게 만들어야지 똑같이 봉급을 받고 일하면서 특정인에게는 수혜가 가고, 또 특정인에게는 수혜가 가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의 후생복지도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1인 1익 1,500원으로 사실 구내식당 운영이 적자입니다. 그 적자를 메꾸어 나가는 방법은 현재 청내에 자판기가 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대당 순이익금이 월 13만 3,000원 정도 올라오기 그 수입으로 구내 식당의 적자를 메꾸어 나가면서 그만큼 본청에 계신 분들에게 식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으로 좋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읍·면·동에서 가입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내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적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 직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음식이 직원들 입맛에 맞는다던지 가격적으로나 저렴하다고 보면 거의 다 이용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적자라고 하는 것은 운영이 안된다는 것 아닌가요?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식 1,500원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에게 부담을 적게 할려다 보니 적자가 된 것입니다. 많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할수록 적자폭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도 안나가고, 영양사 1분과 종사원 4명에 대한 경비와 재료비만 나가는 게 적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영양은 충분히 제공해 주면서 직원분들의 부담을 적게 해주기 위해 가격을 1,500원으로 한정하다 보니 적자가 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오지에서 일하시는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 느낌이 꼭 본청에 있는 분들에게만 수혜가 가는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리적으로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앙양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노력해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배우고 연찬하여 보완시켜 나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읍·면·동 직원들이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사업자체가 이익을 남길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견을 갖고 여기에 이익금 100만원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익금이 1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만큼 이용 공무원에게 간접적인 혜택이 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득금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전체를 시정세입에 잡으십니까? 아니면 이용하신 공무원들에게 복지차원에 활용을 하십니까?

재환원되는 복지차원에서 사기앙양 책으로 예를 들면 취미 클럽등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됩니다.

상업수익 계산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 복지 사업도 매장을 전용하신 공무원은 간접적으로 이용자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그러면서 좋은 제품을 유통 받아서 하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앙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을 특히 총무소관에서 모르시면…지금 민주 평통을 사회단체로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실수인데 사회단체 현황을 뽑다보니 같이 섞여져 버렸다는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이점은 질문보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서라면 모르겠는데 총무국 특히 총무과에서 또 평통 자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도 하시고, 협조 해주시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헌법기구인데 이걸 사회단체명에다 넣은 건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수 인정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실적에 읍·면·동장 추천 자중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장학금에 대한 선발기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S 총무과장 김진홍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본 청에 국·소장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녹취불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교육 훈련 계획 중 추진실적이 현재 나와있는데 이것은 남원에서만이 합니까?, 타 시·군에서도 합니까?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이고, 뒤에 나와있는 IMF의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는 저희들 자체 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각종 연수원에 가서 하는 교육이고, 정신교육은 시 자체 교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5페이지, 춘향장학재단의 운영규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으로서 질의를 한다면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통·리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자료나 규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이럴 때에 준비해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 지금까지 추진 현황 중 본예산에 11건이 미착공, 42건이 앞으로 추경예산사업으로 해야할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11건 미착공 부분만 우선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 사업이 끝나야지 부득불 사업을 시행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11건에 대해서는 착공을 못한 거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예산 42건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서를 보면 마을별로 사업내역이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소득사업입니다. 융자조건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는데, 3년 거치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데 무이자란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가 무이자입니다.

3년거치란 뜻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본자를 안 갚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2년간에 나누어 상환을 하게 되고, 다만 연체가 되었을 때만 연체이자만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표현 상에 잘못이 있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모든 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후 분석 등 지도관리 철저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정말 지도 관리 철저 측면에서 지원된 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이나,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었고, 시에서 지원을 무이자로 쓰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실효를 거두는 그래서 사례가 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데이터도 나와 있을 것이고, 기술적이나 모든 경영분석이나 전문분석을 시청이나 농협 또는 지도소 이런 모든 분들이 분석 평가를 하여 확장하면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마 행정에서 과감히 되었을 때 정말로 원 목적을 달성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농가나 시민, 이렇게 되었을 때 감독 감시보다는 규범이 되어 확산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올 걸로 봅니다. 다음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무원 사기 앙양 문제입니다. 기구축소다 인원감축이다 하여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치보기 아니면, 효율과 능률을 발휘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사항이라는 것을 자타가 부정 못합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은 복지 문제도 있고, 많은 월급이나 수혜를 주는 것도 좋지만, 특히 인사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어떠한 룰에 의해서 보장이라기 보다는 믿음이 가야 공직자 상하문제나 조우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모든 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 의원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인사 행정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인사 행정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고, 인사에 대한 조례, 규칙 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은 정해서 기준에 합당한 인사를 합니다. 다만 인사는 상대성이 있게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고, 다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알고 계시는데 특히 행정계통에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진급 뿐만 아니라 직책문제보장이 되어 있어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만 직제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기앙양 측면에서 직능별이나 기술직 등이 행정에 앉아 있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무원들 중에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직원들이 없는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번에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마음을 쓰신다면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 방침도 인사만큼은 가장 투명하게 조직 개편과 병행해서 하시겠다고 하셨고, 조금 전 염려하셨던 부분들, 예를 들어 총무과 계통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특혜 식으로 먼저 승진 한다던지 그런 것은 이번 인사 때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 공무원사회가 정말로 창의력과 모든 능률이 나와서 이것이 바로 시민봉사요, 시민에게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향발전입니다.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단 발족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참여가 되었습니까? 현 공직자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는 부시장님이 전체 의원님들을 상대로 하여 보고 겸 설명회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문화체육관광과라고 하던지, 왜냐면 관광위생계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위생의 개념과 관광국악과에와 관광위생계가 들어갔는데, 문화체육관광과를 하나로 해서, 소견입니다만 이런 쪽에서 행정의 베테랑들이고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새로운 직제개편의 21명중에 들어가셨고 또 청내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 신설이 하나가 더 될 정도고, 여기서 보면 감사 기능을 기획 감사실로 하고 이것이 위에서부터 감사실을 폐지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의 기능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고 계실텐데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은 본 직제개편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21명 속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과가 기획감사실과 통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석보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시에 감사분야들은 축소시키도록 되어 있고, 대신 기획감사실로 흡수시켜 감사업무는 본연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과 인력보다는 줄어 들것입니다만 한두 명 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가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로 갈라진 배경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활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모든 전 시민, 대외적으로는 외국인까지도 끌어들여야 겠다는 취지에서, 과연 그렇게 할려면 남원이 특색있는 부분인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또 홍보도 하는 기능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문화체육, 또 잘 아시다시피 남원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재도 많이 상재 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업무와 문화체육업무, 관광국악업무를 분리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분야가 또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생계가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로 사회복지과에 들어 있는 것을 지도단속 위주보다는 음식점 하나, 숙박업소 하나라도 관광지다운 면모와 시설,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 규제보다는 업소들에 대해서 남원에 걸맞는 시설과 친절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단속보다는 협조를 구하고 관광업소로써 친절함 등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관광위생계라 하여 관광국악과 소관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참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광위생이라는 것이 남원시민 전체 건강복지를 위한 위생이라고 개념을 보셔야죠. 어디 오는 투숙소나 식당 관광객이 돌릴 수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중이라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합니다. 남원시민 전체 위생에 대한 전반적 문제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개념을 보고, 그리고 홍보실에 전산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실에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획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두뇌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산정보가 종합되는 그 속에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고, 모든 비젼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실질체험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로써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신중을 기할 내용이지만 평범한 시민입장을 대변하고 염려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상의할 내용입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말씀듣기 전에 총무위원들이 먼저 알고 가시는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생 분야는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보다는 그쪽에 비중을 더 두겠다. 그러나, 다만 염려하신대로 위생분야를 전혀 신경을 안쓴다는 말씀은 아니고 또한 홍보실에 전산정보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정보통신이나 모든 홍보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관을 져서 전산정보계가 홍보실로 들어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개편안이라는게 정답은 없습니다. 유사하게 묶고, 효율적으로 업무배분을 하여 활용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후에 전체 의원님들 계시고,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부시장님이 같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좋으신 의견이 계시다면 충분히 개진을 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국악과가 신설이 통과되고 신설할 때, 지금 업무가 과정도로 하여 관광국악과로 살려야 됩니다. 관광계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과 능률을 내놓으면서도 현재 팽배되어 있는 비중을 두어야 할 곳에 업무가 너무 폭증되거나 할 때에 두는 걸로 봅니다.

그런 말씀을 오후에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저층에 대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 총 규모인 11억 9,600만원이라고 금액이 정해 있습니다.

재원관계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대책 기금으로 1억1,600만원 정도가 나와서 2만2,000원에서 3만5,000원씩을 지급하면서 요즘 가로수 정비도 하고, 도로주변 정비도 하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이 적은 것 같습니다. 수혜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또 금액자체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 5월중에 나간 게 15가구에 7,100만원, 이렇게 된다면 4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득하고 연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지만 이 기금은 조금 더 확보하여,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실정도 어렵고, 도시 근로자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자금을 받다보면 수혜를 아는 쪽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금도 늘리고 홍보를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사무보조 일용직 직원을 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100% 감축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단순 노무 인력도 3년간 30%를 감축한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채용할 때는 좋지만, 채용한 기일용직을 3년까지 100% 감축을 시킨다고 하면은 불만의 표시도 있을텐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당연한 처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감축을 당한 그 인원들이 이해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먼저 내년도 예산이 감축이 되어 버립니다. 이분들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정근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가슴이 아픈 부분들인데, 우선 예산부터 30%씩 단계적으로 예산이 서질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은 3개월씩 인부사역을 하여 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 예산이 없으면 못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현재 계시는 일용직들을 어느 분부터 나가라고 할 것인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를 그만두고 퇴출시키는 마당에 어떻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까만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단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도 보너스를 받는 상용이 있고, 보너스 못 받는 단순 일용이 있습니다. 일용들도 300일이 넘어야 상여금을 받는데 300일까지 일용을 쓸 수 있는게 없어지고 전부 280일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여금 자체도 못받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어려운 시기에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가슴 아파 하시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 데 저희들 인사 부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고심도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지 제 자신도 걱정이 되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목표는 어떻게든 인위적으로라도 일용직들 문제도 손을 안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불평 불만이 적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누구부터 나가야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아직 머리에 정립이 안된 상태라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준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그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단계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여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여 증액을 시켜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애로가 적어 질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이전에 편성당시부터 다시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려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1,200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탈락자가 적도록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1억이란 돈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읍·면·동당 5,000만원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해 한두 사람이 가지고 사업하기도 힘든데 1개 농촌 동과 면단위로 계산할 때 에 한 5,000만원 돌아가는 돈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원금은 항시 있는 것이므로 그런 것은 대폭 확대하여 이 어려운 때에 대폭 증원을 하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상을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건 의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사문제는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때문에 향교동 직원이라고 하여 이번 인사에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용정동 직원이라 해서 동에만 있으란 법도 없습니다. 1,100명 정원에 대한 총체적인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정적인 인사가 아니고, 1,100명 정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인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 (녹취불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 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정준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저도 위원장으로써 많이 느끼는 바인데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여론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열린 시정을 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시장실도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현재 주신들이 가서 얼마든지 민원을 하고 건의 사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점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조금전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간부공무원이 민원실 민원안내 근무운영이 있는데, 현 시장이 들어오셔서 본 결과 공무원들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고, 제가 조 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자체도 타 과를 갈 때는 서먹서먹한데 하물며 민간인들이 아무도 모른 상태에서 민원업무를 봤을 때 안내해주는 사람 한명도 없고, 또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운동이 전개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느끼셨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국제 김포공항에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인사 한번 없는 대접을 하더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급 간부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시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구순회 민원계장입니다. 이영민 호병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민원행정 기본 방향, 상반기 민원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다른 과와 달리 계가 민원계와 호적계 2계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12명으로 민원계에 7명 호적계에 5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이유는 '97년도 8월 1일 기구축소 작업 시 무리한 감축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곤란하여 다시 보충하면서 기능직과 일용직을 보충 받아 현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담당업무는 민원계에서는 본청 21개 실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유기민원 서류를 수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의 허가증을 일괄 교부를 해주고, 행정정보 공개 신청 접수, 외국인 등록, 행정사·인장업 등록, 우편·전화·FAX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여권 접수·진달 및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호적등·초본 발급, 제 신고, 또 처리결과 통보, 호적에 관한 편제 및 제재, 신원조회 및 회보, 신원증명사항에 관한 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실 것은 호적계 업무는 시내지역 9개 동의 호적업무만 취급하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각자 읍·면장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민원실 관리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총 242평인데 민원창구대가 있어 그 내에 있는 면적이 147평 정도로써 60%를 점유하고 있고, 그밖에 민원홀과 시금고, 흡연실등이 95평으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는 총 43명입니다. 5급에서 기능직까지 정규직이 32명 경노무나 일용직이 11명으로 43명인데 민원실은 4개과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지적과는 각 과장들이 내려와 있고, 세정과는 직원 2명이 내려와 있고, 교통행정과는 계장 1명과 계원 4명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직원 외에 17명이 함께 민원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우미가 3명 보건소 직원 1명 지적공사 측량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사람이 1명 농협출장소 인원이 11명, 수입증지 판매원이 1명으로 17명이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창구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가 4명, 지적과 6명 세정과 2명, 교통행정과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게 되면 7급이 1명, 8급이 1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2명 나머지 일용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호적부입니다. 저희 호적부는 시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적과 읍·면에서 각자 관리하는 호적부가 있는데 총 2,309권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호적부가 689권, 재적부가 1,574권, 연고가 없는 무연고 호적부가 46권으로 총 2,309권의 호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본 결과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는 3만 3,911가구에 10만6,657명이 주민등록상 현재 인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호적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4만6,000여호에 인구는 26만명이 호적부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호적은 청타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호적사무 전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정부안대로 하게 된다면 2001년부터는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외국인이 135명이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주민등록과 흡사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등록대장을 관리하고 또 외국인 등록표를 관리합니다. 전출입에 관한 통보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어 주민등록법과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5명을 나라별로 보게 된다면 일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필리핀, 중국 미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가가 65명 여자가 70명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격을 구분하게 되는데 현재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에서 산업연수로 남원에 있는 51명, 일본사람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방문동거가 31명, 장기적으로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1명입니다. 중국인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9개동에 89명, 그 외에 인월에 30명 운봉 4명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는 143명이 남원에 거주했었는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인장업을 등록하여 영업하는 사람이 22명입니다. 죽항동 6명, 동충 4명, 인월 4명 등입니다. 행정사도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정운덕 행정사와 정섭재 행정사 2명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민원행정 기본방향은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행정"을 실현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 봉사로 "선진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속 시원히"처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 서비스"를 체질화함으로써 시민 편익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위주의 "제도와 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민선자치시대가 요구하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상반기 민원업무 결산입니다. 상반기 민원처리 실적은 31만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시와 읍·면·동을 합쳐 나온 계수지만, 유기민원이 1만8,798건, 즉결민원이 29만1,578건입니다. 시와 읍·면·동을 구분해 볼 때 거의 50%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같은 기간의 민원 발급실적을 비교해 보니 5.6%가 금년에 민원이 더 발급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각종 창구민원, 즉결민원이 29만1,000건이고, 나머지 많은 민원이 신고나 확인, 등록, 허가,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처리 실적은 2,097건으로 창구 즉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루에 1,970건, 유기민원을 127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여권발급을 도에 의뢰한 게 179건입니다. 작년도 6월 말 현재로는 558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이것 또한 IMF 결과라 보겠지만 해외 여행을 자체하는 경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전입이 19명, 전출이 27명으로 점차 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후속 민원예고 통지제를 실시하여 649건을 처리했고, 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한 것도 43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적신고를 하게 되면은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742건을 처리했고, 현재 본적지 별로 수형인명부를 전산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34명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무기징역이 5명 15년 이하 징역이 184명, 집행유예가 145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도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5가지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중견공무원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민원과 처리기간이 10일이 소요된 민원이 접수되면, 매 건마다 지역 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그 후견인이 민원인의 할 일을 내 일 같이 대신 도와주므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고, 또한 기간이 단축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민원후견인 지정은 시 본청 내 과장 22명과, 계장 51명으로 총 98명을 지정하였습니다. 민원후견인의 역할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을 하고, 전화로 자기 소개를 한 다음 접수하여 종결처리까지 협조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전반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리하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거나 중간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고, 외부기관과 관련사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협의하여 민원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처리 결과를 우선 전화로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 처분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강구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3건입니다. 건축허가가 27건, 토지형질변경 9건 사업계획변경 5건, 기타가 2건입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66건은 후견인제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해본 결과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가 획기적으로 감축되었고, 경험있는 공무원의 지원활동으로 처리기한을 13.3일에서 7.9일로 5.4일 정도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민원관련 부조리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페이지 후속민원 예고제 확행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무지로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 행정의 전문·복합성에 따른 사전 안내로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고대상 민원은 16종입니다. 예고해 주는 예시를 보게 되면 농지전용의 경우는 지목변경 절차를 안내해 주고, 영업신고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또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의 경우는 취득세 자진납부에 대한 것으로 사전에 연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고내용은 이행 절차나 구비서류, 처리기한, 불이행시 제재사항 등이며, 인·허가 등 행정 처분시에는 공문서에 첨부를 해주거나 본인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49건의 예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식품 접객영업허가입니다. 시행 효과는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봉사행정에 기여했고, 예견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를 많이 감축했습니다. 9페이지 행정착오 및 자연 민원보상제 운영입니다. 법정 민원처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사무 착오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민원을 처리했을 경우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사과 차원의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우리시는 법정 민원처리시간을 시 자체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창구즉결민원은 법정시간이 3시간 내에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매 건별로 분류하여 7분에서 25분내도 단축하여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 민원은 종류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 소요되는데 이것 또한 매 건별로 25분내지 60일 이내도 단축하여 신속처리 해주는 것을 제도화 했습니다. 보상방법은 처리시간이 지연됐을 경우 시·분단위 지연에는 증명수수료의 50% 에 해당되는 수입증지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단위로 지연되었을 경우, 하루의 경우는 전호카드 1매, 2일 이상은 2매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착오로 시청이나 읍·면·동을 민원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시 관내 지역은 5,000원, 읍·면지역은 7,000원, 그리고 전북도내 타 시·군에서 왔을 때는 10,000원, 전라북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왔을 경우는 20,000원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및 전화카드는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현금 상황 발생시 마다 시민과에 지급 의뢰하면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상실적은 11건으로 현금이 55,000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제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첫째는 담당공무원이 기피하는 경향으로 자신의 과오노출과 감사지적 우려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당해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사양하는 풍속이 있어 극구 사양하여 지급을 못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점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편리한 FAX 민원 확대입니다. 본 제도 시행 전에는 원거리까지 가서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았으나 전국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면 관청가 FAX로 민원서류를 교부해주는 제도입니다. FAX민원은 96년 9월 1일 내무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20종만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에 97년도 7월 1일 정부산하 전 기관이 참여하고 195종으로 추가 시행하게 되었고,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전국 농협협동조합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대학교에서도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발행해주도록 하여 현재는 217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FAX대상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초본등 간단한 첨부서류가 1-2매 정도 있는 민원은 바로 발급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을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제출 받은 민원서류를 검토 받아 처리기관에 FAX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처리기관은 민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FAX민원 발급 실적은 20종에 41,100건에 해당됩니다. 다른 기관이 시에 요청하여 발급한 게 26,000건, 시에서 다른 시·군에 요청하여 발급한 게 14,000건입니다. 작년도 같은 기간에는 9,500건 정도를 발급하여 작년보다는 4.3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 세입도 850만원정도를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1사업입니다. 만,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재택 교부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FAX를 신청하게 되면 민원서류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를 발전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3자가 타인의 서류를 발급 받음으로 인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발급 지침에 의한 신청자 적법 여부를 확인에 철저를 기해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시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엄정한 호적업무 수행입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통보대상은 출생, 사망, 혼인, 전적 등의 사항이고, 내용은 처리 결과를 안내문과 함께 처리된 호적사본을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629건을 통보해준바 있습니다. 주로 혼인이 42%, 출생이 38%로 대다수 2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용 제출서류 감축입니다. 호적신고시 첨부물을 종전에는 2-3부씩을 받아 민원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1부씩만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본은 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23건을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씨별 본관 일람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씨가 177개 성씨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본관은 753개가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이나 읍·면 호적 민원 청구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자동영상안내기 설치 운영입니다. 시정 현황과 민원정보 제공을 위한 첨단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으로써 영상매체를 간단히 조작하여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편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제어 방식의 터치스크린형으로 37인치 모니터 1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간편하게 조작하여 다양한 정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4일날 설치하였는데 사업비는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작은 남원지역정보센터 지원으로 기계설비 및 자료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안내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446가지가 있습니다. 시정안내가 44건, 민원안내가 334건, 기타 관광이나 문화에 관한 정보가 68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각종 자료 변동시 입력이 용이하여 효율적으로 신속한 시정 홍보가 가능해졌으며, 민원실 대기시 지루함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부공무원 민원안내 근무실시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혁신 시책으로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을 남원시청 전 부서에서 전개함에 따라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새로운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실천 도정의 일환으로 이 시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민원실에 시장이하 간부공무원이 윤번제로 교대근무 함으로써 간부공무원부터 시민을 위한… (녹취불가) 지난 7월 20일부터 오전, 오후로 나누어 어깨띠를 두르고, 명찰을 패용하여 시장부터 근무를 하여 지금 현재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내용은 따뜻하게 래방객을 맞이하고 또 배웅하고, 민원상담 안내도 하여 처음오신 분들의 용건도 문의하여 친절히 창구까지 안내해주고, 민원 신청서를 대서해주는 등, 당연하면서도 사소한 것 같지만 간부 공직자부터 친절운동에 앞장섬으로써 대민 봉사 의식 개혁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제고로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과 춘향골 이미지가 쇄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간부 공무원 민원안내 근무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총무과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과장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시민과에 민원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불친절하고, 민원안내를 잘 안합니까?

저희들은 열심히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산하 간부 공무원들이 윤번제로 반나절씩 민원실에 나와서 근무를 해버리면 그 시간 그 부서의 업무에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되고, 그만큼 업무의 공백 또는 지연과 누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간부 공무원이 나오게 되면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청내에서 근무를 하고, 결재서류도 직접 내려와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일은 지양하세요. 시민과장은 무엇을 합니까? 시민계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안내하면서 얼마든지 결재 할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정하세요 그리고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을 포함하여 27분들이 계시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전 과장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한분씩 만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사항은 시장님께 직접 제가 의원님 말씀을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Q1 회계과소관 맨위로

회계과장 고장곤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 상반기 결산, '97세출예산결산, 소규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 추진, 보건소·여성회관 신축추진, 청사 관리 효율적 운영방안 개선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는 정원이 22명중에서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로써 지출에 관한 사무,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입찰 등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 유지 관리 및 지도 감독, 국고유재산의 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부속물 관리,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 계획 수립 및 관리지도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2페이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769억입니다. 지출액은 499억8,6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액 대 지출액은 27.6%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548억원중, 지출액이 453억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29.2%입니다. 현재 지출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인 1,203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행위했지만 공사가 완료 안 되었다던지,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원인 행위만 한 것이 68%이고, 사업이 끝난 것만 지출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 소규모 사업 계약상황입니다. 96건에 47억6,7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공공조합에 15건, 일반공사 9건, 전문공사 20건, 전기통신 11건, 교통시설 6건, 문화재 10건, 용역 25건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대·폐차 추진입니다.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그러므로 인해 차량 운영비가 많이 들고, 수리비도 과다하게 된 차량에 대해서는 6대를 폐차하여 6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8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 6대를 사고 덤프차와 중기 차는 폐차가 되는대로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약 추진입니다. 관용차는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도 5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용차는 특히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차량 수선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약목표를 총 예산의 14%인 4,700만원을 절약목표로 삼고 있고, 6월말 현재 실적은 2,200만원의 실적입니다. 운전기사 안전운행 교육입니다. 분기별로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2명에 대해 2번을 실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입니다. 매각 대상은 113필지에 7,705평입니다. 현재 84필지를 매매하여 74%의 추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세입은 8,185만5,000원입니다. 다음 은닉재산 색출입니다. 구 군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만 103평이 63년도에 남원군에서 매입했는데 정리가 안되고, 국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6,400만원에 해당되는 땅을 찾은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추진은 전체공정은 20%이고, 1차 사업공정은 4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결산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총 합쳐서 2,132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1,66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 85억, 사고이월 251억원, 보조금 잔액은 3억5,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123억9,800만원인데, 명시이월은 23건이고, 사고이월은 12건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결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933억6,500만원이 세입인데, 결산은 1,549억9,500만원이고, 그중 중요한 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92억4,300만원입니다. 앞으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감사를 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12월중에 결산고시 및 승인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일반공사 도급계약의 공정한 수행입니다. 남원시 관내에 건설업체는 51개가되겠습니다. 일반건설 즉 종합건설이 6개 업체가 되고, 전문건설 업체는 4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 업체 수는 1,242개 업체입니다. 그중 전문건설 업체가 1,021개의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은 입찰방법의 엄격한 관리의 집행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제고하는데 두고 관외업체 도급공사는 관내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토록 권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입찰공고하여 타 지역에서 입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고문에 공고사항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게 주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넣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공사계약 실적은 경쟁입찰이 52건, 수의계약이 96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내 건설업체 공사하도급 계약실적은 16건에 20억5,600만원입니다. 앞으로 관외업체 공사도급시 하도급 계약은 관내 전문업체와 계약권장하도록 공고문에 명시를 계속해서 하고, 또 입찰등록은 지금까지 봉투로 입찰서류를 받았습니다만 물자절약과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봉투 없이 입찰서를 받도록 추진할 것이며 공사입찰정보 안내는 저희들이 입찰이 끝나면 바로 국번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화사서함에 녹음을 하여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 사업의 효율추진입니다. 지역영세업체의 보호육성 및 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사업의 균등한 배정으로 업체난립으로 인한 과열 및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경주코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업체는 51개 업체로써 전문업체는 45개 업체가 되고 일반업체는 6개 업체가 됩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소규모사업이라고 합니다. 먼저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소규모가 되겠죠, 전문건설업은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는 3,000만원미만입니다. 추진은 관내 공정별 자격면허 업체가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내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원에다 업체를 주고, 또 용역이나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 관내에 없는 경우는 도내로 하여 선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열예방 대책에 있어 작년까지는 본청에 서 있는 예산 중 2,000만원 미만만 읍·면·동에 예산배정하여 수의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금년부터는 3,000만원 미만은 읍·면·동에 주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건이 월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국 7월 20일 현재 실적을 보면, 소규모 사업 계약 상황은 96건에 49억6,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소규모 사업의 공정별 면허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정수는 99대인데 현재 92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5대만 풀관리를 하고, 87대는 실·과·소 또는 읍·면·동에 기능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나, 덤프차, 중기차, 구급차등은 기능별로 하여 사업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 소요예산은 3억3,800만원인데, 저희들이 4,700만원을 절감목표하여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만원 실적을 올렸고, 절감목표는 총예산의 차량유지비 14%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6대를 매각 또는 폐차하여 새로 구입하여 교체하였고, 앞으로 2대는 별도로 구입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절약추진을 위해서 관용차 5부제를 시시하고, 차량 수선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안전운행을 기하기 위하여 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덤프트럭과 중기차는 저희들이 구입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티오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년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성질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사안에 따라서, 남원시와 군이 통합할 당시 그때의 티오를 그대로 가지고 합쳤는데 지금은 분석하여 현재 우선적으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자면 4대 정도는 티오를 줄일 수 있도록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99대에 대한 티오에 관계없이 불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티오를 조정하고 차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은 22,965필지에 면적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23,944만 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는 시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도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이 있는데 참고로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업무의 수행을 빌어서는 본청의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씀드리고, 공공용은 불특정 다수인이라 할 수 있는 도로나 하천, 재방, 회관등을 말씀드리고, 보존 재산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씀드리고, 잡종 재산은 전이나 답이나 대지를 말씀드리는데, 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은 20,127필지, 도유재산은 10필지, 국유재산은 공용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쳐 2,828필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년간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 대부료에 따른 수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시 수입이 829만7,000원, 도유재산은 36만7,000원, 그리고 시유재산은 2,349만1,000원인데,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대부료를 받아 시 세입으로는 30%밖에 잡을 수가 없어서 통계상으로는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시유재산 대부료 받는 총액은 년간 3,2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기관 및 사회단체 건물대부 현황입니다. 구 군청, 구 보건소, 이백면에 있는 구 보건소, 본청에 수입증지 판매소와 시금고를 합쳐 25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년간 대부료가 1,874만9,000원이고, 대부기간의 연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주요토지 보유현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요토지가 7건인데 먼저 한우물 방죽부지와 관왕묘옆 토지에 대해서는 뒷장에 별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시청 부지는 ;95년도에 감정가가 50억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건설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장기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원역이 이설하게 되면 땅의 가치성을 봤을 때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또한 구철도 묘포장도 현재 잔디 묘포장으로 임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남원역 옆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개발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지도소 묘포장은 산동면 목동에 있습니다만 이 땅은 통합이전에 지도소가 이백으로 가기전에 시험포라던지 묘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샀습니다. 현재 지도소 옆에 묘포장이나 시험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마을에 대부를 해 주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남중 앞이지만 테니스장 6면 코트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서남대 앞에 묘포장에 초화류 및 조경수재배인데, 좋은 나무나 꽃 재배를 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여 도로변 등에 식재하는 등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우물방죽 매각입니다.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남원여중 이전을 위해 '97년도 매수 요구를 해와 의회의결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계약가격은 5억561만원인데, 1차 납부를 '98년도에 3억8,800만원을 하였고, 2차 납부는 1억1,600만원으로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2차 납부는 연리 6%의 이자를 계상하여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잔금이 완전히 넘어오면 소유권 이전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왕묘 옆 부지매각입니다. 왕정동에 소재되어 있는 667평입니다. '95년부터 '96년도까지 여러 번에 걸쳐 매각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6회 유찰을 한바가 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16억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14억7,800만원입니다. 8월중에 입찰 매각 공고를 내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이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세입이 큰 마이너스가 되어 어려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땅이 도로변에 되어 있지만, 뒤는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도 팔 것도 구상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사명을 가지고 매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매각 대상은 113필지입니다. 국유지가 96필지, 사유지는 17필지입니다. 교육유지와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700㎡이하, 동지역은 300㎡로써 불용재산, 즉 짜투리 땅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또 정리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땅을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진 바 있고, 현재 113필지중 84필지를 매각하여 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세입, 도세입, 시세입으로 나와있는데, 시세입이 8,185만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1,7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왜 도세입이 나와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매각하면 30%를 시세입을 갖게 되는데, 국유지를 매각하여 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30% 중 시세는 20%만 잡고, 도에 10%를 줍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있는 현황은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지만, 국세입, 도세입, 시세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113필지를 추진했습니다만,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것은 관청에서 파는 땅이라 하더라도 감정가격이 실질적으로 현 시가와 비슷하게 나오므로 좀 주저하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9월중에 3차 독촉을 하여 격려를 하여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불필요한 재산 처분은 물론,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세입에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16페이지 국유재산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에 있어서는 수작업 관리체계로 인한 재산의 손실과 감소사항을 보완하며, 국가재산을 효율적이고 종합적 체계인 전산화로 추진하여 현물과 공부가 일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및 성실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전산화 주관은 재정경제부와 중앙 각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기로 하였는데 전산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전산화 대상 건수는 2,828건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99년도 3월 31일까지로 실태조사나 등기부 발급 및 열람 및 전산자료 입력등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약 1,100만원으로 도비가 영달이 되어 지난번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 관리로 재산의 손실과 감소를 예방하고, 재산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은닉재산 색출계획입니다. 관내의 토지 현황입니다. 전, 답, 대지, 기타를 합쳐 필지가 306,000필지입니다. 은닉재산을 찾는다는 것은 금년도의 어떤 기간을 주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색출대상 재산에 있어서는 당초 일본인 명의 및 미등기 되었던 국·공유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 토지대상 및 등기부 확인하여 사유화된 과정 및 정밀조사를 하여 추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 남원군과 남원시에서 매입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안된 토지 등, 특히 '93년부터 '94년까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된 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보건소 부지도 은닉재산의 일종으로써 찾은 바가 있고, 무단점용이나 재산 색출에 의해 지방세 세입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은닉재산을 색출했는데, 주천면 용궁리 산 20-1번지에서 임야 35만평을 찾으므로 인해 공시지가 4억2,000만원 정도의 은닉재산을 찾은바가 있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추진에 있어서는 자세한 보고가 한 것 같아 별도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관사없는 남원 만들기입니다. 보도 등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사가 7동이 있습니다. 아파트 5동, 단독주택 2동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폐지 또는 매각심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하기 전 까지는 대부를 받아서… (녹취불가) 20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청사정비 계획입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청사를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남원시 청사가 정문과 서문, 후문이 다 있는데, 동쪽에 문이 없어서 그 쪽에서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편익을 위해서 쪽문이지만 문을 만들어 놓은바 있고, 현재 주차장 활용공간을 뽑아보면, 약 70여대 정도 부족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약 6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장애자 편익을 위한 주차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바닥이나 스탠드식으로 세워서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관련된 것이라면 좀 더 연구하여 청사를 정비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사관리 효율적 운영개선입니다. 본청과 읍·면·동을 합쳐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청사관리비등 청사를 관리하는데 7억8,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인 7,800만원 정도를 절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방법으로써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걸어다니기, 각종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도 엘리베이터는 4층만 이유하고, 건물 형광등을 사용 조정하겠으며, 냉난방 온도조절을 좀더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하고, 현재 사무실 형광등을 1/2로 하여 7,600개를 빼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 순찰시 전등 소등상태등 전열기는 절대 쓰지 않도록 하여 청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에너지 절약과 맞물리는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여성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여성회관은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방법을 설명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는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별도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같은 울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발주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입찰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보건소나 여성회관의 담당과장을 모셔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리적인 면에서 정의와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추진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와 여성회관은 따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7,357평입니다. 그 중에서 건평은 1,240평인데, 보건소가 639평, 여성회관이 601평입니다. 사업비65억6,200만원으로써 국비가 17억1,300원, 도비가 4억, 시비가 44억4,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5월부터 '99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낙찰자는 익산에 있는 대한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뒷장에 사업별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고, 7월 20일 현재 보건소와 여성회관 총괄적인 전체공정은 20%이고, 1차년도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639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 이 사업도 '97년도 6월부터 '99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가 30억6,400만원입니다. 그중 보건소 국비가 17억1,300만원, 시비가 1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총 공정은 21%이고, 1차 공정은 42%가 되었습니다만 1차 공사는 작년도에 하여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골조 및 내부 벽체공사가 되겠고, 2차 공사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사업으로써 4억에 해당되는 돌붙임, 내부 설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3차 년도는 '9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차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 기능을 보면, 지하 1층에서는 기계실과, 전기실 창고 등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진료기능, 검사기능, 대기기능, 식당이 있으며, 2층에는 사무실, 소장실이 있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 문서고가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복도나 화장실, 계단등 건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은 조감도처럼 이러한 모양이고, 현재 신축전경은 공정에 따른 사진을 참고가 되기 위해서 붙여 놓았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입니다. 사업량은 601평으로써 지상 3층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도 5월부터 '99년 6월 30일인데, 사업비는 29억8,500만원으로써 지원별로는 도비가 4억, 시비가 25억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억에 대한 지방채가 승인이 되었으면, 금년도 공사비는 추가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공정은 19%이고, 1차 공사의 공정은 38%입니다. 1차는 작년도 2월에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인데, 골조 및 내부 벽체공사이고, 2차 공사는 돌붙임과 내부 설비 공사입니다. 내외부 마감 조경공사는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층별 주요기능에 있어서 교육실, 여성자원실, 안내실, 상담실, 강담, 사무실 겸 예식실이 있고, 2층에는 조리실, 다도실, 미용실, 홈실, 교육실 겸 동서실이 있고, 3층에는 스포츠교실, 교육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지하가 있고, 여성회관에는 지하가 없습니다. 보건소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기계실, 전기실을 여성회관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도 줄이고, 모든 운영비도 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여 같은 울안에다 건축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장 관계는 의원님들에게 공정이나 지도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모실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먼저 보건소를 신축하게 된 배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도농통합시가 발족이 되면서 이백면에 있는 구군보건소와 현 위치에 있는 보건소가 합쳐져서 현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건물은 건평이 150평으로써 지금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러던 차에 국가에서 농특사업으로 통합시 보건소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여 신축 계획이 있어, 저희들이 '95년도에 어려움을 복지부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96년도에 국비 17억1,300만원을 보조를 받아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치선정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3군데의 위치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구시청사 자리와 향교동 철도부지, 그리고, 서남권의 균형발전에 따라 조산동에 새로 부지를 구입하여 신축을 하자는 3가지 안은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시 조정 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신축중에 있는 조산동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선정된 후에 설계를 마쳐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기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를 짓는데 국비가 17억인가요?

17억1,300만원입니다.

시비가 18억입니까?

18억1,500만원입니다. 총 30억6,400만원입니다.

계산이 안맞는 것 같고, 당초에 30억이라 했는데, 현재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합치면 60억? 65억?

부지매입까지 합쳐서 65억6,200만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여성회관은 17억이었죠?

보건소가 끝나면 여성회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65억이 들어갈 때까지 몇번이나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당초에 회계과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입찰과정에서 같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자체도 변경되었고, 설계자체도 변경되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건축비를 낮추고, 또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초에 의회에 제출해서 얘기를 할 때에 처음 보건소 계획과 또 여성회곤 계획이 당초부터 65억으로 계획이 되었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금액자체는 안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전이기 때문에 평수와 건축규모, 국비지원 내역만 나와있었고, 설계 전에 있는 전체 공사비는 설명을 안 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다음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합쳐서 65억이 나왔는데, 당초에서부터 여성회관과 보건소를 합쳐서 65억 계획하여 출발을 했는지, 중간에 올렸는지를 듣고 싶어서하는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장님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여성 회관이 12억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은 12억부터 시작해서 29억까지 되었죠? 당초에 12억에서 29억까지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 물론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겠지만, 몇 번 변화가 되었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단층으로 지을려다가 3층, 4층으로 짓다보니 추가가 되었는데, 선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살림살이를 하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한 시비를 들여서 집을 짓는데, 살림하는 입장을 알고 늘려야 되지 무작정 늘리면 되느냐 말입니다. 특히 회계과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부지매각에 관왕묘도 있고, 한우물방죽, 시장관사도 팔고 하여 그야말로 시비도 절약하고 아끼는 살림살이를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살림살이 하는데 빚을 안내고 해야될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빚을 안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왕묘도 팔려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구시청 자리도 작년에 보니 판다고 했다가, 보름만에 안판다고 했다가 또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겠다하고, 적어도 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1년 계획도 없이 1,2억도 아니고 12억에서 29억으로 늘려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1년만에 수시로 변합니까? 구청사를 판다고 할 때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류를 해놓으니까 보름만에 다시 또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최시장님은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를 많이 두시고 하는데 꼭 해야 할 일은 해야지만 신중을 기하시는 분이고, 곁들여서 살림을 잘해 다라는 뜻에서 충고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이 보건소 분야로 나와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업비가 30억6,4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1,300만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7월에 농어촌특별세 관리에서 제정한 농어촌 복합도시에 국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죠?

'96년도 사업입니다.

백의원님이 물어보신 내용 중에 처음에 설계나 내용에 관계없이 국고 지원액인지, 아니면 총 30억6,400만원이라는 계획 속에 국고가 내려온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계획 총액이 서 있을 때에 국고가 몇 %이고, 지방이 몇 %를 부담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가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를 조건 없이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도농복합도시에 지원해 주는 국고로써의 액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지방비를 얼마만큼 부담 지우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시비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정이나 의회에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처음에 도비 4억, 시비 8억 정도로 하여 12억으로 계획 세워졌다가 3차에 걸쳐서 30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건소도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변경에 추가 사업규모가 되었는지, 처음부터 보건소는 국비가 내려온 17억1,300만원에 대한 시비지원을 18억9,100만원이라는 돈을 이미 배정을 받은 상태였는지, 여성회관하고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여성회관과 보건소는 당초에 별개로 추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변경한 일은 없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가 되어야 금액이 나옵니다.

여성회관의 예산과 규모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때문에 보건소도 약간에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이유는 여성회관에 들어가야 할 기계실이나 위생처리장 등이 저희 보건소 지하로 합쳤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물어 본 겁니다. 왜냐면, 답변해 주실 때 국비가 얼마 내려왔는데 시비가 원래 얼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같은 테두리 안에 짓다보니까 효율과 복합적인 것을 구상하고, 경제도 절감하면서 효율을 보기 위해 사업변경이 얼마가 더 추경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도 됩니다. 시비 충당액이 변화된 것이 몇억이나 됩니까?

원래는 국비 17억만 가지고 건축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국비만 가지고 보건소를 지을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일 먼저 구시청자리, 철도부지등 별도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어 그런 정도로 할려고 했는데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한 장소로 옮기다 보니…

보건소 담당하시는 분이 집행만 할뿐이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서남권 개발을 위해서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어느 권 개발에 치중이 아니라 복지건물이나 공공건물은 시민편익을 위한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재정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의 시장이나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지 지금 와서 보고하시는 분에게 이 내용을 추궁하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관장 박춘자입니다. 여성회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신축하게 된 동기는 도내 6개 시중에서 여성회관 단독건물이 없는 유일한 남원시 였으며, 남원소방서와 복합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장소 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여성의 사회 교육장과 여성복지시설 확충차원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는 여성회관 신축계획서를 '96년 2월 16일날 도에 제출하여 도비 보조 내시와 사업비 교부 결정이 '96년 12월 19일에 되었습니다. 도비 4억과 시비 4억을 확보하였으나, 그 당시 부지선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97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7년 3월 20일에 여성회곤 신축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97년 6월에서 8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여성회관 설계용역을 하여 그 용역에 의해 보고회를 거쳐 설계 최종안을 선정했습니다. 그후 여성회관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97년 12월 20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설명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종합건축 사무소에 의뢰하여 1안, 2안, 3안의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1안은 23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외벽을 페인트로 칠하는 내부 위주로 하는 안이었고, 2안은 23억4,000만원으로 조경과 회의실이 별동으로 있는데 이것은 추구 연차적으로 하는 공사의 안이었습니다. 3안은 사업비 27억1,000만원으로 연차적인 공사를 하되, 외벽을 남원시 시청사 외형과 같이 화강석으로 하는 건실한 공사 안이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건물의 외형의 상징성과 조형미를 갖춘, 남원 특성을 고려하여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 최소한 600평 규모를 갖춘 건물을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는 걸로 당시 의회의원 2분과 시 관련 공무원 8명이 검토한 결과 3안으로 확정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층별 배치계획은 3층 건물로 601평인데, 이중 실 면적은 392평이고, 공유면적으로 계단, 화장실, 복도 등에 209평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각 여성회관에 설치하여야할 시설이 186평이 소요가 됩니다.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회의실 겸 예식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실과 자원봉사실, 사무실등 186평이 소요가 됩니다. 타 교육과 병행할 수 없는 특수시설 교육을 설치하는 다도실, 미용실, 도요실, 홈패션실, 조리실이 120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고유면적 200평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될 시설 186평을 합하면 395평이 소요가 되고, 저희가 교육실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206평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600평으로 하게 된 것은 군산, 김제, 정읍을 선진 견학한 결과 94년도와 91년도에 400평으로 건축하였는데 협소하여 증축 계획안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으로 이왕 신축을 할 바에 600평 정도로 신축하라는 안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층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면,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의 새로운 여성의 사회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여성사회교육 기관으로써 면모도 갖추고, 여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전문기능인을 양성시키기 위하여 600여평의 규모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여성회관 신축공사 시기와 맞물려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보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극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3년에 걸쳐 수 차례 위치선정과 건축면적, 설계, 건축비등 검토와 여론수렴을 분석하여서 어렵게 시공한 여성회관 공사인 점을 감안하셔서 모처럼 여성들이 숨은 능력과 자질 개발하여 자아성취와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셔서 앞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신축추진 배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양우 위원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이 골조가 몇층까지 올라갔습니까?

2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몇층입니까? 지상 3층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사회교육장으로써 절대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면적을 가져야지 여성의 사회교육 전당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실, 다도실, 미용실, 홈패션실, 등등…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남원시 여성인구가 54,000명 정도이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34,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활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상인구는 31,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4년 차에 걸쳐서 약 12,000명이 여성회관을 다녀갔습니다.

각 면단위 동단위 유지라고 하는 여성회장단이나 왔다갔다하지 일반서민들은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습니다. 특히 조산동으로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그 먼곳까지 누가 가겠습니까? 말로는 보육실도 짓는다고 했는데, 그곳까지 가서 아이들을 맡길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2층까지만 골조로 지어진 것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IMF의 경제사정이 풀리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풀어질 때까지만은 2층까지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용역에서 검토할 때 2층까지만 하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안도 나왔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번잡하고 경비가 더 드는…

복잡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안도 단기간에 하는 안이 아니고 '96년부터 '99년에 걸쳐서 년차적으로 투자를 하는 안으로 채택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 대다수 여론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비 4억을 얻기 위해서 남원시민의 혈세인 2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합쳐서 3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지어서 무엇하느냐? 그것도 변두리 조산동에 지어서 남원 시민들이 그걸 다 활용하리라고 믿느냐, 가뜩이나 IMF파동으로 남원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만 모양새 좋게 지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의원들도 따 똑같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설계변동이 가능하고, 2층까지만 올릴 수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2층까지만 짓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용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류양우 위원 말씀에 보충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대 때 의원들이 가결을 지어서 한 사항들입니다. 류양우 의원님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여성회관 이용 대상 인구를 31,599명으로 여성인구 58%를 지정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을 짓는데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관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각자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여성회관으로써 제 모습을 갖추는 과정에서 최대한 취미반 교실등, 현재 농협이나 다른 금융권에서 많이 들 하는데 그런 곳에 뒤지지 않게 끔 각 층별로 하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렇듯 의견이 분분한데 여성 참여도는 낮고, 모든 분야에서 빈집같이 되어 있으면 더 안 좋겠죠. 최대한 여성인력을, 여가선용을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관을 지으며 회관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욱 연구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은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 살림살이 여러 가지 로 맞추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은닉되어있는 국·공유재산 및 여러 가지로 무던히 노력하시는데, 지금은 안 쓰는 게 IMF의 대책이라고 합니다. 여성복지를 위하고,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들 전체가 여성복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거나 거기에 대한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공감이 아닌 반대 의사는 아닙니다. 우선 그걸 잘 아시리라 믿고, 가정에서도 집을 3층이나 4층으로 지을려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3층 골재 올리려다 단층으로 지으실 수 있죠? 그리고 단층도 너무나 어렵다 큰일났구나, 외부는 놔두고 내부만이라도 단장을 해서 이사를 들어가자, 이렇게 라도 하는 것은 장래를 보고하는 겁니다. 우선 5층 건물을 세우겠다고 계획했다고 해서 가정에서 그 집 지어서 들어 갈려고 하면은 그 집짓기 전에 그 집이 내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공건물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전 이정근 위원님이 참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2기 때에 이런 내용이 이미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도 기존적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진 계획들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처럼 엄청난 내용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30년 후에는 그 보다 더 실용적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더 첨가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지하를 넣어서 여성의 체육향상 및 미용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할려면 한이 없습니다. 3층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보건복지의 보건소의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만은 노인 복지도 있고, 엄마들이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양보하실 수도 있죠?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양보하실 수 있죠? 여성복지에 대한 문제는 반대나 부정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은 3억 기채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시장께서 4년 임기기간에 구호의 첫 선거기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또 공식석상에서 빚지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가능하면 빚을 갚는 시장이 되겠다고 호언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이상도 좋고 뜻도 좋고 다 되어있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손으로 이번에 3대 의원이 첫 스타트로 기채 3억을 해 주는데 정말 우리 생활과 피부와 직결되어 있는 관점에서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기채한다면 좋겠는데 줄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누구나 공감이 가는 내용에 해야 되니까 심사숙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의원들께서 많은 숙의를 하시고 결정을 내리실 사안입니다. 하나의 의원으로서의 소견입니다. 관장님께 3층 2승으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나 아니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보건소에서도 국비 17억 정도 가지고 보건소를 지어야 할 것이 30억이 넘어 버렸고 여성복지 회관도 12억으로 계획했던 것이 결국은 30억이 되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실 시간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3대 의원님들이 여성복지에 대하여 반기를 들거나 제동을 건다는 생각을 안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집행하는 공직자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모두가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마음을 비우고 할 때가 지금이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회계업무를 설명 중에 관왕묘부지가 매각이 안될 때에는 세입예산에 착오가 생긴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왕묘 부지를 오며가며 현장을 답사했을 때, 전면은 좁고, 후면은 넓고 길어서 이대로 놓고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16억 정도 잡혔다고 보는데 경제사정도 어려워 힘들 걸로 봅니다. 이 부지를 놓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뒤 후면에 소방도로와 직선도로를 한 쪽으로 냈으면, 그러면 전면 상가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현재 그대로 놓고 있는 상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놓고 매각하는 방법이 훨씬 주인도 많이 생길 것이고 지가도 상승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6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고민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술적인 것도 포함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다만 14억7800만원이 와서 세입은 16억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난번 마지막 유찰 때는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현시가에 감정은 15억이 나오는데 20억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예정가격 올리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혹시나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수소문하고 중개사 같은 곳에라도 알아 봐서 하겠습니다만, 감정가격은 1년까지 가므로 매듭을 지어서 1차적으로 하고,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부지가 7건 있는 중에 존속할수록 괜찮은데가 있고, 빨리 팔아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이대로 놓고 분할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제 안은 용남시장 앞에 큰 대로로 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내주면 도로면으로 상가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가도 높아지고 분할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깁니다.

그 내용은 도시 계획상이나 부서와 관계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입니다. 관왕묘 사유지를 6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는데, '95년도 '96년도에 유찰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번 중에는 응찰자가 없는 경유도 있었고, 응찰은 했으나, 감정가격보다도 우리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찰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는 못사겠다 해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 때 예가가 20억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그때 예가 20억이었으면 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95년도에 모 부시장께서 20억600만원을 꼭 내라고, 그리고 20억, 19억, 18억 하다가 저도 한 라인에다 이야기하다 말았었는데 저는 매각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꼭 20억까지만 했어도 제가 입찰보는 과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계속해서 내려오는데 이걸 금년도에 팔 경우 감정가의 14억7,800만원인데 이 돈도 안 나옵니까?

감정 결과입니다. 이 근거로 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경쟁자가 많으면 20억, 30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금액은 최소에 가격입니다.

최고 높은 유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억은 못되고, 1억 정도 차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인가 그렇게 되고 계속 응찰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공고를 몇일간 합니까? 저는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95년도 '96년도 입찰을 전혀 몰랐습니다.

읍·면까지도 다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13페이지 한우물 방죽을 보면은 위도면이 그려진 게 철로로 나가는 길이죠?

네.

서편에는 우회도로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편은 철로로 가고, 아래편은 서부 우회도로로 가는데, 그걸 여중학교에게 이전을 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곳에다 학교를 지어서 될까요? 한우물 방죽 위로는 철로가 가서 방음벽을 해야 할 것이고, 아래쪽은 서부 우회도로로써 또 거기에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고, 교육장이 어떻게 하늘만 보고 운동장저것이 전부 가로막힐 것 같아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매수할게 아니라 철로 역사가 옮겨지므로 화물터미널 자리도 있고, 농산물 판매장터도 만들 수 있을텐데, 어떻게 교육청에 매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죽이었습니다. 남원여중이 가고, 용성초등학교가 이쪽으로 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재산으로 하여 기관대 기관으로 협의를 하고, 또 그때 당시도 철도이설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논란은 있었습니다. 남원발전상 기관대 기관의 입장에서, 또 사는 입장에서는 좋다고 하고 우리는 팔아야 할 입장이고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각된 것입니다.

지금 철로로 나가는 길이 남원시에서 도시계획도를 4차선 내놓은 구간이었습니다. 원래 남원시 안으로 지금 서부우회도로를 한우물 방죽 위쪽으로 나가게끔 부동계와 연결되는 선이 이 선과 비슷합니다. 그런 도시계획도 세워놓고 있었고, 또 남원역은 철로 노선 변경이 되었을 때 남원역은 서부권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철로 역사가 옮기면 또 시에서 유치해야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저렇게 번잡하므로 그쪽 방면도 생각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용도 적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 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양우 입니다. 남원시 예산절감 책으로 관용차에 대한 5부제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녹취불가)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5부제 운영효과에 대한 더 큰 절감 효과를 올릴 수는 없는지, 또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관용차량 운행으로 해서 절약하는 것은 우선 첫째 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덜 타서 유류를 절약하는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관리를 잘 함으로써 교육도 잘 시켜서 수선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선비 절감하는 것도, 물론 운전기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차량수선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어 공무원까지 입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점포를 떼어올 때 옛날 같이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적은 돈이지만 나름대로 통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통제가 여유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예산배정을 통제하여 예산을 절감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나 유지비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중앙부처부터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도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 시에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분할하여 모정이나 회관을 짓는다던지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진행이 너무나 늦은 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관내의 토지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현황입니까?

우리 관내의 모든 토지를 참고로 한 것입니다. 관내의 은닉재산 중 관내를 다는 것은 물론 입자가 있는 분명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찾는 입장에서는 전체의 토지를 가지고 대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내 전 재산 중에서 은닉재산을 찾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은닉재산을 찾고, 민원을 처리할려면 전산호가 시급히 필요한 것인데,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관왕묘 옆 토지를 매각 추진하는데 이미 16억을 예상으로 세입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번째 유찰이 되어 연도가 넘어가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예상금액 16억을 당초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세입을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 '98년도 사업에 차질이 빚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시정을 위해서 한쪽을 팔아서라도 더 효과적이고 실리적인 곳에 해야 하는 것도 투자죠. 이런 내용이 앞으로 과장님이 재임기간 동안 시 살림살이하실 때 예산을 기획하실 때 무엇을 매각하여 아직 되지 않은 걸 예상하고, 그걸 1년 예산의 세입에 일단 넣어서 시정에 대한 살림을 계획했을 때 이것이 매각이 안되었을 경우, 또는 16억이 아니라 20억을 받으면 더 좋은데, 13억을 받았을 경우 예상된 대비책이 있습니까? 16억에 매각이 다행히 되면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시정에 대한 차질을 빗지 않으실 거고, 그렇지 않고 되더라도 낮게 되었을 때에 대한 대안, 그런 것을 다 계획을 세우시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세입을 잡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6억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조금전 1차적으로 해서 안되면 분할해서라도 꼭 매각을 해야겠다는 우선관을 가져야 하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전체적으로 백대 백으로 맞추었는데, 이것을 안 팔았을 때에는 어딘가는 공백이 생길게 아니냐는 그런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예산부처와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만일 1차 공고를 해서라도 안되었을 때는 결산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여 예산을 통제해야 합니다. 비상 사태죠. 다만 조금전 구청사 관계도 있었지만 공시지가로 2억5,000만원이지만, 나름대로 매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획에 없는 것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회계과장 입장이라도, 큰 시정 살림을 하는데 계획은 다 세우고 다 필요한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 놓은건데, 현금이 없는걸 시 재정으로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16억을 계상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기가 복잡하고 꼭 팔아야 한다 하는 그런 사정을 알게 되면 본의 아니게…시에서 시세입에 대한 걱정을 노심초사하시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제 값도 받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는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중에서도 가령 구시청, 구철도 묘포장등 그렇게 무조건 매각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선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6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추진 상황 중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의회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우리 남원에 있는 중앙 농협지부에서 약 20억의 조건이나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 세입으로 되어 있죠?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남원시 세입이 되어 지금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순수한 수입이 되었든, 20억 본금 말고, 이자에 대한 그것이 앞으로 민주주의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회의 청사를 정말 집행부에서 염려를 하고, 10원이든 100원이든 새로운 개정을 마련하여 정립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포괄 세입으로 하여 시정전체에다 쓰고 계시는지, 본 집행부의 뜻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금관리는 우선 세정과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저희들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알겠습니다. 몇 년도에 와서 이자가 몇 %가 되었고, 그 이자도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양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문화예술계장입니다. 박정식 체육청소년계장입니다. 오혜영 문화재계장입니다. 박진기 개발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문화관광 업무 추진방향, 제2기 민선시정 구상, 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산하에 예술계와 문화재계, 관광개발계, 체육청소년계등 4계가 있으며, 과장을 비롯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업무 추진방향으로써는 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전승과, 관광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부여, 그리고 시민의건강한 삶 보장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목표로 으뜸가는 문화·관광 예술의 도시 기반 구축 등 7개의 역점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남원이 세계적인 문화관광예술의 도시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지난 반년동안 걸쳐 업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성과로써는 판소리 성지 조성을 위한 국악순례지 등 현지조사와 기본구상을 수립하였고, 창극 춘향전 기획공연과 국악연수원의 개원 등, 남원국악의 세계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도시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난 5월 25일에 착공한 관광단지 내 춘향조각 공원주변에 문화의 광장조성을 비롯하여 승월대 주변 관광지개발과, 흥부촌 조성 등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으로써는 6.4 지방 선거 조례개정을 위한 관광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이 다소 지연되었던 점과, 관광현안 사업으로 인월면의 흥부촌 조성과 부지매수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2기 민정시정 구상이 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님의 시정방침의 하나인 으뜸가는 문화관광의 구현을 위해서 7개 지표에 17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리산권 중심 관광 기반마련과 국악문화의 세계화, 문화예술 공간확충, 주요 성곽복원정비, 춘향문화권 관광기반 조성, 흥부문화권 개발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 예술활동의 기회 폭을 넓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체의 자생력 제고와 발전적 협조 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남원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따라서 196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정원대보름 굿 재연과 열린 문화 강좌, 쌈지공원 조성, 향토학교 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국악연수원은 국악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서 금년도 2월 5일날 개원하였습니다. 연수원장인 부시장이 당연직 연수원장이 되고, 산하에 연수부와 국악단, 연구부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토·일요일 상설국악공연과 춘향전 창극 기획공연 등, 그리고 6월 16일부터 실시한 시민국악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상설공연과 국악한마당, 가을철 상설공연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악장이 현재 공석 중에 있기 때문에 공연준비나 총괄지휘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민강습 및 공연 연습공간이 부족한바 앞으로 국악장의 조기 충원과 시설확충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남원시립합창단은 '82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그 동안에 시민정서 생활의 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는 남원과 운봉 향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과 하계나 동계 방학기간 중을 이용하여 한문이나 윤리, 서예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향토문화축제 계승발전이 되겠습니다. 제68회 춘향제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춘향선발 등 19개 종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악의 명성에 걸맞는 제1회 춘향국악대전을 개최하여 독창적인 축제의 교두보를 구축하였고, 기존 창극에 동적인 연출을 도입하여 춘향전의 세계화에 성큼 다가섰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원 전통민속놀이를 복원 발굴하여 관광문화 행사 이미지를 높이고, 목기 등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 축제를 병행하고, 관광객들의 체험놀이 마당은 개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춘향제가 내년도에는 문화관광부 상반기 10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만큼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춘향제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송홍록의 달 기념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하는 6월의 문화인물로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인 우리 고장 출신 송홍록가왕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0일과 27일에 운봉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춘향문화예술회관과 송홍록 생가터 등에서 학술대회와 추모 공연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제4회 시민의 날과 제6회 흥부제는 돌아오는 10월 27일과 28일 2일간에 걸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IMF 체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검소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수 시민과 직장, 직능 단체가 참여하여 흥부문화를 대외에 선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산동굿놀이는 9월 5일에 보절면 괴양리에서 삼동굿 놀이 보존회 주관으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산동굿의 계승발전을 위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제13회 황산대첩축제는 운봉읍 환상대첩비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운봉애향회 주관으로 실시가 되는데, 황산대첩비 또한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예술제는 오는 8월중에 예총 남원지부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또한 각 협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문화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원국악문화의 선양입니다. 먼저 창극의 세계화를 위해서 기존 대화 형식의 단순한 창극을 현대화된 무용과 음악적 표현을 삽입하여 세계적인 공연물로 제작하여 금번 춘향제시 절찬리에 공연된바 있습니다. 또한 외지관광객을 위해서도 춘향 예술회관에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 주에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확보나 객원단원 위촉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무료 국악강습과 국악상설공연은 앞서 국악원 연수원 현황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판소리 성지조성입니다. 우리 남원은 판소리 동편제의 발생지로서 역사적 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봉읍 화수리 일원 송홍록 생가 주변은 복원하고, 명인 명창의 유적지를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총 9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올해는 7억9,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본 용역을 실시하였고, 송홍록 생가의 토지를 매입하고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해 놓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시립농악단 창단입니다. 농악단 창단을 통하여 공연의 활성화와 농악인구의 저변확대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왕에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단장을 포함하여 50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 농악단은 8월중에 창단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비품확보와 단원을 모집하여 10월중에 창단 발표회와 공연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 사설 농악단의 의견차이로 통합농악단 구성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상호 절충을 통한 단원선정과 창단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본 싸스마 도자기 전승입니다. 정유재란시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 도업의 반영에 초석을 쌓은 남원도공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도자기 전래 400주년을 맞아 일본과의 문화와 인적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8일과 10월 19일 사이에 싸스마 도공후예와 일본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남원에서 불을 채화하여 일본까지 봉송을 해 나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26일과 27일에 남원 교룡초등학교와 일본미산소 학교에 자매결연을 하여 여름방학중에 청소년 교류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탑을 건립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남원예술단 초청 공연과 춘향그네뛰기 행사를 하는 등에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세한 내용들은 기회가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의 광장조성입니다. 음악분수대 주변시설을 블록화 하여 종합문화의 광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공간시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춘향 9마당 조각공원 주변을 약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광한루원에 편액을 번역하여 책자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한루원을 찾아 와서 남긴 풍류가든 시문을 현대문으로 번역 발간하여 10월중에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입니다. 30억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된 액수는 2억원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일은행과 전북은행에 각각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30억원 모금이 확보가 되면은 문화 진흥을 위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여 문화발전에 이바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일반현황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253점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13명의 주요문화재 유급관리인과 108명에 이르는 계장급 공무원들을 점검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정비로 원형 훼손은 방지하고 조상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을 보다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올해 총 28건의 문화재를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정비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8건의 사업 중에서 7건을 완공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0건은 설계중이거나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거나 설계승인이 완료 되는대로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관리의 종합진도는 65% 정도가 진행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는 개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공공홍보 추진을 위해서 그 동안 남원을 찾는 관광객 현황을 분석 해 보았습니다. '92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평균 7.3%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관광객 현황을 보면 IMF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6월까지에 비해 약 23% 정도의 관광객이 감소가 된 실정에 있습니다. '92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평균 7.3% 가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관광객 현황을 보면은 IMF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6월까지에 비해 약 23%정도의 관광객이 감소가 된 실정에 있습니다. (녹취불가) 27페이지입니다. 관광성수기인 여름과 가을 두 계절을 통해서 남원역과 산내면 반석지역에 새마을 부녀회와 산내면 사무소 협조를 받아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전문관광 안내원이나 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이 없고, 또한 홍보 예산이 부족하거나 민간단체 관광홍보 체제가 현재로써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어서 금번 최진영 시장의 시정방침중의 하나인 으뜸가는 문화관광을 구현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 시에 관광국악과를 신설하여 좀더 강화해 나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 창립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로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광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운동의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6.4지방선거와 민간기구로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문제로 인해 창립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회에서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8월중에는 발전협의회를 창립하여 우리 시의 관광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관광이벤트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 자연 등의 천혜관광자원을 이벤트화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에는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와 바래봉 철쭉 큰 잔치, 봉화산 흥부 철쭉제 등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시민의 날 제6회 흥부제를 개최해서 우리 고장의 문화를 홍보하고,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관광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MF를 위한 검소한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검소한 행사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흥미가 저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사항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신규 이벤트 사업 발굴과 행사의 차별성과 참신성 또한 다양성을 도모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흥부촌 조성입니다. 지리산과 연계한 흥부문화권 개발과 흥부문화 선양으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생지와 발복지에 전시시절이나 정자, 연못, 편익시설 상징시설 등을 200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출생지인 인월면 성산리는 부지를 매입 중에 있고, 흥부 발복지인 아영면 성리는 이미 토지를 매입 완료하고 기반조성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흥부촌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바래봉 철쭉 군락지 정비입니다. 운봉읍과 산내면, 인월면의 적격진 약 100㏊에 이르는 철쭉 군락지에 년중 2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바래봉은 우리나라 최고의 철쭉 군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정비하여 관광 단지화하기 위해 기본 조사와 실시설계,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 토지매입 시설, 쓰레기 치러 시설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는 적어도 3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0년까지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안내판 1개소와 이동식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였고, 산림과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철쭉보육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이고도 년차적으로 바래봉 철쭉 군락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승월대 주변 조성정비입니다. 광한루원과 승월교, 음악분수대 연계한 관광권역을 조성하기 위해 노암동 요천 승월교앞 주변산을 약 22,000평의 부지에 사랑의 테마파크 12마당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을 이미 마쳤고, 하반기에 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 별도의 모임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한지가 15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조성계획 재검토를 하여 민원해소를 하고, 관광단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눈썰매장이나 수영장 시설을 도입하여 4계절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남원관광단지 도입시설과, 시설 지구별 허용행위나 건폐율등의 방법들을 검토하여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조성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함과 동시에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관광단지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리산 활공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을 국제적 활공명소로 육성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운봉읍과 주천면 일원 33,000평의 부지에 이·착륙장 시설과 부대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전북대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기본용역을 마쳤으며,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설계와 부지매입, 기본조성공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국제대회 등을 유치하여 보다 발전적인 관광객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오리정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광한루원과 연계하여 춘향전 배경지인 사매면 오리정 주변 29,000여평에 춘향의 이별을 주제로 한 시설들을 도입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3월 달에 전북경제사회연구소에 개발계획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 역시 국·도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관내에 시설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총 65개소가 있으며, 이러한 체육시설의 내실있는 관리로 활용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체육센타 소공원에 씨름장외 3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한바 있고, 관덕정 주차장 시설과, 수지면 게이트볼장 1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약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향교 4통 동네체육시설과 인월초등학교에 천연 잔디구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체력증진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건강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시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비롯하여 약 10회에 이르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참가, 씨름왕 선발대회등 10여회에 이르는 체육대회와 10개 종목에 이르는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의건전육성을 위한 여가활용과 놀이공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유해업소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차례에 걸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였고,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상담실 운영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건전 육성 지도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1년에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500여개소에 따르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어현동 음악분수대 및 요천 둔치주변에 푸름쉼터를 지정하여 청소년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청소년 푸름쉼터 예산이 미확보 되어 시설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본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복합문화센터와 문화재모음 책자 발간 배부한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로서는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문화센터를 하정동 구 시민회관이나, 현재의 쌍교동이 통합이 되어서 건물이 비게 된다면 두 사무실 중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까 합니다. 끝으로 문화재 모음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로서 92점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들의 연혁과 유래, 정비상황과 사진 등을 수록하여 책자로 발간하여 전국에 배부하여 남원의 빛난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시민에게는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재인식시키고 보호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남원시의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부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고 평소 양원식 과장께서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인 그리고 답습적인 업무가 많이 있는데, 남원이 잘사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원은 지리적으로나 전통으로 관광을 떠나 발전할 수 없는 반면, 절반이상이 산지와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를 잘 이용하고, 농업이 잘 발달시켜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은 획기적인 관광 도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재원이 뒤따라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예산 없이 시민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감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민이 모두가 친절하며, 즉 택시기사는 기사대로 친절히 안내하여 안전하게 승객을 모시고 음식점에서는 최소의 경비로 깔끔하고 맛있게, 여관에서는 깨끗하고 온화하게,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는 등 각자 자기 위치에서 모든 시민이 관광요원화가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남원을 찾고, 남원에서 유숙하게 되고, 할 때에 관광 남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음식, 택시, 맛있고, 값싼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10대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이 특히나 전통문화의 산고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가 많습니다. 아울러 시립농악단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물론 남원에서 농악단을 창단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단 과정에서 현재 구성원을 보면 임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단원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명 정도가 창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5,400만원이 소요가 되는지, 이것은 물론 소요예산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농악단을 창단하면 농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크게 두가지로 나누면은 좌도남원굿 보존회와 호남 좌도농악 보존회가 있습니다. 유명철씨는 다 아시다시피 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고인이 된 양순용씨의 아들인 양진성씨가 현재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특히 농약을 할 수 있는 상쇠등 여러 가지 자존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사전 조회하여 이분들이 타협해서 어느 분이 상쇠를 할 것이냐에 대하여 얘기를 해봤는가,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5,400만원의 예산을 창단 한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창단을 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농악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시립농악단을 창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 장비를 확보하는데 1,200만원 정도가 1벌을 사는데 소요가 된다고 하였고, 단원들이 공연을 하는데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인데 이것은 단장이나 상쇠는 월 15만원 정도의 연습비, 일반인은 5만원 정도가 되면은 연습 내지는 공연을 하는데 최소한의 간식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농악단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써 5억4,000만원이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성립할 때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악단 창단에 관한 문제는 그 동안에 의견 조율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예술을 하신 분들이 각자 독창적인 그리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로써는 현재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서 모집된 단원으로 하여금 단원내에서 조율을 해 나가서 상쇠는 누가 맡고 단장은 누가 맡고, 북은 누가 맡는다던지에 분야를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과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현재 두 상쇠로 쌍벽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남원시를 대표한 상쇠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낼 것인지, 아니면 이 두분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두 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의 기본 방침은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농악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을 받아서, 공채용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 예를 들어 꽹가리 부분에 10명이 들어 온다면 10명중에서 5명을 선택하여 누가 상쇠를 할 것이고, 누가 장구를 할 것인지 그분 중에서 자율적으로 토론하여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채택해 나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면 김홍래 위원입니다. 관광소득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계신데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광사업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백면 약수온천 개발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이질 않는데, 이 문제는 최진영 시장께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극 추진해서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약수온천 개발과, 스위스체파스사와 합작추진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인지, 이백 약수온천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 최대 관광을 위해서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업무가 지역계획과 소관업무이기 여기에서 언급을 안드렸습니다. 별도의 지역계획과 업무보고시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만, 약수온천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은 그때에 저희들이 관광단지 지정하는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만, 현재로써는 지역 계획과 업무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중요한 부서의 실무과장을 맡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방대하게 세우시고, 또 이보다 엄청난 프로젝트가 또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예산문제가 항상 대수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업의 개요나 추진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점이 유일하게도 전체가 시 자체의 자립에서 오는, 경제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쉬움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얘기고,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 남원시를 새로운 제2기의 민선시장인 최시장이 관광 쪽으로 핵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농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특히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께서는 기구조정을 하는 데어 있어서도 상당히 생산기반조성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생활화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상형의 제2차 3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관광 쪽하고, 사실은 굉장한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상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최시장께서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과 국악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기구개편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구개편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치중한 모든 시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너무 앞당겨서 업무보고에서 현 2기 시장인 최시장에 대한 맞춤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그냥, 기구개편이 그대로 간다면 다행인데, 만에 하나 차질이 있을 때는 업무계획에 맹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깊이 느낀 바고, 지금 남원에 춘향문화로 하여 여러 가지 춘향문화라 하는데 국제문화제 시대문화제로 채택되어 있죠?

네,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와 관광인데, 문화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원뿌리에 전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 쪽으로 비중을 더 두다보니, 문화가 제자리를 찾지 않는 쪽에서 시정의 모든 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관광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명소를 찾는 것은 고향을 찾는데에 명소가 된다고 봅니다. 전체의 세계 명소의 관광지도, 그러면 남원은 남원대로의 특색을 살릴려면 문화부분은 부분대로 전통성을 찾고, 조금 전 농악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전통성, 특히 남원을 가야 그 냄새를 맡고,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남원을 가야, 남원만이라는 것이 있을 때에 관광의 명소는 자연적으로 발생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계획 등을 세우실 때도 그러한 쪽에 비중을, 원핵은 중심은 여기다 두되, 현실적 감각에서 수익계산등 여러 가지를 봐서 관광 쪽으로 하되, 원핵은 문화쪽으로, 문화재가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혼이 실려있는 그곳을 보존하고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치중했을 때 관광은 자연적으로 찾아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춘향문화에 대한 과정도, 선양회 위원장이나 선임과정이나 문화원원장등 여러 가지로 해서 예술은, 문화는 정신적 토대 위에 심정적 기반이 되어 있는 분들이 먼저 선도적, 선구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그 책임도 못 맡는게 현실이죠? 문화부분에서 특히 나타나 있는 것이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그 다음에 춘향문화에 대해서 골격을 찾아 주실려면, 앞으로 10대 문화재와 맞는 프로젝트를 가지시도록, 특히 오리정 개발에 있어서, 작년에 성일요양원이 갑작스럽게 오리정 쪽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리정이 광한루 다음으로 지금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광한루를 중심으로 제2의 남원 춘향문화의 관광 요소로 초점을 맞추고, 그곳을 서남대에서 부터 구도로로 해서 오리정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 관광계획을 세웠을 때에, 국제의 10대 문화재에 버금가는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 오리정 용역을 주었을 때 제가 처음 참석을 해서 연구팀에게 제의한 내용이 오리정 쪽으로만 국소적 계획에 예산이 2,800만원뿐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남원을 크게 보시고 춘향 문화의 광한루를 보시면서 오리정 쪽을 보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을 잡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재임기간에 또 앞으로도 관광국악과가 신설이 예정대로 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와 되어서 더 비중있게 … (녹취불가) 춘향골이라는 큰 내용을 가지고 문화와 관광은 특히 비중을 문화 쪽에 쓰시면 공공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하나의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좋은데 전부다 예산부족이라는 문제점에는 공통된 점이 전체가 안타까운 내용이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또 시 의장님을 모시고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모성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를 소모성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홍보라고 하는 개념은 투자된 효과가 직접 수치상으로 계산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소모성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