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희일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곽수호 기획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활동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첫 대면이니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온갖 열망이 간직되어 있는 처녀지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방향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곽수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곽수호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기획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재무경제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 내용에 따라서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마지막에 신청사 이전후 성원측 및 채권단에서 계약 이행이 불가할 시, 현 구청사를 은행담보후 45억원을 차입하고 이자는 성원측이 부담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상당히 불투명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상법을 보면 일단 넘어가는 것을 담보로 잡혀서 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이영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제담당관이 성원 본사에 올라가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제일 쉬운 방법이 현재 명의등기이전과 같이 45억을 납부해 달라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것이 안 될시에는 은행에 현 청사를 담보하고 45억을 우리가 차입을 하는 대신 이자를 성원측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간 결과 현 청사의 등기이전과 동시에 45억 변제는 현재로서 불가하다는 성원측의 답변이 나왔고, 다음에 현 청사를 은행에 담보하고 그 이자를 성원측에서 부담해달라 이것도 성원측에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현 청사를 성원에 매매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우리가 계약금 15억원외에 중도금을 30억, 40억 받는 금액의 계약기간과 마지막 재산을 인도할 시에 45억에 대해서 계약이행이 안될 때에는 연체이자를 연 15%를 구청에 납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계획은 일단 현 청사가 담보가 되든지, 또는 신용보증을 하든지 은행에 차입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래될시에 연체이자를 우리가 필히 생각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체이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한달에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억에 대한 연 15%면 약 30일간의 연체이자가 5,500만원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우리가 45억을 차입할시 30일간의 은행이자는 약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 우리가 재산을 성원측에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원에 잔금을 안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원에 연체이자가 계산되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계약이행불가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성원측에 받은 이자가 한 9억 이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승인과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은행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후에 12월달에 가서 만약 결산이 안될시에 우리가 최소한의 금액을 차입하자, 꼭 45억이 아니고 결산될만치만 차입하자,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성원에서 계약불이행되는 연체이자가 한달에 5,5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은행에 대한 이자계산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채권확보는 가능한거지요?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건에 관계되는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시고 다른 건 같으면, 청사건 먼저 하시고,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이영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 45억이 11월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전 설명대로 연체이자가 월 5,500만원정도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 청사를 성원에 넘겨주기 전에 담보로 해서 이자를 지출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 때 이런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이것이 업무보고는 당초에 담보를 하는게 안 유리하냐, 현청사를 담보로 해놓고 은행에서 차입하는게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담보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했는데 저희가 상업은행 지점장을 구청에 오시라해서 의논해보니까 구에는 현재 저희들이 상시 구예산이 150억정도가 은행에 적립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구에는 굳이 담보차입을 할 필요없고 신용차입도 충분하게 된다, 담보차입은 지금 서울에서 채권단에서 일단 재산이 잉여가 되어버리면 가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보차입으로 안하고 신용차입으로 해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중앙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대로 어려움없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성원그룹에서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 갔다고 되어 있는데 화의신청의 진행이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성원건설의 화의가 7월27일자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을
가능성을김만규위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성원의 주 거래은행이 주택은행인데 성원측에서 임대아파트를 1만4,000세대분을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원측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민원 때문에 결국 창원시에서도 그렇고 주택은행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 화의신청을 받아주는게 안 맞느냐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결론적으로는 성원건설이 잘 풀려야만이 우리 구가 잔금을 받고 현청사를 매도하는 절차가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45억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예산에 편입되지 못한다면 우리 신청사 건축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는 겁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지금 신청사는 현재 예산확보가 598억으로 전부 93년도부터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98년도에 598억에 15억이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다른 세입과 세출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5억을 못했고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구청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산진 보건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약 45억이 드는데 지하 1, 2층만 짓고 지상 1, 3층에 약 16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층은 올해 짓는 것을 스톱해놨기 때문에 신청사의 건립에는 45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이 45억은 전체 1,123억에 대한 전체세입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5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초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지금 저희들이 자체투자사업비 시행을 유보하고 있고 예비비를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경상경비 인건비를 지금 15억정도 줄일려고 긴축재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9월되면 45억 차입한 것으로 합니다만 12월초에 가서 과연 어느정도 부족하느냐, 10억이 부족하면 은행에 10억을 차입할 것이고, 5억이 부족하면 5억 차입하고 그래서 45억을 절차는 다 승인을 받아놓되 실제 차입은 12월달에 가서 실제 모자란 금액만큼 차입할려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신청사건립문제는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위원들은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청사에 매도대금이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추진되고 우리 일반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우리 구가 집행해야 될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임대사업추진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10층에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만규위원님, 이 임대사업은 이것을 매듭짓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청사매각대금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 보다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세입에서 45억이 결손날 때는 단지 신청사 입주 문제만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절약하면 될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더 이상 긴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는지 그 문제도 문제고 어떻게든지 이 45억은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계실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신용차입금 얘기인데 만약 담보차입을 하든지 신용차입을 하든지 했을 때 지금 매입하는 회사상태가 저런 상태에서 그 이자를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 청사를 93년도 매각할 때 15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돈이 원금이 105억이고 이자 9억해서 약 114억 받았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성원이 금년 2, 3월경에 구청사를 자기들이 감정기관에 감정한 결과 160억원이라는 재산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계약서상에 만약 계약이행이 안되는 것 같으면 연체이자를 물도록 계약상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114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내버린다는 생각을 안한 이상 빠르고, 느리고 시점은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저희들이 징수할 겁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또 아까 내용보면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질의한 내용도 내가 볼 때는 어느정도 획일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쪽에서 해약요청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해약요청이 금년초에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국장할 때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얘기가 일부 성원측에서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해서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향후 공식적으로 성원 또는 채권단에서 해약요청이 들어 올 때 법률상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저희들이 그 문제도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여타 변호사하고 상의해 봤습니다. 고문변호사나 또는 상업은행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중도금까지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약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전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막연하게 구두로 불가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을 일이 아니고 명확한 법률적인 해석내지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또 성원이 법원으로 하여금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잔금회수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만약 성원이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현재 45억 잔금하고 그에 따른 10월말에 임도가 되었는데도 연체이자가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것은 화의가 법원측에 받아들여져가지고 성원측에서 재산관리하는게 더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구청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도산되는 기업내지 채권단, 또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생각이 어떻느냐는 것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궁금하신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그 문제는 이상으로 하고 김만규위원께서 임대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문제에 있어서 10층에서 14층까지 사무실 임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대를 서서히 준비해야될텐데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실장님께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4월달에 관내 서면하고 범천, 양정 신청사 주변 13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금년 2월달에 2차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3차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조사한 실적은 관내 요식업 협회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적공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설계사, 보험회사 등등 자료를 조사하고 입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문제는 신청사준공이 아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은 짓지 못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애당초 8층을 했다가, 10층을 했다가, 15층으로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현청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에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많고 또 지금 때마침 공교롭게도 97년말에 우리는 IMF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경제불황을 받게 되고 임대문제가 신축문제는 말 할 것도 없고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경제가 호황같으면 여러 가지 보험회사도 생겨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의 지점들이 생겨나서 유치하면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축소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는 은행들도 지점을 폐쇄하고 통폐합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런 은행을 지금 기존 임대를 주고 받고하고 하는데 다시 빼서 우리 구에 온다는 것은 구민들의 원성은 만만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임대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예측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그런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김위원님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97년부터 이 임대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행정적으로 조사도 하고 자문도 받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내 임대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해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청사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님!
언제
언제이영철위원
완공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10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
공정이이영철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거의.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공정으로는 10월말로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임대희망자는 몇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현재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결정은 못짓고 있습니다. 합해서 이십오륙개소 계류중에 있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철위원
임대하는 것을 100으로 본다면 몇퍼센트 정도 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15층이니까 5개 층을 30% 정도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철위원
확실한 것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보건소가 들어온다는 가정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가정을 해봤습니다. 보건소를 저희들이 입주를 시킨다면 현 건물이 또 임대가 곤란합니다. 의료기구가 특별기구이기 때문에 현 청사에 장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분석 끝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진보건소는 안 팔리고 있고 새로운 청사는 지하층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우리 구청사 임대부분에 부산진보건소를 넣으면 어떻느냐는 의견이 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여러 각도로 물어보고 검토한 결과는 보건소에 지금 출입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결핵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결핵환자이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반사무소에 출입을 해서 사용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임대는 안 되더라도 보건소는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청사임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이 좀 껄끄럽습니다만,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사임대문제는 입주를 10월내지 12월로 잡았을 때,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자료조사 정도하고 있다고 해서야 문제가 있지않느냐? 왜냐하면 청사는 다른 물건을 매도하고 매입하는 것 하고 달라서 적어도 입주 내지 이전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계획이 필요하고 또 기존 사용하던 것을 양도를 한다든가 판다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이 앞서져야 되는데 지금쯤은 공고내지 신문광고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제 자료조사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는 어느 세월에 이 청사가 임대가 될지 정말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지금 자료조사 내지 임대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청사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은 연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연 임대료를 안 받고 일반 빌딩같이 전세금을 검토하라는 전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부산시에 질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답변이 안 나오고 행자부까지 현재 질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현재 공식적인 답변은 안 나왔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흘러오는 구두의 이야기는 전국에 관공서를 행정재산을 빌려주면서 연임대료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들어올 수요처는 벌써 3차 조사를 했습니다. 임대료 관계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고 거기서 현 구청장님은 오셔서 현재 행자부에서 만약에 질의 회시가 안 되면 그 회시를 가부간 두고 현실적으로 지금 연임대료 밖에 안 되면 연임대를 해서 임대를 놓자 이런 방법으로해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가 문제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연임대료,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곧 회시가 온다고 하니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수요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늦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전세금, 연임대료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체도 벌써 오래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어야 할 일이고 또 향후도 물론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마음만 급했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이 무엇이냐 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송을 통하든지 신문매체를 통하더라도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오늘 구정보고회는 이런 정도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다음 회의 때는 조금 적극적인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짓고, 다음 질의하실 분?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재무경제담당관, 현재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가지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저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주관부서에서 사실상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과, 녹지과에서 포장관리관계, 구정 부산진신문 관계 대충 그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체적으로 청사임대료, 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녹지과에서는 양묘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 관리에 관한 수입.
전부
전부오길전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사실상 부산진구에는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 도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경영수익사업과가 있습니까? 계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계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런 경영수익을 할만한 계획도 없고 하는데 이 계가 필요한가? 부산진구는 전에부터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할만한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경영수익은 절대적인 것이니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경영수익사업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구 본청이 1국5과가 감축되면서 지금 8월31일까지 140명이 감축이 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140명을 감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감축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가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8월31일까지 1실3국20과를 3국15과로 줄입니다. 그래서 1국5과가 감축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140명 정원이 감축됩니다. 저희들 현재 1,101명으로 작년 12월말까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12.7%인 140명을 8월31일까지 정원을 줄이고 2,000년말까지는 총 1,101명에서 30%, 330명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140명에서 8월31일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가 부산시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공무원수가 많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중이고 정원감축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안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개 동이 4개 동으로 감축되면서 35명의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력이 8명이 있어서 현재 43명이 잉여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96년, 97년 9급 신규라든지 타 직종을 일체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결원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 사무장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사무장이 25명, 6급 T/O 25명 정원을 없애도록 행자부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정도되면 저희들이 올해 말에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 정년퇴임까지 하면 140명정도를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는데 사무장을 전부 감축한다는 말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사무장제도는 폐지가 되고, 직제가 폐지되고 동사무장 6급 정원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장들은 동사무소에 있더라도 과원이 됩니다. 2000년12월31일까지만 과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무장들은 과원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 오더라도 사실 본청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가 줄기 때문에 사무장들은 주무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일단 행자부지시가 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려운
어려운오길전위원
문제입니다.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그분들이 그만두시면서도 억울하게 공직을 물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와 기준을 해서 그만두시면서도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철저히 기준을 세워서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물론 감원의 대상이 되는데 안 억울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도록 다른 동료하고 비해서 내가 어떤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부언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월31일까지 140명 정원이 줄고 2000년말까지 330명 정원이 줄어도 지금 현재 140명 정원 주는 것은 2000년말까지 현원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8월31일안에 140명이 현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에서 99년이나 2000년에 지침을 주지 싶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인사에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감원이 되더라도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직제만 없어지고 2000년말까지는 유지되도록 되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신희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1국5과가 없어지면 현재 보면 구의회에다가 상의하는게 없으니까 구의원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해서 상의할 의향은 없는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신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구조조정은 계는 규칙으로 정하되 과 조정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최소 늦더라도 8월5일이나 7일까지는 구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구의원 안에서도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상호의논이라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저희들 구청내 각 과 직원들 전부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 구·동 7급이상 직원 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를 없애면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통폐합하느냐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알고 직계라인 기획실장, 부청장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청장까지만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내에서 다른 간부들도 이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극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조금전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모든 구조조정 지시사항을 시에서 주는 지시사항을 받는 것 같이 말씀하는데 우리 부산진구의 특성을 살려서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되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시받는 것은 시입니다만 원천지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데 물론 저희들이 구조조정하면서 다른 구의 구조조정을 참고는 하지만 역시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년7월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330명을 감축한다 했는데 지금 채용을 안한다면 결국 자연도태되는, 말하자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런 바란스하고는 어떻습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구조조정문제가 나오기전에 우리 부산진구는 스스로 공무원 수를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97년도부터 신규채용은 일체 안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는 한 40명 정도가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최대한 정년퇴직이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자연감소를 최대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중앙이나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를 지금은 38년도까지 합니다만 39년도까지 한다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는 임의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그런 형태는 일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김만규위원
예민한 문제입니다. 슬기롭게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구조조정문제는 저희들 금년도에 당면한 현안중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기구 구조조정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첨예하게 대두되어 있는 문제인데 인력 구조조정문제는 아까 실장님께서 대충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장 현재 있는 사람을 감축하지 않아도 몇년도까지 돌아가리라는 것은 압니다만 기구 구조조정문제는 아까 신희일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기구구조조정문제가 청장의 결심이 되면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한 바에 의해서 상위법이 이렇고 위에 지시가 이러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희일위원의 질의내용에는 조정을 할 때도 조금 참여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난 뒤에 조례개정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기구축소내지 조정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극비사항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도 있지만 과거보다 달리 중요한 문제니까 의원들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의하실분,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174억6,7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상반기가 경과한 이 시점에 이 많은 예산을 현재 언제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가 밝혀주시고, 추후 이 예산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출내역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윤평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산집행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더라도 이 예산 운영계획같은 것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운영계획은 현재 174억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말까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은행에 139억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지난번 의회 때 네군데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수지타산상 안맞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에서 더 검토해서 수지타산이 맞게끔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은 대부분 교통행정과 인력이나 주차단속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차장관리, 주차인력 이런데만 집행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은 교통시설인데도 거기 현재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그런것도 현재 일반회계를 사용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사용 집행 내역은 집행 내역이지만 예산이 173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상반기가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관리하는 담당부서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 강위원이 질의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대부분 세출이 인건비하고 교통행정과 일반운영비같은데 불법주정차 단속여비로도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익요원들이 이삼십명 있습니다. 공익요원들 보상금도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알아도 되고 그쪽 소관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70억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가 강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집행 계획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74억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 현재 은행에 139억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현재 네군데 의회에서 통과해서 했습니다만, 그 땅을 구입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주차빌딩 계획도 없고 그래서 그 땅을 살려고 해놓은 것도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계획을 수립한바가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이월해서 넘어갈 작정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안 나올 때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모든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4억6,7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해마다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놓은 돈입니다. 174억6,700만원 중에 올해 쓴 돈이 7억6,800만원이고 앞으로 쓸 것이 19억, 예비비를 151억을 잡아놨습니다. 예비비 151억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쓴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음으로 이월됩니다. 올해 쓰는 돈은 전체 27억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단속여비, 공익요원 보상금, 노상주차장 대행위탁비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자산취득비, 주차시설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이렇게 해서 약 20억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지금 강윤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물론 집행하는 내역이 이것을 어디다가 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계수가 왔다갔다 하더라도 130억 내지 150억의 예산을 어디다 유효적절하게 쓸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저희들이 174억 중에 예비비 151억은 다음 예비비로 제껴놨기 때문에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23억뿐이고 이 151억에 대해서는 현재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강윤평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151억이 예비비로 남고 이것이 연도말에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을 급할 때는 우리 구청이 재정적으로 부도가 난다고 할 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담보도 내서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현행 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단,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폐지 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산진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와 전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대로 살려놓고 지금 현재 교통소통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방면에 계속 써야 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야만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51억이 사업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작년에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는 그 말씀이지요?
규업
김규업위원
예.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그것은 올해 22억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예비비는 그런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것은 다음에 넘어가는 이월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6억 중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21억 중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말하는 주차장부지 4개소 매입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그 금액은 151억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그것은 올해 집행부에서 완전히 산다는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꼭 사야된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그런 성질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시행은 도시국 소관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아 주시고 다만 예산 규모가 방대하고 그 예산 활용에 대한 문제는 기획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안건 질의하실분?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지체되어서 질의하는데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담당관님, 대동제로 인하여 7월1일부터 8개동 합동으로 이미 폐동된 4개동 동사의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5월14일 2기 임기중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 편의사업으로 활용할 것으로 지난 11일 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담당부서인 관재계에 문의를 하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 상태는 예산절감차원과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도 어긋나며 없는 자원도 찾아서 활용해야 할 이때에 주민 복지사업으로 훌륭한 자원인 4개 동사를 주택가 한 복판에 흉물로 방치해 놓는 것은 자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계획 소홀과 지금 계획을 세워서 언제하느냐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에 동사 관리를 당초에 총무과에서 해왔습니다. 동사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재산관리부서로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할 때 1차적으로 구 자체적으로 심의 결정한 어떤 동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오늘 보고서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현재 어제 청장님 결제를 올렸는데 결심이 나면 구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계류중에 있지만 궁금해서 묻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려면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오후에 총무국 소관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기획실하고 총무국하고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 총무국하고 절충을 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조금전에 신정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동사 중에 현재 비어 있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합 동을 할 당시에 그 동사 쓸 곳을 각 과하고 해당 동하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양정2동사는 복지시설, 양정3동사 역시 복지시설, 부암1동사는 팔아서 신동사를 짓는다. 그래 되어 있고 전포4동사 역시 매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동사로 안 쓰기 때문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디다 쓸 것인지 수요조사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장님한테 결재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사용하자고 하는 그 부서에서 역시 양정2동사, 3동사는 복지시설로 사용하자 다음에 부암1동사는 구청에서 청소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자, 전포4동사는 매각하자 이런 안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과연 이 안을 현 청장님이 과거 방침대로 할 것인지 이 청사 활용 방안을 다소 발전적으로 변경시킬지는 결정을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되면 확정 되는대로 신위원님한테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다소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창아파트 건에 대해서 삼창아파트가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인 모양인데 지금 어디에 짓고 있는 아파트며 구 지원 예산이 7억8,000만원이 어떤 명목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 상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기획실장
삼창아파트 위치는 우리 신청사 짓는 앞에 있습니다. 지금 짓는 아파트가 아니고 지은지가 70년대에 지었으니까 이십몇년 지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옆에 기산타워를 지하 6층까지 파는 바람에 완전 붕괴 일보직전에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창아파트에서 그 당시에 우리 구에 찾아와가지고 기산에서 융자해 준 전세금 2,000만원을 가지고는 다른데가서 전세방을 못얻으니까 구의 예산으로 일부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다가 재해기금을 융자해주도록 부산시와 협의했는데 재해기금은 기히 무너진 재해이외에는 줄 수 없다, 앞으로 무너질 것을 예상하고 주는 재해기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삼창아파트 집단민원도 수십차례 있었고, 전문기관에 의하면 언제 무너져서 30세대가 인명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옮겨야 된다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한 세대당 2,600만원해서 7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한도로 융자했습니다. 그래서 빌려가는 삼창 각 세대에 대해서는 빌려가는 세대에 따른 전세권을 전부 저당권을 설정하고 1차 장치를 해놓고, 두 번째는 기산 너거 때문에 이 삼창아파트가 붕괴직전에 있으니까 너거도 책임이 있다 해서 2년 후에 이 세대가 만약 돈을 갚지 않을시 삼창 너거가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해야 된다 이 장치를 삼창하고 완전히 합의해서 공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정해 놓은 뒤에 그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화의신청했는데 그게 기각되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기산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화의신청 기각에 따른 항고를 해놨지만 항고가 또 기각되어서 만약 채권단에 넘어가더라도 지금 생필품 짓는 아파트 자기들이 상당한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공회사에 넘기더라도 부산진에서 융자해준 7억8,000만원하고 이자는 꼭 갚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고 삼창에 준 세대별로 우리 구에서 준 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생필품 판매소하고 기산하고 같이 협약해서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수호 기획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 이후 총무국 소관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활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3대 우리 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변도생 총무과장입니다. 김균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세무과장께서 휴가중이라서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김부환 징수과장입니다. 김동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린 후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인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번 11월 이전예정인 신청사 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과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장 변도생입니다. 신청사는 지금 공정이 약 70%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대로 신청사에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청사 관리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없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추진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다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궁금증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관련 문제는 현재 입주를 소위 한 3, 4개월 앞두고 주변의 환경, 도로정비 등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8개동 통합때 제가 느낀겁니다만, 통합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처리되어야 할 문제점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신청사 입주때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에 도로정비라든가 환경정비 등등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지금 입주시까지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도 거의 입찰이 어제 난 것으로 재무경제담당관실에서 알고 있고, 진입도로라든지 주변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진양삼거리에서 진입되는 도로는 예산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40억정도 들일려고 추진합니다만, 그 외에 하야리아 부대앞에서 진입되는 진입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 외 기타 문제점도 기술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들은 매일 담당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하고 감리단을 체크하고, 매주 1회 저희들이 전부 담당별로 건축, 토목, 전기설비 모여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개선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리고 청사관리계획은 청사규모가 방대한데 청소라든가 경비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소상히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저희들 용역관계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위원장님, 청사관리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고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전기하고, 청소하고, 설비분야는 용역을 주고,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경비는 우리가 직영할려고 합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계약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다른게 전부 완벽하게.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연구소에다가 경영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사관리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직원 사기앙양과 복지증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직장협의회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직장노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는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9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가입범위는 6급이하 공무원인데 단, 6급이하 중에서도 인사 예산 경리라든지 물품출납, 비서, 기밀보안, 경비 또는 자동차 운전을 하는 이런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 능률향상이라든지 개인 고충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시한이 행자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구체적인 것은 입안이 안되고 있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중앙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제정해서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 실천에 있어서 폭력 근절을 통한 지역 안정 유지 Blue-Zone 확대 운영 2개 지역인데 청색지대라는 표시입니까? 안전지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푸른지대라는 말인데 학교 폭력 분야에서 폭력없는 안전지대를 만들자 그런 말씀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적색지대의 반대다. 2개 지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양정지역하고 부전, 전포 지역을 말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개 지역을 더 추가한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가야지역을 더 추가합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왜냐하면 양정권에 제일 학교가 많습니다. 다음에 전포3동권, 다음에 가야2, 3동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권역에.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부전이 아니고 전포네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1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1차가 끝나고 2단계가 있는데 근로자 신청현황이.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4,393명입니다. 신규가 2,953명, 1단계 대기자하고 1단계 근로자하고 포함해서.
로자
근로자신정수위원
신청 현황이 인원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신청자가 많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일 자리에 비해서 많습니다. 다 저희들이 배려할 수 없고 2,014명만 확정을 할 것입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분야도 일 할 신청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신정수위원
밑에 보면 동일 근로자 1단계 대기자 우선 근로를 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근로대상자를 정하는 모양이지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기는
여기는신정수위원
구 단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구의원님도 구성이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근로자로서 적법 절차나 엄격한 심사를 현재 하고 근로자가 남아 도니까 선정을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동에서 보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일반 주민들이 보았을 때, 통반장들이나 관변단체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실제 1단계에서 근로를 많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근로를 하지 못하고 통반장이나 관변단체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 공공사업에 대한 불신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율방범과 교통질서 계도인데 자율방범 소관부처는 어디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경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근로자들이 경찰서로 가서 근무를 합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방범의 요령이랄까 이런 것은 여기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교통정리관계, 이런 것도 경찰에 우리가.
정수
신정수위원
근무방법은 경찰서에 하는데 누구든 확인감독하는 부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내보내기만 하는게 아니고, 사실상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 기관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정수위원
경찰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것도 경찰입니다. 교통관계하고 인력을 우리가 자기들 요구하면 해주고.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교통질서 계도요원도 경찰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신정수위원
여기서는 근로자만 제공해 주고 모든 자원은.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근무방법이나 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경찰서에 얘기해야겠네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전문적인 교통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의 교육을 받고 하지만 고용자체는 우리 구에서 하니까 그 사람이 안나왔다든지 하면 경찰에서 우리에게 통보하면 임금이 안나가고.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구청에서는 인력만 대주고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담당부서에서 감독해주셔야지, 교통이나 청소, 쓰레기치우는 것이라든지 선별장에 가서 재활용품 선별하는 것, 전부 해당부서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자원도 여기에서 대주고, 근로자 인력도 대주고.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전부 우리가 접수해서 배정을 해주는 거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녹지과에 몇백명을 보내면.
일을
일을신정수위원
하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보내는 것으로 업무를 끝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배치 요구합니다. 각 과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산업녹지과 300명 필요하면 300명 인력 통보하면.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누가 가지느냐 이겁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관리감독권은 해당 실과장이 감독하셔야지요.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내보내는 것만 하는게 아니고 사실은 귀중한 자원을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지금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실업자의 구제목적도 있지만 이왕이면 내실있는 근무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취지는 현재 IMF시대에 아주 중요한 국가시책이고 국가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아까 인원하고 대충 개요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지역에 영세민들하고 아주 민감한 현황이기 때문에 과장보다 담당계장이 계시면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경찰에서는 필요한 인력의 요구에 의해서 인력만 떼주고 거기에 근무시켰다는 보고를 받아서 임금을 지불하는 건지, 흐름자체를 소상하게 보충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합니다.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행정계장 김종오입니다.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인력지원만 해주고 감시감독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때는 저희들에게 예산을 요구해서 돈을 지출했습니다만, 2단계 때는 예산자체도 저희들이 관리안하고 경찰쪽으로 바로 예산이 배정되어서 거기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하는 자율방범은 구청에서 인원이나 배정해 주는 것이지 더 이상 어떤 관리나 감독할 필요도 없고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당초 지침자체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경찰에서 방범활동에 얼마나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 필요하다하면 저희에게 접수가 들어옵니다. 방범을 요구하는, 신청들어올 때 직종선택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범원이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50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별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명단만 넘겨드리면 거기에서 전부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1단계 때는 돈 집행을 저희들이 해주었습니다만, 2단계 때는 돈 자체도 거기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신정수위원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근로자 신청은 많고 자리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위원회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심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정말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공정한 대상자를 심사해서 선정하느냐를 묻고 싶고,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때 선정할 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상부에서 내려온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보냅니다. 선정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많을 경우입니다. 30세에서 55세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소득이 적은 자, 저소득인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 접수된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근로대상자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되거나 자격이 미달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2차는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자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1차적인 규정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웃의 숟가락 수도 다 아는 그 사람이 근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안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 일할 때는 해당이 되니까, 과거에 까다로운 조건에서 일을 했다는 그 사람들이 정확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대상자가 아니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참고로 해서 2단계 때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예산이 한 9억3,1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요?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그것은 2차가 아니고, 1단계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듣기로는 공공근로자가 신청자는 많고 일자리가 없다고 집행부서에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확보된 예산도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일자리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인력이 공공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 중에 지금 산림간벌요원이 217명인데 산림간벌요원은 그것보다 훨씬 많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산림간벌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기회가 잘 맞아서 산림을 간벌하고 풀도 베고 하는데 이 인력을 산림간벌에 투자해서 골고루 IMF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과, 예산이 1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2단계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중앙부서에 요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해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율방범과 교통질서는 1단계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관리해서 지원했는데 이제는 예산도 그렇게 경찰쪽에 편성되었다면 아예 우리 예산에 모든 걸 빼야 되지 않겠는가.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저희들 예산은 포함안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단계에서는 그러면 포함이 안됩니까?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예.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아까 9억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남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난 6월말까지 집행이 되고 8월14일까지 집행예정액이 약 9억이다 그래서 남는게 없습니다. 1단계 때는 7월1일부터, 7월달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7월1일부터 8월14일까지의 집행액이 약 9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1단계 예산이 남은 것은 없고요. 2단계 예산은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관계는 지난번에 1단계 때는 12개 종목으로 해서 근로를 시켰는데 2단계에서는 직종을 21개 종목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4명이라는 숫자도 저희들이 직종을 더 늘려서 관내에 있는 각 실과와 동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한 숫자가 2,014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25일날 접수마감이 되어서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직종이 더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9억3,000만원은 집행을 해야되는데.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아직까지 미집행된 것이 8월14일까지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로 2,014명중에 얼마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약 4,300명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50%는 탈락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선정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게 있습니다만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1단계때 탈락된 자를 대기자라 합니다. 1순위가 대기자, 2순위는 신규자, 즉 말해서 2단계 때 처음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1단계 일한 사람,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해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사실상 신청을 많이 하고 부녀자들도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세에서 55세 이런 정도를 하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탈락될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것은 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탈락이 안되도록 신중히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오길전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숫자는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각 동에서 쓰레기 집합장이 있지요? 그 쓰레기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할 때 집합장에 쓰레기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공공마대가 나가는 것 보면 압니다. 공공마대는 각 동으로 배분해서 마대를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집합장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이 인력을 동에 한명씩 배치해서 대여섯군데 되는 집합장 청소를 그 분들에게 맡기는 방법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요즘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시나 중앙에서 지침에 의하면 연막용은 10%만 하고 분무용은 90%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침만 그렇게 해놓고 약제는 무조건 분무용을 배분하고 실제는 동에 나가보면 연막용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 인력을 1개 동에 2, 3명씩 배치해서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되면 새마을금고에서 지원 안해도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않아도 되고, 각 단체가 방역 때문에 고생안해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런데도 인력을 배치하면 공공근로자가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집합장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직원들도 도움이 되고, 주위도 깨끗하고 이런 분들을 아침에 7시정도에 나와서 시간대로 이것만 책임지고 해라,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위에 환경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행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장 쓰레기관계는 청소과하고 저희하고 얘기가 되어서 각 동에 무단투기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을 새벽에 나오게 해가지고 조금전에 말한 그 집합장에서 투기단속도 겸해서 분류작업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기 이야기가 되어 있고, 방역활동관계도 이번 1단계에서는 없었습니다만 2단계때 추가직종으로 넣어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116명이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각 동에 배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제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나가시면 이런 사항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까 싶어서 방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기준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실직기간, 연령, 1차에서 탈락한 사람이 이번에 우선이다, 1차 탈락자, 2차에 신청한 사람, 그 다음에 1차에 일했던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4,600명 중에 2,000명을 수용한다면 상당한 인원이 탈락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실직이 된 기간이 얼마다, 연령이 얼마다, 1차에 탈락된 사람이 제일 우선권이 있다 하더라, 그리고 2차에 신청한 사람이 그 다음 우선이라 하더라, 한번 했던 사람은 3차더라, 그리고 신청했더라도 자기 직종하고 너무 거리가 멀면 사실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게 낫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이 사실을 아시고 지역에서 홍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여론이라든가 문제점을 전화를 주시면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행정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길전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는 냉정하게 따지면 보건소 소관업무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동네마다 상당히 심각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신희일위원입니다. 합천군과 자매결연에 대해서 소요예산과 효과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개는 행정사무기기 무료제공했는데 165건에 이른다 했는데 165건 같으면 월로 평균한 겁니까? 연으로 평균한 건지,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기기 무료하면 이것보다 몇배의 효율이 있지 싶은데 실질제공이 165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몇페이지에 있는지.
희일
신희일위원
행정사무기기 무료제공은 33페이지에 있고, 합천군과 자매결연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우선 두가지 사항인데 합천군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여기에 나온 것 이외에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예산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겠고, 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 오늘 보고만 하지, 질문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줄 미처 몰랐고 미리 공부를 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장한
김장한위원장
개괄적으로라도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설명해도 관계없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진흥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갑
유갑진흥계장
진흥계장 유갑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합천군과 자매결연 예산은 무의촌 방문사업해서 150만원 있습니다. 150만원은 동의대학생 40명이 다가오는 8월5일날 가면 식대하고 의약품 보조대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합천군과의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저희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여러 가지 새마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천군과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농산품 직거래를 함으로 해서 판매이익을 가지고 단체기금으로 쓰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일년에 한번씩 수련대회를 갑니다. 일반적으로 캠프장을 빌린다든지 하면 막대한 임대비가 들어갑니다만 지금 합천군의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되면
그래되면신희일위원
우리 구가 합천군 덕을 많이 보네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유갑
유갑진흥계장
크게 덕보는 것은 없어도 손해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학생봉사대 예산 150만원에다가 합천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동의대에서 무료로 진료해줌으로 해서 상당한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위원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잘못했다 잘했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현안문제로 나와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뭐냐, 물론 효과라는 것은 금전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요, 무형의 효과도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매결연을 해서 고구마를 심고, 땅콩을 심었는데도 전혀 예산이 없이 이것은 그냥 가서 개별 호주머니 가져가서 자원봉사한 겁니까?
유갑
유갑진흥계장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대형버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버스를 폐차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갈 때 약간의 관광차 임차비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임차비는 새마을지도자 경비로.
유갑
유갑진흥계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임차비는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은 한 60만원밖에 없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러니까 합천군하고 자매결연해서 지출한 것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유갑
유갑진흥계장
그러니까 60만원 지출한 것은 지난번에 김매기하고 고구마 심으러 갈 때 버스대여비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소요예산이 150만원밖에 안들었다는 것은 다른 얘기아닙니까?
유갑
유갑진흥계장
합천군 사업이지만 이것은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추궁을 하는게 아니고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 알고 싶어서, 좋은 사업이면 진작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신희일위원
. 이 건은 됐고 행정사무기기 무료제공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원입니다. 행정사무기기 무료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원님들 현관에 들어오시면 좌측편에 되어 있습니다. 165건은 6개월에 165건입니다. 월 30건 정도가 사용한 실적입니다. 주로 사용한 내용은 복사기가 주사용실적이고 그 다음에 팩스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희일위원
일일 한건 같으면 오히려 사무기기 무료제공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홍보를 더 해서 하루에 30건정도 되어야 될 판인데 하루에 한건정도 제공한다면.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홍보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 오시는 분은 누구라도 사용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우리가 일부러 하시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신희일위원
한건정도 같으면 민원사무기기 무료사용을 할 이유가 없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홍보를 더 해서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김동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4페이지 동 통합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 통합으로 인해 폐동된 동사의 활용방안 등은 오전에 기획실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이 동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을 보면 10억을 해당 동에 환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환원할 것인지 재정계획이나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 기회에 알고 싶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금년도 연말 예산편성시에 예산으로써 지원을 해야되는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답변은 총무과에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양정1동 같으면 양정1동에 무슨 복지시설을 하는데 타에 우선해서 내부수리비를 한 5,000만원 해달라, 그때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은, 그렇다고 현금지원도 안되는 것이고 그 지역에 투자를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한다 그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오전에 기획실장님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지난 회의때 5월14일날 추경에 분명히 7월12일날 구정홍보물에 봤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어서 예산 배정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엄밀히 말하면 2, 3개월전에 확정이 되었으면 그전에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7월1일날 동사가 비면 바로 시행되어야 자원활용이 되는데 이미 동사 이관했고 합동 다 했고, 동 한가운데 흉물처럼 폐관시켜서 부랑인들, 유령의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불량배들 집합소처럼 되었는데, 쓰레기, 기물파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돈 나갑니까? 주민들 세금 아닙니까? 관리자 하나 없습니다. 7월1일날 비워주었으면 7월2일날 바로 사전에 설계했다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가 비어진지 한달이 넘고 이미 예산확정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 연말까지 또 간다면 연말까지 5,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동네 한가운데 흉물로 방치해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정수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시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4명이 감축되었고 연간 10억원의 절감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 감축이 되고 4개동을 운영하는 경비가 감축되어서 약 10억원의 감축효과라 했습니다.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작년에 이미 앙케이트 설문조사하고 주민투표까지 갈 때 이 이야기는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와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신위원님, 지난 5월 추경은 사실상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는 추경이 되다보니까 신규로 사업을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이 있으면 괜찮은데 전부 절감하는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데 아무튼 지금 동사문제를 지난번에도 신위원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하려고 보니까 돈이 드는거라,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재무과에서 사실상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주시고 연말에 추경때는 아마 다른 시설로서 조치가 될 겁니다. 다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국장님, 사실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아까가 보충질의고 지금이 본질의인데 예산을 수반해서 어떤 복지사업을 해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제 경로당에서 주민대표.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 얘기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정수위원
없어서 방치시켜놓은 그 동사를 무보수로 경로당 노인들이 청소해주고, 경비해주고, 관리해 주겠답니다. 임시로 연말까지 예산을 수반해서 반드시 복지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그 분들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이게 제 본질의입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에게 연락을 드릴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동사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위원 말씀하시는 동사문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가 좋든 나쁘든 통합되고 이익을 받는 주민도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주민도 있는데 통합할 당시에 약속이나 공약이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을 환원시켜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어떤점이라도 가시적으로 통합되었으니까 이 몫으로 지원한다는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아울러 아까 기획실 소관업무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통합된 동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떤 동네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출입하는 진입로에 보행로가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보행로를 만드는 사업자체도 구예산으로 하지 않고 어떤 업자를 시켜서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경찰하고의 협조문제 때문에 곧 시행할 것도 그 업자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구청에 수차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해당 과에서 안움직이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이점도 감안하셔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역할을 해주시도록 기대를 하면서 통합동사문제는 이것으로 매듭짓고, 오길전위원님 말씀하세요.
모든
모든오길전위원
분들이 질의하신게 당사자 동이기 때문에 저도 당사자 동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신위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 각 유관단체를 자율조정하도록 일임을 했지요? 구에서는, 그런데 자문위원이나 방위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 단체는 사실 저희 동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잡음이 많고 복잡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들은 개입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율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과감히 지침을 내려보내서 양 단체를 전부 해체하고 다시 선발하라든지 조직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동 뿐만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검토하셔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예를 들면 어느 조직을 그렇게.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라든가, 청년회 이런 단체들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부 일임해놨고 거기는 다만 인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1개 통에 하나씩 원칙적으로 다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회장을 서로 할려고 하고 12월달까지 간다, 임기까지 간다,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동장이 이게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었을 때 참여하겠다 해서 참여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감히 새마을육성법이나 청년회 무슨 법을 거기에 붙이지 말고 이미 지금까지 7월1일부터 한달정도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동은 구에서 과감히 해체하고 다시 동장주관하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도록 지침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상 다른 것은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구청장이 어떻게 하라고 지침내리기는 곤란합니다. 가능하면 동장한테 지시해서 잡음이 없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동장은 구청까지는 그렇지만 동장은 유관단체가 잘못되고 잘 안되었을 때는 해체도 할 수 있고, 동장권한으로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체해서 다시 그 단체가 잘 되도록 협조하고 보완하고 이럴 권한은 동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구에서라도 구청장명의로 지침을 내리기가 곤란하면 구두로라도 과감히 정리해서 빨리.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그것은 빨리 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오길전위원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서 동장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회원들은 지침이라하면 할 말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지침이다, 조례다 그러면 지침이 그런가 보다, 조례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주셔야지.
종활
이종활총무국장
동장으로 하여금 빠른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참고하셔서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 주시고 이상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종활 총무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주민여론이 올바르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