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행정과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방역활동보조인부나 그 다음에 방역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다른 방역에 장비 구입되는 그런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기온의 이상으로서 엘니뇨현상의 그런 현상으로 굉장히 많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기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는지? 또 나중에 주민들이 원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방역작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먼저 방역장비유지에 대해 삭감된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기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났을 때 그 즉시 청소를 잘 하면서 장비유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비유지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방역활동보조인부 이 임금이 삭감되면서 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IMF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보조로 한 2명이 들어오고, 그 이전에 작년 공익요원을 2명 신청해서 지금 4명이 새로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활동보조인부를 활용할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의 임금을 전액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방역업무추진비니 새벽 방역업무 추진비는 마찬가지로 이 방역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추진비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지급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허명화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구민건강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182쪽에 보면 구민건강 체력검진센터 기자재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18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쭉 방사선이라든지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장비유지비를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장비 원 보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185쪽에 보면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자산장비취득에 골밀도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했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민건강을 그마만큼 등한시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있는 구민건강 체력검진센터 기자재 중에서 약 3,4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은 사실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력검진센터를 설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영으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IMF라는 사태에 우리 보건소도 좀 동참하는 의지를 보이고자 예산을 감축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사업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연차적으로 체력검진센터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삭감된 그런 기자재는 체력검진이 실시된 이후에 그 체력검진에 따라서 좀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들입니다. 그래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체력검진하고 운동처방을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

아니, 답변이 덜 나왔어요.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나머지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방사선 촬영기 수리비라든지, 기타 검사장비 수리비 자체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구민건강 하는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애당초에 잡혔던 예산이 방사선 촬영기 수리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50만원을 줄인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장비들이 '96년, '97년에 구입한 장비들이라서 보통의 장비보다는 아직 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또 장비에 대해서 항상 사전에 잘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5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감액을 해도 장비가 나중에 고장이 나서 주민들이 촬영을 하실 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저희가 같이 체력검진센터의 일환으로 구민건강체력증진센터를 하면서 그 일환으로서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밀도 측정기라는 것이 구민의 기본적인 건강보다는 일단은 40세 이상의 여자분들한테 오는 폐경기 이후의 골다공중을 진단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것을 사서 여성분들한테 이런 진단을 해서 미리미리 골밀도를 측정한 다음에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미리해서 또 예방이라든지, 또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이 기계 자체가 외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IMF 때문에 저희가 환율상승으로 한 1,900만원을 증액해서 구의회에서 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한테 많이 배려를 해서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저희가 꼭 이번에 이것을 사서 구민들한테 골다공증 검사를 해 주는 것보다는 또 액수 자체가 고액이고 이것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앞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이것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는 저희가 뺀 것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장비유지비가 최초에 8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반이 줄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을 반으로 줄여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예산편성했다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것이고 IMF때 예를 들어서 동참한다면 20%, 30% 줄였다면 조금 한다 하지만 이것은 반이나 줄였기 때문에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많은 논란 끝에 구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 우리 서초구의 보건소는 다른 구의 보건소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어렵고 어떻게 보면 영세성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람의 입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그렇게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보다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서 기다리고 하는 것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돈도 물론 문제겠지만 돈은 어느 정도 있어서 자기가 건강해야 되겠는데 병원에 가서 기다리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특수장비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만 생각해서 영세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금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는데 그래서 공평하게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골밀도측정기 같은 것은 아마 우리 서초구 사람들은 상당히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의정활동하면서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면의 예산은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데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검진센터에 시설구입이 당초에 꽤 많이 해서 많은 시설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골밀도측정기 같은 경우는 아마 특별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이런 인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사업이 취소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이 남아 돌아갈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다른 사업으로 뭔가 대체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장비유지비가 50%만 해도 우리가 '97년도나 '96년도에 새로 구입한 그런 기자재이기 때문에 별로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 당초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민건강 체력검진센터의 기자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자재를 다 매입했는지 어떻게 확정적으로 3,4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인지, 완료했으면 그 완료비용에 대해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권영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사선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되었고 방사선 현상기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물론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리치료실 의료기기유지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1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물리치료실의 물리치료사가 공석중입니다. 3월부터 공석중이어서 거의 서울시에서 이것을 인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주지 않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령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별정직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실 장비에 대한 100% 삭감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삭감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것을 과다 예산책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수준이 작년보다 '97년 예산보다 5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매년 이런 이 정도 예산으로 계속 장비유지를 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실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서 고장이 잦았는데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를 전액삭감하는 것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밀도측정기에 따른 인원이 특별하게 더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원 확보가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그것을 안 하면 인원이 남아 돌아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의 질의셨는데 골밀도측정기의 측정 자체는 방사선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저희 선생님, 그러니까 X-ray를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결핵실이라든지 모든 X-ray를 보시기 때문에 유휴인력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한 공무원 건강진단을 지금 1,6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골밀도측정기를 사가지고 구민체력증진센터하고 덧붙여서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건강진단을 구민들한테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더 잘해 드릴 생각으로 저희가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구민의 건강진단을 위한 것은 저희가 샀습니다. 작년에 안저카메라라든지 심전도기라든지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구매를 IMF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매 안 한 것은 아니고 가장 1차적으로 꼭 필요한 1차 건강진단에 필요한 것은 다 구매를 했는데 2차적으로 조금 더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골밀도측정기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이 저희 지침뿐만 아니라 정부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이런 기계가 너무 고가이고 또 저희 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저희가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100% 외자로 구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구매를 안 한 것이고 저희가 필요하면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내년이라도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의료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결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최정규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송에서 그런 것이 방송되고 난 뒤에는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방역이 효과가 있는지 혹시 점검한 것이 있는지 정말 해 봐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민건강체력센타 기자재 1억 4,800만원의 예산이 아직도 한푼도 민원이 안된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다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모든 것이 집행되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때까지 집행이 안되었는지 이런 어떤 전국적인 경제사정에 의해 가지고 자제를 해라 해서 아마 집행이 자제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기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안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늦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첫째 방역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구 자체에서인력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자체 우리 서초구 보건소내에서 이 효과성 여부를 이렇게 실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용역준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기자재 부분이 예산만 따놓고 집행을 빨리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기자재를 구입만 하면 설치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건소 2층 기존에 있던 시설들중 진료실 부분을 내리면서 재배치하는 그런 와중에서 약 60평 정도의 공간을 2층에 마련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 계획이 사실 실행되려면 지금 서초구 조직 개편이 실시되고 사회진흥과가 구청으로 들어 가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건행정과가 그 공간으로 올라가면서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2층에 60평 정도가 생깁니다. 그 60평이 생기는 그 시점에 바로 실시하려고 모든 제반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내의 모든 계획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난 해에 요구할 적에는 달러가 너무 높으니까 예를 들면 골밀도측정기같은 것도 꼭 사야 되느냐 삭감해야 한다 이 기자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기자재를 사가지고 놓을 장소도 아직도 확정 안해 놓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청내의 조직개편 언제 될지 몰라요. 연말까지 가능하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아주 이런 제반여건이 마련 안되어 있는데 샀다 살 수도 없다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 갈 수 있다로 아주 연쇄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할 적에 구청에서 연말까지 조직개편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런 의사가 전달이 있었어요.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예상할 때는 조직개편이라는 그 사항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예상할 때는 작년 연말에 구청 총무과에서 사회진흥과를 구청으로 옮겨 준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3월정도 사회진흥과가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IMF가 닥치고 조직개편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사회진흥과가 구청으로 가는 것이 계속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늦어졌습니다. 그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하수과에서 일용인부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당초에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하고 있는지, 그 인력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일용인부가 우리 규정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28명인데 2명이 지금 없는데 당초 예산은 30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충원을 안 하고 2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2명에 대한 감 추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업무는 그냥 지금까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시설비해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개량공사,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 이것이 낙찰차액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지 사업을 축소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창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석창입니다. 이것은 전부 낙찰차액입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197쪽부터 20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재료비에 어린이공원유지관리인부해 가지고 4,6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공원유지관리인부하면 아마 그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사이 어려운 때 그렇게 많이 줄여도 그 분들이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도색 및 보수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반도 넘는 8,0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단위사업이라하면 물론 하자 투성일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예산 당초 반영했을 때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면 반을 줄여 가지고는 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냥 눈가림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답변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어린이공원유지관리인부임을 4,600만원 줄이는 것은 지금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로인부 공공근로사업으로 앞으로 전부 확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 및 보수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도급으로 했었는데 우리가 직접 페인트를 사 가지고 인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겠다는 것으로 8,000만원을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당초 예산서 623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재세 해 가지고 1,277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312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서가 틀린 것인지 제가 계산을 안해 보았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기재가 착오가 나있고 공원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9쪽에 각종 시설비를 전부 감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낙찰차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가격인지, 만약에 전체 다 완료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시설비 감액하는 것은 전부 공사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요금관계는 증액된 것은 어린이공원이 신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등을 많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12.4%가 많이 올라 가지고 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면동택지개발에서 인수받은 것이 또 2개소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면동택지개발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이공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공요금관계는 이것은 전기료가 오르고 증설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발주한 것 ...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공사발주현황 그 자료는 바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맨 위에 기타보상금해 가지고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해서 증액된 금액이 있는데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에 보면 토지매입비해 가지고 청계산 도시자연공원부지매입비해서 2,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청계산 자연공원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추진을 안 했다면 차제에 이런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면 어떨지 그것을 답변바랍니다.

홍은표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관계는 당초에는 수업료 13명만 계산이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전입이 들어오는 바람에 새로 입학하는 사람이 6명 그리고 학생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공업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계산 도시자연공원부지매입은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청계산 청계골 제2야영장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거기가면 변소가 있고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93년도 경에 구청에서 거기에다 체육시설하고 화장실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하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그러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몇 번 검토한 결과 화장실을 철거한다든지 체육시설을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한 것입니다. 보상할 때 이것은 뭐냐하면 협의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협의보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토지매입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것은 진행은 지금 감정이 끝나고 그 자료가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끝나고 협의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매입하는 단계, 준비작업만 했지 아직 계약은 안 했다는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정식계약은 안 된 것입니다. 2,500만원이 준다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그만큼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2,500만원이 줄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을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그것을 줄인 것입니다.

땅이 그게 몇 평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 ...

하나만 더 합시다.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 내에 농업인이 몇 가구나 있으며, 그러면 다른 데에서 우리 서초구로 전입해 왔다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201쪽에 보면 녹지관리인부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녹지비율이 높아서 아마 녹지관리인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축소해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잘못해 가지고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서초에는 농가가 우리 통계에 정확히 876호로 돼 있습니다. 인구는 3,07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고를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876가구가 됩니까?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조사는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그 농경지가 많은 지역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대 인부 절감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4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36명입니다. 그리고 취로인원이 그때그때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지만 약 6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다가 대체하려고 그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관리과 236쪽에서부터 23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6쪽, 238쪽 건설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236쪽부터 238쪽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쪽으로 가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235쪽 ...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37쪽에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해서 1,9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당초에는 왜 생각을 못했는지? 그 가로정비할 때 그러한 물품을 무조건 전부 다 수거해 와 가지고 적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었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단속원활동비 해서 4,830만원을 증액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정비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는 저희들이 양재동에 있는 수거물품 보관창고하고 적치장에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사진 같은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가로정비 해서 쌓아 놓은 수거물품하고, 또 타 과에서 압류한 물건이라든지, 또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철거한 물건, 반포2동에서 철거했던 체비지 내의 잔재물 같은 것 이런 것이 쭉 쌓여 있었고, 특히 저희들이 길거리에 있는 정보지함을 수거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하고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을 한 2,0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처분하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정보지함은 저희들이 섭외를 해 가지고 약 한 20차례 정도를 그냥 빼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하지 못하게끔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찍어 눌러가지고 그렇게 빼내고 지금 다른 것도 전부 목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인부를 2명을 붙여가지고 전부 분해작업을 다 했습니다. 다해 놓고 지금 거기 창고에 거의 지금 한 8년 동안 산업폐기물 종류로 속해 있는 것들, 그런 것 지금 처분 못 하고 있는 것이 쌓여 있는데 지금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좀 나쁩니다. 나빠서 잔재가 한 13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톤당 청소과에서 산출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몇 사람 견적을 따로 뽑아 보니까 톤당 한 15만원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8년 동안 쭉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못 집어넣은 것은 작년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치워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부 제가 와서 작업을 다 시켜보고, 위에 있는 것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이나 무엇이나 다 이렇게 분류작업을 해 보니까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속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지금 빌라가 좀 큰 것이 두 동이 들어서고 거기서 지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금번에 그것을 좀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렇게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치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많이 좀 부과를 했었고, 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재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의 처리비이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요원 단속원활동비 4,830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방범원이 금년도 3월달에 8명이 아마 경찰서에서 전부 서초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원래 구청에서 다 지급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강남역이나 여러 군데에 지금 노점상이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계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드세게 나오고 한 20명, 30명 가지고 붙어보니까 전부 이렇게 폭력만 휘두르고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밀려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잘못하면 직원들이 전부 전과자로 몰린다든지 잡아서 차에 싣는다든지 이렇게 해도 저도 한 번 검찰청에 가서 싸운 일도 있지만 봉고차에 싣기만 해도 진단이 10일 이상씩 나오니까 직원들이 전과자가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인력을 많이 가지고서 예방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인력이 많이 있으면 단속원이 서초에는 많이 있구나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단속원을 방범원 85명 온 중에서 38명을 받고 기능직 일부해서 42명을 증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증원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단속원 월액여비가 11만 5,000원씩 월 나갑니다. 그 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정보지함이 동네마다 발생했다가 또 수거하면 발생하고 또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대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지금 일산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답니다.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가 보고 그것을 우리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로정비단속원이 42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데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가로정비단속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한입니다. 현재 활동은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있는데 42명을 더 하면 62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62명에 공익 18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정보지함의 대체방안.

정보지배포대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수거해 놓으면 또 갖다 놓고 수거하면 또 갖다 놓고 해서 저희들이 갖다 놓는 업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꾸 반복만 하면 행정낭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으로 봐서 전혀 여기는 갖다 놓아서는 안될 곳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곳에는 전혀 갖다 놓지 못하도록 거기에 사람까지 배치해서 매일 그 사람들이 정보지를 갖고 올 때 그 시간대를 저희들이 지키고 서 있어서 전혀 그 자리는 놓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그 사람들 업주하고 상의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지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정보지를 무작정 회수수거만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때 TV반상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제시도 있었는데 생활정보지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나쁜 기사도 있지만 또 재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생활정보지 같은 것을 도시미관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비치를 하고 거기다 생활정보지를 보관하도록 그런 방안을 어떤 광고업자하고 검토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초구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측면으로 연구검토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240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항에 헌인마을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본위원은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41쪽에 보면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보도정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특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는 주민편익사업을 꼭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삭감된 사유하고, 그 다음에 241쪽에 남부순환로 자전거도로가 전액삭감됐어요.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인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25억 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은 약 40%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억 8,000만원 삭감한 것은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는 계속사업으로는 안 잡고 있어서 다음 해에 예산을 별도로 잡고 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41쪽에 있는 보도정비 자체는 3건 반포우성아파트하고 사평로 보도정비, 잠원초등학교앞 보도정비 그리고 학교앞 어린이 보호용 보도설치 이것은 보도설치는 아니고 횡단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청계로 주변마을 정비공사는 보상비 2억원이 잡혔던 것입니다. 지금 보도정비공사는 금년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해 왔습니다. 집행을 보류하고 있었는데 마침 추경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자전거도로 역시 이것은 전액 굴착복구한 다음부터 일반보도 정비를 같이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역시 보도정비를 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이 살고 계시는 데는 반포우성아파트하고 잠원초등학교 보도정비 두 군데입니다. 반포우성은 2억이고 잠원초등학교는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이것은 살려 보려고 했는데 워낙 돈이 부족해서 두 가지를 같이 줄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김열호위원 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헌인마을 순환도로는 현재 금년도 하는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를 했을 때 사업 마무리가 된다면 괜찮습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헌인마을은 총 공사비가 전체를 다 마무리를 하면 44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그에 약 절반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면 절반쯤 도로개설이 됩니다. 내년에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도정비 전체가 다 삭감된 것은 사실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로 볼 때는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부 옛날 시멘트 사각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이고 미관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 수준 특히 서초구 수준으로 볼 때 고압블록이라든지 투스콘같은 것으로 제대로 정비를 해야 우리 환경에 걸맞은 것인데 작년에 우리 정비회사가 확정이 되고 의회승인을 맡고 나서 연말에 서울시장의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IMF체제 때문에 앞으로 세수가 격감될 뿐만 아니라 보도 전면 교체사업은 전면적으로 보류하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그동안에 전반기에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세수가 감소되고 재정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전면적으로 보도정비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내용은 좋아질 때까지 연기하는 차원에서 일단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헌인마을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로 된 것이냐 물어 보니까 계속사업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받아서 계속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 간 돈가지고 공사한 만큼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도로를 개설하는데 50m만 딱 해 놓고 끝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나 50m하는 돈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언젠가는 내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하면 말짱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끝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때그때 돈을 받으면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 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했으니까 돈줘라 이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바랍니다.

지금 헌인마을은 8m 진입로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이 여러 번 났었는데 화재 한 번 발생이 되면 그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락날락하는데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순환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헌인마을 들어 가는 저쪽, 강남쪽으로는 뚫렸는데 이쪽 반대로 염곡동쪽으로도 진입로를 하나 더 만들면서 그러니까 헌인마을 양쪽에 진입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동쪽 진입로말고 서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그 양쪽 진입로를 양축으로 해서 마을 전체를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예산이 발주된 공사는 어디이냐 하면 서쪽으로 새로 만드는 진입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것을 연결해가지고 정상부 절반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기존의 진입로하고 새로 난 진입로하고 헌인로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만 집행이 되어도 새로운 진입로가 개설되니까 아까와 같이 소방차가 다닌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가구실은 차가 다니는데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 질것이고 절반만 개통이 되더라도 이용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지만 투자 여건은 굉장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현장을 답사한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당시에 지금 국장께서 보고를 한 바와 같이 일방통행으로 들어 가서 다시 회전해서 들어 간 길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본위원이 안 하더라도 들어 가서 회전하는 데서 그냥 연결해서 큰 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내자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역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내자 해서 냈는데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방금전자에 얘기한 이것을 우선적으로 내서 그것을 하나한다 하는 것은 되었고 우회도로를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그게 보상금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까지 추진이 들어 갔단 말입니까?

예.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231쪽에 공공요금및제세해서 당초에 우리가 5억 5,7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지금 '97년도 집행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에 있는 보안등의 전기료하고 도로에 있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지금 따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도로유지관리해서 1,000만원, 가로등유지관리해서 2,000만원, 보안등유지관리자재 1,000만원이 삭제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안등유지관리에도 18개동이 당초에는 3억 1,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74만원을 삭감하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동구 시설관리가 당초에는 3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000만원 삭감하는데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방만한 예산의 요구였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도정비는 교체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잠원로는 선거 당시에는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것을 봤어요,그 사업자체를.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은 전체사업을 집행하면서 어떤 사업은 이렇게 자제를 했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반포우성아파트앞 보도정비공사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고속터미널은 제2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이 보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해에 그 이웃 도로는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해 놓고 유독 그 부분만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최정규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청을 하신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초등학교주변 방지턱 망실되었다는 말씀은 그것은 주로 서운로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질의 안 했습니다.

그것을 500만원에서, 500만원 줄인 것은 아까 말씀 설명이고 그것을 추가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 그것이 이제 전기료는 600만원을 감하고 자문위원수당은 그냥 원 예산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보고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것은 예산이 지금 3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예산 잡을 때는 전체 %에 등 수의 몇 %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이 1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이 몇 월달까지 입니까?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약 10% 선에서 3,500만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에 1억 6,000만원이 나갔는데 당초에 3억 1,200만원을 왜 3,500만원을 삭감합니까? 1억 6,000만원×2하면 3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결국은 예산이 마이너스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3,500만원을 삭감하면 2억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1억 6,000만원 들어갔다면서요.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님 답변이 준비 안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답변 주어야지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삭감을 잘못 해 놓으면 나중에 연말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자료를 ...

그것 허명화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서면답변해 주시고,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초 본 예산서에 보면 남부순환로 보도육교설치공사로 해서 6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전혀 이 남부순환도로에 보도육교설치한다는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취소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도육교설치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에서 안 넣었습니까? 앞뒤 이야기가 안 맞는 것이, 그럼 삭감을 해야지요.

위원여러분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하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정비공사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할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보도육교 6억 5,000만원 취소된 것에 대한 사업비는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보도정비 관련해서 아까 잠원로 같은 곳은 했는데 우성아파트앞을 비롯한 몇 개는 취소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잠원로 일부구간도 전면 교체를 했고 지금 우성아파트앞이라든지 또 잠원초등학교앞에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로는 우선 사업의 우선 순위로 거기에는 불가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원로는 고속터미널앞에서부터 뉴코아앞으로 해 가지고 잠원성당쪽으로는 보도정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를 우리가 자전거 길로 설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간은 투스콘으로 바꿔서 자전거 길을 만들고 그 다음 거기 보도에 쥐똥나무 하나가 상당히 쥐똥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환경이 쓰레기가 모이고 토사가 흘러내려 안 좋아서 그 쥐똥나무를 정비하고 자전거길도 설치하고 그리고 전체 노선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우선 시행하고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지침이 강하게 나오고 또 매스컴에서도 여러번 비판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이 멀쩡한 것을 자꾸 다 파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 도로시설물 단가계약업체를 투입해서 나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내년이라도 우리 경제여건이 호전이 되면 이런 데는 일단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건설국장이 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반드시 그 예산만큼은 삭감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가운데 다른 데로 쓰셨다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으로 넘겨갔는데 그것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서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취소됐으면 여기다가 삭감 표시를 하고 다른 예산으로 쓸게 있으면 다른 예산으로 표시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택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것은 예산 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 담당자가 한 번 보충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안 되는데요.

양해가 안 되겠어요?

분명히 여기다 밝혀야 합니다.

그 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면답변은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준비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그럼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심의가 종결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다 받아주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시 30분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즉 구청 앞에 보도육교 설치로 당초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앞에 보도육교 설치는 도시미관상 또 가까운 거리에 노면에 횡단보도가 있고 양재역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결과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공사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재동 우성아파트에서 구청 입구에 이르는 자전거도로의 개설 필요성이 나타나서 지난 4월달에 사업변경을 하여서 자전거도로를 부체도로 옆에 설치하는데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표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줄 압니다.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심사를 했는데 대해서 한푼도 증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구조가 2대 의회 의원들의 수와 지금 3대 의회 의원들의 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공간 활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위원장실과 간담회실로 돼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실로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와서도 자료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원님들이 스물아홉분에서 열여덟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의원님의 책상을 두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이게 미국식하고 유럽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상근이 되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를 저희가 그때 가서 듣기로는 아홉분 의원님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근제도이고, 유럽쪽은 의원 수가 많으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근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비상근으로 해서 지금 제도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상 관계는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집에서 의안을 검토한다든지 또 다른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생각하기에는 꼭 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25개 구 중에 한 다섯 개 구는 의원님들 개별책상이 있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20개 구에는 개별책상이 없이 우리 구와 같이 위원장실에 위원장님 책상이 있고 소파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의원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는 책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판단은 구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추경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외여비는 60% 감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는 감축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어떤 계획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하 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할 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올렸다기보다는 구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국외여비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어떤지 구청에서 그냥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서초구청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전부 다?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60%를 줄였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미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편성때 줄여놨기 때문에 추가로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해에 국외여비가 예산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면 7,800만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500만원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 500만원에서 삭감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지금 예산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미 줄여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다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정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안을 토대로 상임위안의 반영부분과 조정분에 대해서 운영위 소관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나 추가로 의사운영비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전액 감액취소하고,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에서 의원 사무용 책상구입으로 1,500만원, 키폰전화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추가 구입비 405만원을 신설하여 총 1,905만원을 증액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심사조정분으로 우선 세입 분야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안대로 조정하고, 세무관리 시설비 등은 상임위안대로 조정하고, 세무1관리 시설비 등은 감액 1억 2,900만원을 감액 7,900만원으로 조정하고, 청소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가정 및 영업장폐기물에 1만 7,179원x50t 감 8,592만 5,000원 사업장폐기물에 마이너스 2만 196원x1만 1,270t 감액 2억 2,760만 8,000원으로 각각 부기변경하고 사회복지 시설비 등은 상임위안대로 하고 저소득주민 보호시설비 등 가정복지과 자체사업 민간이전 가정복지 시설비에서 반포4동 노인복지관 건물매입,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매입은 상임위안대로 조정하고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상임위안대로 하며 도시건설위 소관 심사조정내역중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재료비중 염화칼슘을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하고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도로건설 시설비 등은 상임위안대로 조정하고 추가로 기관공통인건비 수당에서 감액 78만원을 증 78만원으로 착오사항을 정정하며, 사회복지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국가보훈단체 격전지순례차량을 감 180만원을 감 240만원으로 완전 삭감하며, 가정복지 시.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정운영비, 노인정난방비를 각각 3,000원, 6,000원 추가 감액하여 단가 조정에 따른 계수를 통일시키며, 도로건설시설비중 반포우성아파트앞 보도정비공사 감 2억원을 감액 취소하며 조정된 차 감액은 예비비로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실장이신 정태옥 기획실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서초구'98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114쪽에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에 의원사무용 책상구입 1,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상으로 자산취득비 절감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은 동의하기 힘들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