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 최정규입니다. 제3대 제78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호를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IMF체제에서 국가의 안과 밖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천재는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엘리뇨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도시 생활자는 못 느끼지만 농촌은 결실기를 맞이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과 마음은 대단히 무겁고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더 농촌에 관심을 갖고 농촌돕기에 적극 협조하여 단합된 한민족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검소하게 보낼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98년 7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7월 1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7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최동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전문개정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여비조례가 제정된 근거는 무엇이며, 제2조 제3항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의에 답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실비보상 근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게 되었으며, 상시출장공무원은 월액여비 지급대상자로 예산편성지침 등의 근거에 의하여 편성, 지출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