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곤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간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시장은 전라남도 도청에 98 후반기 통합방위 지방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치 못했고 부시장은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계획보고 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서 사전에 서면으로 불참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제2대 의회가 이번에 9일 의사일정으로 회의를 시작합니다마는 첫날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을 그 이후에 물론 시장님은 각 동 초도순시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에 5일전에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은 필히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국장이 답변을 할 사항도 있고 또 단체장이 보충답변할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국장답변을 원한다면은 국장이 답변해야 되고 시장,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한다면은 시장, 부시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장에 꼭 참석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엑스포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외 8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안건이 접수돼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안 (의장 제의) (14時48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제4회 임시회 회기동안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구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동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 하는 지역단위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무분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수여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정보화의 계획 심의 및 시책의 추진실적평가 등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코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며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하고 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공무원과 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또한 98년 3월 30일 전라남도로 부터 시달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여수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려는 집행부 제출안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심사중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유보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자는 동의에 다수 위원이 찬성하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통합으로 인한 법령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을 조정하고 전라남도로 부터 통보된 개정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지급의 특례조항으로 특별한 사유로 인한 불합리하거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지급액 및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할시 예산청장이나 행정자치부장관 과의 의견이나 협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며 전역된 자 등의 여비규정은 준용치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여비지급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본 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8년 2월 24일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라남도로 부터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이를 우리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하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7월 18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1998년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을 도입하여 재활용 촉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중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배출방법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고 감량의무 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재분류에 따른 불편해소 및 감량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재활용을 확대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지역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을 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사항 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97년 12월 30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시달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과태료부과 한도 및 기준등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등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므로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도농통합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허가기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읍·면과 동간의 차이로 인해 규격봉투 색깔등으로 구분코자 하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24시간 편의점으로 확대 실시하여 심야에도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27개품목의 대형 폐기물을 36개품목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1일자 3려가 통합되면서 기존의 3려 시군 조례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로 개정하였으나 현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의 내용중 일반용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색깔을 달리 하여 읍·면과 동을 구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배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정 타당성이 있으며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심사중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안 등 일부 자구 및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문맥을 바로 잡고 생활쓰레기 배출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에 제안하여 동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24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농통합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잘못된 문구수정 및 삽입 그리고 오타를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 조례의 내용중 제9조 단서를 공문에 포함시켜 조문배열을 간결하게 구성하여 조례의 형식적 체계를 바로 잡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용어와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삭제 삽입 또는 정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7월 28일 여수시장에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 되어 98년 7월 30일 상정한 심사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수시제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및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계획에 있어서 기금조성기간은 98년부터 매년 적립하여 재원으로는 최근 3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수익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며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기금의 용도 융자대상 지원방법 융자조건을 명시하여 조례에 맞춰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충당하기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본계획인 바이는 시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24일 1차 상정하였으나 심사중 유보되어 98년 7월 30일 2차상정하여 재 심사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중보통세 수익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한 금액을 매년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운용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수립과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근거하여 여수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여수시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내무위원회 1차회의시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상급기관으로 부터 시달된 준칙의 일부가 누락되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유보하였던 안건입니다. 7월30일 내무위원회 2차회의시 재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7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이 의사일정표하고 의장이 진행하는 각 항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의장이 제안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1항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농어촌전화촉진법개정안 이것이 2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10항으로 돼 있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1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별로 지금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김일랑의원 손듦) 질의 있습니까?

김일랑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12조 개정안인데 2항에 시장이 법 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의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또는 청소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 개정의 요지는 허가기간 입니다. 여기는 지금 수정안에 고려하여 허가하며 그런데 그 기간을 폐지했는데 그의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했죠.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 고려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겁니다.고려하여야 하며를 갖다가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허가가 두 번 들어갖기 때문에 허가 자를 앞에자를 뺀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여기에 수정안은 기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려하여 허가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에가 나와있을 겁니다.

기간이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규칙에가 있을 겁니다.규칙에가

허가기간을 삭제한 의의, 말하자면 허가가 들어갔을 때 신청 접수가 되었을 때 즉시 해줄 수도 있고, 또 보류될 수도 있다.그런데 여기는 허가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을 무한정 연기될 수 있고, 즉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잠깐만요. (약간의 시간경과)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김일랑의원님, 환경부서 소관이죠?이것이 현재, 해당국이 어느국이에요?

다른거 조금 이건 이따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답변 들으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청소과 소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 국장님 준비 안됐습니까?그러면 내무위원중에서 답변을 좀 해주실 의원 계십니까?예, 석진수의원님, 내무위원이시죠?내무위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에게 묻는 김의원님의 질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안이 있고, 현행이 있습니다.그런데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은 허가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거든요.그런데 규칙으로 정한다면 예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당장 지금 현재 신구대조표에는 그것이 생략되고 나오지 않았을 뿐입니다.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경된 부분만 현재 나와있거든요.개정안에는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그러니까 규칙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그래서 3항을 보게 되면 생략 그래가지고 현행과 같음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바뀌어지는 부분이 허가기간이 바뀌어지는게 아니고 뭣만 바뀌어지느냐 하면 고려해야 하며 그것만 바뀌어지는 겁니다.바뀌어지는 부분이 김일랑의원님 참고가 되신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예, 이만규의원님,

조금전에 석진수의원께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을 제가 수정안을 건의했던 것입니다.원안에 현행법 원안에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을 어떻게 내놨는고니 고려 허가하며 그래서 문맥이 좀 이상해서 제가 고려하여 허가하며 하고 지금 땡땡땡 되어 있는데 그 다음은 똑 같습니다.우리 석진수의원이 하시는 말씀과 똑 같습니다. 고려하여야 고려하여 허가하며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 이상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김일랑의원님, 이게 하여만 아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 보다는 제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그러면 6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7항 여수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9항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고 우리 전문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에 필요한 자료를 많이 갖다드려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방금 우리 김일랑의원님 질의한 답변 들었고 하기 때문에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19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 통합과 함께 물가대책에 관한 업무가 지역경제계에서 상정계로 조정되었습니다.따라서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3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상정계장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뭐 계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무분장의 조정에 따라서 단지 지역경제계장에서 상정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다음은 같이 보고드리고 같이 질문 받겠습니다.여수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1998년 7월 18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 여수시상수도수질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례로써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분기당 1회로 되어 있는 것을 반기당 1회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연중 수질변화가 거의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 위원회의 회의가 다분히 형식적일 뿐만아니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예산절감과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개최를 반기당 1회로 개정하더라도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입니다.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동찬의원님,

예, 이동찬의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한가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담당지역경제과장님이나 소관 국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오셨습니까?지난번 저희 위원회때 논의를 하면서 물가대책위원들 구성 자체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교육장, 세무서장, 상공회의소 소장, 수협장, 농협장, 축협장 주로 기관장들로 구성 멤버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말로 이러한 분들이 우리지역의 물가심의를 정말 전문성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다시 위원회 구성을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리에 안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전달을 해주시겠습니까?전달을 해주셔가지고 기간을 저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찬의원님, 의장한테 요청을 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집행부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였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다른 이 10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좋습니다.그러면 10항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예, 박기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저는 내무위원입니다.지금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분기 1회의 정기회의 개최는 우리시의 상수도 수질이 연중 변화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하여 개최 회수가 많으므로, 개최회수가 많고 예산절감 및 현실적 운영을 위해서 반기로 고쳤다 했거든요.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 보고받으실 때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처음 구성된게 언제고 조례제정을 언제 했으며, 수질감시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된게 언제고, 그 동안에 98년 7월 넘어오면서까지 몇번이나 과연 수질감시위원회를 열었었는데 개최회수가 많다고 하고 예산을 아낀다고 그런건지 혹시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보고가 없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을 대신 답변케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단다면 분기별로 하던 것을 갖다가 반기별로 한단다면 차라리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심도있게 나왔습니다.그런데 언제 설치되어갖고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가 감시위원들이 형식적인거 아니냐 하고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어요.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주로 그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거의 형식적인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러면 좋다 집행부 요구대로 분기별로 하는게 아 반기별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원래 조례안에 보게되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를할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해도 집행부 원안대로 해도 관계없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기성의원님이 한데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오셨으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집행부 답변을 요청할 때는 의장에게 답변을 요청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발언대에 서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답변대로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요?

예,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셨어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소리있음)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앉으시게 의자 좀 갖다드리세요.소장님께서는 박기성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열한분으로 구성이 지금 쭉 되어서 수질감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3려통합이후에 저는 4월 1일자 왔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수질감시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회수를 연 4회로 해놓고 보니까 말하자면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그런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수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미평하고 웅천수원지인데 그외에는 그러니까 4.5%가 저희들 자체 수원이고 나머지가 의존수원인 주암호 수원입니다.그래서 저희들 자체수원이 이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 청경이라든가 기능직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그런데 수질감시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보완하자 그런 차원인데 이 조례제정관계라든가 그간에 운영회수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면 쪽지전달해서 소장님한테 드리라고 그러세요.그러시고 이게 고칠 이유가 없어요.고칠 이유가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가 맨최초 조례제정한게 91년 9월 26일자입니다.91년 9월 26일자고,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했어요.본의원이 96년도 5대의회때 자료로 받아보니까 96년 5월 23일날 조례제정은 91년도에 됐고,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구성은 96년 5월 23일날 최초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질감시위원회 회의 자체가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여타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통합전 여수시 37개 위원회중에서 12개 이상이 회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지금 뭐 반기고 분기고 할 것도 없습니다.회의자체를 안하고 있는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무슨 예산절감 찾고 있고, 저는 담당자나 계장이든 과장이든간에 실상을 알고 고쳐야지, 너무 회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제안이유에 나와있는대로 수질은 변화가 없는데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례상 설치된 위원회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을 아껴야 겠습니다.그러면 이해가 되어요.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11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통합전부터 11명이었습니까?

아니, 이번에 열한분을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전까지 10명이었습니다. 10명, 위원장 포함해갖고 10명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 11명 하신다고 하시는데 갑작스런 말씀이신지 미리 11명을 뽑으실라고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운영도 안되고 있는 위원회를 반기로 해놓으시면 반기별로 진짜 한 번씩 개최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조례개정보다는 운영에 운영을 잘하여야 합니다.이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서종대 위원장님에게 11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아 예, 석진수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산업건설위원같으면 그쪽에서 검토가 되었을 겁니다마는 제가 본회의에서 자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봐서 한글사전을 옆에 갖다놨습니다.반기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한가지만 먼저 묻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반기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입니까?의미가

반년으로 알고 있습니다.6개월

전반기하고 후반기를 나눠서 얘기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방금 반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의원들도 반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한글사전을 보게되면 반기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는 전부다 알고 있는데 그 자체의 말이 없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들 지나가는 말로 해버리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법이 조문이 조례상에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분기는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한해를 석달씩 넷으로 나눈 기간입니다.분기는 예를들면 4/4분기, 3/4분기 이렇게 한데 반기라는 말 자체는 없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확인이 안됐다고 한다면 반기의 의미를 집행부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나 용어를 전반기 후반기라고 한다면 사전에 있는 용어로 고쳐줄 의향은 없습니까?그리고 반기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사전에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념상으로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우리 석진수의원께서 지금 현재 아주 심도있게 한글사전까지 옆에 놓고 찾아서 한다니까 단어가, 용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전반기 후반기 반기를 많이 생활화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리 했는데 그것은 법에가 사전에가 없는 용어같으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좋은 방향으로 똑같은 반기라 한다든지 연 2회라든지 똑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좋은 안대로 수정하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11항입니다.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방금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면 어쩌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원안통과를 저희들 오늘 10항하고 11항 동시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10항은 이의 없었고요.그 다음에 11항도 지금 좀전에 석진수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죠?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토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원안대로 통과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통과를 해버리실라고 그러니까

아니요.통과를 할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실 랍니까?

예,

알겠습니다.자구를 수정하자는 안이죠?

예,

10항은 원안대로 (국어사전 찾아서 확인함)

잠깐만요.제가 실수했는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의장님 의미와 법조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신 한글대사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 반기라는 말은 없습니다.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개정안 반기 1회를 의미가 똑같은 연 1회로 개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지금 6조2항중 분기 1회를 연 2회로 하자는 동의안 입니까?

의미가 똑같은 연 2회로

그러니까 반기 1회로 한다고 했는데 반기 1회를 연 2회로, 예, 김명남의원님

반기라는 뜻은 물론 내용상에는 수록이 사전에도 안되있다고 하는데요.또 연 2회라는 말은 두 번만 하면 됩니다.1년에, 한달에 두 번해도 좋고, 그래서 연 2회라는 뜻은 두 번한다는 개념밖에 표현이 안되니까 아무튼 수질검사시기가 예를들면 여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한다든지 해서 상·하반기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연 2회라는 말도 내용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김명남의원님은 원안대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원안대로

그러면 석진수의원께서 6조2항중 분기 1회를 연 2회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재청있습니까?재청이 없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제11항 여수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항이나 11항 이 두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할까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박기성의원께서 상수도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아마 이 조례안은 제출해놓고 소장님만 나오시고 과장님하고 답변을 갖다가 도와주실 수 있는 계장님이 안나오신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자기 실·국에서 제출된 안건이 있을 때는 실국장님이나 사업소장님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도 국장님께서 또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출석토록 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업무보고와 상임위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