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수정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 1,849만2천원을 감액하여 사무용 비품교체 외 4건 1,849만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으로 예비비외 1건 450만원을 감액하여 전민동 주차장 정문 설치공사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849만2천원을 감액하여 책상, 캐비넷 등 노후 된 사무용 비품교체 5백만원, 관내 40개소 지하수 급수시설에 대한 우라늄 함유 수질검사 수수료 1백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설기술공모 평가위원 참석수당 245만원, 장대 281-16번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소송 패소 배상금 부족분 388만2천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태극기사랑운동 참여를 위한 8개동 가로기구입 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잠2동 관내 대정1통 공동급수시설공사를 위하여 당초예산 4천만원을 부기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유개승강장 청소인부 345만6천원과 예비비 104만4천원을 감액하여 전민동 주차장 정문설치공사 45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에요. 가로기 구입은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이것은 8월15일까지 정부에서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태극기사랑운동’실천으로 해 가지고 가로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동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전 가로에 꽂다 보니까 616만원, 1,100개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해서 구입해서… 사실은 이게 설치를 했습니다.

글쎄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쓴 내역이 말이죠. 조금…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가령 가로기 구입이 7천원씩 1,100개 해서 77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밑에는 가로기 구입 절감예산이 20%를 또 삭감해 가지고 결국은 616만원을 올리셨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결국은 616만원을 쓰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비에서 사실상 절감예산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이 절감예산 우리가 행정자치부에다가 20%를 감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수용비 20%를 감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삭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이 새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이 154만원에 대해서는 빼고서 편성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딱 떨어지게 맞는데 우리가 이 절감예산을 수용비면 수용비, 자산취득비면 자산취득비 얼마를 절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 줘 가지고 위에다가 총괄적으로 23억인가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불가분하게.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용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보고용보다는 삭감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삭감을 한 내용이 중요한 거지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거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새로 편성하는 건데 616만원에 맞춰서 올리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편의상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원래 편성하려면 수용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무엇 무엇을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다 154만원을 삭감하고서 뺀 금액만 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위에 하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절감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기정예산이 있은 연후에 절감예산이 들어가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정예산도 없는 항목인데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할 필요 있어요? 결국 보고용이라면은 내부적으로 별도로 만드셔서 해야지 굳이 의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열거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절감을 한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날려면은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배상금이 나왔는데 그 기간이 4월1일까지만 해 가지고서, 4월1일 이전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결정금액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못해 가지고, 4월1일이 넘어 가지고 이것은 10월달까지를 편성해서 7백만원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결정을 해주셔서 지출한다면 사실은 이 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빠져나갈 겁니다. 계산하다보니까 이자라든지 더 늘어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더 늘어난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한 3월달 정도에 했으면 되었는데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늦었습니다.

비례가 아니라 이자율이 있죠. 판결문에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사실은 이게 도로점용했다고 해서 소송한 건데, 볼링장있는데 쭉 올라가면서 개인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개인 땅을 점유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전에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소송이 없었는데 요새는 옛날하고는 상황이 틀려져 가지고 자기들이 불리하면 옛날 것까지 다 찾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사용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저희들은 전부 패소합니다. 개인사유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구입하고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위에서 느닷없이 지시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태극기사랑운동이라고 해 가지고서 8월15일까지 한 달간 부착하라 하니까 뭐 전국적으로 추경을 안 했을 때는 예산이 없잖습니까? 그래 가지고서 릴레이식 달리기 뭐 그것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소요량을, 예산요구를 해당 사업 부서에서 요구된 것 가지고 저희들은 개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 부서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정1통에 교도소 있는 곳인데 거기가 옛날에 교도소를 파면서 사실상 물이 딸려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파줘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을 관정을 하나 파주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시 진정서를 냈어요.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러나 물탱크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염이 되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탱크를 갈아주면은… 그 돈으로 갈아서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그 부분에 쓰기 위해서 4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부기변경 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4천만원을 부기변경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