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저희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이상현, 환경지도계장 이경휘, 해양오염방지계장 남정수, 청소1계장 이은식, 청소2계장은 현재 공석중이므로 송현옥 담당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유지비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차량운행횟수가 줄은 것 아닙니까? 대기이동측정을 위한 겁니까? 감시를 위한 겁니까?

측정을 위한 것입니다. 감시가 아닙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시설비에 제기천정화사업 이것을 1대때부터 계속 정화사업해 달라고 했던 건데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위치가 저희 관내 거모동에서 안산시 신길천까지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활하수 산업폐수가 시화호로 유입이 안 되도록 차단해 가지고 수질개선하고 인근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보급한다는 목적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3,3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5월부터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6㎞이고 이 2.6㎞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수와 우수를 분류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50%로서 중개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했고 중개펌프장까지 1.3㎞를 저희가 우·오수 분류관은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차 공사를 해서 나머지 1.3㎞에 대한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 공사를 마치면은 안산시에서 다시 신길천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작업은 안산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55쪽에 시설설계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때 올라오지 않고 추경때 올라옵니까? 이런 예산이 간담회라도 걸러진 예산인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3억원 계상을 해놓은 것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계상해 놓은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인해가지고 관항장목으로 나누었을 적에 이것이 환경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고 사실상 환경사업소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종말처리가 수자원공사의 2단계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지요 줄이는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어제는 1억 3,000만원짜리를 줄였던가 그랬는데 이게 6억원인가요? 이렇게 6억원이나 본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삭감해 버리면은 6억원 정도 되는 것이면은 엄청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것 본예산에서 해놓고 줄여버려서 결국 그때 필요한 예산까지도 편성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책없이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데 용역도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장기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구요 용역을 우리시에서 한군데에서 주지않고 각 파트마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전문성에 따라서 해당기관에 주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몰아서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한꺼번에 주어서 경비절약을 하는 차원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구요 예산이 처음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린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비 6억원을 세웠을 때는 당초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금년도 4월달에 수자원공사에서 대기보존학회에 용역을 준 결과가 저희는 나올줄 알고 그것에다 더 플러스 해서 용역을 줄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기보존학회에서 거기서 누락된 것을 다시 집어넣고 용역을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6억원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 환경이라는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시비를 좀 줄이는 측면에서 내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누락부분에 대한 것만 시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무단투기폐기물처리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1,600만원을 삭감해도 6,4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 환경명예감시위원들이라고 있죠?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던데 활용방안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1년에 한번 정도를 집합 또는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자라든가 그 필요할 때 신고하면 신고보상금도 예산편성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고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본업도 종사해야 되고 다니다 보면 양이 많지 않으니까 현지 지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양이 많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치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명예환경통신원들의 활약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안가부유 및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애매모호한거에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가 약 16㎞ 되는데 장마철이고 조류이동에 따라 가지고 특히 떠내려 오는 것이 각종 오물인데 바다에 그냥 떠 있고 특히 우리 배수관문 쪽이나 항구쪽으로 가면 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배를 가지신 선주님들이 조금씩 있을 때 치워주시면 좋은데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또 월곶항이나 오이도항 같은 데는 외부사람이 많이 오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또 시흥시의 이미지도 나쁘고 어차피 주민 손에 치워지지 않을바에는 시에서 치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해안가에는 좀 깨끗이 해서 바다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아래서 적극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대비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환경보호과 참 힘드실거 같습니다. 저도 월곶단지에 가 보면은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한 이 예산은 계속 늘어만 갈 수밖에 없고 늘어도 늘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환경보호과 예산 다 집어넣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

― 발언신청)

160쪽에 재활용선별센타 재활용불가폐기물처리비 삭감부분인데요 재활용불가폐기물이 요즘 줄고 있습니까?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정왕동에 있는 재활용센타에도 소형 소각로가 2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소각로가 없을 때는 전량 폐기물 처리업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폐기물외에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쓰레기배출안내 및 차량운행 시간표지판 제작이 1,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성으로 현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차량이 아침에 일찍 담당구역을 지나간 다음에 그시간 이후에 주부님들이 쓰레기를 갖다 놓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표지판에 월 수 금은 일반쓰레기 화 목 토는 재활용품 시간대별 그래서 우리 구역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앞에는 청소차량이 어느 회사 차가 몇 시에 통과하는지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하고 마지막 165쪽에 토지매입비 환경미화타운 건립토지매입비하고 감리비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 우리는 2대때 알지만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원래는 우리 기존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시면서 그동안은 저희 일반가정 또는 공동주택 이것만 대행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구가 정왕동지역에 상당히 늘었고 약 8만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만 상가지역도 대형이 많이 늘었고 그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기에 앞서서 '96년도에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원에 다가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세대당 단가가 얼마인가를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단독인 경우에는 5,365원이 나왔고 공동주택은 4,829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인구가 28만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숫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상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미화타운건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미화타운은 청소업체 11개 업체가 적환장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저희가 정왕동 공설묘지 인근에 거기다 12,000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관리동 처리장 재활용품 분리장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서 재분리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재활용할 것은 하는 일종의 적환장 역할을 하는 것이 환경미화타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에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는 한강관리청과 환경성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토지주하고 부지매입 협의했고 거의다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의회에다가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모자라는 토지매입비를 계상하는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타운건립 토지매입비로 해가지고 5억 4,000만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안 받는다고는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안 받을 시에는 자가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정왕동 환경사업소 위생처리부지내에 약 1,000평에다가 일일 100톤을 기준으로해서 분뇨 50톤 음식물 50톤 그래가지고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2만 5,000명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일 100톤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머리 숙이지 않고 자가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교부세 또는 도비 이것을 받아서 지금 44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축협의가 다 됐고 앞으로는 시공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바로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과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때 의원님들께 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재활용센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센타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계약을 원래는 2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예산이 11월, 12월 2개월치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2월분 모자라는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은 공업과의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참석을 위해 잠시 정회후에 다시 성원이 되었을 적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계장 유선희, 농산계장 박용규, 축정계장은 휴가를 가서 차석 박석기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것은 도에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도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시비가 1억 700만원이 시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1억 700만원 합쳐서 2억 1,400만원이 되어서 저희시가 쓸 수 있도록 사업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1,000만원이내에 융자를 할 수 있는데 융자는 1년이내 융자조건은 연 3% 이렇게 해서 농가에 경영자금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은 저희가 도에 자금을 배정받아서 농가에 경영자금으로 융자대출할 계획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전국농업후계자대회참가 부분에서 농민후계자가 우리 시흥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105명 있습니다.

272쪽에 직판용원두막설치 부분이 대폭 삭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세가지 사업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 50% 농가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들 부담이 많이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 포기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포기한 농가들의 예산을 삭감하여서 다른 데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소형관정설치건 하고 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지원 두가지인데 소형관정설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기 설치된 것도 오염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엄청난 숫자의 소형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걸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많이 보급된 것은 주로 논농사에 필요한 관정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일부 또 많은 농가가 경쟁적으로 파다 보니까 일부 미리 판 수로는 수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설치한 것은 전부 포도밭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농가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포도밭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 포도밭에는 관정이 대부분 없습니다. 포도밭에 관정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이나 이런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일부 농가들이 자부담 문제가 있고 또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관정을 설치할 수 없는 수온이 없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포기를 해서 포기한 농가들은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산물직판장설치사업지원이 650만 8,000원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지원해 줄 생각이십니까?

농산물설치사업지원은 아까 보신 소래농협 저희가 농민들이 일부 그쪽에 은행택지개발을 하면서 채소나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을 사기가 상당히 어렵다 농협에서 직판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협에서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우선 설치해야 되겠는데 추경사업비는 없고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일부 사업비 중에서 전용해서 우선 사업자금을 좀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소래농협이 오늘 보신 그 사업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65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농협지부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우리 시흥시에서 농협을 금고로 쓰고 있죠? 대체적으로 '98년도를 생각할적에 얼마정도의 수신고가 있습니까? 얼마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총 예탁하고 있는 부분이….

늘 500억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500억원 이상이 통장으로 남아있을 정도인데 600만원 정도를 농협지부에서 부담 못하고 우리 시흥시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조금 불쾌합니다. 그럼 다른 과에 농협이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농협이 우리가 금고로서 이용하면서 평잔액 500억원 정도 되는 거래라면 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이런 직거래장터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을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 시금고로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이 먼저번에도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이자율이 별차이는 없습니다. 금고지정상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따른 개선방안은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에 붙이면은 더 좋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모내기일손돕기지원급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농번기 바쁠 때 아마 이것이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하시는 것이죠? 매년 일손돕기를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시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차라리 많은 직원들이 이건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토요일날 가서 한나절 하루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이 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서 오히려 진짜 그 인원과 하루에 소비되는 예산을 따진다면 어려운 농가에 한 두 농가를 지정을 해서 인건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상 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거 안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매년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일손돕기지원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에는 거의다 기계로 이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손모를 하는 농가들이 거의 없고 일부 손모하는 농가들이 노령층이라든지 불구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의 모내기를 일손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전에는 권농일이라고 해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농업을 시작하면서 농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뜻에서 관계기관장 몇몇이 모여가지고 농민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됐는데 그런 행사가 지금은 없어지고 저희 시청직원이라든지 관내에 여러 기관에서 일손돕기할 때 일부 급 양비 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손지원하는데 전에는 주로 농가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가서 먹고 그랬는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일단 나가면은 식사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고 이것은 300만원에서 150만원 줄여서 편성됐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충해공동방제농약대가 아까 원두막 설치 그런 것에서 이전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이전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항공방제농약대에서 이 정도만 가지면은 항공방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1차 2차 두 번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그래가지고 6,100만원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농업인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그린벨트내 거주하면서 영농규모가 1㏊ 미만인 영세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 중에서도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인문계까지면 상당히 많을 텐데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이 되니까 일부 국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277쪽 아래 휴경농생산화지원인데 휴경농지가 없어야 되는데 착안사업은 좋으신데 휴경농지활용 신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휴경농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해놓고 휴경하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지원된 17.1㏊는 전부 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을 대개 1년이상 휴경이 된 그런 논은 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대개 습지도자 이런 도자로 해서 정지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밭이라던지 이런 데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는 기 한 데는 전부 사후관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개 농사를 짓고 또 새로 생기는 데가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가 279쪽에 있고 280쪽에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내가 보니까 국가보조가 많이 되는 사업이네요? 국가보조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두 군데를 지금 어디 어디를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시 건설과 하수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보조로 해서 농로포장사업이 됩니다. 이것이 재작년도까지는 군단위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시단위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많은 사업비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우선 군단위지역만 하다 보니까 시단위는 보조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 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하고해서 많이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에 기계화경작농확·포장공사 삭감이 되어 가지고 280쪽에 민간자본보조하고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되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에서 하게 되면 시설비로 되는데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부역내에서 농조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조에다 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이전을 한 겁니다. 목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에 수산진흥예산이 2,180만원에서 3,930만원으로 1,750만원 좀 늘었네요 우리시가 지금 수산진흥부분은 축정계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아까 월곶항 얘기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쪽 상설매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오이도쪽이라든가 월곶포구쪽에 수산계통으로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겨우 표지경고판이나 하고 그러는 것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산진흥이 가능하겠는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우리 시흥시의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산진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셔 가지고 예산을 좀 과감하게 요청하세요 이게 장난도 아니고 3,900만원 가지고 수산진흥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더구나 엄청나게 지금 그 부분에 우리 시흥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산농가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못하는 것은 시화지구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개발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바다에 대한 어떤 투자나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쪽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이도항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시설을 하는 중에 있고 월곶항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는 거의 완벽한데 다만 옹진수협에서 위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판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어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해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아래에 민간자본보조 낚시터소각로시설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유료낚시터 소각로시설 지원해 줘야 할 데가 아마 유료낚시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건 유료낚시하는 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낚시터에다가 소각로까지 해줘야 되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낚시터가 9개소가 있는데 많은 행락객들이 오다 보면은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자체적으로 잘 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경기도에 여러 낚시터가 있지만 특히 환경이 어렵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소당 1,800만원짜리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50% 보조해서 900만원을 보조를 해서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450만원 지원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낚시터 뿐만이 아니고 인근 부락에서도 같이 좀 쓰도록 권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열심히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산업과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최영식입니다. 저희과의 실무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흥근 녹지계장입니다. 조원복 산림계장입니다. 차예현 공원계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과에서도 그 쉼터부근에다 지하수를 파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쪽 밑에서는 하단부에서는 맑은 물을 떠다 먹고 바로 위에서는 일종의 혐오시설인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늘 기분이 안 좋아 가지고 저희도 언젠가는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거기 배수지 확장 계획이 있어가지고 수도과에서 그 아마 여러 가지 민원관계 환경단체들과 조율을 맞추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단계에 확장할 계획안을 확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각종 체력단련 시설이 몇 점이나 있고 그리고 파고라가 두점이나 있고 그것을 이번에 이전을 하는데 가능한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전부 부서져서 신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배수지 확장을 하면서 다른 시설을 옮기고 정비를 하면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초입에 있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번 배수지확장 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시설을 옮기고 간이 화장실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마을마당조성이라는게 좀 생소해서….

이것은 일반 쉼터같이 보통있는 그런 조경시설이 아니고 좀 옛스럽게 마당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마사토 포장을 한다던가 장승을 세운다던가 돌담같은 것을 세운다던가 해서 이런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3개소를 설정을 했었는데 한군데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소만 저희가 추진하기로 되어서 5,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181쪽에 산불유급감시원인부임의 산불감시원 역할도 굉장히 크던데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35명 분에 섰습니다.

산불진화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1대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쓰는 쓰랙스 농사용 차에 진화장비를 탑재해 가지고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대를 더 추가로 확보할려고 하는데 3,000만원은 확보가 됐고 지금과 똑같은 차 보다는 조금 큰 차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194쪽 시청사진입로 왕벗나무 병충해방제 하는 것을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쪽에서 이식시킨 것인데 나무가 좀 두 번정도 옮기다 보니까 수세가 약해져 가지고 병충해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병원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사같이 거기서 와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목에다 넣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지금 170m 폭은 8m 구간이 현재 미개설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산동에 토지매입비 자체는 보상비는 기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기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 시행한 부분 400m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장물이 최종적으로 2동이 합의가 덜 되었습니다. 현재 1건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이고 1건만 지금 박종남씨 가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미결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용지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협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만 10억 5,000만원 이것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관리하면서 위법 건축물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콘테이너 박스같은 경우에는 설치했다가 옮기라고 하면 수시로 또 옮기고 하면은 원상복구가 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점검때 계속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전의 부시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로 사진촬영을 해서 물적 증거를 제시를 하자 그래서 비디오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477쪽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에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11억 5,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은 것 만큼 세출에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거모지구에 금년말까지 11억 5,500만원만 투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증가분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