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지역경제과 업무현황 및 보고를 오늘 받게 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지형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8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앉으십시오.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내용이 많고 장수도 많아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석유일반판매소가 있지요? (예) 일반판매소가 37개소이구만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주택지에 허가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

저희 관내현황 입니다마는 소방서에서 허가는 처리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택지도 현황조사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 허가부서는 소방서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구별로 나오는 지역이 허가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현재 허가가 다른 구에는 나와요. 그런데 남구는 조례로 해서 안나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요? ○

아닙니다. 소방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요. 조례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 (예)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구만요.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일반음식점에 계량기 첨부해서 가스시설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

지금 10여 만원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만원 가지고 해질까요? ○

10만원 상중하로 있는 것 같아요. 10만원이면 어느 정도 고급부속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20만원 이상 든다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

지금 과거에는 가정집이 LPG가스통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그것을 계량기 눈금으로 해서 판매를 하자는 시설입니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소비량만 계산을 하고 정확하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설하는데 자금이 소요돼서 그러지 아주 가격도 둘릴 필요가 없고 좋은 제도로 해서,......

시설을 하라고 업소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가스공급회사에서 자기들이 갖다놓고 계량기로 해서 가격을 환산해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통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못믿어서는 안되지만 다 썼는데 좀 남은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소비자가 손해지요. 그렇지만 체적거리제를 실시했을 때는 정확히 몇 리터를 썼다 눈금에 나오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고 정상적인 계산방법이 되겠지요.

그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통으로 했을 때 이 업소에서나 모두 20만원이라는 자금이 안들어가는데 그것을 꼭 실행을 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되면 지금현재 시설업체는 돈을 벌지요. 그러면 그 효과를 나타낼려면 통을 배달을 해 놓고 그 계량기로 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스공급업체에다 그것은 지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

지금 거의 시설 전환을 한 곳이 223개 업소입니다. 지금 거의 체제가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체적거래제를 실시를 해라 그 지시에, 남구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업소에서도 일시적으로는 시설비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들겠지만 이 시설을 해야 하고 또 하도록 행정적 지도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가스공급기관에다 그 업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통을 갖다놓고 계량기에서 나중에 검침을해서 돈을 받아가도록 해야지,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모음식점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돈 들여서 시설은 하라고 해놓고 지금현재 가스공급업체에다가 당신들이 가스통을 갖다놓고 거기다 매달아서 나중에 계량기를 측정해서 돈을 받아가도록 하시오 하면 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스공급업체에다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소요된 돈을 효과있게 쓸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공급업체에서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부속이 들어갑니다. 부속이 들어가서 한 번 시설을 해놓으면 그 업체의 영원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공급업체에서 그 시설을 못하지요.

시설이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내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해놓았는데 미터기를 통해서 돈을 내야되는데 가스회사에서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미터기를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통으로 팔아먹지,...... ○

공급업소에서요? 거기는 우리 관내입니까?

예. ○

체적업소를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려달라고요? (예) 월산2동쪽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전체 업소가 그럴 거에요. ○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큰 대형업체가 아니고 자잘한 간이음식점에도 시설하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확인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측면에서 시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체적거래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체적거래제 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

저는 그것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하고 우선 가스라는 것이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계산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보기 위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체적거래제가 각 업소에 먼저 실시를 하죠? 그러면 원안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신가요? ○

현재 직원들이 동분서주합니다만 독려를 해도 안하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까지 남구관내 총 시설이 바뀐데가 223개소입니다. 나머지도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체적거래제로 전환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 뉴스봤습니까? 체적거래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 가스판매업자 두군데가 체적거래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귀찮다 이거에요. 미터에 의해서 가스가 떨어지면 갖다줘야 합니다.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이 전화를 해야만 갖다줍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전한데는 본위원장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원래 목적은 소비자보호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용량이 적다, 자꾸 둘린다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지도단속을 잘하셔야 될 일이지만 체적거래제를 하고나서 소비자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낍니다. 전에는 액화가스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전화만 하면 밤이든 새벽이든 공휴일도 없이 갖다줍니다. 가스라는 것은 아무때나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 오후 공휴일은 안갖다 줍니다. 아침 9시가 돼야 갖다주고 오후 6시가 되면 안갖다줘요. 그러면 밥하다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규제를 해버립니다. ○

바로 점검을 할랍니다만 여러군데 주거밀집지역에 있던 것을 안전상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자기들 영업인데 하시라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업소에 통보를 할랍니다.

소비자들이나 가정주부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은 좀 아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랍니다. 신규건축을 할 때 체적거래제를 설치를 해야만 허가가 나옵니까? 협조공문을 하셨습니까? ○

건축과에서 일정기간 이후로는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준공검사를 안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체적거래제 안했다고, 법을 소급적용한 것입니까? ○

97년9월1일부터 건축허가를 해주고 그 이전 것은 독려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준공검사를 안해줍니까? ○

몇 년도 건축인데요?

97년도 2월달,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냐고요. ○

97년9월1일 이후인데,....

내가 건축과장님하고 질의해 볼랍니다만 체적거래를 안해서 준공검사가 안나온다 이거에요. 확실히 해보시고 그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명확히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

확실히 파악해 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재풍 위원님.

4쪽에 지역물가 안정관리사업에 보면 물가관리 홍보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그것은 예산이 추경에 조정이 됐나요? 예산도 있고 사업계획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빠져있는데요. ○

물가관리 홍보비,...

100만원입니다. ○

깎이진 않았습니다.

과정에서 보고서에는 빠졌네요? 당초 업무보고 내용에서 빠져서 내용을 보니까 물가관리 홍보에 관한 사업을 안하시겠다고 해서 빠진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9쪽에 검사대상계량기가 총 2,183대가 있는데 수시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업소가 늘어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

정기검사를 할 것입니다.

기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때 그 시점의 현황인데 제 얘기는 2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6월까지 해서 검사를 했는데 대다수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안 맞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월달에 보고할 때 현황을 파악했다면, 그 뒤에도 얼마든지 늘었든, 줄었든지 했을텐데 숫자가 각 종목별로 한 대도 차이가 안난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얽매인 현실에 안맞는 통계가 아니냐는 겁니다. ○

이것은 각 구별로 일제히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같아야 하는 것이 맞던데요.

제 얘기는 작년말 기준 통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검사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했단 얘기입니다. 그 4개월이든 5개월이든 갭(gap)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그 사이에 변동없이 게재된 것은 중간에 계량기가 늘어났다고 하면 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또는 사용을 하다 업소가 폐쇄가 되어서 사용을 안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다 했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틀을 맞췄지 현실에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분명히 있을텐데, 안 그래요? ○

추진실적을 보면 2주 해본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가 맞습니다. 2주하고 업소를 폐업하고,.....

하는 것이 10군데가 있다? ○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것은 없고 폐업을 했구만요. (예) 그 다음에 11쪽이요. 제가 지난 번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사용 세대에 대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 외에 추가로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 그래도 그게 워낙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지요.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

이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가스공사에서 우리 관내 도본을 요청해 가지고 각 동에 참조를 해서 희망하는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각종 사업 실시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예) 그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상가쪽에 접해 있는데는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뻔히 LPG보다도 도시가스가 싼줄 알고 사용하기도 귀찮지 않고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 관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뒷받침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예) 될 수 있으면 저가의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들이 관이 그것을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아마 통장회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통 블록별로 가능하면 공동분담, 또 가능하다면 우리 재정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주택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지금 여기 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해서 농기계 구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번에는 사업이 빠져있는데 그 관리실태, 이용실태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국고같은 자금을 지원받아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중간에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위장구입을 한다는 거에요. 해서 사회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담당계장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예, 저희들이 보조금 농기계를 1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 ○

연말에 한 번씩 그 전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팔아버렸는가 그 관리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

아직까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우리 지역에는, 남의 지역 일이지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다? ○

저희들이 그 대장을 놓고 일일이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항이 안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정부의 취지가 왜곡돼 가지고 개인적인 사익을 챙기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것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에 나오는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농기계 공급을 당초에는 1개소에 4,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4개소로 늘어났다고 하면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지금 여기에서 농기계 공급이 당초에 1개소에서 4개소로 되는 것은 농기계 이것은 대규모 농기계를 1개소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다? ○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대규모로 두 개가 옴으로써 대규모 하나하고 소규모 세 개가 되어지고 4개 소가 된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당초에 업무보고에서는 1개소가 대형으로 해서 4,800만원가지고 대형 1개소만 할려고 했는데 중대형 하나하고 소규모를 세 개해서 네 군데로 나눈다 그 말씀인가요? ○

당초에 1개소로 할 때에는 중앙보조내시가 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들이 1개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1개소가 옴으로써 4개소가 된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서 하는 얘기에요. 사업비가 4,800만원은 똑같거든요. ○

그렇습니다. 중형 2,400만원짜리 하나하고 3개소가 800만원씩 해서 지원이 2,400만원 그래서 4,800만원 그렇게 4개소로 됐습니다.

보고를 할 적에 사업비도 전부다 토탈도 안맞고 엉터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보고서가 정리는 잘되어 있어요. 연초보고서하고 틀리게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연초에 지역경제과가 업무보고가 엉터리여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계장님, 그랬지요? (예) 그런데 쭉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됐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4,800만원에 국비, 시비, 구비 이게 그때 수정을 해준 내용대로 이번에 정리가 됐는데 4,800만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1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이해가 잘 안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감사 때도 4개소가 맞는지 1개소가 맞는지 정확히 금액에 맞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그때 당시 1개소는 대형으로 1개소고요.

내가 정리하는 대로 그 말이 맞느냐 그거에요. ○

맞습니다.

1개소에 4,800만원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중형으로 하나하고 나머지 소형으로 세 개해서 네 군데 한다 그 말 아닙니까? ○

예, 네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위원님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4개소 사업추진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

예.

장소하고 위치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저희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2개소에서 200평 규모를 2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200평 규모를 4개소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와야 될텐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소형으로 한다고 하면 100평으로 줄어야 할텐데,...... ○

이것이 또 당초에는 1개소에 100평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개소에 50평 기준으로 해서 4개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개수만 늘어난 것입니다.

변동이 없는데,...... ○

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당초에는 100평짜리를 두 개를 지으려고 했는데 50평짜리를 4개를 짓는다? (예) 이런 것을 써줘야지요. 연초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을 써줘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연초에 보고받은 내용하고 지금 보고받는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변화된 내용을 당초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하고 써줘야지요. ○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IMF라고 하는 고금리 시대에 도달하다 보니까 연초에 융자조건하고 지금의 융자조건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묻는 거에요. ○

농업관련 융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연리 5%에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맞습니까? ○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 있고 5년거치 5년 균등상환도 있구요, 20년 상환까지 있습니다.

.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융자조건 그리고 융자지원대상 그게 좀 보고서에 빠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원대상도 요건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조건을 위원장님이 주문한 자료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98년도 계획이 당초계획하고 상당히 차질이 많이 규모가 늘어난 것 같은데 예산 확정된 겁니까? ○

예,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공문이 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 말이지요. 우리가 추경심사를 할 때에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늘거나 감하게 되면 표기를 해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략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연초 것하고 내용을 보면서 저같이 비교해 보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다헷갈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한다고 했다가 안하고, 안한다고 했다가 하고 규모가 줄고 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세밀한 사람들은 비교를 해보면 당초사업하고 중간 변동사업을 금방 구별해내는데 구별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요. 사업량,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면 위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금액이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

미스프린트입니다. 1억4,400만원인데 점이 잘못 찍혀 있습니다.

? (예) 3억2,400만원이 맞지요. 미스프린트로 알고 있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사전에 정정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지요. 그렇지요? ○

죄송합니다.

18쪽 보겠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 틀리지요? 대촌지구 배수로개선사업. ○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

계속사업인데 밑에 것이 금년에 추가로 해서 된 것입니다. ○

위에는 총괄적인 내용이고요, 밑에는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개거라는 말하고 호환블럭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

호환블록이요?

예, 호환블럭하고 콘크리트 개거라는 말하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

호환블럭은 토공배수로 옆에다가 블럭을 붙여서 나간 것이고요.

틀립니까? (예) 좋아요, 틀린데 배수장사업 그 다음에 배.승수로사업, 바닥포장 당초 보고내용에는 4가지가 있고 호환블록사업이 또 있단 말입니다. 호환블록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

배.승수로 사업 위에 해서 그것이 물량이 호환블럭으로 합해져 가지고 있고요. 밑에 콘크리트 개거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 그러니까 당초 보고내용하고 틀려서 하는 얘긴데 호환블럭이라고 하는 사업은 지금 여기에는 빠져있지요? 이번 보고서에는요. ○

이 위에 물량에는 합해져 있고요. 밑에 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당초사업에서는 배수장사업, 호환블록사업, 배수로사업, 승수로사업, 바닥포장사업 다 구별이 되어 있었어요. 구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요번에는 호환블록사업이 빠져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담당계장 말씀은 위에 것 중에 어디에 포함을 시켜버렸다 그 말입니까? ○

배.승수로사업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배.승수로사업에 그럼 이게 전부 다해서 78억이란 말이에요. 당초사업비가 78억7,200만원? ○

거기다가 금년도 9억9,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88억6,000만원입니다.

추가됐는데 호환블록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다? ○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만 추가로 더한 것입니다. 콘크리트 개거 사업 4개소에,......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위에 사업하고 밑에 사업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당초에 보고했던 호환블록사업도 여기에 표기는 안되있지만 포함된 사업이다. ○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9억9,000만원짜리 콘크리트 개거 사업은 추가된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

예, 금년도 사업으로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관성있게 해줘야 아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뜻을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빠져있으니까 자꾸 물어보지요.

이 사업은 사업에 성격과 사업명칭이 우리 담당자들은 알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한 번 보고를 했던 내용, 그 사업의 명칭, 그 사업의 규모들이 처음에는 했다가 빠져있으면 이 사업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 이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혼자나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예, 다음부터는 표기할랍니다.

. 전체적인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지역경제과 보고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보고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번 보고서들은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세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직 조금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세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현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저희 위원회소관 사회산업국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환성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반정환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성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취지는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을 규정하여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감량화하여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의무화하고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배출자는 수요자와 상호계약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토록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음식물쓰레기 관련 제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토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용.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전용봉투 사용시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이 가운데 전용봉투 가격산정은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용수거용기의 사용시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마찬가지로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계량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일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확대해나가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재활용자와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은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고 이를 위한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과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자원과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도록 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처리시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 개선.대체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항목별로 차등을 두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각 가정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감량화하여 배출하거나 사료화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매립시 침출수 등 제2차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생활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판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준수사항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에 관한 규정 및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에 관한 규정과 과태료부과 및 근거규정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위법 및 환경부 조례준칙에 의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안된 안으로 타구청의 조례안과 형평성 면에서도 과태료부과기준 등을 비교해본 결과 균형있게 제정되었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단 구민들에게 사전홍보와 제반조치 후에 본 조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당 조례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먼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본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10쪽 2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 신축되어 있는 공동주택들은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십니까? ○

지금 기존에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또 앞으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조례내용에는 신축되는 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 지정을 하고 이 다음에 또 신축이 100세대 이상 되었을 경우는 그때 구청장이 필요하면 거기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100세대 이상은 포함시키겠다 그 얘기라고요. 알았습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남구 관할에 100세대 이상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현재 80개소에 동수로는 277개동입니다. 인구는 2만6,000세대 정도됩니다. 아파트단지는 80개소에 동수는 277개 동입니다.

100세대가 넘는 지역이 80개소라 이 말이지요. ○

그렇지요.

현재 이 상태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만든다 해도 8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80개를 더 만들어야 되지요. 277개 동에 지금 동수별로 용기를 두 개씩을 사서 줄라고 그럽니다. 아파트 한 개 동에 용기를 두 개 줘가지고 매일 수거할 수 있도록 할라고 합니다.

그럼 엄청난 예산이 들겠네요. ○

그래서 지금 예산이 3,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용기 가격이 4만5,000원부터 6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앞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뭐에요, 플라스틱이에요? ○

플라스틱으로 해야지요. FRP나 플라스틱으로요. 단단한 FRP나 플라스틱 합성된 것으로 해야지요. 저희들이 용기는 아직 고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만5,000원에서 6만원 사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종을 선정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을 합니까, 조달입니까? ○

저희들이 조달품목이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구입토록 해야지요.

미확정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0세대 이상 외에 음식점에 말이에요. 대형음식점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돼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지역은 파악 안됐습니까?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

현재는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일반사업장해서 96개소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확대해서 시행할란다 그 내용입니다.

96개소내에 대형음식업소가 들어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3.5톤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화요원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분리수거 및 종량제 실시운동으로 각 동에서 통.반장들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추진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적으로 올린 것은 많이 돼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 보면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할 경우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가 너무 얇아가지고 사실 살짝만 스쳐도 터져버립니다. 그것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

현재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여기 3항에 앞으로 전용수거봉투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여러 내구성이 있도록 제작할 수 있는 그것을 선정하도록 해야지요. ○

좀 연구해 가지고 튼튼한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과장님이 아까 용기 부분에서요. 본예산에서 얼마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

3,200만원 세워졌습니다.

3,200만원 세워졌지요. 5리터짜리가 1만개 또 100리터짜리가 200개 그러면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5리터라고 하면 작은 통인데 이것을 1만개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용기가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120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업자들이 이렇게 팜플렛에 나와있는 것이 4만5,000원부터 6만원 사이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동에 2개씩을 사주면, 가령 5만원을 잡아줬을 때 2개씩 정도를 사준다 할지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큰 것으로 하셔야 맞는데 여기 보니까 5리터 그래 가지고 한 개에 3,000원짜리 1만개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이에요. 이것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없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서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무시하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아마 그것을 의미한 것 같아요. 용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들어가가지고 3,000원짜리 이렇게 1만개를 사가지고 준다는 것을 지난 번 예산서를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산다는 얘긴지 했는데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단지를 전 세대별로 5리터짜리를 구해서 무료로 드릴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환경부에서 7월1일 이후로 예정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수거를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그 대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별로 줄 것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120리터짜리를 구입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는 집집마다 하나씩 줄려고 했는데 지금은 공동으로 해서 앞에다 2개씩 둔다는 그 말이지요. 그 용기가 120리터짜리? ○

예, 120리터짜리입니다. 자동 상차로 해서 바로 기계로 붓는 것입니다.

100리터짜리 200개는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했어요? 수합하는 것으로 쓰려고 하셨던가요? ○

아니요. 당초에는 아파트 단지는 몇 개 단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그래서 200개짜리를 세대별로 나눠줄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출입구에 큰 것을 두고 가정에서 부어서 모아놓으면 우리가 수거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까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수거해 가지고 갖다가 지금 어제 보고하실 때 3.5톤 정도 화순구암농장으로 보낸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 용기는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

그 용기는 의무사업장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지금 아파트가 10여 단지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120리터짜리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운반차량은? ○

운반차량은 대행회사 전용차량하고 독립채산제 차하고 해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3.5톤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확대해서 굉장히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시행하면 어제도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거의 10톤에 가까운 것이 나올 것 같다 그러셨지요. 지금현재 3.5톤인데요. 그러면 운반체계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그래서 금년에 시비 50%, 구비 50%으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서 7, 8월 중에 전동차 1대를 구입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12월에 대행회사 대.폐차 해서 청소차 하나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를 하나 구입할라고 2개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대행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운반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청소대행회사에서 전부 수거.운반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줘서요. ○

그렇지요.

차량을 구입해서 줘서,...... ○

저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1대 구입한다고 해도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인부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억 얼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행회사 미화요원과 운전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추진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기를 구입하셔서 각 다세대주택에 주시는데 전액 무료입니까? ○

전액 무료입니다. 구비 3,200만원에서 구입해서 줄라고 합니다.

그래요? 대행업소와 관리하고 있는데는 거기도 무료로 수거한가요? 용기만 자기들이 사서 놔두면,.... ○

지금 독립채산제에서는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업자와 독립채산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톤당 7, 8만원씩 받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산은 대행회사에서 바로 하나요? ○

업자와 상의해서 계약체결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것을 감독하고 감시하는데 정확히 하고 계세요? ○

저희들이 감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준다고 하는 것은 구민 서비스차원에서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그 분들은 혜택이네요. ○

그대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일반가정의 수용비용에 근거를 둬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별도로 징수할랍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례가 용기만 무료로 사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반이 되고 여기에서 음식물 가지고 가면 또 농장에서 다시 합니다.

간끼도 제거하고 다시 끓이고 하겠지만 그것이 방치돼 가지고 부패된다고 하면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용기만 해서는 안될 것인데 하는 염려가 됩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현지에 도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아파트 가서 이렇게 차량이 많고 그래서 약간 저희들도 행정력에 무리가 간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도 필요하고 그 시간대에 바로 갖다 버리면 신속히 운반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질려면 주민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

그래서 경과 후에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과규정을 30일로 잡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1일 10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공장이 파산이 되어서 없어져 버릴 때 그때의 대안은 뭡니까? ○

다른데서도 담양이랄지 필요해서 이야기한데는 있습니다.

것보다는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

파산이 되어 없어져 버렸을 때 광산구 사료화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처리비를 줘야돼요. ○

하루에 1만3,000원씩 줍니다.

수용방법은 다양하다는 그런 막연한 것보다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 구암농장과 유사한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로 똑같이 가버리면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 일괄 자치단체에 똑같이 시달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비책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 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제6조 별표4는 어디입니까? ○

여기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가서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란 기준이 100인 이상 식품접객업이랄지 대규모 점포, 도매시장이랄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제정을 할 때는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몇조 몇항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도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조례 자체도 이 내용을 포함해줘야 조례를 볼 때마다 이 규정을 계속 찾아다닐겁니까? 간단하잖아요. 발췌를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고 얼른 쉽게 구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리도 안되어 있어요. 5호 과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감량시행규칙을 보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이 조례에 별표로 기준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내용을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별표로 만들어 이 조례에 첨부해줘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2조제2항도 용어정리를 해야 되겠죠.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항제5호 과목에서 정한 사업으로 본조례 별표와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이 조례안을 보고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이 부족한 것 같고요 지금 제2조4항, 6항을 보게되면 재활용 정의도 자원화시설의 정의와 구분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4항하고 제6항이 저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지금보면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환경부에서 원칙적인 지침은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원안 그대로 베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

4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운반처리를 하여 사료, 퇴비, 연료,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원형 그대로 중간처리를 거쳐서 퇴비나 연료로 기타 사용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관련시설을 6항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재활용 시설하고 똑같네요?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런 뜻입니까? ○

그렇습니다. 원형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베꼈으니까 그래요. 이것을 말을 쉽게, 알아먹기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담당부서가 원문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버릴 것이 아니라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주는, 조정한 흔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제10조2항을 보게되면 신축 1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기 조성한 1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죠? ○

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기존의 아파트 세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

제4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 지정 해가지고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9월1일부터 저희들이 전용수거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수거할 계획인데 이것은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제4조1항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음식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으로 지정하고 라는 말도 상당히 웃기는 말입니다. 우리 남구 전지역이 분리 배출지역이 되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말이 안맞고 대촌동에 아파트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반가정주택이나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제4조1항하고는 맥락이 틀립니다.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존의 수거용기 예산도 있고 그럽니다. 신축이 되는 100세대 이상은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

제10조1항을 보면 신축될 때도 의무화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10조1항을 보면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1항과 제2항의 말이 서로 안맞다. ○

저희가 건축과에 100세대 이상 신축이 될 때는 공문을 띄워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마찬가지로 1항을 적용하면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것은 중복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을 할려면 건축설계낼 때 의무조항으로 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

신축할 때 의무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제1항에서 없는데도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니까요.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남구화를 못만들었습니다. 뒤에 공문에 보면 지침이 내려오니까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뭘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공문에서도 나타나 있잖아요. 내용을 검토하여 실정에 맞도록 자치구별로 조례안을 1월20일까지 마련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그대로 베껴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던 별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첨부를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같아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감량의무사업장 기준도 별표로 만들어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환성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취지는 98년1월1일자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과태료 부과절차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정처분절차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절차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통지서에 의한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판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법에서 96년12월31일날 제정되어가지고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절차의 적법성과 효율성 확보 및 처분대상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불이익처분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시행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과태료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여러 가지 수시로 확인을 위한 개정인만큼 특별한 질의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대로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동석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내용이 문제점으로 발견이 돼서 이를 조정함으로써 구토지평가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에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위원의 제척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고 수당 및 여비지급 중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가고시및토지형질평가에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이고 광주광역시남구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자면 제6조 다음에 6조의2를 신설해서 6조의 심의위원의 제척 또 토지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항으로는 위원 등 그 배우자가 심의 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를 가미했고, 2항에는 위원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세 번째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지가의 조사, 산정, 검증과 감정을 행한 자 또는 법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10조의2에서 제목에 수당 및 여비지급을 수당 등 지급으로 하고 제10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구 소속 아닌 위원과 구청장의 출석요구에 참석한 자로 하며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판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하셨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한 내용의 토지평가심의위원 중 심의의 건과 관련된 위원을 제척하는 내용신설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개정내용을 토지평가심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 구현과 위원회 운영에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당 개정조례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에게 질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개정 타당함, 개정 타당함이라고 써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보니까 공정성과 신뢰성 구현이 기대되고 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신뢰성 구현이 기대된다고 하는 세 가지 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첫째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 개정한 신설 조항 1항, 2항, 3항이 있는데 6조의2, 1.2.3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항은 위원 자체가 자기 배우자나 자기 인척관계에 해당되는 토지 필지에 심의 건이 있거나 그런 이해 관계가 있을 때에는 위원으로는 공정하기 어렵지 않냐 라는 판단이 갔고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때 당시 심의를 할적에 위원장이 판단하여 그 위원회에서 공정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동의 하에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당해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 산정, 검증, 감정을 한 자가 직접 심의에 참여했을 때는 공정성이 없지 않냐 생각해서 그래서 검토보고를 발의했습니다.

1항하고 3항은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가서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까?

예. ○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특정한 신분을 가졌다든지 어떠한 위원이 공정하게 이런 분야에 쉽게 말해서 위원장이 판단이 갔을 때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는 조항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만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사례를 들어보라니까요. ○

특별한 사례는 없고 위원 중에서,......

지금 현재 1항하고 3항에 16조의2항의1호하고 3호에 가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척할만한 사연이 해당되는 것은 1호하고 3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또 무슨 사정이 있는 경우를 사례를 한 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2호에 해당되는 것을요. ○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됐고요. 기타 사정에 의해서 판단을,....

알았습니다. 이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지적과장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 전문위원이 천편일률적으로 타당하다고, 타당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에요. 지금 관련 지가고시및토지등의평가에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제14조2항에 보면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배우자라든지 당사자가 이해 관계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배척을 해야 된다는 그 1호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고, 또 토지의 지가를 조사, 심사, 산정, 검증했던 이런 법인이나 개인은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다시 재평가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척을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2호에 해당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전문위원님 같으면 1호 하고 3호는 타당하지만 2호는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각하신다면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하고요.

그럼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전문위원에게 여쭤본 내용을 과장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와 2호, 3호가 있는데 1호, 2호는 다 이해가 가거든요. 2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금방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것이 1항과 다소 중복된 것이 있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에 직접 이해 관계에 있다는 사람과 중복이 되는 것으로 봐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개정한 내용 제6조의2에 심의위원의 제척사항이 새로 신설조항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1호, 2호, 3호가 개정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1호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2호는 삭제를 하고 3호를 2호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담당부서의 장이신 지적과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해서 제6조의2 심의위원의 제척은 1호와 2호를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당 조례안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남구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남구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및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또한 전문위원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2건은 가결하고 1건은 내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10시에 조례안 1건을 의결하고 나머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