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지역개발과,건설교통과,지적과,민방위재난관리과,정책개발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질의의 본질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 저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도로포장 덧 씌우기, 이 사업에 연계된 사업으로 마지막 장 29페이지,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재 함평읍 위주로만 공사구간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한 지자체이므로 함평 전지역을 망라하여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 그런 곳은 빠짐없이, 이런 소규모 사업은 건설과 보다도 지역개발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엄다면의 학야리, 목포, 국도에서 들어가는 화양리 1구부터 2구, 3구로 연결되는 연결도로가 비좁은 데다 포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시멘트로 포장을 해놓은 것이 너무 패이고, 오래 되어서 가끔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인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 공사에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58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밭기반 조성사업은 그때 예산이 수립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손불의 예를 본다면, 먼저 예산을 수립했는데, 다시 말하면 손불면 어전지구, 농장지구, 그 두 개가 오래 오래전부터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독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도 1호선, 월산, 양재간이 한 4,500m인데 아마 6,300만원으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미진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가조정관리 주무과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서 이발을 한번 하려면 8천원을 줘야 됩니다. 8천원을, 8천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는 이하되었는데 이발비는 여전히 비쌉니다. 이러한 것을 조정할 수가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간단,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것으로, 군비 148억원을 들여 전반기에 102명, 후반기에 83명의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위주로 고용촉진 훈련을 시켰는데, 전반기에 86년을 입소시켜 77명이 훈련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퇴소후 이들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운영에 관해 몇 말씀 묻겠습니다. 함평, 학교에 60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융자 내지 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나 휴업으로 인해 가동이 안되는 회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우리 군비 부담으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 이것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중골재에 관한 것입니다. 수중골재 채취를 위해서 경영수입 5억7,400만원의 군비가 확보됐죠(?)(예) 그럼 이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군도 10호선 보수계획도 수립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도시계획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용정류장 이전계획이 92년도부터 수립되어 정류장 부지가 결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잠정대상 지구의 추진 정도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보 윤종형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 싶습니다. 해보, 월야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자료가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년이 걸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민원인의 입장으로 가서 문의를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민원인들의 어떤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직원과 대화를 해봤을 때, 5년마다 꼭 하라는 법은 없다. 없지만 앞으로 이것을 조속히 실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이 계속 발생하고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백년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재정비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민원인들, 즉 해보 월야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재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느냐? 재정비했을 때를 대비한 나름대로의 생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로 제가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정현웅입니다. 19페이지,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리에서 실시한 골재채취 작업이후 여러 가지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자의 부도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했던 중기업자라든자 중기업을 운영하는데 소모되었던 기름을 대준 주유소라든가 또 현장에서 일한인부들의 식대라든가, 이런 잡다한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7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엄다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함평읍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냐, 고루 투자해야 되지 않냐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고서상에 나열되어 있는 것 중 도의원 사업이 몇 건 있는데다 소도읍사업은 읍에 한정된 상태로 중앙으로부터 많은 돈이 내려옵니다. 때문에 사업의 일부는 어쩔수 없이 읍에 편중될 수 밖에 없고 대상지도 그렇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의 예산이 얼마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균형을 맞춰 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야지구 등 2개소 연결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다녀온 후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6월말에 착수한 사업중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촉구를 해서 조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밭기반 조성사업 부분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구요, 양재간 도로 사업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정, 이발료, 문제입니다. 위생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와 협의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지금까지 영세민 위주로만 추진을 해왔습니다. 가능하면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IMF이후 실직자가 많다보니 요즘은 실직자와 영세민, 두 계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카드로 인원을 관리하여 전남노동청과 연결, 취업을 알선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각 업체의 고용이 줄어 상당히 어려움을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에 따른 운영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돈을 군비 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구요, 조성 당시부터 군비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성 당시의 현황, 지금까지의 상황 또 앞으로의 대책, 중앙부서로부터 싼 이자의 돈을 가져다 대처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별도로 서면을 통해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중골재채취와 관련된 군도 10호선 보수계획입니다. 당초 5천만원의 보수비가 확보되어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91년도에 도로가 포장되었기 때문에 한 7, 8년 됐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재포장해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충당이 되면 조기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정류장 이설문제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용정류장은 자동차여객터미널법에 의해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이설문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할 때는 통상 주무과의 요구에 의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속칭, 검정다리 옆의 국민회의 당사 앞으로, 이 결정지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무과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외 여러 분야의 의견도 청취한 후 합리적인 장소로 옮길 경우를 대비해 옮기는 쪽으로의 준비작업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보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도시계획 업무입니다. 저희도 해보, 월야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94년말부터 도시계획 구상을 시작하여 94년 10월 27일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 계획을 수립한 후 95년 2월 24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해 가지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94년 4월에 완료해서 보고를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5년마다 통상 한번씩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신광 같은 데는 십 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 지역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서 이를 충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해보, 월야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세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익산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도로계획, 이 도로계획을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해보면 소재지 고두제와 월야면 문화마을 예정지 계획반영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두제는 문장 한 가운데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반영하면 지역발전에 지대한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주민들과 면장, 그리고 당시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꼭 반영을 좀 하자 하셨는데, 농림부의 협의를 받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을 주민들과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농림부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므로 이것은 일단 빼고 하자고 하니까 요구가 좀 늦더라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구요, 월야문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 10월경에 요구를 해서 97년 3월달에 문화마을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로 인해 기이했던 용역작업을 재작업했습니다. 재작업은 작년 10월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체에게 상당히 미안스럽고 그럽니다만 재작업을 실시하여 작년에 10월 28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 따른 협의라든지 준비는 어느정도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등기부서에 협의 요청을 해서 농림부로 가서 협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11월중에 도에 올려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런 걸림돌로 인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계자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야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월리 골재채취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허가 관서라든지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고 하나의 업자라는 개념의 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허가관서인 건설과에서 말씀이 계실것으로 압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장별 내력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불러 주십시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4년도에 첫 정책을 입안하여 계획을 정비했을 때라면 그때는 바로 관선 군수님이 계시던 시절입니다. 95년에 민선1기가 출범해서 3년을 지내고 2기가 출범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선군수님이 계실때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발전적이고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오히려 시일이 더 걸리고 있어서 면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역사가 되려 후퇴하지 않냐? 역사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요청했고, 지방자치를 시작했는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낳게 하였을 때는 그 원인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또 재정비를 한 번 하는데 4,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 도시지역 내의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이해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처럼 시간이 걸리고 빨리 끝나지 않을 부분,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불이익,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분명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보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때 보다, 민선때 주민의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어려움이 있었구요,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된 민원, 불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전의 불편했던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부분 만큼이라도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야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는데 못알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개별면담을 통하여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존경하는 나병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을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군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평군은 재정상으로 아주 열악한 군이면서도 주위환경은 인근 대도시와 가깝게 인접되어 있어서 생활은 편리한 대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대단히 많고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 등은 정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 업무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기 유인된 순서대로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상황 등을 간단이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모상영입니다.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한 두가지 물을까 합니다. 해안, 수정간 도로는 언제쯤 착수하게 되며 또 벽유하고 벽유는 착수하게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용성 군도 3호선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안되었는지?의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공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하천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엄다의 준용하천인 그 엄다천이 범람으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약 10일 동안 침수된 바 있습니다. 많은 논이 침수로 큰 피해를 입고 모가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영산강 하천 하류에 배수펌프장을 해놓고도 수초와 하상매몰로 인해 인재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현재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하신 줄은 압니다만 하상 굴착이나 수초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확포장사업, 19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교행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치에 현재 엄다면이 놓여 있습니다. 엄다와 연결된 인접 무안군의 연결도로는 확포장이 되고 또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인 우리의 14호선과 군도 1호선을 비교할 때 너무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좁은 도로, 낙후된 도로입니다. 양군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두 산업도로가 언제쯤 확포장이 되며 또한 무안과 동일한 도시로서 원활한 물동이나 여객이 움직일 수 있는 노선이 될것인지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금년 함평천 하상정비와 또한 배수사업은 오물처리장인지 또는 배수관계 처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과거 임대논으로 부르던 하천부지가 현재는 경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논을 기반정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가능하면 올 가을부터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 기간이 좀 걸린다든지?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회의진행 시간이 촉박하니 만큼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수고했습니다. 11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개발허가 50공을 지도 감독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취수량 부족으로 인한 폐공율은 현재 몇%이며,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오염방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폐공 예산은 매공당 얼마씩 세워져 있는지? 지금 농업부서에서는 농업용수, 환경위생과에서는 음용수, 재난관리과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각각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법에 의해 생활용수는 50t, 농업용수는 150t으로 취수량이 확보되면 합격이라고 하셨는데 만약 농업용수로 시공 확정된 지하수가 100t 취수량밖에 안됐을 경우 기준미달이라고 폐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해서 수질검사후 다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면 폐공율도 적고 예산소모도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군도로 지정된 군도 5호선과 국도 23호선의 교차지점인, 사포에서 대동면 금곡리까지의 연결도로인 군도5호선이 지금 부분별로 개발에 손도대지 않고 있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 정현웅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야 외치리 27.7㏊를 올 가을에 경지정리사업을 해주실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경지정리사업을 못한다고 내년에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은 100% 농조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조에 가서 알아본 결과, 이미 설계용역까지 끝나 가지고 군에서 군비만 조달이 된다면 바로 올 가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조담당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내년에 할 수 있는 공사라면 채무담보를 하면 올해에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나누어 쓰는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사업에 1억8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함평 군민의 7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토입니다. 그 어떤것보다 경지정리사업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올해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내년에 꼭 해야되는 것인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농조에서 얘기했듯이 채무담보라도 해서 올해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 윤종형입니다. 10페이지, 해보면 하천개수정비 사업인데요. 해보천 공사가 100% 끝났습니다만 대창교 위의 해보하천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과 건설교통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과 소관업무는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일 14시에 속개하여 질의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 윤영욱입니다. 먼저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에 시행지구인 농어촌도로 해안, 수정만하고 벽유선 농어촌도로에 대해 조금전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가 기이 완료되고 준비가 다 되어 오늘부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안지구 경우는 한 90%정도의 동의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입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교도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기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하천 문제입니다. 범람으로 한 십여일간 농경지가 침수되어 배수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원인이 수초나 하상매몰로 인해 오히려 인재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십니다. 이 지구는 영산강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조답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농조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단지 협조 사항으로 공공취로사업 관계의 인부를 쓸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취로사업 인부의 기능상, 이 사람들로 해결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4단계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사업으로, 그 지역전체의 배수로를 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영되면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의 군도 1호선 영흥1, 양재지구, 이것이 우리군에서는 제일 긴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무아과의 겨예로 무안쪽은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쪽은 정비 사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조가 된다. 때문에 이것이 시급하지 않냐? 군도 14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안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도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군도 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양여금의 70%를 지원받고 우리 군비에서 30%를 부담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매년 나오고 있으나 금년에는 불과 3.3㎞, 3.5㎞ 밖에 안나왔고, 농어촌 도로도 한 5.5㎞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도는 현재 171㎞이고, 농어촌도로는 433㎞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속 한다면 아마 5∼60년은 걸릴 것입니다. 때문에 시급한 곳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도로는 시멘트포장이라도 되어 있는 상태라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조성된다면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만 현재의 사업계획에는 이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도 14호선 확장사업입니다. 금년에 이 구간 600m 정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무안까지 하게 되면 한 5㎞됩니다만 우선 600m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과 내년까지는 연차사업 계획이 없고 한 2000년에나 있을 예정입니다. 그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조성된 고수부지에 기존의 경작자들로 하여금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함평천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도 원칙적으로 오염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각종 공작물인 하수도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고 호안블럭이랄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개인사용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호제확장으로 백호제 주민 29세대중 9세대의 농지 상실에 대한 이주대책과 충분한 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몽리구역에 한해가 들은적이 없는데 구태여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의견도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 백호제는 우리군 관리 저수지로서는 제일 큰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몽리면적도 한 68㏊에 해당되고, 요즘 몇 년간은 극심한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해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그 현상을 직감하지 못합니다. 사실 한해가 들면 어느 저수지의 몽리답이고 간에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안전답화시키고 또 27㏊의 몽리답이 추가고 확장되는 등 제방의 누수로 인해 손을 봐야 할 저수지입니다. 마침 농림부에서도 이번 계획이 책정되어서 소유자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유자들의 용지매수나 모든 보상관계가 거의 현실에 근접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토가 없어진 분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우리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이의원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의 지구명은 향교지구로 해놓고 강운지구에다 사업을 하게된 이유가 뭐냐? 또 명예감독을 그 지역 이장으로 하지 왜 다른 지역의 이장으로 대처했냐 하는 질의입니다. 경작로 사업의 구역설정은 들별로 설정합니다만 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향교 들이라고 해도 좋고, 대동들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지구의 향교들로 해가지고 강운지역이 일부 있고 그 밑의 4개 지구를 둘로 나눠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명예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명예감독제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명예감독제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 명예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열의가 있고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명예감독관 임명은 대동면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월송 이장님을 명예감독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관리시 기준이하의 폐공처리율은 몇%나 되며? 이에 대한 폐공처리 방지책은 무엇이며? 또 폐공된 지하수라도, 규격이 미달된 지하수라도 폐공을 않고 다른 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지하수 관리법상 신고허가처리 관계는 가정용 30t, 농업용수 150t, 이런 식으로 일정 규모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용수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은 최소한 1일 150t 이상은 나와야 효능이 있다고 규정을 정해 놓고 이 이상된 것은 합격이고 이하인 것은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50t이 못되는 149t이 될 경우에도 일단은 150t 미만으로 간주하여 폐공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2t밖에 부족하지 않다고 합격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용시설을 지불해야 하므로 수량이 부족한 관정이라도 이용시설이나 추가시설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사용할테니 폐공처리만은 말아달라고 하셔서 이것은 실정을 봐서 처리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폐공을 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정을 파다보면 폐공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보통 적게는 한 공에서 많게는 4, 5개 파서 하나를 성공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폐공된 관정의 비용은 일단 설계상의 예상량도 있고 해서 한 공 정도의 폐공은 설계상으로 봐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저희군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업자 자체적으로 폐공처리를 하게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수 오염은 심각하기 때문에 폐공처리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깊게 보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폐공처리는 더욱 강화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선 확포장계획 추진 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도5호선은 엄다 영흥리에서 나산 덕림까지 되는 도로입니다. 이 노선은 작년에 고막신철도에서부터 광진마을 쪽으로 약 1㎞를 확포장했습니다. 금년에도 1.1㎞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진부락 앞까지는 되리라고 봅니다. 이 도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저쪽 광진마을에서 화지리구간의 도로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리부설계획이라도 세워서 도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일단,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도 군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여금 사업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앞으로 그 상황을 봐서 계속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사항입니다. 외치지구 한 23㏊정도가 가을착수로 되어 있고, 현재 설계가 다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구는 영산강 조합에서 관리하는 지구입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못한 지구가 불과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동용성지구도 기이 설계를 해놓고 금년에 착수하지 못한 지구입니다. 군 재정 사정으로 인해 금년에는 군비부담이 어렵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금년에도 경지정리계획을 많이 잡았었습니다만 군비 어려움으로 못했고, 아시다시피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당 단비를 2,3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 80%만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00만원 가지고 실제 설계를 해놓고 보면 경지정리가 순 엉터리로 되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단비가 한 3천만원이상 먹게 됩니다. 그렇게 추가된 사업비는 전액 군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실 국가에서 지정해준 군비부담은 10%이지만 실제 부담은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본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윤종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해보천 하천 공사가 대동 향교 밑으로는 금년에 완공되었으나 그 위의 하천도 시급한데 이 계획은 언제쯤이나 되며? 또 앞으로 계획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읍입니다. 이 해보천은 준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준공했던 하천도 도비를 받아서 했고, 앞으로 하게 될 하천도 도비를 받아와서 해야 할 형편으로 하실 대창교 위로는 기성제 현태가 다 잡혀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시급한 하천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을 봐서 도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중에 질의하신 애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부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중에 엄다천 관계는 결과적으로 농조소관이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할 수 없다. 결론은 이런 부분입니다. 엄다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수혜 당시 영산강농조법무과장이 전화를 해서 직접 농조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사업과장하고도 몇 번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얘기가 이것이 송천배구로라면 자기들 책임이지만 현재 엄다천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준용하천으로 승격되었기에 이것은 행정관할 구역이라도 얘기하셨습니다. 그 당시 군수님께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나 만큼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위해 지도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를 도모하는 기관에서 이처럼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 당시에 몇 분의 동료의원님과 농조를 찾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돕는 방법으로 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방법으로 하겠으니 행정에서도 관할구역이니 만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의원님들께서 오셨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꼭 좀 협조해서 다뤄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소득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간이 촉박해서 질의중에 중요한 부분이 빠진 내용입니다. 23페이지, 교통문제의 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노선은 주민편익 위주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요즘처럼 차와 관련된 많은 교통시설이 발달되고 모든 생활군이 광역화, 신속화 되어가는 이런 마당에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바로 함평군입니다. 이것은 엄다도 마찬가지고, 신광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군수님이 엄다에 오셔서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벌떼처럼 제기되었습니다. 목포의 태원여객이 무안, 엄다, 함평읍을 경유하여 학교역까지 와서 여기에 종점을 두고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함평버스회사에서 저지하여 목표의 태원여객이 함평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역도 손님이 많아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에 의해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평버스도 목포까지 가고, 목포시내버스도 함평까지 들어오고 또 함평시내버스가 영광도 가고, 영광 시내버스가 함평도 들어오고, 나주 시내버스가 함평도 들어오고 함평버스가 나주시를 경유하여 광산구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주민편의 위주의 버스노선으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방금 이부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기성제정비사업비가 980만원으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49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어떤 보수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과장님께 물었던 부분중 한 두가지 답변이 빠져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공된 관정은 어떤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답변이 누락되었고, 또 한가지는 용도별 취수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용 취수량 기준이 따로 있는데 만약 농업용수로 착정된 관정이 150t마만으로 미달되었을 때, 수질검사를 하여 생활용수로서 적격하다고 판정이 났을 때는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면 예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5호선, 본 의원의 출신구역으로 구체적으로 자주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국지방도로 포장 또는 사리부설이라도 하는 처지이나 노선 자체에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미개지가 있습니다. 이런곳은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확포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월야 정현웅입니다. 조금전 외치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100% 수렴하여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민원인들이 군에 와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고 하니 내년에는 실시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럼 농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채무담보를 해서라도 내년에 할 사업을 올해에 하면 어떻겠는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또 경지정리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어차피 내년에 해주실 사업이라면 그러한 조건으로 올해에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금전 질의시간에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잠시 착각을 하고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월리 앞 마을의 골재채취사업을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재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 중기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업체의 채무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일로 민원이 발생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엄다천 소관 관계는 준용하천이므로 군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농조에다 미루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사실 하천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천기성제이지 하천바닥이 아닙니다. 하천기성제가 튼튼하냐, 안하냐 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은 용수나 배수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개념의 하천은 아닙니다. 하천관리법상 엄다천을 준용하천으로 관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하천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내에 수초나 매몰로 인해서 물 빠짐이 되지 않아 주위의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 재정이 아주 빈약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에 따른 계획을 중앙에 보고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책정된다면 상당히 좋은 하천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버스 노선 관계입니다. 군내버스 노선은 군마다 각 농어촌 버스라고 해서 군 관내에서만 운영하는 개념의 버스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서도 광주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는 관외로 가는 직행버스 개념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함평교통, 농어촌버스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버스의 운영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주 빈사상태입니다. 버스노선이나 산간오지의 노선은 손님이 없어 빈차로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군과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야 원칙이겠으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노선으로 책정된 것은 횟수나 노선결항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야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답변해 올리고 더 자세한 시외버스와의 연계랄지 인근 군내버스와의 연계 관계는 상의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해 올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비는 매년 1천만원미만씩 책정됩니다. 도비 50%, 군비 50%식 부담하여 매년 두 번으로 나누어 정기검진을 통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는 사실 하천기성제의 수목제거나 소파수리 정도의 사업비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이 정도 사업가지고 표나게 기성제 하나를 축조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수해 등으로 어떤 지역에 큰 피해가 있을 때는 별도 예산을 세워 정비하도록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둘째는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지하수 폐공문제입니다. 지하수 한 공을 파게 되면 폐공이 적게는 1공, 많게는 5, 6공이 나온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폐공비는 지하수 개발사업비에 단 한 공 분만 포함시켜 줍니다. 한 공 이상 폐공될 경우에는 업자부담으로 폐공처리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업자에게 부담을 많이 줌으로써 업자로 하여금 폐공처리를 미흡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 폐공처리 관계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에 미달된 관정은 기준미달로 폐공처리할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을 파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만 사업비를 업자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량이 부족한 관정은 절대적으로 폐공처리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150t에 아주 근접한 100t 이상된 폐공해야 될 관정을 주민들께서 우리가 관리할테니 살려만다오 하셔서 몇 개를 살려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용하게끔 조치한 예가 있으나,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군도5호선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양여금 사업으로 군도1호선 355㎞ 하나만 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은 전혀 손을 못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시급한 구간 위주로 현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통된 지역은 당분간은 못하고 2000년이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연 의원님께서 백호제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농림부에선 기본조사만 끝난 상태로 실시설계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중앙에 진정해서 현재 중앙에서도 상당히 거론화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도 해주십사 하고 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앙의 판단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의 대체시설로 작년에 상옥리 하천을 월송리로 끌어온 적이 있고 또 이쪽으로 끌어올려서 양수장 설치를 하면 충분하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의원님께서도 들어 알고 계시다시피 하천은 수리 기득권 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상옥리에 양수장을 설치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심했었고, 겨우 합의에 의해서 그 정도 규모의 양수장밖에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수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기득권 문제도 있고 또 수리시설 중에서도 경비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이 양수장입니다. 주민들이 양수장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는냐?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양수장관리라는 것이 전기세 등 기타 관리로 인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가 제일 적게 드는 이 저수지 시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저수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간편하고 서로 쓰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번 거론이 된바 있는 기계화 경작로지구 문제입니다. 행정의 비리가 개입된 것은 아니냐? 하셨는데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농림수산부에 기본 조사를 의뢰해 놓은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들, 향교들, 신광보여들, 이렇게 들별로 묶어서 농림수산부에 해 올렸습니다. 기본설계는 농림수산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부 기본조사계에 가면 자료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디어디가 적당하다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에서 지구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비리, 이런 것은 있을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예감독관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만 이 명예감독관 문제는 대동면장님께서 이 분이면 감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을 지정한 것이지 하기 싫어하는 양반에게 우리가 임의대로 억지로 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께서 구태여 싫다고 한다면 건의에 대해서 바꾸어 드릴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외치지구 문제, 이 문제가 작년 겨울부터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영산강농조에서도 저희에게 군비부담을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군비 실정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우선 내년이후로 미루어 놓은 상태로 내년에 확실히 된다 하는 것도 제 말씀만 가지고는 좀 불확실한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내년 이후로 이루면 어떻겠냐 하는 실정입니다. 또 채무부담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채무부담 관계도 내년의 예산형편을 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현재 점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거론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지구에 골재채취 관계도 저희들에게는 제일 고통스러운 처리관계입니다. 이 골재채취의 육성골재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 논에 모래나 자갈이 너무 많아서 논물이 너무 쉽게 빠져 농사를 지을수가 없기 때문에 양질의 농토로 만들기 위한 것이 육성골재의 근본 목적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들 자체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골재채취 기술이나 기준 이상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정된 업자에게 허가를 해줬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업자가 골재채취 도중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때는 원상복구비라고 해서 원상복구비를 예치해 놓습니다. 업자가 골재채취를 못했을 때는 이 돈으로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좀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감사계에 감사의뢰를 해놓으셔서 지금 감사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결과에 의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의원님께서 이 사항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계획에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흡한 답변은 서면 또는 개별면담을 통하여 의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신천년입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 윤종형입니다. 국 공유지분할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웅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90년도 월야 소도읍가꾸기 때부터 주유소에서 원도체육관까지의 지적도가 확실치 않고 또 소위 말하는 불부합지구로 고시되어 건축시 측량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면&;#52455;째 계속 거론이 되고 상당수 민원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지분할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것은 국·공유지분할특별법에 관한 사항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다음은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 소도읍가꾸기에 따른 불부합지구 사항은, 제가 여기 온지 4년이 됐습니다만 그전부터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 곳에 거주한 사람이 집을 건축하면서 남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을 한 내용인데 저희 지적법에는 합의에 의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지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서는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다섯사람의 소유주를 전부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합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개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구이수십번 찾아가서 사정도 해봤습니다만 양쪽 집의 이해가 대립된 상태라서 화합이 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종용은 하고 있으나 저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는 일을 못합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고초가 많습니다만 합의를 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형입니다. 처음에 질의를 했던 국·공유지를 공유토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야주유소의 평수가 원도체육관에서, 월야가스집이라고 표명하겠습니다. 월야가스집 정재명씨와의 땅 사이에 약 4∼50평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땅은 200평인데 지적측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200평이어야 할 땅이 150평밖에 없고, 그나마 150평중 50평은 몇필지 지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주로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지금 7, 8년째 계속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소유하고 건축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해도 측량신청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만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소상하게 챙기셔서, 관심을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함평과 영광의 지적도는 1950년 6·25때 저 윗 사람들이 소실시키고 올라가 버려서 그것을 복권하느라고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아주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수백억을 들여 명년도부터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여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해 놓은 지적공부가 일제시대를 포함해서 한 90년 되는데 이것이 마모되고 훼손이 된 상태인데다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점유를 않고 침범하고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40여년 동안 측량을 해봤습니다만 경계보고측량을 하게 되면 거의 50%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조사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지적사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이해 관계인들이 서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기들 이익만 다지기 때문에 저희가 백번 찾아가서 말을 해도 동의를 안해 줍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대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화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방침은 재난예방에 목적을 두고 화재, 산불, 풍·수·설·해와 같은 각종 인위적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고 했는데,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편성 및 훈련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재난교육 또한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또 대원들에 대한 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출동수당 지급은 개인별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단체적으로 소방대장에게 지급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병력동원 문제입니다. 병력동원을 위한 예비군 관리 2,218명, 병력동원 훈련 소집 대상자 213명, 이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읍면별로 1일 결산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신상이동이 있어도 면에서만 이동이 되고 군에는 한 며칠있다 알리는 것은 아닌지? 이 자원관리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모상영 의원입니다. 자녀학자금 15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3명,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에게 631만5천원을 줬다고 했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줬는지,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 먼저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는 즉, 풍·수·설·해 등 각종 인력재난에 대비한 대처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이들을 관리하고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자율봉사대이므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모든 관리는 전라남도 의용소방대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 놓고 직접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거나 할 사항도 못됩니다. 설령 화재 발생시 이들의 출동을 안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방법은 1회 출동시 1인당 1만3,400씩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장의 공문에 의해 출동내역을 파악한 후 읍면장에게 출동수당을 전도해 주면 읍면장이 이들의 개인구좌로 송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은 2,218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에서 제대한 후 바로 오신분들로 전쟁 발생시 군부대로 즉시 배치될 수 있는 병력은 21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동원훈련이나 훈련 소집에 관해 읍면에서도 상시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매분기 동원행사의 날에, 동원행사의 날이라는 것은 병력의 이동 등을 관리하는 날입니다. 읍면의 합동직무에 의해서 이 사항은 상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녀학자금 지급 내역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급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지금 과장께서는 의용소방대관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는데, 현재 국고나 지방비를 들여 이들에게 자녀학자금 내지 출동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문제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좋고 하는 식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최대한으로 운영해서 재난극복 현장에 투입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정비를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단이기 때문에 나와도 좋고 나오지 않아도 좋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은 1인당 출동수당 1만3,400원을 읍면장에게 전도하여 읍면장이 개인통장으로 넣어준다고 했는데 군청에서는 몇 명이 출동했고, 누구한테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그리고 동원자원관리는 매년 동원의 날 행사에서 조직관리를 점검한다 고 하셨는데 만약 북한하고의 대치상태에서라면 이는 말도 아닌 말씀입니다. 동원자원관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용소방대 관리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고, 법의 규정과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지금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원의 날 행사에서 자원관리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것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김양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나 더 상헤하게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