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김갑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는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고 배출방법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재활용감량처리의 연간 실적관리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1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에는 구청장에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감량화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4조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과정에서 운반차량에 대한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로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시정 가능하겠는지의 여부. 또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도 문제이지만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제4조제1항과 제5조는 중복되는 조항이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로써 조례체계의 적정성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어 그 내용으로는, 첫째, 제4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등)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으로 수정하고, 제4조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한다"로 하며,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를 제5조제3호로 하고 제4조제2항을 제5조제4호로 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며, 둘째, 별표1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을 "제5조제3호 관련"으로 하고 셋째, 별표2 과태표 부과기준의 괄호안에 "제15조1항 관련"을 "법 제15조 및 제16조 제2항 관련"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하여 의결한 동 조례를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