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집행부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으로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인 구정개발계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정태범구정개발계장
금번 7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서 박재룡 과장께서 총무과로 발령받았기에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구정개발계장 정태범입니다. 우리과 박장훈 경영관리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썰매장 부분의 질문은 직접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경영관리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6월말 기준으로 차후 계획은 별도 배부한 수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정태범 구정개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65페이지 눈썰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입만 나와있지 지출은 안나와 있네요 ? 3개월동안.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지금 눈썰매장 운영 지출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인두위원
네.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저희가 2억 2천 수입에서 경상비, 인건비, 수시인부 또 운영비 7천만원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순수익을 1억 5천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김인두위원
어떤 방향으로 돈을 지출했습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지출하는 것은 수시인부 14명 정도를 고용해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료 그리고 매점에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을 일단 일반회계의 지출로 편성해서 판매를 하게되면 마진과 원래 물건값을 합쳐서 세입으로 한, 당초 물건 구입값도 지출로...
김인두위원
순수익이 얼마라구요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1억5천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인두위원
잘못된거죠. 어떻게 1억 5천이 남습니까 ? 거기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투자액은 29억 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그 단가 전부다 빼봤습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지금 그 투자비 감가삼각비는 안하고 3개월 운행한 경상비만 포함을 한겁니다.
김인두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썰매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구를 위해서 그것이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맞춰서 과연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빼까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과정을 정확하게 빼서 과연 우리구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빼서 운영을 하십시오.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구정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추진에 있어 기대성과는 과연 있었는지요 ?
태범
정태범구정개발계장
시책개발은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재 특수시책관리가 29건을 올해에도 관리하고 작년에는 39건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분석한 결과 99%정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있었다면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은요 ?
태범
정태범구정개발계장
특수시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민 경제력 강화를 위한 전산망운영계획이라든지 외국어 교양교실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원생활체조 모니터링 설치운영관계 그리고 작년에 시행했던 이동 ONE-STOP 민원사무실 운영 그리고 현재 서구명예관이 운영하고 있는 통번역 무료서비스 그리고 지방세설명 순회관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인두 위원께서 씽씽썰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65페이지 씽씽썰매장을 7월 18일날 개장했습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날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 씽씽썰매장에 손님이 많이 오시나 했더니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구요. 약 1,000여명 이상이 입장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주로 썰매장보다는 풀장, 여름이어서 그런지 주로 풀장을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풀장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면이 대인용과 소인용 2개가 있는데 대개 입장객들이 보면 어린이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소인용을 보니까 굉장히 면 자체가 협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굉장히 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썰매장을 설치할 때는 사계절썰매장이다 해서 겨울에는 눈을 만들어서 눈썰매를 운영하고 여름에는 지금 보신대로 인조잔디를 포설해서 물을 흘여보낸 다음에 썰매를 타는 물썰매로서 용어상 사계절썰매장으로 명칭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물썰매를 몇번 타면 통로로 오르다보면 더워서 이용을 기피할 것 같아서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설로 해서 2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풀장을 하기로 계획하고 지금 소형풀은 167평방미터인데 겨울에는 거기에 물을 담았다가 제설기로 그 물을 빨아들여서 쏨으로써 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것만 생각하고 여름에 썰매탈태 더운 것을 식혀줄 생각으로 풀장을 설치했는데 막상 설치해놓고 개장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일단 풀장을 먼저 가시더라구요. 거기에서 몸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거꾸로 부대시설이 주시설이 됐고 나중에 썰매를 타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부지자체가 협소합니다마는 현재 대형풀 크기로 현장을 보니까 가로세로 약10미터정도 확장하게 되면 앞으로 100평방미터, 현재 시설의 반 이상을 확대할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형풀장은 더 넓힐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사실 소형풀장은 대형풀장보다 풀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수로 보면 사실 어린이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풀장을 보더라도.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면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풀장 자체를 소인용을 늘려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풀장 옆쪽에 보면 햇빛차광막 설치한 것이 있죠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이 지금 보면 한면만, 일부분만 돼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햇빛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차광막시설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개장을 하고 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수영장부분이 약1,500-1,700이 가장 이용객수가 많았을 때는 숫자입니다. 그때 보니까 그늘을 먼저 자리잡은사람 외에는 많은 햇빛을 쬐고있기 때문에 추가시설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제 방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설계해가지고 썰매장 대형풀장에서 기역자로 꺽이다 말았는데 이것을 다시 기역자식 형태로 이어주고요 그것이 약 150평방미터 그늘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다시 기계실 위가 14미터, 14미터 해서 약196평방미터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다시 그늘시설로 해서 8월초까지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그늘막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26명에 수시인부 14명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정규직은 26명중에서 몇 명입니까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10명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일요일날 가보니까 사실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게끔 돼있죠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데 그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은 지급됩니가 ?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지금 예산범위내에서 정규직은 근무한만큼은, 약40시간정도 범위내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한달내 하더라도, 일요일, 공휴일, 명절까지 다 하더라도 그정도인데 지금 일용직 두사람은 1회추경에 못세워가지고 일용직은 일요일날 같은때 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사람들은 나가서 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사람은 앞으로 금년에 추경이 있게되면 기 나와서 일했던만큼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될 입장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내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모든 일을 하고 나면 휴식을 취해야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휴식을 취해가면서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하루이틀 아니고 여러날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게되다보면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 방향이 된다면 이용객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불친절하게 되고 짜증내게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경영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범 구정개발계장님과 특히 박장훈 경영관리계장님 휴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8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에 열중하시는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경리계 박윤숙 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 김인식 계장입니다. 공공시설계 유세현 계장입니다. 전기계 최구영 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재무과 소관 98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재무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0페이지 청사관리현황에서 21번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97년 10월 16일날 구입하신겁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관사를 구입해서 그동안의 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재산관리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위원님들, 소관 계장님들이 앞으로 답변하셔도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 김인식입니다. 관사는 저희가 지금 2급관사로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관사라함은 공무원들의 숙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는 그것을 우리 사무실이 비좁고 하기 때문에 각종 예산작업이라든가 도시계획작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명칭은 관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산작업이 작년도에 비교 해 보면 5개월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관사 구입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9천 140만원 들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아파트를 9천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구입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숙식은 하지않지 않습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구입을 해 놓으면 유지비가 나오죠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저희가 예산은 월 25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18만원 내지 17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사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지금 현재 이미 진행중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관사를 총무과 운동경기부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전환을 이미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한국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작업같은 것은 청사내에서 하기로 하고 그것을 총무과로 관리전환을 이미 시켜놨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한다고 하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운동선수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서구청에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
인식
김인식재산관리계장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서구청의 운동선수가 어느 종목에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동선수가 롤라스케이트 선수가 있습니다. 계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관사를 당초에 구입을 할 때 목적은 현재 예산계 직원들이 여관을 임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관을 임차하는데 그 임차비가 수월하게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관도 임차하고 그당시에만 하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야간작업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건축과나 건설과 직원들은 주로 겨울에도 밤샘작업들을 하는데 물론 전부 윗사람들이나 동료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추운데서 난로를 피워놓고 하는데 고생이 되니까 주로 중론이 아파트 관사라도 하나 구입해서 이것을 해소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사실상 그후의 상황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말이죠. 일이 초창기보다는 좀 줄은 사항이 있는데 현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지금 팔아버릴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임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현재 체육선수들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하는 비용을 빼가지고 예산전용을 하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를 그사람들에게 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참 좋으신 말씀이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국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구청 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구정을 펴는데 어려움에 많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과연 9천만원이라는 돈에 구입을 해서 아파트를 별로 이용을 하지않는, 처음에 구입했을 당시에는 예산계나 건설과의 직원들이나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했지만 지금 현황은 그때와 좀 달라져서 사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선수의 숙박시설로 전환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운동선수가 거기에서 365일 숙박을 하겠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현재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있으니까 그사람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임대를 빼서 운동선수들을 아파트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영모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금일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축소가 되는데 청사증축이 필요가 있는지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저희는 지금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만가는 현 실정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역주변 및 우범지역을 더 많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발생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되면 저희는 많은 곳에 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각동별로 보면 학교주변 골목이나 빌라골목 이런데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하루빨리 설치를 하셔서 이런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관리라고 나와있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화물차 34대와 특수용 12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용차량이 주로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우선 화물차 34대 중에는 16대는 각동에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14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과별로 전부 배차돼있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인 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사용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특수용차량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중장비 포크레인 2대, 건축과 청소과, 지게차 1대 청소과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태성환경에 지게차가 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특수용차량에 대해서 나와있는 것이 없고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특수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노면청소차가 3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8톤 살수차, 상차기, 사다리차, 도로보수차, 산림방제 산불나면 불끄는 차, 앰블런스 2대, 압롤차가 2대가 있는데 이 압롤차도 태성환경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별로 볼때는 각과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가 문제이지 구색은 다 갖추고 있는겁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리고 차량이 12대인데 특수용차량이 12대인데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라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는 말이죠 일이 있을때는 있지만 일이 없을때는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들어 살수차 같은 것은 겨울에는 가동 못합니다. 물뿌리고 다니면 전부 땅 얼어서 민원발생되는데 물 뿌리겠습니까 ? 그러니까 살수차는 여름에만 쓰니까 겨울에 놀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되죠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살수차도 사실상 겨울에도 쓰는 효용이 있습니다. 산불이나 뭐 났을 때는 이것도 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차해 가지고 쓰지 왜 샀느냐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구입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위원님들한테 사실상으로 해당과에서 예산 통과할 때는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 예산이 통과돼서 구입한 차인데 산불이라는 것이 계속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해서 산불났는데 언제 차를 임차해서 씁니까 ? 그러면 몇 개월 임차해서 쓴다고 하면 놀리면서 임차했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예 구입을 해놓자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팔고 임차해서 쓰느냐, 그냥 쓰느냐 써도 문제가 되고 임차해도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기존에 해놓은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앞으로는 직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포크레인 2대가 있는데요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것이 1년 365일 쓰는 것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만 출동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위급한 응급조치 하는데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것은 얼마든지 임대해서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크레인 2대씩 있는데요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 두분이면 ? 또 보험료 있죠 ? 차량 유지비 있죠. 이렇게 한다라면 물론 12대중에 필요로하는 차량은 있겠죠. 청소차라든가 이런것은 구에 꼭 필요로하는 차량이지만 그외에 또 특수용차량으로서 필요없는 그러한 차량이 많은것 같은데 이런것은 어떻게 매각할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현재 재무과에서는 매각결정을 낼수가 없습니다. 해당과에서 만약에 저희가 권유를 해서 앞으로 물론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신임 청장님한테도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 질의 하세요.
김인두위원
전기계가 있죠 ?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꼭 재무과에서 전기계가 필요한지 몇가지 묻겠습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97년도 12월부로 전기계가 재무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데 전기는 기술직입니다. 재무과에서 꼭 기술직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기술직으로 이전의 전기계를 옮기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기계를 달라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조직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기계 빼가면 좋죠. 사실상 재무과 업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조그만 사업소가 돼 버렸어요. 공공관리, 운전수관리, 차량관리, 전기관리, 전체적인 옛날 재무과 기능보다 부가기능이 더 확대가 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계만큼은 기술직으로 넘어가고 효율성있게 일을 해야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전기계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 각 가로등, 보안등 이런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직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되고 그것은 주민과 직접 연관돼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안등 가로등은 직접 연관돼 있는겁니다. 금방 강영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전기계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재무과장
이번 조직개편중에 나오겠죠 그것은. 저희가 요구 않더라도.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계장님도 같이 수고하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서관석 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길 부과1계장입니다. 신현철 부과2계장입니다. 최재영 세무조사계장이 휴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임동원 세무조사계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인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의 제3대 서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세무과 서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89페이지 97년대비 세수여건 변동상황 보유과세에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부분에서 과세대상증가 및 과표인상으로 전년대비 11%의 세수증대 전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6월 27일날 경기은행이 퇴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세, 지방세 걷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하고 있는지요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돼서 한미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은행업무가 갑자기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자동차세하고 98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가 된 때인데 이 사항이 납세의 의무자들에게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기일을 7월말로 연장을 해서 한미은행에서 수납을 받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납부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로 한달동안 연장을 해준거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각 세금이 잘들어올 수 있게끔 영수증이 각 가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고지서는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고지서가 잘 안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지서가 각 가정마다 들어가서 구민들이 잊지 않고 세금을 잘 낼수 있게끔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세무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세무조사 추진현황을 보면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서 세원누락방지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목표액이 11억 2천만원이 설정돼 있죠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목표액 설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목표액 설정은 전년도 세무조사를 해서 나온 세원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럼 이 목표액 11억 2천만원 이상 세원이 조사될 것으로 보십니까 ?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인두위원
지금 현재 담배세는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담배가 제가 보기에는 한갑 팔면 430원 정도가 세입으로 시세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서는 군으로 담배세를 위임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구세로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상당한 담배세가 우리 지방세에서 효율적이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세무과장님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세를 구세로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수의 돈이 될만한 것은 거의다 시세로 잡혀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각구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구세로 세목을 전환해 줄것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따른 종합토지세와의 세목교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지역 종합개발, 경서동 동아건설매립지, 청라도매립지 개발로 매년 3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등으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연간 약 162억 4천 6백만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구정자립도에는 앞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징수상황에 맞추어 구세세입 감소분에 대하여는 재정교부금으로 증액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와야된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지만 담배소비세가 세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구세로 할 수 있게끔 적극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양광석 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 부임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드린 원 책자에 나와있는 노란페이지 그것은 우리 징수과 현황은 5월말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6월말 현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눠드린 파란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징수과장님 징수과 소관 계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박영길 징수1계장입니다. 조철희 징수2계장입니다. 박길순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징수과 양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 각 동별 1공무원 5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것은 좀 특별히 실시해 가지고 동직원이 누구보다도 동네의 실정을 잘 압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이 정확하게 징수할수 있게끔 무슨 특혜를 줄수 없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이것은 특별히 시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직원이 그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으면 얼마를 주는 대안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몇% 지급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과년도는 5%이고 현년도는 2%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을 받은 사람한테는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던 사항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시행하니까 소득이 많이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이것은 동으로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데 현재 아마 이것을 주게되면 동에서 분위기적으로 같이 회식한다던가 이런데 자기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세포상금은 사실 예산이 삭감됐고 우리 구세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그대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꼭 지급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네, 좀 특별히 해서 세금을 잘 걷을수 있게끔 묘책을 세워보세요.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질의,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충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6월말 현재 7억 7천만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해놨는데 지금 계속해서 현재 일반자금이 우리구같은 경우는 약7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재무과에서 자금소요판단이 약50억 정도 됐기 때문에 20억 정도는 CD로 이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휴자금이 생길때마다 이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을 더 많이 확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연구를 해본 결과 작년도같은 경우는 CD같은 경우는 12%의 이자율이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IMF 닥치고 이러다보니까 이자가 오히려 지금은 10% 정도로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디가 더 낳다 어디가 덜하다 이런부분이 없다시피해요. 그래서 현재 9%에서 10% 이 사이에서 이자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은행과 절충해서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이자가 더 늘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하고 또 그런 구좌로 개설을 해서 이자를 더 한푼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구자금의 장.단기예치 또는 CD 관리를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주로 어느곳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우리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기은행을 주로 했었는데 경기은행이 시중 타은행보다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퇴출되기 전까지. 낮지 않았었는데 지금 새로 한미은행이 맡았는데 지금 한미은행하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우리가 추이를 좀 봐야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최근에 국가경제가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계획적인 방안을 세워서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걷어들여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우리가 노력할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세를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우선 고지송달이 정확히 돼야된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주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나름대로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모범이다 해서 서구에 와서 조사를 해가고 다른데도 보급을 해야되겠다 이런 상황이고 현재 또 압류를 우리가 숨어있는 재산 이런 것을 압류를 많이 해서 탈루세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만 받을것이 많아도 시효결손을 해야될 때 많이 세금이 빠져나가버리면 손에 물이 흘러나가듯이 다 나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압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은 주는 사람이 마음이 내켜서 내야 받는 것이지 암만 우리가 졸라도 내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돼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내문이나 반상회 이런것 통해서 더 자발적으로 낼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지금까지의 체납액을 일정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현재 체납액 징수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현재 계별로 10건씩 주는 것이 있고 앞으로 동별로 1공무원 5담당제로 해서 징수체계를 더 강력히 활성화해 나가고 또 우리 체납정리계에서는 계속 독촉장이라든가 할수 있는 전화연락이라든가 압류라든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를 해서 하다못해 전화까지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한 것이 봉급을 압류를 하면 더 활성화가 되겠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직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회신을 안해줘요. 왜냐하면 신분보장 관련되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잘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 받으러 가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 협조를 안해주는데 행자부에서 이런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공문이라도 띄워달라 이렇게해서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런것들이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잘 활성화가 되면 직장이 많이 파악이 되면 직장으로 통보를해서 체납정리를 많이 받을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는 방법이 없어서 민방위명부라든가 예비군명부라든가 동에서 파악할수 있는 기초자료 이것을 활용해서 직장을 파악해서 파악된 부분은 직장에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세금이 밀렸으니까 언제까지 납부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직장을 통해서 통보토록 해서 우리가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상설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습으로 안정적 재정수립확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물론 우리가 더욱 노력해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10개시.구.군중에서 현재 우리구가 징수실적으로 6월말 현재 굉장히 실적이 상위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자부뿐만 아니라 실제 내실있는 그런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이 되도록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게되면 93년도에는 8.9%, 체납액입니다. 이것이 못받은 액수죠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이것은 구세, 시세 해서 나눠서 금액을 써놓은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93년도에는 8.9%. 94년도에는 9.8%...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아니죠. 이것이 1백만원 단위거든요. 그래서 93년도에는 13억 6천 4백만원, 94년도에는 시세.구세 합쳐서 14억 9천 8백만원 이렇게 증가추세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러한 것은 빨리 받아들일수 있도록 각별히 징수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두위원
체납액을 효율성있게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는 없는지요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이것은 서구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징수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청소위탁하듯이 위탁해서 해줄수 없는가 했더니 자기들도 지금 연구중이랍니다 행자부에서. 연구중에 있고 또 지금 그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 주민들에게 너무 강력한 체납정리가 일어났을 경우에 사회적인 불안요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도 해가면서 행자부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문제는 너무 세금이 안걷어지니까요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세금이 안들어오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국가는 살려면 세금이 잘들어와야 됩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그렇죠.
김인두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관계 문제를 징수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서 지방세나 시세를 잘 받아들일수 있게끔 노력을 적극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너무 세금이 안걷어진다니까 한번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한번 잘 연구해보셔서 우리구가 발전될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구금고 및 수납대행점이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한미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 전에는 경기은행으로 돼 있었죠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경기은행 퇴출 합병으로 한미은행으로 된거죠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경기은행 퇴출 합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경기은행에 돈이 예치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그렇죠.
병억
송병억위원
이자소득의 손실은 없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현재 우리 손실은 없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액을 보면 굉장히 안걷히는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3년도 것이 아직도 체납액이 13억 6천 4백만원이 안걷혀있는데 93년도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지금 돼 있습니까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채권확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보된 것이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등기소를 가서 열람을 합니다.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물건이 있을때는 즉시 확보하고 압류하고 없을 경우에는 계속 놔뒀다가, 그렇다고 한번 조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사해서 새로운 물건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조치를 합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사실 돈을 안내는 것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정이 확보돼야 사업이 시행되니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모위원
징수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98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등 압류조치로 채권확보 누락분은 얼마나 되는지요 ?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체납세 확보의 누락분이요 ? 그러니까 압류가 안된것들 얘기하시는거죠 ?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 체납세...
홍인식위원장
정전으로 인하여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강영모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양광석 징수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양광석징수과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 확보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중에서 소액짜리가 있습니다. 30만원 미만 이런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를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액수가 50만원 이상이 돼야 압류를 하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70%가 압류가 안되고 30가 압류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향후 이러한 재산세라든가 자동차 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즈음 밤에 번호판 떼는것보다도 아침일찍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드셔도 아침 일곱시나 여덟시경에 나오시면 그분들을 만날수가 있을거예요. 그런분들 아침부터 기분나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체납분에 대해서 내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징수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칠까 하는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양광석 과장님과 소관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김영옥 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98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유인물을 우리 위원에게 미리 송달배부 되었기에 사전검토한 바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을 골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영옥입니다. 먼저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영광스러운 제3대 구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2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명호 민원계장입니다. 서재희 호적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시민과 김영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보고 받은 시민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상담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전직 동장이라고 정년퇴직한 전직 동장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김영옥시민과장
네.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임기 끝난 동장님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민원실에 현재 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
김영옥시민과장
23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16명, 일용직 7명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 처리하죠 ?
김영옥시민과장
민원상담관 말씀인가요 ?
상섭
이상섭위원
네.
김영옥시민과장
평균 6건에서 8건 정도로서 지금 약1,000건 정도 상담, 그러니까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대서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순수한 무료로 해줍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일용직 7명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인건비를 계산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계산해봤을 때.
김영옥시민과장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와서 상담을 항상 손쉽게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인건비하고 효율성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구청 정문옆에 설치된 조그만 집이 민원실 맞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승차민원발급 안내소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접수 처리하죠 ?
김영옥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시작할 때는 펙스민원이 없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급이 될 때고요. 금년도 들어서 IMF로 인해서 민원신청이 줄었고 펙스가 활발히 추진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기때문에 평균 23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7월 25일자로 폐지 했습니다. 효율성 면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효율성이 없다 싶어서 7월 25일자로 폐지했고 그 건물은 썰매장에 옮겨서 이용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것이 인건비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시민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기성, 전시성, 봉사행정을 벗어나서 실효성 있는 시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김영옥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 질의 하세요.
김인두위원
시민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대상 출생신고 외 40종, 운영실적 1,566건, 호적등.초본발급 5,219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 폐지를 국가차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할 경우 민원처리가 폭주될 것입니다. 차후계획은 ?
김영옥시민과장
호적등.초본 발급은 기존에, 펙스만 동사무소에서 하기때문에 그것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인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화점에서도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까 ?
김영옥시민과장
없습니다. 호적등.초본은.
김인두위원
그래서 백화점에 주민이 쇼핑을 가서도 등.초본을 뗄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시민과장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법원에 계속적으로, 동에서도 사실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면 좋은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 하는 중입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앞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그것이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김영옥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양재윤 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방위재난관리과 유인물 양이 많은 관계로 미리 위원님들께 송부된 바 사전검토된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재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방위계장과 병무계장이 이번 7월 27일자로 발령이 나서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들이 와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계 차석 김영배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기봉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조영학입니다. 다음은 병무계 차석 유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홍인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양재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인두위원
지금 민방위교육은 몇세부터 하시는거죠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연령으로 따지기 어렵고 민방위대는 병역을 마친 다음에 바로 민방위로 편성되는데 그것은 연령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전에 18세부터 제대후 몇세까지 연령은, 신체검사를 해서 병역이 일부 아주 면제되는 사람은 민방위도 편성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충역으로 편성된 사람들을 민방위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하게 돼 있고 병역을 마치면 바로 민방위로 편성돼서 1내지 5년차까지 민방위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고 41세 이상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만 받도록 되어있고 연령제한은 50세까지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리고 각 동사무소 통.반장이 민방위교육을 혜택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혜택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민방위 대장입니다. 아까 여기 611개 지역대가 민방위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사람들은 민방위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1회 8시간, 다른 사람들은 연4시간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장들은 일정한 날을 잡아서 8시간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면제나 이런 혜택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반장은요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반장은 저희들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립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만일에 동사무소를 폐지할 경우 어느 방식으로 민방위대원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대안이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안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가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복지센타인가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지센타로 된다면 거의 동사무소가 50%가 줄어들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교육통지서를 배부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우송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문제점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만일 동사무소를 폐지할 경우 통.반장제도 없어집니다. 그럼 효율성있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통지서 이런것은 컴퓨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바로 예를 들어 복지센타라든지 어떤 형태든 그런 것이 지역에 그런 기반이 축소가 되더라도 있게 되면 그쪽과 이런 자동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것이 바로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이용해서 신속히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세요.
강영모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8페이지 민방위 화생방장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동에서 관리하는 방독면, 메가폰 관리상태 부실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요.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제가 직접 각동을 다니면서 민방위장비를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한 장비가 오래된 장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최근장비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폰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는데 일부 밧데리가 계속 끼워놓기 때문에 방전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사용하고 나서는 빼놓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고 종합적으로 민방위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서 종합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향후계획을 예를들어서 메가폰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밧데리를 끼워놓으면 금새 용수철같은 것이 노화돼서 못쓰게됩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또 방독면을 실상 우리가 군대에서도 예를들어서 얼마, 그 과 아니면 써본 일이 없잖아요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서 훈련기간 중에라도 한번씩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지 민방위장비가 사실은 군대에 갔다온 분들은 대부분 활용방법을 익히 알고 계시는데 그외에 군대라든지 또 군대를 갔다오셨더라도 장비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사용안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로 민방위교육때라든지 반상회 통.반장교육 때 아니면 다중집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가 사용방법이라든지 시범을 보여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대상인원, 참석인원, 불참인원, 참설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장대같은 경우에는 21,383명에서 29명이 불참했습니다. 99.86%입니다. 직장대는 3,034명이죠 ? 10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확인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100%라고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훈련을 위임직장대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예비군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장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국가안보태세 확립강화라든지 이런 소양교육을 할 만한 자질이 있는 강사는 직장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직장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직장 요청한 위탁한 직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만약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참석못했을 경우에도 이웃 직장을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또 거기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있기 때문에 거의 참석율은 매년 100%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제가 일부 간부, 회사간부 중역분들이나 그런분들한테 들었을 경우에는 관계부서에서 감독을 소홀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교육때는 저희 직원들이 소양강사들을 모시고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때부터 종료할때까지 직원들이 나가 있으면서 교육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철저히 파악해 주십시요.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24페이지 지역재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위험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이요 ?
상섭
이상섭위원
위험지구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지구라고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293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평소에 점검이라든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기를 대비해서 각종 절개지가 있습니다. 예들을 어서 아파트현장 주변이라든지 도로개설 주변, 축대, 담장 이런 위험요인이 내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우기라든지 우기 전에 수차례 점검을 해서 변동사항이라든지 위험도를 측정하고 바로 예를 들어서 절개지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하면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관리부서로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해서 즉시 보수완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험지구가 293개소로 돼 있죠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당초에는 320개에서 27개소가 감소가 돼서 293개소로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가장 서구내에서 위험하다는 곳은 어디이며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인지 알고는 계실 것 아니예요 ? 위험하다, 붕괴의 우려가 있다던가 이런 것을 알고계실 것 아니예요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절개지 중에서 좀 위험한 것은 저쪽 원창동 새로난 도로가 있습니다. 인천제철에서. 거기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붕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그것을 보수완료를 했는데요 이번 비에도 그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보완토록 공문을 보낸바도 있고 거기가 매년 그런 현상이 오고 있고 또 여기 서인천고등학교 뒤에도 도로를 내면서 보상협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돼서 마대를 이용해서 쌓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좀 위험하고 한신빌리지 윗도로가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좀 위험하고 또 구민회관 뒤쪽 그쪽이 앞에도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이 자주 붕괴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기 아닙니까 ? 장마철이기 때문에 붕괴우려지역에는 철저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1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이 몇 개월이죠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28개월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죠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5페이지를 보시면 근무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주차단속이라든지 산불단속이라든지 이런데도 다 근무를 하겠죠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도 신분은 군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인지, 조금전에는 민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정신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친절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에 대해서 아주 시민들한테 불친절한 것 같아요. 주차딱지를 떼도 정도껏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어떠한 군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정신교육이 철저히 된 다음에 사회에서 민간인과 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전에도요 각동까지 배치돼있는 130명, 그 사람들을 지하 대회의실에 전원을 불러다놓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일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양이라든지 정신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 비상급수가 129개소가 있죠 ?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은 국.시비가 보조가 돼서 지은 것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시설은 저희 구청 자체에서 급수시설을 만든것이고 공공시설은 저희관내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동사무소 이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지정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개인정호를 얘기하는겁니다. 개인 우물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시설이나 자체시설, 정부지원시설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민간시설 111개소는 개인우물이죠 ?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동의 민방위 담당자를 통해서, 동단위로 치면 몇 개 안됩니다. 10여개소 미만이 되거든요. 그사람들보고 현지에 나가서 전반적인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비상급수가 중요한데요 민간시설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같은 것을 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안하고 있으면 비상시에 우리가 급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이런 정부시설이라든지 공공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도 하고 수질검사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민간시설은 사실은 이것이 대부분 민간에서도 급수보다도 생활용수로 많이 쓰십니다. 또 지금 상수도가 없고 거의 다 돼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허드렛물이라든지 이런 급수보다는 생활용수로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생활용수로 쓰는것까지 꼭 수질검사까지 해야되냐 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상시에 급수로 사용해야할 물이 관리가 안돼서 지금 민간시설이 대부분 차지하거든요. 급수가능인원을 보면 263,640명이 먹을수 있는 급수인데 그것을 관리안하신다 했을 때 비상시에 이 물이 못먹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히 음용수만이 아니고 생활용수까지를 포함해서 1일 한사람이 25리터를 쓴다 하는 기준치가 정부에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생활용수, 음용수 포함해서 25리터를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꼭 111개소에 대한 것이 음용수 마시는 물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음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이것이 어느물은 하고 어느물은 안하기 때문에요 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거기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하는 특혜 이런 얘기도 나올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특혜가 아니라 이것이 비상시가 안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비상시가 됐을 때 민간인들, 구민들이 식용수가 없었을 때 비상급수하는 것 아닙니까 ?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랬을 때에는 비상시에 언제든지 구민이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질검사를 한번정도 해서 이 물이 우리가 마셔도 되는것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야 비상시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 하수계에서 관리있는 시설중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법에 보면 연1회인가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인 경우에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저희들도 검토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좋습니다. 상의하셔서 비상시에 구민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양재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양재윤 과장님과 소관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 진행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의웅 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시간인데요 보고서 유인물이 미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송달 배부되었기에 사전 검토한 바 주요내용들을 익히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는 바 시간관계상 보건소 실무계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이의웅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역을 어떤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주로 방역소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하고 있죠 ?
제가 알기로는 연막소독을 3일에 한번정도, 지금 보면 27회 6월달부터 9월말까지 하면 90일 잡고 3일에 한번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연막소독으로 모기 및 해충이 박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하여튼 우리구를 위해서 전염병예방을 해서 다시는 뇌염환자라든지 유행성출혈열환자같은 이러한 환자가 우리구에서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영모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한방진료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방진료실적이 많이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활용을 못하는 것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구정신문에 홍보하시고 각 동사무소의 통장님들과 각 단체별 회의시 동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원은 의료보험제도가 현재 침만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해서 한약까지 의료보험제도를 할수 없는지요 ?
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서구내에 한의원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김종권입니다. 의료보험대상이 되고 안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엄청난 분량을 지정을 한 것입니다. 약으로만 따져도 아마 수만가지 될 것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해드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두꺼운 책자가 매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것은 의료보험대상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에 가능한 것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한 것 보약이나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대상이 안되는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인두위원
한약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분리를 해 가지고 의료보험제도를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보약같은 것은 안되겠죠. 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한약을 지어먹으려다보면 비싸서 지어먹을수가 없어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한약도 그런 몇가지 품목은 넣어서 의료보험제도를 할수 없는것인지 문의하는 것입니다.
종권
김종권보건행정계장
그것은 그러면 저희가 중앙부서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렇게 제안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 질의하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병.의원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병원 3개 그 다음에 한의원 26개, 그런데 병원은 무슨병원을 말씀하시는겁니까 ? 종합병원입니까 ?
은혜병원도 있잖아요 ?
그럼 한약종상이라고 있죠 ?
그것이 133페이지에는 3개소로 나와 있고 143페이지에는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끝에 보시면 대상업소 해서 약국 89개, 도매업 4개, 5개로 나와있죠 ?
저는 오타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병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관내에 병원이 3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종합병원은 지금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약국마다 약값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알고 계세요 ?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정가로 하는겁니까 ? 제가 연고를 하나 샀는데 어떤데 가니까 2천원 받고 똑같은 연고인데 다른데 가니까 2천 5백원 받아요. 그 지속적인 단속은 어디에서 하는겁니까 ? 단속기관이 ?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은 약국도 대형화되다보니까 경쟁을 해서 그런줄 알고 있는데 이런것이 어떠한 소규모약국과 대형약국과의 차이를 두게 되면 소규모약국으로 사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 약국이 다 공정해야지, 담배값같이 천원이면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연고를 사봤는데 어디는 2천원 받고 어디는 2천 5백원 받더라니까요. 그러것을 단속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감독은 어디에서 하죠 ?
지금 석남동에 있는 동원산업이라고 거기서 많이 하죠 ?
시간당 2.5톤을 소각을 시키는데 그 업체가 얼마전에 부도났죠 ?
그러십니까 ?
감독 소홀히 한거죠. 네, 알겠습니다.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 및 단속 어떠한 방법으로 하죠 ?
처벌은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약의료대상품목 자료를 김인두 위원께서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자료를 의회에 접수시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이의웅 소장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웅 소장님과 보건소 관계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정순태 관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셔야 되는데요 보고서가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송달, 배부된 바 위원님들이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했기때문에 그것은 생략하여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가겠습니다. 계장님들 소개만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두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주성수 관리계장입니다. 이성수 시설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왕 정순태 관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략히 문화회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만 잠깐 설명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태
정순태문화회관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개요만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은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가정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9억 정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로서는 대공연장이 957석, 소공연장이 2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회의실과 전시실, 취미강좌실 등이 있습니다. 주차시설로서는 200면이 있습니다. 지상에 46면, 지하에 15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후문쪽에 들어오시다보면 좌측변에 작년에 시장님으로부터 10억의 시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8월, 늦으면 9월초에 계약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비가 약 4억 7백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와 건설.건축분야 철구조물은 한데 묶어서 입찰하고 전기분야는 내역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입찰 적으면 수의계약식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문화회관 정순태 관장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셨습니다. 관장님과 소관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끝으로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시간인데요 보고는 사전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숙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각 계장님들 소개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현대입니다. 세무1계장 김대선입니다. 복지계장 윤경한입니다. 산업계장 이현섭입니다. 개발계장 이대근입니다. 이외에 세무2계 박교서 계장이 있습니다마는 휴가중이라 못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검단출장소는 지금 무허가공장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방식으로 무허가공장을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검단출장소에는 무허가, 무등록공장이 많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단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검단에는 옛날에 가축을 사육하던 축사가 어느날 갑자기 공장으로 변해서 60평 내외되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공단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투입시켜서 그리 유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주민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이상섭위원
이상섭 위원입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제가 좀 했습니다마는 업무부담과 가중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좀더 연구를 해서 구에서 총괄 추진것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 대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유도라고 돼 있거든요 ? 그러면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 그렇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큰 사업에 대한 것은 구에서 설계를 하게하고 또 소소한 사업은 검단출장소에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것이 금년안에 안끝나면 돈이 이월되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커다란 사업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자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이 미진한데 미진한 사유가 저희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장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계장과 토목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가 늦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도 끝났고 해서 착수를 몇건 했습니다. 그래서 9월중 안에 완공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그러면 지금 59개소로 돼 있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1억 3천만원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출장소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숙원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철저한 감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검단출장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정리실적 있죠 ? 체납액이 지금 어느정도 걷히고 있습니까 ? 검단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하고 계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재산압류 현황이 나옵니다. 539건에 4억 5천 775만 2천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 차량번호판 영치를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37억이 체납으로 돼 있는데요 6월달 납기에 유보된 것이 약7억 됩니다. 그래서 약30억이 체납돼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30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지금 IMF시대라 잘 안걷히고 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잘 안걷힙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안걷히는 것을 계속 방치해 두면 검단지역이 지금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런데 검단지역 발전에 세가 잘 안걷히면 모든 사업하는데 차질이 올수 있거든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런면에서 강력하게 체납액에 대한 압류나 채권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방역대책의 문제점에 보면 연막소독시 필요한 경유, 휘발유 유가인상으로 유류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유류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소독을 안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 계상 예산이 경유가 360원이었었습니다. 현재는 447원으로 리터당 113원의 차이가 나고 휘발유가 당초 예산 세울때는 리터당 825원, 지금은 1,090원입니다. 그래서 리터당 260원의 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은 그러면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부족치 않습니다. 9월달까지 하는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지금 9월달까지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유가인상을고 인하여 9월달까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 추경에 확보를 해야되겠다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병억
송병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출장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구민서 소장님과 계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