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하루종일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에게 군정업무 현황을 설명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군정추진현황을 파악하는 회기이므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추후 군정질문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수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군정주요업무보고

지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물론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개발과장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대의기간의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영덕군민이 지역개발과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군정질문시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간인 만큼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답변요지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호우피해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덕군 강우량에 비해서 울진, 청송의 강우량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건설과장이 보고드릴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그런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울진강우량보다 영덕의 강우량이 저수량에 비례해서 적게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 재해대책본부를 관리하는 건설과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께서...

그것은 상수도 피해난 인근 면의 현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장마에 대한 것도... ?

건설과에 재해대책본부에서 ...

그리고 우리지역의 군민들이 많이 염려하는 사항으로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에 금진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업무보고시간에 묻겠습니다. 금진택지지구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발방안은 잠시 짤막하게 11월중으로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아까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까지 금진택지에 대해서는 주택과 아파트만 제한되어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과의 계장을 건설교통부, 경상북도에 출장보낸 결과 이러한 계획은 '96년도에 부칙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지외에 관람시설, 전시시설, 실버타운이라든가 또한 노인회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폐율도 동시에 보통 주거지역에 60%, 용적율이 300%입니다.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군이 다 완료한다 해서 구매자가 혹시 없을지도 모르니까 저 얘기는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각지의 출향인, 대기업에 홍보해서 구매자를 모집하면서 상세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구매자의 용도에 맞도록 전시시설이나 관람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는 상세계획을 병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 당시 금진택지계획안은 김성도 과장이 계획수립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만, 계획이든 뭐든간에 현 시점에서 판단한다면 그런 계획을...

택지조성은 왜 했습니까?

그 당시의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경기도 좋을 때이고, 계획은 척박한 토지라든가, 생산성이 없는 저가의 토지를 매입해서 지역의 주택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지요. 그 당시의 발상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굳이 금진2리에 조성한 근본 원인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당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지가도 낮고, 앞으로 장래성도 강축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게되면 안되겠느냐? 특히 그 당시의 목적은 수협뒤에 상당히 재해위험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험지구를...

과장님 !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하도록 해줘야지요. 그런 지구를 봐서 이주하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91년도에 글래디스 피해날 때 정부방침이 산위에 있는 집을 금호이주단지로 빨리 이전 검토하겠다 해서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감으로 해서 택지가 안됐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저는 그런 계획이 맞다고 보고 조치했습니다.

택지조성, 당초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예?

당초에 예산은 얼마로 했습니까?

30억 2,000만원 투자됐습니다.

금진택지 당초 계획은 탁상공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의회 산업건설위 제58회에서 '91년 8월 7일 10시에 개최했고 금진택지 건설기준심의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과 부위원장, 위원이 4개 기술과장, 대학교수 18명으로 위촉받아서 이 분들이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그 지역은 지반에 돌이 있고 암반이 있다고 해서 탁상공론으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탁상공론한 일도 없고 그 당시에 그 목적사업은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제가 실지로...

그런데 그 얘기 의원님, 종합적으로 물어주십시오. 하나하나 답변드릴려니 경찰의 신문하듯이 하지마시고, 종합적으로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도에 건설도시국장이 박정림씨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을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4회에 3억원이 투자됐을 때 이 지역은 부지선정 부적정이라는 판명이 돼서 투자포기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사해상공원특별회계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차입을 해서 택지조성부지승인도 채 받지 않은 폐단의 근본원인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법적절차는 다 취했습니다. 공무원이 법적절차를 안 취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법적절차 없는 행정은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금진택지개발은 부지매각이 안되니까 의원님이 걱정하고 주민들도 걱정합니다만,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계속 그 문제점을 알고 이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줬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투자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빨리 매각해서 충당하느냐 이것을 의원님들과 논의할 문제이지, 저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지난 것은 다 거쳐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맞대고 빨리 매각할 수 있느냐의 방안만 검토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래디스태풍시에 의회간담회 장소에서 질의한 내용이 삼사해상공원 수익금 35억7,000만원 가지고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 반파내지 완파에 대해서 선복구 후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공원 수익금은 해상공원 개발에만 쓸수 있다. 단, 100원도 유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진택지에 차입을 해 갔는지 특별회계인 해상공원 수익금을 어떤 경로로 해서 차입해 갔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발과장 됐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다음에 군정질문이나 서면으로 듣기로 하고 다음 의원...? 이병환 의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다음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수도피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개발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94년도 연말에서 '95년도초에 골재채취를 군에서 상당히 했고 올해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상정비를 했고 지금은 군직영 골재채취장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골재채취 불가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건 이의원님 말씀과 같이 답변을 안하셔도 좋다고 하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저가 볼때는...,

제가 잘못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요구가 별도로 해달라니까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무리하게 골재채취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글래디스 태풍 때도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그 다음 6쪽에 간이상수도에 자연유화식이 대부분 비가오면 흐린물이 많이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유화식과 양수식은 주로 고지대에서 마을이 있고 식수원인 원수자체가 고지대에 있으면 자연유화식입니다. 그러나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에 수원이 있으면 양수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다음에 김의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 적자를 메꿀방법요.

무슨 말씀입니까?

금진택지관계 말입니다. 적자를 메꿀방법을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쪽에 온천개발사업해서 1, 2, 3호공해서 총 1일 양수능력이 1,200톤 안되거든요. 그런데 밑에 간이시욕장 건립해서 1,200톤 해놨으면 다른 물을 섞는다는 말입니까? 그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몇 쪽입니까?

14쪽, 위에 1일 수량하고 밑에 1,200톤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의원님이 오해할만한데요. 한 호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이시욕장운영하다 보면 수중모다가 고장이 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자료에 보면 1일 얼마, 얼마라고 되어있는데 전체 합치면 1,200톤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세 호공을 합하면..... 지금 1호공,

그런데요. 계수문제를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1일 양수능력이 된다는게.....

예. 그러겠습니다. 세호공 합쳐서 1,200톤인데 지금 시욕장운영 1호공만 210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4지구에 1억5,100만원해서 도계하고 덕산을 보면 공사비는 뒤에 부분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한쪽은 3,000만원, 한쪽은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것은 앞으로 보고할 때,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말입니다. 창수면 신기리 같으면 제가 아는곳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U형해서 0.6×0.73인 모양이네요. 그 밑에는 수로너비가 0.5×0.5입니다. 그렇게되면 위에 수로를 그렇게 크게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7m라 했습니다만, 지금했는 길이는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5～60m정도 밖에 안됩니다. 반으로 잘려졌거든요. 이번에 창수면에 보니까 침수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았는것 100m라도 말입니다. 거기에 넣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마음대로 변경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그러면 187m에 대한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제가 현지를 계획할 때 어떻게 계획했으며 여건변화를 저가 별도로...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2/3은 괜찮았고, 1/3이 노후됐습니다. 계획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되고, 생각해 두셨다가 다음에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각 과별로 자기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이 할 일이 따로 있고, 행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사법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지역개발과에 대해 영덕군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많은 과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에서 회의절차법상에 어떤절차로 의장님이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원청구권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억제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것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실과장께 서면으로 질의하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게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 업무보고과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한해서 질의하고 충분히 알아야할 사항, 더 깊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다음 회기때 질문서를 내서 충분한 답변을 받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박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미비한 점은 지역개발과장께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김영박 부의장께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

의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효과나 인기발언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학교교사가 설명한 후 학생들에게 의문나는 점을 질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업무보고시간에도 군정질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2000년대 선진 영덕건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잘알고 있습니다만, 김영박 부의장 혼자만이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영박 부의장이 바라는 답변은 서면으로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

그 서면요구는 저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의장님께서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김부의장 답변이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진택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대때도 임시회 때마다 다루었던 문제이고, 지금 우리군이 조속히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삼사해상공원특별회계 30억원이 거의 여기에 투자되어 있고, 오늘보니까 기채도 4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손실까지 합하면 엄청난 군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원인은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택지이외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법 제20조 제3조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택지지만 건축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몇 가지를 예를 들었지요? 그 법이 '96년 9월달에 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96년 9월달에 제정되었으면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안 다루고 오늘 계획을 보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주로 택지개발은 군단위는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시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부라든가 경북도에 가서 계속 찾았습니다. 우리 출향인이 서울에 건설교통부에 계신 분이 안내를 해서 군단위로는 전국적으로 택지개발이 없습니다. 시단위만 하고..., 그래서 사실 군단위는 업무를 안다루다 보니까 내용을 잘모르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중앙에서 시까지만 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은 본법도 있지만, 부칙에 그러한 사항이 약간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못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가서 적극적으로 4～5일동안 확인한 결과에 그런 지침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시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군단위는 전국적으로 영덕군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얘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 규정 “부칙에 의해서 구매자를 공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완료는 안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구매할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사업을 투자를 했을 때, 수익면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하고 절충도 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이러한 상세계획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게되면 전에 조건보다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서울에계신 출향인들, 대기업에 팜플렛을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전국에 부동산소개소까지라도 이러한 안을 보내서 구매자를 최대한 흡수하고 그에 맞는 상세계획수립을 병행해서 12월말까지 군수님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12월말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밀어주면 저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총 투자한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분양가라든지 이런것이 다 나와야 구체적으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다음 임시회에 군정질문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금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 의회 뿐만 아니고 빨리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군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셔서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금 다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장사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계획에 보면 관광지내 군부대 이전이 5필지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예. 군부대안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에 온천시욕장을 영구건물로 해수온천과 온천겸용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99년도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온천개발하는데 굳이 해수․ 온천겸용으로 해서 투자가치가 있는가? 이걸 주민편의를 위해서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루는데 저 판단은 지금현재 4차선에 접해있고 다른지역 온천보다는 바다가 있고, 회도 있고, 대게도 있고, 국도 4～500m거리이기 때문에 유입이 상당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세 흐름을 봐서 일반온천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수온천도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온천과 일반온천을 겸용한다면 상당히 경제성이 안있겠느냐? 구체적인것은 없지만, 이러한 계획을 '99년도에 수립하겠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행정도 기업행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주민편의도 좋지만 투자가치가 없는 그런 투자는 지양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한영수 의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말이지요. 좀전에 김영박부의장님께서 긴급동의로 하여금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발언의 계속이라는 원칙이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제 외에 발언에 대한 것은 금지를 시킬 수 있는 회의규칙이 제31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발언의 계속원칙에 의한 것은 회의규칙과 회의진행법상에서 엄연히 보호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의장님께서는 의원이 서면답변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쪽으로 발언을 계속시키지 않고 중단시킨데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의제 외의 발언은 가급적이면 금지시켜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업무보고에 의한 단순 질의이지 질문이 아닙니다. 질의면 기 수립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추진실적 및 과정을 보고받는 입장에서 “아,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는 정도의 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순질의로써 끝나는 것이 질의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질의를 벗어난 항구적인 대책, 대안이나 또 잘못된 지적들을 질문서를 통해서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기중에서는 모든것이 질의로써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와같이 돌변한 재해내지는 집중호우에 의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한 상황관계는 상황보고를 들음으로 하여금 그 지점에서 더 필요한 보강을,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정도의 질의로써 끝내고 나머지에 대한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실된 규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후 회기를 정해서 정상적인 공무수행자의 감사, 보고를 받고 거기에 미비한 점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회기기간동안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는것이 통상적인 것이고 이게 회의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계시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것 답변하라, 저것 답변하라”고 의장님께서 명확한 판단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너무 지연되는 그런 사항이고, 특히 김영박 의원께서는 부의장직에 계시면서 나중에 지역개발과장하고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너무 지연되고 또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지금현재 여기에서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현장에 나가서, 상수도복구를 하기 위해서 첫 순서로 업무보고를 하고 빨리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김영박 부의장께서 다소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저는 영해, 병곡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동료의원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집행부를 대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군의원도 다 알고 군민들이 다 기대하는 사항아닙니까? 왜 자꾸 그런쪽으로 회피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의장! 의장님께서 위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호우피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이 업무보고가 중요하지 않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지, 왜 굳이 실과소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리고 의장님은 동료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강구에는 특히 지역개발과의 사업이 많이 있고 삼사해상공원, 금진택지, 갖가지 사업들이 전개해 있고, 마무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청구권을 제가 질의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억제하고 숫자 채우기로 다른 동료의원들 간단하게 꼭 업무보고가 3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면 규정에 의해서 30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딱딱하게 규정을 정해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박 부의장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해 주시고 그래서 간단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의장! 본인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의장이 임의대로 동료의원의 진술을 억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저는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종열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골재채취구역과 깃발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소관업무가 건설과소관입니다. 피해원인은 제가 피해가 나고부터 현재까지 주민들하고 복구단하고 계속 응급복구에만 주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만2,000명 정도의 가구에 물이 공급 안되니까 피해원인은 나중에 조사하면 되지만, 1차적으로 공무원과 주민과 복구단이 응급복구에만 신경을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포괄적으로 현지에서 판단해 볼 때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상변경이 아니겠느냐?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포괄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재정비 공청회는 '94년도 5월달에 1차로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할 때는 다시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유인물 맨아래줄을 참고하시면 행정구역명에 축산이 두 군데 있습니다. 끝부분은 창수라고 표기를 정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98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토지수급계획 즉 국토이용계획입니다. 변경수립을 3.3㎢ 그렇지요? 약 100만평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준농림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했다는데 변경수립된 내용을 행정구역별, 지적별로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10쪽에 금진택지 매각계획를 보면 “IMF시대 부동산경기불황으로 대단위시설의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원가보다 낮은가격으로 분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2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지적을 했는가하면 “조성원가보다 낮은가격으로라도 매각후 세입예산으로 하여금 다른사업을 집행했을 때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효과와 또 기채에 대한 이자손실을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은단가가 되더라도 빠른시일내에 매각하는 것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데 새삼스럽게 지금 과장께서는 이걸로 문제점이 이렇게 된다하는 것은 기 걸렀고 지적했던 제2대 의원들에 대한 명예에 누가 되는 발언이라고 판단되어 지적하니 향후 이러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관광객유치 및 안내에 대해서 철도청과 홍익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테마여행이 MBC 주말연속극 “그대 그리고 나” 촬영지인 영덕을 코스로 정해진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아울러 애쓰신 공무원들이나 참여해 주신 지방단체 민간인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동참을 해서 영덕을 홍보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신바람이 나지않는다, 왜? 그 첫째 이유는 수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 1～20명이나, 1～200명 같으면 별개 문제이겠는데 5～600명이 넘는 인원들을 한꺼번에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용변처리의 불가함에 상당히 미안스럽다, 둘째, 지금 여행코스에 의할것 같으면 버리고 갈 뿐이지, 사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지역특산물 개발이시급히 요구된다. 이것은 우리군민 모두의 공동적인 과제입니다. 의회따로, 어느과 따로가 아닙니다. 공동적인 과제인데, 셋째는 지금은 경유하는 곳입니다. 밤에 내려서 새벽에 일출광경과 자연경관을 더불어 하고 난 뒤에는 경유해서 가버린다는 얘깁니다.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이 아니라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급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이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질문서로 궁금한 점에 대한 것은 그때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사항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관광객 화장실은 사실 고래불이 계획만 되어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장사는 장사해수욕장개발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변소 한 동에 20평을 근래에 지은 것입니다. 40평 두 동입니다, 샤워장이 30평정도, 관광객들이 와서 깨끗하고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강구시가지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고,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리고 가고, 사서 가는 것은 없다하는 관계는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영덕에 왔을 때에 뭔가 지역경제에도 도움도 되고 지역에 있는 어떤 캐릭터라든가, 예를들어 모자라든가, 메달이라든가, 손수건이나 여러 가지 캐릭터를 넣어서 서울에 가면 영덕에 주생산되는 대게, 복숭아를 선전할 수 있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구에서 개인이 해서 주로 몇 가지를 하느냐? 손수건, 수건, 티셔츠, 모자, 메달, 여자용 가방에 캐릭터, 우산, 우산을 펼치면 무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덕대게의 캐릭터가 되어있는 영덕 표시가 되고, 수시로 접할수 있는 남자용 지갑에 영덕 캐릭터, “그대그리고나” 이러한 테마가 있는 캐릭터를 1만원정도 이하되는 것을 해놔야 관광객들이 손쉽게 살수 있다. 이것도 저희들 계획은 7월말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개인이 주문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 2, 3일정도면 안되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들이 오는 해수욕장 주위로 해 볼 계획이고 농․수산물, 건어물이라든가, 생물은 유통특작과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관광단체가 와서 생물을 사게되면 거기에서 생물을 냉동을 해서 우리지역 관광코스로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짐을 싣고 안동에 열차까지 운반을 해주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군정을 걱정하고, 군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질의사항이니만큼 염두에 두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쪽에 쌀생산에 대한 것인데요. 조금전에 계속 철저히 방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제는 농민이 하는 것이지, 행정은 지도밖에 안하잖습니까? 방제를 했다는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도청에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특정농약을 지정을 하도록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영덕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각 농가에 히노산이나 키타친이 나가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누차 시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빨리 농가에 전달되도록 행정압력까지 넣어버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에서 농약대를 배정하는 것은 예산보조내시입니다. 그리고 군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보조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조결정을 해도 말입니다. 특정농약 이름을 써서는 곤란하지요. 어차피 돈으로 나가는 것이지, 농약병 수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질보다 ...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대요. 지금 이렇습니다. 어차피 농약을 치는 것도 농민이 치는 것이지, 농민은 치료위주고, 관에서는 예방위주거든요. 농정이라면 농민을 따라가야되지, 관은 자꾸 예방위주로 할려고 하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가오는 관계로 아직 방제를 못하고 있다하는데 그러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키타친이나 히노산 쳐봐야 안듣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하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인데, ....

자꾸 해명하는 식으로하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7쪽에 공동이용조직하고 나옵니다만, 17개소인데, 9개 읍․면이니까 전년 대비해서 나갔겠지만, 선정과정에 편파적인 것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을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키타친관계라든가, 히노산관계는 시정을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어떤 특정농약을 지정 안하고 여기에서 지정 해준다면 그것은 특정 농약회사 농약선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향후에는 지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결정을 하는데는 군은 바로 예산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과 사업비가 결정되는데 사업비를 결정할려면 어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일방적으로 특정농약 하는데, 특정농약 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공문도 봤습니다. 보니까 키타친, 히노산 하는것을 못을 박아놨더군요.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이런 종류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농협까지 내려갔을 때는 키타친이나 히노산을 주라는 얘기지, 다른 농약 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치료위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기 방제는 예방위주로 하고 후기 방제는 치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빔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전기 방제는 예방위주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수용농가에서 무슨 약을 가져가든지, 농가에서 선택을 해야되지요. 일방적으로 군에서 특정농약을 지정해 버리니까 대부분 담당직원의 말씀이 키타친이나 히노산도 잘 듣는다고 말씀을 합디다만, 사용하는 농가에 알아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칠보미 키토산쌀생산이 있는데 효과에 보면 고품질의 무공해 유기농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해놨는데 현재 이렇게 재배하는 쌀은 정부수매가격하고 차이가 납니까?

수매하는데는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1등가격으로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관내에서 생산했는 것은 1등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농가소득증대하고 실지로 큰 영향이 없겠네요?

1등가격으로 하고, 직접적인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그 대신에 유기질비료 같은 것을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원입니다.

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 농가에도 단가를 1등품보다 특산품으로 올려주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든지, 그래야만 농가소득도 증대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지역 농산물유통과정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제값받기 대책을 아는대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박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사전 피해대책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추곡수매 종합미곡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사항, 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간에 절차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유통계획은 유통특작과장이 나와있으니까 유통특작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제값받기도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박이나 기상재해 이것은 사실 예방대책이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관내에는 우박이 오지 않았고 봉화군은 우박이 왔습니다만, 이 대책은 실지로 어렵습니다. 사전에 우박이 못 오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만, 보상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많은 보상은 되지 않지만 보상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농약값이라든가, 학자금면제 이런것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산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해보상법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산물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은 지금 관내에는 일반인이 하나 하고 있고, 농협이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절차 등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는 32개소가 있고 우리군에는 2개소 있습니다. 건조저장시설 같은 것은 개인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미곡처리장에서 해놓은 것 이외에 인근지역에 건조처리장을 할려면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농림부가 선정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영덕군에는 생산자단체가 병곡농업협동조합입니까? 일반사업자는....

일반사업자는 영해에 있는 동양미곡처리장이라고 방도원씨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쌀생산을 위해서 적기 모내기추진, 휴경논 생산화, 모 포기수 확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에 평균 76.7주로써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는 곧 평당에 80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것 같애요. 평년에 비해서 약 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당초에 이앙기의 모 포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이앙기 자체 구멍의 조율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율을 인위적으로 농기계 보급업체에서 순회하면서 인위적인 조작으로 하여금 고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모 포기수가 평당 평년에 비해서 배 가까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이로 하여금 다행스럽게 금년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이상기온이라면 좀 과 표현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평년에 비해서 낮은 기온의 형성관계 때문에 문고병의 발생율이 적었습니다만, 과밀로 인한 문고병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 수립을 했었는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조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벼물바구미의 예방을 위해서 근접한 인근 시ㆍ군에서는 미처 행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다행스럽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방약을 공급했다는 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가 방금 지적한대로 인위적인 조작으로 하여금 모 포기수를 평년에 비해서 과밀하게 심겨져 있는 상태, 그 원인과 그로하여금 얻어지는 효과, 벼 포기의 병충해에 강한 면이 있다든가, 그 이점과 그 다음에 단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군민들이 농사에 도움이 되지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대별로 틀리겠습니다만, 평균 80주 목표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배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은 76주 였는데 0.7주 1주정도 늘어났습니다. 옆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보통 보면 평년에 비하면 우리관내에서도 지역별로 필지별로 일조권에 의해서 틀리기도 합니다만, 통상 4～5주정도 심어왔고 가지를 많이 벌리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는 평당이고, 포기수는 보통 우리가 재래식으로 심을 때는 10포기 미만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로 심으니까 기계모가 가늘어서 20포기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수 확보는 한 포기에 대한 수량확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소주밀식 하는게 원래 생산량을 늘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주밀식 하는데 하여튼 80포기 기준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농기계는 조정을 잘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에 것은 그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농기계 업자들을 불러서 드물게 심으면 자기들은 편하고 모도 적게 들고 돈도 더 법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바르게 해주고 돈을 받아라고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포기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이로인해서 문고병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많이 가지를 벌여서 비료를 많이 준데는 문고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도열병 약이나 다른약재를 칠 때, 문고병 약도 같이 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7쪽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의 유통과정에 대해서 절차를 이야기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도시공판장을 이용하는지 아니면 현지 농가에 직거래를 하는지 아니면 생산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를 조사한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 유통과정에 있어서 그 대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유통업체, 아파트단지의 판로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유통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복숭아 특화작목으로써 복숭아판매에 있어서 황도는 상자당 얼마이고, 백도는 상자당 얼마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복숭아판매에 있어서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했으며, 대도시공판을 통해 행정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든 지역관내 생산농작물에 대해서 「제값 받기운동」을 지금까지 어떻게 실천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형식은 8쪽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직거래를 최근에 와서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작년에는 37회에 5억6,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3억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나, 울산, 서울이나 대도시를 통해서 직거래행사를 하고 지금 금년에는 8월달 이후에 동구청장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동구청장이 영덕출신입니다. 거기 산업국장도 영덕출신입니다. 그래서 영덕에 있는 농산물을 앞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가지고 올라가서 동구청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가 11군데 있습니다. 동구청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부녀회하고 협의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통과정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직거래도 좋지만 우리 조합농가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농협이나 농가법인을 통해서 대도시 공판장을 몇%를 전용해서 했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공판장은 한번도 이용안 해 봤습니까?

도시공판장은 영농조합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유통과정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직거래가 효율적인가 아니면 대도시 공판장을 이용하는 것이 판로에 효율적인지, 그 효율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은 도매시장에 나가서 공급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직거래는 우리 생산자 사기를 돋아주고 어려움을 같이 느끼자는데 뜻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숭아 가격문제는 계속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농협에서 가격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농협에 가보니까 도저히 농협에 맡겨놔서 안될 것 같아서 금년에 유통특작과가 작년 3월에 발족을 하고 난 이후에, 첫 과제로 복숭아가격협의를 유통특작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산자 단체를 소집해서 작황이라든지, 가격에 대해서 얼마 받았으면 좋겠느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1만원을 받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차로 가공회사를 소집해서 가공회사의 참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광주나 순창지방에서도 오고, 우리 관내에서도 오고 해서 “당신네들이 영덕복숭아를 가지고 갈 의향이 있으면 얼마를 주고 가져 갈 것이냐” 물으니까 그 당시에는 가격을 얼마주고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는 안하고 어쨌든 “영덕복숭아를 많이 가지고 가서 소비를 시켜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로 가공회사와 생산자를 한자리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에서 중재를 해서 금년도에 8,500원과 7,000원을 받도록 쌍방 아무런 이설없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용 복숭아는 그 가격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지에 판매하는 것은 가공회사와의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kg 기준으로 해서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가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복숭아가 작황도 좋았고, 소비도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면 복숭아가 농가에서 8,000원선을 받는데 만족하신다는 말입니까?

예. 금년에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만큼 땀흘린 만큼 거두어 들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생산자 단체와 가공회사하고 협의해서 가격결정 한 것입니다.

우리군 행정이 군수라든가 메스컴을 봤을 때, 특화작목이라 해서 그 지역의 향토음식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선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숭아를 메스컴을 통해서 대도시 공판장이나 행정의 최고 수반자인 군수께서 한번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도 됐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앞으로 계획보다도... 복숭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복숭아 선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이 텔레비전에 한 번도 나오는 것을 못봤는데요.

텔레비전에만 나간다고 됩니까? 지금현재 복숭아가...

좋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참여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황도는 몇kg당 가격이 얼마, 백도는 몇kg당 가격얼마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생산자들에게 듣는 가격하고 유통특작과장이 답변하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한 상자당 500원 차이가 납니다. 몇kg당 얼마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숭아는 유통기준이 20kg로 되어 있습니다. 20kg으로 기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복숭아는 백도하고 황도 아닙니까? 저가 알고 있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황도가 9,000원이고 백도가 7,500원인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8,500원, 7,00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착각했는데 조금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착각했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면에만 해도 포도작목반이 신고된 면적이 한 10ha정도되고, 그 다음 지품에는 포도영농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창수면에는 작목반에 들지 않은 사람도 5ha이상 됩니다. 그런데 포도에 대한 지원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포도재배농가에 대책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없었다면 향후에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12쪽에 소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에 2,666두인데 전산입력을 하기 위한 바코드입니까?

예.

만약에 도축을 하게 되면 없어져야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았다면 요즈음 자가도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안 없앤다면 통계상으로도 우리나라 한우가 몇 두인데 실제적으로는 농가에 사육두수는 줄거든요. 도축이 되어도 입력된 것이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도축을 하더라도, 도축세를 한 5만원씩 부담시키는 모양인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다음 전산입력만 시켜놓고 벌써 3-4년전에 나쁜말로 잡아먹어서 소는 없는데, 소가 있는 것으로 되면 통계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에 소는 얼마 안되는데, 소가 많다 이러니까 가격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ha 정도됩니다.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도축문제는 바코드를 붙이는 것은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축통계를 내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들어가는 소는 바코드를 보고 전산입력했던 것을 제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가에서 소를 한마리 잡아먹었다면 법적으로 좋지 못한 조치를 했는데요.

자가도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가도축은 그런 자가도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자가도축이 없었고 지금은 소값이 많이 흘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앞으로 자가도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가도축을 하는 것도 바코드를 넣었으면 도축신고를 하고 거기에서 수의사가 검사를 해서 식용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바코드에 따른 전산입력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5쪽에 농산물 간이직매장 설치운영관계입니다. 34번 및 7번 국도변에 250개소의 간이직매장이 있는데... 글쎄요. 생산농가의 자율운영에 맡기고 있습니다만, 정말 농심을 울리는 외래 상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실정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외지상인들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생산품목자체는 우리지역의 농산물 같으면 악어와 악어새의 사이로 그 정도로 좋은 관계를 가질수 있습니다만, 포장재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다 받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에, 산지 직거래 시장개척이라고 했습니다. 추진품목에 맨 마지막에 고추가 있는데 제가 고추를 예를들겠습니다. 생산자 실명제를 누누히 여러차례 2대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고추값의 폭락에 의해서 재배농가에서 행정기관에 항의농성을 벌이다가 결과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앞장서서 인구밀집지역의 대도시에 출향인을 상대로 판매 또는 아파트단지에 직거래 형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 하면, 내용물 자체가 너무 나쁘다, 그래서 반품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는가 하면 추진해 온 공무원들이 얼굴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했고 불신임을 당했다, 이것은 재배농가의 실명제가 정착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도시켜야 할 것이고 다음에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영덕군의 특산물 판촉활동에 군수따로, 행정공무원따로, 의회따로 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불량품이 상품으로 거래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떤식으로 홍보활동을 할 것인가 염려스러운 나머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9쪽과 11쪽에 연관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9쪽에, 경쟁력이 약한 작목, 새로운 작목도입이라든지, 생산기본시설현대화, 신품종개발 등이 있는데 소득작목 경쟁력대응을 위해서 경제력이 약한 작목은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시범재배를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시범재배하는 새로운 도입작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단은 1차산업의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와 예를들어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복숭아 같으면 가공용위주에서 생식용위주로 새로운 작목을 대체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농자금, 중장기저리자금융자 및 보조지원강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런 품종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농가에서 바꿀래야 바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이럴때 어떤 자금을 쓸 것인가 산업과에 준비된 2차보전금 이런 것을 농가에 중장기 저리자금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대체가능한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나 또는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지난 제2대 의회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료 증산사업관계인데, 우리가 육우를 위해서 양질의 제조화된 사료를 공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비싼달러 줘가면서... 물론 질적으로 사료가 좋아서 소가 쑥쑥 잘 크고 살이 많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사료의 재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굶겨죽이고 버려야 하는 아픔이 있다면,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결국 싸이로설치로 엔실리지를 담그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양축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여러차례 지적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도무지 노력할려는 여지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4번과 7번 국도의 포장재 지원관계는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서 집하를 통해서 단속에 임하는 일들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생산자의 농산물을 계절에 따라 판매하는데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되어야겠고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한다는 것도 안 들은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노점은 생산자 위주로 원래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좀 높으니까 영덕에 있는 사람들, 비농가나 생산을 하지 않는 농가가 거기서 파는데 당신은 생산안하니까 “팔지 마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영덕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타 시․군에서 오는 상인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다시피 교통사고 위험같은 것, 이런 점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항구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계절마다 돌아오는 철칙인데 그때마다 사법기관인 경찰서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봐 달라 이게 구조상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방법론을 강구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도이용관리를 담당하고 시설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교통지도 단속을 펴고 있는 사법기관인 경찰과 행정기관인 군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대해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지점에 노점상에 파이프아웃을 칠려고 하니까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5분에서 10분정도의 정차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해서 어떤 지점들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정된 장소외에는 위법이라 해서 단속의 제한을 받고 그 지점이 정해진 장소에는 생산농가에 필히 기득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판매할 수 없으니까 내 판매장소는 영덕읍에 살고 있는 갑아무개한테 내 물건만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그런 인위적인 어떤 구두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걸 체계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겁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도 여기다 하겠다, 비생산농가도 하겠다, 이래서는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생산자실명제를 말씀하셨는데, 생산자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생산물에 대한 내용물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바꾸기하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서 팔아주기 운동에 가져오라고 한 물건이 안에 질이 좋지 못한 물건이 들어서 제가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질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파악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명제에 사과나 이런데서는 반드시 생산자의 이름이 박스에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포장재는 다 실명제로 찍혀서 나가고 있고, 또 농산물검사소 하고 협의해서 상당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고추면, 풋고추도 풋고추박스로 나갈 수 있고, 마른고추도 실명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추천하는 사람의 신뢰성과 수요자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선호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 대책없이 홍보활동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포장재에 보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에 대한 시험관계는 우리군에서는 소득작목이 단조롭습니다. 타 시군의 여건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지도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꽃이라든지 여기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특용재배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시험재배를 해서, 소득도 높고 앞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군에서는 자금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뭔지...?

아!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고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생식용은 지금 3년전에는 80%이상이 가공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점차적으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60%가 가공용이고, 40%는 생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사료공급에 있어서는 역시 군에서 행정지원을 안해도 축산농가가 사정이 어렵다 싶으면 자연적으로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초지나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지원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해 본 사실은 없죠? 싸이로?

싸이로는 양축농가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조사료를 공급하는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배합사료가 나오면서부터 점차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료가격이 앙등되고 지금은 소값이 떨어지고 사료값이 비싸니까 축산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되고, 이제 배합사료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 조사료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양축농가에서 사료구입비로써 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연리 몇%이며, 그게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것 같으면 연리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료지원관계는 축산자금은 보조보다는 융자가 많이 나갑니다. 80%의 융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단지 양축농가에 사료구입비에 지원금액이 양축농가를 더 울리고 있습니다. 가격의 폭락도 문제겠지만, 사료구입비에 대한 것이 엄청난 부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굶겨죽이고 내다버려야 하는 아픔이 있는데도 경기도 좋아지고 어떻고 그런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권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지요? 행정이 앞장서서 권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물품은 보셨겠지만, 10쪽과 11쪽에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관내에 느타리버섯 신재배법입니다. 품종이 갱신되기도 했지만, 신재배법이 개발되서 재배농가에 시범재배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런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육질이라든가 성장과정의 장점이라든가,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느타리버섯재배는 ...... 지도소에서도 소장님 와계십니다만, 역시 도내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실정에 있고, 버섯종균을 가지고 가서 재배를 했을 때 기술이 많이 축적되지 않는 사람은 실패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종균배양소를 설치하면서 종균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고 박인환 조합장님이 지금 현재 참나무톱밥팩을 만들어서 거기다 종균을 배양시켜서 공급하는 재배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거기 가 봤습니다. 박인환 조합장님한테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해서 며칠전에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양소에서 종균을 팩에 넣어서 발화가 돼서 생산단체에 이동을 시켜서 기술이 없는 사람도 수확만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생산해 놓고 난뒤에 반드시 계약주문을 받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권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보신바와 같이 오늘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 개발된 피이필림봉지 재배법입니다. 이로 하여금 생산되는 느타리버섯이 육질이 일반재배에서 생산되는 느타리버섯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4kg짜리 한 상자에 기준을 둔다면 공판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느타리의 8,000원에서 1만원, 1만2,000원정도의 가격보다는 여름철에 2만6,000원에서 3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는 금액이죠? 거기다가 이것의 장점은 일반느타리는 주로 18℃, 20℃에서 성장이 가능하고 새로이 개발된 재배법은 약 30℃까지 고온성장 가능한 신개발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재배농가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재배농가수가 적을것 같으면 물론 계약출하를 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재배농가수가 적어서 수확량이 적으면 납품하기가 어렵다. 고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양을 출하할 수 있도록 비축 또는 저장할 수 있는 냉장저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이것을 빨리 재배농가에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방법론에 대한 것을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종균재배사에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도록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 더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조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며칠 후, 다시말씀 드려서 11월 30일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100%분양을 하느냐가 큰 과제인데, 이것이 계획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제2의 금진택지와 같은 골치거리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 우량기업 유치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입증될 수 있는 입주업체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북도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의 '98년 6월말까지의 운영실태를 다시 말씀드리면 가동업체, 미가동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분양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만,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8쪽에 시장관리에 대해서 몇 건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나물도 들어오고, 갖가지 음식물이 들어와서 판매할 수 있는 상설시장이 강구는 개인에게 불하가 되었습니다. 그 불하한 근본원인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불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상설시장, 정기시장이 상설시장 또 시장으로써 규모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을 때 잡종지로 만들어서 재무과에서 자산을 확보하고 개인에게 불하한다고 저의 지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라호’ 태풍이후 상설시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불하를 했습니까? 그 불하한 내용는 1973년 9월 19일부터 행정분할을 해서 '89년 12월 30일날 도재국외 30인이 개인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는 지금 상설시장이 없으므로 이동상인들이 노상에 펼침으로 해서 교통에 많은 장애가 되므로 오늘과 같은 강구풍물거리가 열리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날의 자료를 보니까, '84년 12월 8일날 군유재산처분승인 신청해서 신동길군수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호에 지방자치에 관한 군유재산처분에 있어서 시장으로써 현재 정기시장으로는 전부 다 영세상으로써 장소의 협소함을 느껴서 존재가치가 없어서 개인에게 불하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평당 ㎡에 가격은 3만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임의로 행정이 상설시장을 불하한 원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상설시장 필요성은 김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불하경위라든가, 근본원인은 다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불하한 경위를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30억원이라 했고, 기채라 했는데 그러면 지방채인 모양인데 기채보유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무슨말씀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3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한 겁니까?

기채는 차입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요...? 예. 그건됐고, 그리고 10쪽에 건전한 교통문화정착해서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해서 작년에 2대에서 올해는 1대로 줄었다고 말씀했지요? 그러면 돈도 좀 남아있고 한데요. 창수에 2개마을 신기1리, 갈천1리에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수차례에 걸쳐서 버스 넣어달라고 했는데 곧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돈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시는것 같은데 2대 7,200만원인데, 1대에 3,600만원 하는 것은 2월달 보고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질문없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올해 1대 3,600만원 국비가 삭감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돈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이 없어도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1대 3,600만원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리～갈천도로간 노선허가가 벌써 났고, 버스사업자도 와서 도로에 자갈만 넣어주면 버스가 다니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다니지않고 자갈은 몇 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확장관계로 작업중에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나 그 후년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 하반기에라도 넣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리와 갈천사이에 벽지노선으로 운행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을 하지않고 있고, 도로도 미포장 되어 있고, 노폭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이 10월달에 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모자란다면 도에 가서 농성이라도 하고요. 돈이 모자라서 도비로 다해야 된다면 영덕군에서 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까?

영덕군에서는 10월달에 시내버스조합과...

10월까지는 몇 달 남았는데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행정지도점검반 상설운영 2개반 6명해서 공공요금과 외식비라고 했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해서 업주 및 사업자단체의 자율적 가격안정유도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제2대 의원때 질문서를 통해서 관내 소고기식당에 대한 1인분 정량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부위에 따라 부위별로 값을 더 받고 덜 받는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1인분에 대한 양만큼은 동일시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의 꾸준한 지도로 정착되었는가 싶더니 어느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지금 유가연동제에 의해서 자율시대입니다. 타 지역에 나가보면 유류판매소, 주유소도 포함되겠지요. 주유소 등지에서 주유소별로도 연동제이니까 가격이 틀릴 수도 있는데 타 지역 타관내 유류판매업소에 가보면 휘발유 무연입니다. 리터당 제일 싼 곳이 1,004원인데 비해서 우리관내 유류판매소, 주유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유류판매소에는 리터당 1,097원 이게 거의 99.9%의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담합의 여지가 보이는데 과연 물가정책이 바로 서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6쪽 기업하기 좋은지역 만들기 추진, 물론 당연하겠죠? 그런데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지역기업의 「준조세 부담철폐」라는 낡아빠진 용어는 쓰지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건 지적입니다. 7쪽 동료의원 이상열 의원께서 1차 질의에 의해서 서면답변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2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시에 보고받은 바로는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곁들여서 현재 희망업주가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동료의원께서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전 동료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9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 사용자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공동체의식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도 본의원이 2대 의정활동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로부터 떨어진 마을내에 안길 등지, 길모퉁이에 또는 주택의 구조물의 모퉁이에 가스용기를 설치한 예가 많다. 고로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요즘 보면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용기에 충전을 끝낸 용기를 충전소로부터 가스판매업소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해와야만이 공급이 가능한데, 배달해 오는 것은 좋은데 가스판매업소의 가스용기 저장고에 입고가 돼야 되는데, 일정한 공간에서 차와 차를 대놓고 용기를 운반해 싣고 가스용기저장고에는 입고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바로 사용가내지 수용자에게 배달이 되고 있는 행위인데 여기에서 행여나 하는 주민들의 위험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다음은 10쪽, 이제 방금 최종열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특정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은 어렵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질의자의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군예산으로써 집행은 위탁집행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이나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같으면 최대한으로 알아서 그 자리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사회복지법의 개정된 법의 시행령을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적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과연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정차했을 때, 벌금내지 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이상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문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자동차 정차구역에 부과금이라든가, 정차한 곳에 대한 부과금을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인 영해교통시설물은 군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위탁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소요액이라든가 위치는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스안전공동체 의식제고를 위한 충전소와 가스저장고에 보관되었다가 판매소로 배부돼서 가정으로 배달되야 되는데 차와 차에서 배부한다는 것은 저도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위험하게 차와 차에서 배달이 되지않고, 저장고와 안전시설에 배달이 되었다가 가정으로 배달이 되도록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공단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열 의원님의 서면답변 때, 희망업체가 몇 개라는 것을 자료도 포함해서 같이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다음, 유가문제인데 저도 유가관계 때문에 업무보고 전에 우리 관내 28개 주유소중에 가격조사를 해 봤습니다. 휘발유는 1,097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담합이라고 보면 조금 성격상 이상합니다만, 그렇지는 않고 대표자를 불러서 우리 관내 유가가 다른곳 보다 조금 높다는 인상을 준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하고 수준을 맞춰서 조정해 주십사, 자율적으로 조정하십사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도 수긍하고 조만간 사업주 회의에서 얘기해서 1,004원은 모르겠지만, 주유소마다 1,097원으로 일괄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민들은 봉이 아닙니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 고통분담을 해야되는데, 특정 소수인들을 위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97원도 저가 산출을 해보니까 이윤이 7.5%에서 8%내입니다. 지금 주유소업계도 마진은 적고 유가는 올라가고, 거래는 현금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요.

이 가격 1,097원이 동해안 주유소내에 일률적으로 된다는데는 조정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식당 고기값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고기값대책은 저도 미처 못 적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중에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부과를 한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시정조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인 주차 표시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는데, 지도계몽한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청내에 장애인주차 표시되어 있는 곳은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제 눈에는 보입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들 한번도 눈여겨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것 왜 선 그어놓고 지키지않을 것을 보호해 줘야 할 의무를 갖고있는 우리들이 왜 한번도 눈여겨 보지않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군청 마당에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기값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니까 기다리겠습니다만, '97년에 대비해서 500kg의 황소가격이 얼마나 폭락한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기값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97년도에 대비해서 금년 황소값이 500kg 황소 1마리 기준했을 때 약 57만원 상당이 폭락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고기값은 올라갔다 하면 내려올 줄 모르고 지역경제과 물가안정대책이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각별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정도 쉬었다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임도시설 문제점에, 진입로와 임도가 연결되지 못하여 대형차량 소통불가, 임도 편입농지를 매입하여 임도와 연결 원활한 도로망 구축을 해서 추경확보 하겠다고 했는데, 창수면 갈천2리 진시골에 안에는 임도가 다되어 있고, 진입로 약 1km가량이 폭이 좁아서 영해 남부영림서에서, 편입 산림에 대해서 훼손을 해도 묵인을 해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거든요. 향후 지원할 대책이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이 문제는 갈천리장으로부터 여러차례 건의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지를 이의원님은 더 잘 알지만, 영림서 국유림을 협조를 받아서 노폭을 확장시키는 구간도 있지만, 그 입구에 백씨들 산이 사유림이 있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폭 1m정도로 밭데기 하나만 사 넣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임도와 농지의 연결되는 농경지 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치를 못해서 기 영림서하고 합의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이게 되면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거기 주민들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합디다.

사유지도 일단 매입을 해서 도로로 존치를 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항구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산송이 생산임지 환경개선사업에 기대효과 내용에 보면, 단일품종으로 타 사업에 비하여 소자본 투자로 최대의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산지 오지부락으로써 소득원은 산송이가 제일 낫습니다. 그런데 전체소득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은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서 좀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를 들어 급수시설이나 스프링쿨러장치 같은 것들을... 소득면에 비해서 지원하는 액수가 적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넣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임도편입농지를 매입하여 임도와 연결 원활한 도로망구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임도편입농지를 해당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쪽,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소나무가 말라서 고사되는 병을 솔잎혹파리병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방 및 치료제의 약품이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예? 예방치료비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솔잎혹파리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치료제의 약품이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 9쪽에 준비됐습니까? 가로수관리인데 34번국도에는 1,009본을 가로수 수고조절을 끝냈다고 말씀하셨는데, 7번국도변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에 죽은나무가 있기때문에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등산로정비에 따른 영해면 대진리에 위치한 상대산 등산로의 보완문제를 2대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과 또한, 영해면 성내리에서 출발해서 축산면 축산리까지 오는 중간지점, 축산면 도곡리에 위치한 대소산 봉수대를 기점으로 해서 도곡리로 내려갈 수 있는 길과 축산리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등산로로써의 활용가치를 위해서 보완할 향후 대책이나 계획? 마지막 10쪽 산불방지에 대해서 진화대책입니다. 읍․면당 진화용 살수차량 조기출동체제 확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대의원때 제가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존차량에 장착된 살수기는 동력이 1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수용 고압호스가 약 7～800m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품어 낼수 있는 선이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선을 뽑아내서 겨우 두 선으로써 살수를 하면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데 용이한 점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통을 준비하면 여러 개의 구멍에서 여러가닥의 호스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안제시로 활용가치성과 산불진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장치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임도의 편입농지 대상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가 맞지요? 지금 영덕읍 구미리에도 있고, 또 남정면 도천리에도 가면 도천리에서 우곡으로 들어가는 임도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농지죠?

예. 농지가 협소해서 짚차는 겨우 들어가는데 큰 차는 못들어 갑니다. 또 달산면 매일리하고 덕산구역하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올해 개설할려고 하는 장소도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문제죠?

예.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솔잎혹파리방제예방 및 방제약재 개발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죠?

예.

솔잎혹파리방제는 다이멕크롱인 수간주사, 천적방사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적방사는 경상북도 산림연구소에서 매년 100ha 정도 관내에 산림목종별로 이식하고 있고, 수간주사 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치료제....우리관내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7번국도에 고사목제거를 말씀하셨는데.....

고사목제거 및 수고조절입니다. 두가지 다....

수고조절은 7번국도에 있는 가로수가 약 2,900본 있습니다. 이것을 다 수고조절 한다면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연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곡리 마을주변에 4본인가 현재 고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그래도 제거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4본을 제거할려면 적어도 1시간이상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피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제거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리 봉수대산 양쪽으로 등산로 개설관계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한 사실도 없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해면 대진리에 위치한 상대산 관계......?

상대산관계는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살수차나...

아니! 대진리에 위치한 상대산 등산로 보완문제는?

보완문제는 산주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운동시설도 할려고 하니까 산주가 등산로를 개설할 때 나무를 한 두그루 다친 것을 가지고 사무실로 와서 야난났습니다. 그 후에 산을 정비해서 운동시설한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산주가 동의를 한다면 정비는 할 수 있는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산주하고 1차적인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공무원이 당연히 하겠지만, 지역출신 동료의원과 의논해서 산주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철저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안그러면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 위에 가보셨지요? 시설이후에 가보셨지요?

예. 압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등산로 개설할 때 그 당시 군의원님들이 나서서 협조를 구해서 동의를 얻은 것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동의를 못 얻었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에 대한 것은 지역출신 동료의원과 협조를 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살수차가 10마력인데 현재 나갈 수 있는 물구멍이 2개로 해도 힘이 되는데 그러면 산불초동진화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한의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 차를 1차적으로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뒤에는 공교롭게도 올해 한번도 사용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군이 보유한 차는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놨습니다.

원통형의 일시저장?

예. 두개를 했는데 군에 것은 만들어 놨고, 읍․면에 것은 우리 것을 한번 해보고 검토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꼭 불났을때 시험을 해봐야 됩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작을 하는데 경비가..., 위에 한번 막은 것을 잘라서 바퀴자체를 두개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감고 푸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콜크만 두개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만드실 때 저 한테도 조문을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음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관내에 산림보호지역이 몇 개소가 되며, 우리 관내에 산림보호지역이 안 있습니까?

보전지역? 산림은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전지역이 있는데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조수보호지역은 있습니다.

그게 몇 개소가 있으며, 개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전지역이 평수가 몇 평방제곱미터인지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관내 보호수 노후목에 대해서 병충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호수가 총 몇 본입니까?

보호수 가지고 있는 것이 44본입니다. 그런데 보호수 뿐만 아니라 독립목 침엽수는 수간주사를 다해야 됩니다. 활엽수류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1차 흰불나방, 1차방제, 기타 해충, 2차방제할 때 약제를 한번 더 살포했습니다.

보호수 작목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보호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동나무가 보호수로 되는데, 예를 들면 남정에 도로변에 있는 느티나무, 남산앞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만드는 입구에 있는 소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의 송림은 보호를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송림보호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가까운 예로 병곡해수욕장 약 33ha중에서 재작년에 2,000본정도 신규 조림해서 조림지는 휀스를 설치해서 인위적인 피해를 막도록 했고, 또 기타지역 큰나무 있는데는 휀스를 다 칠수 있는 재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서 피서객들이 텐트를 치고 취사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수욕장 주변에 송림옆에 텐트나 취사행위를 못하도록 조그마한 깃발정도를 설치하고 계몽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0% 단속이라는 것이 주야간에 피서객이 오기 때문에 잘 안되는데, 제 생각같으면 해수욕장 주변의 송림을 빨리 키우는길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장 주변에 송림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약 몇 m정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창수면 신리2리에 도보호수가 하나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이고 병충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약을 안쳐줘서 주민들이 상당한 이야기를 하던데, 약을 치든지, 수간주사라도 해주시든지, 어떻게 보면 창수면에서는 그 만큼 큰나무가 없습니다.

약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로 인해서 가두리양식장, 육상수해식 양식장이나 공동어장 피해어민들에게 해주는 보상기준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영덕대게포획은 11월달부터 금지되어 있지요? 포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수산과에서 6월 13일까지 수족관에 살아있는 게를 죽여라고 했습니까? 그 원인을 이야기 해주시고, 살아 있는 게를 굳이 죽여가면서 판매를 해야되는지, 게 보유하는데 벤딩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액이 2～3백만원 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대체를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배 침수시에 대비해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비 말입니까?

배가 침수되었을 때 인양해서 끌고가야 안됩니까? 끌고가는 과정에 양수기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구에 수산물가공 공동건조장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수산물공동건조장, 가공공동건조장 계획이 있느냐? 그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강구4리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건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까?

예. 부지확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폐수처리시설관계를 계획한 바 있느냐? 그리고 다음에 오십천에 적조현상의 피해에 대해서 대책안을 말씀해 주시고, 적조현상대책 그리고 전복만 치패살포할 것이 아니고, 성게나 이런걸로 어민들에게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식업을 하는데 복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질의하신 양식업에서 복합양식업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금년부터 복합양식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단일품종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복합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외 성게등을 방류할 계획이 있느냐? 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복은 각 공동어장에 멸종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서 방류사업을 하고 성게같은 경우는 어촌계에서 관리만 잘하면 방류사업을 안하더라도 생산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게 방류계획을 세워 본 일도 없고, 만약 공동어장에 성게 방류할 일이 있을시는 방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십천에 적조대책이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 오십천에는 적조를 방지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여름철에 오십천에 물이 항상 흐르면 적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계속적으로 비가 많은 해는 적조발생이 없는데, 비가 적으면 오십천에는 생깁니다. 왜냐하면 강구나 영덕에서 나오는 가정폐수로 인해서 적조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강구 금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면 오십천의 적조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조현상에 대해서는 예방대책 없느냐고 물었는데 예방대책은 없습니까?

예방대책이, 비가 와서 위에서 계속 물만 내려가면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황토를 투입하면 적조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토살포를 하는 것도 되는데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적조가 발생하는 오십천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무한정으로 황토를 뿌릴 수도 없고, 황토를 뿌리면 경제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십천강에 양식을 한다면 황토를 뿌리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다에는 8월말이나 9월초가 되면 동해안에서 적조가 올라옵니다. 적조가 올라왔을 때, 해상가두리에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살포를 하고 제1종 공동어장에 살포를 하는데 이 황토를 살포함으로 인해서 적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황토를 뿌려서 적조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조가 발생하면 미생물위에 벌겋게 뜹니다. 적조에 황토를 뿌리면 이 황토는 접착성이 있어서 그 물위에 떠 있는 부유물이 황토에 붙어서 밑으로 가라 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시간쯤은 그 지역은 맑아집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황토를 뿌려야 이게 없어지지, 아무것도 없는 오십천에 계속해서 황토를 뿌려야 되는데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오십천에 양식업을 한다든가 하면 계속 뿌려야되고 오십천에 생기는 적조는 무독성적조입니다. 이 적조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더라도 양식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서, 그 근처에 분기점을 설치하고 매일같이 살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파악을 빨리해서 예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업하는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은 수산물공동건조장 부지확보계획이 있느냐 했는데.... 지금 강구4리에 있는 수산물 건조장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건조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집에서 건조를 함으로써 내장이 나오니까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군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개인 가정집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고, 어업인들이 건조를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복장겸 배수구를 만들자 해서 '96년도에 13억6,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강구 금호리의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반대를 해서 지금 당장 못하고 내년이라도 어민들과 충분하게 타협되면 새로 시설할 계획이고, 지금 현 상태에서 수산물공동건조장 부지를 확보한다는건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고, 또 공동건조장은 강구4리 바닷가에 건조해야 되지 내륙지로 올라오면 어획물의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선들이 침수했을 때 그것을 인양할 장비가 있느냐? 그 장비는 배를 끌어올리는 장비는 없습니다. 배를 조선소에 상가를 해야되고 배가 침수됐을 때는 강구면이나 축산면에 양수기가 있습니다. 면에서 무료로 대여를 해서 배를 인양한 후에 청소를 해서 갖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소까지 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양수기로 배의 물을 푼 후에 끌어가는 것은 다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게 포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느냐는 것은 어민들로부터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게가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채포금지기간인데 11월달에 잡는 대게는 살이 없습니다. 물렁물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상품가치가 없다, 그러니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채포기간을 5월말까지를 6월말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를 12월말까지 하는데 어떻겠느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산과에서 단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채포금지기간을 만들어 놓을 때는 자원보호 측면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민들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기관과 검토한 후에 꼭 그게 필요하다면 연장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1월이면 12월이면 살이 빠지거든요. 달맞이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7～8월에 관광객 유치도 할 겸 개월수는 똑같이 하더라도 2개월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게 보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이나 상인들을 생각하면 5월말까지 하는 것보다 6월말까지 한달 더하면 살아있는 것을 팔수 있고 좋은데 학술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대게산란기간이 아니고 성장기간입니다. 대게가 물렁해서 탈피하는 것은 대게가 크기위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정했고,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게 표시문제가 나왔는데 대게촉발에다가 표시한 것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5월 31일이 지나면 살아있는 대게는 아예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5월31일 이전에 산 대게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수족관에 대게를 안 살렸습니다. 작년부터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영덕지청하고 서로 수의한 결과 채포금지기간 이전에 잡은 것은 죽여서 삶기보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여러방안으로 예산이 많으면 안 떨어지는 것으로 해도되는데 접착을 해 놓으니까 대게는 활동성이 크게 없기때문에 일부에 조금 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 전체 표시한 것이 떨어지지는 않습디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도부터는 연구해서 안 떨어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살아있는 게를 왜 죽이자고.....?

아닙니다.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5월31일 넘으면 작년까지는 죽였습니다. 살아있는 게를 놔두면 어디서 잡아오는지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음에 지도할 때는 죽이라고 했다가 어민들도 이야기가 있어서 검찰하고 수의한 결과 죽이지 말고 검인을 하자해서 검인했지, 그 뒤에 죽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업자들에게 6월13일까지 죽여라 해서 또 다시 지시가 내려왔다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정부재해법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서 설명을 못드립니다. 각 부분별로 피해조사요령하고 또 피해금액하고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어장에 조사할 때, 어장에 반파내지, 완파되었을때 그 조사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 조사기준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정도면 피해보고 대상이 되고, 얼마 이하는 보고대상이 안되고 뭐가 피해났을 때는 얼마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상을 할 때 이율을 낮추고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해서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쪽에 제일밑에 군자체 사진3리 물양장 26m, 3,000만원이고, 경정3리 옹벽 5m, 3,000만원인데 아마 높이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제가 어제 강구에서 축산까지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봤는데 상당히 피해도 많이 났습디다. 피해라면 수해복구로 되는 것이 있고, 자력복구라 해서 피해액이 어느정도 안되는 것은 자력복구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력복구로 했을 때, 각 공사장마다 콘크리트를 했을 때 공시채를 뜨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바다의 피해입니까? 육지의 피해입니까?

강축도로 축대붕괴입니다.

그것은 수산과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옹벽도 해놓고.....

그것은 방파옹벽입니다. 경정3리 방파제위에 있는 옹벽이....

그러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공시채라든가, 그게 안되면 현지에 가서 강도검사라도 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되지, 제가 어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도로변에 옹벽붕괴된 것 말입니까?

예. 붕괴돼서...

이건 이렇습니다. 건설사업은 저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옹벽설치도 하네요. 하니까 얘기하는겁니다. 건설과는 또 다른 것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레미콘공장에서 가져옵니다. 어떤 공사든 공시채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기때문에 지금 하는 공사에 그런것 없이 공사를 안합니다.

만약에 공시채 떠놨던 강도하고, 지금 현장의 강도가 안맞았을 때는 어떡합니까? 강도검사기계 요즘 50만원 주면 삽니다. 그건 것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마지막 8쪽입니다. 선질개량을 위해서 F.R.P사업 소형어선 우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F.R.P재원으로 소형어선이 조선이 된 이후에 사용하다가 폐선된 것이 있는지 여부 또한, 국내에 F.R.P 폐선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살아있는 게 검인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살아있는 게를 굳이 죽일 것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인제도를 실시했다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계속 검인된 채로 마리수가 그대로 있다 것입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검인꼬리표 달아 놓은 것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반입된 게로 옮겨져 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인했는 게를 뜯어서 다른 곳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종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접착부분을 뜯어서 다른데 옮기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고, F.R.P어선이 우리관내에 폐선된 것이 있느냐? 우리관내에 조선한 것 중에는 저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F.R.P어선을 폐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지금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가져가면 폐기처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청정바다가꾸기에 해안쓰레기수거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요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해안 53km 전체를 담당해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정바다가꾸기에 해안쓰레기수거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환경위생과와 수산과 협조하에 매주별로 해안가를 청소하는데 여기에 10명은 요즘 보면 나라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직자 구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인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수산과에 할당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 10명으로 각 면별로 효율적으로 해안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km 전체를...?

10명으로 각 면별로 두 명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산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료의원님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