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의장제의)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71회 본회의 개회식 제71회 본회의 제1차 제71회 본회의 제3차 제71회 본회의 제4차 제71회 본회의 제5차 제71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7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8년 7월 29일(수) 오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여러의원님들께 처음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회과 계장들을 잠깐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구 진흥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장준홍 개발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태홍 체육진흥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영호 청소년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계장인사) 저희과는 4개계에 현원 1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사회진흥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내용과 하반기 추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상촌하고 학산, 양산 3개면이 들어갔는데요, 나머지 안들어간 곳은, 예를 들어서 추풍령 같은 경우 안들어간 원인과 안들어 갔으면 사업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추풍령 손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 오지개발사업이 추풍령면이 왜 안들어 갔느냐 그런 취지가 되겠죠?

정주권개발사업도 그러면 언제 들어온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마 용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차별로 끝나면은 추풍령에 손의원님 계실 적에 획기적으로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진흥과 보고내용이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충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351억 5,000만원 중에서 민간자본유치가 1억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유치조건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민간자본에 대한 상환부담이 생길텐데 100%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해자가 있어가지고 생산에 투자를 해서 회수해서 상환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민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거기에는 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민자라고 해놨는데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를 약자로 쓴 것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로 할 사업이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몫이 달라야 할 사업이 있어요. 민자사업은 뭐냐하면 마을회관이나 또는 경로당보수 그러한 건물을 어떠한 물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이 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주고요, 나머지 안길포장이라든지 하수구 등 소규모 이런것은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한테 차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자를 좀 써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이해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국토공원화 사업한 내용중에서 용화에 도계마을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용화면에 도계사업이 어떤것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계마을사업이 금년도에 학산면하고 용화면에 무주하고 경계돼가지고 있는데 전북하고 경기도가 현재 들어갔어요. 그런데 용화면에는 일부 들어갔고, 용화리에 소교량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라도하고 강물을 경계를 두고 있는데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이 농로는 일부 제방뚝을 이용해서 하는데 교량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고, 용화학교 뒤에 보시면 알지만 200m 포장해준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에 만족하십니까?

매곡면 장종석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실시한 고철 및 폐품수집 같은 것을 앞으로도 그러한 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관성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독서실 운영하고 체육관시설이용을 하는데 선량한 학생들이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게끔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체육관시설을 이용하는데 다른 불량 학생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는 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아마 위치는 지금 난계국악당 옆에 여성회관하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연립해 가지고 짓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생활수련관입니다. 자연권수련관이 있고 또는 생활권수련관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생활권수련관으로 되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내부시설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내체육시설공간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독서실, 예절실이니 해가지고 칸막이로 해서 현재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녁으로 또는 월요일, 토요일 할 것 없이 365일동안 저희들이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이 직제에 있을 적에는 수련관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사회진흥과로 편입이 되가지고 저희들 과직원이 매일 일직근무, 숙직근무를 하면서 그 시설을 꼭 11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방학때가 되면 한 20～30명씩 오고, 평소에 방학이 아닐 때도 한 10～15명까지 오고 해서 그런 학생은 주로 선량한 학생들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로 그런 동태를 잘 파악하게 해가지고 독서실이나 이런데에서 청소년들의 풍기문란이나 또는 사건사고는 지금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선량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전당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농구대하고 탁구대하고 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 그런 시설은 주로 학교학생들이 주로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염려할 만큼 불량청소년들이나 다른 몰지각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현재 그럴 염려는 저희들이 안했는데 앞으로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약점이 있는가도 잘 관찰을 해가지고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천면 임동명의원입니다. 먼저 4-7페이지 문화체육센터건립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및 여성회관으로도 군민들이 충분한 실내 체육활동을 할수 있는데 굳이 13억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별도 문화체육센터건립이 돼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4-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의 필요가 절실한 시기에 체육행사에 구조조정대안을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이 두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심천면 임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터 건립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가보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한번씩은 다 들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의 예산관계로 인해서 관람석 하부내에 구조가 이런 콘크리트가 아니고 토송으로 해놨습니다. 단란하게 사무실이 겨우 하나밖에 없어요. 본부석 밑에 지하실같이 해가지고 그런 실내공간을 활용할 때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적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거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 같아서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는 단지 체육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난계예술제나 이런것을 할때 보면 전시실이라든지 그 외에 필요한 소규모적인 씨름같은 것 또는 유도같은 것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없는 공간도 필요하고 주로 우리 군민들이 시대수준에 맞는 정서적인 문화창달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난계국악당이나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적인 난방이라든지 또는 더울때 여러가지 시설면에 한 250명 정도 규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그런 공간하나하고 주로 문인들이라든지 또는 체육인이라든지 그 외에 문화창달을 위한 공간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은 당초에는 100%가 마사회에서 11억이 내려왔었는데 추후에 계획이 변동돼 가지고 시군비에서도 물가상승율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한20%는 군비부담으로 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보조보다도 거의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하고 잘 연계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요긴하게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임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군민 의식으로 갈려면 그런 문화창달에도 다른 사업에 못지 않게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제가 지금 체육업무를 본지가 한3년이 됐습니다. 옛날의 체육하고 지금 엘리트체육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가지고 도민체전도 제가 한두번 나가봤고 또 각종 시.군관 그런 체육대회도 보면은 돈이 투자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성적을 도저히 못내는 것으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돈이 있고하면 다른 선수를 잘 양성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려 가지고 해당되는 군민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사기진작도 되는데 제가 두번이나 나가서 전국도민체전에 매일 하위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타시군 보다 예산뒷받침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체육의 활성화가 안되고 좋은 성적을 못얻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실제 도민체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가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대 또는 2대 의원님들께서 가서보면 저희들이 예산투자에 너무나 인색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얻은 점이 주로 지배적인 여론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약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입장으로는 이것도 타시.군에 비하면 조금 미약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적에 대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이 영동군 명예상 상당히 좋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영동군이라고 하면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것을 집중육성을 해서 몇가지 정도가 영동이 강하다는 것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우리 영동군이 육상이나 체육에 한 5～6년전 한 10년 전에는 상위권에 전부 다 기록을 올렸는데 우리 영동군 출신학생 체육특기자들이 전부다 다른대로 가서 저희들이 그네들한테 장학금도 안주고 또 출전을 할적에 다른데 보다 쉬운 얘기로, 자꾸 돈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다른데서는 몇백만원 심지어 몇천만원까지 주고 미리 돈을 다 받기 때문에 그때가서 우리 영동군 출신한테 오라고 그러면 때가 늦어가지고 사전에 그런 정보가 늦어서 우리 영동군에 휼륭한 선수가 많습니다마는 선수관리를 잘못한 것이 저희들이 볼 적에는 탓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영동군 선수가 타군으로 안뺏기는 것만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육을 활성화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높이고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육상부 관계도 사실 우리 영동군 우수선수를 안뺏기기 위해서 창단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영동군의 우수선수를 타시군에 안뺏기고 또 그분들이 자질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뒷받침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체육도 행정의 한 파트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과거나 옛날에 비하면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또 우리 나름대로 보면은 사실상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만큼도 안되고 체육을 하므로 인해서 건강유지에도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체육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잘 조화있게 하면 우리군이 옛날의 그런 명성을 찾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촌 강석호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4-3페이지에 국가경제살리기 국민운동 폐자원모으기실적 거양으로 중앙평가결과 영동읍이 협동상을 수상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는 농촌에 농로포장을 합니다. 하천에 하천세를내고 포도농사를 짓는 분이 있는데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물론 본인이 도장을 찍어 줬다고 그러는데 포도밭에 포도줄기 한 50여주 그대로 묻혔어요. 그냥 그대로 밀고나가서 했는지, 제가 거기가서 보았을때 뼈가 아픕디다. 물론 땅이야 국가 땅이니까 마음대로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상에 심어진 포도가 그냥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묻었을때 포도 주인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도 1주당 어떤 댓가를 준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상에 심어진 포도에 대한 대가를 다만 얼마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것을 건의하고싶고, 세번째로는 과거 70년대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할때 너도나도 땅을 희사해가면서 농로를 확장하고, 옛날에는 좁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차가 들어가기도 쉽고 또 마을안길포장을 해서 큰 트럭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불구하고 도면을 떼어 보았을 때는 길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밭이 있어 가지고 떼어 보았더니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공고상에 길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촌에 보면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고상에 현재 큰 15톤 트럭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도면상에 길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떤 허가나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많은 지장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소유로 이전이 안되어 있더라도 개인소유명예로 있더라도 길을 도면화해서 길이다 하는 것은 개인 땅이라도 도면을 해주심으로서 어떤 허가나 건축을 지을때 무리 없이 일할 수 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것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자원모으기 영동읍 새마을협의회에서 협동상을 탄 것은 영동읍이 수거한 양도 많고 거의가 우리군 관내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영동읍에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도 1차적으로 대거 방치되어 있는 폐자원 주로 고철 그외에 비닐이나 폐휴지 같은 것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만큼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권장을 안합니다만 새마을지회를 통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서 수립업소한테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하천 또는 일부 토지에 식재를 해놓은 포도나무 같은 것은 나무가격이라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데 상촌면에 작년도에 그런것이 있는데 몇주가 안되는 것으로 또 사전에 벌써 그 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좀 안됐고 또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상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런 절차를 안밟고 한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농로는 뭐냐하면 실제 그 지역이나 또는 보다 더 먼데 사람들이 영농에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비만 지원해주지, 그 이외 토지보상이라든지 지상물 보상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단지 뭐냐하면 새마을 사업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불가피하다고 해가지고 해주면 옛날에 정부가 기부체납을 받은것도 있고 또 사전에 땅주인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개설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이 활성화되고 할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서류를 받아보니까 시장, 군수한테 기부체납 해줄 편입용지관계는 거의 100%마감을 하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70필지만 나와가지고 있어요. 상촌면에도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450만원 측량수수료를 세웠고 그것도 전부다 필지별로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초별로 필요한데 몇필지씩만 읍면별로 할당해 가지고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새마을사업을 할적에 새마을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 자력사업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 것은 실제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해줘 가지고 도로형태는 구성이 됐는데 공고정리는 안되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보조해주고 시멘트 지원해주고 철근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전부다 공고정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00필지가 나와요. 현재 농로로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전부다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는 것이 80～9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자기전답을 내가지고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공고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측량을 하는데 수수료만이라도 주민들이 내면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조금씩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이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것도 상당히 노후가 되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관계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뭐냐하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3대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재선의원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거에 관선군수 때는 관에서 주로 어느사업 어느사업 찍어가지고 하향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초대 민선군수님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읍면에 나가니까 각종 사업을 해달라고 하니 도저히 이것은 마을사정의 우선순위는 마을주민들이 더 잘알고 또 면사정은 군수보다 면장이 더 잘안다, 그래가지고 주민발전계획을 지지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4개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면에 와가지고 면 개발위원회에서 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1순위가 어디고 2순위가 어디고 3순위가 어디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배정을 할 적에 거기보면 인구, 면적, 이동수 이런것을 봐가지고 사업비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에 들면은 이렇게 하고 단지 중간에 좀 흐트러진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만 의원님들이 간곡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현재 계획돼 가지고 있는 것이 쉬운말로 순서가 뒤바뀌고 되어야 할 사항이 앞으로 간 것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저는 꼭 지키고 싶었는데 의원님들 간곡하게 부탁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소지가 있고 했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적에도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마을에 또는 읍면에 이동발전계획같이 해가지고 소규모숙원사업계획은 틀을 짜놔라 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조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농로를 상촌에 하고 있는 것이 100m 넓이가 4m다 했는데 제가 실제 가서보니까 나머지가 한 200m 남아있는 곳은 개인땅이 들어가야만 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으로 가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당시 군에 나오신분 이야기가 상당히 듣기 좋지 않게 해서 도저히 안된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이 완전히 완공이 안되고 80～90%밖에 일을 못하겠어요, 가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면상에 길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누가 집을 짓더라도 혹은 누가 뭐를 하더라도 허가낸 과정에서 도면상에 길이 없으니까 허가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누구 땅이 됐든간에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했던 지기들 땅을 줘서 현재 길인 것은 길로써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금년도에도 450만원 해보니까 10몇필지 밖에 못해요. 그것을 하려면 몇천필지인데 수억원이 들어가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시간이 걸리고 하면 충분히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입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4-2페이지하고 4-4페이지 역시 실적내용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가령 말씀드리자면 마을안길 진입로 이렇게만 총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평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양산면에 무엇을 하고 학산, 상촌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양산에는 마을회관을 짓는데 몇동이 얼마가 소요가 됐다든지 학산에는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얼마가 소요됐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장종석의원님도 말씀드렸고, 강석호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고철수거문제가 보니까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하반기에도 또 실시를 해서 부락에 도움이 됐으면, 아니면 부락에 대대적인 청소가 됐으면하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꼭 실시를 해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유해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락마다 가보면 폐가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호탄리 같은 경우에는 비근한 예로 살고있는 집 반, 비어있는 집 반 그 정도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유해 또는 환경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군에서는 어떻게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저도 군을 대표해서 경기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운동화 하나도 못 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사업 내용별로 보고가 안되가지고 조금 궁금증이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건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된 내용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했고 사실상 재선된 의원님들은 너무 잘아는데 다시 심사하시는 의원님들 꼭 좀 그런것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해가지고 정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고철관계는 일단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11월쯤에 해가지고 아직 계획을 안잡았습니다만 새마을지회하고 해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분기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월쯤에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관계 때문에 농촌에 폐가구 문제나 이런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책적으로 공가 없애기 운동도하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집을 뜯어내고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개인소유로 하기 때문에 또 그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전에 승락을 안받으면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최대한의 노후가 되가지고 쓰지 못한 것 이런것은 지금도 계속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승낙이 잘 안됐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그냥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상부에 건의를 하신다면 영동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법 제정해서 가령 1년안에 10년을 안살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없애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현재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농촌지역에 어느 지역에 보면 빈공가가 없어 가지고 걱정하는데가 있는가하면 지금 단계에 와가지고 그런 공가에 유해청소년 문제가 되가지고 뜯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을 그렇게 승낙없이 10년내에 그런것은 저희들이 건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별도로 주택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의원님께 별도로 상세하게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다가 죄송하게 됐는데 호탄다리 청소비 수거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회진흥과 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요. 뭐냐하면 새마을사업을 할때 저희들과의 사무가 뭐냐하면 자연보호입니다. 후에 환경보호과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쓰레기 업무는 따지고 보면 군으로 보면 군수업무이고 과로 보면은 쓰레기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고 저희들은 불특정다수지역의 자연보호업무의 계도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군수업무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도 같이 줍자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제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종수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나언엽입니다. 4-2페이지에 마을안길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시.군부락에 마을안길까지 포장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서 주민편의를 봐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해준 만큼의 효과를 못보고 욕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을안길을 갖다가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 마을길 주변에는 집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시설들이 많은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문도 안열리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보니까 원성이 있어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저한테 전화가 자꾸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다보니까 물론 어떠한 장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것은 좀 수정을 해서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 이왕에 해주시는 것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문제점의 하나는 여기에 감독관이 없다 이것입니다. 행정계 면사무소에 물어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도 몰라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제 군정보고 하실 때 어느 과장님께서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한테 위촉을 줘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분들이 도면이나 설계를 잘 못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보니까 거기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이장이나 지도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업자들이 말을 들을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돼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해줬지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실텐데 이런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면사무소 토목기사가 있고 하니까 그 직원한테라도 위임을 해서 책임감독 할 수 있는 이런것을 부여해서, 자기면에 하는 것은 감시관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왕 해주시는 것 값지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아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갖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육상부에 사실은 명성을 살리고 한물간 선수를 양성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 심천 임동명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육상을 위한 기본서부터 다져 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둬야지 옛날에 이미 명성을 날리고 1, 2위를 해서 우리군에 충분한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것을 다한 사람, 한물간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또 하나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숙원사업은 이미 사업예산을 책정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1, 2월중에 착공을 해서 3월달에 완전히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전년도에 사업예산이 서있어요. 실질적으로 늦게 착공되는 이유, 4월이나 5월쯤 돼서 우리 영동지방에 포도가 많은데 8월달이면 포도가 수확이 됩니다. 그 앞에는 포도밭 그 길을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포도를 수확했을 때는 그 길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길을 꼭 이용해야 되는 시기를 회피해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소규모숙원사업 이것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여론을 들어야만 완벽한 공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숙원사업은 주민여론이 너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보면 꼭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 좀 고쳐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것에 꼭 좀 염두를 두시고 어차피 사회진흥과장은 의원님들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긍지도 있고 과장님이라서 이것은 이런일이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하고 의원님들을 높이 평가하여 주시고 그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업 조그만 것에 작지만 신경하나 써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군정전반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고 우리군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이 그런 조그만 일에도 많은 신경과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는 때가 지나간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6월15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 동안에 충청북도 각 육상실업팀을 전부다 불러가지고 합동정지훈련을 해가지고 평가선발을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도민 체전에서 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영동군 육상선수들이 기량이 타 육상부 보다 많이 낮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기대로는 금년도 전국체전에는 4명 다 출전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들 군이 코치만 조금 나이가 들었지 전부다 작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물한리에서 하계산지훈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왜그러냐 하면 전국체전에서 완주를 한다든지 실적을 올리면 도민체전 여기에서 한 경기부에 입상한 1등한 것하고 같은 복합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아마 금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그런 기록평가관계하고 앞으로 전반관계 같은 것은 조금더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망이 없는 것이라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선수는 1회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육성부라는 것을 해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본을 닦아서 육성해서 영구히 육상부가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몇등입니까? 지금 우리군에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몇번이나 써먹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고장의 명예를 알리고 국위선양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 1회용, 2회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기본을 초등학교 때부터 양성을 해서 그 체제를 한번 만들어서, 그것이야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1억1,000만원이 모자라면 2억1,000만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셔야지 근본적으로 체육육상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체육특기자에 대한 종목별 양성단계를 밟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체육관계하고 일반사회체육하고 또 교육위원회재산관계하고 우리 영동군재산관계하고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단체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학교에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수입까지도 공무원의 봉급을 충당을 못하는데는 지원을 해주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야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데 체육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고 단지 저희들이 편법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동군 체육계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직접 기관으로 못해주기 때문에 학산같으면 체육종목이 세타파크를 하는데 육성회로 줘가지고 돈 100만원 지원해주고 또 학교별로 해서 고등학교에 유도부 있으면 유도부 해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로 조금 지원해주고 그러한 편법밖에 못하기 때문에 항구적인, 어려서부터 체육대학교에 갈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재 어려운 걸로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얘기 같으면 우리 영동출신자들이 다른데 가서 고등학교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스카웃 해오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영동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위원회 자치단체에 그런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라고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카웃이라는게 고향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육상선수가 있을때 말이지 다른데 나가서 학교 다닌 애들이 무슨 고향에 애착을 갖고

그러니까 영동초등학교 축구부 우승한 사람들이 영동중학교를 못가고 청주나 다른 외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군청의 입장으로써는 저희 업무한계로써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또 도와줄 수도 없고 학교체육이 활성화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연계되는 체육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축구부가 있고 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없으면 축구부들이 전부다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에 간접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체육비를 지원해주는 지정해 놓은 학교가 있습니다. 씨를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지정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영동군에 축구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죽 연결을 하려면 교육위원회에서 3개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는 우리 업무밖의 것으로 보시고 연구를 해보시는데 저희 욕심, 군민의 욕심은 다 마찬가지고 학부형도 그런 욕심입니다. 사실은 외지에 나가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 초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중학교에 가서 여기서 축구부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청주나 대전이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다음 사업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저희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타시군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다른데보다 두달정도는 빨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도에서 승인단계가 조금 늦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옛날에는 내무부장관승인이 되어야만 도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시.군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은 조사측량을 일찍 해가지고 경매한 것은 일찍 끝나고 공사기관이 최소한도 한 100일이상 되는 것 그것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일찍이 포장으로 되가지고 포도와 또 과수 따내는데 지장이 있다고 제가 아는데 그것은 어차피 끝날 사업이 아니고 하니까 조금 감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11월말까지 했는데 금년도 공사를 전부다 10월말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연말에 가서 끝나는 공사를 10월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진흥과의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담이지만 사회진흥과가 지금 구조조정에서 어떤 다른 실과로 통폐합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써 현재의 심정을 저희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그것은 이따 신간을 별도로 내서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휴식시간이 있다든지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내지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곽수영입니다. 재무과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계장 박원용계장, 그리고 우리군의 회계지출을 담당하는 경리계장 이재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계장 임운경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세금을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를 담당하는 징수계장 김재영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이와같이 우리과는 각종 세금부과를 하고 부과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또 그에 따라서 회계 지출업무를 맡은 경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 하는 재산관리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수입 및 지출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1 지방세, 도세, 군세, 세외수입 3가지가 어떻게 정확한 설정이 아닌, 보고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 예상이 빗나갔을때 그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5-2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보면 군내 도급업체에 도급계약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이라고 보고한 것이 있는데 제가 보건데 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획기적인 집행부 계약정책을 마련한 것이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근간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 직불제에 대한 우리군의 경리업무 준비와 그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이 두번째이고. 5-5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 주요 체납액을 보면 법인도산, 부도, 중소기업 경영난,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중에 군에서 사업보조 및 융자금을 받은 기업은 어느 기업인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환경여건에 대해서 그것이 뜬구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지금까지 받아 오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냅니다. 어떤 통계를 내느냐 하면 작년도는 6월말까지 60억을 걷었는데 올해는 어째 58억뿐이 못 걷었느냐, 2억을 못 걷었느냐,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세일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 농지매매라든지 자동차 매매라든지 기업이 서로 합병했다든지 이런것이 취득세에서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와 더불어 등록세도 같은 물건을 갖다가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6억을 걷었는데 왜 올해는 58억을 못했느냐, 이 차이가 프로테이지로 나온 것이 6월말까지 19.5%입니다. 막연한 숫자는 아니고 이것이 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군세, 도세 전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그런 추계작업을 통한 과학적인, 근거있는 통계를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세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군세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증가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는 등록대수가 다 나와 있고 자동차가 예를들면 소나타가 1년 세금이 얼마이고 산타모가 얼마고 해서 세금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곱해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증가한 것이 109% 1억9,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군에 재무과에서만 세외수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자동차 길거리에 방치됐다 그러면 과태료 누가 무냐,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예상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만은 그렇게 꼭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6월말까지가 도세 19.5%라고 했는데 7월말, 8월말 넘어가서 그런 실적이 없어진다고 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세금에 대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방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예를들면 대전 같은데 유성구 빼놓고 5개구에서 금년도 봉급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것을 미리 앞을 보고 일을 하고 싶어서 실과장들 한테까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 명부를 적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5-8페이지 관내 도급업체 도급계약 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돈을 어렵게 따 갖고 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우리 세금은 얼마입니까? 세금 최고 많이 걷으면 120억 정도 걷습니다. 또 세외수입 130억 정도에서 250억정도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규모는 1,000억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다 윗분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군을 잘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작년도에 600억정도 공사를 줬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 업체들한테 주는 것은 5,000만원 이하밖에 못줍니다. 외지에서 와서 입찰을 보게되면 청주, 다른 지역 충주, 큰 지역에서 와서 입찰봐서 전부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하고 돈을 다 뺏기고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라든가 기간산업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리 지역업체들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경리계에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급업자한테 이왕이면 너희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 영동지역에 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업체에다 일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때 잘못돼 가지고 상다안 욕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욕을 얻어먹어도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임동명의원님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또하나는 하도급 직불제입니다. 저희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도급 계약한 것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러면 직불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지역 업체가 삽니다. 하도급 직불 안해 주면 어떤 어음을 믿습니까? 5대기업의 어음도 휴지조각 같이 믿지 않습니다. 현금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도급 직불제 저희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해 주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해서 어떤 법인이 있느냐고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용산 나언엽의원님도 계시고 심천에 임동명의원님, 제일 많은 곳이 용산하고 심천, 영동읍 이렇습니다. 사실 이름을 거론하기는 참 싫습니다 저도. 영동에서 사업깨나 하신 분들이 사실 다 자기집도 없이 떠나 버리고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런분들, 예를들어서 심천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용산면에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났습니까? 얘기하고 싶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 명단하고 법인, 어느 기업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또 저도 의원님들이 세금을 받아 주신다는 것은 없지만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다음 간담회때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간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서상 토지대장등본 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물이 심겨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종토세 관계인데 세금은 어떤것이냐 하면 공시지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역별로 여기는 얼마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시지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위해서 전문인들이 공시지가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가를 정해가지고 사실대로 하는데 아마 세금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안내고 60～70% 그 이내에서 하는데 상당히 공시지가가 저희 군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찰이 없습니다. 세금내는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거기 보면 면청사 및 부대시설 확충인데 지금 각종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금현재 면단위 같은 경우도 2002년에는 근무인력 20% 수준을 남기고 감원하고 축소한다고 해요. 이런 현실에 있는데도 면청사나 부대시설을 꼭 확충하고 청사를 새로 신축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8페이지 관내 도급업체에 대한 도급계약인데 공사도급 물품구입을 할때에 있어가지고 공개입찰을 지양하고 약 70억 300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이점하고 재정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 효과면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하신 면청사 및 부대시설을 감원하는데 왜 지으려고 하느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 얘기 나오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된것이 있고, 그런데 황간면이라든지 학산면은 사실 기본 규모부터 작습니다. 청사규모가 그렇게 된것인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은 다시 제가 남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청사 오수정화시설은 800㎡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오수정화 시설을 타 업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또 개인이라든지 이런데 800㎡ 이상을 하라고 해놓고 우리 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해 주면 솔선수범 하는 것이 못됩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도급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는 5,000만원 미만짜리인데 수의계약하면 영동에 있는 업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다른데 있는 업자한테 주면 저희가 손해지만 수의계약해서 영동 업체에 주면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물품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영동에 없는 물품은 공동 도급해서 같이 사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어 먹는 형태를 갖추게 되고 하도급이라는 것은 입찰을 봐가지고 큰 업체가 딴것을 우리 업체에 나누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거리를 주십시오 해서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현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지방세정 운영에 대해서 자주재원확보, 금년초에는 190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는 240억을 목표로 정했어요. 목표액이 변했는데 50억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군의원 발의로 해서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10,000원씩 받기로 했던 것 있지요? 전반기 실적이니까 이것쯤은 보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도 물론 착공의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사업자체는 거기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이나 준공은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만 그와같은 시기를 따질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이것이 빨리 착공돼서 빨리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눈보라 내릴때 측량하고 거기에 제출해 준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재무과에 가서는 늦장을 부리고 있으니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회진흥과장님이 이건 우리 사회진흥과소관 아니다 이런 소리는 못한다 이거예요. 사업자체는 사회진흥과니까 이건 우리것 아닙니다 소리 못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와같은 사업이 조기에 빨리, 사회진흥과장은 3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실제 착공은 4, 5월에 했다 이거예요. 착공은 재무과장님이 실과장의 의도를 충분히 읽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자주재원 확충에서 목표액이 늘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세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에서 돈을 아껴 쓰고 그런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보면 이월금이 93억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만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많이 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았으면 금년초에 목표액이 가산된 목표액이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월액 계산을 할때는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하지요. 의원님도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전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계를 잡고 나서 다시 한 것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는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입찰을 했더니 1,369명이 왔어요. 한사람당 10,000원씩이니까 하루에 앉아 가지고 1,369만원을 거두어 들일 정도로 획기적인 것을 했습니다. 입찰 본 것을 다 따져서 입찰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는 다음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못 뽑아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공이 늦어진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때가 한참 연초이고 또 자금관리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들 공사발주 의뢰하면 바로 착공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 늦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착공해 놓고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골치가 아플때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일찍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면에서 늦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사회진흥과장도 다른데 보다 60일이 앞섰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선거로 인해서 공사발주를 못해 가지고 도비, 국비 다 뺏겼습니다. 저희는 공사발주를 전부 했기 때문에 도비, 국비 일전한푼 뺏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이 안들어 오고 하니까 도에서도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만 하더라도 3～400억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거두어들이니까 공사발주 안한 것 전부 뺏어 갔습니다. 아마 이웃 군하고 비교해 보시면 옥천이나 보은하고 비교하시면 많이 뺏겼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시기적절하게 공사발주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질책이 그러시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런점이 있는가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의문사항 제시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시고 질의하신 의원님한테 속시원하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의회보고는 특별한 관심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반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맡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30여년간 지적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적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8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자주 뵙지 못하게 되어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깊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과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지적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우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정계장 배하식씨, 지적계장 장원찬씨, 부동산관리계장. (계장인사) 조직현황으로 지정계, 지적계, 부동산계 3개계에 23명의 인원으로써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적직 9명, 행정직 4명, 건축직 1명, 기능직 1명, 기타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고관리 현황으로써는 토지 및 임야분양 196,000필지, 지적도 및 임야도 5,011매, 지적등록면적 845㎢이며, 건축물대장이 24,915건의 33,600명이 영구문서를 구성없이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직결민원처리로서는 130,000필지 및 토지 및 건축물 이동정리 25,00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적소이고 198㎡를 항상 깨끗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적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알고자하는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연수를 앞두신 오늘까지 주민의 재산관리와 관련이 많은 지적민원처리요, 전국 제일의 서고정리 등 우리지역발전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최송과장님과 계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도에 나와있는 것과 현실성에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누가 보든지간에 그것을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포장이 엄연히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산림으로 지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신청을 하니까 산림법에 걸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어느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라면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누구든지 보아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일반 토지일 수 있는데 산림으로 되어 있는 현실하고 그렇게도 차이가 난다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도로로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산림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분할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벼농사를 짓다가 바로 작목변경을 해갖고 포도나 과수를 심었을때 토지변경이 대단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답 상호간의 지목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지적법 16조에 보면 지목의 변경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상호간에 지목변경은 신청하면 현지조사해서 5일이내에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서 촉탁등기까지 본인들한테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마을도로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등기된 개인소유의 토지를 마을도로를 포장이나 어떠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편입이 되어 있을 경우

그 관계는 거기에 있어서 마을에서 소유자가 군으로 기증을 했다면 군에서 기증을 받아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군에서 지는 것입니까?

군으로 기증하게된 토지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할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사나온 것을 제가 볼때 서울같은데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땅이 관연 공시지가가 얼마 나간다는 것쯤은 알아야할텐데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개인앞으로 전달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서 부락 이장님들이 관할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취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건의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추진함에 있어 읍면에서 이장님들과 거의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나가면 보편적으로 전답이 있는 분들한테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대다수의 농민들에게는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방제하게 하기 위해서 6월30일날 공시지가 경정고시가 되면은 저희들이 엽서에다가 작년도 공시지가와 금년도 결정된 공시지가를 표시해서 전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그 공시자가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읍면 재무계 및 민원실 또 군 지적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8월초에 그것을 다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만족하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간에서 대구까지 몇Km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다, 고속도로라 한다면 이렇게 Km를 계산을 할때 그 기점은 면소재지가 됐을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을 두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두번째는 상촌 임산리에 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를 지금 등기를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를 낸 걸로 하니까 그것이 일본사람 이름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해방된지가 언제인데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마을회관 토지임에는 틀림없는데 등기를 못낸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한 이야기다 이래서 등기 넘기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어제도 그저께도 이장을 만나서 상의를 해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등기를 넘길 수 없다고 그래요. 대전 관제국인가 어디에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찌보면 굉장히 흐리멍텅한 것이 아니냐, 해방된지가 얼마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을 주인이 명의를 못갖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길이 있다면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Km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에서 시작이 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두번째는 질문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이라고 해서 일본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당초에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다 지금 재경부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전을 못한다는 것이 아닐 것이고 저희 담당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맡아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세히 좀 상의를 드리려면 다시한번 찾아와 주시면 담당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기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체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감동받는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오전 오후로 1, 2회로 배달하는데 배달하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해서 지정을 해놓고 그날 지정된 직원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저번에 그 차량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주셔가지고 보편적으로 지금 거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기대치에는 사실상 못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이 교통이 편리해지고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거의 군청에 오셔서 발급하시고, 또 한가지는 단위농협이나 농협에서 농민들에게는 지금 팩스민원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처음에 팩스민원 생기기 이전에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과연 해야될 것인가, 왜냐하면 단위조합에서 팩스민원을 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건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란 과정이 거쳐가지고 정착을 하기 마련인데 이런것은 민원행정도 좋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검토 하셔 갖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업무와 같이 일반 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없지만 도 지적업무와 같이 서민들하고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 감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적업무를 잘못해 놓으면 재산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똑똑한 사람도 당하는 세상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지적업무라고 그러면 토지소유의 어떠한 관계를, 그런데에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동네에서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명의나 절차가 그렇게도 복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청에 가면 딱 1명을 고정을 해서 이런 사람이 왔으면 그 번지수만 대주면 이것이 어떤 소유인데 어떤1경우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민원을 알아서 다 발급해 주는 것,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도 저쪽에 가서 해오십시오, 적어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1명이 고정으로 배치돼서 그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발급해 주어 갖고 일반 서민들이 누구든지 오더라도 군청에 가서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완벽하게 그것이 민원인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지적업무가 대상, 대통령상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다 헛일이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느끼는데 형식상이지 그런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서민들 누구든지 지적과에 가면 1명이 알아서 모든 서류 다 발급해주고 다 처리해 줄 것이다 그 정도로 돼야지 우리가 지적업무에 관해서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 민원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서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민원을 만족하게 해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러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구에서 민원접수를 하면서 민원인의 의사를 완전히 저희들이 감지를 한다면 그렇게 모든것이 다 수월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민원사항하고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민원사항하고는 참 어렵게 엮어져 나갈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 같고, 또 두번째는 앞으로 모든것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지금도 그러한 구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적민원에 창구민원직결 몇가지만 전산화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5억, 6억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제정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는 이 전산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은 한창구에 오시면 완전히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지적업무에 관해서는 물론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지적업무 담당분들 하고 각 마을을 순회해서 그때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군청에 가서 지적민원과에 가서 서류를 못넣더라도 말로도 넣을 수 있으면 바로 거기에 모든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며칠이 걸려도 좋습니다. 몰라서 피해보는 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꼭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송 지적과장은 영동군 지적업무를 총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산증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특출한 사명감으로 민의행정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며 또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비록 몸은 떠난다하나 마음만은 후배들을 위해 지도 격려해 주시고 지적업무가 우리 영동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정확하고 민의가 감동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적민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나마 도와 주시기를 바라면서 30여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다음은 오늘 보고 마지막 순서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부용 사회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세민 업무와 장애인 의료보호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상희 여성복지계장입니다. 여성복지와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남원 위생계장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인허가,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정원은 총 15명입니다. 과장 1명하고 사회계에 5명, 여성복지계 5명, 위생계에 지금 1명이 공로연수를 7월1일자로 들어가서 위생계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7-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우리군의 장애인들에게 각종 행정적 혜택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요구사항에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장애인들의 실질적 독립심고취와 함께 사명감을 갖는 인성교육 개최 등을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7-4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한가지는 주부대학개설 7-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촌여성들은 시대적으로 일에 시달리고 여러가지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보도하고도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 여성들이 가만히 보면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겠지만 정치관계는 상당히 무디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도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부대학 개설해 가지고 여러가지 교육하는 과정에 지방자치에 대한 특강 같은 것을 꼭 참여를 시켜준다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라든지 각종 시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가 사실 우리가 인식하기까지는 88년도 88올림픽 이후에 장애인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각종 국회나 이런데에서 입법을 많이 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을 여러가지로 개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해내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1급부터 6급까지 무슨 장애, 시각장애해서 엄청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이라든지 주차장 주차료감면이라든지 각종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이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개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오는 것만이라도 잘 보조해서 장애인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쪽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러나 지금 장애인들이 옛날에 말하는 상이용사들이 하는짓 같이 자기들 욕구만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불쌍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행정적인 것을 무시하고 쓸데없는 요구를 해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동정심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것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부시책이, 군시책이 잘못 됐다는게 아니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흡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성적으로 교육이 덜 된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행정차원에서 그분들이 모였을때 국가적으로 이런 시책을 하고 군에서도 이런 시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저한테도 몇번 얘기했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툭하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였을때 차제에 행정당국에서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죽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정법률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심화를 노골화시키거나 그런것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교육시키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장애인들이 977명이니까 1,000명이 가까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화 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건은 자기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모이는 대로 충분히 인성교육을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대학 개설할때 지방자치 의식에 대한 특강은 분명히 저희들이 특강과목에 넣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의원입니다. 7-1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정기준은 어떤 사람을 하고 우리 시골에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됐는데 사실상 일도 안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타먹으면서 일도 안해주고 나무밑에서 노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정기준과 생계비지원 한도는 어떻게 얼마만큼 주는가 그것을 묻고싶고 두번째 7-10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임대인가 직영인가 이것을 알고싶고 운영면에 있어서 우리 대 기관인 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단히 미흡합니다. 거기를 가보면 첫째 시계는 좋은 시계가 있는데 가지 않아요. 제가 몇차례 가봤지만 한번도 맞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시계도 안맞고 또 준비에 있어서 촛불을 켜는데 성냥이라든가 예식장 식순도 없고 또 한쌍이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면 신랑, 신부 이름이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보니까, 굉장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한가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예식장마다 많이 다닙니다. 지난 봄에도 갔었는데 젊은 총각인지 아가씨인지 둘이 있는데 저한테는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갈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해줄 수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꼬집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영세민 책정은 매년 9월달에 하도록 되어서 9월달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을 1인당 얼마냐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소득수준이 한달에 4만원이다, 5만원이다, 8만원이다, 21만원이다, 22만원이다, 23만원이다, 거기에 몇명이다 하는 수준을 쭉해서 재산이 2,000만원이다 죽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하고 인원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딱 끊어줍니다. 끊어준 것이 1인당 22만원 소득이고 끊어져서 금년도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매년 한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마다 소득조사 한 것을 올려 보내면 복지부에서 연말에 종합해서 인원하고 수준을 딱 끊어서 내년도 얼마수준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되면 1인당 월 평균으로 따지면 16만2,000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생계비 매일 타먹는 사람, 쉽게 말한다면 생계비가 16만2,000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은 100%, 2종은 80% 지원이 되고 학생들이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 전부 대주고 그 다음에 해산을 하게 되면 12만원 줍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50만원 장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면 혜택을 받는데 사실 그렇게 책정된 분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전에는 쌀로 줬습니다. 지금은 현금으로 줍니다. 통장으로 주는데 쌀주면 팔아가지고 막걸리 먹고 들어가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본다면 우리는 수준이 문턱도 안넘는 수준이라고 복지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수준에서 끊어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회관 운영에 예식할 때에는 저희 여성회관에 일용직이 2명이 근무합니다.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 예식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이 있는 날은 여성복지계에서 1명씩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해줍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가도 시계라든지 이런것이 부실하다면 제가 책임입니다만 조금 근무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대냐 직영이냐, 지금은 우리가 직영으로 봐야 됩니다. 직영으로 보고 앞으로 구조조정이든 이런것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고 해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손영달의원입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시에 각 부락에 이장들이 상당히 고초가 많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부락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부락에서 심사해서 면에 올리는 것은 면에서 나이제한을 두어가지고 적정선이 안되면 커트가 됩니다. 면에서 심사해서 웬만한 사람이면 올려줘서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종이든 2종이든 3종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2번째 질문으로서 거택보호자들 불량가옥 보수하고 지원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축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기술자들 노임같은 것 지불하려고 하면 그 액수가 부족합니다. 그런것을 확대해서 조금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으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관계를 볼때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습니다. 지금 아마 농지개량조합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33,000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에서 주관한 취로사업 관계는 노임을 현실화해서 조금더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제일 첫번째 말씀하신 책정관계는 저도 학산면장도 해보고 황간면장도 해봤습니다. 이장님들 고충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한시적 사회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책정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다 해줘라 이렇게 특별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IMF시대에 나죽겠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해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해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나 이런데 보면 노숙자니 뭐니해서 노숙자가 전국에 3,000명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먹고살기 죽겠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다 책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읍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 죽겠소 하면 거의가 책정하라고 규정도 거의 풀어놨습니다. 부양의무자도 같이 집에 안살면 부양의무자로 안볼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풀어 놨습니다. 전에는 아들, 딸들 죽 있고 자기 혼자 사는데 아들, 딸이 다 도와줘서 안됩니다 했는데 같이 안살면 안도와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복지부에서 풀어놨습니다. IMF사태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나 죽겠다 하는 사람은 다 책정해서 보호해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불량가옥 수리 보수 사업은 100만원, 너무 적은 것 압니다.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관계는 사실 저희가 IMF 사태로 인해서 실직자를 도와주는 측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근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취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또 노동부에서 하는 것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인데 공공근로 사업은 실직을 했거나 해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건강하신 분들이고 일의 질이 좀 높은, 힘이 더 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민은 거의가 다 노인분들입니다.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힘이 있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 단가하고 조금 그런면에서 중앙단위에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됩니다.

취로사업은 대부분 화단, 가로수 주변과 도로변 풀깎기 이런 것 하는 것입니다. 1종, 2종 그런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직노임 얼마 주고 있습니까? 23,000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얘기해서 단가를 올리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못하는 사항입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차제하고라도 자활보호대상자 즉, 그분들이 지금 신청만 하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에서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사실상 재산관계나 학력 등 모든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보증을 서줄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 또 있습니까?

그것이 빛좋은 개살구밖에 안된다고, 결과적으로 각 동네에서 자활보호대상자한테 돈 500만원, 300만원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보증을 서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아마 결과적으로 보증 서줄 사람은 극소수이고 혜택 보는 사람도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수술하면 100%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는 80%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일반서민들은, 일반 군민들은 수술하면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의료보험을?

우리는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업무를 가지고 있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에서 그쪽에서 정해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의료보험이 일반 군민들은 의료보험의 70～80%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80%라고 하면 사실상 혜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아마 1년중에 설날이나 명절날 쌀한포대, 그 이외는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활보호대상자가 수술시에 아마 일반 민간인들하고 일반 군민들하고 그러한 혜택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 의료보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거택보호는 100% 다해주는데 자활보호는 80% 해주고 20%가 적기 때문에 그게 안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씀인데 법적인 사무이고 또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20%를 또 지급해 줍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인 사람은 의료보호에서 80% 해주고 장애인보호에서 20% 또 줍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은 100%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는 자활보호대상자는 20%를 내는데 혹 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20%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융자를 해줍니다. 이것은 대불금이라고 합니다. 대불금을 융자를 해줘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적인 사항은

처음에 말씀하신 저소득층 중에서 융자금이라고 받아서, 자금이라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제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중에 하나는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 또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생업자금은 국비에서 해줍니다. 국비에서 해주는데 그 절차는 저희들 읍면에서 생업자금을 받겠다고 하면 농협으로 청구가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 복지부에서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억이다, 500억이다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융자가 되고 안되고 결정이 됩니다. 그런 국비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들이 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5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한도액은 500만원이고 5%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때문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이 돼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읍면장이 실태조사해서 읍면장이 나중에 상환금을 관리합니다. 읍면장이 실태조사해서 읍면장 도장찍어서 신청하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 길을 밟아 봤습니다. 봤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 저희들 법규에는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안세울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찿아보니까 이게 안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얼마,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채권, 보증없이 빌려줄 수는 없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나는 면장이 책임져라, 실태조사해서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군수님이 돈주겠다, 개정하려고 하니까 법무계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그런 조례는 만들 수 없다,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조례나 규칙은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꼭 세워야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교육을 갔을때 복지부에 얘기했습니다. 그 준칙을 복지부에서 옛날에 보사부지요. 보건사회부에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려면 중앙단위에서 준칙을 다시 만들어 줘야 옳습니다. 옳은데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만 다른 법제처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렵더라도 좀 서로서로 보증을 서서 그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안되는가요?

그것가지고 법무계 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연구하고 중앙단위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사항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현안문제들은 우리가 평소에 과장님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우리 군민들과 더불어 어려운 사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질문 마치도록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민생에 애환을 겪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여기에 주요사업으로 16개, 특수시책이 4개, 현안사업이 1개 죽 나와있는데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중책을 맡고 있으니만큼 의원들의 뜻이나 우리 군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제의)

내일은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7월30일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 하루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