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이경도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면, 기간은 '98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답사지역은 70개사업장으로, 답사자는 총 10명이 답사하였습니다. 답사일정은 7월 21일 토성면부터 시작하여 7월 28일 현내면을 끝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장 점검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으로 총 70개사업 주요사업장 62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3개소, 해수욕장 5개소를 현지 답사한 결과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중 완공이 될것으로 판단되나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시행함에 주민의 이용도가 높고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하여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될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완벽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등을 강구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였고,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민종합복지회관, 활어판매장의 건축물 부지를 일부 마을에서 항만부지 또는 도유지에 건립하므로서 건물준공후 강원도에 기부체납을 하여야 하는 사례등이 발생되고 있음은 고성군에서 국비도비를 지원받아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도 재산증식이나 향후 세외수입증대 다시 말해서 임대료수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또한 사업발주를 마을이 아닌 어촌계에서 추진함으로서 마을과 어촌계간 갈등이 우려될 뿐아니라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동사업을 추진시에는 고성군의 재산증식이나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수 있는 방안과 사업을 마을에서 관리할수 있는 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 하여야하며, 활어판매장 시설 건물 부지 선정은 단순히 활어만 판매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리 음식까지 판매할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어민소득증대를 가져올수 있는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계획등과 연계하여 기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것이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예상되거나, 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가능한 사업추진을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하겠고, 배수개선사업 지구 인근 토지인 공유수면 또는 하천부지에 대해 재산가치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경영소득 사업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여 하천바다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충분히 검토,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것이고,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기존 읍면상수도 보급과 신규 용수개발 사업을 비교 검토하여 주민의 수혜에 따른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 사업지를 선정 추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공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종합회관등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건물을 건립할시에는 장기적인 개발여건, 주민의 이용편의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지면적에 일정면적의 주차장이 확보될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전통마을 보존등 문화재 관리사업은 후손을 위한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향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항구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마을 또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소득의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 소득사업을 병행 추진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호우로 인한 피해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조사와 항구적인 복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수 있는 행정조치는 물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점검내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사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