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제가 위원장이 되어 오늘 첫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맡은 임기동안 위원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현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위원회 간사 한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중에서 초선이지만 제일 연소하신 추대엽 위원을 추천합니다.

하태오위원께 추대엽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고 함) 추대엽위원님 간사 수락을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대엽위원이 간사 수락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당 위원회 간사는 추대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고 함) 간사로 선임되신 추대엽 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과장 이학수입니다.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지 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한 결과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선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4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농지임차료 상한을 안 제11조별표2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하동군공보지에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임차료의 상한은 농지법 제25조에 의해서 위임이 되었으며 농지법 제4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위임되었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농지임대차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및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를 농지법(이하"법"이라한다) 및 농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1.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2.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3.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건의 4.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조사확인 5.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6.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영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확인 7.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다음 제6조제1항중 "법제16조"를 "법제47조"를 하고 "영제14조 제1항"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하며 제2항중「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차료의 상한)법제25조 제1항 및 영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이미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를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로 전문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1조 목적을 농지법(이하"법"이라한다) 및 농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부터 제3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현행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2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감면 기타 임차료에 관하여 임대차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 3호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4호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간의 농지거래 상환의 확인 5호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 농지여부의 확인 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확인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여부.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7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항(농지의 매매 및 구입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 농지임대차사업과 관련된 업무 및 공사의 농가 경영규모적정화 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를 개정안에서는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법제1호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로 법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에 있어서는 법조항이 바뀌어졌고 그 나머지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제3호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도 역시 영 조항이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지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가 농지임대차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요구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4호에 있어서는 영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취득자격조사확인도 역시 규정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5호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자문도 영 규정이 법규정으로 올라갔고 어구가 약간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6호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영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으로 그 다음 제7호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거기에는 법 조문과 어구가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5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는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법조문을 개정, 삽입했습니다. 다음 제7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제8조 위원의 엄부수행 결과보고에 있어서는 제8조가 전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9조와 제10조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에 있어서는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있어서는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별표2」와 같다는 법 조문을 생략하고 「별표2」만 저희들이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는 7페이지 개정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별표2를 농지임차료 상한선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별표2를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전에는 정액이 일반경종작물, 시설원예작물, 다년성 농작물에 한해서 정액과 정율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경종작물에서는 전답으로 구분하고 시설원예작물도 역시 전답으로 구분하고 다년성농작물은 과수, 묘목, 인삼, 약초, 기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임차료 정액은 ㎡당 원으로 구성했고 정율은 %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동읍의 경우 개정전과 개정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액의 일반경종작물에 ㎡당 115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율의 경우에 50%로 되어 있습니다. 답의 경우에는 317원 다음에 정율의 경우 50%, 시설원예작물의 경우 318원, 50% 답의 경우에는 363원, 50% 그다음 다년성 농작물의 경우에 과수에는 ㎡당 630원에 50% 묘목은 450원에 60%, 인삼은 500원에 60%, 약초는 350원에 60% 기타는 363원에 60% 그 다음에 화개의 경우에는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 경종 작물에 있어서 정액의 경우에 6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90원으로 개정하고 정율은 30%되어 있던 것을 40%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경종 작물의 답의 경우에는 217원을 약간 상향 조정해서 300원, 그 다음에 정율도 40%를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작물에 있어서는 260원을 290원으로 그 다음에 정율은 100% 답의 경우에는 660원을 약간 하향조정해서 600원으로 그 다음에 정율은 100원으로 또한 다년성 농작물에 있어서는 220원을 250원으로 그 다음에 정율은 30%를 40%로 묘목은 163원을 300원으로 그 다음에 30%를 50%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인삼의 경우는 260원을 290원으로 그 다음에 정율은 100%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약초의 경웨는 106원을 136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율은 50%그대로입니다. 기타의 경우에 153원을 183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율도 30%를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악양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종 작물에 전율 136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향 조정하여 6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율은 50%를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답의 경우에는 350원을 3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율은 그대로 50%로 정했습니다. 시설원예작물에 있어서 전의 경우 220원을 220원 그대로 유지하고 100%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답의 경우에는 350원을 62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율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다년성 식물에 있어서 과수는 350원을 360원으로 10원 상향 조정하고 정율은 100%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묘목도 350원을 360원으로 조정하고 정율은 그대로 했습니다. 인삼의 경우도 350원을 360원으로 정율은 그대로 그 다음 약초의 경우는 350원을 360원으로 정율의 경우에는 그대로 기타의 경우도 350원을 360원으로 정율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량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종 작물에 있어서 전의 경우에 60원을 상향 조정해서 90원으로 그 다음 정율은 10% 상향 조정했고 답의 경우는 32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정율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설원예작물의 전의 경우에 320원에서 320원 그대로 적용했고 정율의 경우에는 50%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답의 경우에는 640원 그대로 했고 정율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년성 농작물에서 과수는 360원을 3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정율은 40%를 50%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묘목의 경우에는 640원을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율은 100%를 50%로 하 향 정했습니다. 인삼의 경우에는 640원을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율은 100%를 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초의 경우에는 640원을 3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율도 50%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도 640원을 3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100%를 5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횡천면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하태오위원입니다. 11조 임차료 상한에 대하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한선을 정하게 된 규정은 어디다가 두어서 상한선을 정하게 되었는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시중시세에 의해서 규정을 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신구조문 대비를 해 보니까 증감분이 상당히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최고 340원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감요인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두었는지 또한 여기에 대한 농민의 손익계산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농지임차료 상한선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난 66회 임시회시 임차료 상한을 다시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 심의 과정에서 읍면별로 균형이 맞지않다 이래서 그 사항을 재심의를 해서 취합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침도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말하자면 읍면의 경우에 조정할 때 마지기당 일반 경종 작물의 경우 답에는 벼, 전에는 보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기당 660㎡당 2섬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남의 농지를 임차할 때 그렇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오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옥종 같은 경우에 ㎡당 340원인데 지난번 보다 30원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평당 계산하면 약 1,092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평을 친다고 하면 약32만원정도 되는데 벼의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중가격을 적용해서 협의가 된 것인지 또 이게 매년 상한료가 개정될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이대로 존속할 것 같은데 이해가 잘안됩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벼나 이런 일반경종작물의 경우에 수매가가 별도로 있고 또 시중가가 별도로 이지만 굳이 따져서 수매가를 기준으로 했다 또는 시중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통용적으로 가격을 위원회에서 환산을 해서 마지기당 두 섬 수확이 되면 그 논에서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생산이 되어져서 가격이 어느정도 되어 진다 그렇게 되면 농지를 임차해 주는 사람과 임차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산정이 된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대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논의된 내용 중에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제정한지가 언제 쯤되고 또 임차료를 심의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농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법 시행을 91년도에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을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91년10월17일에 조례가 공포되어서 그 이후에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한 결과 농지관리위원은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민대표와 농업관련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거의 한 마을에 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에는 읍면별로 388명의 읍면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하동읍이 36명 화개가 26명 악양 36명 적량 31명 횡천 24명 고전 33명 금남 28명 금성 19명 진교 36명 양보 34명 북천 22명 청암 27명 옥종 36명 이래서 388명으로 조례에 정수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니오

황규석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위원의 기능이 대단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아까 답변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임차료 상한을 조정했다고 거기다가 미뤄 버리는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읍면 농지위원들이 중요하게 다뤘겠지만 이런 기능을 좀 색다르게 해야 됩니다. 농지위원들 한테만 맡겨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위원의 수당이 나가고 있지요 과장님?

예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관리위원 재구성 문제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읍면 마을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 이후에 95년도에 재구성을 하면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침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가 됨과 동시에 재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농지법에 보면 읍면위원회의 구성은 1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한다고 법 제47조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의 정수등에 관한 것은 정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리동에 거의 한사람씩 있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정을 재검토해 가지고 구조조정 문제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법 제47조 2항은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 사람이 5인내지 30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지요. 설명을 잘못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그 구조 조정하는 것은 읍면에 있는 리당 1인을 한다는 규정보다도

위원회의 정수는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도 리동을 참작을 하여 한다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388명이라는 농지위원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이런것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수를 줄여서 수당을 줄여서 어려움을 좀 이겨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10인에서 40인이하라고 하면 절반은 줄여도 됩니다. 리별로 2명을 둔다든지 1명을 둔다든지 이것은 과장님의 마음이 중요하고 아까 우리 하태오위원님 말씀대로 농지경작자 특히 농지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농지위원이 돼야지 턱도 없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농지위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질의는 반정도 줄여도 안되겠나 그래서 10인에서 40인이하 같은면 30명되는데는 20명할 수도 있고 20명되는데는 15명으로 할 수도 있고 조정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들 재구성하는 문제와 같이 동시에 읍면의 행정리동을 무시하고 법정리동 단위로 숫자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하태오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상한선 증감액이 적량같은 경우 약 340원이 지난 번보다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로인해 가지고 나중에 농가에서 손익관계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상한선이므로 걱정할 것 없다고 했는데 물론 쌍방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법적으로 비하됐을 경우는 상한선 이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양보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부결된 안건인데 좀 더 심도있게 안했고 읍면에서 새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협의돼서 올라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 내용을 보면 안을 조정한 것같은 인상이 짙습니다. 여기 손익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농지관리위원들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 단위에 가면 농업경영인이 30인이내이고 농협이나 농촌지도소나 이런 농업에 대한 전문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하고 농지경영인 세사람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줄압니다. 또 수당같은 경우는 월액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한선 문제는 제가 읍면의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농촌에서 일반 경종 작물의 경우에 논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줬을 때 한 섬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당 451원이라는 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경종 작물 답의 경우에 그 상한선을 크게 넘지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한선을 넘는 경우에 법정문제화 됐을 경우에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법 규정에 보면 벌칙은 없고 쌍방간에 논을 빌려주고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여기에 규정한 상한선을 위배해서 받을 경우에는 그게 무효화 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정문제가 됐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또 위원장이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으 하태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위원회가 너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지의 지적관계는 읍면법정리동별로 면적이 환산되어서 또 이 동네 농지위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논은 같은 법정 리동에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정 리동별로 구조조정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