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강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제출된 하동군행정정보공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29일 군수님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당일 의장님이 허가하여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23일 하동군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의건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당 위원회에서 간사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규병 위원님께서 이갑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갑재위원님 간사 수락을 동의합니까? (동의 함) 그러면 이갑재위원 본인이 간사 수락을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당 위원회 간사는 이갑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간사로 선임되신 이갑재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군수제출)

내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 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 지역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원래는 하동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방대한 규모의 정보화에 따른 내용을 커버할 수가 없어서 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장에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2장에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장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 지역정보화본부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에 전산정보자료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장에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장에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장에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9장에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98년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수록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 제4조(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수립)입니다.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에는 밑에 13가지를 수록하도록 되있습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페이지입니다.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있습니다. 제6조(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역정보화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제8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군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9조(기능)은 협의회는 밑에 4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군 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로 한다.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은 다음 2가지 사유가 있을때 즉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때나 특별한 사유발생시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 입니다. 제15조(설치)는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16조(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7가지를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7조(시설장비)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입니다. 제18조(원시자료)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취합 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대한 지도와 자료의 취합은 주관부서에서 한다. 제19조(전산정보관리) 이미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 군수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입니다. 제21조(업무정보화.표준화)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 하여야 한다. 7페이지 입니다. 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정보화 용역)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3조(저작권 등록)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입니다. 제24조(컴퓨터시스템 도입설치)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 등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단말장치 설치운영)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반드시 협의해서 설치 하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제26조(수탁업무처리) 군수는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의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외부업무도 수탁을 받아 처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7조(유지보수) 군수는 하동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입니다. 제28조(보안관리) 군수는 지역정보화 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29조(정보보호) 군수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다섯가지의 대책을 강구 하도록해 났습니다. 제3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전산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토록 했습니다. 만약 전산실 자료가 없어지면 별도 보관 자료를 가져와서 유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제31조(보험) 군수는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하도록 했습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제32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8가지에 해당되는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제33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군수는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우기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어려운계층자녀반 등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제35조(교육시설.장비확보)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근거리통신망 등 관련시설.장비와 우수교관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제36조(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아래 4가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전산실운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 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에 있어 하동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총칙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본부에 관한 사항, 전산정보자료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컴퓨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동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 관한법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98년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의견 청취를 하였는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자치부와 경남도에서 시.군의 지역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표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가 심의 의결 공표되면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 입니다. 7페이지 제21조 2항에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 활용이 가능 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호환성과 연동성이 무슨 뜻입니까?

내무과장님 최규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최규병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환성과 연동성이란, 호환이란 서로 "호" 자에 교환할 "환" 자입니다. 우리하동의 장비와 도청의 장비, 그리고 내무부와의 장비와 장비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간, 서로 연계 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하나 개발이 되면 전 시.도 시.군 읍.면.동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서로 교환하고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호환성과 연동성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세조례개정안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정연가 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 세법이 대폭 변경되어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하동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종전에 지방세법에 명시 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하동군세의 세목을 규정하고, 안 제1장 제2절 제6조내지 제9조에 납세의무자 권리보호를 규정했으며, 안 제1장제3절 제10조내지 제17조에 하동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장, 제18조내지 82조에 보통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장, 제83조내지 제100조에 목적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간추린 사항을 현행 조례 대비해서 조례에 정하도록 신설 또는 추가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 하단 마지막 부분부터 3페이지 까지입니다. 제1장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을 신설하고 제6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헌장교부규정의 신설, 제7조에 수정신고 제도를 신설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단부터 7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주민세 부분에 제18조 납세의무자, 제19조 과세 기준일과 납기, 제20조 세율, 제21조 신고납부, 제22조 수정신고 납부규정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2절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제23조와 24조에 과세대상 및 납세 의무자의 규정을 다음 12페이지 상단부분부터 1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다음 제3절 자동차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36조에 납세의무자, 제 38조에 납기와 징수방법, 제39조 제40조에 수시부과시 세액계산 방법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제4절 농지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41조 납세의무자, 제44조 제46조에는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규정을 각각 신설했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터 20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제5절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52조 53조에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제54조 55조에 과세표준 및 세율, 제57조 60조에 제조담배의 반출신고 및 신고납부의무 규정을 각각 두었으며, 제61조에 가산세 규정, 제62조에 납세담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페이지 하단부터 2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제6절 도축세부분에 제63조 납세의무자 규정을 하였고 22페이지 7절 종합토지세 부분중에서 제71조 제72조에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규정, 제73조에 과세표준, 제74조에 세율, 제75조에 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77조에 부과징수, 제78조에 세액조정, 제80조에 공람 및 이의신청, 81조에 관계서류의 열람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부터 31페이지 까지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제1절 도시계획세 부분에 있어서 89조 90조에 과세표준과 과세기준일을 정하였고 제2절 사업소부분에 있어서는 95조에 납세의무자 규정, 96조에 과세표준, 98조에 납기에 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난 간담회시에 제가 보고드린데 대해서 하태오의원께서 도축세 부분에 자가도살 감면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우선 주로 항간에 나오는 소의 자가도축에 대해서 도축세를 감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자가도살의규정, "어떤게 자가도살이다" 그 다음 자가도살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걸 정해서 도축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감면해주라는 규정 이 앞으로 시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달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은 지방세법이 아닌 군세감면 조례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삽입하도록 그리 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계속해서 하동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개정하여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의 소유자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정하고 안 제2조제3항에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중 사실상 멸실 된 자동차 등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며, 안 제4조제1항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정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중 사실상 멸실 된 자동차 등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98년 4.25 - 5.14(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남지사로부터 지방세 일반 조례표준안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보되어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2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 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사항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현행 시행중인 조례에서 추가하여야 할 부분이 있고 표준세율은 실제로 적용할 세율을 명시하는 것으로 경남도지사로부터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토대로 하동군실정에 맞게 조정한 조례안으로 '98년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세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개정하여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의 소유자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98년 4.25일부터 5.14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으며, 경남도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제안 된 것이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 심의의결 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군수제출)

환경위생 과장 권재형입니다. 먼저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동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규정, 환경보전을 위한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도록 하고 연차별목표 기준치를 포함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환경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며 환경오염 분쟁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토록 했으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하동군 공보지에 '98년 4.25 - 5.15(21일간)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입니다.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기본 이념을 정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제4조(군의책무) 군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제7조(환경백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 군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에 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위원님께서 시기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내년도에 주요환경시책에 관한 예산요구도 있고 하니까 당해년도 4/4 분기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면 명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 기본시책입니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3항, 4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제11조(규제조치),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3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환경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하동군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 있습니다. 이 13조도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께서 예산문제도 있고 한데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은 15인 내외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위원회는 존치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자연환경의 보존), 제15조(정보의 공개), 제16조(환경교육.홍보), 제17조 (환경조사 및 연구)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제2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2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21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22조(국제협력강화)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생활폐기물 배출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 활용을 위한 조치사항,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 및 재질을 규정,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사항,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용 등의 설치운영사항을 각각 규정 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하동군 공보지에 '98.5.28 - 6.17(20일간) 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쓰레기의 배출방법) 제5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 사항) 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처리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3항, 4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시에 위원님께서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지않고 부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공무원에게 너무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만약에 도로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 있는데 적발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행위자를 찾으려고 했으나 전혀 행위자를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과를 해도 결국 그것은 징수할 수 없는 그런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2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과 할 수 없는 불법투기를 적발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0조(음식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수거량에 따른 수수요율을 적용하여 별표2와 같이 정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단가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 활용) 은 생략 하겠습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2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2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홍보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형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형태도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표시도 지난번 보고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 부과항목"가"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5만원, 2차위반시 10만원 3차위반시 20만원을 했습니다. "나" 에 다른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 가 " 의사항에는 1차 20만원, 2차 5만원, 3차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정했습니다.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에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이유에 있어 하동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경남도로부터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이 송부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금일 상정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 활용을 축진하기 위해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써 재 활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남도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 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시달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동군 공보지에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으며,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제2장 제20조 제1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이리 되 있는데 그러면 '98년도 예산범위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잡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영교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교위원님이 질의하신 제20조에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현재로서는 환경보전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 만약 이 조례 20조를 승인해 주시면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각종기금은 정부에서 엄격히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조례가 오늘 승인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금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각종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하동군 공보지에 '98.5.28 - 6.17 (20일간) 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지금 제1항제1호에서 이야기 하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1,100만원 정도가 최저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입니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여기서 지난번 간담회시 하태오의원님께서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기금을 적립했을 때 발생되는 이잔데 왜 이자수익금으로 안하고 운용수익금이라고 하느냐 하시는데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가 발생했을때 이걸 일련의 과정이 관리 운용에 이자가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하면 기금을 적립해서 관리하고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총괄하는 말입니다. 제7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와 부칙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 각각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을 근거로 경남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영대책 강구 지시에 의거 제안 하는 것이며, '98년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한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하동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문화공보 실장 이평래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악양면 평사리(상평) 마을은 소설『토지』의 무대로서 뒤로는 고소성, 형제봉과 앞으로는 평사리들, 섬진강이 내려다보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며 KBS 대하드라마 방영이후 널리 알려져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부존재로 실망감을 주고 있어 최참판댁을 건립하여 인근 쌍계사, 청학동 등 관광명소와 연계한 문화관광코스로 개발, 『관광하동』 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건에 대해서 취득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529㎡, 가액은 150,404 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의결 신청내역은 구분에 있어서는 취득이 되겠고 소재지는 악양면 평사리 483번지로 지목은 답이며, 지적은 549㎡외 8건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쌍계사 -청암간 관광루트 개발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 하고자합니다. 최참판댁 건립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 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98. 7.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악양면 평사리(상평) 마을은 소설『토지』의 무대로 뒤로는 고소성, 형제봉과 앞으로는 평사리들, 섬진강이 내려다 보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며 KBS 대하드라마 방영이후 널리 알려져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부존재로 실망감을 주고 있어 최참판댁을 건립, 인근쌍계사, 청학동 등 관광명소와 연계한 문화관광 코스를 개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 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변경계획 재산현황에 있어 취득 9건이며, 면적은 9,529㎡(2,882평) 추정가격은 150,404천원(평당 평균가격 52,187원, ㎡당/ 15,783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신청내역에 있어 취득이 9건이며, 평사리 492번지 이태조외 3명 소유로 총 지적계는 9,529㎡ 인데 그 중 답이 549㎡, 대지가 1,256㎡, 임야가 1,735㎡, 전이 5,989㎡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기위한 동 지역은 제안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박경리씨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로서 KBS 대하드라마 방영이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하여 소설속 산물인 최참판댁 등 배경이 존재하지 않아 탐방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동 건을 승인하여 새로운 관광지 모델로 삼아 하동의 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평래 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매각을 합니다. 어느부서 관계없이 거기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이라는게 2개월전에 이야기가 되야 되는게 아닙니까?

동 건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를들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기위해 사전에 예산성립전을 편성하는 관계인데 이건 '98년 당초 예산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총괄적으로 최참판댁 건립부기에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예를들어 부기상 최참판댁 부지 9,529㎡를 매입비로 넣어났으면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부기 세목에 최참판댁 건립 공사비로 전부 넣어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사비내에서는 부지도 매입할 수있고 감정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29㎡ 부지를 매입하다보니까 관리계획을 중요재산으로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상 재산 취득비에다가 이걸 넣어났으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리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사비에 넣어났으니까 공사비에서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기타 부대시설도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할려고 하니까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 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KBS 대하드라마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을 건립해서 관광하동 만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집행부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토지 배경에 가장 합리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참판댁 건립 사항을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하유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최참판댁 건립 취지설명은 실장님으로부터 잘 듣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선배 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은 공교롭게도 약 7, 8년전에 청학동 서당부지 문제나 민속관문제가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것을 재고 하지않기 위해서 좋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와같은 사례가 두번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신념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최참판댁을 건립한다면 제 개인으로서는 우리 하동관광을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승인과 동시에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행정 공무원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