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홍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군위군정의 재무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과의 기구는 부과, 징수, 경리, 재산관리 계 4개계 정원은 20명입니다. 다음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총 33,182필지, 국유재산은 20,364필지에 33,995천㎡, 도유재산은 3,468필지에 1,442천㎡, 군유재산은 9,350필지에 32,679천㎡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117동에 29,088㎡, 유가증권은 2,15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경북축산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재 우리 군이 진행중인 소송수행 상황입니다. 첫째, 국유재산 소송은 효령면 불로리 이성호 씨가 요구하는 효령면 불로리 전 3,788㎡의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입니다. '97년11월4일 우리 군이 1심승소는 했고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소송은 군위읍 서부리 김두용 씨가 군위읍 서부리 대지 208㎡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역시 '97년7월15일에 우리 군이 승소를 했고 현재 2심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본청에 16대, 사업소에 8대, 읍면에 17대 총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지방세 목표입니다. 도세는 26억2,400만원, 군세는 42억6,700만원, 총 지방세 세수목표는 68억9,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7억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2,500만원, 총 45억7,9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먼저 지방세수 실적은 '98년 6월말 현재 지방세는 28억6,7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4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고 도세는 49%, 군세는 37%입니다. 세외수입은 26억3,600만원으로 목표대비 58%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8%, 임시적 세외수입이 64%, 다음 세수여건 분석 및 징수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부분입니다.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 경우입니다. 대규모사업의 유치 및 개발전망에 따라 신장률 증가 추세가 연평균 25%, 신장에서 도내신장률 2위를 지속해 왔으나 '97년말 이후 부동산 거래감소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자동차세는 연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왔으나 '97년 이후 성장률 감소추세로 '97년의 성장률이 10%입니다마는 '98년 성장은 정체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세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관내소비량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성과로 연말 예상 2억원 정도의 초과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축세의 경우는 축산물종합처리장 개장 지연으로 3억6,000만원의 징수가 불투명한 현상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경우 도·국비 배정지연 등으로 이자수입이 2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부진과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의 매각전망 불투명으로 2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치시대에 맞는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 편의위주의 선진운영으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공평, 공정, 합리적인 부과 징수 추진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정신의 적극 실현과 세무행정 담당실명제를 확행하고 제도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납세자 편의위주의 선진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탈루세원을 근절하고 과오납금 발생요인 사전제거 및 신속한 환부와 열린세정 운영으로 지방세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절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조사대상은 49개 법인이며, 금년에 17개 법인을 조사해서 2,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중점사항은 비업무용 토지에 불성실 신고사항과 탈루·은닉세원을 조사 발굴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조사로써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확대하고 세무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종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세무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세정운영의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기간을 연장·확대운영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노력을 강화하고, 고질·상습체납자 특별관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98년 6월말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세는 3억3,500만원입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운영회수는 연 5회 2월, 4월, 7월, 10월, 12월을 체납세 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년도별, 세목별, 체납사유별 정밀분석 및 징수대책을 특수 강구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 하겠고, 체납세정리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체납세 징수후 인·허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관서에 명단을 통보하여 재산압류,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행할 것이며, 1월, 4월, 7월, 9월, 11월 연5회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물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업무의 엄정한 관리입니다. 경비별 예산집행 지침에 따른 합리적 집행으로 경비절감 및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며, 관용차량 집중관리 및 1일 점검 확행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 계좌입금제도 확행으로 현금 취급을 최소화 할 것이며, 경비별 예산집행지침 준수로 과다 지출 방지 및 합리적 내실 집행을 기할 것입니다. 공정한 입찰업무의 수행으로 담합을 예방하고 입찰의 투명성도 제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차량관리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내구년한 경과차량 교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 내구년한 경과차량은 13대입니다마는 금년은 2대만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금년에는 35인승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및 관리권 정비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무분별한 처분을 억제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입니다. 대상재산은 507필지에 1,171,986㎡로써 이거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입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이 나면 관리청으로 등기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세청 명의재산 이관 및 관리권 정비입니다. 현재 국세청으로 명의등록된 재산이 우리 군에는 130필지 78,080㎡입니다마는 이걸 점검한 결과 재정경제부로 넘겨줄 재산이 80필지, 건설부로 넘겨줄 게 50필지, 계속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국유재산 9필지 25,692㎡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9월 중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농산물물류단지에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 9필지 1,224㎡는 감정을 완료했고 매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대지 일부분이 포함된 2평, 3평짜리 자투리 땅들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고향사랑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세의 41%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는 금연분위기 확산과 '96년7월 이후 수입담배소비세 안분방침이 외산담배 판매 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외산담배 판매가 거의 없는 우리 군의 경우 매월 2,000만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 세수결함 보전과 출향인사들의 애향심 고취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고향사랑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담배소비세 현황을 보고드리면 목표는 15억2,500만원입니다. '98년7월말 현재 10억3,600만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목표대비 68%입니다. 고향담배 애용운동 추진사항은 홍보센타를 읍면과 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홍 보물도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게첨하며 홍보전단도 제작 배포합니다. 향우회 및 회원을 대상으로 협조 서한문도 연2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 및 유공민간인의 사기앙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주민 및 출향인사에 대한 애향심 고취로 지역응집력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자동납부제 시행입니다. 신용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지방세 자동납부제의 시행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체납률 증가추세에 따른 징수율 제고와 함께 주민에 대한 납세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범 시행일은 '98년6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세목은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420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이 자동이체 시기는 각 세목별 납기말일을 기준해 가지고 자동이체가 됩니다. 수납대행기관은 농협과 우체국, 소요예산에 지방세 자동납부 전산프로그램 개발은 공익정보기술 주식회사가 무료로 보급하고 금융기관 자동납부집계 프로그램 개발은 금융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나 납세의무자는 부담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향후대책은 자동이체 신청 상시접수를 할 것이며, 자동납부제 홍보 안내전단을 금융기관에서 상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납세자의 편의 제공, 금융기관 방문납부 시간절약,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며 납세영수증 5년 보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세 체납방지로 징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저희 관내는 효령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1일 200t에 '92년2월에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이며, 군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현재 1일 650t의 규모로 '94년10월에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총 379개소로 폐수배출업소가 294개소, 대기배출업소가 35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가 34개소이며, 폐기물처리업소가 16개소입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은 1일 30t 규모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관내 현재 4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은 5개소에 시간당 95㎘ 처리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 및 장비는 환경미화원이 관내 20명, 재활용 수집인부가 1명, 장비로서는 차량 9대, 재활용 전담차량 1대, 경운기 7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총 628개로써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04개소입니다. 그리고 관련단체는 음식업 군위군지부 회원이 430명이며, 이용사 군위군지부 회원이 28명, 미용사 군위군지부가 회원 33명, 임가공협회 군위군지회가 회원수 51명으로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기관리 대책입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는 저희들 관내 총 34개 업체로써 일반보일러가 7개소, 섬유가공 4개소, 목재가공 6개소, 고무 및 플라스틱이 4개소, 금속 가공업이 1개소, 자동차 정비업이 4개소, 도정업이 2개소, 기타 6개소입니다. 점검시기는 연2회 이상 정기점검과 취약시간대에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자가측정 실시 상태, 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불법 소각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회에 68개소에 점검을 해서 무허가 시설 1개소를 적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단속은 매월1회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 사항은 운행차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료점검은 5월25일부터 5월30일까지 6일간 실시해서 총 점검대수272대에 기준초과대수 44대는 현장에서 개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은 총 213대를 단속해서 3대의 기준초과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는 우리 관내에 총 36개소로써 점검시기는 흙먼지가 많은 3월에서 5월 건조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여부 등을 점검해서 1건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대책입니다. 갈수기 하천관리는 수질오염 사고대비 상황실을 1월달에서 4월말까지 4개월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감시활동은 우리 관내에 8개소 17.5㎞에 효령면 오천리에 감시초소를 현재 공익요원 4명이 배치가 돼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며, 명예환경 감시요원 231명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총 27개소입니다. 이래서 연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점검지도실적은 연인원 108명에 56개소를 점검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 단 공장이나 창고, 축사 등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에 한합니다. 부과기준 및 징수실적은 매년 6월, 12월말 현재 3월, 9월에 부과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비용 교부금은 전액 국비입니다만도 교부금은 9%가 우리 군비로 받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부과·징수실적은 부과가 총 3,822건에 7,875만5천원에 징수는 현재 75%의 실적입니다. 여기 투자용도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에 지원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보조가 되며 환경오염 방지사업,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쓰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폐기물관리구역이 3.6㎢에 총 6,006세대에 19,750명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1일 15t 1인당 0.8㎏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적정배출 홍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리수거 철저로 배출량의 최소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1일 수거 계획표 7,000부를 제작 배부를 했고,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판도 200개소에 부착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포대 4,000매를 제작해서 읍면 재활용품에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도 925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도 구입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자는 저희 관내에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는 6월말 현재에 66,000매로 판매를 해서 1,3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신고필증 발부는 총 132건에 145만5천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은 총 21명에 지난 3월2일날 전원 가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오수 정화시설이 65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202개소, 여기에는 허가가 49개소, 신고가 153개소입니다. 분뇨정화조가 734개소, 합병정화조가 1개소입니다. 여기에 지도단속을 위해서 지도단속반을 1개반 5명으로 편성해서 연2회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사항은 정화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무단방출이나 방류나 수질기준 준수 및 수질검사 확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은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2회 139개소를 점검해서 33개소에 고발, 과태료부과 시정조치를 했으며, 오수정화시설은 1회 24개소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현재 군위 대북리, 의흥 읍내리, 소보 서경리, 부계 창평리, 우보 두북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4개소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복토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시키고 강우시 쓰레기유실 및 침출수 유출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힘쓰며, 철저한 분리수거 및 소각으로 매립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지금 현재 배경은 군위읍과 의흥 쓰레기매립장이 금년도 8월말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건립은 지양을 하고, 대규모의 완벽한 위생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은 입지 예정지구 주민설명회와 위생매립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된 지구를 견학실시 등으로 해서 사전에 주민과 협의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군위읍 삽령리 309번지에 총 2,910평입니다. 시설용량이 1일 30㎘에 액상부식법으로 지난 '93년12월27일부터 '98년5월5일까지 총 27억4,500만원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규모는 관리동 1동 2층이고 처리동 1동 2층에 소각장 1동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운영요원은 정원이 5명입니다마는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1일 분뇨반입량은 평균 20㎘ 정도입니다. 관내 배출되는 분뇨 및 정화조는 전원 위생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도 기준치 이내로 현재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8개소입니다. 업소관리를 위해서 원료수급, 제조, 유통과정부터 지도점검을 하고 시설 및 종사자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수거검사 및 자가품질검사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명예식품위생감시요원 3명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학교주변,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에 보관·운반·진열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미표시, 무허가식품 수거는 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인 콩나물 외 11개품목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를 9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점검은 9회 90개소에 19건을 수거했는데 전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교류단속은 의성군과 현재 교류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건전육성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저희 관내에 총 732개소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개선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종사자 개인위생관념이 고취되도록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도 11개소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업소 지도 강화를 위해서 상설지도반 편성을 1개반 4명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 경찰, 교육청 등 합동 점검도 월1회 실시하고 있고, 또 문제업소는 특별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연속 집중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류단속은 지금 현재 의성군과 실시하고 있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 활성화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총 19회 293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4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 등 조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환경위생공무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환경과 위생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기관리대책에 대해서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보면 점검시기 연2회 이상 정기 및 취약시간대 수시점검이라고 해 놓은 데입니다. 지도·점검 2회에 68개소 그 밑에는 위반업소 무허가 시설 1개소라고 해 놨는데 무허가 시설 1개소가 여기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군위에 대기배출업소 관리대책에 우리 군위군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데 분뇨위생처리장에 아까 몇 급수로 이래 한다고 기준치를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역에 분뇨처리제가 위천으로 흘러 나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정확한 기준치를 말씀 안하시고 그냥 기준치라고 하는데 우리 군위군 환경위생과에는 기준치가 어느 정도며, 또 쓰레기매립장 하고 소각장에 다이옥신을 취급합니까, 안합니까? 거기에 대한 유무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을 취급한다면은 그 방비책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을 보호한다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도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공사장 주변에 흙먼지 방치행위, 그러면 도로 비산먼지라는 얘기인데 어떤 각종 토목공사를 시행하면서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가다가 철철 흘러 놓고 그 뒤에 따라가면은 먼지가 펄석펄석나는 그런 행위도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중점 지도·점검을 했다면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또 자동차 사고와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합병정화조가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의 설치 의무를 갖춘 업소는 어떠한 등속이며, 현재까지 군위군에 설치된 것이 합병정화조가 단 1건 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의 건입니다. 매립장과 소각장을 동시에 기능을 갖추었다면은 매립소각장이 되는 것인지, 또 27일날 통과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분리된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방출이 된다면은 이것을 매립을 할 것인가, 타업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에 본의원도 준공검사 할 때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방류수 수질 기준치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대장균수나 지금 여기 현재 표시된 것은 어느 치수인지, 최저 치수인지 최대 치수인지, 적정기준이 얼마만큼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배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군위하고 의흥하고는 금년 12월이 되면은 쓰레기가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 전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또 못한다면은 의흥쓰레기하고 군위쓰레기를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 종준입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입니다. 6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 위반업소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보면 문덕2리 산에 가면은 톱밥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시설 허가도 안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고 사용중지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현재 군위에 아황산가스 농도가 기준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준은 0.03ppm입니다. 주로 대상이 저희들 관내는 목욕탕인데 연2회 기준치를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군내에서 저희들이 기계가 없고 해서 자가 측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남양장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 중 실시한 결과 기준치가 1,950인데 검출된 양은 456.3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아황산 가스에 대한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위생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6월23일날 동양종합환경에 검사의뢰했는 결과 기준치가 BOD는 30인데 18.2가 나왔고, COD는 50인데 46.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S는 30인데 3.0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장균은 3,000인데 대장균은 소독을 해서 내기 때문에 검출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현재 상태는 방류수가 아주 양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각기의 다이옥신 검출관계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다이옥신 검출대상이 1일 50t 이상 소각기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현재 50t이상의 소각로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다음 홍상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허가시에 세륜세차 시설을 하도록 하고 포장하고 비포장 부분에 부직포를 깔아 가지고 먼지가 안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살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주로 인부가 동원이 돼 가지고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 항상 차가 다닐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는 이때까지 1건 밖에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97년9월 지난해 9월달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식품접객업소 음식점 영업허가시나 건축시에, 그러니까 현재에 음식점 영업허가를 낼 그런 대상에 건축을 한다든지 허가를 낸다든지 이런 집에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설치했는 것이 부계 대율리 대율식육식당 그 집에 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접수돼 있고,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과 소각장의 구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같이 설치되더라도 매립장은 매립장이고 소각장은 소각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다른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하는걸 원칙으로 하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위, 의흥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언론보도나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지난 6월11일날부터 30일까지 20일간 도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쓰레기 매립장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난 7월21일날 안동시에서 부시장, 청소과장 또 담당계장하고 회의를 한 결과, 조치결과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현재 군위하고 의흥하고 소보하고 부계하고 또 우보매립장은 지금 현재 올해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의흥하고 군위하고는 8월말까지 폐쇄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승인받은 소보하고 부계하고, 또 앞으로 우보가 금년도에는 설치가 일부 완료되면은 우보하고 세 군데 분산해서, 우리가 대규모 매립장을 설치할 때까지는 세 곳에 분산해서 매립을 하도록 하고 대규모 매립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선정을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중에 다이옥신 배출관계에서 1일 50t이상 소각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농사용으로 된 폐비닐이나 압착된 단열재 같은 것을 무작위로 태워도 단속할 기준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하고 상통하는 건지 한번 더 묻습니다. 두번째는 쓰레기매립 및 소각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8월말 군위의 대북리 소각장과 의흥 읍내리 소각장이 종료 상태에 있다면은 인근의 매립장을 활용해야 될텐데 우보 두북리는 아직 진입로도 설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서경리나 창평리 두 곳에 군위군의 쓰레기 매립소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인근 시군의 예를보면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드셀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준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폐기물을 무작정으로 태워도 괜찮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폐비닐은 폐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군이나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못 태우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태운다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도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 까지는 도저히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하루에 쓰레기발생량이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15t입니다. 15t 이 중에 음식물쓰레기는 한 2t 이내입니다. 양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구미시처럼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는 질이 다른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양을 또 최소한 줄이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당분간은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의원님께서도 실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줄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는 모든 것을 강구해서 대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매립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군위군 8개면에 생활쓰레기 1일 총 배출량을 아까 말씀을 안해 주셨고, 또 조금전에 홍상근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가 아닙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창평리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보 서경리에는 생활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기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위 대북리하고 의흥 읍내리에서 매립량이 망고가 돼 가지고 군위에서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설치할 때까지 이 양을 2개 지역에 갖다 소각을 하고 매립하겠다 하는 이러한 환경위생과장의 무계획적인 그런 답변인데 지금 군위군에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을 하겠다고 어떠한 계획도 없고 무계획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양개 면에 갖다 버릴건지, 과연 소보에서나 부계면에서 타 면에서 오는 이 쓰레기를 반입하도록 허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했을 적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또 이 대책은 무작정 언제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지금 답변은 하셨는데 본군의 종합처리장이 언제까지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한다는 그 계획 년도도 없고, 내용이 무의미한 답변인데 이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준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의 쓰레기발생량을 이야기 안하셨다고 하는데 1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쓰레기발생량이 1일 15t, 1인당 0.8㎏라고 보고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아직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도 저도 환경위생과에 와 보니까 이때까지는 자기 읍면쓰레기는 자기 읍면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돈이 5,000만원이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로 계상이 돼 있습디다. 이래서 자기면의 것을 자기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승인 받을래야 환경기준이 상당히 날이 갈수록 까다롭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방침은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도 1개군에 1개 쓰레기매립장을 완벽한 시설을 해서 만드는 게 옳다 하는 지시를 먼저 회의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꼭 예산 얼마를 확보해서 몇 평을 구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거는 제가 이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 있고 이래서 읍면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대상지도 한두 군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현재 단계에서 발표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좀 맡겨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부지선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1개, 의원 3개, 한의원 3개, 치과 3개 모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인력 현황에 있어서 의사 열한명, 치과의사 7, 한의사 3명, 간호사 24, 간호조무사 24,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치과위생사 14명, 치과기공사 2명, 모두 93명입니다. 새군위병원은 제외했습니다. 다음은 약사 및 의료유사업자 현황입니다. 약국 5개, 약업사 3개, 한약업사 5개, 특수장소 6개, 의료용구 1개, 화장품 판매 17개, 안경점 1개, 매약상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억928만원으로써 군전체 세입의 0.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3억4,617만3천원으로써 군 예산의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투자사업비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외 21종에 2억8,2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수준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친절봉사정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군민의 건강의식 향상으로 친절하고 신속한 참봉사구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환자 39,815명, 치과환자 1,261명, 물리치료 2,107명을 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새군위병원의 휴업과 경제난으로 인해 이전보다 1일 평균 환자가 20% 정도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구입비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약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의 건물을 증축,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와 한방진료 신설에 따른 신규장비 구입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보건차량 확보로 가정간호사업의 활성화와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비개선비가 방사선간접촬영기 외 18종에 1억1,080만원, 시설개선비에 있어서는 개보수 66평, 증축 62평으로 3억5,40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8년2월17일날 군 계획서가 도에 제출이 되고 '98년5월22일날 도 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현재 도내 순위가 2위로 돼 있습니다. 투자재원은 4억6,4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있어서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사업 연계성 확보와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97년1월20일날 '97년도와 '98년도 2개년분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99년과 2002년 4개년분을 9월말까지 도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과 인력, 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자료 및 수집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있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관리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반의 5명, 인턴 1명, 전문의 2명, 치과의 4명 모두 12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복무감독은 지금까지 5회 실시해서 경고 5명과 주의 6명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한 엄정한 복무관리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에 관한 가치와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외계층 환자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교육사업은 부녀자, 건강생활지도위원, 모니터요원,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 예방과 여성질환 등 각종 보건교육을 35회 총 1,92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 증진사업 단속활동입니다. 금연, 흡연구역을 18개소에 저희군이 지정을 했습니다. 담배소매업소는 255개소가 되겠습니다.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64회 548개소를 단속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치면열구 전색사업입니다. 5개 초등학교 235명에게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8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불소양치사업입니다. 9개 초등학교 1,237명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1월에서 12월까지 학교 양호교사, 보건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불소약품은 1,422g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암 및 골다공증 검진을 605명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30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고혈압, 당뇨 환자발견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혈압측정 4,830명, 당뇨측정 1,244명을 실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등록환자수는 혈압이 865명, 당뇨가 3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의료사업입니다.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사업은 선·후천적인 장애자 45명에게 월2회 이상 668회의 투약, 처치, 검사, 물리운동요법과 같은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고령자 가정방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22명에게 가사, 간병, 정서적지지, 보건교육을 월2회 253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라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혈압, 당뇨측정, 투약, 처치, 물리운동요법, 상처치료, 보건교육을 35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입니다. 현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피임보급과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성 상담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통한 집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비디오, 책자 등을 학교, 보건지소, 집단교육시에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성상담 80명, 성교육 78회 248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노인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의약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고령화, 만성병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18개소 539명에게 7월과 8월을 제외한 연10회에 혈압, 당뇨측정, 물리운동요법,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6회에 2,522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건강관리 센타 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건강검진과 상담을 함으로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증진하고 주민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로 시장일에 읍면사무소에서 저희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혈압, 당뇨측정, 개인건강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관리로 군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유행 예측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환자조기발견 신고체제 확립으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며 방역취약지역 및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대책에 있어서는 방역비상근무는 '98년5월에서 9월까지 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를 35명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1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방역소독장비 보유현황은 차량1대, 차량용연막기 2대, 차량용분무기 1대, 휴대용연막기 65대가 있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소독기간은 '98년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되 중점방역소독기간은 7월에서 9월까지로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막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무소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인력은 운전원 1명과 방역인부 8명으로 전부 9명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40개소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현재 소독약품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대상자는 간이급수시설관리자, 식품위생관련영업, 집단급식소 종사자, 설사환자, 과거 2년간 앓은 환자, 보균자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494건, 콜레라는 232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임상검사에서도 성병검사가 285건, HIV 177건, 수질검사 514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간흡충은 강변지역 주민과 유증상자, 요충은 3세에서 5세 유아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8월과 9월사이에 4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신환자 45명을 발견하고 객담검사 및 X-선 이동검진에 객담검사는 255명, X-선 검진은 369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병관리에 있어서는 등록환자 46명에게 연6회 무료투약과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무료부분입니다. 일본뇌염은 2,850명, 장티푸스는 35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루엔자는 9월과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부분입니다. 장티푸스는 현재까지 818명을 실시했습니다.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루엔자는 역시 9월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79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간 10개소와 의약품판매업소 21개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4회의 지도단속을 했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홍보교육에 있어서는 급성전염병 관리, 마약퇴치, 결핵관리, 성병, AIDS관리에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2회에 280명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은 9회 실시했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역신문과 군위소식지에 게재하고 유선방송 또는 마을앰프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전·산후·분만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보건지도 및 서비스 제공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영유아의 적시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인공면역 향상을 통한 전염병 예방과 영유아 건강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에 있어서 임산부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산전진찰을 하도록 하고 영유아는 성장단계별 발달상태와 혈액형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임산부 등록이 100명, 영유아 등록이 206명, 모자보건 수첩발급을 169명 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예고제 운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등록 관리 중인 18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폴리오 319명, DPT 413명, MMR 165명, 간염 27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에 있어서는 '98년 출생아로 생후 3일 내지 7일이내 신생아에게 페닐케토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무료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교육에 있어서 16회 316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군위병원 휴업에 따른 진료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군위병원의 일반현황은 의료법인 새군위병원입니다. 대표자는 전우경, 규모에 있어서는 대지 2,340㎡, 건물은 2,164㎡로써 지상3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상수와 진료과목은 50병상 10실로써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54명으로 종사했습니다. 일반환자 조치는 '98년5월30일 전원 퇴원 및 전원조치를 했습니다. 현 상황은 '98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휴업조치입니다. 부도사유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리한 부채상환과 내원환자의 감소로 진료수입이 격감되고 구조조정과 IMF를 대비하지 못해서 경영미숙으로 인한 부도로 판정이 됩니다. 다음 부도내역은 44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서 OECF차관이 7억8,000만원, 농특자금 9억9,800만원, 금융권이 11억5,800만원, 어음, 당좌, 사채가 15억원입니다. 향후 처리전망에 있어서는 '98년6월26일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에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상진료대책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응급환자 신고를 119로 단일화했습니다. 119구급대 환자분류 이송에 있어서는 가벼운 외상환자와 1차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관내 개인의원 또는 보건소로 이송토록 계획을 세우고 교통사고 등 중환자에 있어서는 인근 연계병원으로 이송토록 했습니다. 이송원칙에 있어서 대구지역은 대구병원, 구병원, 곽병원, 경대, 영대 등으로 하고 의성지역은 공생병원과 제남병원 등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진료대책에 있어서는 당직의료기관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성누가의원입니다. 운영기간은 '98년7월16일부터 새군위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진료방법은 일요일은 주간을 제외한 24시간을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료범위는 가벼운 외상환자, 또는 1차 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8년7월16일부터 새군위병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입니다. 진료범위 역시 가벼운 외상환자, 1차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반 편성운영은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운전기사 한 사람 모두 4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가 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경북 새군위병원은 전국 3개지역에 무료 시혜지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새군위병원 휴업에 따른 진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여기 부채가 44억3,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OECF차관이 의료기구에 대한 차관입니까, 아니면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부도가 나기까지의 보건소장으로서 감독이 소홀한 점도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까지 비화가 돼 가지고 강원도 홍천, 전라남도 옥구, 경북 군위인데 한국 최초로 의료시혜지구를 만들어 줬는데, 과거에 의료장비를 팔아먹어서 물의를 빚었는데 종국적으로는 부도가 나기까지 그 동안 소장의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4시 진료라고 해 놨는데 운영기간이 '98년7월16일부터 새군위병원 정상화까지라고 했습니다. 진료범위에 가벼운 외상환자, 1차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진료반을 편성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운전기사 1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특수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4만군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소독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방역소독관계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1개면에 방역소독기 1개 가지고 면 소재지를 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에서 떨어진 원거리에 있는 동네는 그 분들 말로 한달 두달가도 한 번 안들어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5월달부터 9월달까지 방역소독을 한다면은 그 자연부락은 말할 것도 없고 큰 동네라도 연결되는 동네도 한달, 두달가야 안들어 오니 방역소독을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주민들의 주문입니다. 이래서 방역소독 예산을 늘여서라도, 소재지에 한 대 가지고는 몇 개월 동안 치는데, 과연 소재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안칠수는 없고, 그래서 치다 보니까 골짝 동네라든지 떨어진 동네는 다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방역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방역기를 1개면에 1대 줄것을 2대 정도를 주면은 1대는 소재지 위주로 해서 치고 1대는 먼 거리에 떨어진 동네를 위주로 해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서 이거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이고 또 제가 실지 보기에 그렇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전액 군비,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도비 50%, 군비50%로 책정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군민건강 증진사업, 또 그 뒷장에는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처별로 이름을 붙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한방진료 신설에 따른 신규장비 구입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또 새군위병원 휴업으로 인해서 의료 실수요가 20% 정도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차제에 한방진료까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워서 시의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성교육 성상담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실적이 78회 248명입니다. 그러면 1회당 한 3, 4명씩 모아놓고 교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교육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의 백신을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오는 수송경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은 안전하게 수송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경로로 해서 수송하는지를 주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매약판매의 범위가 타브랫이나 병으로 된 것은 지역 수퍼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팔도록 허가가 돼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군위병원 부채 44억원 중에서 OECF차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반차관이 맞습니다. 기구로 도입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새군위병원 감독소홀로 인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떤 감독을 했나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의 허가건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허가 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과 내부위임이 저희들한테 전연 내려온 게 없습니다. 다음에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진료 운영상 직원들에 대한 불편사례는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현재 불편이 없습니다. 없고 이 분들의 처우는 하루 4시간 계산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1만6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은 중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경환자를 보기 때문에 진료인력은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운전원 한 사람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박만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을 비유한 여타면은 방역소독기가 1대쯤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대비해서 각 마을마다 자율방역단 사업비를 구성해서 각 읍면마다 5, 6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약품과 장비를 조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별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에 있는 방역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점 요소요소에 방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전액 군비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느냐는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방진료를 작년부터 '97년12월22일쯤 되겠습니다. 도에서 돈이 1,3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시설은 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요, 4억6,482만7천원을 요구했다 하는 것은 바로 한방진료 시설과 저희 보건소 신축·개축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 요구를 한 자금입니다. 이래서 아까 도에서 두번째로 선정됐다 하는 얘기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의사 한 사람을 꼭 배치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성교육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상 이거는 개인상담도 될 수도 있고 1대1도 될 수 있고 또 두 사람도 될 수 있고 세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화상담도 한 사람이요, 또 집단교육도 교육이고 여러 다방면으로 교육을 하다보면 회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수송백신 관계입니다.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수령하러 갈 때 엠브란스 안에 아이스박스를 준비해 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한 백신분에 대해서는 냉동차가 저희들 보건소까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약업소 매약판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적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관련 각종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10개소, 공인중개사가 7명, 중개인이 3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2개회 23명입니다. 군위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14명입니다. 기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그리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합니다. 다음 군위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로 위원수는 9명입니다. 기능은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 및 분할조서 의결입니다. 다음 유관기관단체 현황입니다. 단체는 1개입니다. 단체명은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군위군출장소, 소재지는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0-11번지, 직원수는 9명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77년입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필지수는 173,894필지입니다. 면적은 지금 현재 613.93㎢입니다. 그 내역은 그걸 참고하십시오. 다음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의 과표로 전환되는 등 앞으로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하고 정밀한 조사·평가를 통한 지가의 공신력 제고 및 지가의 적정한 가격 균형유지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98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현황입니다. 지가산정 및 결정입니다. 지가산정 및 지가검증입니다. '98년1월3일부터 5월5일까지, 군위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98년6월1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98년6월15일, 지가결정·공시가 '98년6월30일, 이의신청 및 처리가 '98년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입니다. 조사필지 명세는 136,766필지입니다. 의견제출필지 현황입니다. 의견제출필지는 8필지입니다. 의견제출필지 심의결과 8필지로 상향조정이 2필지, 하향조정이 2필지, 기각필지가 4필지입니다. '9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필지가 136,766필지, 지가산정 및 검증업무의 내실화로 전필지에 대한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다음 지가현황도면 제작 활용으로 검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시에 계약일자 및 종류를 불문하고 반드시 검인신청을 의무화하여,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일치시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두고 있습니다. 검인 대상은 토지, 건물로써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입니다. 검인 실적입니다. 전체 1,185건에 필지수는 1,714필지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입니다. 대상은 매매, 교환, 증여 등 검인된 계약서의 등기신청 위반된 부동산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7건에 금액은 126만2천원입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중개업소의 불법·부당요금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규정요금 주고 받는 풍토를 정착하여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중개업소수는 10개소입니다. 공인중개사가 7명, 중개인이 3명입니다. 지도·단속 및 현황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은 4회, 18개업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시정조치 2회 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사업 및 규모입니다. 부과대상사업은 농지·토지전용, 토지·산림형질변경, 지목변경 등입니다. 규모는 도시계획구역 내는 990㎡이상,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1,650㎡이상입니다. 부과실적은 7건에 8,800만원입니다. 우리 군수입은 50%입니다. 부과대상지 공부 및 현지조사 철저로 세수누락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개발비용내역서의 정밀한 심사로 군세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명의로 등기하여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19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대상 34필지 중 32필지를 분할 정리를 했습니다. 민원인 수혜내용입니다. 측량수수료 감면 및 등기수수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표시변경 사항을 등기촉탁하여 군민의 편익증진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2,200필지입니다. 토지이동 전 필지를 다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촉탁실적은 1,673필지입니다. 민원인 수혜사항으로 등기수수료 절감 6,692만원 상당액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법무사사무소 및 등기소를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명법 시행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질적 관리관계에 부합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토록 하여 투기·탈세·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5년7월1일부터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3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홍보활동 강화로 안내책자 800부를 배부했습니다. 군보, 군위소식지에 3회 게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실시입니다. 현재 지적도는 80여년전의 토지조사사업에 의거 제작된 것으고 도면의 신축·마모로 인해 토지경계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대장+도면}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지적도면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편의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하도록 정했습니다. 업무량입니다. 3,310장입니다. 지적도가 2,984장, 임야도가 326장입니다. 사업비는 3,510만원으로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전산화사업을 실시합니다. 1998년에 447장, 1999년에 1,448장, 2000년에 1,415장입니다. 중점추진 일정입니다. 1998년 447장을 지적공사 용역작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는 도면전산화 운영장비 확보, 지적도면 수치화 및 DB작성, DB라는 것은 저장된 운영자료를 여기에 집합한 것입니다. 폐쇄도면 및 세부측량원도 래스터 파일도 작성합니다. 2000년도에는 지적도면전산화 구축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중점추진 사항입니다. 도면수치화일 작성전 지적도의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대장 전산리스트 출력 및 지적도면 전량복사, 지적도 등록 오류사항, 토지이동정리 누락분 등 14개 항목을 대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현황일제조사·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정비하여 건축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편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로 1998년1월3일부터 6월30일, 건축물대장 정비는 7월1일부터 12일31일, 건축물대장 전산화 실시는 '99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정비대상입니다. 14,415건입니다. 중복작성, 지번·등록번호 누락 건축물대장을 정비하고 건축물대장의 오류등록사항 현지확인 조사정리를 하겠습니다. 미등기 건축물 조서작성 및 보존등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로 14,415건을 완료했습니다. 누락사항 정비 및 신축건물 신규작성이 283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정정 정리 764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완료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오류등록사항 정리, 등재누락 건축물 증빙서류에 의거 신규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읍면의 오지마을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이 군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23개리 읍면의 오지마을입니다. 운영계획은 현장방문 합동처리반 편성 1개반에 3명으로 했습니다. 방문계획은 월2회 이상 순회, 농번기에는 제외됩니다. 방문장소는 마을사랑방, 경로당, 마을회관 등입니다. 대상업무는 토지이동,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접수 처리된 민원서류는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장방문회수는 11회 11개리, 민원접수처리는 203건으로 토지이동이 105건, 지적상담·기타가 98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행정기관 방문 불필요로 시간 및 경비절감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활동 강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는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잘못돼도 공신력을 주민들로부터 상실하는 그런 예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자료 9페이지의 건축물대장의 오류 등록사항 현지확인 조사정리와 관련해서 기재사항을 정비서류에 의해서 정정 정리도 하는데 기존 건축된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계면 창평리 시장 부근에 시장 부지는 군유지인데 그 중에 옛날부터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살아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적은 창고라든가 집에 조금씩 조금씩 달아 놓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업종을 개설할 때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애로를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이번 기간에 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십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공정하고 정밀한 조사 평가를 통한 지가의 공신력 제고 및 지가의 적정한 가격 균형유지인데 지역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 관계,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예를들어서 무허가로 증축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일괄타결이 된 후에 저희들이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면 가지고 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 관리대장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최종구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조사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까지는 다 되고 난 뒤에 통보만 했지 홍보는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많은 홍보를 해서 뒤에 잡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백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