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제37회 임시(제37회-제1차 조례특위) 회 제1(제37회-제1차 조례특위) 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문장호 위원. (속기중단 : 10시 11분) (속기시작 : 10시 12분)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인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문장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속기중단 : 10시 14분) (속기시작 : 10시 19분)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4.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규정이 바뀌는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들이 예를들어서 하급직, 5급이하 같으면 득을 봅니까?

크게 득 보는 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뀌고,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를 부군수 직상위 계급에 해가지고 별표 2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뀐것이지....

저가 볼때는 그때 군수는 부군수급으로 줬어요, 뭘로 줬어요?

한 단계 위로했습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합쳐진 것 같으면 4급이하에 대한 숙박비도 평균 18%이상 인상됐다 이래 나오고, 다음 상급자하고 동행하는 것 같으면 하급자가 최소한의 등급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래된 것 같으면 이것은 실제 인상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공무원이 외근하고 출장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시 밖으로 나가면 관외라 하고 바깥으로 나가면 관내로....

외근하고 출장하고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외근은 근무시간에 시간에 맞추어서 한시간이나 30분이라든지 외근을 하는 것이고, 출장은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는데, 관내는 부산광역시내 출장하는 것이고 관외는 광역시 밖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군내는요?

군내도 관내지요.

외근을 가는 것 같으면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외근하고 출장하고.

출장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외근은 외근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외근은 나가면 얼마줍니까?

4시간 이상되면 만원.

규정에 보면 출장에 대해서는 4시간 이내같으면 어떻다 이래 나온다 아닙니까?

외근도 4시간과 4시간 이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나가면 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장하고 외근이 엄연하게 틀리지 않느냐, 비용 지불하는거.

외근부에 잠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외근부에 올리면 외근도 역시 출장과 같이 취급해서 4시간 이상 나가면 출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출장부 별도로 있고 외근부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외근가면 얼마줍니까?

시간별로 다릅니다.

출장으로 돼야 만원 주는거 아닙니까?

통상 부산광역시내를 벗어나면 관외출장이고, 부산광역시내는 관내출장인데 외근하고 같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출장여비가 만원이라고 봐졌을 때 월15일 이상이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이게 상시출장여비라고 돼 있는데 다르게 말하면 월액여비라고 합니다. 군에는 해당이 안되고 읍·면에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안 달았을 때는 나누어 가지고 출장일수에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단서를 붙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본청에는 없고 읍·면에는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군 공무원여비조례니까 결과적으로 본청 공무원이나 읍·면공무원이나 다같이 해당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상시출장 이라는 것은 사실상 읍·면은 계속해서 상시출장을 합니다. 현지 지도라든지 다음에 출장나갈 일인데, 군에는 출장나갈 일이 없습니다. 상시출장 기관은 읍·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만선입니다. 관제 당시에 군수님 출장하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는 만약에 예를들어서 군수님이 볼일이 있어서 나가신다 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 여기 보면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이래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제3조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이랬는데 군수님은 지금현재 출장이나 다른 목적이 있어 가지고 나가실 때는 현재 자치단체가 된 이후에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시는 건지, 다음 군수님은 출장하시는데 출장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사실상 관외에만 출장을 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관내에는 출장을 안 달고 관외에 나가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관외출장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정은 군수가 하는 문제지 여비를 꼭 줘야 된다 그런 규정도 없고, 단 이번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의로 가고 싶다 하면 나가는 겁니까?

예, 군수는 내무부라든지 건설부 나갈려고 하면 출장내서 갈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지금 출장비라 하면 연내 예산에서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출장비는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초과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출장 자주 많이 나가는 직원은 과장님이 혹시 보름나가는 거 한 열흘만 나가라 그런거는 없습니까?

읍·면에는 월액여비를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본청에는 출장나가서 여비 갈라보면 5만원도 돌아가고 6만원도 돌아가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 사무에 호적사무 보면 평생 출장도 못 가고 그런데 안 나가는 부서는 어느 부서로...

민원 많은 부서는 못 가고 읍·면도 호병계는 민원수당도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외근·출장 이것이 명백하게 안 나오는데 외근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 책상에서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외근이라 한다 아닙니까? 출장이 있으므로 외근이 되는 건데 출장과 외근은 반드시 선이 그어져야지.

외근은 주로 3시간 이내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제안 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부재중이신데 여기에 직제개편에 부군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실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부군수 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메달의 종류를 보면 순금 10돈이라고 되어 있네요. 돈 수는 안 나와 있고 37.5㎏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돈인 것 같은데 요즘 가격으로 봐서는 52만원 정도 되는데 요즘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10돈을 꼭 주어야 될 것인지, 삼척동자가 다 이해할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부군수 제도는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공석상태로 있는 것이지 계속 공석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부군수가 발령을 받아서 안 오겠습니까, 부군수 제도가 있는 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달 문제는 군민대상이 이번에 포상조례에 삽입이 됩니다. 종전에는 군민대상 포상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자꾸 여러 가지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군민포상조례에 군민대상 부분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명색이 군민대상이라면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창달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선행부분에 아주 공이 있는 그런 분들을 포상하기 때문에 순금 10돈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 군에도 그렇게 순금을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차성문화제때 주는데 차성문화제가 매년 열린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이라는 뜻을 총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충은 압니다.

대충 알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다음에 한 번 인쇄를 해가지고...

차성은 기장의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 유인물로 해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5조 2항에 개정안을 보면 기장군민대상은 3년 이상 기장군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1의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이라는 것은 물론 의미가 10년도 되고 20년도 됩니다마는 최저 거주연한이 3년이라고 하면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걸 5년이라든지 최소한 거주연한이 10년이라든지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조 2항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1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군민 20인 이상이라고 하면 어떤 계모임도 최소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우선 추천할려고 하면 그 계모임 자체에서 계원들이 추천해도 20명은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포상절차의 11조 1항은 20인 이상의 연서가 아니고 최소한 100인이라든지, 200인이라든지 그 계중이나 모임자체에서 추천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데서도 정말 그 사람은 군민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인원을 100인이나 200인쯤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11조의2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됩니다. 부군수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 꼭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 법이 있는지, 그걸 다음에 한 번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위원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일반인을 추천한다는 말인지, 우리 의원을 추천한다는 말인지 그것도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대상에 3년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3년 이상 되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횟수가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는 1년만이라도 그 지역에 상당한 부분을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되고, 3년 이상 해 놓았으니까 5년이나 10년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되면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조 2항에 보면, 포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장도 있고 표창장도 있고 그런데 포상을 할 때는 반드시 부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항에 보면 별도로 군민 대상에 대해서는 포상장과 함께 기타 기념메달, 부상을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은 일반적인 포상, 감사장 혹은 표창장, 그런 것에 대해서 시계를 준다든지, 보통 우리가 5만원짜리 시계나 수저 같은 것을 주는데 현금을 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상금도 준다고 해 놓았는데 상금 주는 일은 없는데 혹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고, 10조 3항에 보면 군민대상은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줄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민 20인 이상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20인 이상 아니면 50인 이상이라든지, 100명 이상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대상을 받는데 숫자를 조금 늘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사실상 행정 내부적인 문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가 적합하다, 또 공정한 심사,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부군수가 심사위원장이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님께서 추천하는 것은 민간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 중에서 추천을 해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2명을 넣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을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위원이 되는데 일단 의원을 위원으로 2명 추천한다고 했을 때는 이 의미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예. 그것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강훈 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이 7명 이상 10명 미만, 이렇게 소수가 되어 있는데 포상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은 7명 내지 10명은 쉽게 포섭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최소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쉽게 로비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뽑는데 배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빠뜨린 부분입니다. 아까, 3년 이상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5년도 되고 10년도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차성문화제 행사를 할 때, 저는 면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와서 지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그 분 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장학금을 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걸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연한을 3년 이상이 아니라 10년쯤으로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장기간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했어야 되지, 잠깐 해 가지고, 3년 동안 해 가지고 무슨 대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군민대상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포상을 군민대상이라고 규정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노출해서 장학금을 준 것이 아니고 암암리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장학금을 주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의 칭송이 있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작년에 준 포상하고 앞으로 줄 포상하고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 자체는 정말 엄격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엄격하게 해야 되지 조례상에 3년 이상이니 5년 이상이니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입니다. 군의 명예를 높인 분께 포상을 한다는 것은 자긍심을 높이고, 또 그분의 명예를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선정기준의 확실한 근거가 조금 미약해서 해마다 추천만 받아가지고 접수되는 사람들의 비교 순위에 의해가지고 결정될까 싶어서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가령 체육 부분의 대상을 받는 분의 여러 가지 기준점을 명확히 해 둠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시 대회나, 도 대회, 그리고 국가대회, 국제적으로 우리 관내 출신이 입상을 해 가지고 명예를 높인 분이라든지 그런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 문화나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부분에 있어서도 선정기준이 너무 미약합니다. 다소 우리가 생각해서 저 사람이 선행을 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는 선정하기가 곤란한 것 아니냐, 우리 관내 사람들이 우리 부락에 조금 그런 분이 있어서 20인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 접수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비슷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공적조서를 심사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심사를 할 지 아주 애매합니다. 확실하게 우리 관내 군민들이 인정할 정도의 사람 같으면 그것은 예외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공적조서를 놓고 심사를 할거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상 주는 행사가 돼 가지고 해 마다 5명 선정해서 주는 식으로 할 것인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든지, 너무 선정기준이 미약하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상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고 주변에서 다 추천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지금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문화부분에 교육문화, 예술, 향토문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대상에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목조목마다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상에 표시를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상은 대상자가 없으면 안 줍니다. 양산에도 군민대상이 있는데 역시 그 해에 해당자가 없으면 안 줬습니다. 갈라먹기 식으로 매년 5명씩 다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못 주었습니다. 군민대상 심사를 해 보면 자연히 심사 위원들이 엄격하게 해 집니다. 나중에 심사하는 분들이 잘 못하면 상당히 질책을 받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전부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아주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번 차성문화제때도 대상 시상이 몇 사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물론 공정하게 심사를 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되고 나서 다소 말썽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세세하게 선정기준에 기준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갈라먹기 식은 안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보완적인 지침이나 규칙을 새롭게 보완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심사규정도 보완을 하고 심사위원 문제도 아까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을 넓혀서 객관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 통과하려고 좋은 말만 자꾸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잘 하세요.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문화 부분에만 20여명 들어왔는데 심사한다고 상당히 애 먹었습니다. 작년에는 군민대상이 아니고 군민표창이라도 나름대로 엄격하게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다 가지고 있고, 객관성 있게 심사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기준을 조금 보완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95년 3월 2일날 조례가 개정된 모양인데 포상대상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인 및 기관단체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의 종류에 보면 표창장, 군민대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표창장, 군민대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성문화제 3회까지 했습니까?

예.

3회까지 표창장, 감사장 준 내역에 대해서 명단과 부상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다른 구에도 군민대상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주는 시상들도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구의 포상조례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수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의 종류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양산이라든지, 다른 구에는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수집을 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산군은 필요 없고 부산시내 다른 구에 포상조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의원들 자료에 들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저는 기장군민 대상 자체를 포상의 종류에 넣는 것이 오히려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장군민 대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공무원 포상조례처럼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대상에 관한 것을 뒤에 규칙으로 한다 해도 그것이 조례상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민대상을 우리가 조례로 사실상 별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의안을 제출했는데, 포상조례를 자꾸 여러 가지로 남발할 수 있느냐, 조례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의견이 나온 것이 포상조례안에 군민대상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래 된 겁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군민대상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군민대상을 기장군포상조례에 삽입해서 해달라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군민대상해서 줄 때 표창장해서 줍니까? 뭐라고 줍니까?

패로 줍니다.

표창장은 종류가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포상조례에 넣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아까 한 얘기대로 기장 차성문화제 3회까지 자료 표창장 준거 내용하고 사람하고 부상하고, 다음 다른구의 포상조례 그것도 의회로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제5조 2항의 3년 이상의 거주자로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아까 어떤 동료위원 말씀대로 깜짝쇼 비슷하게 잠깐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3년 이상이 아닌 5년이상 이라든지 10년 이상쯤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제11조 군민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는 부분도 20인 이상이 아니고 최소한 100인 이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구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11조의 2항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부분도 역시 심사하는 과정에 구성원이 적으면 문제시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소 인원을 20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자구수정이 필요하고, 다음 군의회 의장은 2명의 위원을 추천한다고 한 것은 2명의 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자구수정을 해야 되므로 이것은 다시 보류를 해서 재검토를 한 이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분?

김정헌입니다. 일단 최영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일단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재상정 되게끔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는데 재청합니다.

98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장군청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데 거기 따르는 채권 보증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너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세자금은 채무자가 대출형식으로 융자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토록 돼 있으나 융자받는 채무자가 악의로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시말해서 이자만 계속 불입하면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어 관리은행이나 기장군청이 관리에 어려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대보증인을 융자에게 해당하는 적격 보증인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영세민 생업자금융자대상 기관을 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행함으로써 지역주민 또는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채무자가 고의로 이자나 갚고 기한까지 채우는 대상자가 안 되는데 혹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가정에 나가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걸로 해서 집주인이 보증인이 되고 읍·면장이 같이 보증을 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재검토합니다. 작년에도 4세대가 선정이 됐는데 2세대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부분이고, 연대 보증인이 납세실적이 5,000원 이상 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보증인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750만원의 전세자금이고 저희들이 거의 집주인한테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대로 해결되리라고 보고, 주택은행에는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쓰기 때문에 주택은행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주택은행을 정한건 아닙니다.

해결책을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해결책에 보면 1항에 대해서는 기장군청, 읍·면 위임가능에서 전세계약 당사자 및 제3자로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 해약시 수령권을 기장군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채권보전이나 영세민의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관할 읍·면장이 연명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 또 가옥주가 읍·면장에게 반환하고 읍·면장은 은행에 납부토록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나 비슷하지 싶습니다.

2항에 대해서 기장군청이 보증채무에 대한 부담행위를 함으로써 ‘을’의 그러니까 주택은행 부산지역본부를 말하는 겁니다. ‘을’의 보증요건을 없애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는게 이해가 됩니까?

군수가 연대 보증을 하면서 개인에게 보증을 앉히는 문제 말씀입니까?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은 개인이 보증을 하는데,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는 이유가 군수가 연대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의 승인을 받는데, 책임한계는 1차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되고 저희들은 지침상으로 군수가 연대보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고 답변을 하시는데, 2항 이라하면 아까 김만선 위원님이 말씀하시길 영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대안제시를 하는게 군수가 보증을 하므로 해서 영세한 사람이 연대보증 구하는데 도움이 될거 아니가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법적 조치가 전세자의 집주인하고 읍·면장하고 군수가 연대보증을 다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상호보완적으로 되는 거죠.

돼 있는데, 영세민이니까 보증인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침상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5,000원 이상의 납세실적이 있는 사람을 1인을 하라고 지침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멋대로 삭제한다거나 하기는.... 입장이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보증인을 못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하는 거는 돈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 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돈을 빌릴라 해도 보증을 안 해주는 일이 있고, 자꾸 사고가 발생되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속해 나오는 사업인데 지금 올라온 6명 이거는 올해 사업입니다. 지금 8천만원에 대한 겁니다.

이 명단은 올해 심사 받은 거죠?

생활보호심사위원회까지 심사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는 네 사람 올라와서 두 사람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실직자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건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관내에 들어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으로 했더니, 금방 금방 들어와서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래서 당초 지침대로, 작년에는 별도 지침을 맡아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원래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1년이라는 항목을 없애고 그냥 거주만 하면 주택자금 나가는 걸로.... 가옥주가 거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돈은 가옥주한테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수월한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상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옥주와 군수가 연대보증을 하니까 결국 전세금이 반환될 때는 가옥주와 군수가 연대보증을 하니까 결국 전세금이 반환될 때는 가옥주가 반환을 전세입자에게 하는게 아니고 읍·면장에게 반환을 한다고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년도에 했던 것은 기한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세입자금 대출한걸 상환 안 해봐서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고, 일단 읍·면장님에게 반환한다고 했으니까 읍·면장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주지를 잘 해가지고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적으로 잘 협조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진짭니까?

예. 작년에도 2세대를 제외시켰습니다. 나가보니까 실제로 전세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한 번더, 여기서 승인을 받아도 나가서 관리를 해보고 타목적으로 사용되면 저희들이 반납을 시키고....

문제는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1년이라는 전입을 하고나서, 기장에 거주를 하고 난 이후 1년이 경과되어야 자격 취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걸 없앴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 융자계획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 혜택을 보지 못 한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우리관에서 지원해준다든지 또 다른 혜택이 있는 것들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밝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계층이나 주민이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삭제할게 아니라 두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유선방송이나 자막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순수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면서 어려운 분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면서 의도적으로 이걸 대출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올해는 군보에도 내고 유선방송자막으로 홍보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인 관계 때문에도 애로가 있고요, 방금 이사를 와 가지고 몇 개월 됐는데, 읍·면장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1년의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고 있는데, 방금 와가지고 월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니까 그런 사람은 1년이란 기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하겠느냐, 읍·면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당초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1년이라는 문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해봤더니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지침대로 했고 홍보를 올해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년 도래기간인데 1차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4년인데, 4년이내에 자기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상환하면 되는데 4년이 도래됐는데도 두 번은 연장해 줄 수 없으니까 4년이후에는 상환해야 되는데 그 영세민이 상환할 능력이 없었을 때 과연 쫓아버리고 받기도 뭐하고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은 다 안고 있습니다.

이 보증인은 연대로 돼 있습니까? 그냥 보증인입니까?

그냥 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이라야 되는데, 과장님 이 사무를 언제 맡았습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보증인은 그냥 보증인 하지 말고 연대보증인을 하면 채무자가 상환 안 될 때는 보증인이 동격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막에 넣어 봅니까?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합니다.

그 분의 채무가 어느 기관에 어느 타 은행에 있느냐, 이것을 전부,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과장님이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그거하지.

이정택 위원입니다. 방금 연대보증인이냐 그냥 보증인이냐는 제5조2항에 보면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해놨는데 과장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연대보증이 아니면 납세실적 증명 5,000원짜리 붙이라는 말도 안 할 건데, 그리고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이고, 국가하고 한국주택은행하고....

제가 해석을 잘 못 했습니다. 연대보증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이고 국가와 한국 주택은행의 저소득 전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심의를 했는데 이중삼중으로 보안조치가 있습니다.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정도의 이중삼중 제도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보증인 한 사람 하고 주인이 보증하고, 읍·면장이 보증을 하고 군수가 보증을 하고, 또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고 이중삼중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큰 논란 없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은 보증인이 아니지요? 보증인은 군수가 되고 읍·면장은 보증인이 아니고 반환을 받을 때는 채권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라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합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 이제 2년차 접어드는데 이것이 전에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이름으로 나가도 국가에서 영세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소의 판례문이라도 있으면 참고삼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상당히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말이 길어집니다 마는 반드시 문 열고 들어올 때 절 꾸벅꾸벅 하는 사람은 애 먹일 사람이고 늠름하게 들어와서 할 일만 하는 사람은 본분을 다 이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98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행위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환 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령에 의하면 거주기간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이 안 되었는데 우리는 군 조례로 그렇게 삽입을 해 두었다, 사실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제약이 되어가지고 대상자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손위원 말씀대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다 그 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서민계층이 이걸 지원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작년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여섯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몇 사람이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홍보가 된다고 하면 정말 꼭 받아야 될 서민층이 받게 될텐데 그렇지 않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면 이건 잘 못 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종전대로 삽입해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최영환 위원께서 그러한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훈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갓 온 사람이 신분도 그렇거니와 돈 700만원 정도가 어려워 가지고 이 지역에 온다는 것은, 글쎄요, 인구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는지 모르지만 아마 백해무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년 동안 묶어두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뜻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98년도 영세민 전세금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은 약정서 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고 약정서는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 여섯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어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앞에 약정서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거주의 연한이 없습니다. 관내 거주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 의견이, 아무나 주면 안되니까 일단 여기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4세대가 올라 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토론한대로 조건부로 1년 이상 거주자로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자유롭게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맺고 끊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동의를 했고,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는데 또 다시 이의 없느냐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안 되면 차라리 표결에 부쳐가지고 매듭을 짓든지 해야지...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공식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마는 사회자가 잘 할려고 하다보니까 회의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최영환 위원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더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은 후에 강훈 의원께서 동의에 재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청까지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표결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두 분 위원께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시면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고, 표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동료위원 두 분께서 다수의견에 따르겠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원칙, 원칙하는데 원칙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 너무 딱딱해집니다.

손위원님 동의에 찬성이 없으면 최위원님께서 동의하신데 대해 재청이 나오고 삼청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규약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최고 책임자나 담당자의 도장을 안 찍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일을 야무지게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금융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히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요.

사회자의 실수로서 회의진행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면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은 ’98년 영세민 전세자금채무 보증신청 대상자 중 기장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기장군수가 전세자금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조건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헌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전부 1년 미만에 해당되면 한 사람도 해당자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현재 협약서만 승인사항이 아니고 융자 대상자 6명의 승인사항도 같이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협약서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1년이라는 조건을 단다고 하면 오늘 승인 안 됩니다. 대상자 선정 승인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승인 받는 것은 협약서 승인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 승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자꾸 협약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는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고,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1년이라는 이야기는 대상자 선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영세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적게 주자는 것도 아니고 단,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살아가지고 주민으로서 공히 여러 이웃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금방 변칙적으로 이사해 가지고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 싶어서 그걸 막기 위한 제도장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협약서 안을 1년 이상으로 해 버리면 선정자는 일괄 승인이 안 됩니다.

‘98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은 ’98 영세민 전세자금 채무보증 신청 대상자 중 기장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기장군수가 전세자금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조건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건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의)

전문위원 이주석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생활폐기물 2조2에 보면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다음 두 번째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대형폐기물수집·운반업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두 개뿐이죠?

예.

사업장 폐기물은 허가 받은거 있어요? 주로 건설폐기물이죠?

예.

그러면 이게 개정돼 가지고 4가지에 대한 수집운반이 돼 가지고 앞으로 기장군에도 누가 신청하면 1, 2, 3, 4에 대해서 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조례는 당초에 있는 조례를 세분화 하는 겁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은 누가 신청하면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장 배출시설 하는 것은 적정한 시설과 자격조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줍니다.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입니다. 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5조 2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란에 보면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규모를 얼마까지 할 것이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6조에 보면 폐기물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실명을 기재하고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상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재지의 지역이 아닌 지역, 소재지는 도로변에만 두면 싣고 가는데 그러지 않는 지역에서는 보통 청소차가 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로변에 지정된 장소라고 하는 곳에 두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상차를 청소차 인부들은 상차를 안 해줍니다. 이렇게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굉장한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7조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8조는 중간에 보면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군수명의로 이런걸 배포하면 선거법 위반은 안 됩니까? 그런거 한 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3항에 보면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체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되도록 이면 실수요자들이 폐기물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법이 정하는대로 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는 6조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쓰레기 배출하는 사람들이 직접 상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뒷편에 있는 사람은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리고 갔을 때, 또 예를들어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까 6조 이야기대로 실명을 하라고 했는데 실명을 하지 않고 간다는 말입니다. 상차 안 해주고 가는 사람이 실명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는 결국 지정된 장소에서 수일간 방치되는 꼴이 되는데 그랬을때는 운반업체가 이런법의 제약을 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더 안 싣고 갈 것이고, 그러면 노상에서 며칠간 적체돼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선 그거부터 답변해주시고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사실상 전면 개정방법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안 전체를 붙여놨는데 그거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하는게 이해가 빨라집니다. 앞서 5조에 대한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5항을 신설하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넣는 대신 5조 2항을 신설해서 우리가 지금 건축을 새로하는 것은 준공전에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화 해나가는 단곕니다마는 기존 시설돼 있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면서 무조건 시설을 해라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가면서 시설설치를 유도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원칙적으로 꼭 줘야 된다고 하면 ‘한다’라고 했을 건데 ‘할 수 있다’라고 내부규정을 하나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준문전수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곳에 모아두면 됩니다마는, 준문전수거가 아닌 일반 차량에 바로 상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고충을 앓고 있는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소 주민이 정상적으로 상차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차하도록 유도하고 권유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보면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 10명을 풀어서 봉투검사를 합니다. 해서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예를들어서 안에 내용물이 분석 안 될때는 고정적으로 그 지역을 순찰을 시켜서 행위자를 찾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조 내용은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을 좀 해달라고요.

7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 운영하는 것은 기이 시간별로 지역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송과정상에 시간에 벗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준수해달라고 관련자를 불러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요, 8조 내용도 마찬가집니다. 원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고, 법 조항이 17조에서 26조로 바뀌는 것, 19조에서 28조, 29조로 세분화되는 것, 그 내용만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조 2항에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게 아니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을 불신하는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해졌을 때 이 법을 최대한 악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업자들은 충분히 5조 2항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요구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하고, 예를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졌을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얼마쯤 지원한다고 계산해보는지?

당초 조례 내용에 보시면, 5조 1항에 보시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을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포함하여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화 시켰고, 기이 건축돼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런 제도를 줘서 지원을 해주면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기이 설치할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안 한다는 거네요. 만약의 경우 태영아파트 같은데서 군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해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드느냐 시설비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지금까지 몇 군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작은 것은 200킬로 짜리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350킬로 정도는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홍보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기계값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각종 전기시설이나 부대시설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동주택 업자가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정기회 군정질문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신아파트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지원해 달라고 해서 대변하고 같이 두 동에 1억 예산을 승인받았다가 대변에도 못하고 한신아파트에도 못하고 딴 지역에 넘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장이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냄새가 난다해서 한신아파트도 거부했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죠. 소각장은 재활용할 수 없는걸 태우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는 시설을 해놓으면 다른데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하거나 감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안 틀립니까?

소각기하고 고속발효기는 내용이 틀립니다.

작년에 그것은 소각기입니다.

소각기하고 고속발효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소각기도 당초 요청한데 지정을 못하고 딴데 설치를 했고, 고속발효기도 딴데 설치를 해줬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길이 없습니다. 생곡매립장이라든가 해운대 소각장에서 음식쓰레기가 섞인 봉투를 굉장히 통제를 심하게 합니다. 물기가 좀 있다하면 반입통제를 시키고 차량을 3일정도 운행 정지를 시킨다든지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까지는 힘이 못 미치지만 공동주택이라도 이렇게 처리해야만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지점에 우리군이 소화할 수 있는 고속발효기나 소각시설을 구상해봤지만 지역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도 억지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당초 5,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4,500만원가지고 일광 선우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총 소요액이 6,900만원 드는데, 군에서 2,400만원 지원해주고, 자기들이 2,300만원 정도 그리고 업체에서 홍보차원에서 2,000만원 부담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원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6조에 노변에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10명 정도 활용해서 해결토록 한다고 하는데 이 방대한 지역에 어디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우스운 말로 대변마을 같은데는 아침이 되면 쓰레기가 꽤 많은데 공익요원 거기에 한 번 나와 본적 없고, 그 때문에 이웃과 이웃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방대한 지역에 공익요원 10명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염두에 두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요구도 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행정력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꼭 버리겠다는 사람을 잡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투입하는 것은 쓰레기 차량이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서 상차를 않고 그냥 투기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랬을 때 연락이 옵니다. 오면 공익요원들 배치를 합니다. 대변쪽에도 공익요원들 배치를 여러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막상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잡고 나면,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크게 마찰이 안 생기고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그것도 안 될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그 지역을 아무리 순시해도 주로 인적이 없는 시점에 투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잡기가 힘들고 추적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내용물 안에 자기들 인적사항이 나오는 내용물은 넣지 않습니다. 잡기 힘이 들고 그런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웃주민들 간에 불화만 조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해결책이 있든지 쓰레기 수거차가 실어가주든지 해야 싸움을 안하지, 오히려 안 실어가고 법을 더 강화하면 주민들만 더 난처해지는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제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쓰레기 업무라는게 책대로 되는게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젖은 쓰레기는 일종의 투기로 봐야 안 됩니까?

투기라기 보다는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물기가 1㎏에 몇cc 이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갈 때 통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량 소모가 많으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감시를 합니다. 소각장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감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하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손으로 쥐었을 때 물기가 흐르면 통제를 당합니다.

일종의 변칙은 없습니까?

그런 변칙 관계는 민간인 감시기구가 되다보니까 물론 철저히 하는데 개중에는 한 두 개씩 섞여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차를 할 때 물기가 많은 것은 안 싣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치를 앓고 구멍을 내서 물기를 빼고 싣고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행정지도를 하지만 주민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담을 때는 물기가 없다가도 내놓으면 물기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공연히 주민이 내놓은 내용을 행정이나 대행업체만 골병듭니다.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운행차량 3일 정지입니다.

저가 사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주 잘 합니다. 과장님도 그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집에는 보면 고기대가리 등 등 생활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어도 거기는 물기가 있건 없건 무사 통과합니다. 그런걸 보면 주민들 사이에도 불평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고 할 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수거하는 사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절대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6조 3항에 보면 “조례 제2조 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이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4번째 보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기장 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체가 도산 위기에 그냥 그대로 쓰러져 갑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 그게 아마 무진장 많이 있는 걸로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또 때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까지 되어있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우리 기장 관내에 기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한 번 파악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업체에서 나오는 산업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는 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정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한 번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제거하는 획기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기장 관내의 현실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6조 1항 3호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하고는 내용을 달리 합니다.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로 가구류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업장 산업쓰레기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언론에도 이 내용이 한 번 나왔습니다. 폐기물 방치를 하는데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래서 관내에 가동되는 업체는 저희들이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영수증 처리를 잘 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도난 업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업체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저가 생각해 보기에는 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몇 일 날짜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산업쓰레기라고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생활쓰레기는 별게 아닌데 산업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드는 내용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10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5월달 정도 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지시하고 방법을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게 앞서 의원실에서 손동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관 모전에 있는 정제환경입니다. 정제환경이 부도가 나고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할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량이 1, 2톤이 아니고 용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제환경은 허가권자가 부산시장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도 시청 청소행정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개소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청소행정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골치를 썩고 있는 것이 여기 뿐만 아니라, 사상공단에도 부도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제환경에 대해서 수거를 한 번 해 보려고 대형사업폐기물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군비로 한다고 하면 약 5억 정도 투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5억은 엄두를 못 내고 우선,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사실상 우리가 조치할 그런 내용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갓바라도 사서 덮는 그런 방안이라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요청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중에서는 대경요업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상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왜 남의 공장 부도났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속수무책이고, 가능하면 오염을 안 시키는 쪽으로 덮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 일단 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되는 질의·답변만 합시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조 말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는 될 수 있는 한 자제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이 계시면 업무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 또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때 해 주시고 진행상 조금 속도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결부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 관내에 산업쓰레기를,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혹시나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장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제9조를 한 번 봅시다. 9조 3항에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용 봉투는 엷은 청색, 공공용 봉투는 흰색, 이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굳이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기 보다는 종전의 법대로 어떤 색깔을 명시를 해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군수가 예를 들어서 4년을 마치고 다른 군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가지고 제작한 봉투가 남았는데 흰색 말고 청색으로 바꾸어라, 한다면 그것은 폐기처분 시켜야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종전처럼 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가 아니고 색깔을 바로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조 2항에 보면 새로 신설되었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소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 바로 판매소에 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중간 배부처를 하나 더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 봉투를 1년에 얼마쯤 파는 지는 몰라도 중간배부처나 판매소가 그렇게 특별하게 마진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괜히 중간에 배부처란을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이익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읍면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담배 판매소처럼 어느 주일을 택해가지고 그 날은 쓰레기 봉투 배부하는 날이다,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도 능률적일 것이고 잉여금 면에서도 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소에서도 더 나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6조는 수수료 감면 부분인데 1항, 3항 보면,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게는 무상공급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쯤 했는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예를 들면 확실히 제가 잘 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장님도 쓰레기 봉투는 면제라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어떤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인지 그걸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18조 2항을 보면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해 준다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22조에 6호 서식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관청에 간소화하게 하는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봉투 색깔입니다. 이것은 시기마다 한 번씩 시 전체로 색깔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색깔 이것 하나만 가지고 또 조례를 바꾸지는 못하니까 군수가 따로 정한다 해가지고 조금 변화를 수월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넘겨 놓는다는 말입니다. 유동성을 조금 있게 한다는 것이지 군수가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거든요. 이것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갈 때 시 전체 지정한 색깔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조례는 개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1조 2항, 배부처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로써 지금은 제작해가지고 군에 가져오면 군에서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혹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 군은 아직 그런 상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일도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서 시 전체 준칙을 가지고 신설한 내용인데 당장 시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로 11조 2항을 신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중간 배급소를 군수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혹의 소지도 있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투를 한 달에 얼마쯤 팔지 모르지만 한 마을에 불과 몇 개 못 팔 겁니다. 웬만한 촌 마을은 거의 다 소각해 버리고, 그렇다고 봤을 때 중간 마진을 배부처에 주고 판매소에 주고 이렇게 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바로 판매소가 인수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행하지도 않을건데 신설해 둘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신설해서 배부처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소하고 배부처하고 잉여금 문제 때문에 갈등만 증폭 될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간 배부처 지정 관계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관계 조항 전체를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항이 신설되어졌습니다. 물론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내용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배부처를 둘 수도 있다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꼭 배부처를 두어야 할 시급성은 없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 신설해 놓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소매상하고 배부처하고 어떤 일정한 마진을 정해 놓으면 자기들끼리야 어떻게 배분을 하든간에 소비자들한테는 지장이 없습니까?

소비자한테는 없습니다. 판매가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간 마진이 적으면 적을수록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가 생깁니다.

지금 사실상 조금 편법 입니다마는 제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못 가져옵니다. 읍·면에 줘 놓으면 읍·면에 정확하게 창고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짬봉으로 해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월분 인쇄를 하면 각 읍·면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요청하는 대로 내 주고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장에 우리가 동의를 해서 보관을 해 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보관을 못 하겠다 하면 배부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하고, 기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다른 업체에 계약이 되어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한정 보관해 달라 소리를 못하니까 중간배부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조 2항에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관계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재활용 선별장에 보면 재활용 판매센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원제도입니다. 무조건 공식적으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얼마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에서 우리 행정이 지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적자가 많을 경우, 우리가 억지로 이걸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시키는 건데, 그랬을 때 일부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유지 일부를 재활용 판매장에 저희들이 무상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 판에 임대료까지 내라고 하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18조 2항의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모호한데, 지금현재 재활용 선별장하고 제18조 2항의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자에게도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이것도 사실상 현재 우리 지역 안에서는 당장 누구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 지원 제도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안과장님, 답변이 참 모호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할 수도 있고.....

그냥 수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활용이거든요. 이걸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기기를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 둡니다. 우리는 현재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줄테니까 당신들이 톱밥하고 섞어서 사료화 하라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에는 실지로 기계를 사가지고 축산농가에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억지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면 타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양돈업자한테 이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제 18조 2항의 문안으로 봐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지역 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또는 운반, 처리하는 업자에게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안 내용으로 봐서는 수집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운반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처리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잘 못 되었습니까?

수집·운반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처립니다.

처리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봐서는 처리문제가 아니고 수집하는 사람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운반하는 사람에게도 지원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조례 문항이.

수집·운반·처리 다 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내용은 일단 대행업체에 용역의 수집·운반은 들어가거든요.

수집과 운반은 빼고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업자에게만 할 수 있다고 문안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자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해서 운반까지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조항은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지 싶은데 결국 이 조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이게 2천년 되면 무조건 통제를 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줬을때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체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공동주택에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되는데, 만약에 일반가정 주택음식쓰레기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안 받아 준다고 했을 때, 이 수집이나 운반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 하든지 해야 됩니다. 군이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했을때를 대비할려면 수집·운반까지 들어가야 안되겠느냐 무조건 문구 하나를 빼는게 문제가 아니고 넣어 놨을 때 당장 피해가 없다면 이 말도 들어 있어야 나중에 원만한 처리가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런데 이 문안들이 할 수 있다고 한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은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수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수집이나 운반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관에는 쓰레기의 양이 급속도로 줄어지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 비용은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18조 2항을 신설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옥상옥으로 더 지원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다음 필요할 때 삽입하기로 하고, 이 두 부분은 삭제하는게 안 낫겠느냐 지금 필요하지 않는걸 뭣 때문에 넣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법 26조 1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니요?

예, 이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쓰레기 버리는데 생곡하고 해운대 소각장 두 군데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올해 양이 줄은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은 주는데 유원지하고 도로변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불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자료를 뽑아 보니까....

데이터는 있으니까 의원들한테 주면 되고, 다음 재활용관계 때문에 군에서 직영하는데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는데 일용인부임하고 기사하고, 차량하고, 민간인한테 위탁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거는 수익차원 보다는 각종 쓰레기 줄이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법이 폐기물법에 따라서 폐기물 종류해서 4가지로 세분화 됐죠?

예.

앞으로는 신문에 공고해서 업자 모집한다 했는데 조례개정되면 앞으로 그래 할거 아닙니까?

신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택 위원입니다. 각종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일 민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쓰레기 봉투 인상분인데, 어느게 인상이 됐습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지금 현재 5리터가 40원인데 60원으로 인상한다는 겁니까?

예, 50% 인상입니다.

그러면 인상 가격이라고 기입을 하든가 안 그러면 현재 가격하고 비교를 하든가, 별표 2에 보면 막연하게 해놓고, 이 정도 인상해도 타구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죠?

예,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거비는 실제 생활쓰레기가 줄고 있는데 수거비는 오히려 늘었죠?

예.

그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현재 타구보다 우리가 도농이니까 농촌이라고 보고 일반 시내의 구하고는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너무많이 군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수요자 부담이라든가 행위자부담이 다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격이 쌌어요. 한꺼번에 올리기는 뭣하지만 얼마 있다가 또 올릴 예정아닙니까? 그럴 계획없어요?

저희 입장으로는 연말되면 인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가서 또 요구를 하지말고 이번에 비교표만 확실하면 타구하고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지 다음에 또 올릴라 하면 상정을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번잡스러운 것을 왜 할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타구보다 우리가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100% 인상돼도, 현재 가격에서 5리터가 100% 인상돼도 80원인데 다른구에는 현재 100원짜리 이하가 없어요. 그렇다고하면 그렇게 조정할 일이지 왜 번잡스럽게 할려고 마음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 가격에 대한 것은 지난 1월달에 상정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전에 조례안이 부결돼 가지고 그때 인상이 안되고, 저희들이 조례 하나를 개정할려고 하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초에, 1월달에 상정한 안대로 인상하고 연말에 가서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조정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심각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지출과 수입을 보면 26%까지 따라갔습니다. 올해는 생곡매립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8,000원에서 14,000원으로 껑충 뛰다 보니까 추측 입니다마는 군에서 용역비하고 합쳐 가지고 부담해야 될 돈이 12억 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봉투 인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1억 9,2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2.9%밖에 안 됩니다. 당초 50%안을 잡을 때는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인상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인상하는 안을 해서 추진되어 졌는데...

인상가격을 보더라도 타구의 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행위자나 수요자의 모든게 부담추세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군비부담이 수거비가 너무 지출이 많단 말입니다. 다소 얼마라도 쓰레기 봉투값으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우리군의 재정을 봐서라도 다른구보다 가격이 높다하면 서민을 생각해서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인상가격이 반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1월달에 또 올릴 생각하지 말고 7, 80% 인상했으면 좋을건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달에 인상이 안되어 버리니까 강서구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서구에 5리터 짜리가 100원하는데, 기장 때문에 강서가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 이번에 7월 1일부로 인상한데가 10개정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최영환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다른데 보면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비용이 적은거는 적기 때문에 원가가 싼데, 사실 적은거하고 근거 비례를 하면 적은게 원가가 비싸게 먹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올려놨어요. 예를들면 양산시 같은 경우에 5리터짜리 60원인데 100리터 짜리는 1,060원. 결과적으로 우리하고 비교하면 140원쯤 가격이 낮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도 예를들어서 5리터짜리 60원인데 100리터 1,200원 하는거는 원가 계산에 안 맞습니다.

5리터짜리는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단가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결정돼 있습니다. 리터별로 제작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5리터짜리는 14원이고, 100리터 짜리는 135원입니다. 이 가격 차등을 둔 것은 쓰레기 양이 있기 때문에 차등을 둔 겁니다.

양산은 판매가격 고시해논 것이 맞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데도 안 그렇습니까? 강서같은데도 100원짜리 1,620원으로 했는데, 원칙으로 2,000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집·운반비하고 전체 판매가격하고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정해논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산 가격은 저희들이 산출방법에 의해서 해보니까 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윈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