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순희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출발하는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 드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주민복지기반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 호국보훈 정신함양,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증인, 부녀복지증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먼저 저소득층 주민복지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시설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를 위해 18억9천1십7만5천원의 사업비로 1,123명에게 생계보호비, 특별위로비등을 지급계획에 2/4분기 8억1천9백3십2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IMF 한파에 따라 실업대책일환으로 생활수단을 상실한 저소득자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5백5십2만2천원으로 현재까지 19세대에 2백1십3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사업비는 1억3천2백만원으로 생계곤란자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현재 9가구에 9천만원을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립가능성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의 규모로 연리 6%,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정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협에 통보하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천을 위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는 사업비 1억5천1백7십6만1천원으로 저소득 자녀중 중고등학생 303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2/4분기 현재 8천4백9십3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기금조성액 1억원의 이자 1천1백만원으로 저소득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30명에게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불우이웃성금관리 및 위문으로 이웃돕기 성금은 97 이월액 2천2십4만5천원과 97이웃돕기 성금모금 기간중 모금한 6천1백5십만8천원 총 8천1백7십5만3천원이며 그간 위문 실적은 설날위문과 불우이웃 발생시 수시지원등 2천4백8십1만1천원이며 현재 잔액은 5천6백9십3만2천원으로 명절위문과 불우한 가구 발생시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곤란자 구호로 저소득 월동 생계비 지원은 2천4백2십5만5천원의 사업비로 불의재난자, 계절싱업자등 저소득층 563가구에 월동기 3개원 즉 1월, 2월, 12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분 1천6백1십6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는 12월에 적기지급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은 1억6천4백3만8천원의 사업비로 환경정비등 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8천4백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주택보수사업과 보일러 개체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보수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백만원씩 지원하여 설계없이 작업이 가능한 주택, 편의시설, 부대시설에 대해 개.보수토록 하고 보일러 개체사업은 97년 사회가정복지분야 평가 우수 상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50동에 대해 불량 보일러를 기름과 땔감겸용으로 개보수하여 유류절약을 통한 IMF 시대 경제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생계비를 줄여 가계안정에도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훈련인원은 당초 194명에서 IMF 한파에 따른 실업대책일환으로 182명이 증가된 376명에 대해 사업비 2억7천1백8십8만5천원으로 실업자, 생보자등에게 자동차 정비, 미용 등의 훈련직종을 관내 사설학원 3개소와 타시군의 공공직업훈련기관 등 우수한 사설학원에 4월 1일부터 위탁교육으로 고용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4분기까지 5천5백3십6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생계비 및 자립지원으로 생계보조수당으로 172명과 자녀교육비를 20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의료비와 보장구는 적기에 지급 및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등 각종행사시행,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진작토록 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일체감을 갖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강으로 용궁면 무지리 소재 정신지체수용시설인 예천사랑마을은 작년 10월 14일 허가하여 수용정원 40명에 현재 32명이 입소중에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로 2억1천8백6십만8천원에 9천9백4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진입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어 사업비 1천만원으로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예천읍 동본리 201번지에 당초사업비 14억6천8백5십만원으로 612평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보조신청하였으나 5억6천9백5십8만원으로 결정되어 지하 1층, 지상2층 170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모로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역할이 어려워 보건복지부 및 도에 추가 지원요청중에 있습니다. 103페이지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내시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료보호 진료비 21억3백9십1만6천원으로 전국 400개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 현재까지 9억6천6백7십2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타심 배제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치료비 부담이 어려운자에게 의료대불금 1천9십9만3천원을 대불할 계획이며 금년도 회수계획 4백9십4만6천원중 납기가 도래한 1백2십8만2천원은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내실추진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료보호 진료 및 진료비 청구기간 실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정신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4단체 운영을 위해 운영비가 기준액 4천만원이나 예산편성이 5백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타시군과 비교되어 보훈가족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미확보된 5백만원을 확보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는 제43회 현충일 추념행사, 보훈가족표창 및 위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98년 7월 1일 부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3,461명에게 5억7천2백8십만원으로 8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5만원, 65세이상 79세 노인에게는 4만원, 일반저소득노인 중 독거노인 및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인은 2만원,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에게는 만5천원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에세 70세는 월 3만5천원, 80세이상 5만원씩 노령수당을 6월까지 1,242명에게 2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월1부터 경로연금으로 흡수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경로수당은 도비 15% 보조사업으로 97년도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노인목욕권 사업을 통합하여 월 5천7백6십원씩 지급하던 것을 7천원으로 증액하여 사업비 8억4천2백3십3만9천원으로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상노인 증가로 3천7백만원의 추가사업비는 필요합니다. 무의탁 노인에게 음료수를 전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필요한 생활민원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백9십9만5천원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8,9월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경로효친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로효친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군단위 기념식 및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6.4 지방선거로 인하여 행사는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효행자 등 10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독지가, 민간단체등이 45회에 3,142명이 참가하는 자발적인 행사로 내실을 기했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 예천군지회 부설 예천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사회 역할강화를 위한 읍면순회 교육은 10,11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군 노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에서는 처음으로 예천읍 서본리에 예천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연건평 33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식당, 물리치료실, 이.미용소 집회실, 공동작업장, 취미 오락실등이 배치되어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사업비 11억6천9백3십4만7천원 중 국.도비 등 확보된 사업비 7억7천9백3십4만7천원으로 1차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확보 사업비 3억9천만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만 금년내에 본 공사를 순조롭게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를 위하여 신축 7동 사업비 5억2천8백4십4만원으로 용문 , 덕신, 호명 백송, 개포 노포, 지보 신풍 부녀경로당은 건립중에 있고, 풍양면, 용궁 대은1리 노인회관은 사업착수단계에 있으며, 보문 어동 경로당은 당초 확보한 대상지에 설계를 하였으나 주변여건과 맞지 않아 다른 곳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보수사업비 천만원중 9백만원으로 지보 도화 경로당 지붕 보수는 완료하였으며, 하리 금곡2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121개소에 1억천6백8십8만원으로 운영비 월 4만원, 상반기 난방비로 십2만5천원씩 121개소에 4천4백6십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노인의 집과 예천연꽃마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개포면 장송리 대영연립 주택을 96년도에 2동을 매입하여 현재 1동에 2명씩 무의탁 노인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명이 함께 생활함으로 생활비 절감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어 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노인 공동주택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인 예천연꽃마을은 무허가로 운영해 오다가 96년 11월 허가되어, 현재 37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억5천6백십만천원중 7천8백9십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소녀소녀가장 20세대 34명에게 사업비 천9백3십3만6천원 중 천 6십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올바른 심성의 소유자로 육성시키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7천5백십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증진사업으로는 종합적인 여성교양증진을 위해 대구대 부설로 제14기 여성대학을 개포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개선하여 111명 수료생을 배출시켰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하고 IMF 극복을 위한 여성의 의식함양을 위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7월 30일 여성교양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주간 기념사업인 여성대회와 병행실시 할 예정입니다. 부녀자 한문교실은 한문과목을 주 10시간 향교유림회관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3단체 81명이 무의탁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재가봉사사업에 중점을 두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자원활동자 위탁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보호사업은 6세이하 아동 2명에게 1일 525원의 양육비와 실업고교생 1명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대학신입생 3명에게 입학금 각 1백만원 모자가정 기능교육비 5세대 각 3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자립학교 교육과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은 도의 사업량 변경으로 1세대에게 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 가정의 건전한 자립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사업으로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사업은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3/4분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지보중.고와 풍양 중.고생을 대상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주제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사회참여확대와 종합적인 생활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4분기에서 4/4분기에 여성지도자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3백3십5만2천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의식을 함양하고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내용중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 더욱 정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말씀이 수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복지와 장애인복지, 노인, 아동, 부녀복지증진 등으로 우리군에서 어둡고 혜택이 적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 입안계획실천에 과장님의 소상하고 알찬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질문이 아니고 질의 한가지하고 두가지는 과장님의 의견 해서 한 세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째 1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은 건립을 한 것을 보니까 330평에 약 1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약 170평에 지금 준비된 금액이 도지사님 약속했는 5억해서 약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계획이 14억정도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신축할려고 하면은 물가가 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IMF 로 여러 가지 어렵습닌다. 어려운데 돈을 다 갖추어서 지을려고 하면은 못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도지사님의 5억원 그 돈을 이제는 집행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예천에는 등록된 인원만 해도 1,10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아주큰 숙원사업인데 지금 6억정도 확보된 돈으로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축시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과 또 하나 10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들이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재활사업을 하는데서 지금 보면 군에서 복지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재활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보면은 전혀 도움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읍면장님들한테 협조를 받으시든지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여러가지 장애인 재활사업에 필요한 용품구입을 할 수 있지 싶은데 도움을 주도록 과장님께서 해 줄 용의는 안계신지 하고 또 하나는 107페이지에 여성부녀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입안에 참고로 해 주실 뜻이 없는가 하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여섯가지 정도 예천군에서 다양하게 취미클럽이 여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근 안동만 가든지 아니면 인근 구미라든가 점촌만 가도 여성들이 매일 뭐든지 안놀고 뭐든지 배울수 있고 여성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재미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회단체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하든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여섯가지 정도는 적은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입안하실 때에 한번 어떻게 좀더 깊이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천읍 이인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자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복지관이 당초에 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 31억정도로 했었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5억6천정도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5억6천으로서는 가형, 나형, 다형이 있는데 가장 적은형 다형을 잡는다 해도 1,000평이 되어야만 장애자 복지관 이용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력하나마 또 사회보장계장하고 저하고 직접 보건복지부까지 갔었습니다. 가서 어떻게 이 예산을 나머지를 따올 수 있을까 하고 또 수차 위에 어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평상시 같으면은 괜찮은데 지금 IMF 로 굉장히 예산이 군에도 아시다시피 너무 너무 어려워서 이 예산이 좀 힘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위원으로 계시는 배연창 이사장님이라고 사회복지법인 안동 애명복지촌을 하시는 분이 보건복지부위원으로 계시고 하셔서 당초예산을 좀 따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도직원하고 예천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만약에 중앙에서 이걸 주시면은 더욱 좋은 일이고 저희들 계획은 그 예산이 만약 5천6천으로 내려온다면은 연락을 해 주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장애자 복지관이 군직영을 하면은 전액 군비가 되어야 되고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군비가 60%, 도비가 40%해서 사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군비가 이렇게 없으니 저희들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애자분들이 천명이나 넘고 시작을 했다가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많은 허무감을 느끼지 않겠나 싶어서 주무과장인 저로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소신은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오시는지 연락을 기다려 봤다가 되면은 더 좋은 일이고 국비가 이젠 어차피 더 따가지고 온다면은 장애자복지관은 짓는걸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IMF로 어렵게 되면은 도에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 가보니까 이게 천평미만으로는 시설이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보니까 적으면 적은 예산대로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를 저희들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법인도 완화가 조금 되는 이번에 중앙교육을 가보니까 경향이 많더라고요. 개인도 복지법인에 어떤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듯이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안되면은 이 적은 예산으로라도 우선 지어서 이용시설로는 안되지만은 일단 지어서 사용하는 걸로 주무과장으로서 나중에 어떤 규정에 그렇다고 해도 복지분야를 위해서 조금 짓는것은 안괜찮나 과감하게 해서 예산이 안되면 안되는대로 적은 5억6천이라도 가지고 10월 말경에 설계등을 마무리 해가지고 조속히 착공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저혼자 일방적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싶어서 군수님도 앞으로 지으면 되느냐고 제가 한번 다시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지어야 될 것 같고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더 예산을 따올수 있으면 최대로 하는데까지 해보고 안되면은 적은 예산이지만 과감하게 해서 지어볼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자금이 모자라는 것이 3억9천인데 당초에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다 주기로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한파로 인해가지고 느닷없이 안돌아 오게 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사실 중단을 해야될 처지인데 이번 추경에는 정말로 이것만은 꼭 장애자 복지관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또 했었습니다만은 노인복지회관은 될 듯이 될 듯이 하면서 지금현재 그런데 이번 추경에 좀 되도록 주무과장으로서 꼭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것은 재활사업 질의하신 내용은 재활사업은 장애자 복지관이 되게되면은 자연적으로 재활사업이 아주 원만하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읍면에서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좀 참으셨다가 그때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만 하면은 더 활발히 재활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읍면장 회의 지시사항이 있을시에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안동에서는 방송국이 있어서 제가 매달 합니다. 아주 유능한 강사를 모시고 오셔서 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강사는 2배만원, 5백만원, 백만원, 오십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부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교양이 사실 모자라고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여성행사를 그냥 행사위주로 하지말고 행사는 지양하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3백3십만원 정도의 예산을 행사를 3,4개 할 수 있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것을 왜 줄였는가 하면은 오시는데 옛날에는 여비도 주고 뭐 기념품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체 없애고 안동 방송국에서 하듯이 우리가 강사만 초빙해서 강사도 너무 강사비가 많이 드는분 말고 대구나 안동이나 했는 분을 초청해서 대회를 하지말고 그냥 제가 강사 소개만 하고 그러면 돈이 하나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소개만 해서 한번 할 행사를 5번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올해 특색사업으로 넣어서 올해 여성강좌를 아까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교양강좌를 더 넣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되는데 말씀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지사님 5억원은 반환이 안되도록 가을에 적으면 적은대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대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재활사업에서 조금 뜻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장애인들이 지금 장애인 기구나 지금도 여러 가지 판매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사업중에서 판매수익사업이 군에서는 군이나 체육회 여러군데에서 협조를 해 주는데 읍면에서 협조가 미흡하다 그래서 읍면에서 수익사업에 협조를 해 주면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읍면장회의라든지 있으면 주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다가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예천군 복지사업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의 많은 분들을 해마다 관리하고 애써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나 생활보호자 그외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중에 운영비 보조금을 4개단체가 있는데 4개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3천5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3천5백만원중에 4개단체가 각각 8백7십5만원씩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읍면에서 1개면 1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2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적게 돌아가고 해서 일단 읍면에서 명단을 받아서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게 선정과정이 예산범위내에서 만약에 예산범위내에서 13명이 들어왔을 경우는 예산이 조금씩 덜 돌아가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지금 현재 보훈단체 4개단체는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 이렇게 해서 4개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타시군에서는 천만원씩 해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5백만원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천만원씩 못나가고 현재 남동진 회장님이 하시는 그 분야에는 5백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같이 나가게 됩니다. 8백만원씩 그래서 5백만원이 예산에 추가가 되면은 다같이 나가게 되는데 타시군에는 다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원성이 조금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되면은 다같이 나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군민복지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보면은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제일 밑에 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대상에는 성락, 성심, 용궁어린이집 이 3개소 되어 있네요. 어린이집 운영이 사설로 되는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건지 그리고 또 제일밑에 란에 여성사회 참여라고 그랬는데 어린이집에도 우리 여성들이 가셔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에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고 용궁어린이집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여 및 아동의 건전육성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현재 예천군에서는 어린이 집이 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실지로는 예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조경식 의원이라고 했는데 조경섭입니다. 앞으로 성락원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순수한 우리 부모들이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겠습니까?

어린이가 보호자가 있는 어린이도 있고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아들도 있습니까?

고아는 현재 성락어린이집하고 성심어린이집 이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아원은 영덕 기독보육원 같은데 시설은 사랑마을이라든지 연꽃마을이라든지 이런곳은 어린이집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전액 무료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녀들한테 돈도 따로 받습니까?

보육료가 전액 무료인 사람은 안받지만은 일반인들은 돈을 0세에서 3세, 3세에서 7세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법인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 보조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현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으로서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서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대해서 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또한 장애인 보조수당을 받다가 탈락이 된 사람은 어떤 연유이며 이런 내용이 각 읍면에 가면은 자주 여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문면에도 장애인 보조수당을 받던 분들이 몇분 탈락이 되어서 민원 비슷하게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김호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상자 탈락관계는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탈락대상자에게 직접 들으셨는 모양인데 현재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탈락된 그 내용을 보문면 같으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탈락된 인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문면에 대해서 탈락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장애인의 생계 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이 되면은 월 4만5천원씩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애인 명단이 보고다 들어옵니다. 군에 장애인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조항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인원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1인당 지원기준을 4만5천원으로 해서 생계기준을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천명 가까운 장애자들의 생계보조수당이 그 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상세히 아셔가지고 김호현 의원님 궁금증을 풀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98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지속적 추진입니다. 관리업소로는 총 158개소중 수질대상이 73개소, 대기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적발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지도를 강화하여 오염행위를 방지하겠으며, 현재까지 2회에 97개소를 지도점검해서 8개소에 개선명령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고 개소는배출부과금 1백6십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낙동강, 내성천, 한천 등 주요하천에 17개 책임감시구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 수질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 수질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차종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자돛아 배출가스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던 권역별 합동단속이 금년부터는 군 자체단속반을 편성 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477대를 단속한 바 12대를 적발조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만 부과대상은 소비유통분야 건물연면적 160㎡ 이상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기준일은 3월과 9월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기분 부과실적은 4,822건에 8천5백8십3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현황은 관내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40.8톤으로 매립 26.2톤 소각 7.8톤, 재활용 6.8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는 매립장 12개소, 소각장 9개소, 청소차량 17대, 손수레 10대, 환경미화원 6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은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49톤에서 40.8톤으로 16.8%가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및 수시교육으로 분리수거제를 정착시키고 불법배출 및 투기행위 집중단속으로 쓰레기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9월중 5십만매를 제작 판매할 계획이며, 97년도 봉투판매 수입은 9천5백4십6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증대 사업은 읍면, 마을별로 목표량을 설정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목표량 2,000톤중 현재 1,900톤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량 증대를 위하여 마을 부녀회, 노인회, 학교등 읍면에 등록된 단체에 판매대금 50%에 해당하는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쓰레기 절감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8년도 지급 예상금액은 7천4백8십6만3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에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회 추경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사업추진은 대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군면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업소 지도계몽으로 좋은 식단제가 정착되도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용기보급은 10월 중에 수분제거 용기 2천개, 분리수거용기 20조를 구입해서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등에 보급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56개소에 대하여는 관리를 강화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오수정화시설의 관리는 관리대상 49개소에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무단방류 등 운영상태를 지도하겠으며, 단독 정화조 관리는 관리대상 1,600개소에 대하여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청소이행 상태등을 지도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는 규제대상 163농가중 85농가를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 위반 농간 1농가를 고발 및 개선명령을 하고 24농가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저희들 관내 총 1,340개소이며, 이중에 식품위생업소가 1,134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206개소입니다.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업종별로 년 1회씩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212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하여 식품제조업소와 접객업소중 희망업소에 대하여 1업소당 2천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년리 7%로 저리융자하여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전체 570여개소의 일반음식점중 모범업소와 주로 한식류를 취급하는 업소등 111개소를 좋은식단제 추진 대상업소로 선정 업소별로 담당공무원 29명을 지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적합한 일반음식점 35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상수도료 30%감면과 쓰레기 봉투지원등 각종 혜택부여로 타업소에서도 자율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씩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위생업소가 밀집된 한성장통로와 기차역, 남산 및 주변의 취약지역내 위생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5회에 걸쳐 1,232개 업소를 단속하여 관련법규를 위반한 72개 업소를 적발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하여 음식료와 이.미용료등 7종 33개 품목을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품목으로 별도관리하고 있으며, 영업주들이 과다한 요금인상과 담합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지도단속은 물론 교육,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영업주의 요금 안정화에 따른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담합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강화와 세무조사의뢰등을 실시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이 지나치게 상승되는 사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단속을 위하여 행정, 경찰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 부정불량식품의 감시기능 다원화를 위하여 식품정보 모니터 요원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대형판매업소, 학교주변업소등 식품 판매업소 2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이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등 부적합 제품 149종 170Kg을 수거하여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시중 유통식품 중 국민다소비 식품인 콩나물과 계절별 성수식품등을 주대상으로 년간 50건의 수거검사 목표를 정하여 이중 43건을 불시 수거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던바 2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업소 2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 정지 15일간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제 실천업소 이용하기 솔선참여와 유관기관단체에도 협조 의뢰토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식단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농촌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추진방향은 당초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에 위생매립장 및 건축폐기물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주변지역인 보문면 승본리 주민의 반대로 설치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바 당초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건축폐기물 매립장 부지확보는 중단하고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만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장소변경을 건의한 예천읍 통명리 550번지 일대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우계리 136번지 일대가 제1지구로 17필에 15,536평이며 예천읍 통명리 550번지 일대가 제2지구로 8필에 8,823평으로 충부지면적은 25필에 24,359평입니다. 사업량은 제1단계로 2,600평 정도를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 군비 15억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2지구중 부지확보가 먼저 되는 지역을 설계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동의서 징구를 총 25필지중 17필을 하였으며, 부지매입은 11필지 6,591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앞으로도 주변마을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계속 주민과의 대화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98년 12월말까지 부지확보를 완료하고 99년 5월말까지 설계를 하여 7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본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인물에 넣지 못하고 별지로 유인물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달이 며칠전에 되었기 때문에 미처 유인물에 넣지 못하고 별지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개선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난 6월달에 도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현재 사용중인 우리군의 12개소는 법상시설이 미비한 승인이 되지 않는 매립장입니다. 따라서 시설보완 후에 사용가능한 매립장은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고 시설보완이 불가능한 매립장은 폐쇄조치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우리군 현황은 1개면에 1개소씩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대부분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해 오던 시설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91년도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사용하던 매립장은 승인없이 그냥 사용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법규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또 재정이 빈약한 저희들 군으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립장을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매립장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폐쇄를 해야 될 곳이 7개소인데 이 7개소는 상리면, 하리면, 호명면, 유천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이것은 7개지구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천읍과 용문, 감천, 보문, 용궁은 10월 31일까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위생매립장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 매립장 7개소를 폐쇄한다면은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매립장을 법규에 맞게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면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책은 사실은 대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저희들 과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봤습니다. 폐쇄대상 7개 중에서 하리와 개포매립장은 아직까지 사용 잔여면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면 매립장은 법규에 맞는 기준시설을 설치해서 승인을 받은후에 계속 사용토록 하고 폐쇄대상 5개소는 폐쇄조치하되 어차피 이것은 8월말까지 폐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폐쇄조치하되 주변환경 오염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버리는 걸로 해서 위생 매립장 조성시까지 지금 매립장을 임시 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생 매립장이 된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 관계는 과감한 투자 과감한 시설을 해야만이 앞으로 쓰레기 대책이 해결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특히 이 쓰레기 매립장이나 환경관련 시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매립장 건설등에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외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사업과 그외 위생관리사업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는 우리 생태계의 위험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존폐에까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은 우리 전 군청 각 실과소중에서 제일 중대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 환경과장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건설폐기물 문제입니다. 이 건설폐기물은 일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아직까지 환경문제 정착이 안되고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과나 도시과에 근무하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환경과하고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내역상에 건설 폐기물처리비가 분명히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리장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비용이 잡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잡혀 있지 않고 어디쯤 갔다 버려라 몇 킬로정도 이렇게 잡아 놓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한 유지나 나머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이런 건설폐기물을 업자들이 간혹가다가 지역 주민들이 길이 질퍽하다든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버려달라고 하면 버립니다. 버리면은 고발대상이 되어서 아주 곤욕을 치루는 그런사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발을 당해야 될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은 환경과장이 군수를 고발해야 되요. 군수가 조치를 그렇게 취해 놓았기 때문에 군수가 고발당해야만이 되는데 애꿎은 업자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곤욕을 치루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건설담당하는 주무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이 잘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이 먼거리에 있는 환경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에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이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축산오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은 소 사육시설이 200㎡이고 돼지사육시설이 140㎡입니다. 큰 평수가 아니고 소 사육 시설이 60평 남짓되고 돼지사육시설은 한 4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산이 금방 안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 중규모이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소를 기르고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 2마리나 3마리 5마리 이런 농가에서는 소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것보다가 훨씬 더 큰 사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소도 보면은 억지로 눈가림으로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이 환경문제에 제일 직접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들으면은 굉장히 애닯고 가슴아픈 얘깁니다만은 우리 앞으로 더 큰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축산폐기물을 단속을 해서 개선도 하고 꼭 처벌을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도 계몽을 해가지고 축산 오폐수를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거쳐서 꼭 나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농가에서 형편이 안되면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 오폐수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도록 우리가 깨끗한 물도 마시고 깨끗한 자연속에서 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구하신 바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 폐기물 처리문제는 의원님 말씀 하신것과 같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위생 매립장을 할 때에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부지가 좋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물 폐기장을 할라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건축물 폐기물 처리장은 저희들이 안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없는 관계로 사실상 폐건축물이 전부 타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반비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타 관내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공사시에 군발주 공사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안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주관과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외의 장소에 버릴시는 가차없는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 오폐수문제입니다. 사실 저희들 군내에는 타 지역보다 도내에서도 가축 두수가 상당히 많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의식이 고조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마음에서도 우리집에 옆집에 소 마구에서 냄새가 나니까 당신들 와서 처리를 해라 소 2마리, 3마리 먹이는데도 오폐수가 내려오니까 당신들 와서 조치를 해라 이런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규모면적 이상 신고를 받고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축산폐수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 시설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가에는 정부지원을 해서라도 오폐수 시설을 만들도록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축산부서에서 상당한 지원을 사실을 해주고 있습니다. 톱밥지원도 사실은 이 관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기타 농가에도 상당히 융자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들었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방금 조경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가구별 도표를 보면 소 사육농가가 92가구고 돼지사육농가가 67가구, 닭 사육농가가 4가구인데 위반농가를 25농가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먼저 소는 몇 마리, 돼지는 몇 마리, 닭은 몇 마리 이상이면 정화조를 만드는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는 괜찮습니다. 톱밥을 사용하고 이러면은 축산폐수가 많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돼지사육 농가 대다수가 정화조가 차면 축산폐수 이게 예천군에 없기 때문에 안동이나 이런곳에 있습니다. 이 정화조에 축산폐수가 차면 이 폐수를 이걸 차로 퍼가지고 안동이나 인근시군에 이것을 갔다 버려야 되는데 비만 오면 거의다 100%가 다 거를 겁니다. 비만 오면 돼지폐수를 도랑으로 다 떠내려 보냅니다. 이거 공무원들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주무과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이 것을 몇건이나 적발을 했는데 또 처벌 규정이 말입니다. 무단방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처벌을 해야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이 규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돼지사육농가에 몇건이나 이것을 적발을 했는지 말입니다 무단방류하는 돼지사육농가 말입니다.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화조 만들어 놓았는데 도랑에는 전부 폐수를 퍼내어야 되는데 떠내려 보내니까 다 썩었어요. 몇건 적발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폐수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사실 참곤욕스럽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정화조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몇마리 이상을 먹이면은 정화조를 해야 되느냐 말씀하였는데 저희들은 마리수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소는 200㎡, 60평이상이되겠습니다. 돼지는 140㎡, 42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허가대상은 소는 900㎡, 말하자면 272평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1,000㎡, 300평 이상이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들은 돼지 같으면은 저희들이 방류를 하게 되면은 방류수에 대한 것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에 들수 있도록 검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방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 폐수 방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규제한 연도가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이게 94,5년 정도부터 이게 나와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의 법들은 돼지사육농가 같으면은 정화조라고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산화조라고 해서 분은 따로 쳐 가지고 거름으로 활용하고 뇨는 구덩이를 파서 산화되는 산화기법이라 해서 사실 그렇게 전부 해오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햇볕이 나면은 이게 증발이 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그런식으로 했고 구법에 의해서 한것도 그런 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신고대상도 예날부터 먹이는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그 시설이 물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반발도 저희들이 받는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축산농가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85농가에 25농가를 적발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을 시키고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하는 상태도 있었고, 고발도 하는 상태도 있었고 저희들 이외에 경찰과 검찰에서 하는 단속이 있습니다. 풍양에 계시는 안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풍양에서도 얼마전에 3농가가 입건이 되어서 처벌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정화조에 축산폐수가 찼을 경우에 지금 시설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찾을 경우에 정화조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사실은 축산폐수 처리장을 원래는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설계를 하면서 하수처리와 축산분뇨처리 그다음에 일반 인분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해 놓았었는데 저희들 40억을 사실은 돈을 배정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환경시설이라고 하는게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완벽한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시설도 전부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데 30억, 40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만 배치해 놓고 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중인 축산 페수시설은 전부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배정은 40억을 받았습니다만은 예산배정은 사실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받았는데 앞으로 반납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은 축산처리장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정화조에 폐수가 다 찼을때에 농가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비만 오면 다 떠내려 보내니까 거의 돼지 사육농가가 똑같아요. 100집이면 100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처벌규정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무단방류 했을 때 또 정화조에 찾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가 사실 옛날 기법으로 해놓은 산화구조 같은 것은 일반농가가 합의를 해서 농가비료로 뿌리는 수도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방류를 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농가에 과수원이나 농장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건도 적발을 못했단 말입니까?

적발을 했습니다. 처벌을 고발을 1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발 이외에는 없고 시설개선명령 밖에 안됩니다.

지금 돼지사육농가에 가보시면은 하천이 다 썩었어요. 내일부터 회기 끝나면 확인 한번 해볼랍니까? 저하고 주무과장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화조가 찼을 때는 모터로 퍼냅니까? 과수농가에 갔다 주는것도 못봤고 거의가 비가오면 100% 방류를 해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방류하는 것이 적발될 시는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처벌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방류를 하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1건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공무원들이...

박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참 축산폐수관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처 손이 못미치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하천이든지 발에 물을 담글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도 묻고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모 일간신문에 보니까 23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쓰레기 매립장 쓸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애석합니다. 그 반면에 예천군에도 7개를 폐쇄한 다기에 오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는 많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만도 지금 여기 침출수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불법 양지쪽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곳은 손이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침출수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면 막대한 돈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라든가 안그러면 환경부에서 나올수 있는 저리라든가 앞으로 대책을 여기에서 대충 과장님의 견해는 도에서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세부적인 언질을 받았다면 여기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몇 년전부터 강화가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개발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미처 환경분야에는 사실은 투자를 거의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쓰레기 매립장은 제가 아까 개선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책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당장 예산이 지금 있다고 해도 매립조성과정에도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소 다를 폐쇄를 할 수는 없으니까 5개지역은 더 이상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를 해서 임시로 조성된 매립장이 없으니까 임시로 보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포하고 하리는 잔여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지원 관계는 시군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경우에 환경부에서 국비로 1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에 도비로 약간 지원이 되고 그 이외에는 전부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영주 같은 곳은 제가 며칠 전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18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것 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80억 정도를 만들고 100억원은 기채를 내서 했다고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환경매립장 관계는 아마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차적으로 할 곳 두군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감시해야 할 일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처리시설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이기주의로 종합처리시설 예정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실정으로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천전문대학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용량이 앞으로 몇 년까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보고내용에 의하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예천읍 우게리 136번지 일대에 계획을 했었는데 주변지역인 보문면 승본리 주민의 반대로 예천읍 통명리 550번지 일대로 예정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예정지역의 인근주민의 반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반대를 한다면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남시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청복리 매립장은 사실은 많이 찾습니다. 찾고 지금 찾는 위에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저희들이 청복리 매립장에는 시간당 650kg의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폐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폐쇄한 지역하고 하면은 내년 연말과 2000년 6월까지는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정된 매립지 부지를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변경을 약간 했습니다만 부지는 통명리고 우계리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아니고 전번에 1지구와 2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이쪽 등하고 이쪽 등하고 동네가 틀려서 지번이 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주민반대가 있으면은 또 변경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반대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얘를 쓰십니다. 저가 용궁을 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면장님이 구금을 당하고 군에서도 나오고 데모가 일어나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덕계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동민하고 기관단체장을 대신해서 면장님하고 동네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그런 계약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3년이 금년입니다. 그런데 계약한 동네에 민원을 반밖에 해주지 않고 지금 만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민들이 지금 또 민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쓰레기 매립장을 다 해준다 해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 나름대로 양보를 해가지고 매립장을 허가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계약을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놓고도 계약을 불이행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타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알면은 과연 매립장을 승낙 할 때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란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상열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참 환경문제나 이 매립장 관계는 환경위생과장 혼자의 사업이 아닙니다. 군전체의 사업이고 우리 군민전체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제까지 과감한 예산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약속이행 관계는 아마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추진하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열 부의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이인희 의원입니다. 인제 과장님께서 축산폐수하고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등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자세한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두가지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예천읍 청복리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포화상태고 지금도 초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할 곳이 없으니까 내년도 90년 년말까지 이랬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면은 계획은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때에 2000년 6월 쯤 되어야 매립장이 건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읍은 대략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48톤 같으면은 5톤 복사로 해가지고 하루 7대, 8대 물량이 군전체 나오면은 예천읍에서 한 70%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복동에는 경주 김씨들이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옛날에 10년 전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복1리 주민들이 묘사를 지낼려고 하면은 음식을 해놓지를 못합니다. 파리들이 계속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저가 쓰레기장을 가 보았습니다만은 원칙은 쓰레기를 덮고 흙을 한번 덮고 이렇게 소독약 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소독하고 해도 철저하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복1리에도 파리가 날만 더우면은 그쪽 너머까지 리어카나 경운기를 통해서 따라와 가지고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도 심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하고 앞으로 내년 새 쓰레기매립장이 건립될 때까지라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안희문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덧붙여서 분리수거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할 쓰레기하고 소각하는 쓰레기하고 안지켜 지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범군민적 운동을 한다 이랬는데 앞으로 쓰레기 실명제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에 보면은 어디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분리수거 및 실명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입안에서 한번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제 양궁대회에 전국 팔도에서 다 오신분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천은 농업군입니다. 70%이상이 그러나 아까 모범업소 해가지고 35개 있다 이랬는데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한번 적극적으로 위생지도를 해서 우리군이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값싸고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 문화고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정책입안을 한번 참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청복리 쓰레기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버릴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파리들이 면역이 되어가지고 어지간히 약을 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어서 사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양궁대회를 맞이해서 저희들 관내에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도를 전 업소에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 어려운 시기고 해서 손님이 오는걸 반가이 맞으라고 하는 친절교육도 시켰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범업소가 진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간담회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청복동 매립지에는 흙을 덮개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깊게 복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모범업소 해가지고 말씀드린 음식문화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전주에 가면은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듯이 우리군도 농군이고 아주 전원도시입니다. 음식의 고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책입안을 잡아 가지고 음식고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문화회관)

문화회관장 우중윤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번 6․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제3대 예천군의원으로 당선 되심과 아울러 지난 7월 10일 제 3대 예천군의회의 성스러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 조성, 공연장 시설물관리 및 정비, 야외시설 및 사무실 임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향은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문화, 예술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하여 군민 정서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풍토 조성을 위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고 군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예술 동호인의 저변확대로 지역문화 발전과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설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대 기계 설비분야 안전진단을 위하여 금년 1월중에 3회에 걸쳐 전문기술 관련 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인근 시군 문화예술회관 견학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내외의 청결유지와 완벽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군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문화 예술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토록 하여 적극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회관 이용확대를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의 공연, 교육 및 세미나, 음악회, 전시회, 영화 상영 등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군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308페이지입니다. 98년도 6월말까지 문화회관 이용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55회 23,563명이 관람 이용하였으며, 매회 428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별로는 공연이 6회 2,522명, 전시회가 1회 2,000명, 영화상영이 4회 1,731명, 교육 및 세미나가 13회 3,733명, 일반행사 및 기타행사가 31회 13,577명이며 이에 따른 대관료 징수는 29회에 걸쳐 4,863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예천군사용조례 제11조에 규정한 무료 대관을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속직원의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에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찾고 싶은 문화회관 이미지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관 공연의 적극 유치를 위하여 전국 문화예술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우수작품을 유치하는데 전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대관 신청 시 우편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한 4건의 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처리하였으며, 문화회관을 연중 개방하여 항상 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9회에 걸쳐 공휴일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연 행사시 군민들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유선방송과 지역신문등을 이용 안내 홍보를 통한 군민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유선방송 및 지역신문에 각 6회에 걸쳐 안내 홍보를 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이용시 군민 건강 위생관리를 위한 공연장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옥내연무 및 분무 소독2회, 물탱크 청소 1회를 실시하였으며 냉동기 가동에 따른 쿨링팩 투입을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0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연장 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 역점을 두고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대, 음향, 조명, 통신, 전기, 냉.난방 등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1일 점검을 생활화하여 이상유무에 대한 보고를 확행토록하고 매월 1일, 15일을 자체 정기점검 및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해 각종 행사시에 사용한 시설물 중 문제점이 노출된 무대 기계설비 보수대상 음향 반사판 외 6개 분야에 대한 무대안전 진단을 위하여 전문 관련 업체에 긴밀 협의로 무료 안전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대하여 통첩을 받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시설물 보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8천만원 중 4천만원을 문예진흥원에서는 지원 여부 심사 검토중에 있으며 이후 문예진흥기금 지원확정 통보시 자체 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자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하여 문예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시설 운영 전문교육과 매년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추후 하반기에 교육을 받도록 하겠으며, 검사 대상기기 조정자법정교육 및 방화관리자 교육은 4-5월중에 이수하였으며, 앞으로 과정별 교육을 통하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야외시설 및 사무실 임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잔디광장 주변 관리를 의하여 회관주변 잔디광장 병충해 방제 및 방역을 산림과와 협의하여 10회에 걸쳐 조경지역 수목관리를 위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체 방역도 5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야외 광장 주변 방역활동을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시가지 방역시 회관 주변 방역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5월 이후부터 주2회 이상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지역 고사목 보식 및 전지 작업은 4월중에 고사목 회양목 외 2종 15그루를 보식 완료하였으며, 조경수목 수령관리를 위한 전지작업은 6월중에 모두 마쳤습니다. 잔디광장 잡초제거는 5월부터 9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소속직원이 매일 1시간씩 현장 잡초 제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정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 전후하여 1일 순찰제를 확행토록 하여 철저한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군민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내 입주단체 임대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 입주한 단체는 예천문화원외 6개 단체가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과징수는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문화원외 5개 단체에 년간 대부료 총액 2백2십5만2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정부헌법기관으로 무상 임대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개 입주단체에 대하여 별도로 공공요금을 매월 4만3천원씩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년간 총갱은 3백6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회관 전직원 들은 주변 환경정비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연 및 전시회, 교육 및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함은 물론 군민들의 정서의식 함양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예술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회관 광장 및 산책로 등을 개방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을 군민의 전당, 문화의 전당으로 승화시켜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차원 높은 선진 문화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관장님, 문화회관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의를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310페이지에 보면은 평통자문회의는 무상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를 쳐놓고 헌법기관 해놓았는데 우리가 이미 단체보조도 한 5백8십5만원 지급 해주고 이랬는데 다른 기타 자총, 새마을단체 이런곳은 돈을 다 냅니다만은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회관 짓는데 수십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관리할려고 하면은 아까 관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관리 실명제를 도입해서 아주 책임을 지워서 우리 군민의 재산이 오래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지하고 아까 보면은 실적이용이 저조한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관장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6개월 180일 동안에 55회, 유상이 29회, 무상이 26회 해서 55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소회의실, 대회의실 따지면은 상당히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해 주실 것을 관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우리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은 국세나 이게 전부 면제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료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회관 건립비가 사실상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건립할 때는 70억8천5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현재 관리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관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은 기계설비분야입니다. 기계설비분야가 사실상 불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착공하기는 92년 5월 30일날 착공을 해서 95년도 1월 12일 날 준공해서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기계 설비분야는 92년도 부터 94년도 사이에 모든 기계설비분양가 설치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기계설비분야 이런 품목들이 전부 IMF 한파로 인해서 전부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도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단종이 되어서 부품구입조차 지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구입을 해서 보관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없이 지금 현재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현재 업체가 전부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나고 해서 실제적으로 부품구입이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80년도 공법으로 모든 시스템이 설치 되었습니다. 모든 조명이나 음향관계는 매년마다 최첨단으로 지금 시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시설 기준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실명제를 도입해서 한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이용율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상당한 문화행사를 유치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문예 예술의 전당 이런 곳을 이용해서 문화 예술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또 인근에 있는 각 대학교 우리관내에 있는 각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문화행사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실상 실적이 저조합니다. 작년도 연말까지는 140회 해가지고 7만명 인구가 관람 이용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9월 이후 부터는 문화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