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서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리함은 물론, 지방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동안 조례에서 미비하였던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의 체제 및 조문 등을 합리적으로 전문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운용규정의 신설입니다. 납세자 권리 헌장 제정은 안 제 6조에서 지금까지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 장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실정법상의 규정이 반영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수정신고 납부제도는 안 제7조에서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시정 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안 제8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과 관련된 조례의 전면 개정입니다. 제2장 제1절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는 안 제18조,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안 제19조, 신고납부는 안 제21조, 수정신고는 안 제22조에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장 제2절 재산세에서 과세대상 등은 안 제23조, 납세의무자는 안 제24조, 세율은 안 제27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장 제3절 자동차세에서 납세의무자는 안 제36조 납기와 징수방법은 안 제38조,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계산은 안 제39조, 일할 계산시 세액계산 방법은 안 제40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장 제4절 농지세에서 납세의무자는 안 제41조, 과세기간은 안 제44조, 과세표준은 안 45조, 과세기간은 안 제46조,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안 제50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장 제5절 담배소비세에서 과세대상은 안 제52조, 납세의무자는 안 제53조, 과세표준은 안 제54조, 세율은 안 제55조, 제조담배의 반출신고는 안 제57조, 개업.페업 등 신고는 안 제58조, 신고납부 등은 안 제60조, 가산세는 안 제61조, 납세담보는 안 제62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2장 제6절 도축세에서 납세의무자는 안 제63조에 조항을 신설하고, 제2장 제7절 종합토지세에서 과세대상은 안 제71조, 납세의무자는 안 제72조, 과세표준은 안 제73조, 세율은 안 제74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안 제75조, 부과징수 등은 안 제77조, 세액조정은 안 제78조, 공람 및 이의신청은 안 제80조, 매각, 등기,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등은 안 제81조, 과세대장 비치는 안 제82조에 조항을 신설하고,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에서 제30조 제2항에서와 같이 100분의 75로 하는 것을 안 제76조 제2항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장 제1절 도시계획세에서 과세표준은 안 제89조,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안 제90조에 조항을 신설하고 제3장 제2절 사업소세에서 납세의무자는 안 제95조, 과세표준은 안 제96조, 납기는 안 제98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제 및 조문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이 ’97. 12. 9일에 시달되었고, 본 조례의 개정안을 ’94. 8. 20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제 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범위의 확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를 85평방미터 이하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근거법령이고, 이 개정안을 ’98. 6. 10일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별도 제출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시대에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솔선 동참하고 지방재정 긴축운영 차원에서 지방관사의 축소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도모하고자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사관리에 관한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관사의 정의 조항 문구개정으로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을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 소속공무원에서 군수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과장 등 소속공무원이 사용하는 3급 관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도 IMF시대에 예산절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관사 운영 개선 대책이 5월 2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고, 별도 제출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과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는 초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여 1986년 6월 7일 조례 제667호로 제정하였습니다. 초지조성 및 전용 허가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본 위원회는 ’97년 4월 10일 초지법과 ’98년 4월 11일 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지법 제4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삭제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어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제안 사유라 하겠습니다. 폐지될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한 구성이 되어 있고, 제3조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있고, 제5조가 주요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 간사와 서기에 대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에 대한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초지법 제4조에 의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페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건축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의 규제 완화와 ’98년 5월 14일 건축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의한 법령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건축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지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내 가설 건축물의 허가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무상으로 철거함을 약속하는 공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현재 우리 조례에 14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건축을 할 때에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것을 조금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공증각서를 받음으로 해서 이것이 공증거래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축법 시행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경공사비의 예탁이 또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비를 예탁함으로 인하여 바로 건축허가일과 준공허가를 해줬습니다만 이분들이 예탁하신 돈을 즉시에 찾아가지 않으므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존하지 못한다 해서 폐지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준공처리는 사용허가로 해줌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항상 분쟁이 되었던 일조권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군 조례중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개정해서 세분화 시켰습니다. 화천군 관내에서는 고층 건물이 없고 현재 도로망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조항으로서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슬기롭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처음으로 설치된 것입니다만 현재 각종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직으로 두었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금까지 정부나 혹은 법령에서 지시했던 사항외에 화천군 자체로 금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행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한번 조례를 정하면 고치지 못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나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기에 본 의원의 의견과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제72조 제2항2호에 보면,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3시간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구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사내의 경우 사창리 지역에는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덕리나 명월리의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마을에서 2층이나 3층 정도 지었을 경우 옆집에서 하나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우에는 도시구역내와 농촌지역과 하나의 구분을 해서 명시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제80조 비용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이것을 하나의 견해차이라 보고, 어감 자체의 차이라고 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뭔가 구분이 정확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법 제76조의 7 제3호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준한다 라든가 하는 어떤 명시가 정확해야겠다 하는 것이죠. 이 어감 자체로 비용으로 한다 라는 말 자체는 쉽게 말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되는데, 뭔가 비용으로 준한다, 비용으로 속한다, 이렇게 내용 자체를 뚜렷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진솔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영 의원입니다. 제77조 조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77조 3항을 보시면,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데에서 조정위원회의 공용성을 위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와 일가 친척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추가 삽입을 원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이 건축조례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주셔서 정말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72조에 일조권 적용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애매합니다. 도시지역이란 것은 통상 도시계획이 형성되어 있다던가 이런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읍단위 이상을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구분이 애매하고, 사실 또 농촌지역에서는 일정 건물은 거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조금 회유가 있고, 적용한 곳은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비용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문구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 77조 3장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자기와 관련되는 친척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그렇다면 친척의 범위를 호적법이나 민법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촌수까지를 규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지금까지 행정의 각종 위원회에서 그렇게 인척의 범위를 규정하여 제척시킨 사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과장이 인사위원일 경우 소속 직원이 인사의 계류중일 때에는 거기에 제척이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본인의 가족으로 되어 있지 일가 친척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사유로 하신다면 일가친척의 범위에 있어서도 토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민방위재난관리과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강원도 재관 14001-199(’98. 5. 26)호의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표준안 시달에 의거 화천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이 재원조성은 전전년도 이전의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액 및 기타 운용수익금, 잡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은 군의 금고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는 조항이 안 제4조에 있으며, 기금운영계획은 회계연도 40일전까지 화천군의회에 제출, 의견을 받아야 함은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영 융자는 총 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는 것이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에 관하여 기금이 융자는 안 제6조에 있는데 사유시설에 재난예상시설에 대하여 개수 명령을 하였을 때 소유자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개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는 관계로 원할한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중에서 50%이하 범위내에 융자 한도액을 2천만원 이하에서 연리 5%～8%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4항이 규정에 의거 출납페쇄 후 3일 이내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화천군 의회에 제출 의결토록 하는 것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는 ’98. 6. 20일에 했으며, 재난관리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2항에 의거 재난 관리하던 것을 금번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긴급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대형사고 방지 및 예방 행정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 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전전년도 이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의 기금액 및 기타 운영수입금 잡수입을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안 제3조에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 2항을 설명 드리면, 기금중 100분의 50을 사용할 수 있고, 기금의 100분의 50을 하면 약 1,500만원정도 합니다. 1,500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긴급사업 추진에는 부족하며, 기금 적립금이 충분할 때까지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충당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이 용도를 종전에는 법의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좀 확대해서 7개 분야로 일선업무가 쉽게 수행될 수 있도록 완화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있습니다. 기금의 결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을 운영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안 제10조 제11조에 삽입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재관 13930-249(’98. 6. 16)호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난조례와 재해조례는 화천군의 재난, 재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조례안이고 이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원할한 행정추진을 하고자 완화시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학 의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조례안 작성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성은 전전년도 이전 3년간이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잔액이 1000분의 1을 기금 및 기타 운영수입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날로부터 전전년도 이전 3년간의 보통세수입 결산을 해서 평균세액의 1000분의 1을 기금으로 한다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주민들에게 융자해주고 하는데 어떤 계층에 융자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재해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고 이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융자를 주는 것을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융자를 주는지, 세율은 어느 정도로 이자율을 주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적을 하려고 하였던 조례를 지난번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준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보완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 집행 잔액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일반회계로 예탁 관리한다 라는 조항을 수정하셔서 이번에 다시 올리신 점에 대해서는 공무적으로 고맙게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했었는데 삭제를 하셨고, 그 밑에 2항을 보면, 일반계좌에 정립금이 긴급한 사업수행이 부족 될 시에는 일반회계 예비에 충당 조치할 수 있다 라는 말까지도 다시 수정하셨는데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조에 보면, 융자업무 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권 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으면서도 관리 및 운용을 금융기관에 위임을 시킵니까? 본 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앞, 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했으면 우리가 관리하고, 담당과장님이 충분한 관리를 하셔서 적절하게 또 필요한 분이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해서 융자를 해줘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 라는 말이라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과장님이 관리해서 할 수도 있고, 대행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능률에 맞지 않느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분명한 한계를 주어야지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 또한 2항에 보면, 제1항의 융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융자업무 대행을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예컨데 우리가 은행에다 제출하면 적성여부를 참고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때에 가서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불필요한 돈을 가져다 여기에 써야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재해대책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 되실런지 모르지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또, 제4항에 보면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화천군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조금 더 뚜렷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좀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구조조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없이 담당 재정만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하는 명시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라고 하면 막연하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쪽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재난기금이 전전년도 이전 3년간의 세액인데 금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가결된 날로부터 공포된다 라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 부칙 사항에 따라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99년도를 하자면 ’98년도 결산액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전년도 라고 명시를 한 것은 ’97년도부터 ’96, ’95년 3년치를 가지고 ’99년도를 하게된다 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자를 하는데 50% 한도액이라 했는데, 그것은 융자금을 확충할 방안으로 하지 않았겠는가, 또는 어떠한 계층 부류에 융자를 하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러한 의문이 계실 것 같아서 조례안 설명 때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융자는 안 제6조에 있는데 사유시설에 재난예상시설에 대한 저희가 재난법에 의해서 개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수명령을 내렸을 때에 당장에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 했을 때 그 관리자로 하여금 재정적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에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총 공사비액에 50% 범위내에 2천만원, 기금이 많지 않은데 지금현재 신설되고 자치단체가 각 공이 전국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단지 보존을 해준다 라는 측면에서 사전에 고칠 수 있도록 주민 봉사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융자는 아닌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재난관리기금법 제8조 융자업무의 대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융자금의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한 조항은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은 맞습니다. 이 조항을 왜 이렇게 넣게 되었냐 하면 재해기금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재난에는 융자해 줄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융자를 할 수 있을 때 군수가 그 융자에 대한 건을 여기서 비력하는 융자했을 때에 관리법에 의한 복잡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좀 적어서 행정력이 있다면 군수가 직접 있다면 하고 그렇지 못하고 어렵고 방대하다면 대행업소인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고 규정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융자업무 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그러한 내용에 포함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융자를 해주자면 건물 담보도 맡겨야 되고, 보증 보험도 맡겨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와 관계없고, 융자를 해주는 은행의 법으로 보아서는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하지만 그러한 세부 조항을 규정지어 놓았을 때에는 굉장히 행정적 업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대행할 수도 있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굳이 은행에 대행하지 않아도 이런 것이 1년에 1건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재해대책기금법에서 제7조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라는 조항과 그리고, 4항에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화천군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고 규정지은 것은 보통 재해가 나면 ’96년도 경우 대부분이 건설과이며, 도시개발과는 주택에 관한 사항, 농정과는 농경지 손실 그리고, 사회과는 복지시설에 대한 재해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피력을 하지 않았지만 위원이 사회, 환경, 건설, 도시 이러한 부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어떻게 될런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만 담당과장이라고 해놓은 점은 현재 상태를 볼 때에 과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 쪽이 80%이상이 된다면 건설과장도 임명할 수 있고, 환경부분이 많다면 환경과장도 임명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두어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50% 범위내에서 융자 한도액 2천만원 이하에서 연리 5%내지 8%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 결산은 회계년도 12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겹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융자업무의 대행에 대해서 2항, 대행에 의한 소요의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설명을 안 들은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시인을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이런 문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금운영관이 대행하도록 관리하 수 있다 라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틀린데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2천만원은 근저당을 안해도 전면 받았습니다. IMF시대라 융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사실 조건이 까다롭겠지만 그러나, 제동장치를 더 보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맡겨서 이자를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비를 가져다 기금을 형성해서 우리가 예탁해서 있는데 왜 그 권리를 모두 빼앗깁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1차 심의하고 2차로 금융기관에서 심의해서 융자금을 지불해 주는지 모르지만 개인적 소견은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2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승학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애착이 많으셔서 이러한 조례 제정 당시에 하나 하나 철저하게 해 나가자는 의미로 알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8조 융자업무대행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체의 사항을 기금운영관을 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우선 재난기금은 군수이며, 전체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그 중에 융자하는 부분만은 군수가 할 수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대행 조치토록 할 수도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으며 또, 금융기관이라 하면 통상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군도 저희 군금고가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융자기금의 대행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그 은행에서 대행을 줬을 경우에 그 융자금에 대한 것은 그 기금이 있는 돈에 쓸 수 있는 융자금을 가지고 대행한다 하는 것을 중앙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처럼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최덕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한 결과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끼리 토의한 결과 이야기의 타당성이 맞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군에서 모금한 기금을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융자도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효율성있게 관리를 하고 제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맡기면 더 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군세 수입에서 일부 기금을 형성했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잘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쪽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마음은 이 조례안에는 일단 통과가 되겠지만 마음은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융자업무대행 소요경비도 우리 개인적으로 예탁할 때에는 은행에서 저금리에도 금리가 있기 때문에 예탁금을 받는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넘겨줬으면 왜 소요 경비까지 우리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기금을 만드느냐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얼마가 들어갈런지 모르지만 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항을 붙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 시피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독촉장을 보내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모든 금융계통이 일반인들이 예탁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기금에서 만든 예탁금에 한해서 그런 경비를 부담해야 하느냐, 이런 항목이 본 의원으로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어쨌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