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제1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개혁과 관련한 당면 현안을 다루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금번 서울시 시정개혁을 위한 조직개편안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 안의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개혁안을 마련하여 주신 실무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 정부시대를 맞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수용하기 위한 기본 틀인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찾아내기 위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조직개편에 관심이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님도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시정개혁실무위원님들께서는 상세한 답변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조직개편안의견청취의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행정1부시장입니다. 먼저 106회 임시회 폐회중임에도 이렇게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 주시도록 시간을 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은 보다 적은 비용과 인원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시정개혁의 첫발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는 시정개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산 14회의 회의, 워크숍 등의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관계 실무자 실·국장 면담 기회도 가졌고, 또 구청장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서울시가 지향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조직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제약상 위원들 여러분과 사전에 많은 점을 대해서 상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주무 실무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참석하신 실무위원 세 분을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김동욱교수 나오셨습니다. (김동욱교수 인사) 명지대 정윤수교수 나오셨습니다. (정윤수교수 인사) 고려대 최흥석교수 나오셨습니다. (최흥석교수 인사) 감사합니다.

서울시 본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시정개혁실무위원님들의 좌석을 앞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옆에 이렇게 같이 좀……. 뒷좌석에 앉아 계시면 발언을 하실 때 일어서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앞으로 모셨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옥원의원님.

교통위원회 소속 김옥원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의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2·3급을 줄이고 그 다음에 1급에서 직제를 낮춰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나 교통관리실이나 이런 데, 말하자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급인데 1급이나 2급에서 임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직제조정을 해 가지고? 1급 아니면 2급을 직제를 낮춰서 1급도 하고 2급도 하고,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청의 실장, 실은 1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1급 또는 2급이 아니고 1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그것은 대통령령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인 본부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 이 사업소는 1급 또는 2급으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소는 1급 또는 2급으로 직제는 그렇게 돼 있고, 다만 1급 또는 2급이라는 동시 정원은 없기 때문에 1급 아니면 2급 이렇게 정원승인할 때는 그렇게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경우에는 직제는 1급 또는 2급으로 돼 있지만 정원은 2급 정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급으로 낮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2급으로 못을 박는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는 1급이나 2급 중에서 만일 1급을 임명을 했다 했을 때 다음 번에 가서는 1급 안 되겠으니까 2급을 임명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관례가 무시가 되고, 또 혼선을 빚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사위원회 인사정책이나 이런 것에 혼선이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그런 면에 가서 서로 경합이나 위계질서나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것은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직제상 1급 또는 2급으로 복수직으로 명기는 했지만 별도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습니다. 받을 때 2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2급이 돼 버리면 영영 2급입니다. 그것을 1급으로 임명하려고 하면 다시 1급으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차라리 2급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 직제는 그냥 두고 정원관리상 2급으로 낮추겠다 이런 뜻입니다.

직제는 그대로 두고…….

네, 정원만 2급으로 낮추겠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 김광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김광수의원입니다. 혁명적인 상황에서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이 훌륭하고 방대한 안을 만들어 주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 능률성면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질의시간을 5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상임위 관련 업무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하면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혀 그런 오해는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임위 활동은 2년씩 교체되기 때문에 다만 제5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법적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동반하는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기구조정 조직개편을 할 때는 적법성과 그리고 형평성, 효율성, 이 세 가지가 보장이 돼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행정개혁위원회 구성 설치는 시장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뒷받침이 완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느냐 하면 과거 5공때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또 각 언론기관 등등 사회 각계각층에 공공성을 띄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많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현재와 같은 비슷한 명목으로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법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유증을 우리는 항상 감안해야 되는데 이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도 물론 보장이 돼야 되겠지만. 우선 구조조정하는 데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부구조를 보면 3부시장 체제에 3실은 그대로 두고 하부구조만 조직의 개편, 인원의 증감을 다뤘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시장제도만 하더라도 94년 11월 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이 한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94년 12월 1일부로 두 명이 되고, 95년 7월에 세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상부구조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상임위 관련 부서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자원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 보안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리게. 그것은 그만큼 국가 안보와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순한 행정논리 차원에서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하수국을 무슨 도로와 연관있다 그래 가지고 도로국으로 해서 건설분야로 조직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하수가 상수되고 상수가 하수되는 이 순환체계적인 논리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단순히 하수를 도로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비단 하수뿐이 아니고 상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관도 도로 밑으로 가고 또 전화선, 전기, 가스, 다 도로 밑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건설국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는 업무의 유사성과 기능성, 또 현실적인 운영성, 사회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이지 단순한 행정체계만 고려를 한다면 차후로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면 수자원관리국을 만들어서, 수자원국이나 수자원관리국 좋습니다, 가칭. 만들어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한강관리, 한강지천관리, 이러한 업무를 통폐합을 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직할 관리사업소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자료 맨 뒤 10페이지에 말미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사화 추진시 추후 개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사화한다는 것은 골치 아픈 혹을 하나 떼어 버리겠다 이런 편의주의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원에서 공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주 불합리의 온상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지하철공사 파업하면 서울시 전체 시민의 발이 묶이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도 있어요. 자전거타고 갈 수도 있고, 버스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상수도가 공사화돼서 파업이 단행된다고 볼 때는 전체 수도권 시민의 식수와 난방, 기타 생활용수, 이런 것이 올스톱된다고 볼 때는 이것은 대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조직개편은 행정편의주의 발상만 가지고서는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이 수자원은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될 자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적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수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을 서로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이는 상황에서도 통폐합을 하고 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상의 국장은 지난 조직개편 이전의 국장보다 훨씬 업무량이 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현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국장이 보임될 텐데 업무진행에서 어려움이 없겠는지. 이것은 이제 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 한 분한테 어떤 과는 많이 들어가고 어떤 과는 적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업무량이 많은 과장은 업무량이 적게 배치된 과장에 비해서 어려움이 없겠는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난하게 시정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점을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요. 두번째는 제가 잘 몰라서도 그럽니다만, 서울시정의 하나하나의 업무에 따라서 지금 직무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수준인지. 만약에 이 직무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대국대과주의를 향해서 국과 과별로 업무량이 많이 다르고 질도 또한 달라졌을 때에 승진이나 보수체계를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을 놓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각각의 업무량과 질에 따라서 얼만큼 수행을 했는가를 평가를 해 내야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직무분석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나 이렇게 업무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사와 보수체계에 반영을 할 계획이신지를 묻습니다. 세번째는 지금 이 국.실장은 과거의 국.실장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책임행정, 책임경영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에 부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역할이 구분되는 것인지, 어떻게 역할 설정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 네번째는 시장께서 전부 국.실장을 상대로, 각각의 국.실장을 상대로 업무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중요사항은 함께 토론하는, 토론을 거쳐서 시의 방침을 결정해 낼 것인지. 기왕에 아마 정책회의인가요?

네.

네, 그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1급 위주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과거를 보면 급을 굉장히 공무원들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업무보다는. 그래 가지고 뭘 시장께서 의논하려고 그러면 1급들을 죽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획부서와 업무부서를 구분을 못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구분이 불분명한 채로 모여서 의논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특히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부서는 부시장 또는 시장께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진행사항만 보면 될 것 같지만, 기획하고 계획단계에서는 그룹토의가 좀 서울시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 소견인데요. 특히 이렇게 조직이 개편될 때에는 국.실장의 책임량이 커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때 그 의사결정 기구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를 우선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입니다. 먼저 이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안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로는 기구를 줄이면 과연 효율적이고 작지만 봉사를 더 많이 하는 조직이 과연 되는 것인지. 갑자기 그렇게 능력이 막 늘어나고 그런 것인가. 그러면 그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결국은 2,000명 정도를 줄인다 그런 얘기인데 무보직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관리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2000년도까지 2,000명을 줄이신다고 그러는데 금년서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그것을 줄여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또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까지 신규채용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인가요 거기서 지방행정이양촉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천삼백칠십 몇 개인가 하는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은 조직을 가지고 그런 업무가 막 내려오는데 어떤 준비없이 과연 기구만 축소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정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경애입니다. 우선 조직개편 마련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문과 더불어서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숫자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맞추어지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를 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언제까지는 300명, 언제까지는 몇 백명, 이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는 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가. 또 구조조정하는 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문제가 되었을 텐데 숫자를 맞추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이런 분들은 진급이 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로비를 잘하고 비비기를 잘하는 공무원,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진급을 하고 남아있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되는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실 때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정하시고, 또 이 인사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금 위원들이 19분이 계시고 또 실무위원들이 9분이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7월 1일 취임하시고 7월 2일 이것이 다시 되셨습니다. 되셨을 때 보면 물론 그 전에 인수위로부터 넘어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시 영입되신 분도 계시지만 7월 1일 취임을 하시고 7월 2일에 임원이 딱 됐다는 것은 이미 짜여진 계획이다, 다시 말하면 제가 다른 표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틀이다. 그래서 이 멤버 속에는 진실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되었느냐, 아니면 이 개혁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이부시장님 브레인에서 평상시에 가깝게 계시던 분들로만 짜여져서 이론적인 면에서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성공과 그 어떤 잘 돼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분석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근거자료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서울시 본청 조직개편안 보도자료에서 보면, 6페이지에 보니까 존치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본부도 돼 있고 건설본부 안전관리도 돼 있는데 신설에 들어가서 건설안전관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설 쪽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는데,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부서의 어떤 것을 떠나서 건설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데에 대한 어떤 근거와 내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팀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팀제라는 것들이 조직개편의 하나의 기본요소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 개별기업에서도 팀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정착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 기업에서 이 팀제라는 것은 기존의 과, 부, 본부 차원을 넘나드는 리사가 팀장일 수도 있고, 대리가 팀장일 수도 있고, 차장이 팀장일 수도 있는 실제 일의 중요성과 크기에 따라서 팀제가 운영이 되는데, 서울시의 과 밑의 계를 팀으로 만든다는 것은 계를 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팀이라는 말이 좀 부드러운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밖에 바꾸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서울시의 과 단위 밑에 기존의 계 조직은 정책기능을 갖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주어진 일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 집행하는 것을 어차피 팀장 도장이나 계장 도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무슨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과 안에 팀 수를 과연 예를 들어서 관광과 안에는 계가 4개 있는데 그러면 그 과장한테 팀수를 5개인지 3개인지 6개,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하한이 있고 상한이 과연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과 안에 항아리형 또는 역삼각형 조직이 또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과 안에 5급 계장이 팀장이 아니라 6급, 7급이 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시행할 어떤 선도적인 과장도 저는 서울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제라는 것이 유연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얘기 아니냐. 그러면 굳이 전시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계 단위에서 다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조직개편을 하는데 모든 시각을 우리는 위에서 본부, 실, 국, 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려면 집행기능이 있는 계 단위부터 과, 국으로 올라가는, 역으로 살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한데 그 과정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팀제 운영이라고 얼버무리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 국만 줄였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계 단위에서 업무분장이 실지 필요한 계인가? 지금 한 과가 유지되려면 4개 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4개 계가 있는 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과가 4개 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과로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4개 계가 필요하냐, 이런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은 과장이 팀 운영을 알아서 해라. 이게 무슨 하부조직을 건드리지 않는 조직개편이 이게 무슨 조직개편입니까? 단지 형식적으로 2 3급 목 치기 위해서 국 줄이고, 과장들 숫자 줄이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팀제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이 있는지 저는 부시장님한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성대의원님께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위원회 조성대의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1,100만 시민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그 동안에 해방 이후 서울시를 관장해 온 소관 부서를 놓고 조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부서의 명칭을 놓고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고생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만큼 국가경제가 성장을 하고 모든 통신이라든지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꼭 이런 어떤 본 그림을 놓고서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저도 서울시민으로서 그 동안 서울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구태의연한 과거에 우리가 정보통신화가 안 돼 있을 적에 서울시 운영에 대해서 놓고서 짜다 보면, 또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짜다 보면 상당히 전문위원님들께서 이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보다 더 많은 숫자를 줄이고도 효율성 있게 서울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선진국의 예를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이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문제에만 사람들이 많이 연금을 타러 오고 그러지 일반 부서에는 사람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통신사업이 그만큼 발전돼 있고 정보통신의 발전 상태 속에서는 뭔가 전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일본을 예를 들겠습니다. 야마또라는 회사 하나가 기업을 육성을 시켜 가지고 우정산업을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 중앙공무원이 30만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공무원, 이 방대한 기구에서 불과 몇천명, 천명, 이천명 줄이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게 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구조조정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는 의원으로서 지금 세부적인 것을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언을 또 하고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부시장님이나 다 계십니다만, 이런 꼭 부서의 어떤 명칭을 하나 놓고서 그것을 존속하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만불이라는 세대까지 살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것이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를 줄이고 많이 지금 했습니다만 서울시 공무원을 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이 앉아서 모니터를 놓고 처리할 것을 이것은 세 사람, 네 사람 붙어 가지고 수작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어떤 통계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 단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각 과를, 또 국을 아주 세분하게 분리해서 여기서 무슨 과를 하나 줄이고 실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써 구조조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인 것이 좀 아쉽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경애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단 멤버들이 19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설 국이 시정개혁단이 하나 생기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거기 위원회로 그냥 있고요, 시정개혁단은 별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업무상 연결은…….

업무상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로 자료로 넘어온 것을 제가 봤더니 서울시의원 예우보다 시정개혁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 역량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구비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연구비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교통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조건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서울시의회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울시의원 하지 말고 시정개혁단 들어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파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일하고 끝내서 배턴을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수님들 세 분이 참여를 하셨고, 시민단체 경영인들이 참여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정말 살기 좋은 서울시 경영체제를 갖고 올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해서 이 분들이 계속 끝까지 충실하게 연구하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의원님.

김광수의원입니다. 한 가지 아까 질문 과정에서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지하도로 매설물 통합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도로 밑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선, 각종 지하 매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교수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같은 시민이니까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은 여기 와서 파 재끼고 메우고, 또 어느 날은 저기 가서 파재끼고 이러니까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없다면 그것을 어느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면 연중에 무슨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사하는 날짜를 가능하면 한 날짜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통합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구조조정의 목적이고 행정개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이 두 가지만 보장이 된다면 그 이상의 훌륭한 구조조정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양한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 번에 질의를 하든지 다음 시간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조직개편의 목표가 개발과 성장시대에 짜여진 비대한 공룡조직을 IMF시대와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조직으로 한다는 이런 대전제조건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가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법성과 형평성과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첫째로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서울특별시 조직을 저희 편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번째로 서울시 행정개혁에 있어 중장기 개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문제만 돼 있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시의 개혁 의지가 점진적 발전이 아닌 현재 조직을 현 인원으로서 어떻게 유지해 가면 가장 적법성 있는가를 표현하고 있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또 조직 인원을 감소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업무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형평성 중에 하나가 한시적인 제2대 조직인 월드컵주경기장건설기획단은 국장급으로 신설하고, 거대한 재원의 원천인 재무국이라는 국장을 그와 맞바꾼다는 것은 아주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드컵은 4년 뒤에 없어질 자리예요. 월드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둔다든지, 정무부시장 직속으로 두어서 어떤 정책적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것을 국장으로 두면서, 맘모스 서울시의 11조원의 재원을 거두어들이는 재무국을 합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잘못된 이 개혁 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온당하지 않다. 왜, 중장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만들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각 25개 구청에다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이양하며 작은 정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특히 여기에 맞물려 떨어지는 것은 대과제도 대국제도가 이루어지면 구청에서는 대동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한 500여개의 동을 한 100개 정도로 줄이는 동제도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여기에 맞물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각 구청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이 작년도 편제에서 신설되었다가 1국 3과인가를 없애라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을 없앱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편제에 의한다면 기획관리실은 두고 재무부를 없애야 돼요. 그럼 그럽니다. 그럼 국가에서는 왜 재무부를 없앴느냐? 외청인 거대한 국세청이 있습니다.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세청에서 재무국에다가 보고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세에 관한 것은 전문 기술자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행정기술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장이 어떻게 실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재원의 세입의 원천을 재끼고 우리는 10조원의 지방세를 받아들입니다. 그 세원을 없애버리고, 즉 얘기하면 활동부처, 소비부처인 이행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인풋을 잘 관리 못하면서 아웃풋만 잘하겠다라는 것은 원천적인 뭐가 잘못돼 있다 이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저희 서울시도 세무사업소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사업소가 설치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제도로 와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세무사업소라는 게 본청의 국세청과 마찬가지인 세무사업소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무국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미리 없애고 난 뒤에 세무사업소를 누가 관장할 것이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세원이 없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데,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 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85만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조원입니다. 100조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있습니까? 그 100조원을 각 구청에서 가장 일 못하고 가장 능력 없는 직원을 붙여서 저희 서울시 재산 85만 필지를 관리하는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앞에 계시지만도 저희 재산이 조선총독부 대장으로 관리하는 게 서울시입니다. 이런 개혁을 할 의지는 없고 조선총독부 가지고……. 부시장님, 경영마인드가 됩니까? 85만 필지의 100조원의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남의 땅을 팔아먹고 서울시 땅을 챙기더라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하고, 서울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 부서는 안 갑니다. 땅 찾으러 다니고 고생스럽게 일하기 때문에 전부 업무를 갈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무국장이 총 재산관리관입니다. 그 밑에 도로국, 환경관리실, 그 각 과에 각 분임공무원을 두어 가지고 20개 국의 각 부처에서 각 계 하나를 두어 가지고 재산을 관리하는데 공원을 누가 관리할 것이며, 도로를 누가 관리하며, 이것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100조원의 재산에 다른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위조해 가지고 팔아먹었을 때, 그 때 기획관리실에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할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월드컵기획단을 국장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국을 없앤다, 말도 안 되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차근차근히 따질 테니까 총괄적인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안으로 해서 나온 것하고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안으로 나온 것하고, 몇 번의 공무원들과 토론을 거치면서 많이 퇴색되고 진짜 이게 개혁하려는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과의 마찰을 적당히 줄이고 직제개편 몇 개국 통폐합으로 거명되는 조직개편으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불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안 2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별 단계설정이라든가, 그 단계 단계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손대서 어떻게 바꾸겠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참신한 안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서울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시스템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름대로 있는데, 경영관리, 경영마인드와 경제원리를 도입시키려는 그런 내용들도 나름대로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시정에 민간 참여시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단에서 계약직들을 해서 실제로 민간에서 사람들을 수혈할 수 있는, 수혈해서 딱딱해진 공무원 조직에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편안 내놓은 것에는 거의 내용이 다 빠져 있고, 실제로 한 것은 서로 안 맞는 국끼리 대국대과라는 그런 애매 모호한, 대국대과주의라는 애매모호한 상징적인 단어로 몇 개국을 통합하는 것 이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1단계 개편안이 그냥 마무리되고 2단계 개편안은 사실은 민영화하고, 지금 본청 조직으로 속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고 사업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골간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이후에 나오는 2차 조정안도 사실은 저는 별 의미 없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인원 줄이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1단계 안하고 시정개혁위원회실무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안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개편안이 차이가 생기게 된 사유와 그 다음에 그렇게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같은 경우를 지금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서울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계획은 나름대로 나와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좀 추상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앞으로 총 감원해야 될 인원이 2,000명 정도 되고, 이번에 1차로 해서 감원돼야 될 인원이 389명인데 이 389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가령 2차 개혁안까지 나오면 2,000명을 2000년까지 줄이면 어떤 방식으로 줄여내고 이런 인원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또 하나 큰 맹점이 2,000명 줄이다 보면 강제적으로 줄여서 그냥 잘라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새로 받아들일 충원할 인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조순 시장이 이전에 인사정책을 잘못해서 큰 대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앞으로도 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가령 예를 들면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려면 진급에 있어서도 적재적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공정한 비율로, 적정한 비율로 승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고시를 한 사람, 그 다음에 9급부터 올라온 사람, 그 다음에 유신사무관이라고 했던 육사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승진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조순 시장 같은 경우가 사무관, 서기관 진급시키면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령 참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에 다 탈락돼서 아직도 고참 사무관으로 지금 다 남아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견주어서 이것은 아주 단기적인 기간에 극복될 수도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인재들에 대해서 수혈을 못 받는 서울시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자르기도 벅찬데 새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사실은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세상 돌아가는데 접근하는 마인드 자체가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신세대들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시청의 조직이 활력소가 넘치고 그런 새로운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서로 조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우선 자르고 이 사람들은 2000년 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2000명 정도 나가면 우리 구조조정 끝났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대책을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아까 이양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을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줄이든 어떻든 간에 통폐합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이 시스템화돼서 일목요연하게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대국대과 이런 개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가령 예를 들어 보면, 건설 관련해서 서울시에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까지 합쳐서 하면 굉장히 더 많을 텐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있죠, 건설안전관리본부 있죠, 그리고 도로국에서 나름대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국이 두 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시스템화된다는 것은 기획하고 계획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와 연관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이 결과물이 나오면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목요연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실수라든가 과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피드백돼서, 다시 돌아와서 기획.계획하는 과정에 다시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화되는 조직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과 더불어서 예산집행, 그 다음에 그 예산집행된 결과물이 나오는 것,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든가, 가령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기관 하나, 특히 구청으로 가는 공사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시비지원으로 해서 구로 가는 공사 같은 경우는, 가령 구청에서 무슨 100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획하는 사람은 100억으로 하고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러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면 그 사이에 뭐가 변질되고 어디서 압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시의원들이 압력 넣은 경우가 더 많기는 할 텐데, 가령 이게 150억 공사가 된 거예요. 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본래 계획했던 것과 예산 수급조절 하는 문제하고 전체적으로 망가진다는 말이지요. 그 망가진 것도 사실은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령 구청으로 예산을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분석하고 감시하고, 제대로 예산을 썼는가. 가령 예를 들면, 도로를 내는데 보상비가 100억이다 했는데 보상비가 점점 높아져가요. 평가액을 잘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없는 땅을 구청에서 막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거기다 뭘 짓기 위해서 땅을 잡아놓고 조금만 더 사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또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심사분석기능도 실제로 서울시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25개 구로 내려가는 예산지원액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조직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소방방재본부장 밑에 비상기획관 해서 옆으로 계선조직으로 하나 해 놨는데 이것은 기능이 틀린 것 같아요. 비상기획관, 이것은 사실은 국가가 전시라든가 아주 긴급한 재난, 엄청난 재앙이 닥쳤다든가 전시에 필요한 게 비상기획관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방재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재난관리라든가 이것과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비상기획관식으로 하려면 가령 예를 들면, 전시체제가 됐을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직할기구로 넣든지, 제1부시장 직할기구로 넣든지 해서 이게 돌아가게끔 만들어야지 직접 시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민간분야를 전체 총괄하겠죠. 그리고 군과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돼야 될 텐데 이것은 소방본부장 밑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비상기획관이 하는 게 시장하고 수방사령관하고, 군사조직과 민간조직을 연결시키는 중간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소방본부장 밑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은 좀 편제 자체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관리관을 상한선으로 해서 4명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를 1,2급 복수직으로 해 놨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가령 1급이 오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이 2급짜리가 가든지, 교통관리실장이나 아니면 환경관리실장이 2급짜리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기획관리실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교통관리실장하고 환경관리실장을 민간인 영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했는데 민간인 영입하려면 2급 갖고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우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급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교통관리실장, 환경관리실장, 이 세 사람이 1급이면 1급짜리 하나 남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건설안전관리실장, 두 사람이 1급 누가 될 것인가 해서 경쟁하는 관계인데,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장은 1급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2급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혼재해서 놔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환경적 관점을 도시계획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과 단위를 하나 도시계획분야에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두번째는 방금 장하운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급 자리 4개에 대해서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영입해 들일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1급으로 둔다는 말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마도 향후 몇 년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1급에서 자연감축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일 안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환경관리실이 제2부시장 소관으로 논의될 때의 명분은 아마 하수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듣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결국 제1부시장 소관과 제2부시장 소관에 1급을 둘씩 배치하려는 의도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제1부시장 소속에 기획예산실과 환경관리실이 가게 되고, 지하철건설본부나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중에 하나, 그리고 교통관리실, 이렇게 해서 결국 1급을 양쪽에 고루 배치하고자 해서 이렇게 구조가 가는 게 아닌가. 실은 그 동안 제1부시장 소속의 업무가 많아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다면 환경관리실 그대로 처음 생각했던 대로 환경관리실을 제2부시장 소속으로 두는 것이 1번으로 질문드렸던 환경적 관점 유지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하수국이 결국 도로국하고 합쳐서 건설국이 되어 있는데 하수국이 하던 일 중에 하수처리장 운영부분은 환경관리실로 가야 환경이, 수질관리가 더 종합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교통관리실에서도 보면 기획분야하고 집행분야를 나누어서 과를 보낸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수국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부분은 환경관리실로 과로서 보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요. 그 다음에 관을 한참 들여다 봤더니 결국 3개 줄었어요. 신설된 데는 관은 그야말로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감축인원은 3명입니다. 그 셋 중에 벌써 공원기획관하고 청소기획관은 올 6월로 그만둔 상태이니까 하나만 줄이면 되는가봐요. 기획관 자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둘 줄이시는 식인데, 신규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이번 여성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성계, 또 조순 시장 시절 여성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많은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보직에 있어서 만약에 2급으로 된다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서울시 공무원 중에 여성이 보직이 될 것 같은데요. 또 당분간 여성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성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번에는 집행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 중요정책을 맡게 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여성계가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외부에서도 2급이더라도 영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둘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것, 또 잘 모르는 것, 관계공무원과 실무위원님 여러분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에는 당초 실무위원회의 두 가지 안이 안 되어 있죠, 없죠? 도실장.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에 당초 실무위원회에 두 가지 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안은 지금 여기 없죠, 수정된 안만 여기 와 있는 거죠? 확정된 것만 와 있죠? 실무위원회에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오후 회의 때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지 좀 알 것 같고 하니까 그것을 좀 . 그래야지 우리 실무위원님들하고 논의 과정을 좀 듣고 싶은 것입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또 문화국 등 여타 국.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무위원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 또는 과거 해 왔던 업무들을 토대로 이런 지역경제국, 문화국, 기타 실.국들을 존치 또는 통폐합 원칙을 정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역경제국, 문화국 등 여타 실.국들의 향후 업무계획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통폐합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아, 문화우위 시대야. 그래 문화국 대단히 중요해. 때문에 문화국 있어야 돼. 아니면 IMF시대야, 지역경제국 중요해, 지역경제국이 있어야 돼.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방법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실.국, 특히 그 중에 문화국, 지역경제국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었는지 그것을 실무위원님들께 좀 여쭙고 싶고요.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조직이 과연 관료주의가 맞느냐, 아니면 애드호크러시(adhocracy)가 맞느냐 하는 분분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직까지 공공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정서상 관료주의가 맞다, 그런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개편안을 보면 시장에서 과장까지는 상당히 관료주의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오상준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장 이하는 상당히 애드호크러시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직속기구, 이를테면 감사관실, 공보관실, 무슨 여성정책보좌관실, 또 뭐 있습니까, 등등은 약간 관료주의를 벗어난 애드호크러시(adhocracy),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국 이하를 차라리 관료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좀 애드호크러시틱하게 하든지, 아니면 과장급까지는 상당히 관료주의를 선택했고 그 밑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상층부분, 시장직속기구는 상당히 또 그렇게 했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통폐합 또는 존치 원칙이 유사성인가, 아니면 들려오는 얘기대로 유사성과 무관하게 대국대과주의만을 채택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는가, 이것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대과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유사성이 무시되고 또 어떤 것은 대국대과가 무시된 채 통폐합 또는 존치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개혁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정한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한식위원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서울시 정원과 현재원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 1급이 정원이 4명이고 현재원이 3명입니다. 2급이 19명이고 현재원이 14명입니다. 3급이 8명이고 현재원 7명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마치 1급 실장 하나 줄이는 것도 현재원에 끼워 맞추는 기분이고, 2급, 3급이 현재 19명과 8명, 지금 27명에서 현재 2급, 3급이 21명 있습니다. 지금 개혁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개혁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구성일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급이 20% 줄고 2,3급이 25%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행위입니다. 실제 이렇고 이러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현재원에 끼워 맞추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개혁을 했다, 이것은 무리한 얘기다 이거예요. 더 줄이세요. 제가 볼 때는 대과대국주의면 더 줄이세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1급 실장을 기획관리실장 빼고는 다 없애세요. 이것이 대국대과주의입니다. 지금 10년 전에 서울시가 기획관리실장 외에 실장이 없었습니다. 잘 해 왔습니다. 1급을 다 줄이세요. 줄여서 실제 대국주의를 하면 그 국을 크게 키워서 그 국 단위로 해야 되는데 왜 실장이 네 명씩 있습니까? 그 분이 제가 일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하나의 걸림돌입니다. 그 사람들 결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실제 시장 갈 때 다른 데 환경실도 마찬가지로 환경기획관 하고 또 환경실장 받아야 됩니다. 교통기획관 받고 또 교통실장 가야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런던이 시청이 없습니다. 국가가 구청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런던의 행정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국장과 실장이 없이 충분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시장이 직접 관장한다고 하면, 아까 사업부제 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팀제도가 부시장중심제입니다. 부사장중심제죠. 삼성, 그렇죠? 부사장, 그러니까 부시장이 팀장인 거에요. 부시장이 국장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실장이 필요합니까? 실장제도를 나는 100% 없앨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확실한 개혁의지를 가지자 이거야.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즈음에서 지금 현재 인원에 끼워 맞추지 마라 이거야. 이 현재 인원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정원에서 현재원 TO로 계산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맞추지 말고, 아예 TO중심으로 해서 줄일 수 있으면 부시장 중심으로 팀제로 해서 국장제도 체제로 가고, 과장에게도 많은 권한을 주어서 그 과장이, 아까 말한 팀은 계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본부 팀장제도라는 것은 계장이 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반기업체도 이사팀장이 있고 부사장팀장이 있고 과장팀장이 있고 부장팀장이 있습니다. 계장팀장은 지금까지 제가 못 보았습니다, 어디 가서 특별한 것. 이런 엉터리같은 안을 가지고 팀장이라고 합니까? 계장이 무슨 팀장입니까? 그러면 팀장제도를 하려면 과장중심의 팀장을 해서 부시장이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어쩡쩡하게 해서 지금 사람인원수 그대로 끼워 맞추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의원들도 듣는 귀가 있고, 의원들도 기업체에 근무도 해 봤고, 의원들 중에 지난 번에 행정학 박사도 있었고, 지금 행정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발생해서. 세계 각국 지자제 행정학 중에서 공통적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그 때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때마다 바꾸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에 맞추는, 있는 정원에 맞추는 조직을 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조직에 의해서 사람을 끼워 맞추어 달라는 얘기야. 지금은 뭐냐, 사람을 놓고 조직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흐트러진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3개 부시장이 팀장이 되어서 그 팀을 이끌어 가는 실장제도를 배제하고 국장과 과장의 힘을 엮어서 대국대과제도를 해 달라 이거야.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조직이 한 번 바뀌면 50년을 갑니다. 다음 시장이 왔을 때 이 조직이 잘못되었다고 바꾼다고 하면 현재의 시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조직의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조직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영원한 조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즉흥적이고 기분에 의해서 하는 대과대국주의를 한다면 실장제도를 나는 강력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원의원님. 보충질의는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님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본부 기능과 민방위재난관리국 기능이 제가 봤을 때는 다릅니다. 소방본부는 예방과 진압이 주업무이고, 민방위재난관리는 어떤 준전시체제나 전시체제에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에다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합한다고 하면 아까도 우리 오세근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조금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인원을 400명 줄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경찰의 업무를 대신해서 주민서비스를 하는 곳은 아마 소방본부가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119구조단 또는 119구급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 심지어 열쇠가 잠겨도 끌러 달라고 하는 그러한 서울시민의 서비스를 소방본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의 문이 잠겨져도 와서 문을 끌러 달라고 119에다 전화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구급대나 구조대는 인원을 오히려 더 늘려 주어야 된다고 보고, 소방본부에서도 행정반, 말하자면 각 업소에 가서 소방시설이 잘 되었는가 이것을 보아서 업소에 허가를 내주는 이런 사람들은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19 소방본부 1,400명에서 감축하는데 400명 감축한다면 1/3이 됩니다. 어째서 소방본부에서는 1/3 감축합니까? 이것은 좀 심한 듯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해 있고 또 준전시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전선이 가깝게 있고 또 오늘이라도 지하철에 독가스가 살포되면 누가 가서 그거 할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이 더 강력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다시 개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혁의 큰 테두리의 질문들이 다 되었으니까 세세하게 할 것은 오후에 하더라도 우선 점심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후에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먼저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최흥석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을 도왔었고, 제가 지원부서 쪽을 맡아서 많이 했는데 각 위원님들 질문 중에서 그 쪽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라위원님께서 국 내지는 과가 통폐합됐을 경우에 사업집행상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통솔의 범위가 너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국장에 지나치게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나 국이 통폐합될 때는 기능을 다른 부서로 이전, 이를테면 내무국의 시민과가 없어졌는데 시민과가 없어지고 내무국 기능을 줄이면서 내무, 재무가 합쳐졌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민과가 가지고 있던 생활체육기능 같은 것은 문화관광국으로 보내고, 일부 그 동안 캠페인성 일 같은 것들은 기능 자체를 없앤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기능조정, 그리고 실제로 자치구에서 많이 집행돼 가고 있어서 업무량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리가 됐음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울시청의 경우에 사실은 서울시청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계급제제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이 제대로 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경우에 그것이 되는데,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보면 직무분석기획단이라는 것을 구 총무처가 만들어서 거의 1년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별 직무분석을 못할 정도의 방대한 업무가 직무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에서는 행정관리국의 인사과에 직무분석 업무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사과가 단순히 발령장만 쓰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무분석을 어렵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차근 차근 해 나가라 하는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개편을 할 때는 대체로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수준의 업무분장, 이런 것들까지는 충분히 보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태담당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쪽에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재위원님께서 유보직 상태에 있는 공무원들의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간에 사실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놓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퇴출시켜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퇴출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이냐. 그런데 그 경우에는 몇 가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30%면 30%라든지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체로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느끼기로는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직제가 결정이 되고 누가 퇴출돼야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됐으면 그 시점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풀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조직의 충격인데 충격을 한꺼번에 많은 충격을 주고 끝내는 것이 낫지, 자꾸 넘어가면 두고 두고 투서도 생길 것이고, 서로 쓸데없는 경쟁, 쓸데없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험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조금 더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신규채용 관련해서도 사실 이것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인지는 확신이 안 가는데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방향이 신규채용은 그래도 계속 해야겠다, 새로운 피를 계속 수혈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애의원님께서 과연 우리가 2,000명의 실업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리고 단순히 숫자적인 접근이 아니고 내용적인 개혁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절대 적극 찬동합니다. 이것이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순히 일하면서 어떤 식의 생각을 가졌냐 하면 이번에 새 민선 단체장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행정개혁의 모멘텀이 생겼다. 그리고 저도 뚱뚱합니다만 살 빼놔도 조금 시간 지나면 자꾸 찌거든요. 언제 또 날 잡아서 조금 빼고 그러면 또 쪄요, 또 빼고. 이번에 털어버릴 그런 기회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실무위원님,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려할 때는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듣기는 하고 받기는 했지만 별로 염두에 안 뒀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사실 현실업무 파악을 위해서 면담을 하고, 저희가 그야말로 머리 속에서 그려낸 그런 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준위원님께서 팀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팀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공 부문, 정부에서 대체로 활용을 안하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도입하는데 실험적인 것이라고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집행적인 업무이고 일상적인 업무이고, 업무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계를 두는 것이 낫지 팀을 해 봐야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팀제를 행자부에서는 계를 다 없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전면적으로 그러기에는 별로 우선 의의가 없고요, 그래서 팀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보관, 감사관, 이런 경우에는 그때 그때 업무가 상당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리고 인력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름 자체를 팀으로 부여하고, 그래서 팀을 조금 더 과장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굳이 5급 계장급이 없어도 6급만을 팀장으로 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되면 지금 경직된 그런 체제하에서 나름대로 유연성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국 책임경영문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실.국장에게 총 정원을 주는,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인력운영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팀제하고 맞물려서 계선조직은 그냥 놔두되 필요하면 차출해서 타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계절별로 업무량 변화가 심한 국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그때 그때마다 조절해서 업무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대의원님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보화가 많이 진전돼 가고 있고, 그런 배경을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이것보다 더 개혁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청에 정보화관련 인프라도 많지가 않고, 그 동안 전산정보담당관에서 물론 열심히 해 왔는데 조금 더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업무재설계를 하고, 기능 재구조화를 하고 이런 쪽으로 전적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래도 시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문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정개혁단이 구성되면 그쪽에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보화 업무재설계 이론적 방향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새로운 행정패러다임도조금 더 생각해 보고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양한위원님께서 내무국과 재무국의 통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국과 재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통합이 됐는데 재무국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그런데 우선은 이번에 통합되면서는 내무국에서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생활체육, 캠페인 이런 업무들을 덜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재무국의 세무관련 두 과를 병합하는 식으로 해서 통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부서를 크게 감축하겠다고 하는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 그 수준에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재무국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내무·재무가 합해서 행정관리가 됐지만 재무국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능 자체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번에 기획예산실 쪽의 시정기획관 그것이 원래는 재정기획관 쪽이었는데 그분한테 과거의 예산총괄과에서 하던 기능 플러스 재정기획의 기능을 더 부여합니다. 물론 그분이 기획예산실의 수석과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3급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좀더 정책조정적인 그런 기능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능이 더 강화된다, 기획예산실 쪽에서 최소한 재정기능, 기획기능 쪽이. 그리고 재산관리 기능 같은 것 관련해서는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구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부실한 면도 있고, 자치구에 재산관련 인력이 좀 부실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적극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산관리과를 두 과로 늘리면 통합 관리할 수 있느냐, 여건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위임관리는 하되, 앞으로 이를테면 재산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무를 좀더 체계화하고 합리화 할 수 있는 내용적인 변화, 그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이런 재산관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재정기획기능과 조금 더 맞물려서 우리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전반적인 재정기획, 그리고 펀드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리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성될 시정개혁단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연구할 주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하운위원님께서 민간화, 민간인력의 영입,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주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특히 아까 재정기획업무라든지 심사평가업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형 임용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별정직으로라도 하거나, 그것이 4급 이하만 지금 행자부 지침인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직렬 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을 많이 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행자부하고 우리 서울시의회면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좀더 양보를 얻어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인력운영과 관련된 권한은 지금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임용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일반직에 대해서도 외부인력을 쓸 수가 있다, 지금 1급밖에 못 쓰는데 전문가들을 모셔와야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 보면, 행자부 지침을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정도 경력이면,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 그 정도 직급으로 올 것 같지 않다 말이지요. 그런 내용을 담은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정 행정의 시스템화를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평가하고 환류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이클에 맞춰서, 업무를 죽 좇아 가면서 예산조치가 되었으면 집행한 결과를 평가도 해야 되고, 그 집행결과가 제대로 환류가 되어서 추후 예산조치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능이 물론 실.국별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능을 다 이쪽저쪽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현업부서가 다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심사분석 쪽에서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아닌 게 아니라 심사분석과가 있었는데 그 기능이 상당히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심사분석담당관을 심사평가담당관으로 해서 성과평가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의 보고,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기능을 부여했고, 심사평가담당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 지금 공기업, 사업소, 기타 시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업무를 같이 부여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시정평가 내지는 정책평가의 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심사평가담당관도 일반행정직과 외부 임용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직렬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평가에 좋은 식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모셔서 평가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제가 답변드릴 분야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최흥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수교수님.

저는 명지대학 행정학과의 정윤수교수입니다.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크게 네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두번째 2팀으로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 문화국, 4개 국 해 가지고 한 팀에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별로 그 동안 기존안들과 저희들을 분석한 것을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것을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그것이 조정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서로 안건을 만들어서 개혁위원회에 올려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것은 대체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이 쪽은 그 동안 복지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던 측면에서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정책의 일원화 이쪽이 굉장이 안 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이 안 되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과에 보면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런 것을 총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아까 오상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조직개편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부 경우를 보면 총무처와 내무부를 합친, 그래서 조직은 별로 안 준 그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과 과 수준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과에 있어서 분장업무를 분명히 해 주자, 중요업무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으로 바뀌게 되는데,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꼭 복지의 업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여성정책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성정책관으로 하고 여성개발담당관을 두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또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9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성의 실업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여성정책을 좀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도 좀 대상별로 복지를 나누어서 노인재활복지, 청소년복지 이렇게 중점을 두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하시설물 관리 통합이 안 된다, 공사가 중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개혁, 예산제도의 개선, 이런 쪽을 같이 합니다, 예산의 개혁이 따르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2단계로 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한위원님께서 중장기발전 방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의 문제도 파악을 하지만 앞으로의 행정수요를 예상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욱 교수님 말씀을 하시겠지만,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합친 데 대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민방위과는 과로 존속할 정도의 업무가 거의 없다 하는 데 일치를 봤습니다, 거의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난관리라는 것이 소방본부는 지금 현재 대형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재해발생 전부터 발생 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 단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방본부와 합쳐야 된다는 데 실무위원들이 그 때 다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때 논의된 것 중의 하나가, 그 동안 우리가 재난을 당하면서 국민들이 재난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민방위훈련이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은 반드시 재난 이쪽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데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국입니다. 지역경제국은 계속 5과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방향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진흥과와 중소기업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많은 부분이 서로 중복되어 있고 종합적인 산업지원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은 산업정책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산업지원정책을 총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해외투자, 외국의 투자유치 이런 문제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연료과가 있는데 연료과 중에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소방 쪽으로 넘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열관리, 에너지수급에 관한 것은 산업정책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는 그대로 존치를 하되, 중소기업과는 서울형산업 육성이라는 그런 측면, 패션, 애니메이션, 산업디자인, 이런 쪽에 앞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중소기업과를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으로 산업정책과는 정책을 세우고 기획하는 그런 조정하는 측면이고, 실질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과로, 그래서 지금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업무분장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과가 없어지고 그 대신에 생긴 것이 고용안정과가 생겼습니다. 현재 시급한 문제로 실업대책이 있고, 또 그 동안 노사관계를 담당할 주무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문제를 넣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에 있던 인력개발, 직업안정이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쪽의 업무를 고용안정과로 가지고 와서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에는 국제협력관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국제교류과와 아주 중층구조로 되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 이 부분을 국제교류과를 빼 가지고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국제교류라고 할 때 그 동안의 운영을 보면 업무를 주로 의존적으로 많이 해 왔는데 저희들이 국제교류과를 문화국에 두기에는 조금 저기한 것이 지역경제 쪽에서 보면 외국의 통상유치라든지 외국의 대외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국 안의 국제교류과에 놔두기는 좀 곤란하지 않으냐, 그래서 좀 높은 막료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국제협력담당관을 두게 되고, 그러나 외자유치 그런 측면은 일단 대외적인 창구역할로 하게 되고, 창구역할을 지나서는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국의 산업정책과에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팀에서 이야기하고 실무에서 생각하기는 문화도 좀 시민생활 쪽으로 가야 된다. 업무를 보면 문화가 예술을 진흥하기보다 예술계를 규제하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로 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무분장에 그렇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문화재 측면만큼은 정부가 좀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국과 문화국이 현재 업무를 바탕으로 할 것이냐, 앞으로의 업무를 바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고 우리가 주력해야 될 업무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수요를 생각하면서, 성격을 좀 바꾸어가면서 지역경제국과 문화국을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분야는 크게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윤수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동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의회에서 불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동욱교수입니다. 중복되는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의원님께서 크게 봐서 물관리를 하는 것과 지하매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수자원관리국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동안 검토된 내용들이 주로 경영합리화 내지는 공사화 이런 쪽이 죽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처음 출발할 때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으로 하자, 이렇게 돼서 조금 수자원관리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만큼 심도 있게 검토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도로국과 하수국을 합쳐서 건설국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개편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금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난상토론이 사실은 많이 됐었고요. 이것의 장점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이라든지, 업무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기술직 업무로서 특히 토목이 중심이 되는 기술직 업무로 비슷하다는 그런 점이 고려가 되었고요. 또 이제 수자원 관련해서 상수.하수를 같이 볼 수 없느냐 이것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여기에서도 기존의 하수기능이 상당히 공공적인 성격, 특히 치수 관련해서 재난대비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데 반해서 상수도는 상당히 사업적인, 서비스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의원님이 주신 수자원관리의 통합, 넓게 보면 환경까지도 통합되는 그런 개념에서는 조금 소수의 의견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설국이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은, 사실은 하수기능이 다른 선진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련 개선사업이 결국은 상당히 큰 토목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수가 도로밑에 갔기 때문에 합쳤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하수도 관련 개선사업을 하는 데는 역시 기존의 도로국과 합쳐서 건설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실무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의견이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밑줄 한 줄이 나와 있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코 공사화 자체가 시장님께서 말썽 많은 분야를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공사화를 하자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그 동안에 죽 검토한 것은 넓은 의미의 공사화,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 상수도 공사화를 당장 출범시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책임 있는 체제로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영입할 수 있고,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여기에 관련된 각종 대민정보서비스를 강화하는 상당히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것들이 개선방안으로 2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의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조금 혼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은 기존의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건설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건설국을 만들다 보니까 이름이 중복되니까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요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시설관리국 이름을 안전관리국으로 바꾸고, 기존의 각종 건축이라든지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설국 이름을 시설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니까 보도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신설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 신설이 아니고 기존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주경기장 건설단은 국장급으로 하고, 오히려 중요한 재무국은 폐지하느냐, 이런 얼토당토않은 천부당만부당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그것과 연관해서 시세사업소가 그 동안 많이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기한 안이 당장 8월에 집행 가능한 안인데, 시세사업소 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국세청 이런 시스템과, 또 자치구가 기존의 서울시의 시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기초,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재경부, 또 서울시의 자치구하고 상당기간 협의가 필요한 그런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1급이 뭐 필요하냐, 대폭 줄여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승진에 3급이 30명이면 2급이 15명이고, 2급이 15명이면 1급이 7명, 이런 인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다 줄여버리면 인사가 꽉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런던시 말씀을 하셨는데, 런던도 지금 그 전에 없앴던 런던시를 다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과거 우리가 관청 개념이라는 것이 권력개념이지 관청이 서비스를 한다, 이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지방화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오히려 주민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당연히 과거의 관청조직 개념이 권력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수단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조직개편이 되면 4년을 그대로 끌고간다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이 있고 환경이 바뀌었을 때 수시로 조직개편을 유연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 물론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재산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면에서 시정개혁단에서의 주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반드시 시 재산뿐만 아니라 중앙의 재산이나 구 재산이든 간에 공공이 가진 재산관리 쪽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도. 다음으로 장하운위원님께서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다른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은 신분보장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뭔가 창의적이고 쌈빡한 아이디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고, 오히려 이것은 행자부를 주축으로 해서 대통령 책임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범정부적인 통일된 방향이 나오고, 사실 거기에 서울시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쪽으로 가야지, 서울시 나름대로 독특하고 새로운 안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금라위원께서 도시생태 쪽, 이것은 사실 지속가능한 성장개념하에서 실제적인 기능이 도시계획하는 데에 사실은 수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 안에 도시계획과가 있습니다. 그 과 안에 도시생태나 지속가능한 성장개념을 담을 수 있는 팀 내지는 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위원께서 환경보전실에 차라리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개편안에 따르면 건설국 안에 하수와 관련된 2개 과가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이 업무를 해 왔는데 그것을 굳이 떼어서 환경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넓게 보면 환경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하수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의 2개 과가 건설국 개편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대로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부시장을 획일적으로 서로 갈라놓게 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획관리실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하고 도로 중에서 굳이 업무성격이 부시장 쪽으로 오는 것이 아무래도 도로부분의 하드웨어와 기존의 교통관리의 소프트웨어가 떨어져서 상당히 중복돼서 서로 의견이 전달 안 되는 것이 그 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교통 쪽이 오히려 2부시장 쪽으로 가서 2부시장 책임하에 뭔가 조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안은 교통을 제2부시장으로 소관으로 이관하는 그런 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세근위원님과 김옥원의원님 두 분께서 소방.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민방위 재난관리는 전시 내지는 준전시적인 그런 대비기능이고, 소방은 어떤 평상시의 재난예방기능 내지는 대응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면 준전시 내지 전시대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설치하는 본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전시 내지 준전시 대비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우리가 평시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이 나든, 물이 터지든, 건물이 무너지든, 지진이 나든, 이런 평시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라든지 주민의 대응능력, 또는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이런 기초적인 것은 상당히 소방 쪽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체로 중앙정부의 지침방향도 그렇고, 타 시·도도 그렇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소방으로 가는데, 이것이 소방에 민방위가 흡수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이름도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본부라고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재센터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이 상당히 주민밀착적인 서비스 기능이고, 이것은 획일적으로 줄일 수 없는 영역이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기존의 공무원 인력을 민간에서는 줄이고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안 줄일 수 없거든요. 줄이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원관리가 소방공무원도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시 공무원이기에 별도의 정원으로 소방공무원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 수천명을 줄이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줄이려면 본청 공무원을 50% 줄여도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 비율이 일반 행정직이 만약에 10%라면 소방직은 2.3%, 3.4%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감안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이나 저희들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들 의견이나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인력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소방도 행정서비스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중간의 간접관리, 행정인력을 줄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스템화해서 상당히 기존 인력이나 정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재난관리나 안전 쪽이나 이런 시스템 쪽에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도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식위원님과 장하운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이것 뭐 안을 보니까 별로 계획적인 것도 없고 상당히 퇴색한 것 같다, 오히려 경영부분에 한해서는 상당히 계획적일 텐데 지금 한 것 보면 한두 개 붙인 것 외에는 별것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무위원회안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저희들이 만든 가칭 1안, 2안, 3안 만든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토론의 자료로 아주 극단적으로 이것은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은 1안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안 2안, 또 그 절충안 3안 이렇게 만들어서 토론의 자료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1안을 원하고 2안은 공무원안이고 3안은 절충안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 실무위안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같이 참여하셨던 공무원분들이 더 어떤 측면에서는 계획적이셨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로비를 받았거나 사전에 짜여진 각본으로 움직인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에도 involve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행자부지침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어제 그저께입니까, 발표 전에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나온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니까 우리가 만든 안이 행자부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감축안이었던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끼워 맞춘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원에 끼워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조성대의원님께서 상당히 공무원 인력을 만들 필요없고 주민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이런 시스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행정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전자정부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도 효율성도 높아지고, 인력, 그러니까 작은 시정, 작은 정부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분 실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먼저 세 분 실무위원님들을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에 대한 보충설명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충분히 해 주시리라 사료되는바, 세 분의 실무위원들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로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서 시정개혁기획단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에서 세입예산 자체를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두 안은 재산관리과하고 세무과는 내무부 쪽이 아니라 지금 금교수님 설명대로 하면 기획실 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최박사님께서…….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쪽은 오히려 저희한테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돈을 받는 곳하고 쓰는 곳은 분리하는 것이 감사의 첫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앙정부에서도 재경원이다 해서 재무부하고 경제기획원을 붙여놨더니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무국이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내무부하고 합치는 것은 몰라도 그 기능이 기획예산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단순히 기획예산에서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다 보면 재정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쓰는 쪽도 있지만 재정을 제대로 기획하려면 돈의 들어오는 흐름하고 나가는 흐름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재무국쪽의 기능도 좀 상호협력하면서 그런 연락관계는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그 수준에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붙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원칙적으로 저도 반대고, 그런 쪽의 방향은 아닌 것으로…….

그러길래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재무국이 세수자체 총액, 실지 거두어 들이는 회계적인 측면을 하지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장이 지시를 해서 대충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기획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재무국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한데 맞추어 가는 기능밖에 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기획 자체는 강화되어야 되고, 그런데 재무국에서 돈을 지출할 때, 도장을 찍어줄 때 엄정하게 찍고, 돈 거둘 때 엄정하게 걷고, 이것은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 자체는.

회계과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만 남으면 세원의 세입이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두 개는 가고 회계과는 떨어져 있어서 자금의 지출면에서만 분리하면 되는 것이지. 회계과만 분리하고 다른 것은 기획적 기능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 실무위원들께서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무위원의 답변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원의원님과 김광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광수의원님 질의중에서 부시장 세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편작업이 없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 개편대상이 아니고 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의 하나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좀 다른 국들을 통폐합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또 과외업무량이 현실상 적정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려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작업을 할 때 1차적으로 각 과장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두번째는 국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의견은 두 번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편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마지막으로 국장과 과장이 함께 와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정말 이것은 곤란하다 하는 부분은 한두 개 부서에 대해서는 과를 늘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무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무분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승진이라든가 또 보수문제 이런 것들도 업무량에 따라서, 또 업무의 질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무분석에 대해서는 처음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인력진단을 본청의 각 과와 산하기관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고, 또 금년도에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본청 각 과와 산하기관 5급 이상 직에 대해서 직무조사표를 작성하고, 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무분석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 시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승진이나 보수체계에 전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문제는 제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공무원 보수체계는 국가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에 반영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인사고과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을 병행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과측정, 또 업무의 양, 또 그 업무의 질, 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고과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어떤 방법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실장들이 책임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부시장과의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시장과의 역할 설정문제는 현재와 같이 부시장의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실.국장과 부시장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실·국장의 책임행정은 우선 조직관리면에 있어서 정원을 국 단위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단위, 또 과단위로 정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 모으면 국의 정원이 됩니다만, 과.계단위로 정원이 확정이 되니까 국장이 그 국 내 업무형편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까지는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정원을 두고, 계장 이하는 완전히 풀제로 활용을 해서 직원이나 5급은 국장이 필요한 부서에 필요할 때 바로 국 내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고,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예산편성 방법도 대폭 지금 전환을 해서 국단위로 실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풀제로 주어서 국장이 국 내에 배분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직급을 중시해서 우선 정책결정할 때 1급만 참여시켜서 논의를 해서 시책결정을 했는데 그룹토론을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저희 정책회의도 과거에 1급, 부시장, 몇몇 국장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폭 국장급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또 구청장도 정책회의에 고정 참석맴버로 넣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유통관계에 관련돼서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하면 유통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짓도록 하는, 이렇게 해서 정책결정을 그룹토의를 통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실무위원들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위원께서 시정개혁위원회의 법적근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로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지난번 본회의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이냐, 봉사하는 조직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까 실무위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결코 줄이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는 실무위원회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고 본위원회에는 행정1부시장이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시의 의견은 사실상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이 전부 주도를 해서. 그러나 저희들 실.국장, 과장들이 실무위원들 하고 세차례 얘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토의를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도 큰 무리없는, 그러나 좀 감축된 그런 조직이 됐다고 이해를 합니다. 정원초과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연도별로 줄이는 문제, 신규채용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원이 감축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해서 정원이 다 죽고 현원만 남습니다. 그러면 현원은 2000년 말까지 유예를 합니다. 2000년 말까지 봉급을 주면서 그냥 데리고 있느냐, 그렇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다각적으로 지혜를 짜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을 놀리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지면서, 2000년 말에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의견을 정리를 해서 적어도 이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방직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직 직원을 400명을 줄이느니 이런 표현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소방본부 직원이 소방파출소까지 합해서 4,500명선 됩니다. 11.7% 하니까 400여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 때문에 과연 11.7%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해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을 우리가 과연 그대로 적용 안하면 행자부에서 협의를 해 줄 것이냐, 이래서 시장님이 행자부의 담당국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소방공무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깎으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정한 것은 소방 공무원 중에서 행정지원 인력이 있고 출동 인력이 있습니다. 그 지원인력이 약 850여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1.7%를 적용해서 95명 수준으로 절감할 것으로 결론을 내고, 소방본부장도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의가 없어서 그렇게 우선 결론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들이 다들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을 보니까 연구비, 교통비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의원보다 아주 낫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조례를 만들 때 통상 여비와 수당과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규정한다고 해서 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수당은 물론 하루에 5만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5만원을 드리는 이상으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드리는데 필요한 경우에 연구를 의뢰해서 연구성과가 나오면 그 연구성과에 따라서 연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시정개혁위원회에 연구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연구 의뢰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 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내년 6월말까지 한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이 3시간 회의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이고, 3시간이 넘으면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시정개혁위원회는 매일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7만원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상준위원님께서 팀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우리 시정개혁실무위원회 위원들이 답변을 하신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조성대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감축규모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실무위원이나 본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현실성을 감안해서 좀더 늘리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아까 어느 실무위원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그렇게 되면 시민한테 발표할 때 설득력 없이 개혁하나마나식이 될 테니까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됩니다, 우겨서 사실 그렇게 저희 현재의 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무위원들도 우리 국.과장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 이것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줄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오히려 늘리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아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비리척결 차원을 중시를 해서 인사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진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 학교에서 전공한 것, 또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근무한 경력을 파악을 해서 그 유사한 그런 직책으로 보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자리를 옮기더라도 그 국 내에서 옮기는 방향으로 하면 국 내의 각 과의 기능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의 질적인, 양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다시 작성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로 인사기록카드도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이제 전문성은 특정 직책에 대해서는 개방형 보임이라고 해서 4급까지, 서기관까지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트였습니다. 과거에는 5급 공채나 9급 공채로 들어온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면 2급까지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급까지 그런 전문 개방 보임직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한 특징입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실무위원들이 답변하신 것으로 충분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오세근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을 줄이는 문제하고, 공무원 구조조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공무원은 95명 수준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안이 이제 조례화되고 하면 자치구에도 통보돼서 구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시하고 같은 시간에 구조조정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 되는 구에는 1국 3과를 줄이도록 되어 있고, 50만 미만인 구는 1국 4과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에 6개 실.국이 있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해서 1개 국을 감축을 하고, 과는 3개 내지 4개, 구의 형편에 따라서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결과 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말까지 몇 명을 대기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말까지 대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초과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대기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은 정원이 초과되는 직원, 나가야 될 직원은 처음부터 딱 당신은 2000년 말까지 되면 나간다 하는 것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적절한 방법이냐, 처음부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공직사회에 하나의 금이 가서 완전히 분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기도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이 일할 의욕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이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 민방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위원들께서 누차 설명을 올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님께서 개혁안이 당초보다 퇴색했다는 이런 말씀도 아까 우리 김동욱 교수께서 실무위원회안이 1·2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토의한 자료로써 가장 많이 줄일 시에는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 줄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토의의 자료를 제시했다라고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줄이는 것보다 시스템화 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체계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실무 과, 그 다음에 과 속에 팀제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계가 이름이 팀으로 바뀌더라도 그 관련된 업무는 새로운 과 기능과 기존의 계 기능을 전부 조정해서 다시 업무를 세세히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제정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한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까 실무위원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실무위원한테 답변을 요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양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급을 더 줄여야 된다, 오히려 국장을 많이 줄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우리 실무위원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긴 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자부의 지침은 실장을 줄이거나, 아니면 실장 밑에 있는 기획관을 줄여라. 왜냐 하면 두 단계이기 때문에 결재가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관을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실장과 국장의 차이가 실장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경우에는 전문가를 영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업공무원이 아니면 2급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통전문가를 교통관리실장으로 앉히려고 하면 1급으로 해야 된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조직사회에서 직원들의 꿈은 승진에 있습니다. 승진에 있을 때 직업공무원의 최고직이 1급입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의 최고의 꿈은 1급인데 1급을 다 죽여버리면 꿈이 그만큼 죽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구조에 의해서도 2급까지 늘려놓고 1급을 많이 줄이면 승진체계상도 좀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의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손을 안 댔습니다. 사업소이기 때문에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2단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께서도 수자원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셨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함부로 공사화 운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을 시장실 소속으로 이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개편 완료시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동요 내지는 행정공백 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행자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이라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차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는 현재 법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고, 그래서 본의원 입장에서 볼 때 기획관리실장도 고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안은 그냥 단순한 심의안이다, 집행부의 안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상황이.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알았어요. 의원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되기도 전에 벌써 보도자료로 제공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TV에 보도가 되고, 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의회는 뒷치닥거리하는 기관이 아니냐. 물론 며칠 전에 상임위원장 몇 명 모셔다가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상임위원장들이 시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충분히 심의하고 토론하고, 또 시의원으로서도 행정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못지 않은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며칠날까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이 안은 시 집행부의 안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절차를 준수하시고, 조례의 개정의 주체는 시의회인데 의회는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언론기관에 배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양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양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했고, 세 분 교수님 말도 다 듣고 했습니다. 제가 사기문제를 위해서 1급을 존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감한 행정개혁을 하려면 1급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얘기했지, 그것을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정개혁단을 만들면서 하나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싶은 것은, 하필이면 행정학교수만 왜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그게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행정학교수가 필요하지만 경영학교수도 한 분쯤 들어가서 시의 문제를 경영학적인 문제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의견이 발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학교수는 들어와 있지 않고 단순한 행정학교수로 해서 우리 경영마인드, 쉽게 얘기하면 재무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지침에 보면 회계업무를 없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부서인 회계, 총무, 감사, 조사, 이런 것은 있는데 회계업무는 단순히 어떤 것이 회계업무냐 하면 일반 시, 군, 도, 출장소, 읍, 면에 저희들이 회계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 회계업무를 단순히 하는 것은 회계업무와 총무업무를 하면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통합이 되면 마땅히 총무과 내에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자체나 자산규모가 50억원 이하의 회사는 총무과 안에 경리계와 총무계를 두고 운영하고, 그게 50억원 이상이 되면 총무과에서 경리과를 분리하고, 1,000억원 이상이 되면 경리부가 되어서 경리부 안에 회계과와 자금과가 분리하고, 저희 일반회사보다도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 경찰청이 지방경찰청이 되고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 예산규모는 현재 11조원하고, 교육청 예산 3조 2,000억원, 경찰청 예산 보태고 또 다른 어느 부서가 오면 저희 서울시는 25조원의 맘모스 서울시가 됩니다. 그러면 25조원의 예산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한민국의 약 50%에 가까운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국이 없다, 우리가 과거에 지방채수입이 1조원 이상이 되면 세제국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세제국으로 해 왔고, 지금은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세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시된 입장에서 우리는 일반회계 경리출납하는, 단순히 출납, 우리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중에서 회계과는 어느 과로 가도 관계 없고, 내무국에 있어도 되고 다른 국에 있어도 되고, 얼마든지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경영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행정학적인 문제만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시와 자치구와의 관계는, 또 우리도 이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어느 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관할 것인지? 중앙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제 단체장에게 업무를 이양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는 25개 구청에 어떤 업무를 이양하고 우리도 살빼기를 얼마나 할 것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을 내버려두고 민간업체에다가 이양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행정기구는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자치구에 위임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지금 각 구청에서 징수해 주는데 납부된 체납징수액을 구청에서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해 주고 있는지, 실제 올해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예산편성에 몇 조가 안 들어오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주무부서가 없는 하나의 단순한 과로서 전락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되고요. 또 작년부터 저희들이 얘기한 세무사업소를 둔다고 그러는데 이 세무사업소를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이 주관부처가 없으면 단지 어느 부처에서 세무사업소를 운영하고 설치하려고 하는지도 제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있을 수 없거든요.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가 6조가 되고 세외수입이 한 4조쯤 되는데 이 4조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업무를 이양받으면 국가로부터 양여금도 받아보고 교부금도 받아봐야 될 겁니다. 그 교부금을 받는 것을 어느 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것도 세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말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일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그분들은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를 잘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외국에 아식스라든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체가 연구소 하나밖에 없어요, 판매하고 수출하는. 만약 연구소에서 샘플 만들어서 우리 나라 주면 우리 나라 하도급받아서 국제세계시장에 그 많은 아식스 신발이 팔리고 골프채도 팔리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자체의 기능과 기술을 가지면서 작은 서울시 행정이 되어야지, 우리 스스로가 능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작은 행정부가 되겠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행정부가 되려면 작은 중앙으로부터 이양받아서 그 업무를 하고, 또 아까도 얘기한 구청에 주는 작은 정부의 모델이 나오고 난 뒤에 조직이 개편되어야 되는데 모델도 없이 무턱 대놓고 11.7%의 인원을 줄이기 위한 끼워 맞추기식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생각에 재무국이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절대 재무국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기획관리실에다가 이것을 넘겨보자고 얘기해서 아까 금교수 얘기대로 하면 시정개혁단에서 재산관리과를 관리해야 된다고. 예산편성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분들 얘기는 죽어도 기획관리실에는 붙을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재산관리업무는 좋습니다. 회계업무, 그러면 내무국에서는 배분을 합니다. 내무국에서도 예산의 편성, 배분, 집행,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 이월하고. 그러면 집행하는데 기획관리실은 예산만 짜줄 뿐이지, 내무국 자치행정과인가 거기에서는 25개 구청에다가 양여금을 주고 교부금을 주지 않습니까? 돈을 집행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세원의 수입도 합니다. 내무국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뜻이 된다고 그러면. 돈을 수입도 가지고 예산의 배분도 내무국에서 하고 집행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 같으면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행자부에서 나온 이 지침서를 보라고. 회계업무를 통합하라고 그랬지, 재무하고 회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회계는 단순히 출납업무를 회계라 합니다. 재무는 재산의 관리와 모든 자금의 운용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회계하고 재무를 같다고 인지하는 학자가 있으며 서울시 공무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회계하고 재무는 사전을 보라고. 우리 사전에 보면 완전히 달라요. 회계는 단순히 출납의 업무이고 재무는 재산의 관리와 모든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것이 재무입니다. 재무하고 회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서울시 고급공무원이 있다 하면 이것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시장님에게 잘 말씀드리고 시정개혁단에 말씀드려서 재무국의 존치가 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 달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지만 4일에 서류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되어야 할 것을 제가 수정안 내겠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절대 이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통합을 시키려고 하면 제가 보니까 통합시킬 데가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통합시켜도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시키든지,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국에 붙여도 전혀 관계가 없고, 건설국과 주택국을 건설주택국이라고 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능상으로. 건설국하고 주택국을 합쳤다 해서 안 될 것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2002년 올림픽기획단도 4급이 기획단장이 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1급이나 2급이 올림픽기획단장이 꼭 되어야 된다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재무국을 폐지시키는 이유를 충분히 대달라고요. 행자부에서 준 지침서에 의해서 그랬다, 안 맞아요. 어느 과나 어느 국을 폐지시키고 존치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주택국하고 건설국하고 합쳐질 때 건설주택국이라고 해서 이 기능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합쳐도 관계 없다고 봅니다. 기능상 과장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국장은 확인만 하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인가 이런 것이 내무국에 생겼는데 우리 시 본청 인구의 2,625명 중에서 그 내무국의 자치행정과가 640명입니다. 24.9%를 차지하고 있는 내무국입니다. 인사를 쥐고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합당한 개혁제도냐 이거야. 저는 생각합니다. 8월 3일 상정하러 오실 때 한 번 더 재검하고 올바른 판단이 있고, 누가 봐도 아, 이 정도는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3국 6개 과인가를 없애라고 해놨어요, 행자부에서 우리 서울시한테.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 지시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국 12개 과를 줄이니까. 행자부에서 3국 6개 과를 없애라고 하는데 더해서 1실 4국 12과를 없애니까 행자부 지시보다 배를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윗분들 1급, 2급 분들은 좀 나가셔도 퇴직금이 있어서 1,2년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만,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하급직원들 2,000명 줄였을 때 그 사람은 아까 공무원법에서 못 내보낸다면서요. 어디에 쓰실렵니까? 그러면 놀고 월급 주고 일은 안 시킨다 이겁니까? 이것이 경영마인드 아니예요. 어떻게 경영마인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조직편제표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어느 기능에서 쓰겠다. 8월 5일 통과되면 이대로 집행됐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약 400명의 사람을 어디에 쓸 거냐 이거예요. 내보내지 못하고, 1급은 내보낼 수 있잖아요. 1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한다는,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30%를 줄이는데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한다는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기실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 인력대기실 해 놓고 거기에다 한 300명 몰아넣어놓고 나가려면 나가고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일반 기업체같이 운영한단 말입니까? 대안적 요소가 없으면 개혁은 안해야 합니다. 개혁을 할 때는 반드시 대안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 요소에 대해서 충분한 활용과 원용할 수 있는 그능을 가졌을 때 대안이 되는 것이지 약 400명이 되는 사람을 어디로 출근하라고 할 것입니까? 구청으로 줄 겁니까, 동으로 줄 겁니까? 지금 동도 대동제를 해서 4개 동을 합쳐서 1개 동으로 한다면서요. 거기도 많은 인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 때 그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혁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란서의 단두대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모든 개혁의 칼을 빼든 사람은 뼈아픈 자기희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하자는 일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치문제를 두고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일반 기업체처럼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갑니다. 지금 현대가 2,800명 자른다고 현대자동차가 한 달 간 꼼짝을 못합니다. 2,800명이 지금 쇠파이프를 들고 관리직을 내쫓고 중역을 쥐어패고 해서 울산공장이 한 달째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400명의 공무원들이 시장실에 몰려들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적 요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정개혁실무위원께서 제가 질문한 팀제에 대해서 공보관이나 감사관 쪽의 업무, 실제 특별한 이슈나 개별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러한 종류의 업무에 대해서는 팀제가 적정하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정해져 있고 집행하고, 정해져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은 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아까 시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제 팀제로 간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계 단위가 필요한 부분은 계 단위를 살리고, 계 단위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팀제가 필요한 부분은 팀제로 가고,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팀제로 간다고 제3자가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부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계 조직이 필요한 부분은 계 조직으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담당관이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국제화·세계화라는 것이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상이고 거품이 많다는 것은 과거 2·3년 간 경험을 했는데 과연 국제협력담당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아까 실무위원도 의전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앞으로 잘해 보자, 앞으로 외자유치도 해 보고 잘하기 위해서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이것은 희망적인 얘기에 불과하고, 실제 지금 서울시에서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주재관들이 쓰는 달러가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을 손댈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저희 의장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재관들이 있고, 신문 스크랩해서 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주재관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것에 의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쪽 주재관들이 스터디를 해서 보낸 것을 활용한 것이 있으면 하나 알려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국제협력담당관 부분을 크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더불어서 미주계, 구주계, 밑에 열심히 나누어 놨는데 그러한 부분도 대폭적으로 줄이고, 특히 달러를 쓰는 부분은 저희가 당장 차관을 조기상환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 걱정하면서 주재관들 달러 펑펑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이양한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상반기에 조사한 안에 의하면 도로부분이 교통관리실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하수부분은 환경관리실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건설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의 건설국으로또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 특히 환경관리실에 수질보전과가 있는데 수질보전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수질보전이 오수.폐수.하수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국을 건설국에 넣어놓고 수질보전과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캠페인이나 벌이러 다니나요? 저는 건설국을 실제 기능에 맞게끔 하수부분과 도로부분은 중심적인 기능에 맞추어서 다시 재편해서 실제 건설국을 하나의 국 단위에서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급 상당이 맡고 있는 자리들이 기획관리실,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 건설안전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관리실, 교통관리실은 1급짜리 밑에 바로 서기관들이 포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사실은 건설안전관리본부 개념이 없어져서 시설국과 안전관리국 이렇게 별개로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 7개 부서를 바로 총괄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지하철건설본부의 본부장이 대개 보면 기술직이 가는데 그 밑에 왜 기술직 차장이, 옛날에는 기술직 차장 하나, 행정직 차장 하나,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행정직 차장은 없앴는데 왜 기술직 차장은 안 없어졌는지. 이것은 아무튼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인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조정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실의 환경기획관, 폐기물기획관 이런 관 개념을 없앤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도 국장이 두 명이나 있는데 이것도 관 개념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본부장 밑에 2급, 3급 국장들이 있을 일이 없다 이말이에요. 그 밑에 서기관들이 다 있고,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한다, 그러면 7개 부장만 오면 되는데 들러리로 안전관리국장, 시설국장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국 내에 회의할 일이 없어요. 본부장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도 옛날 차장이 두 명 있을 때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었냐, 굳이 차장들 없이도 10개 부서를 본부장이 그냥 회의를 주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을 없애고 국장급 2.3급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충첩된 기능을 갖는 지휘체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전체적인 개편안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편성이나 경영관리의 편성에는 국 단위는 사업부제도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업부제도가 제대로 도입되고 있는지. 또 하부조직은 아까 팀제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팀제도가 과연 도입되고 있는지. 지금 본청 자체에서 안을 낸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사업부제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또 그 사업부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아까 우리 오상준위원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어떤 것이 팀제도인지 정확한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나는 그것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영학교수들이 와서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인지를 시켰을 것인데 행정학교수만 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학은 약 250명 되었고 행정학은 약 100명 조금 넘습니다. 경영학에서 나온 일부가 행정학입니다. 그러니까 모체인 경영학에서 행정학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조직, 어떤 체제가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젊은 행정학박사 갖다 놓고 행정학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잣대 딱 대놓고 어느 사업부가 어느 사업부하고 연계가 되고, 어느 사업부가 어느 사업부하고 연계가 안 되는지, 유사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안하고 잣대를 대고 쫙 그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틀린다 이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시적인 월드컵기획단장이 어째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야. 제가 볼 때 4급 서기관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자꾸 살리고 재무국장은 없애버리고. 우리 서울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약 15조의 예산을 징수하는 데는 왜 없애려고 하는지 나 그것 이해가 안 가요. 8월 4일에 올 때 분명히 설명을 해 달라고요, 설명을.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무원을 1급, 2급 거론할 때는 그 조직의 기능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고루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급에서한 사람 없애는 것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얘기한 대로 공무원은 승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능별로 행정직, 기능직 분류별로 또 급수가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다른 위원회에 계신 김광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이 왜 시장실에 직속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실의 기능이 시 전체의 사업 또는 재원의 배분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시장 산하에, 또는 2부시장 산하에 특정한 부시장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1.2부시장의 산하 각 실.국의 사업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이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시장님의 판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공무원의 동요하고 행정공백을 방지하는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동요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행정공백으로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공백현상은 없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관리직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평상시의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 등을 통한 점검을 통해서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차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이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인사를 빨리 하는 것만이 결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8월 5일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인사를 통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정개혁위원회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시장께서 이 안을 수용을 하셨고, 그래서 시의회에 대해서는 집행부 명의로 이 안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안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감축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직 기술직 그런 직렬별로, 그리고 직종별로, 그리고 직급별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균형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라밋체계라고 흔히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지만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체계를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잠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이양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에 행정학 전공 교수가 대부분이고 경영학을 전공한 분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영학을 전공한 분도 현재 교수는 아닙니다만 한 분 계십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소장도 하시고 상임고문으로 계시던 박웅수 씨라고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무, 내무 이렇게 통합하는 문제는 행자부지침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자부지침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능별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제에 대해서는 오상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양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행자부지침에는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현재의 계가 팀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이양한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여깁니다. 팀제라고 할 때에는 특정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경우나, 아니더라도 관계 유관부서의 직원, 간부들이 모여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제도 나름대로는 아까 시정개혁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계를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적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명칭은 아직 팀이라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에 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의 과.계의 업무를 전부 한번 정리를 해서 현재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특히 어느 과는 어떤 기능을 중시해야 되겠다라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점을 유의를 해서 5급을 배치를 합니다. 5급을 배치를 하는데 그것을 명칭을 붙이지 않고 배치를 하고, 그 5급에 대해서 업무분담은 해당 국.과장이 정해서 기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규칙에서 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써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을 부시장 산하에 둔 것은 지금 문화국장 밑에 두니까 국제협력담당관이 문화교류, 주로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가 17개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와 문화교류사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외국인의 투자촉진문제에도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할 준비중에 있고,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한 투자지역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시책을 곧 확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하에 둠으로써 자매도시 국제간의 문화교류뿐 아니라 이런 외국인 투자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대외관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 좀더 효율적인 과의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일단 소속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서에서 달러를 쓰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주재관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재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과품으로 나와 있는 책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안 중에 도로.교통이 합해져 있고, 환경과 하수가 합해져 있는 등 이런 안들이 있었는데 왜 최종적인 안에서 그것이 다 달라졌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든 안, 그 이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물론 이런 안은 아닙니다만 이런 유사한 안들이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연구자료에 불과합니다. 이 연구자료를 바탕에 깔고 시정개혁위원회의 실무위원들이 심층 토의를 해서 정말 이 도로, 하수를 통합하는 곳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논란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간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이것이 가장 적절한 안이다라고 시정개혁위원회나 우리 시 국장 의견청취과정에서도 이해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하운위원께서 1급 밑에 3과는 그냥 두는데 본부에서는 그것이 국장급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청하고 사업소, 본부는 사업소에 해당됩니다, 하고의 업무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과거의 안전관리본부하고 건설본부하고가 합해져서 본부장이 1급으로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분야를 총괄하는 국, 그리고 건설분야를 총괄하는 국 이렇게 바뀌고 있었고, 또 업무량도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다른 일반부서는 본청에서 기획부서기 때문에 기획해서 떨어져서 나가면 전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인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는 대로 다시 그런 면을 한번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간담회 또 폐회중 상임위원회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의논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은 본 상임위원회 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8월 1일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