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2일동안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은 IMF로 인한 경제 여건의 급변으로 세수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삭감으로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재정기조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예산이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담당관, 과장,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지침에 의한 526만원의 절감과 120기동대 운영에 672만7천원이 증액되어 총 146만7천원이 증이 된 2억7천45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228만8천원 일반 수용비가 25만8천원, 급량비가 15만원, 국내여비가 184만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은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10%내지 15% 수정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22만3천원 급량비가 45만원, 재료비가 3백만원, 국내여비가 1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20기동대 휴대폰 구입비 50만원을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120기동대 차량구입비 5천만원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가 무엇입니까?

120기동대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 즉각 나가서 바로 처리할 사항들은 처리하고 바로 처리못할 사항들은 실과에 통보해서 그 실과에서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결과를 회시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관리도 전에는 보안등, 가로등을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다가 상당히 관리가 잘 안되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20기동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식 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가로등 관계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를 동사무소가 아니면 120기동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같으면 일몰 일출시간에 맞추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걸 왜냐하면 해가 떠있는데도 가로등에 불이 그대로 와 있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골목길에는 보면 센스가 없지만 그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 것을 느낍니다. 120기동대에 우리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가로등은 2천7백등 약 2천8백등 보안등이 5천8백등 됩니다. 지역을 18개 읍면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은 자동 제어기를 설치해서 고장이 난 가로등 외에는 불이 일몰 일출시 저희들이 시간 맞추는대로 정확하게 됩니다만 보안등은 센스위치가 오래되고 나면 작동이 잘 안되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불이 늦게까지 있다든지 일찍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태 간사 류진환 사회교대)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120기동대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가 2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톤 더블트럭이 2대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고장이 심해서 지금 현재 1대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폐차시키고 이것은 구입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량 교체하면 2대네요?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중점을 두고 국가재정운용 방향과 연계하여 공공부문의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회 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고 IMF영향에 따른 시세감소 실업대책비등 세출수요 급증에 대비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 시행하는 등 현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의 변동사항을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정리하고 현 경제 사정이 감안된 지방세수를 세목별로 전면 수정 추계하여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는 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액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경상비는 대폭 절감하여 공공근로 사업 수출지원 환차손 경비 보전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비로 전환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순연하고 시민 편익 위주의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2천8백66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92억2천4백만원보다 225억4천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주요 세입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16억3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증액분 2억8천4백만원과 임시적 수입감액분 49억2천6백만원을 합한 46억4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6천1백만원이 줄어 0.7%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47억9천1백만원, 보조금 101억6천1백만원, 지방채 10억5천6백만원이 감소하는 등 IMF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둔화등 경기침체로 인해 전 세목이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세입분야 재정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 50.8%, 재정자주도 63.1%, 가용재원율 39%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2천866억8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천92억2천4백만원보다 225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액은 484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3억8천7백만원 보다 19억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2천300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천515억9천4백만원보다 215억1천7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채무상환금은 42억4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2백만원보다 8억4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등은 38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4천1백만원보다 3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세출분야 재정력 측정지수는 투자비 비율이 80.3% 기본 세출 소요비중이 1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실소관 추경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 예산액은 286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1억3천1백만원보다 5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관실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11억원이 감액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9억4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과 사적지관리사업소는 각각 3억2천9백만원과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담당실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영재입니다. 39페이지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75억3천591만3천원으로서 당초보다 11억4천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삭감이 많기 때문에 삭감은 생략하고 증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획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1억7천664만1천원에서 24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삭감된 것 중에서 증된 것이 가락고도김해책자 발간에 대해서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으 산업, 경제, 문화, 환경등 일반적인 현황을 제작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귀빈에게 배부하는 홍보물로 제작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자체사업에 1억5천950만원 중에서 1천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 현판제작에 1천5백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8천97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 34억412만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864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243만4천원에서 650만원이 감되고, 관서당 경비가 775만8천원에서 86만2천원이 감되고 경상적경비 1억5천951만8천원에서 1천53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30억4천183만9천원에서 36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1억806만원으로서 5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통계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55만4천원인데 기정예산 3천912만4천원으로서 1천628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다 감되었는데 시정백서 발간 2천2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보상비 18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백만원에서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495페이지 읍면동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억9천418만3천원으로서 기정액 15억704만8천원보다 1억1천322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6억8천289만6천원에서 기정예산 7억3천889만원보다 5천599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1천94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4억4천916만2천원보다 2천969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증된 내용은 체육문화센타 무인전자 도난경보기 관리비가 90만원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기 태극기 구입이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2명 증가되는 바람에 14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예산액이 8천34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천475만6천원보다 1천136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2천553만원에서 38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읍청사 전기승압공사에 6백만원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1억3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5천5백만원보다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구2동 안길확장 5천만원이 본청에 이중 계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유면이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8억8천22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억1천987만9천원보다 3천76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4억5천774만5천원 당초보다 3천995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 경상적경비에 가서 2억8천218만5천원에서 당초보다 2천380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10페이지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가 예산액이 3천594만9천원으로서 당초보다 668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1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액이 2천522만원에서 1천942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되었습니다. 청사 보수 및 실내외 도색이 2천만원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천7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하고 같이 하는데 광석3구 도로 정비사업이 본청에 이중으로 된 것을 2천만원 삭감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촌면 515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6억8천929만4천원으로 기정이 7억5천181만6천원보다 6천252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16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3억2천854만3천원에서 기정예산 보다 5천965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2억106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천875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천180만8천원으로 343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603만원 예산을 67만원이 당초보다 감되었습니다. 여기 감된 것은 컴퓨터 및 프린터 노후기 교체하는데 230만원 다음 냉온풍기 겸용기기 입이 36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으로서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진례면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7억7천667만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8억29만7천원보다 2천362억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24페이지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3천965만7천원으로서 당초보다 2천65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운영비에 2천195만원 예산에서 7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2억2천798만4천원에서 2천13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가 3천733만3천원에서 11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신설신호등 전기요금입니다. 4백만원입니다. 다음 527페이지 자체사업에 1천475만원 예산으로서 22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창문 노후샷시 수선, 250만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가 1백만원입니다. 52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1억3천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입니다. 531페이지 전체 예산액이 9억2천8만5천원에서 기정예산 9억8천782만5천 보다 6천77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32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에 4억838만7천원에서 당초 기정보다 7천818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7천918만3천원으로 당초보다 2천276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3천541만5천원으로서 371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한림1구 배수장 전기사용료 120만원, 토정배수장 전기사용료 540만원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이빈다. 예산액이 1억6천만원으로서 3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서 3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생림면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이 7억1천766만1천원에서 기정예산 8억1천87만8천원입니다. 9천321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40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4천330만8천원으로서 당초보다 5천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9천972만6천원에서 당초보다 1천88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가 3천727만7천원에서 당초보다 40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50만원 4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구입이 구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54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억1천만원에 증이 2천만원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하사촌 교량 가설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안양 소하천 정비도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성포소하천 정비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에 2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상동면입니다. 547페이지 전제 6억27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이 6억5천781만5천원에서 5천50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48페이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로서 2억9천458만원으로서 5천50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7천806만5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천787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50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2천347만2천원으로서 기정보다 209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 사업에 예산액이 8천5백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천만원 증된 내용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대동면입니다. 555페이지 전체예산액 8억3천578만2천원으로서 기정 8억6천322만2천원 보다 2천74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기획관리 인건비는 예산액이 3억8천901만6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천141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경사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2억5천71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천3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액이 2천608만7천원으로서 기정보다 32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반영된 건 대동면 독서실 전기요금 6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1천60만원으로서 1천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대동면 독서실 커텐 설치비 110만원, 노후청사 전기배선 게시판 정비해서 5백만원, 청사내 상수도 설치 3백만원, 전산실 에어콘 구입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예산액 1억2천5백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천만원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상동 563페이지 예산액이 5억2천339만4천원으로서 기정 5억4천290만2천원 보다 1천950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64페이지 사항 설명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 및 2억1천361만1천원으로서 1천699만1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경상적 경비가 1억6천61만2천원의 예산으로서 기정 예산 보다 1천534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66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해서 722만7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81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75만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63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창고 출입문 제작 및 바닥 정비에 350만원이 반영되고 동장실 의자 교체가 2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억1천2백만원의 예산으로서 1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원동 572페이지 예산액이 5억2천966만6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이 5억5천746만5천원 보다 2천779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사항 설명 기획관리에 건별 2억725만5천원으로서 기정 보다 2천54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7천331만1천원으로서 1천673만2천원이 기정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재무행정 및 경상적 경비 972만5천원을 상정해서 기정 예산보다 108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441만원에서 4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억9백만원으로서 1천6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회현 1통 하수구 정비사업에 1천6백만원이 감되어서 이건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서 삭감 변경을 했습니다. 회현 1통에서 22통으로 22통에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2천2백만원을 반영을 하고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 다음 부원동입니다. 579페이지 4억8천794만8천원으로서 기정이 5억1천223만9천원 보다 2천42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80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2억1천42만3천원의 예산으로서 기정보다 1천81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5천491만8천원으로서 기정보다 1천637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981만2천원으로서 당초 기정 보다 113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03만원으로서 13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마당 재포장에 1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입니다. 8천8백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증되었습니다. 다음 내외동입니다. 587페이지 예산액이 11억968만7천원으로서 11억4천726만5천원이 기정예산보다 3천757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588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3억8천55만원으로서 기정보다 3천850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에 관서운영비에 4천297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2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숙직 수당부족분 32만5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4억7천428만2천원으로서 2천417만7천원이 기정 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여기는 증된 반영이 된건 복사기 수선비에 1백만원, 다음에 컴퓨터 및 프린트 수선비 2백만원, 예식장 카펫트 구입비 1백만원, 예식장 운영 드레스 구입에 5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2천973만5천원으로서 332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동사무소 전기요금 부족분 6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천195만원으로서 64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동민회관 전기승압 공사에 7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1억5천5백만원으로서 1천5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북부동입니다. 575페이지 6억5천524만6천원의 예산으로서 기정 6억8천7백1만3천원 보다 3천176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기획관리 인건비입니다. 3억8만9천원으로서 2천407만8천원이 기정 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2억4천237만4천원으로서 기정 보다 2천33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834만8천원의 예산으로서 78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에 613만원으로서 4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증된 내요은 회의실 노후 앰프교체 구입하는데 70만원, 마을 안길 청소쓰레기 수거용 리어커 구입에 3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 사업에 6천2백만원으로서 1천3백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북부 14통 안길 축대보수에 7백만원 반영하고 다음 신명마을 회관 정비에 5백만원, 북부 1통 하수도 설치 안길포장에 이건 감되었습니다. 본청에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되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1천만원입니다. 다음 칠산동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전체 4억1천158만8천원으로서 기정 4억2천986만원 보다 1천827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04페이지 사항 설명입니다. 기획관리 인건비에 1억6천120만2천원으로서 1천306만7천원이 기정예산보다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1억1천582만6천원으로서 기정 보다 1천360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제의하나 합시다. 삭감된 부분은 넘어가시고 증감된 것만 삭감된 부분 읽어보면 뭐할거고 시간만 낭비하고

606페이지 60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지역개발 자체 사업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서부동 612페이지 전체 3억7천718만7천원의 예산으로서 기정이 3억9천419만1천원 보다 1천7백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생략을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자체사업에 예산액이 1천43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증이 387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화장실 배수시설 수선비가 150만원이 반영되고 키폰 전화기 교체구입에 42만원, 다음 마을앰프 스피커 설치가 3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에 3천1백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곡천 제방골재부설이 이건 5백만원이 반영되고 다음에 흥동 2통 놀이터 개보수가 97년도 말에 보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5백만원 하고 읍면동장 수익사업비가 1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활천동입니다. 619페이지 전체 6억7천646만1천원의 예산으로서 기정이 6억9천598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1천952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5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는 전부다 삭감되었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 수행 활동비가 56만원 반영되었고 다음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부족분이 54만원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통장수당 활동비 부족분이 431만5천원이 반영되고 통장 상여금 30만원, 통장 회의 참석수당 54만원, 반장보상금이 77만5천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무행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전체 1천69만3천원으로서 97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내용은 자동차세 2만9천원, 소형화물차 보험료가 80만원, 624페이지 소형화물차 유지비가 117만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2천280만2천원으로서 1천302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세무전용 프린트 교체하는데 2백만원, 소형화물차 구입하는데 1천2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에 8천7백만원으로서 1천5백만원 정도 이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삼안동 62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8억8천293만9천으로서 기정 9억1천42만3천원보다 2천748만4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3억7천60만8천원에서 2천864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민원업무 수당부족분이 36만원 반영되고 일용인부 가산금이 168만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3억6천28만7천원으로서 1천951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반영된 것은 컴퓨터 프린트기 토너 카트리지 구입에 157만5천원, 컴퓨터 프린트 수선하는데 1백만원, 민원실 관내도 제작에 2백만원, 에어로빅 매트 구입하는데 60만원, 팩스기 유지보수하는데 40만원, 에어로빅 및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 240만원, 다음에 633페이지 재무행정 경상적 경비 4천760만1천원으로서 310만6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된 것만 말씀드리면 소형화물차 보험료 50만원, 정화조 청소 30만원, 전기안전대행 요금이 2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자체사업 2천589만8천원으로서 1천378만9천원이 증되어서 이건 예식장 스포라이트 설치하는데 5백만원, 동민회관 전기설비 공사하는데 4백만원, 예식장 폐백실 확장하는데 1백만원, 동민회관 남녀 독서실 스탠드 설치하는데 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은 생략을 하고 자체사업에 1천만원은 증이 되었습니다. 증된건 주민홍보용 앰프설치 하는데 5백만원이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읍면동장은 편익사업비에 1천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암동입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전체 3억8천143만1천원으로서 기정이 4억346만7천원 보다 2천203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경상적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3천5백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동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64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 총괄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가 152건 특별회계는 16건으로 전체 168건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은 전체가 751억8천862만6천75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25억6천640만2천610원으로서 그중에 지출한게 354억1천819만2천290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26억1천922만4천140원 다음에 금년도 이월된게 371억5천121만32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7억6천140만4천52원이고 도비가 27억6천432만9천550원으로서 시비가 306억2천547만6천712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648페이지부터 이월사업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이병복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서 예산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역 현안이나 우선 순위로 해야된다고 하는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나 변경하는데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세수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 중장기 계획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작성하고 여태까지 안올랐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보면 지방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장기 계획에 거기에 준해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확하게는 못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은 전문용어로 연동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계획이라는 이야기는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연도별로 가면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생기는 부분을 가감하고 우선 순위를 당기고 늦추고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시기적으로 이게 안맞다 싶으면 바꾸고 해마다 추가하고 삭감하고 순위를 조정하고하는 연동계획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가지 통합이 되어서도 그렇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우선 순위로 정해져서 거기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특히 IMF 시대 어려운 세수삭감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에 맞추기가 힘들텐데요.

그래서 연동계획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을 한 개 만들어 놓고 주변 여건이나 시기적인 여건이나 이런걸 감안 안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밀다가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생기기 때문에 해마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차질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결산추경때 밝혀지죠?

예.

박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의 책정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범위가 어디 두고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성이 많은데는 조금 많이 나갑니다.

사업성이 많은데는 포괄사업비가 조금 더 나가고

예.

거기에 근거를 두고 포괄사업비를

동에는 작게하고 읍면에는 조금

난 혹시 인구비례로 했다면 동이 더 많아야 될텐데 돈이 적기에 제가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담당관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한 인건비 잉여금은 언제쯤 어디로 돌아갑니까?

구조조정에 의한 아직까지 기구가 확정이 안되어져 있거든요. 그때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이 되고

구조조정의 심의 하는 건 의회에 안올라 옵니까? 도에는

일단 심의

보고는 되었는데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의 사항은

구조조정은 솔직한 이야기로 해서 기획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기구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바뀌면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시정홍보 현판제작 19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홍보내용하고 설치장소 설치에대한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를 아름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읍면동사무소 여기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입구 들어가면 바로 읍면사무소 입구에 설치합니다.

읍면사무소에는 전부 다 합니까?

본청까지

그렇게 해서19개 내용은 담당관님 말씀한대로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기승압 관계 이건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올린다는 그 말입니까? 전기선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건 전기 전체 사용 용량은 많은데 승압 관계는 전기 수요는 많고 전기가선이 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220볼트로 나가는 건 시간은 상용량이 많으니까 시설관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삭감인데 유독 기획실만 관서당 경비가 4.4%밖에 안됩니다. 기획실은 타경비를 좀 많이 씁니까?

기획실에는 시 전체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자기 과에 해당 안되는 사항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과는 전체가 10%씩 절감인데 기획실만 유독 4.4%란 말입니다. 총무과하고, 타 경비로 쓸데가 많습니까?

그게 실과에서 그 실과에 해당 안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그 외 급하게 되어야될 건 전부 풀(pool)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기획실은 유독 전체 경비도 많은데 그래서 절감도 타 과는 10%씩 하라하고 기획실은 4.4%만 합니까?

기획실 소관은 다 삭감되어 있는데 전체 시 총괄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

여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전부다 기획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총무과하고 기획실만 유독 관서당 경비가 적게 절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4.4%고 10% 전체는 10%인데 총무과 하고 기획실만 4.4% 로 총무과가 8.3% 많은 금액에서 적게 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포괄적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괄적인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전체 임의적으로 내리고 더하고도 못하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다 삭감이 되고

관서당 경비는 기존 10%씩 깎여있는데 왜 기획실만 4.4% 깎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은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수립 50주년 태극기 이어달리기 행사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적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문화공보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정원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적지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나중에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고 56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해지는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는 대부분 감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57페이지 방송국 KBS, MBC, PSB 세 개 뉴스를 녹화해서 VTR제작 구입 2대에 1백만원, 다음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 가야금 연주단이 창단되었습니다만 보면대 13개 구입 39만원, 김해문화원 화재보험료 103만원, 도요분교를 저희들이 교육청고 협의해 가지고 예술인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보험료 26만원, 시립 가야금 연주단 운영위원회는 마치고 나면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해야 어떻게 잘 되었다 못되었다를 평가하는 운영위원회 수당 105만원, 장유 시립도서관 현상 설계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에 저희들이 도서를 약 지금 현재까지 1만8천권 정도 수집했습니다. 분류하는 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504만9천원, 장유 시립도서관 현상설계 공모우수작 상금입니다.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건을 부여하고 우수작 1점에 대해서는 3백만원, 가작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초.중.고생 합창 경진대회 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에 제1회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개최했습니다. 60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금 내외동 문화의 집에 LCD라든지 복제 미술품, CD, 다음 장에 있는 도서 구입 집행 잔액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것이 2천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도서관 구입 자금이 716만원, 진영도서관 자료구입은 감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문고자료는 진례 마을문고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의 집 운영비 국비가 6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6천5백만원이 줄은 대신에 문예진흥기금 1천4백만원이 다소 보완이 되었습니다. 내외 문화의 집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1억원을 줄어졌습니다. 그것이 1억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박물관 앞에 지금 현재 540m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3억원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27억원 투자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기 때문에 16억1천1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향교 유교 교육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교 운영비 5백만원, 제4호 가야사 심포지엄을 3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했기 때문에 올해 국내 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환산 이윤재 선생 독립운동가입입니다. 추모행사 글짓기라든지 추모 행사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요 분교 도색비입니다. 전부다 나무로 목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색을 하지 않으면 건물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도색을 하겠습니다. 도색하고 안내간판 및 현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상수도 인입 지금 현재 금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상수도 인입입니다. 현재 문화원의 난간의 높이가 90cm밖에 안됩니다. 계단에 어린이들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하는데 5백만원 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 공연장입니다. 현재 칠암 도서관 옆에 저희들 시비로서 공연장을 짓고 있습니다. 총 40억3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26억원이 기히 투자되었습니다. 나머지 14억원중에서 이번 추경에 7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칠암문화센터 청소년 교양도서 구입비 1억원 이것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 시가 최우수 상금을 받은 것을 다른 방면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우량도서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 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충단이라든지 선조 서가 유리각같은데 소화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화기 충전 지금 소화기 구입은 되어 있습니다만 시효가 지난데 향교, 산해정, 허성제에 대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개관을 했습니다만 국립 김해박물관 개관 홍보물을 저희들 시에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수직선전탑이라든지 현수막, 에드벌룬, 지금 현재 허비능, 구지봉, 박물관, 대성동 고분군, 왕릉, 봉황대, 회현리 패총 이러한 문화유적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야문화 관광벨트를 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업을 거의 마쳤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자문회 참석 급량비라든지 자문회 참석 교통비 등등해서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안된 부분은 당초예산 그대로 금액이지요? 증액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 그대로의 금액이지요?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중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 대성동 고분군 정비 부지매입에 따른 이주비 1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는 전부다 감입니다. 486페이지 현재 수로왕릉에 유물 전시관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시스템 설치비 70만원, 거기에 따른 매월 관리비 5개월해서 4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유물전시관 장애인 출입구 박스 설치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왕릉내 전기누전공사 150만원, 유물 전시관 진공청소기 구입하는데 7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정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지정이 되어있으면 세출에도 그 사업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세입에는 지금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세출에 편성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말씀입니까?

내외동 문화의 집 자료구입이라든지 52페이지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사업개요하고 경비내역이 나오지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잡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다른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위원과 의견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내외동 문화의 집을 지을 때 2억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6천만원은 LCD라든지 CD,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돈에는 운영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를 갖다가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로 묶어버렸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에 LCD라든지 1천2백만원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LCD는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LCD는 중앙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중앙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운영비로 총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총괄비 운영이 어디에 나옵니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61페이지 항목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2천50만원, 세입에서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전부다 6천만원인데 LCD 구입, 복제미술품, 비디오 테이프 구입, 다음 장 제일 밑에 문화의 집 도서구입해가지고 2백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외동 문화의 집 운영비 6천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세출 잡을 때 어디에 묶었습니까?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국고보조 예산에는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LCD 1천2백만원, CD 1천2백만원, 비디오 테이프 구입 1천2백만원, 도서구입 1천2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국고보조와 지방비 비율은 동일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장하는 업무중에서는 문화재 정비사업은 국고 70%, 도비 15%, 시비 15%이고 문화관광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50대 50이 될 수 있고 40대 60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국도비 보조를 해주면서 지방비 몇%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 정비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이니까 부담하라는 식인데 저희들 문화예술 사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비 지원액만 내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국비를 제한 나머지 비용은 저희들이 국비보다 많을때도 있고 어떤때는 국비보다 적을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2억3천만원 해가지고 내외 문화의 집 조성 176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176평은 무엇을 말하는데요.

176평은 연면적이고 2억3천만원하는 것은 시설비 1억7천만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LCD나 비디오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6천만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구입비에 들어가는 조성비나 176평에 들어가는 자료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휴대폰 돈이 어떻게 많이 듭니까?

요즈음 휴대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들도 신규가입자에게는 휴대폰이 30만원 내지 40만원 하면 살 수 있는데 기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말기를 바꿀때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기존 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게 인터넷을 깔아 주었는데 교육청에 독촉을 해서 교사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는 독촉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시청서브에서 보면 어느 학교가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전국일주 태극기 이어달리기 행사로 인하여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9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금년도 상반기 중점사업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제 강화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수증대와 세외수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상반기 지방채 관리 실적은 도세 목표 616억원중 50.6%인 312억과 시세목표 519억원중 49.2%인 25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체 방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 자료 관리 강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금년도 세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유휴자금의 고이율 저축상품을 택하여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며 IMF 체제에 늘어나고 있는 실업자를 위해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버스운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와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여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하시어 각종 시책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세입 1천889억원에서 48억원이 감소한 1천84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역별로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 시세수입에서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과 소관 세외수입에서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4천9백만원, 기업지원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4억9천9백만원, 교통행정과 공공근로사업 1천5백만원으로 5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3억원이 증가된 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과 소관 세정관리에 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과 소관에서 징수관리 체납세 징수반 운영비에서 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관리비 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연료대는 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중소기업진흥 및 노점관리에 6억9천2백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기업 행정 교통 및 운수지도에 2억6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주차관리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7억7천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운영 자금으로 순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세출 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출 이전 차액 보전금으로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하시여 예산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웅경입니다. 세무과 소과나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표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에서 총 16억3천1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는 재정관리에서 2천416만7천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으로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6억3천1백만원이 세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감액이 됩니다. 감액되는 세목으로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감액되고 도축세는 43만6천원이 증액됩니다. 담배 소비세가 78만5천원이 감액되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역시 감액됩니다. 153페이지가 됩니다. 사업소세도 역시 35만원이 감액되고 과년도 수입도 3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3억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로서 감액이 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이 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분야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홍보 책자 인쇄 구입비가 1백만원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알기 쉽게 인쇄를 해서 관내 읍면동이나 유관기관 민원실에 배포를 해서 전 주민이나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관외고지서 우편등기료가 3천60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 관외 송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으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담 비슷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군부에 위원을 하고 있을 때 예산관계가 오면 제가 골치가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고 봐 왔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액이 있고 기정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기정예산액에 한도가 있습니까? 기정예산액의 시기와 한도가 있느냐고요 1차 추경할 때 까지의 기정예산의 산출된 것입니까? 아니면 98년도 전체 기정예산액을 산출된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가운데 세수라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정을 못지우는 것이지요. 지금은 안받아들여도 98년도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서의 세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세수가 안들어와서 지금 모든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 삭감된 과목이 부기에 적어놓은 이 자체가 2차추경이나 3차추경에 다시 이 부기가 거론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살아날 수 있다면 삭감하지 않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시행만 안하면 안되나요. 집행만 안하면 안되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수입 지출이 같아야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부분은 앞으로 세수가 되면 살릴 수 있다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목으로 살릴 수 없어요?

지금 세입은 우리시 전체 총괄표이기 때문에 시세가 불어나면 다른 과목이 재정경제국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도 쓸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세입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 명시된 과목 이외도 세수가 불어나면 사용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이므로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는 경상적 수입으로서 총 3천2백억 예산중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억8천297만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은 늘어났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줄어 들었습니다. 이자수입도 8억이 늘어 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49억이 줄어들었고 재산매각수입도 26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월금 역시 36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12억이 늘어났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천2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억6천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억3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으로서 세외수입이 총 46억4천2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늘어난 항목은 하키장 사용료가 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료가 7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비가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수두예방 접종 수수료가 6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수수료가 5천1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8억이 늘어납니다. 진우도 매각수입이 26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6억이 줄어 들었습니다. 위약금이 4천5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1천8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자동차 위반 등록과태료도 6천1백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골재채취 판매 수입 7억7천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청산금이 4억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삼안동 현장 민원실 임대보증금 수입 2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 조림지 부과징수 수수료가 5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대통령하사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이 1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9천2백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지방교부세 감액분 13억6천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양여금 미송금분이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 경비 부족분이 3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징수 보고를 하기위해서 PC통신요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등본 발급 및 열람 수수료가 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240만원 더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도 하니까 나는 과거 군의원 시절 군부에서 진우도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진우도 징수가, 매각이 줄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줍니까?

진우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매각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51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또 매각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잘 안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팔지는 않았죠?

예.

알겠습니다. 안팔았다 하면...

이게 팔릴거라고 보고 51억 잡아놨는데 잘 안팔리니까

부기가 잘못된게 아니고 이건 진짜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이 작년도에 내려올 돈이 안내려와서 시비로 돈을 썼다는 거죠? 가불을 했으면 그 어느 과목에서 썼습니까? 양여금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주로 양여금이 국고에서 잘

새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이거 이야기 할려면 한 시간 아니라 하루 종일 걸리겠습니다.

위원들 양해를 구하겠는데 양여금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건 징수과에서 세입분야에 세입만 되는 것이지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모릅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양여금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데 내용대로 작년에 내려올 돈이 안내려와서 시비를 쓰고 올해 내려왔다는 건데 이건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양여금에 대해서 따져 봅시다.

그건 예산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세입만 잡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질서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양여금 관계는 세입만 여기서 잡지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미송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기획담당관을 오라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진환 위원입니다. 양여금 문제는 명시사업이니까 내일 하기로 하고 그것 보다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삼안동 현장민원실 임대차 보증금 수입인데 보증금은 부채인데 수입을 잡아도 됩니까? 세출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보증금이라 하는 건 부채 아닙니까?

보증금을 삼안동 현장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삼안동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삼안동 보증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기 때문에 세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보증금이라 하는 건 임대해 주고 받는 수입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 있다가 그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받았다 그래서 수입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임대차 하면 우리가 주어놨다가

아닙니다. 현장민원실을 사무실을 빌려가 있었거든요. 그 임대를 우리 시가 집주인한테 주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삼안동 사무소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이 필요없기 때문에 맡겨놓은 돈을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분 아닙니까?

보증금 수입이라 하면 부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게재하면 안되고 말을 바꾸세요. 이건 회계가 반환금이라 해야 되죠. 수입이라 하면 부채입니다. 세출에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게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양여금 미송금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도세 징수 교부금과 감액된 사유와 미송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데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부서하고 서면으로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건 위원장님께서 기획담당관이 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만 재정경제국에 들어와 있지 예산은 예산계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길웅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출장 근무가 있어서 정장차림이 못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의 세입총액은 국도비 보조금 4천933만5천원은 기정예산 720만원 해서 5천653만5천원입니다. 세출총괄은 기정 예산액 22억6천14만9천원에서 증액이 1억5천160만5천원, 총괄 24억1천1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4천933만5천원의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중점 사업추진인 공공근로 사업비 4천111만3천원과 도비보조금 822만2천원 해서 4천933만5천원이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 예산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정비 내역사항에 아니바다만물시장 IMF 시대를 접하므로 해서 재활용품이나 물물교환 또는 저렴 가격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1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진례면 도예촌 조성해서 부지 매입 등기 수수료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18일 진례도예단지 조성관계는 총 3만5천평 중에서 저희들 시가 매입할 부분이 1만5천평 여기에 대한 등기 수수료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도예단지 하상층 조사 용역결과 교수 및 전문가 초빙 지도 그리고 교수님들 초청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 1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지자체 중점 공공근로 사업 4천933만5천원 이 지자체의 중점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총 7개부처에 14개 사업처가 있습니다. 개중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6개 사업중에서 사업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려준 돈이 이게 4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부서가 없기 때문에 실업 대책을 다루고 있는 종합부서에다가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진영변전소 이전 부지 법면 옹벽 등 토목공사비 7억17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날 이 자리에서 진례 진영변전소 이전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진영변전소 이전 관계는 설창리 빙그레 바로 맞은 편에 239억원으로서 한전에서 그 사업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졌습니다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 장소를 도로변 맞은편 쪽으로 이전하므로 해서 사업비가 37억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철탑 3기를 새로 증설을 해야되고 또 건축비가 23억2천4백만원이 증가가 되고 케이블 500m 증설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시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증설비는 한전에는 부담하겠다 1억을 이래서 27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협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진영변전소 이전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10억의 예산 부담금을 당초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만 토목공사를 시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는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7억1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목간 변경을 해서 진영변전소 이전 부지 토목공사비를 추경때 신설을 하고 부담금 10억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철탑 증액분 4억5백만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중에서 4억5백만원을 공제한 5억1천4백만원은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부기 삭감조정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검사용 인부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가정 개량 및 저울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전기검사 요원을 저희들이 두 사람을 쓰리 때문에 이게 87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업무시정 보고를 받은 적에 변전소 이전에 대한 협약내용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일로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들어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왔으면 좀 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한 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 자료를 보자 했느냐 하면 지금 진영변전소 이전 부지 토목공사비가 7억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허가내용대로 된 것 같으면 추경이 필요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앞으로 계속 확실한 근거 기준이 없다 하면 지금도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후 발생될 때 한전에서 기술분야를 가지고 돈이 더 든다고 달라 할 적에 또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시 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한 내용을 한전하고 협약을 해서 실시내용이 하기 전의 상태를 한전에서 인정해서 김해시장 앞으로 실시설계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실시설계가 다 있습니다.

설계는 7월 6일 완료 되었는데 이전 협약서 체결은 2월 19일 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완료가 7월 6일날 다 되었는데 처음에 협약할 적에 이런 공사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자하는 겁니다. 일단 타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전 한전 변전소 설치부지 매각대는 어떻게 됩니까? 한전에서 취급합니까? 한전 변전소 부지 안있습니까?

그건 한전 땅입니다.

군부에서 많이 다루어 왔는데 그러면 한전에는 팔아서 10억을 한다 옹벽 7억을 더 준다 올라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안받고 못 받아 냅니까? 매각했을 때

당초에 협약할 때는 한전에서 원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가 원해서

진영이 너무 협소하니까 시가지를 좀 넓히자 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 기히 되어 있는 철탑을 뜯어내 버리면 땅이 안있습니까? 땅 자체는 현재 한전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영읍에다 공짜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김해시가 공짜로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저거는 매각할거 아니예요?

한전에서는 그걸 매각해서 이전을

그것이 우리가 부담한 김해시에서 부담한 그 금액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한전 이전할 때 빙그레 쪽으로 했으면 모든 경비관계는 한전에서 전부다 부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차 위치에서 2차 장소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변경된 장소로 옮길려고 보니까 김해시가 부득불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추가공사비를 시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거는 손해 안보겠다.

그러니까 옮기니까 돈이 더 드니까 김해시가 부담해야 옮기겠다 이래서 부득이 우리가 조금 자기들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 차액,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3조에 보면 "송전 선로 이설 추가 공사비는 갑이 부담하되" 해놨습니다. 그러면 송전 선로 이설에 대한 기술저긴 검토는 누가 합니까?

당초에 한전하고 같이 저희들이 용역업체 한성건설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같이 해서

그러면 시에서 검토 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저희들 시에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건설파트에

송전선로 이설 추가 공사비는 송전선로인데 토목이 아닌데

송전선로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는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가 4개 들기 때문에 1개 1억 추정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다 줍니까?

그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한전에서 자기들 기본 품셈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준해서 개략적인 계약을 한 것이지 확실한 금액은 자기들 설계에 의해서 기본 단가가 한전 요구대로 불입하는 수 밖에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사업비가 7억이나 들어가고 우리 공사를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 선로관계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거 달라하는 대로 다 주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선로 이설비 하고 이런 관계는 공사비 체제는 한전이 전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시가 하는 건 거기에 협약 내용에 대해서 전체는 한전이 부담을 하는데 단 우리가 김해시가 하는 것은 이설된 2차 장소로 이전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비만은 김해시가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7억2천4백만원인데 그건 협약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협약서는 이전하기 위한 진영에서 이전하기 위한 협약서 내용이지 이전으로 인해서 추가비용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있는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당초에 진영 진영리 변전소 이전은 설창 1차 쪽으로 할 때의 협약 내용들입니다. 그런 조건을 할 때 내용상에 보면 진영에 현재 진영변전소를 상업지역화 해주기로 시가 한다 이런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정계는 전기직이 있습니까?

상정계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토목직도 없구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토목이나 전기관계는 상정계에서 안하고 의뢰를 합니까?

저희들 민간업체에 일을

제가 협약서를 보자고 한 것도 지금 추경에 7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계약하고 틀리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보자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전이 공사하다가 당초에 넣었을 적에 이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협약 요구를 했는데 추가로 더 든다 이 협약내용 보다 더 주게 되었다 말입니다.

지금 시가 더 부담하고 해주는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지에서 2차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업만 그 비용이 뭐냐하면 철탑이 3기가 증설됩니다. 그 금액이 4억인데 이건 제가 장소를 옮기므로 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해 주겠다 하는 사업하고 또 당초 장소에서 했을 때의 토목 공사비도 이전하므로 해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는 금액이 23억입니다. 그거하고 다음에 케이블 부분이 증설됩니다. 또 그것이 10억인데 그 10억하면 37억을 시가 부담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협약 말고 이전을 하므로서 약속된 사항중에서 그래도 케이블 증설되는 이건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러면 좋다 한전에서 부담하겠다 이래서 10억원을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27억을 가지고 김해시가 토목공사만 해주면 나머지 환지설정관계 모든 공사는 한전에서 합니다.

철탑 3개도 4억을 지원한다면서요?

그건 저희시가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해놓고 있었는데 이 10억중에서 10억을 다 부담할 수 있는 몫까지 안되기 때문에 목간 변경을 해서 4억5백만원은 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분은 삭감을 시켰고 토목공사비 7억1백만원은 이번 실시설계 하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 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추경예산에 얹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세수가 줄고 있고 IMF라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한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충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전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해결 관계는 일단 이전한다 하는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가감 공사비는 정산 또는 환불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지급 더 안하겠지만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이런 협약서를 할 때는 돈이 1,2백도 아니고 실예산 더 들어가고 4억이 더 들어가는데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과에서 기술자가 없으면 타과라도 의뢰를 하든지 해서 전문화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설 관계 추가 공사비 해서 철탑 4억 더 들어야 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더 주는지 그 내용도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한전에서 요구해서 주는 방향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철탑 1기가 어느 정도 든다 하는 대충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기를 증설하기 때문에 4억이라는 금액을 잡아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대충하는 그것 바람에 현재 IMF가 온겁니다. 정확해야지 정말 시정에서 어떻게 대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산을 합니다. 나중에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기가 정확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책정이 되면 4억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수도 있는데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시비가 더 안나가고 한전에서는 수익이 좋으니까 최대한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 달라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술적인 검토는 충분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안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시는 사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서석권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비용 9천922만4천원은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로 인해서 당초 훈련 인원이 250명에서 912명으로 늘어났는데 따른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상품 홈페이지 개발 100개업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우리관내 기업체 우선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자기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품을 볼 수 있겠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코트라와 무역진흥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카다로그를 제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공사 기계하고 설치공사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천54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6년도부터 우리시가 10억원을 예치시키고 은행에서 40억원을 출자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IMF시대로 인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시비 자금을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는 9월에 자금을 집행하도록 하던 것을 IMF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당겨가지고 1월에 120억원을 대출하므로 인해서 이자 부족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년 연말까지 지금 이자 보전금이 그러니까 결국 3.5%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빌려가는 2억원에 대한 3.5%는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 보전금액이 4억7천128만9천690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40억원을 예치시킨 금액 12%를 받습니다. 그 예산은 4억4천58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부족분 2천543만6천원을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일 취업안내소 근무인원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1일 취업안내소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올해만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들여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착되도록 하기까지 한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쓰고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4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250명에서 912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국비 4억9천922만4천원이 되고 여기에 20%의 시비 1억5천2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5천1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418만4천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잡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 2천543만6천원은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이자 차익보전금 2천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인터넷은 무역소개이지요.

그렇습니다. 코트라(KORTA) 상대로 하니까 주로 무역소개고 회사소개하고 기계용어 같은 것, 특징같은 것을 사진으로 엮어서 상품화, 카다로그 소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1천56만5천원이 증가한 3천556만5천원이 되겠고 세출총괄은 5억882만7천원이 증가한 32억3천3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저희들 IMF와 관련한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인 교통질서 계도로 국비 1천297만1천원, 도비 259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편성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동면 안막 3구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비를 당초 도비내시가 2천5백만원이었습니다만 5백만원이 삭감된 2천만원이 확정내시 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괄세입은 1천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삭감된 경상비 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고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재 항목에 보면 모뎀구입비 1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 통신연결 장비입니다. 도청하고 저희 시청을 연결하는 모뎀구입을 하는데 16만원, 임시 여객터미널 철거이행 보증 보험료가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건물철거를 할 때 하기 위한 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때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복사기 한 대와 민원용 책상 한 대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타고메타기를 설치했습니다. 전산 운영프로그램 전용 회선비를 35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를 건설하고자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운송사업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신고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 편성된 대체농지 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실시설계비 등 해가지고 4억6백만원 전체를 삭감시켰습니다. 항목 부기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차량 유류대 지원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유가가 380원 했습니다만 지금 유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583원 했습니다. 그 차액 203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량 30대 365일 금년 9월까지 계상한 금액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저희들 주차단속하는 사진인화료가 필름하고 인화료가 각각 단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불법주차가 많아서 비오는 날에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저희들 야간 노숙차량 단속을 위해서 합동단속반을 하다보니까 그 필요한 야간 급식비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주차 계도요원에 대해서 호루라기, 완장, 모자구입을 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 부족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3,700원을 20명씩 13일 계상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4천266만원만 계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부족분 3천1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단속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인 교통질서 계도요원에 국도비 보조금 1천556만5천원을 세출에 반영시켰습니다. 26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에서 대동 안막3구 마을에 도비 5백만원을 삭감하면서 전체 공사비가 4천778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저희들 시비 2천5백만원은 그대로 놔두고 도비 5백만원만 삭감하다 보니까 정산서상에 221만4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동상동 구 보건소 노외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매입비로 현재 정채원외 3명이 매입해달라고 서류를 신청해 놓았는데 거기에 부족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11억원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만 현재 매입이 잘 안되어서 다른 부분에 사용이 되고 우선 9천만원만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직자의 구호대책으로 저희들이 20명을 한달간 썼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192만6천원, 시비 192만6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요원 장비로서 디지털 카메라외에 5가지 1천692만1천원은 이때까지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증빙자료로 보관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장비를 사면 인화를 하지않고 컴퓨터에 바로 입력을 시키면 사진이 나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1천6백만원을 들이면 앞으로 사진값이 절감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구입을 위해서 1천629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한매당에 40장의 필름이 인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관내 신호등하고 보행등이 전체 182개소에 약 5천8백개등이 달려 있습니다. 하루에 20여개 전구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전구를 사놓고 전기요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장난 부분을 계속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등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신호기 설치입니다. 현재 진영읍 부평사거리에 소도읍을 정비해 놓고 도로를 계통했습니다만 아직 신호기를 못달았고 본산 준공업 지구 진입로에 한림서 나오는 도로에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하면 공단입구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신호기하고 경운초등학교 앞 학교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구산동 2구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를 짓다보니까 목화골하고 2구 마을에 지금 현재 신호등이 없습니다. 산복도로가 개통되면서 상당히 교통위험이 있어서 그것하고 다섯군데에 저희들이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진례면 신월마을 지방도 연결되는 부분하고 동상동 만장중기 앞에 활천고개 올라가는 도로가 급합니다만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하고 우선 급한 곳 다섯군데를 하도록 하고 한군데 빠진데는 활천동에 지난번 시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문지상에 마이고개천 그렇게 다섯군데 되겠습니다. 신호기 선로보수는 대우유토피아 앞 7개소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보수는 9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15개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법인은 외동, 우암, 경운, 임호, 영운, 대창, 대홍, 금산, 수남, 주촌, 한림, 이작, 금곡, 대동 이 지구에 대해서는 학교앞에 표지판하고 차선도색을 해줄 것이 있어서 5천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생림면 안동마을 외 10개소에 선형유도 표지판 1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읍 설창 국도 14호선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 곳 하고 대촌마을 삼거리 진례고모마을 삼거리, 주촌면 주동 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생림면 봉림 농공단지 삼거리, 활천동 인제대 후문 삼거리 등에는 우선 경보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가지 전역에 차선이 많이 퇴색되어서 차선도색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를 위해서 시관내 전역 약 7천730면을 긋기 위해서 금년도에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암동 서산맨션 아파트외 한림면 빙그레, 진영 한솔파크앞에 고탄력 차선 규제봉 설치를 위해서 3천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각종 도로개설을 위해서 반사경이라든지 각종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년도 광역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서 당초 1억원이고 추경에 6천177만4천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교통통제관실에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마산시가 2억1천만원, 창원시가 2억4천9백만원, 진해시가 6천만원, 저희 김해시가 1억6천1백만원을 보조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시민 생명보호와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총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태 간사 류진환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전산프로그램 운영 전용회선인데 이 타코메타기는 우리김해 시내버스 전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삼부하고 대야입니다.

안하는 버스도 있습니까? 전부다 합니까?

삼부, 대야는 전부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해주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에는 차가 제시간을 맞추지 않고 결행을 많이 했는데 타코메타기로 분석을 다합니다. 운행횟수라든지 정확하게 차량이 다녔는지 결행을 안했는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하기 전보다 하고 나니까 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잘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촌에 운행을 하다가 쉬는지 정확하게 전부다 타코메타기로 기록되니까 좋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 관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버스운행 관계의 부족한 비수익 차량 유류대 지원 이런 문제 등등이 회사운영 실태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운전을 하면 운전자들이 요금에 관한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시가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유류대 지원에 관한 문제가 좀더 생각이 달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비수익 적자노선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유류대 지원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떤 예산 기법상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시가 현재 버스요금 인상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와 단일화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버스요금이 얼마만큼 평일에 전체 하루 평균입니다. 23만원, 일요날 비오는 날은 19만원, 18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어떤 노선에는 3일에 평균 4만1천원 나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서 신천가는 차는 16-1이 되겠습니다. 하루 7만원, 6만원, 3만원 해가지고 3일에 4만1천원 밖에 안나오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사를 안해본 것이 아니고 불시에 실사를 해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유류대 지원을 가지고도 버스회사 운영 적자에 충당이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지원을 떠나서 우리 김해시내 같으면 서울사람도 탈 것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 15일자 도에서 농어촌 버스대를 610원으로 조정해 놓았습니다. 610원이 조정된다고 그러면 시가 다시 고려해 볼 사하이 됩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다 확보하지 않고 3/4분기까지만 저희들이 해놓은 것도 당초에 우리가 유류대를 380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영차고지도 4억6천만원을 한것도 자기들이 신고제로 해가지고 요금을 더 받겠다고 하면

공영차고지 문제도 2대때 부지 물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내용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7월에 버스요금 조정이 도지사로부터 지침입니까 다시 신고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 운송 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기는 6월 25일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이 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도달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이 조정만 되면 유류대 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를

예.

이 유류대 지원문제 우리가 버스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체제인데 우리가 신경을 안서도 좋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원활한 우리가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안해도 노서조정 관계라든지 어려운 IMF시대에 구조작업도 하고 있는데 버스끼리도 통합을 함으로서 회사도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지원안해도 되고 좋은 시책에 대한 교통행정의 시책을 정착을 하면 되지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삼부와 대야가 있습니다. 삼부는 88대, 대야는 28대입니다. 저희들이 대야가 매각을 하면 삼부가 인수하도록 국장님이나 저나 종용을 해봅니다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가수익에 의해서 많이 달라고 합니다. 가격이 3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 정도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살사람도 노선에 모든 가격이 평균이 되어야 되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달라고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삼부회사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종합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차선 노선문제라든지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거미줄처럼 엉켜가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야말로 회사도 적자 운영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질의할 요지 유류대 문제도 버스요금에 관한 인상이랄까 인상되면 우리가 지원 안해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부산시하고 요금을 단일화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버스회사에서 요금을 올릴 때는 유류를 지원 안해줍니다만 일단 예산은 계상했다가 자기들이 인상하면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계도요원 가정주부 190페이지 보면 인부임 부족분 해거 3천128만4천원인데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20명정도 됩니다.

하루에 인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2만3천7백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2명씩 조를 지어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과연 필요한지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단속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 선만해도 61Km입니다.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차가 복잡해서 차가 잘 빠지지 않고 있고 호계로라든지 가락로 다음 대학로 인제대 앞, 내외동에 한국 1,2차 아파트, 대동아파트 앞, 칼 아파트 앞, 동성아파트 이런 지역에는 상습저긍로 정체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부 계도요원을 2명씩해서 예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속이 아니고 차를 빼주기 위해서 예고를 합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여자분이라고 상당히 깔본다고나 할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을 잘 안해 줍니다. 아무리 예고를 붙여 놓고 단속을 해도 안되니까 저희들이 단속 요원이 나가는데 저희들 단속요원이 13명입니다.

왜냐하면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2명씩 조를 해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과연 지금 현재 예산을 1년에 엄청나게 투입해서 그분들이 계도하는데 어떤 효과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니면서 봤는데 과연 지금 예산을 1년에 엄청나게 투입해서 그분들이 계도하는데 어떤 효과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동상, 부원, 회현동에 보면 시가지에 어렵게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개설 안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면에 주차를 해서 이 관계를 물론 계도하는 요원도 있지만 계도차원을 떠나서 무조건 견인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 가면 한쪽면에 주차를 하겠금 하든지 아니면 양면에 해놓으니까 차 소통도 안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면 지금 가락로 여기도 차가 정체가 덜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면도로에 소통이 잘 되어야만 본 도로가 소통이 잘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시청에 지금 여기 앉아서 다 보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 할데가 없어서 계속 보건대는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택시 타고 오기도 합니다만 차 댈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근처에 있는 개인 사무실이나 아니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차를 파킹해 놓고 자기네들 볼일 보고 와서 차를 빼나갑니다. 유료화를 하든지 해서 뭔가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연구 해 봐주시고 다음에 할 때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주차문제가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김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면 199페이지 가정주부 불법 주차계도요원인데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질서를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부를 동원해서 계도요원이 있으면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저희들 보면 트럭으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까지 하든지 우리가 기왕 주부요원들 계도하지만 하나의 봉사거든요. 이래서 그 트럭이 길거리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단속 가정주부를 더 추가시켜서 하든지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 200페이지 보면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매입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대때부터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곤욕을 치룬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매입된 평수와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원동 노외주차장은 10필지입니다. 6천905㎡입니다. 그중에 국유지 3필지가 2,491㎡가 있고, 사유지가 8필지에 4천414필지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4필지 1,075헤배만 저희들이 매입해서 약 24%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매입한 금액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부지매입비는 이 분들이 자진 요청해서 매입하겠다 이런 뜻에서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까?

7월달에 자기들이 서류를 갔다 놓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냈거든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토지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사유지 50%가 아니면 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땅이 주차장으로 묶여 있고 IMF시대니까 땅을 파는 것이 좋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정세원씨라는 분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서류를 맡겨놓고 갈테니까 사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 부분만 반영시킨 것입니다. 나머지부분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빨리빨리 예산 추진만큼 노력이 따라서 그 공사가 이루어져서 되어야 될것인데 오늘 사람들이 IMF시대라 땅 원해서 오고 이런식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투자의 효과도 그 만큼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 끈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자기들이 원해서라기 보다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루빨리 공사 진행되어서 주차난 해소에 어떻게 대책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해서 11번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그 땅만 구입하기만 해봐라 할 정도로 시에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누그러졌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한번 더 이분들이 한사람, 한사람 땅인 것 같으면 저희들 충분하게 맨투맨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보통 5명, 6명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산다고 하면 5사람이 안산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면담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중에 50% 만 매입되면 나머지는 어떤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98년도 광역교통정보센타 운영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광역정보센타는 저희들 신호등에 거리 전체회로가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 교통 통제에 다 입력이 됩니다. 선로가 고장이 나면 통제관리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희들 확인이 안되는 것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등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시스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 발견된 사항은 저희들 경찰서와 연락하면 저희들 가서 보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운영비 중에서 4개 시가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총무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45억5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15억8천6백만원 보다 29억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3억5천7백만원으로서 29억4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억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도 2천2백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17억6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116억6천8백만원 보다도 9천9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5억6천7백만원으로서 7천7백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역시 2천2백만원 증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43억5천7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9억4천9백만원인데 총무과가 6천3백만원 증가했고 사회진흥과는 1천7백만원이 삭감되고 회계과가 29억1천만원이 증가했고 시민과가 3천1백만원 증가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천8백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세출은 115억6천7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114억9천만원 보다도 7천7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총무과가 4억1천4백만원 증가했고 나머지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재난관리과 지적과는 전부다 삭감되어졌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로서 2억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억7천8백만원 보다 2천2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지난해 이월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역시 세출도 2천2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구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무과가 6천3백만원, 사회진흥과는 지방양여금 9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국고보조가 2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 보조금이 3천6백만원이 삭감되므로서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가 1천7백만원이 감이 되어졌고 회계과가 도비보조금 1천만원하고 차입금 29억원으로서 29억1천만원이 증가되어졌고 시민과가 병사교부금 2천1백만원이 증가되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국고보조는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3천9백만원이 적어지므로서 전체적으로 3천8백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역시 2천2백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무과는 국고사업비 중에서 자율방범대, 공공근로 사업, 청소년 지킴이, 공공근로사업 3천만원, 2천3백만원, 5천3백만원입니다. 도비사업 역시 공공근로사업 1천만원으로서 전체적으로 6천3백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가 지방양여금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는 9백만원이 삭감이 되고 국비사업으로서 98 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에 1천9백만원, 도시가로 정비에 1천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사회진흥과가 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사업은 전부다 내용에 보시다시피 칠산동 마을회관 경로당 증개축 거기에 1억이 되어지고 나머지 삭감부분은 전반적으로 3천6백만원이 도비 사업이 삭감 되어졌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도비 사업으로서 국유사업실태조사 후속조치 사업으로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지방채 청사기금 29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0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민과는 국비사업으로서 3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국비사업은 1백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도비사업으로서 3천9백만원이 삭감되므로 해서 전체저긍로 3천8백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역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순세계잉여금 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별 구조입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무과가 4억1천4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선거관리에서는 2백만원이 감이 되고 서무관리에서 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서 2억9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전반적으로 7천9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9페이지 국제교류에서 3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전반적으로 1천4백만원이 세출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진흥에서는 3천1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11페이지는 칠산동 경로당 증개축에 1억,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에 3천3백만원, 장유 상봉 이부마을 안길포장과 하수구 복개 6천4백만원, 제일밑에 상동장척 마을회관 신축에 3천6백만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에 4천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삭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 청소년 복지에서 4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전반적으로 1억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회계관리에서 3억4천6백만원이 삭감되고 재산관리에서는 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입니다. 시민과는 전반적으로 1천8백만원이 삭감되고 민원실 운영에 1천4백만원, 병사관리에 4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천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민방위관리에 5천만원 삭감되고 경상사업빙 1백만원 삭감되어서 5천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전반적으로 6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천2백만원이 민간 융자금으로 세출이 잡혔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1회추경 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앞서 총무국장께서 개략적인 사항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국고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자율방법과 청소년 지킴이 사업비 5천3백만원 계상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역시 공공근로 사업에 1천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비 집행 잔액으로서 일반 수용비, 급량비, 국내 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부시장실에 기능직 공무원이 배치되므로서 한 사람 남는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기관 부서운영비는 요율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관서당 경비중에서 우편요금이 부족한 부분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은 월 4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액 확보에 3천6백만원 보다 2천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액을 삭감했습니다. 83페이지에 정원 가산 일반 업무추진비도 절감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절감을 했습니다. 기관 운영특수 활동비도 10% 절감을 하고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25명이 기정 예산을 가지고 퇴직을 하고 앞으로 퇴직 대상이 10여명 소요되는데 약 6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을 6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일용직원들의 월 보수액의 9%를 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9%중에서 5%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구상금을 3천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공상요양자 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심성교육 훈련비는 그저께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당초 2백명을 계획했다가 100명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그 감축한 1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천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1, 2청사 회의실 의자구입비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물 퇴비화 고속발효기 구입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 1, 2 청사 구내식당에서 하루 약 42Kg에 해당하는 음식물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말려서 쓰레기 봉투에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퇴비화하자는 계획에 의해서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명예퇴직자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재료비 등은 절감을 하였고 인사관리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공무원 연말포상금 이런 부분은 절감내지는 삭감 하였고 등.초본 발급용 레이저 프린트 토너드럼 구입부터 주민등록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동에 배정하는 예산으로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 홍보물 제작비는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카드작업 전산요원 급식비는 360만원 계상하고 다음에 카드발급과 관련한 인부임을 3천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 10월부터 바로 주민전자카드 발급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조끼구입과 모자구입 예산을 1천2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원 2인한테 1개씩 구입을 해서 방범구입할 때 마다 착용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3백만원 절감하였고 또 시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 출전팀 보상경비조로 확보한 1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비로서 국비와 도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자율방범 화동에 대한 31명과 청소년 지킴이 20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1차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국도비가 바로 배정 되어서 수익 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정리하는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전산실 환경 정비는 주민카드 발급과 관려해서 화상입력 시스템 설치라든지 이러한 경비를 계상하였고 장류방범대 초소가 현재 33개대에 초소가 40개소가 있습니다. 도색 경비로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청소년 지킴이 고용 공공근로 사업 부담금은 70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정부 공공근로사업이 시해오디기 전에 도의 특수 시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도에서 5천6백만원의 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바로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시비도 5천6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연말까지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하기로 하고 돈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만 정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면서 도의 자체 시책 공공근로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4월말부로 종료를 하므로써 4월말까지 집행한 인건비 중에서 시비에 해당하는 7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제 운영 주민등록 시스템 보완장비는 내외동에 인구가 7만7천여세대에 달하고 17세 이상만 하더라도 약 5만여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단말기로는 수용이 어려운 상태라서 주민등록쪽에 관련한 시스템을 한 개씩 더 확충을 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일반 수용비 외국어강사수당 연차료 등해서 전액 요율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는 국제자매도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 지원하는 경비로 2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관서당경비는 모두가 10% 절감이고 기획실 소관만 4.4%, 총무과는 오히려 불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류지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저희 총무과에서는 8.3%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만 10%라 하는 부분은 총무과의 관서당 경비 안에는 일숙직 수당같은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진 경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을 다른데 10%를 하더라도 6% 선의 절감을 해주어야 다른데와 형평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논리를 내세웠습니다만 결국 8.3%를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부서 보다 퍼센트(%)가 낮은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낮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관서당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우편요금이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우편요금은 월 46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편요금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재정 사정상 추경에 확보하기로 한 그런 예산편성기법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퇴직수당에서 기정 예산 1억6천을 잡았다가 3억 증액해서 4억6천을 예산에 잡으셨는데 명예퇴직 몇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김학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을 지금 몇 사람이 할 것이라는 예정은 서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명예퇴직이 다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6천만원 기정예산 당초 예산 확보한 부분은 상반기까지 7명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미 자금이 바닥이 나있고 이번에 3억을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명예퇴직할 경우에 5급을 과장으로 기준으로 하면 5년 정년이 남았다고 보면 약 4천여만원 수당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3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내에 주차난이 민원인들 주차난이 굉장히 애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들이 차를 타고 와서 파킹을 해서 볼 일 보고 나갔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많아봐야 두 시간 봤을 때 지금 근처에 있는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거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청내에 주차를 장시간 거의 하루 24시간 주차를 해놓고 지금 자기 볼일 볼 때 마다 개인 주차화 하는 그런 경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내에도 각 관공서 보면 유료화를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린행정에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방법보다는 민원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와서 나갈 때 까지의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시민한테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되겠나 해서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차를 유료화 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마는 집행부에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학식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은 저희들 총무과와 회계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별관 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료화와 공무원 차량들의 홀짝수제로 운행을 해서 아무튼 김학식 위원님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는 세입총괄이 1천708만2천원이 삭감되고 세출에서 1천381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 일반수용비 절감 15%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측량수수료와 등기수수료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망르사업 편입도로로 지금 부지에 대해서 오래 있으니까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지적 법상에 신청의 대의에서 분할과 지목변경은 시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708필지를 분할 측량을 했고 올해 700필지 계획입니다만 상반기에 350필지를 분할했습니다. 하반기에 350필지를 분할할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와 임차료 절감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시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136개,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지정 게시대 개.보수비입니다. 지정게시대가 53개입니다. 사실 많이 소요되는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와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광고물 단속 공익요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저희들 과에 광고물 단속하는 공익요원이 두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동,하절기에 근무복을 해주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 절감입니다. 각 사회단체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을 15% 절감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기타 보상금 절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불법 광고물 정비용으로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지금 현재로 29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가 14명이고 자체가 15명입니다. 당초에 11명을 국구로 썼는데 집행잔액에서 3명이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13명으로서 국고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1천2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국민운동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공익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이라든지 기초질서 확립 의식개혁 운동이라든지 IMF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지 국민 대통합 운동, 자원봉사 활성화 운동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50%로서 3천9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도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시비도 증가되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해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15%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17개사업이 있었는데 도비가 2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비 2.5%를 절감해서 총 절감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영 본산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본산 진입로 포장은 도비 3천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고 본산 마을안길 포장은 도비로서 역시 6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8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3개마을 당초 도비와 시비 50%를 했는데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칠산동 마을회관 증.개축 3개마을은 이동 1통과 이동 3통, 화목 1통 이 3곳에 마을회관과 경노당을 1억원으로서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기 집기구입비를 절감했습니다. 쭉 보면 절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 환경개선운동 전개 3천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가지 꽃가꾸기 사업 시상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와 지도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서 저희들은 삭감을 했습니다. 무료 한글학교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원봉사회에서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재와 문구 강사수당, 강사수당 20만원은 한 반에 20만원 정도 실비로 주는데 부족한 것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불능자 재가봉사 실시입니다. 저희들 관내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320명 있습니다. 독거노인 130명과 결연을 해가지고 지금 4가구당에 독거노인 1인 한 분당에 4만원씩 주2회 청소, 빨래, 목욕, 생필품 제공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부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의 어려움으로 이해가지고 1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단체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올해 98년도 예산 지침상에 정액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97년 12월 1일 정액으로 도에서 추가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액으로서 바르게살기에 1천941만6천원, 새마을단체도 역시 정액입니다.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유 상봉2구 마을안길 포장과 하수구 복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6천4백만원, 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부녀회에서 재활용 센터를 하고 있는 부원동 알뜰매장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장척마을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3천6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과 자원봉사센터 일반 전화가입비 25만원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수용비 절감입니다. 보안공사 대행 수수료 진영 문화체육센터에 세이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전기료 부족분 120만원, 하키경기장 전기료 부족분 2백만원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공설운동장 일반전화 가입비 이것은 행사용 전화설치를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참가경비 지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도 주관을 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해마다 1천7백만원씩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백만원을 줄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매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3천만원을 줄였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올해 제3회 시장기 대회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30개 하교가 출전을 하는데 1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경비입니다. 이것은 최종 대통령기 선발을 위해서 도단위에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 경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 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5월에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1천240만원을 갖다가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기회 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올해 시장기 대회 제2회인데 올해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40개팀이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1천만원을 예산 요청했습니다. 진영 문화체육센터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라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진영문화체육센터를 지었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이 1,600㎡이상 되면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49㎡로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800㎡이상이 되면 설치를 하도록 시설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코자 합니다. 내외동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내외동에 임시여객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그 옆 부지 17,030㎡는 토지공사의 부지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축구장을 설치해서 생활체육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하키경기장 전공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키경기장 전광판 사업은 5천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우리가 부산시와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해서 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학교체육팀 운영비 지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 및 전국체전 출전가능한 각 학교의 교기가 28개학교에서는 약 10종 종목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상당히 교기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학교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로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김해 하키경기장 앰프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하키경기장 앰프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역시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시민건전 전통문화 보급 1천만원은 당초에 궁도학교를 개설할려고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미흡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생활관 세면장 및 샤워장 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 청소년 수련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생활관, 수련관 시설은 법상에 생활관 설치를 안해도 좋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 방침에 생활관 설치를 하지않고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생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수련시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생활관 변경 설치를 위해서 샤워장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저희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114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천203만5천원인데 세출에서 역시 수납고지서 제작 50만원과 민간융자금 2천15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원안대로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페이지 내외동 축구장 조성사업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토개공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축구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외동에 종합운동장 부지 3만여평이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토개공으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임차해 가지고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어려움으로 종합운동장 터미널 부지에는 다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는 지금 앞으로 완벽한 시설로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데는 이것이면 예산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급치 않습니까? 부지를 임차하면 임차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조기회 축구대회 지원이 있는데 조기회는 어느 조기회입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시장기대회 조기회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체 조기회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기대회를 작년에 창설했습니다. 작년에 한 30개팀이 출전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40개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관내에 있는 전 조기회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관내에 참가하는 조기회 축구대회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소요예산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105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일반 전화 가입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공설운동장에 관리자가 한사람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지시나 연락을 하기가 상당히 일이 있으면 뛰어가서 연락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공중전화 없습니까?

공중전화는 없습니다.

공중전화로 대체하면 전화비도 절약하고 좋지요, 관리하기 좋고 안그렇습니까? 공중전화는 거기서 걸 수 있어도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발신은 할수 있고 수신은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 운영비 보조, 바르게 살기 단체 운영비 보조 등등 정액이네요 그렇지요? 정액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정부 정책상도 앞으로의 어려운 경제위기에 단체별 운영비 보조를 작년도도 보니까 절감해야 된다는 중앙부서에서 그런 정책적인 내용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달라진게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즈음은 일절 다른 운영비 외에는 다른 것은 줄 돈도 없고 일반적인 다른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정액 이것은 예산 편성상에 보는 것 같으면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운영에는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 못됩니다.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정액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액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정액이라고 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 없고 이것을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정액이라는 자료 말씀입니까?

정액으로서 내용별로 인건비 관계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무료 한글학교 운영비 부족분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쪽 부원동에 제일교회 앞에 글수레학원이란데가 있습니다. 글수레 학원에서 김용웅 원장입니다. 원장인데 그분은 불구입니다. 다리가 많이 불구입니다. 불구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부탁하면 그분도 평소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고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개반이 있습니다. 조금 중급반, 처음부터 들어와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반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초급반하고 2개반이 있는데 지금 38명이 거기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젊은 30대도 몇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울려고 애를 쓰는 것 정말로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처음에 개설할 때 그분들이 내일 개설할 학교에 오기 위해서 잠을 못잤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배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자생단체에는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거든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면 곤란하고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람에 관변 단체 자생단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보니까 관변단체에도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책상 문제도 있을뿐더러 ,IMF 관리체제에서도 여러 가지 다시 새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우리 예산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지금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추경에 많이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가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하고 모두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업무가 주로 이렇게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도 위원님에게 낭비성이 많다고 인식이 들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예산만 계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안맞고 여러 가지 관변단체 이런 문제도 한 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진환 위원입니다. 이병복 위원님하고 박민정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 시비 보조에서 정액보조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민간 보조금이 2억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여기하고 차이를 어떻게 둡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기획실에 민간보조 잡힌 것은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경상남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기획실에 내려온 것인데 사회진흥과가 아니고 이 기준을 기획실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산 편성을 작년도 12월 1일날 올 당초예산을 편성할 그 시점이 되어서 기획실로 지침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기획실로 내린것인ㄷ 지금 모든 그런 예산은 모두 실무부서에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편성된 것인데 기획실도 민간사회 보조금해서 2억이 잡혔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각각 들어 갔다 아닙니까?

기획실에 잡힌 것은 혹시 풀(pool) 아닙니까?

풀(pool) 보조금을 말합니까?

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고 임의보조단체는 풀(pool)보조라 해서 기획실에 2억 예산지침에 우리 시같은 경우 기획실에서는 일괄 계상되어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굳이 우리 시에서 지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도 있는데 이것은 선심성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만은 없습니다.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어려운 학교는 체육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심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1천만원 지원도 있는데 체육팀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침도 없이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책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예.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데 체육팀 운영비라는 것이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원비를 잡아놨다 말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 하는 것입니다. 안주어도 상관 없습니까?

지금 각 학교마다 어렵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 학교에서 왜 시장님이 지원을 안해주면 안되느냐 하면 각 학교체육팀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것은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한 달에 2, 30만원씩 거출해서 코치 인건비도 주고 애들 간식대도 주고 이렇게 학부모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지 2, 3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세요.

124페이지 칠산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 소관,

됐습니까?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시도비 보조금이 1천25만원 차입금이 29억원으로 총29억1천25만원입니다. 세출총괄은 재무행정 회계관리가 기정 예산액보다 3억4천673만4천원이 삭감된 9억4천9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5천642만3천원중에서 2억1천94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천25만원은 국유재산 전산화를 위한 실태조사 경비로 도비 보조금 전액이며 차입금 29억원은 별관 청사 신축 기금 55억원 중 지난 7월 20일 추가 편성된 27억5천만원과 농촌지도소 신축기금 3억원중 남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삭감된 1천7백만원은 결원된 청소원 2명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 경비가 삭감된 5천922만원은 각종 서식 장부 인쇄 등 일반 수용비 절감에 1천608만2천원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청사 전기상하수도 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약 2천8백4만원 1,2청사 건물 유지비 냉방기 등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에 1천2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제1청사 본관 냉난방 설비 교체공사 설계비 기정예산 1천2백만원은 본관 연결 공동조 설치 설계비로 지난 7월4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천8백만원은 내년도 상반기에 시공할 본관 설비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로 당초 예산에 확보한 3억원은 1청사 동편에 131평을 매입하여 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부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할 뿐 아니라 시청앞 종전 ,IC 주변에 약 3천50평정도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코자 합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절감액인 152만5천원을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용 인부임이며 시도비 보조사업비 1천25만원은 전부 도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국유재산 전산화를 위한 실태조사 기록 보존 경비 215만원, 야간 종사자 급식비 270만원, 다음 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현지확인 및 읍면동 조사자 출장여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외동 청사 주차장 실시 설계비 8백만원은 청사 옆에 당초 나대지 910평 정도에 공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공원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설계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삭감코자 합니다. 칠산동 청사 부지 매입비 1억1천210만원은 현 칠산동 사무소 부지 동편에 담장 주변에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로 현재 동 사무소에서 점유사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풍유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동 사무소 출입구에 개인에게 원지 환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개인에게 원지를 환지하다 보면 출입구 막히고 장차 입구에 사유건물이 들어서면 미관도 우려되고 개인환지를 매수해서 동사무소가 다음에 기능 전환이 되더라도 부지활용도 차원에서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민회관 환경개선 사업비 5천만원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시설배치등 시설부대에 필요한 경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회계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칠산동 청사부지 매입비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현재 칠산동 동사무소 바로 입구입니다. 도면을 구획정리 함으로서 도로가 개설되는 바로 입구 현재 건물 바로 붙은 입구입니다. 한 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각 동마다 청사를 지을 적에는 땅을 기부체납을 받고 했는데 활천동도 그렇고 삼안동도 그렇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부지같은 것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없는지?

이병복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개인한테 환지를 받은 위치가 하필이면 이 분이 환지받은 면적 바로 옆에 도로 모서리에 있습니다. 안쪽에서 담장에 농지개량조합이 사용하던 국유지는 국유재산환지를 안쪽에 2필지는 받았는데 입구에 그건 개인한테 환지를 안줄 수 없어서 저희들도 안쪽으로 환지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인근 개인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환지가 이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고 기존 동사무소 부지 확보되어 있고 이건 진입로가 방해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 활용도 차원에서 어차피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

동사무소는 칠산동 구획정리를 하면서 공공용지라든지 지정된 장소네요?

아닙니다. 현재 동사무소 부지 바로 붙은 거기에 원매장때 환지가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민회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는데 시관내 동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동사무소에나 면사무소에 보면 동장실이나 면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장실을 없애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한다든지 동장이나 면장실을 민원부서에 같이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 계속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입니다. 차입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신축 이것도 지방채 미발행분이라 했는데 사전 승인이 있었습니까?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할려고 하면 지방채 사전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발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촌지도소 3억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3억원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천은 작년에 세입이 되고 남은 1억5천만 이번에 세입을 잡게 된것입니다.

변경승인을 해야 안됩니까?

당초에 3억을 다 받았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예산이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총괄 승인을 받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공제회에다가 신청만 하면 돈이 지원이 되도록 그래서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96년도에 내무부에서 승인 받을 때는 8월달 받아서 동년 10월달에 의회에 전체 3억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96년도에 미세입으로 되면 불용처리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1회추경때 변경승인 없이 3백만원 다시 편성해서 1억5천만원이 세입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 98년도 1회추경때는 1억5천만원에 대한 지방채 변경승인을 받아야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인사항은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한 번 알아보니까 당초에 원칙은 이 업무를 당해연도에 할려고 하면 1억5천만원만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1억5천만원만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1억5천만 승인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다음에 필요한 연도에 다시 의회에 1억5천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요구를 하는게 절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6년도 당초에 일괄 승인을 받아서 다시 1억5천을 승인받으면 승인받은 사항을 다시 승인 받기 때문에 이중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안받고 당초 받은 걸 갈음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일단 승인이 필요없다 하는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절감에 대한 사항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식래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3천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가 순수한 국고보조 성격을 달리하는 국가위임 사무에 따른 병사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늘어나게 된 추가 내시금이 3천1백만원은 행정병무 보조공익근무요원 또는 전기직에 대한 부족 추가분이 인건비가 되겠고 그게 3천8백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26만1천원은 병사업무에 수반되는 수용비 기타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실과별로 절감된건 설명을 생략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29페이지 민원 및 호적업무 보조 인건비 삭감 1명 등 890만원 호적계에 일용인부임 직원이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호적발송 우편요금이 325만원 이것은 각종 호적신고서 제출시 본적지 시군구 읍면 본청에 등기 서류를 보내는 등기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징병 행불자 색출여비 1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 종결처분 여비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되지는 않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0만원 그 밑에 위원님들 질문 있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기타 보상금 절감 390만원인데 이게 당초 2천6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2천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 보상금 여비가 되겠습니다. 1천350만원 다음에 징병검사장 징병여비가 950만원 동원훈련 집단후송 간식제공 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병사비 교부금 해서 국가위임사무 돈이 3천1백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세입이 있는데 세출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병사교부금 5억6천265만1천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5천143만7천원, 다음에 현역병 신검자 여비가 7천479만8천원, 다음에 영장교부 등 우편료가 373만4천원, 병사계에서 직원 신검종사 여비가 173만9천원, 기타 병행정 경비가 455만7천원, 공익근무요원 기타직 보수가 2천146만원 해서 병무청에서 내시가 된분이 되겠습니다. 이 5억6천265만1천원 주엥서 인건비 4억5천143만7천원 약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은 시민과 예산으로서 계상이 되는데 1억1천121만4천원이 시민과 예산으로서 세출에 계상이 되고 조금 서두에 말씀드린 인건비 4억5천143만7천원은 병사에 종사하는 정규직 인건비와 병사업무 보조 공익근무 요원의 인건비 인데 이건 예산운영에 인건비에 총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민과에서 세출편성이 안되고 시민과에서 세출편성이 안됩니까?

예산편성 구조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예산운영 인건비에다가 총괄 계상이 되기 때문에 실과별로 계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위원님 이번 1회 추경에서 병사교부금이 3천106만2천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왜 세출에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금방 시민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사무로 위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병사 업무를 보는 총 5억6천2백만원인데 이번에 병사교부금 3천1백만원 이건 교부금 이건 우리가 받으면 우리 시 돈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국도비 보조 사업은 세출에서 표시해야 되지만 병사교부금은 우리가 받으면 우리 시비 우리 돈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국도비 세출에서 표시가 안되어도 괜찮고 5억6천2백만원 병사비 교부금을 받아서 여기에 전부다 들어 갔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금년도 우리 시비가 120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사들 보는데 병사교부금이 80%밖에 안됐지만 거의 지금 현재 100% 정도 내려와서 쓰기 때문에 세출에서 왜 3천1백만원 세출표시 없느냐 그 말씀인데 그건 병사교부금은 들어오면 우리 돈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병사 교부금을 가지고 국고 보조금인데 이걸 세입들어오면 아무데나 써버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병사는 보조금이 아니고 교부금이거든요.

에. 병사비 교부금

교부금이면 우리 돈이다 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 제 설명이 이해가 안되시면 이거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주시고요.

다른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세입 전체 삭감액이 3천849만9천원이 됩니다. 세입은 59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가 내용이 전체적으로 3천849만9천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세출은 삭감액은 5천1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화생방 훈련용 방독면 구입 지원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9만원 도비가 1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총 사업비 3천9백만원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이 됩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방독면 구입 285개 국비보조 59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방위 방독면 구입 역시 285개 도비 104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전액 도비 3천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그게 도비가 88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민방위 자율봉사단 협동 지원비 19개단이 있습니다. 그게 도비가 19만원, 다음에 화생방 장비구입 6만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에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액이 5천1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 부서운영비 절감, 다음에 일반수용비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급량비 절감내요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부족예산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교재 인쇄비 부족분을 3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만1천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원의 제한 제약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조금 부족한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 현수막 제작 16만8천원 민방위창설 제23주년 기념 현상 공모 경비 부족분 7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123만원, 국내여비 절감 10%,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절감 30% 민간실비보상금 절감 15%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족분 반영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방독면 구입 327만8천원,이건 국비 59만원, 도비 추가 재원이 시비를 충당해서 다음 민방위실기강사 수당 이것도 당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반영이 안된 것은 추가로 1천341만8천원 그 내용에 도비가 삭감된 88만2천원이 시비가 그만큼 더 충당이 되는 그런 다음에 140페이지 민방위 자율봉사단 활동지원입니다. 19개 이건 도비가 19만원 삭감되는 걸 시비를 추가해서 계상해서 기준 예산에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시비 도비 합해서 6천만원인데 도비 3천9백만원 삭감되고 그에 따라서 시비 2천1백만원도 동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화생방 장비구입 도비가 6만6천원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를 6만6천원 예산 맞췄습니다. 다음에 비상대책비에 경상적 경비 67만5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삭감액은 7천868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 소요되는 내용이 2천182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으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총 예산은 5억3천8백만원에서 금번 6천4백만원이 절감된 4억7천3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예산입니다만 우선 인건비가 당초 5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일용직 2명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 절감에 2천9백여만원 됩니다. 당초 예산 1억9천여만원에서 일반 수용비에는 지가검정 수수료가 1억5백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가 검정수수료하고 토지대장 마이크로 필름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하는 서식용지 인쇄 복사용지 구입 토너 같은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절감한 걸 2천9백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이 2천7백만원에서 약 41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이건 개별공시 지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전달한 내용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급량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재료비 절감에서 4천9백만원 740만원 정도 절감된 것은 물론 재료비에도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생각지도 않은 국비전도자금이 6백여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해서 730만원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절감이 당초 6백만원에서 120만원 이건 개별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저희들이 원가계산 기관에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어서 12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및 취득비 절감이 18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고 맨 밑에 내용은 지적민원 자동응답 시스템통신 시설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8대 접수를 물려서 전화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화가입비가 대당 21만원해서 1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