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차, 4차 회기동안에는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오늘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농정국과 건설도시국은 국장이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하시고 각 과장들은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농정국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농정국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61억2천58만2천원보다 16억6천888만원이 증액된 77억9천546만2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액 47억9천658만2천원 보다 4억9천301만8천원이 증액된 52억8천96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보조금 기정예산액이 15억7천374만4천원 보다 1억5천32만4천원이 증액된 17억2천406만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농촌발전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예산액 17억578만1천원보다 902만6천원이 감액된 16억9천6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 15억1천705만7천원 보다 3억5천172만원이 증액된 18억6천8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125억8천776만원 보다 18억8천855만5천원이 증액된 144억7천631만5천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2억5천776만원 보다 7억1천269만3천원이 증액된 119억7천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34억7천806만2천원 보다 13억5천606만7천원이 증액된 48억3천412만9천원이 되겠으며 축산과는 기정예산액 19억5천978만9천원 보다 7천580만5천원이 증액된 20억3천55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8억1천990만9천원 보다 7억1천917만9천원이 감액된 51억7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특별회계는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별 예산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농정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농정과 소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1억407만원 보다 1천91만4천원이 감액된 10억9천315만6천원의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6천967만4천원 보다 1억6천123만8천원이 증액된 6억3천91만2천원이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 15억7천74만4천원 보다 1억5천32만4천원이 증액된 17억2천4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4억7천806만2천원 보다 13억5천606만7천원이 증액된 48억3천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에 기정예산액 29억1천366만4천원 보다 11억9천107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는 기정예산액 1억7천665만원보다 222만8천원이 증액된 1억7천8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8천774만8천원 보다 1억6천276만2천원이 증액된 5억5천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하고 총괄해서 기정예산액 15억7천374만4천원보다 1억5천32만4천원이 증액된 17억2천40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407만원 보다 1천91만4천원이 감액된 10억9천3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별로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80명에 대한 국비보조가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고 정비사업이 국고로서 당초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전체가 국도비 보조가 안되므로 인해서 전액 국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은 당초 60농가를 계획했습니다만 51농가가 확정되므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2첩11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추곡수매증 인쇄 50만원, 양특전화요금에 48만원, 추곡수매 현장 근무자 급량비 50만원, 추곡수매 현장 난방연료 구입에 50만원, 정부양곡 수송 업무추진여비가 149만6천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국비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총괄 기정예산액이 4억6천967만4천원 보다 1억6천123만8천원이 증액된 6억3천9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별 경비내역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도비로서 128만원, 개량물꼬 정비사업은 조금전에 삭감된 국도비와 같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은 60농가에서 51농가가 확정되므로 인해서 도비 634만5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인부임이 144만원, 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가 당초 계획 부수보다 적게 확정되므로 인해서 53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97년도 도비 미송금분 농산물 간이집하장 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비가 당초에 1백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정관리에 기정예산액이 34억7천806만2천원 중에 13억5천606만7천원이 증액된 48억3천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지과리 부분이 당초 기정예산액 29억1천366만4천원 보다 11억9천107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억5천538만6천원 보다 319만7천원이 감액된 1억5천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천703만6천원 보다 837만3천원이 감액된 8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별로는 일용 인부임 1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장실 요원이 국장실마다 다 있었는데 두사람중에서 한사람만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83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천456만원 보다 245만9천원이 감액된 2천2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전체 10% 절감하기 위해서 25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1천262만원 보다 772만2천원이 증액된 1억2천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별로는 일반수용비 절감 부분이 15% 절감을 해서 당초예산보다 35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유휴 공한지 텃밭 가꾸기 5개동에 3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찰제작에 175만원, 안내판 제작에 50만원, 말목 외 기타 3가지 종류에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절감 부분이 당초 예산액 36만원 보다 15% 절감해서 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급량비도 당초 2백만원에서 15% 감액해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도 당초에 1천만원 중에서 150만원 감되었습니다. 휴경지 농작물 생산화 장비임차 3.9ha의 배수로 정비나 기반정비사업으로서 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장비 임차료로서 1천1백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으로서는 종합터미널 부지장비에 6백만원, 5개동 지역에 100만원씩 해서 5백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 절감을 15%해서 542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종자구입비가 380만원, 국내여비 10%를 감액해서 204만8천원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절감이 10%해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30%해서 75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특별활동비도 10% 감액해서 1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도 15%로 감이 되어서 3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기정예산액 27억5천827만8천원 보다 11억9천427만4천원이 증액된 39억5천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4억1천542만원 보다 1억5천246만원이 증액된 15억6천7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인부임입니다.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정비사업 500개소 국도비 사업으로서 사업이 중단되므로 인해가지고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1.209명입니다만 기정예산액 보다 단가해서 증액된 부분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정보화 교육에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 51농가에 대해서 당초 60농가에서 9농가가 줄어지므로 인해가지고 4천23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7개소에 사업비가 당초 부족분 3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천227만6천원 보다 1천868만6천원이 감액된 3천37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유통 정보지 공급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94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이 예산이 지원되므로 인해가지고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2억9천96만원 보다 10억6천30만원이 증액된 23억5천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중앙대회 지원을 당초 기정예산액 5백만원 보다 50%를 삭감한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 경영인 시대회 지원이 기정예산액 8백만원중에서 50% 감액해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휴경지 농작물 생산화 경운비 지원이 1천1백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 휴경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도작이나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경운 지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면적은 44.5ha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 공한지 텃밭가꾸기 시설설계비 5개동에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 4백만원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할려고 이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농업 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건립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쌀 상표 특허 등록비에 소요되는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우리시가 매년 20억원을 농협에다가 적금을 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안되어가지고 1회추경에서 10억원을 전출 받아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하기 위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양정관리는 기정예산액 1억7천665만원 보다 222만8천원이 증액된 1억7천8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의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5만원 보다 24만8천원이 감액된 1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5% 감한 17만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 유지비를 15% 감해서 7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7천5백만원 보다 247만6천원이 증액된 1억7천7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으로서는 추곡수매중 인쇄에 50만원, 양특 전화요금 48만원, 추곡수매 현장근무자 급량비 50만원, 추곡수매 현장 난방연료 구입비 50만원, 정부양곡 수송 업무추진여비 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8천774만8천원 보다 1억6천276만2천원이 증액된 5억5천51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492만원 보다 73만8천원이 감액된 4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15% 절감한 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차료 15% 감액한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5% 감한 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천282만8천원 보다 1억6천350만원이 증액된 5억8천6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7천582만8천원 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5억3천5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당초시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 집하장 장비구입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7백만원 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비에 6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이벤트 행사 지원금은 금년에 이 행사가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칠산참외 명품화 스티카 제작입니다. 기정예산액 5백만원이었습니다만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억3천만원의 이자발생을 봤습니다만 지금 7천만원의 이자증액분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기정예산액을 4억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10억원에서 11억586만2천원이 증액된 21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이월금이 기정예산액이 없었습니다만 1억586만2천원이 이월 예산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전입금 10억원 증액되어가지고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이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관리에 농어촌 발전기금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당초에 기정예산액 3억3천만원으로 보았습니다만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원의 이자를 11%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IMF이후에 이자 변동율에 의해가지고 우리시가 이자가 높은 쪽으로 다시 넣으므로 인해가지고 13.5%짜리를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액되는 부분이 7천만원입니다. 이로써 7천만원이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원에서 11억586만2천원이 증액된 21억586만2천원은 이월금이 전년도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하고 돈이 남은 잉여금이 1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회추경에 저희들이 이월금에 예산을 책정했고 전입금은 당초 10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게 되므로 20억원이 예산에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농어촌 발전기금 부분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액 13억3천만원 보다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억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13억3천만원 보다 11억7천586만2천원이 증액된 25얼5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은 당초 20억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10억원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해서 20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은 기정 33억원에서 1억7천586만2천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는 11.5%의 이자를 배당했습니다만 전체 대출이자가 13.5%로 이율이 오르기 때문에 1억7천5백만원만큼은 이자 추가부담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상을 해서 전체 5억586만2천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오늘 태극기 달리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 13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도비 미송금분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IMF로 인해서 우리시 세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과는 삭감보다는 많은 금액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여기보면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 전년도 사업 같으면 끝이 나야되는데 지금 이월되는 것인지 미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285페이지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구입입니다. 여기도 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세입은 없는데 세출만 있어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짤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가한 입장이 무엇 때문에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되었는지 277페이지는 세입은 있고 세출은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1억6천7백만원은 세입이 되어 있고 세출이 안되어 있는 부분, 이 사업은 전년도 사업으로서 이미 시비로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온 것을 우리 예산에다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못잡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2회 추경시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수정해서 과목을 존치할려고 예산부서하고 의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장비구입 6천만원

그렇게 잡아도 하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2회 추경은 2회에 올리지 지금 올립니까?

이것은 과목을 세입세출외 과목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이 도비 부분을

착오로 했다면 세입외의 수입을 예산편성을 다시 짜든지

이것은 과목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게 세입이 나오고 세출이 나와야 되는데 세입은 있고 세출은 없고

세출은 우리가 이 돈 오기전에 당초에서 잡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과목을 세입세출외 과목에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도비 보조금에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2회 추경때 바르게 해서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두 번째 간이집하장 장비계획 이것은 세입은 없는데 세출은 잡혀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우리한테 국고보조가 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봐서 집행을 우리가 시비로서 우선 할려고 이렇게 과목을 잡았는데 이것이 세출과목에 보시면 국도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일단 6천만원하고 지금 현재 국도비가 우리가 편성할 당시까지는 안왔는데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국고보조

6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서 이게 가능하다라면 이렇게 세입부분을 잡으면 되고 안잡아지면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을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올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시비로서 하고 도비가 오면 세입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입부분을 잡아주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늦게 돈이 왔기 때문에 세입을 못잡았습니다.

2회 추경에 잡습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가능하다라면 잡을 것인데 이번 기회에 안되면 2회 추경에 세입부분을 별도로 잡아서 우리 시비 쓴 것 만큼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분야가 아니고 저희들이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입과 세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선거용으로 난발이 되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그 밑에 283페이지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건립해서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사전에 읽어보니까 뒤에 사고이월 사업비에 보니까 654페이지 보니까 농산물간이집하장 해서 1억2천1백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 656페이지 보니까 또 농어민후계자 농산물직판장 건립해서 또 1억이 되어 있고 한데 이것하고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는 7개소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당해 연도에 이것은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림부에 최종 사업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금년초나 작년 12월말이나 확정을 해 줍니다. 그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우리 농가에서 마을 농기계를 공동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대로 우리가 받아서 최대한 농가가 희망한 물량을 다 확보할려고 우리 도단위나 우리 농민들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7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라든지 선심용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개를 확보했고 이번에 3천5백만원 증액하는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확정해서 단비를 낼 때 그 당시보다 최종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단비가 새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비가 올랐기 때문에 3천5백만원 부족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시가 3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직판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월된 동일한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 경영인 연합회에서 우리가 농산물이나 일반 생필품이나 가공식품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원스톱 형식으로 개인 슈퍼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삼방동에 우리 시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전체 사업을 우리가 2억5천으로서 이 사업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우리 시가 지원하고 5천만원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도에 시행이 늦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의 외형은 다 되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게 1억4천정도 됩니다. 내부가 당초 계획에 1억2천으로서 잡았는데 이게 지금 IMF 이후에 각종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5천만원이 더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2억5천에서 우리가 계획된 것이 3억으로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 시비로서는 2억이 되어 있다고 이번 5천만원을 하면 2억5천의 시비 지원 사업이 되고 5천만원은 농업인 경영연합회에서 이 시설비에 자체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운영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합니다만 이 시설에 관한 것은 전부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 금액을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서 연간사용료 계산분하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금액하고 맞아지는 시점에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다시 그때가서 재계약하든 인수를 하든 그때가서 하는 것으로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된 1억2천하고, 1억이 이것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충분한 설명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얘기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지금 축산과인데 농정과에 첫페이지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한 페이지씩 넘겨 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295페이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도 시의 방침에 따라 일괄 절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97쪽 다섯 번째 항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말 기준 81만4천6백두가 돼지콜레라 실시 대상 두수입니다. 28일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일본이 2001년 비발생국 선언에 맞추어 '98, '99년은 전두수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당 약품비 90원은 국도비 50%이며, 시비 50%이며 재료비 50원은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1천404만4천원으로서 기히 확보되어 있는 5천65만7원을 제외하면 6천338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약품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주사기는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 소수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의 수급사항을 전산화 하기 위해 올해 생산되는 송아지의 귀표를 장착하고 귀표 장착요원에게 3천원, 농가 사례비로 3천원의 금액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도의 예산 확보 지시에 따라 6천810두, 4천8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천790두 2천874만원으로 확정되어 1천211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축산 재해복구비 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8일 우리시 지역의 폭설에 따라 진례 담안 최정국의 우사와 생림 박우석의 돈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 최정국의 축사는 603㎡이하로서 총 3천156만원의 복구비중 국비 15%, 시비 5%, 융자 60%, 자담 20% 비율로 시행케 되어 국비 473만4천원과 시비 157만8천원, 계 6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600㎡가 넘는 박우석의 축사복 구비는 50% 융자, 50% 자담으로 처리됩니다. 다시 젖소 산유능력 햐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등록된 젖소에게 우수 혈통의 정액을 공급하여 우유 생산 능력을 높이는 가축개량사업입니다. 당초 도의 예산 확보지시는 400두에 1천2백만원이었으나 확정은 610두 9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두당 단가는 외국산 정액을 사용하는 당초계획에서는 3만원에 계획되었으나 국산정액으로 대체되면서 1만5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두수는 늘어나고 금액은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가축인공 수정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 인공수정소의 장비 개선을 위해 냉동정액 보관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도로부터 5대 대당 45만원 총액 12만5천원이 계획되었으나 환율상승에 따라 사업량을 2개로 하고 단가는 9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차액이 생겼습니다. 보조 비율은 도비 50%, 시비 30%, 자담 30%입니다. 다음 299쪽 사료작물재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사육농가의 자급사육 확보를 돕기 위해 헥타당 30만2천원으로 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197헥타에 사료 작물을 심어 약 4천톤의 작업 사료를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비중 5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되고 20%는 시비, 3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농가가 확보한 볏짚을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 처리하여 짚의 영향가치와 기호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400기를 처리하여 1천2백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1기당 사업비 8만8천중 50%는 역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되고 20%는 시비, 30%는 자부담코자 합니다. 다음 톱밥공장 생산비 보조분입니다. 업무보고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연간 5천4백톤 27흡드리 27만포대를 생산하고 포대당 300원의 시비를 보조코자 하는바 8월부터 생산을 시작하면 5개 월간 11만2천5백포대를 새산케 되어 3천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양돈단지 외부 배수로고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이 상동 양돈단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비 3천3백만원과 시비 3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6천272만7천원으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50대 50의 비율로 집행하여야 할 도비는 전액 집행되고 시비를 남기게 되어 도의 증산 요구를 받게 되어 비율에 따라 327만3천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만 시비를 아끼고자 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세출부분 297페이지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톱밥공장 설치비 보조 해놨는데 설명을 할 때 김해톱밥 공장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 공장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톱밥 생산만을 목적으로 톱밥공장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에 자기 급할 때 조금 설치한 곳도 있고 또 착화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괜찮은데 있다면 아마 안만드는게 안좋으냐, 있다면 골고루 혜택을 주어서 많은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없다면 관계 없습니다. 있다면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반납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입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어디로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도비를 저희들이 50대 50 비율로 써야되는데 도비는 전액을 쓰고 시비는 나머지 잔액을 쓰므로 해서 도비가 사실상 50대 50 비율을 초과해서 과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반납 욕를 받고 있습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에.

우리한테 도비 온 걸 반납을 해야된다 다른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도비가 온 것을 사실은 공사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아끼겠다고 도비부터 먼저 다 쓰고 나머지 부분만 시비를 쓰다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도비의 과다집행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산림녹지고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경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3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표지판 설치 11개소 국비 내시 변경으로 7만5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국비보조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61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효성 방제 약제 및 속효성 방제 약제는 현물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현금에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8Km에 대한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어서

과장님 총괄표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장난치는 겁니까 뭐합니까? 총괄 앞에 이걸 이야기 해주고 뒤에 앞에 건 말아야지 밑도 끝도 없이 공공근로 사업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건 이야기해 주시고 세입 총괄은 얼마고 세출 총괄은 얼마인데 해놓고 다음에 세입에 들어가서 어떻게 세입을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 해주어야 되지 안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얼떨떨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입총괄이 제일 밑에 안나와 있습니까? 세출총괄하고 하시고 넘겨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읽는 식으로 세입이면 세입, 세출 항목을 전부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총괄부분은 생략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03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9억6천380만1천원 보다 4억2천152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3억8천5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 5억5천325만6천원 보다 6억9천80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8천34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기정 예산액 15억1천705만7천원 보다 3억5천172만원이 증액되어서 18억6천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공원녹지 관리가 기정예산액 24억294만8천원 보다 9억4천479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4억5천8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이 기정예산액 34억1천696만1천원 보다 2억2천561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36억4천2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기정예산액 58억1천990만9천원보다 7억1천917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51억7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아니고 감액이죠?

예. 감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 9억6천380만1천원 보다 4억2천152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3억8천5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63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미하고 간단한 사항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618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 초소 건립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2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305페이지 임업 중간 부위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이 국비가 추가지원이 되었습니다. 140만5천원이 증이 되어서 9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 1차사업으로 저희들이 230ha 지원을 받았습니다. 3억5천679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7년도 국비 사업비가 송금이 안되었습니다. 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도비보조가 추가 내시되어서 185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으로 인해서 1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 흑파리 항공엽면시비가 당초에 100ha인데 200ha로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37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1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정비 10Km분 143만1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환 수렵장 안내원 인건비 2명분에 대한 231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호나수렵장 지도 및 불법단속여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내 취사시설 설치는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숲속에 취사장 설치도 역시 도비 미확보로 9백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설치도 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위험지 정리는 생림마사리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이미 마무리 했기 때문에 2천305만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사록수 식재가 물량감량으로 6천7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 조경도 도비 미확보로 1천35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을 숲조성도 당초에 200본에서 140본으로 물량이 감량이 되어서 324만원이 감이 되어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5개소 도비 내시변경으로 1백만원이 감액되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도비 추가지원으로 인해서 435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임도시설비 미송금분에 대한 4천9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공원정비 임차료 전기사용 부족분 1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은 9백만1천7백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도 역시 절감액 5.2% 2천701만1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상징 수목공급 1만7백본 저희 시목이 은행이고 시화가 매화나무입니다. 그래서 4월 5일 식목일은 기해서 1만7천본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3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산동산로 개설 기본 조사 설계비 계획이 취소되어서 5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느티나무 기증목 수목이식 본수는 1천본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진영에 소재하고 있는 삼영타일주식회사에서 느티나무 1천본을 기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수형도 좋고 그래서 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공원 정비사업 3개소에 대한 예산절감액 4천만원이 감액되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도 2천2백만원 감이 되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화동산 조성은 계획취소로 1억이 감액되겠습니다. 거북공원 분수시설도 6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화동산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재료비 절감 녹지관리 인부임이라든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 절감되어서 1천412만4천원이 절감되고 9천4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꽃양묘 식재관리는 2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꽃밭 녹지대 가로변 조경 시설비 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변 상록수 식재나 당초에 1천5백본 계획했습니다만 물량이 2백본으로 줄어서 5천9백만원 절감되어서 1천6백만원 되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조경은 계획변경으로 2천7백만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음 숲 조성은 당초 2백본에서 140본으로 물량이 감량되므로 해서 324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1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천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이것은 도비 추가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435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묘포장 조성은 2천만원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목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정지 조성공사는 1억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방 온충녹지 뒤편에 휀스설치에 4천만원, 활천 제일교회 시설녹지, 노인휴식공원 조성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산동 농산물 간이지하장 부지, 소공원 조성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10% 절감해서 13만원이 절감되어서 130만원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10% 절감으로 237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2천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 절감액 역시 5% 371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2천4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불법훼손지 측량 수수료 3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절감 이건 산불진화 특별진화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5% 절감해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삼계쓰레기장 진입로 3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0년도 삼계쓰레기장 건설시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삼계 감분마을 안길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집단 반발로 인해서 한림 신천으로 진입로를 개설했는데 그 길을 임도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 15% 해서 84만8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1.9% 감액되어서 4억5천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라든지 산불관련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절감 10% 해서 2천96만원, 부서운영비 30% 절감해서 2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 절감해서 2백만원, 산불진압 피해자 4차수술 이건 95년도 신어산 산불발생시에 산림녹지과 직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수술을 했는데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5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판 설치 1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방호복 구입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12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55만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리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이 사항은 국도비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1천236만6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방제 약제 64만7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5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 방제 국도비 변경내시도 24만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2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흑파리 항공엽면 시비가 당초에 100여ha로서 200ha로 물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159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술 인부 교육비 3천291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공근로 사업하는 숲가꾸기 사업 인부중에서 30%는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에 임업기술 훈련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79명이 교육을 받고 금주에도 18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은 국비가 추가지원되므로 해서 281만원이 증액되어서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천연림보육림이 되겠습니다. 200ha본 2억7천92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간벌사업 30ha분에 대해서 4천578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1차에 말씀드린 230ha분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산로 정비 10Km 851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국도비 내시변경 되어서 108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4억8천4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건립은 4백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 구입도 1천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련장 안내원 인건비는 231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내 취사시설 설치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취사장 설치도 3천만원 가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설치도 3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정비 4천610만5천원도 이미 산림환경원에 시설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복 구입도 21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관리사 및 퇴비사 설치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이것도 고나리사 및 참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4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4천5백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사업은 저희들 시비사업으로 100ha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변경으로 1억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10% 절감해서 395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님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05페이지 국비 97년 국비미송금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출이 지금 안보이거든요. 이걸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고 무엇 때문에 세출을 안했다는 것 다음에 308페이지 도비 미송금분입니다.

똑같은 건입니다.

이 내용을 세입세출이 안잡혀 있거든요. 세입만 잡혀있고 세출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알기 쉽게 무엇 때문에 이걸 안했는지 앞에도 많이 나오고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앞에 농정과에서 그런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임도 8Km 사업 한 중에서 임도사업은 농특 회계자금으로 사업비를 발굴하고 있는데 산림청에 자금형편이 안 좋아서 이 자금은 산림형질 변경을 하면 산림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세입이 잘 안 걷혀지니까 사업비 집행에 상당히 어려워서 98년 1월 6일자로 자금 형편상 교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도 마무리가 안되었고 공사자체를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부분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비 5천7백만원 도비 4천9백만원이 저희들한테 송금이 안된 부부인데 이부분 과목을 2회추경시에 세외수입으로 조치해서 그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안 올려야죠. 국고보조금 과목으로 세입할 수 없다면 세외수입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입이 잡히면 세출에는 안 잡혔고 또 세입에 안 잡히면 세출에는 잡혀있는데, 우리 구멍가게 사업 계획을 잡더라도 세입세출을 맞추는데 김해시 6천억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이 안맞다면

2회추경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분명히 세입이 잡히면 세출이 잡혀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2회 추경할때는 착오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가로수 상록수 식재인데 예산서 봐가지고 어디어디인지 모르겠네요. 1천5백본을 식재하는데 참고적으로 옆에 적어놓으면 잘 알겠는데

가로변 상록수 식재는 장유면 수가리 고속도로와 군도 사이에 식재를 했습니다. 계획은 200본 되어 있습니다만 해송하고 가시나무해서 219본을 오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숲조성 이것도 당초계획은 200본입니다만 도비 내시변경으로서 140본이 감량이 되었고 이 식재비는 장유 대청리 창원으로 가면 야적간판이 서 있습니다. 그 주변하고 다른데 하고 삼계마을 해서 180본을 식재했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5개소인데 장유 냉정 지방도변 외 5개소인데 한림면에도 있고 꽃길 조성은 국도 14호선변 하고 삼계~생림간도로, 대동 덕산 정수장~상동경계구간 17개소를 조성했는데 철쭉이라든지 야생초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괄호로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칠산동 농산물 간이집하장 부지 소공원 조성 이 위치를 아는데 실제 평수는 300여평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 평수는 100평도 안되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소공원으로 조성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림면 같은 경우에도 옛날 구 도로를 정비하면서 1,200평 남는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공원으로 조성을 했다가 관리도 안하고 방치를 하니까 그 인근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기 땅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알아볼려고 애를 쓸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만큼 효과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칠산농산물 간이 집하장 부지 소공원 조성문제는 정확하고 사실 그 지역에서 건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한지로서 쓰레기를 버리니까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남도도 그린 경남, 저희들도 현재 푸른 김해 가꾸기 아름다운 김해를 만들려고 공한지를 저희들이 찾아서 꽃을 심는다든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꽃길 조성이라든지 꽃동산 조성을 주로 공한지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만큼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경관리원 30명이 있고 해서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조성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 아니겠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환경 좋으라고 조성을 하는데 방치를 한다면 안 좋거든요. 여러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기히 돈들여서 하면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양묘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8,000평에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동면 묵방리와 장척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18,000평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공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지조성은 다 되었고 부대시설인 지하수개발이라든지 전기시설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사하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설계비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관리사 24평, 창고 30평 정도해서 2동을 할려면 이런 돈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설계비, 관리사, 창고건립비 4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답변되겠습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꽃동산 조성하고 꽃길조성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특히 꽃동산 조성을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외국 꽃 일색입니다. 그래서 외국꽃만 가지고 꽃동산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우리 꽃으로 대체해 가지고 꽃동산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은 양묘장에서 우리 꽃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꽃동산 조성이 되고 꽃길조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으냐 너무 외국꽃 일색으로 하시지 말고 또 하나는 임도신설이나 등산로 정비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쓰레기장 설치 300만원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너무 신환경적인 시책을 한다고 볼때는 오히려 감액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당연히 쓰레기장 설치는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319페이지 양묘장 관리사 및 창고건립 실시설계비 16헤배입니까? 16헤배 설계비에 1천만원이나 듭니까?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관리사 24평, 창고 30평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16헤배 해가지고 1천만원이라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309페이지 시 상징목 무상공급 10,700본입니다. 무상으로 취급할 때 기준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공급햇을 적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시화가 매화인데 뒤쪽에 보면 1억원을 들여서 매화동산을 하자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사업비도 많고 이런 돈을 지출하는데 문제있다 해서 그것보다는 시목, 시화를 구입해서 시민들의 가정이나 생활지에 심도록 하자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4월 5일 식목일 전에 3일간 무상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에 무상공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저희들 내외동 주차장 부지 옆에서 우리 시민들이 오는 순으로 해서 한사람에 5본씩 무상으로 공급을 한 사항입니다.

공급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공급을 했으면 무슨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묘목을 심어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타나리라고 봅니다만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시화, 시목이 우리시 전역에 잘 보급이 되어서 시 경관을 조성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사전 집행에 들어갔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을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점 죄송합니다. 사실 매화동산 1억원을 사용안하기로 하고 사전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전반적인 경기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 상징목을 몇그루씩 드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급한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집행했다면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식목일을 기해서 묘목 무상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화, 시목을 우리 관내 많이 보급하자 이래가지고 시도를 한 사업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당초 기정예산은 2천19억9천4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천52억1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편성내용은 도시계획과 30억2천4백만원, 건설과 160억8천2백만원, 도로과 781억3천4백만원, 주택과 7천5백만원, 건축과 11억8천4백만원, 수도과 52억2천3백만원, 하수과 14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33억3천7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934억4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0.3%가 감소한 1천 812억6천3백만원으로서 207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변동된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148억4천5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6억7천1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반면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7억8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요약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456억2천7백만원에서 89억4천만원이 감소된 366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액은 89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칠산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에 지방교부세 10억원과 발기반 정비사업 및 주촌 내삼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외 4개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5천4백만원이 증감된 반면에 김해교 재가설 및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외 15개 사업에 지방양여금 70억6백만원 그리고 칠산 I.C 접속도로와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외 10개 사업에 도비 46억8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당초예산 1천502억1천4백만원에서 148억4천5백만원이 감소된 903억6천9백만원으로서 이중 도시개발비 2억5천1백만원,농정관리비 20억9천1백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7억8천1백만원, 환경관리비 9억9천만원, 지방채 상환비 7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비 3억2천8백만원, 건설관리비 184억5천9백만원, 주택사업비 9억2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67억8천만원에서 58억8천6백만원이 감소한 908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58억8천6백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미수금인 사업비가 9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3천7백만원이 증감한 반면에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등 사업외 수입 99억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사업 중 경상적 세외수입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7억8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967억8천만원에서 58억8천6백만원이 감소한 908억9천4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채 상환비 4천9백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상수도 사업에 따른 관리비 1억1천만원, 사업비 76억1천9백만원, 예비비 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 환경관리비 17억8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경제여건의 급변에 따라서 98년도 세수의 격감 및 각종 자재비 급등, 환차 비용, 실업대책 등 세출추가 요인이 크게 발생하였으며 국도비가 또한 대폭 감소로 인하여 도농통합에 따른 농업기반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비 및 상하수도 확충 등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안대로 관철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계획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으로 국비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당초예산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회 8백만원이 추가 지워됨에 따라서 1천6백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30억2천415만1천원이 기정예산입니다만 2억510만원이 증액 편성된 32억7천5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에서 보고 드린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비지원 8백만원이 추가됨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관서운영 경비에 대해서 292만6천원 다시 말해서 2천926만원에 대한 10%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도시계획과 소관 일상적인 경상경비로서 사항에 따라 각각 10%내지 30%를 삭감 편성되었습니다만 다만 민자유치 홍보용 책자 제작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IMF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택지분양이라든지 산업단지 분양, 호텔유치 등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한국어, 일어, 영어판 각각 1천부씩 3천부를 제작하기 위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당부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이 역시 경상적 경비로서 각각 10%, 15%, 30%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세출부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비가 8백만원 증액지원됨에 따라서 그린벨트 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라든지 일상적인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장비임차료라든지 급량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8천2백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상세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 진영공설운동장은 현재 95%로서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잔사업으로는 관람석 난간이라든지 시계탑, 국기게양대, 편익상 부대시설 등 1억8천2백만원만 금회 확보된다면 진영 공설운동장은 완벽한 공설운동장으로 연내 마무리 할까 합니다. 다음 군부대 지원금 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우리시 관내 삼계훈련장 부분의 시설유지 보수지원으로서 지역방위 협의차원에서 군 막사보수, 지하수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연간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수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원됩니다. 신 정부가 100개 과제중 선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기초자료 조사 때문에 8백만원이 추가지원 되고 이런 식으로 항공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때마다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개발제한구역만 따졌을 때 연간 5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문제가 일단 국가위임사무라고 볼 때 그 관리비 자체를 말이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다 이것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국가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해당 도시에서 관리비를 부담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우리 주민이 낸 세금가지고 주민이 단속도 하고 감시도 하고 하는 이,삼중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다.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비를 전액 부담하든지 아니면 해당 도세에서 자기들끼리 반반 부담하든지 이것을 자꾸 건의를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총괄은 당초에 92억6천479만2천원에서 21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114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160억8천2백만원에서 25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186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34쪽입니다. 334쪽은 세입중에서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34쪽에서부터 338쪽까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세입에 대한 사항이 세출에 다시금 양여금 보조금 이렇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지역사회 개발에서 지역개발비 먼저 생림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당초에 56억7천50만원에서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도비 1억4천85만원과 시비 3천15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8억4천15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촌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기정이 5억8천336만1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억2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5천5백만원 그래서 총 3억8천만원이 삭감된 2억2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9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관급자재대가 인상되어서 그 인상분 4천332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림 장방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억2천635만원에서 예산이 다소 변경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4천3백만원과 시비 2천만원 확정되어서 1억6천3백만원이 삭감된 7억6천265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97 사고이월 관급자재 이것은 한림 우회도로 관급자재 부족분 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에 일반 수용비, 경상적경비 절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맨 밑 줄에 있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예산 내시가 5.8Km가 되었다가 저희들 농림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추가로 2.3K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6억7천770만원에서 국비가 2억3천9백만원, 도비 2천9백만원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는 많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8억3천873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1페이지에 발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발기반정비사업도 당초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늘어나고 지구수가 늘어났습니다. 4개지구에서 8개 지구로 늘어남으로 해서 기정 37억7천5백만원에서 545만원에서 국비가 8억1천50만원이 늘어나고 도비 1억615만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1억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48억4천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촌 내삼지구에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4억6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보조 사업에서는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업용수 2개마을 이것은 진영에 어전양수장이 하나 있고 주촌에 덕암 소류지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1억9천6백만원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내시 되므로 해서 1억7천64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봉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진영 봉하에 소류지 개보수인데 도비 4천만원 다음 진례 합병 양수장 설치는 도비 2천만원, 시비 3천만원, 생림 도요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당초에 2억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비 6천만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당초 내시된대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쪽이 되겠습니다.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는 저희들이 기정 5천만원에서 도비가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한림 배수장 보수는 기정 시비 확보를 저희들이 1억을 했습니다. 도비 1억에서 2천만원 빠지고 8천만원 그래서 총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동 시례 소류지 보강개발사업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물론 농림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서 국비 5천만원은 아직까지 예산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었습니다만 시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국비 5천만원은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진례 고모지구에 농업용수 관정전기 외선공사는 작년도에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만 전기공사비를 확보못해서 금년도에 836만원을 들여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이것은 생림도요지구인데 이것이 시비 2천만원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수용비는 생략하고, 공공근로사업 제방보수용은 1차 중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천370만원과 도비 474만4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대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소하천정비 사업인데 양여금이 7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 2억5천8백만원과 시비 1억으로 해서 총 3억5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상동 우계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2억1천911만2천원 했는데 변경내시가 되어서 당초에 조금 삭감이 되어서 양여금과 시비 삭감이 3천994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7천91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우계 단지 하천 직강사업에 도비 9천만원, 진영 서천마을 옹벽설치에 도비 4천만원 진영 부곡 소하천에 도비 2천만원, 상동 감노 늪지에 도비 8천만원, 진례 신어천 옹벽 설치에 도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인데 기정 6억4천5백만원에서 도비가 6천450만원이 삭감되어서 5억8천50만원이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동 덕산 골재 하역장 및 선박 접안 시설 실시설계비는 800만원, 대동 덕산 골재 하역장에 선박접안 시설비가 2억, 다음 대동덕산 골재 하역장에 시설부대비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특별히 낙동강변 대동에 저희들이 모래를 채취할려면 접안 시설이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상당히 모래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증대되고 해서 작년 11월달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시설물 허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접안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이것은 1천4백만원을 10% 감한 것은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으로서 1대를 샀습니다. 다음에 97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비율대로 해서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환 조치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3천4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 일반 경상적 경비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7쪽에 있는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한림 정주권 개발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미지급과 생림 정주권 개발 사업 편입보상금 미지급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하고 나서 보상비 이부가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용덕천 정화 사업 관급자재 이것도 관급자재 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650만원입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농어촌 농로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한림 신천,대동 주중, 대동 신안, 한림 1구, 한림 대항, 장유 용곡 이렇게 6개 마을에 농로 포장 사업을 해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엉 있습니다. 당초에 4억7천에서 4천7백만원이 감되어서 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에서 상동 우계버섯단지 진입로 사업이 3천만원, 다음 대동 신안 진입로 개설에 5천만원, 진례 학성마을 진입로 포장 및 소교량 가설에 4천만원 이것은 3개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면 오지면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7천956만4천원인데 변경 내시되어서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천579만2천원, 시비 1억39만6천원이 감되어서 4천210만8천원이 감된 2억3천74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용전하고우계마을 회관하고백학 진입로 도로포장이 지금 현재 발주가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농로 정비 개보수는 사실상 마을 농로들 요즈음 포장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개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정 2억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사고이월 관급자재 부족분 1천7백만원은 7개 사어장에 생림 하분교량을 위시해서 7개사업장에 1천7백만원은 관급자재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동 감내 우회도로 확포장해서 1억을 감 시킨 것은 97년에 용수로 복개를 125m를 해서 진입도로가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1억을 감시켰습니다. 한림 중리 진입도로 포장과 교량관계 이것은 주민들이 기존 도로, 기존도로 사유지에 보상비를 주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해서 사업이 발주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전하 1통 중앙농로 확포장 용수로 정비는 총 1억5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구간, 2구간으로 갈라서 발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7천5백만원을 감하고 전하 1통 중앙농로 2구간으로 해서 7천5백만원 계상하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국에서 질의 했습니다만 335페이지 농어촌 생활 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세입만 잡혀 있고 세출부분은 없어요. 한 번 봐주시고 무엇 때문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세밀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38페이지 도비보조금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만 되어 있고 2억1천25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96,'97정주권 개발 사업 관급자재 인상분 했는데 이미 이 사업은 '96, '97회계년도에 이미 채무확정 결산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것을 다시 해주고 이것도 역시 세입이 없어요. 세출은 있는데 다음 33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입니다. 세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7년도 사고 이월사업은 끝이 나야되는데 217만원이 아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세밀히 설명해 주시고 341페이지 이것은 두고 345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도비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세출만 되어 있고 세입이 없어요 이것도 과연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2억1천250만원, 335쪽과 338쪽에 있는 2억1천250만원에 세입관계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정확하게 사업을 하고 나서 송금이 미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송금되었지만 미송금되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송금분을 세외수입 잡수입에 편성을 해야 하지만 과목 해서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보조금으로 세입을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과목이 불안정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와야 될 돈이 금년에 왔다는 것입니다.

과목이 맞다고 봅니까?

그 과목은 다소 보조금으로 세입정리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정확하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339쪽에 있는 관급자재는 인상에 대한 분은 저희들이 통상 관급자재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물량을 계약 체결후에 그 대금은 물품 조달시기에 따라서 청구당시에 조달가격으로 지급하는데 이것이 이월사업에 연초에 관급자재는 30% 인상이 되어서 이것은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주권 개발 5개 사업에 대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고이월의 관급자재는 한림 우회도로인데 이것 역시도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관급자재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우리가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해서 관급으로 조달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된대로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잠깐만, 결산이 되었는데 감이 맞다 말입니다. 다시 잡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대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은 안잡고

여기에서는 바로 시비니까 그 세입이

우리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보면 본 사업은 '96, '97회계년도에서 이미 채무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이 되었는데 동 사업이 다시 예산편성 지출은 지방재정법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우리 그렇게 배우면 안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비단 건설과 뿐 아니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관급자재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업 입찰을 하면서 중앙 조달청에 감독 의뢰를 해서 관급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달 시기하고 우리가 요청한 시기하고 조달시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관급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을 지방재정법상에 이것을 계상해서 다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인상된 관급 자재대는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답변이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2회 추경때 예산계하고 다시..확실히 알아야 질의를 할 수 있지요. 345페이지 했습니까?

345페이지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도비잔액 반환에 대한 것은 이것이 사실상 작년에 보조율 맞추어서 도비 잔액이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상 시군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것을 다 썻다해서 사실상 반납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군에서 공히 자기가 보조를 준 것에 전부를 다 썼다고 반납이 안들어오니까 다시 확인을 해서 반납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부득이 반환금을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세입편성 하는데 2회 추경에서 이것도 98년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수정편성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2회추경에 바루든지 하고 일단은 이것은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납을 시키더라도 세입을 넣어가지고 시키는 것 맞죠?

그건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답변되겠습니까?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극중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생림 도요지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도비가 6천만원 세입이 줄었는데 시비로 2억을 충당하는 것은 국도비 부담 비율에 맞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우리한테 예산내시가 올 때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비 2억, 시비 2억인데 도비가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비는 당초 예산내시대로 2억을 확보한 겁니다. 이상 답변드렷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만경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도로과 소관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로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349억5억917만5천원에서 123억2천660만5천원이 삭감된 226억3천257만원으로 지방양여금 및 시도비 보조금의 대폭 삭감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제 사항별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칠산 순환도로 사업으로 추가 확보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당초 현재 214억7천775만6천원에서 80억3천201만4천원이 삭감된 131억7천5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76억441만9천원은 당초 예산과 같은데 시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58억8천1백만원에서 50억2천450만1천원이 삭감된 8억5천6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781억3천428만6천원에서 176억9천429만7천원이 삭감된 6천43억9천98만9천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35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 당초 11억6천749만9천원이었습니다만 5천105만원이 감소한 11억1천644만6천원으로 주 내용은 도로 수로원 인부임 삭감이 2천5백만원 또한 당초예산에서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도로수로원의 인건비가 도비 지원으로 7천981만7천원의 시비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 절감차원에서 관서운영비 310만2천원 경상적 경비 2천294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도로보수용 정비 임차료가 3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존 시가지의 보도블록 철거라든지 포장도로 건물 철거라든지 이런 막중한 일이 좀 있어서 현재 정비료로서는 감당키 어려워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 보수 장비 유류대 구입부족분도 52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로카드 구입비를 36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183억9천3247만7천원이 삭감된 579억7천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중에서 지방양여금이 86억3천151만4천원이 삭감된 183억4천71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가 14억2천593만6천원이 삭감되고 김해교재가설이 38억8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왕릉 삼정도로 개설에 7억2천8백만원, 지방도 1042호선이 7억2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양여금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포~수가간 도로 개설에 15억3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삭감되므로 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에 신정교 및 독점교 재가설 공사에 3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추가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쇠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천7백만원이 양여금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시비 2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소교 재가설 공사에 3억9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개발사업에 양여금 7억1천169만6천원을 삭감해서 시비를 7억1천169만6천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97년 사고이월사업 관급자재 부족분에 3억1천16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억3천418만3천원이 삭감된 21억9천5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수로원 산재 보험료가 도비 지원이 159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부담된 371만5천원의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한림 1구 진입농로 포장에 4천만원 도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대항마을 3천2백만원, 한림 우회도로 개설에 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독점교 재가설 공사에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에 가락로와 대학로에 9억2천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칠산IC접속도로 개설에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동상 상설시장 진입도로 개설에 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진영 밀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천2백만원의 도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중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부족분에 3천15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에 총 36억2천755만원을 삭감한 189억91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추진 기초자료 조사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만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동상 12통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긴급도로 보수비에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해서 2억9천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김해향교에서 김해여고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15억을 삭감했습니다. 칠산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에 8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당초에 시비 2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왔기 때문에 시비 2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8통 소방도로에 5억을 삭감을 하고 연지공원 국도 우회도로 정비에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선~옥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천3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안막~신정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가락로 사업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한전 지중화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당초 6억이었습니다만 7억5천을 추가한 13얼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과 소관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향교~김해여고간 소방도로 개설이 15억이 몽땅 삭감되었는데 신규 사업은 전부다 사감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걸 예산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는 도로가 나는 걸로 홍보가 다 되어 있어요. 시민이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제가 의원이 되어서 와서 보니까 바로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 결국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한 번 쯤은 그 지역 의원을 삭감하더라도 한 번 의논해서 했으면 어떻겠나하는게 저의 생각이고 이건 과감하게 15억을 몽땅 안주지 싶은데 이렇다면 우리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요 아무리 세수가 줄고 IMF 이렇지만 그 지역에 전부다 하는 걸로 홍보 다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갑자기 저는 보고 놀랐는데 사전에 한 번 조율이 있었으면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역시 마찬가지 366페이지 관급자재 부족분 세출만 있고 세입이 없다는 이것도 제안설명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향교에서 김해여고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15억원은 가령 신규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IMF 한파로 인해서 세수결함에 우리시에 큰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향교에서 김해여고간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상당히 학생들의 통학로에 지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결과 7억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일단 특별교부세 7억을 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22회 추경이나 안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고 다른 사항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얼굴을 못들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편성관계 때문에 의견상충되는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재정법상에는 그런 것이 안된다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상에는 조상충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이게 허용이 안된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당초에 신청을 할 때는 조달청과 계약할 때는 물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확정된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비 지급 규정은 결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64조 또 시행규칙 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시에는 변경계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발주를 하고 난 뒤에 관급자재가 이번에 3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지급을 안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조달청이나 납품부서를 관급자재를 받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결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게 많이 되었을 때는 올로부터 저희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반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법에 없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단가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는 이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입은 안되고

세입은 받은 거고 시비는 항목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비는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시비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은 별도로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것은 추가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허용되지 않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차기 알아보도록

그게 조금 의회 전문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의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걸 단가인상이 되었다 해서 못주겠다는 것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 100% 할 사업을 70% 상태에서 마치고 났을 때 계약이행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을로부터의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이 있기 때문에 꼼짝 없이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상은 나중 문제고 이 지방재정법상 이게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맞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허용된다 안된다 하는 법 조항은 없고 지방재정법 조상충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이 사항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약을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깎이고 해서 눈이 뺑뺑돕니다. 양여금이 도비 50억 자체자금이 몇십억 깎이는데 여기에 희한하게 하나 있는 게 369페이지 아름다운 가락도 지중화 사업 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우리 김해시 보다는 훨씬 잘사는 한전이나 정보통신부나 이런데서 해야 되지 굳이 김해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생림에 생림교 재가설 문제가 전면 삭감되어서 백지화 되었는데 이 다리 같은 건 재가설해야 된다고 일단 진단이 나면 이런 식으로 백지화 시킨다 하는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가설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고 그래서 계획이 되었을 텐데 이런걸 백지화 시킨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락로 사업이라 하는 것은 현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락문화권 벨트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 가락로가 사실상 시의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내외지구나 또 삼방지구가 개발됨에 따라서 상권이 거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들이 가락문화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시를 관광차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박물관도 개관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의 거리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명물거리 하나 나왔습니다만 상권이 자꾸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비단 지중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비도 좀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모든 시설을 지하에 다 넣고 보도블록이라든지 또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걸 간판정비라든지 또 건물을 미관 지구를 선정을 해서 어떠한 계획적인 건축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총 집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10억 총 32억중 금년에 10억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영기업체가 현재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억을 가져온다는 것은 김해시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한전에서 저희들과 협의한 결과 시도 일부 부담을 해달라 해서 일단 3억을 저희들이 10분의 1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부담을 안하는 것 같으면 한전에서 돈을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부담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경인교에 대해서는 물론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험교량은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도비 지원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99년도에는 반드시 이 교량을 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이 3억이 전액이 아니고 우리가 3억 시비로 부담하는 게 그 중에 일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는데 365페이지 아름다운 도로가꾸기에 가락로, 대학로 기정예산 15억 삭감이 되고 5억8천 방금 지중화 사업 이렇게 모든게 도시중심으로 도시중심지에 많은 투자가 되고 시급한 생림교같은 건 도비도 안내려오고 사업에 삭감이 되고 하는 이런게 변두리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고 또 하나는 363쪽 안막~덕산간 도로 이건 안막~월촌간이 아닙니까?

안막~덕산간, 안막에서 덕산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양여금사업 양여금 4천8백만원이 깎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14.5% 깎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2천1백만원 깎이고

안막~월촌간 도로사업도 볼 때 저는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을 할 수 없을 때 1차 사업이라도 좀 완벽하게 해라, 어중간하게 중단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때는 1차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달라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장유 후포에서 무계간 도로를 공사비 때문에 조금씩 하는데 재포장을 빨리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갈밭길 인데다 많은 교통량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안들어와요. 고속도로로 삥삥 돌아서 면사무소로 들어오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요사이 매일 나옵니다만 비포장도로와 같습니다. 한 번 과장님 손수 그 길을 나가보시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그래도 소외 안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도로를 확포장 하고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인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도중에 읍면 통합상수도 관로가 그곳을 지나가도록 계획이 되어가지고 8월중에 관로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환중입니다.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지방양여금 1억원, 경상남도에서 도비 보조된 6천75만원, 그래서 세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당초예산이 7천447만8천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1억8천140만9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총 2억5천588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셰입예산 내역을 보면 한림면 병동리 가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양여금 1억원이 지원되었고 같은 사업으로서 마을기반 정비를 위해서 도비 6천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세입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해서 도비가 75만원 지원이 되어서 세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예산이 관서운영비 10% 절감되었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수용비가 15% 등 여타 경상적 경비가 10%에서 30%까지 절감되므로서 당초 경상예산 5천751만8천원중에서 60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한림 가달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보조 1억원파 마을기반 정비사업으로 도비 6천만원, 시비 2천6백만원 합계 8천6백만원과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자금으로 빈집 철거 5동에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이 추가 계상 되어서 기정예산 1천696만원에서 1천8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천447만8천원에서 1억8천140만9천원이 증액된 2억5천588만7천원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한림 병동 가달마을은 97년 10월 8일 행자부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가지고 농어촌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올연말까지 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농촌 주택환경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세출 총괄로서 건축지도 분야에 8천179만4천원에서 금번 예산액 11억8천364만1천원으로 감액이 11억184만7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경상적 예산에 관서운영 경비와 경상적 경비가 10내지 15% 삭감이 되어서 삭감 총액이 6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실비 보상금 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위한 건축대상제 시상금으로서 대상분야 1명, 우수상 분야 2명, 장려분야 2명 이렇게 해서 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사에게, 건축주에게는 머리동판,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설계조서, 사진 조감도 제출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의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당초예산에 10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소요사업비 재원확보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를 유보하고 그 예산액을 전액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건축허가 표지판 및 도로점용 표지판 설치대 제작비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표지판은 법정서식에 의해서 현장에 게시되고 있고 점용 표지판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점용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건축공사장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용표지판을 제작해서 현장에 비치하여 건축현장 관리에 효율토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어윤환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이 38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에서 1천620만원이 증가된 1억520만원이며 세출은 380만원이 감된 52억1천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당초 8천9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이 증가한 1억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억7천8백만원에서 380만원이 삭감된 1억7천420만원으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간이상수도 설치 대상지역인 진영 부평, 진례 고모, 상동면 후포 등 3개마을 중 진영 부평마을은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고 도비 지원금 20% 삭감에 따라 도비 3천380만원과 시비 2천만원이 줄어든 1억2천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암 1,2,3통과 4통 고지대 급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합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8년도 상수도 사업을 위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34억4천2백만원에서 111억2천2백만원이 줄어든 823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등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주요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6페이지 사업예산중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 150억8천6백만원에서 예금이자 수입 47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198억1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상환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요은 당초예산 80억6천7백만원에서 총 1천6백만원이 증가한 80억8천4백만원이 되겠으나 예산 항목별로 인건비 중 기본급 처우개선 동결분, 기말수당 삭감분, 기준 호봉삭감분, 기타직 보수 등을 합하여 3천1백만원으로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이란수용비에서 68만2천원을 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14만원을 국내여비에서 87만2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서 216만2천원, 생산 재료비에서 8천76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정수비의 지출은 1억9천6백만원이 증가한 19억2천5백만원이 되겠으나 인건비 부분에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기말수당 등 해서 8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은 1천4백만원이 증가되겠으나 일반수용비인 수질분석장비 이전 수수료, 염소가스 직무교육 수술, 한국수자원 공사의 기술지원 수수료, 한림 시산정수장 슬러치 운반수수료는 증액되고 삼계정수장 조정조운반 수수료는 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5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쓰고자 하는 내용은 삼계정수장 사택수도인입에 따른 경비조로 4백만원, 사택전기 계량기 설치비에 99만원, 정수시설 기기류 고장수선비는 당초예산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또한 5백만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 상단부까지의 지출예산은 관서당 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활비, 복리후생비, 생산재료비, 동력비 등으로 삭감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선교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3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3억9천2백만원으로서 삼계정수장 배관도색에 724만5천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활성탄 여과지에 소요되는 활성탄 여재구입 재료비에 2억3천7백만원, 활성탄 여과지에서 들어낸 여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생산처리비에 1억560만원, 교체 인건비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배수비 예산액에서 전체적으로 620만원을 삭감한 2억6천563만5천원을 편성한 내용으로서 삭감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수선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급수비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서 2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4억6천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인력증원 등 법정 의무경비외에는 삭감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2천9백만원이 삭감된 4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예산은 처우개선 동결분, 기말수당 등 해서 1천99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3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에서 1천264만원을 증액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관리 특별회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보완을 위해 수용비 3백만원, 레이저 프린트 프로그램 보수 수수료는 15%를 삭감하고 한국수도협회 가입비에 317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회계관리 컴퓨터 프로그램구입에 8백만원이 증액되고 사무기기 유지관링 1백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예산은 삭감된 내용으로서 관서당 경비에 324만3천원, 여비에 90만4천원, 일반추진비 95만4천원, 특수활동비에 850만원, 복리후생비에 205만8천원, 연구개발비에 23만5천원, 연금부담금에 1천476만7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1천959만원이 삭감된 3억5천79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 1천5백만원, 운영비에서 18만4천원, 여비에서 49만2천원, 복리후생비 282만6천원, 연구개발비에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영업외 비용예산은 98년도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3천797만3천원이 증가된 20억7천89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천8만원이 감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유지관리 징수에 관련된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으로 남게될 자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54억8백만원이 감된 625억66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당초 계획된 예산에서 9억8천2백만원이 증액된 22억9천2백만원과 대동상수도 설치 및 맑은물 공급시책 사업인 도비보조금 1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공사부담금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진영지구 택지개발이 시행되면 받기로 했던 부담금 납부가 지연되어 175억4천5백만원을 감한 398얼2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서 4천8백만원이 감 되어 53억2천만원이 되겠으나 대동상수도배수지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천만원이 증액되고 삼계정수장 3단계 부지보상에서 5억원이 감 되겠으며 수도정비 및 배수관망 기본계획 용역비는 당초예산에서 3억5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8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시설비는 기정예산에서 83억4천158만3천원이 감된 6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으나 삼계정수장 확정사업은 당초예산에서 57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115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달청에 구매하였던 관급자재 인상분 4천9백만원이 증액되고 읍면 통합상수도 1공구 사업비에서 15억6천만원을 감하고 2공구 사업비에서 159억8천5백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3년간 계속 시행하여 오고있는 대동지구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국도비 19억6천4백만원, 통합상수도 관급자재 인상분 1천241만7천원, 생림면 생철리 도수관로 500mm관 교체공사비에 1억1천8백만원, 포괄적 예산으로 읍면지역에 급수모관 부설에 2억원, 상동면 신촌마을 모관 부설에 3억9천만원, 상동면 소감마을 모관 부설에 2억4천5백만원, 급수모관 개량공사로 인하여 진영 북구에 7천5백만원, 진영 여래에 7천만원, 칠산동 화목 3통에 7천3백만원, 한림면 대항에 6천3백만원, 한림면가동에 8천만원, 한림면 금곡에 5천8백만원, 진영읍 진영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에서 총체적으로 741만7천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진영 소목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인가시에 창원시로부터 부여된 허가조건 사항 이행을 위한 2단계 설치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에서 전체적으로 3천82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콘크리트 캇타기 공기압축기 등 각각 5%씩 예산을 삭감하였고 진영 소목, 한림 시산, 삼계정수장의 침전지 부유물 제거용 펌프구입에 180만원을 증액하고 정부조달 구입 의뢰된 수질분석 장비의 환율인상분 납부를 위하여 3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대수선비는 당초예산에서 10%를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서 전체적으로 222만6천원이 증액되겠으나 상수도 사업소의 각종 자산취득비에서 10%의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요금 전산기기의 정전을 대비한 기계류 구입비에 40만원, 하반기 수질검사 기관지정에 대비한 수수료 징구에 필요한 수수료 인증기 구입에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의 고도정수처리시설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당초예산에서 14억9천710만2천원을 제외한 41억1천710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고정부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에 당초예산에서 8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7천744만9천원이 삭감된 7억5천314만7천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과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병주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하수도관 정비사업 양여금 9억5천863만원, 다음 소규모 편익사업은 4천9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동상 8통 하수구 정비사업 2천7백만원, 동상 19통 하수정비 2천3백만원, 불암 5통 하수구 정비 5천만원 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0억943만원이 증액된 23억1천5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9억5천863만원이 증액된 20억7천8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억5천863만원은 양여금 사업으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6천420만원이 삭감된 3억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동상 8통 하수구 정비사업 2천7백만원, 동상 19통 하수구 정비사업 2천3백만원, 불암5통 하수구 정비사업 5천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8억2천665만8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9억5천863만원 계 17억8천525만8천원이 증액된 51억2천2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와 402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3천4백만원, 진영 부평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토지 및 건물 보상비에 3억3천150만원, 진영 주호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3천만원, 한림 토정에 부족액 1억5천890만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에 3천6백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진영지구 하수관 이설공사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가지 오수관거 정비 및 차집관로 연결공사에 8억1천530만8천원이 증액된 20억1천53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진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5천만원 밑에 시비가 1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 2억4천만원 공사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오수 정비공사에 8억1천530만8천원, 시비가 9천667만8천입니다만 그 밑에 양여금 7억1천863만원이 공사비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끝으로 예비비는 3천484만5천원이 증액된 1억46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진영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도로가 패여서 빨리 시정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하수관로는 환경시설과와 하수과가 있습니다. 환경시설과에서는 차집관로 즉 도로복선에 하수관로 묻는 것입니다. 저희 하수과는 도로 복판이 아니고 양쪽보도에 설치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31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