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이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소 및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진행 순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및 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가 과별로 구분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소장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소장께서 하여 주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방정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고 개별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국고보조는 기정예산액 8억8천834만2천원 보다 7천932만원이 증가한 9억6천76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억4천100만7천원 보다 6천860만7천원이 증가한 3억9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 11억2천934만9천원 보다 1억4천792만7천원이 증가한 12억7천7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서무관리는 기정예산액 19억4천449만2천원 보다 1억822만3천원이 삭감된 18억3천626만9천원이 되겠으며 농사시험연구는 기정 예산액 6억4천958만2천원 보다 2억8천68만6천원이 증가한 9억3천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기정예산액 15억2천145만3천원 보다 6억2천437만7천원이 증가한 21억4천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41억1천552만7천원 보다 7억9천684만원이 증가한 49억1천2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기정예산액 11억2천934만9천원 보다 1억4천792만7천원이 증가한 12억7천7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입니다. 경질 온실자동화 시범사업이 6천4백만원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자금상 어려운 관계로 국고 전액이 삭감 되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6천2백만원입니다만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2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3억2천223만원에서 1억1천392만원으로 단가 조정해서 증가 되었습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생림 안양에 버섯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5천64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당초 5천만원입니다만 사업비 50%가 삭감이 되어서 2천5백만원이 삭감됩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기정예산액 도비보조는 2억4천100만7천원보다 6천860만7천원이 증가한 3억9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입니다. 상동 버섯단지 보관창고 건립에 3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에 10%가 삭감되어서 123만7천원이 삭감됩니다. 벼 보급종 종자공급도 이중 편성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2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삭감합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단가조정으로 인해서60만원이 삭감됩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3천417만6천원이 추가 지원이 됩니다. 특작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도비가 국비에 따라서 1천692만원이 지원됩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 50만원 전액 삭감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조성도 5백만원 전액 삭감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100만원도 전액 삭감됩니다.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500만원도 전액 삭감입니다. 세입총괄은 11억2천934만9천원 보다 1억4천792만7천원이 증가한 12억7천7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농촌진흥에 기정예산액 41억1천552만7천원 보다 7억9천684만원이 증가한 49억1천2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용입니다. 인건비중에 처우개선비 1천830만7천원은 3% 인상분 전액 삭감합니다. 기말수당중 3% 인상분 610만3천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봉급중 10% 삭감분 5천413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정근수당 3% 인상분 274만6천원 3% 전체를 삭감합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한사람이 삭감이 됩니다. 봉급중 10% 삭감분 5천413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정근수당 3% 인상분 274만6천원 3%전체를 삭감합니다. 업무보조 인부임 한사람이 삭감이 됩니다. 650만원이 삭감되어서 인건비 전체가 8천779만원이 삭감됩니다. 관서 및 부서운영비 10% 554만4천원이 삭감됩니다. 일반수용비 15%에 해당하는 205만8천원 삭감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2%에 해당하는 226만7천원 삭감을 합니다. 금년 지도소 자동차 3대 신규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5% 312만원을 삭감합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15%에 해당되는 710만9천원을 삭감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장 관리 인부임 부족분 817만8천원을 당초에 다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10% 330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1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삭감합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10% 14만7천원을 삭감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 216만원을 삭감합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0% 15만원을 삭감합니다. 명절휴가비 152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체력단련비 381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연가보상금 3% 인상 동결분 전액 127만2천원을 삭감합니다. 연가보상금 중 75%에 해당하는 2천724만1천원을 삭감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5% 112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개발센터 유리온실 설치사업비 부족분 이것은 지도소안에 유리온실 시범사업으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사업인데 예산부족이 있어서 3천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 362만1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에 일반수용비 15% 55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병충해 방제 협의회 참석 실비보상은 점심이나 보상을 안주기로 하고 8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임차료도 18만원 삭감을 합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에 해당하는 840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5% 121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지역특산물 수출활로 개척 참여 민간인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처럼 우리 김해시가 농산물 수출에 대단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다소 소채나 화훼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쪽에 연결이 되어서 활로를 개척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민간인이 특히 화훼농가가 현지에 가서 현지실정을 보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 1억2천8백만원 전액이 삭감됩니다. 상동버섯단지 보관창고 건립비 도비 3천5백만원, 시비 3천5백만원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종자보급 공급 1천384만원이 이중계상으로 전체 삭감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꽃축제 행사지원은 대동면에서 합니다만 금년에 IMF를 맞아서 분위기가 맞지 않다 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6천5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14회 진영단감제 개최는 단감제의 수요촉진을 위하고 선전하는 의미에서 다소 규모를 축소해서 금년에 단감제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천만원, 수출촉진 간접비용입니다. 3억5천790만원은 단감이나 우리 소채나 현재 수출이 14억, 15억원 했습니다. 연말까지 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일정 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외국시세하고 우리 국내시세하고 매치를 할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수송하고 세금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가가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금액을 시가 당분간 수출이 활성화 될 때까지 보전을 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 32만원 삭감합니다. 일반수용비 15% 226만4천원 삭감합니다. 임차료도 43만5천원 삭감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15%에 해당하는 163만2천원을 삭감합니다. 재료비 15% 2천125만3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41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절감 15%해서 517만7천원 삭감했습니다. 명예지도사 현지활동 교육 보상을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못해서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 지원 사업에 단가조정을 해서 4백만원이 삭감됩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당초에 정부 내시가 100% 왔습니다. 일부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추가내시를 받아서 3억7천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2억5천89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시비 부담 5천만원을 못했습니다. 추가 부담을 합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 1억1천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림 안하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1억원인데 전부 보조가 줄어서 50% 삭감됩니다. 생활과학기술 교육 1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벼보급종 종자보급 차액은 당초에 계획이 94톤이었습니다만 70톤으로 확정되면서 618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여성 일손갖기 시범마을 육성도 도비 삭감이 되면서 1천만원 전체예산에서 삭감이 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2백만원도 전액 삭감됩니다.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도 1천5백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418페이지 자체사업은 지도소 분실안에 유리온실을 하거나 하우스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설치를 하면서 감리비 일부 밖에 계상을 못해서 24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상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단감 수출 전업농 전자식 살충기입니다. 이것이 단감이 익지도 않았는데 노린제가 불어가지고 단감을 찔러보면 못쓰게 됩니다. 이것이 밤에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잡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전자식 전격 살충기 유인등을 켜놓고 노린제가 날라오면 전기충격을 주어서 총을 쏘아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에 18만5천원하는데 단감수출 전업농 27 농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하나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정장치 2천5백만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특히 대동면에 화훼 하우스를 해놓으면 안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면서 꽃잎에 떨어지면 손상이 되어서 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에 비닐 패드라고 해서 선을 돌려놓고 거기에 고정시켜주는 장치인데 금형비가 2천5백만원 나옵니다. 이걸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시가 금형비만 지원해주고 구입하는 것은 생산공장에서 농가가 자기 돈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출농가 지중난방 시설 지원입니다. 생림, 한림, 장유에 18호의 가지생산 농가입니다. 작년에 한 농가를 해보니까 가지를 재배하는데 대개 하우스안에 공기만 과열을 합니다. 따은 싸늘한데 뿌리있는 부분은 차고 잎이 있는 부분은 따뜻하고 이러니까 정상적인 식물이 안 자라는 형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에 공기도 가온하고 구들 놓듯이 보일러를 설치해서 지중가온을 하니까 수확이 약 40내지 50%가 올랐습니다. 그 전체 비용이 2억6천6백만원입니다만 농가가 50% 부담을 하고 시가 50% 보조하고 승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 주촌면 사덕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 6.8% 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교육용 굴삭기 교육도 하고 지도소안에 농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농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0.07이기 때문에 조그마할 것입니다. 1천6백만원, 급수차량 부착용 장비 구입입니다. 고압분무기가 없어가지고 200만원을 들여서 부착코자 합니다. 탱크로리 차량구입비 부족분입니다. 사실 지도소에서 이 차를 구입했는데 8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데서 전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도소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촌지도소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질의할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기회 닿는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상동버섯 보관창고 건립을 보면 건설과에서도 하천직강공사, 진입로 공사하고 이런 것이 3천만원, 9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 창고건립이 7천만원인데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지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천직강공사를 9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고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가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입지선정이 잘못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하면 어차피 농사짓는 것이니까 땅을 비싸게 주어야 되고 정부가 다소 시설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지원이 땅을 비싸게 살만큼 그런 지원은 안됩니다. 입지가 경사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수적인 사업비가 다소 들게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창고는 버섯재배를 하는데 중국에서 우리말로 목화씨 그런 것이 다량으로 들어옵니다. 야적장소가 적재할 장소가 없으면 비맞으면 썩어버립니다. 구입할려면 배로 들어오니까 다량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적재할 장소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입지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천직강공사도 예산을 9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입지선정만 잘되면 하천 직강공사는 안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은 조금 있습니다.

410페이지 업무보조 인부임 해가지고 1명인데 6천22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1명이 삭감된 6명인데

삭감된 부분이 1명인데 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6명에 관한 금액이 6천870만원입니다. 1명이 삭감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1명이 65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인부임 총액은 6천220만원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보면 에너지 절약형 관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도소에서 신경을 써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탄사용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여주인가 야간온도 영상 5℃를 재배하는 기술을 농가에서 개발했답니다. 그 굉장한 기술이예요. 그런 것을 우리 지도소에서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절하작물 양액재배를 202평 규모로 해서 하는 모양인데 화종을 보면 샤피아외 34종인데 이 품종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은 하나도 없죠.

그렇습니다.

샤피아 이 자체가 국내농가에서도 한물 간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품종을 선택하시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당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일반농가에 11월부터 로얄티를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거의 결정이 되었답니다. 우리 수출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지도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수질분석기를 고가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 농촌지도소에서 거의 수질분석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수출중심 농업으로 발전을 시킬려면 수질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질분석기의 성능을 제대로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느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분석기가 수질분석이 안되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이런것도 물어보고 싶고 어차피 수출농가의 수출을 할려면 탁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수출농가가 가장 어려운 점이 물류비용입니다. 물류비용이 과다로 들기 때문에 사실 채산성이 안맞는 것입니다. 물류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출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열효율이 뛰어난 시설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직원을 보내서 현지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티 문제는 어차피 세계가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특히 일본에 외국에 꽃을 많이 내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수출을 안하면 안되고 수출이 현재 농가입장에서는 적자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송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수출보전금을 예산 책정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도소의 수질이나 토양분석기 관계는 당초 메인되는 기계 1대를 1억원을 주고 작년에 샀습니다. 이것이 약 1종 분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고기술 영농, 과학영농쪽으로 갈려면 그것보다 사실 더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질소질을 추출해내는데 수작업 기계로는 못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과정이라는 것이 수작업을 할 경우에 희석을 해가지고 시약품을 넣어놓고 약을 타면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10가지 한다면 30시간, 40시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건하는데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능률이 안 오릅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은 지도소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확보해야 하고 예산도 들여서 수작업하는 부분을 기계화 쪽으로 돌리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이 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얻어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사실 수질분석이나 토양분석 앞으로 생채분석도 할려고 합니다. 이런쪽으로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김해시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도소에서 아무리 어렵고 공무원들 구조조정에 들어갔지만 전문요원이 필요하다면 전문요원도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수질분석기를 갖추어 놓고 제대로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100% 활용하지 못한다면 전문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어차피 수출 전진기지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일반 농가가 우리 지도소에 수질분석 의뢰를 기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분석이 안되는 성분이 있다는데 (+)요인은 잡히는데 (-)요인은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농가에서 일반수질 분석을 하는데 가서 연간 1백만원씩이나 주어가지고 수질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더라도 기술쪽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고 그 기계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가 볼때는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우리가 수출 전진기지로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소채나 화훼가 연작장애가 있는 부분에 전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을 대개 통이라고 해가지고 토질이 거의 비슷한 부분을 한 지역으로 통마다 표본조사를 합니다. 600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되면 대개 김해의 토양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가려집니다. 특히 농가가 필요한 부분은 농가 개별로 받아주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수작업이 있으니까 작업량이 빨리 진전이 안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탁명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단감축제를 한다 아니면 단감 전업농에게 살충기를 구입해서 나누어 준다 기타 보전장치를 해준다 아니면 지중화 농가에 그것을 해준다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일종의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 어떤 과일을 농사 짓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워 준다든지 하는 것은 같은 농사꾼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특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예산이 삭감되고 쾌적한 농작업장 설치에 겨우 1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 많이 장려를 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똑같은 수혜감을 맞볼수 있도록 우리 지도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정 책임자들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특혜성 보다는 똑같은 혜택을 받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더 우리 지도소를 믿고 신뢰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각종 농촌의 휴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이번에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앞으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농가에 단감이나 화훼라든지 그러한 농가에 지원 관계는 조금 죄송하지만 김위원님 의견하고 달리합니다. 지금 대동 화훼만 했을 때 전업농을 제가 농촌개발국장할 때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고 수출전업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안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출하는 농가에서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손해볼 각오로 우리 시책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버리면 전부 수출하겠다 하고 질이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외국수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좋다라는 결심을 해서 내가 수출에 전념을 하고 지금 고품질을 내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모아서 손해볼 수 있느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겠다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감수출 하는데 신경을 쓰는 분 우리 단감을 이대로 놓아두면 몇 년뒤면 박살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끌어들여서 지금은 어느정도 해줄게 수출을 하자 수출을 안하면 안된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혜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당사자들 입장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바꾸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수출 가지농사 짓는다고 진중 난방까지 해주고 일반 딸기농사 짓는다고 해서 지중 난방을 안해주고 그런 것은 어떤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보다는 작업이라든지 농업 분위기나 환경을 좋게 해 주는데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골고루 수혜가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봐주십시오. 김영립 위원입니다. 봉림석산개발 원석대 매각수입인데 기정이 25억이 되어 있었는데 감을 13억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5억을 받았다가 13억을 내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하기로 13억5백정도씩 예산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13억1천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달에 편성합니다. 작년 10월달에 편성하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봉림석산이 개발 되어서 돌이 생산되어서 많이 나갈줄 알았는데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작년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금년에 이월시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책정했던 것을 감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25억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결국 13억 감되어 버리면 없네요. 15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는 25억이 작년에 그냥 그대로 현재까지 살아 있는 것으로 되고 작년에 만약 25억원어치를 생산 다해서 골재가 나가버렸으면 순수입으로 잡고, 금년에 다시 13억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작년에 업체로부터 받아놓은 돈이 아직 소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예산에 들어 올것으로 보고 잡은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안 드러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언제부터 원석대 매각 수입이 될 것이며 지금 역시 마찬가지 작년 예산을 잡았다가 안들어와서 다시 이월 시켰다가 올해 13억을 잡았다가 감을 해주었는데 일단 오래해도 역시 차액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까?

올해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지금 예산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25억 잡았다가 하나도 안된다고 하면 뭔가 잘못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올해라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가능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지금 보면 건설사업소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채무가

우선 이자까지 포함해서 대략 1천8백억원 됩니다.

1천8백억 된다면 이것은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는 수입이 있어야 이자를 값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수입은 어디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북부택지개발에 나가는 1천6백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있다면 인제는 내실있고 알찬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만 벌여서 될 것이 아니고 정말 IMF 시대에 우리 김해도 세수가 많이 안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전부 다 감액이 되어진다 된다는 것, 증보다는 감액되어서 줄여서 정말 내실있게 알차게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복안은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김영립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모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봉림석산개발이라든지 또 덕암산업단지라든지 내삼농공단지라든지 지금 기히 하고 있는 것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착수를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가 허용되고 활발해 질 때 사업을 계속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대는 언제부터 출하할 생각입니까?

원석대가 금년5월부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차질이 없어야 살림을 살든지 예산에 맞추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는데 포기가 더 많아진다면 건설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녹산공단 또 사상공단 등지를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나갈려는 이주를 할려는 업체들을 우리가 여기 내삼농공단지 유치시키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그 대신 우리가 신규로 유입을 시키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시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사실 저희들도 석산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는 위치적으로 교통영향 평가를 할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안해도 될것으로 판단했는데 늦게 법에서 판단해 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내서 교통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나오면 영향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확보하고 계속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한 3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이 토지 매입이나 이걸 자체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하고 다음에 452페이지 내삼 농공단지나 진영농공단지에 상수도관이다 여과기 증설공사다 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농공단지 조성하고 나면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관리소에서 자기들끼리 해야 되지 계속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봉림석산문제인데 탁명곤 위원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와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또 지금 와서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6억5천이나 계상을 하고 하는데 이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 착공되었을 줄 아는데 지금 와서 이런 추가비용이 들고 추가사업을 해도 이게 공영개발로서 경영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452페이지 내삼농공단지 오수 처리장 압력여과기 증설공사와 진영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공사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압력여과기 증설공사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당초 설계서상에 압력여과기에 조금 부족한 걸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설공사를 해주고 또 이 돈은 다음에 내삼농공단지에서 전부 입주업체가 모집이 되면 거기에 분담이 되어서 전부 회수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영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기존 93년부터 95년 사이에 진영죽곡에 농공단지가 군 당시에 한 게 있습니다. 군 당시에 해서 거기에서 관리기금을 받아놓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돈에서 오래 되어서 농공단지측에서 관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중소기업 업체에 상수도가 유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서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비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들 관리비는 어떤 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해줍니까?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도에 조성을 할 때 그걸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예산을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영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진영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시비로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440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토지 매입비는 매입비가 3천5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건 순수 시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양여금 공사비 양여금에서 포함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뭐냐하면 3억5천중에 국가양여금이 70%, 또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15% 되겠습니다. 15% 분이면 한 4천5백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시비가 아니고 그냥 진영하수종말 처리사업비에 포함되는 그런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것 100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까? 차입금 100억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00억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 사업에 토지 매입 추진비는 이것이 사실은 현재 추가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봉림석산 구역안에 30만평 시유지 속에 사유지들이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도 부족했지만 지금 또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당장 예산이 직접적으로 안들어 있고 그 주위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완전히 토지 전체를 바루어 놓기 위해서 배입을 하는 겁니다.

장사도 돈이 남을 때 물건도 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은 남는 건

여유가 있을 때 물건도 사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거지 여유도 없는 이런 시기에 이걸 미리 사놓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위치가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는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금년내는 여기까지 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석산개발을 할 때 당초에 공영개발, 석산개발을 할 때 수익성이나 이런 문제를 놓고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서 이게 타당성이 검토되었을 것 아닌가 그러다가 지금 와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기타 추가로 시설비라든지 자꾸 들어가므로 해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수익성이 있는건지 또 이걸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인지 이걸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예산 계획에는 전부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걸 당초 예산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매입을 못하고 금년에 일부 매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당초 계획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 되겠습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보면 459페이지하고 송현병동 농공단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덕암산업단지 똑같습니다. 현재 어려운 시점에 지금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조금 미루면 안되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현하고 덕암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절차를 전부 마쳐서 지금 업체 유치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농공단지는 3만평중에 1만5천평 정도 반은 지금 진례도자기 도예촌을 형성하기도 하고 전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5천평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을 유치를 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창원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덕암도 지금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실시설계를 마쳐서 사업승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덕암하고 송현농공단지는 김해시에서는 아직까지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내 착수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건 계속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체들을 협조하셔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이것도 또 중간에 공백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하니까 시가 가능하면 어렵지 않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송현 농공단지 실시설계비가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송현, 병동 농공단지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해서 8천만원 계상 되었거든요. 실시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설명이 누락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농공단지 실시설계비 2억을 삭감시킨 이유는 금년도 예산을 97년도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실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97년도 결산추경예산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여유가 있어서 기히 결산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금년으로서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지하수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지정 평수가 몇 평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면적에 기준을 두지 않고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해서 보면 하루에 백톤 이상 물을 생산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한느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극중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액 총 3천739억377만2천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천762억6천203만7천원으로 그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일반회계 1억6천7백만원과 특별회계 2백만원을 포함한 총 1억6천9백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전원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극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강극중 위원께서 보고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강극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극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극중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