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행사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98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산업경제국의 6개 과와 건설도시국의 6개 과 총 12개 과에서 보고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농업정책과, 원예유통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건축과, 수도과, 하수과)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은 보고대상 과가 많으므로 가능한한 중요한 시책분야등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p 우선 먼저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상반기 업무의 총평을 보면은 농어촌 발전 계획 5차년도 IMF 사태에 따른 농업행정의 여건 변화와 영세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업과 농촌이 소외되지 않고 농업인도 당당한 경제주체로 대접받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직,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농정분야와 영농분야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성과입니다. 분야별 성과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몇가지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입니다. 농림사업은 사업연도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까지 심의 확정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농림사업 예산 지침이 지난 97년도 12월부터 98년도 1월까지 농업인과 영농조직,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사업신청을 받아서 2월28일까지 심의확정해서 340억9,600만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98년도 예산집행액의 114%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농림사업 평가 추진,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 보전관리입니다. 농지의 이용 합리화와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서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라든가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특히 용도구역 변경이 3개 지구에 26.3㏊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해제를 1개 지구에 1.8㏊, 진흥지역 편입을 2개 지구에 2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월부터 97년도 5월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한 농지에 대해서 이용실태를 조사해서 260필지에 대해서 처분의무를 부과시켰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식량 생산 목표는 22,570톤이고 논농사가 3,280㏊에 13,940톤입니다. 벼 우량 종자 공급이 164톤, 적기 모내기 추진 및 예비 못자리 추진, 저온성 병해충 방제와 휴경논 생산화와 농업 기계화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기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일기만 좋다면 금년에도 계속적인 풍년 벼농사가 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규모화와 영농의 효율화를 위해서 용수로 설치 2개소에 1.4㎞ 이것은 96년도에 농림사업 우수시로 제천시에서 2억5천만원의 실적 가산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2개소에 1.4㎞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7개소에 417m,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1개 지구에 72.2㏊로 덕산 선고지구에 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3개 지구에 74㏊를 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88공을 했습니다. 이하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평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분야별 성과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99년도 68개 분야 340억9,600만원을 예산신청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사업 추진을 위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견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진도별 자부담금 집행확인후 융자금과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고 금년도에도 98년도 11월부터 2000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을 농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 철저입니다. 농지이용 합리화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769건, 농지전용 인허가가 180건, 농지이용 실태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총 5,182필지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정상이용이 4,837필지, 처분유예가 85필지, 260필지에 대해서는 1년간 처분의무부과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부과되고 처분명령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를 매년 처분될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를 재정비하고 성실한 민원업무 추진으로 농민이 필요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10월부터는 다시 96년도 1월부터 98년도 9월까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데 대해서 이용실태를 8,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농사를 안짓고 있을 때는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분기 1회씩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엘리뇨로 인한 이상 기후에 적극 대처와 쌀 생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97년도에 이어 올해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벼 우량종자 공급이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 휴경논 생산화사업, 예비 못자리 설치, 적기 모내기, 벼 병충해 방제, 개량 물꼬 공급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병충해 예찰강화 및 적기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 농업재해 예방대책 추진과 벼 후기 생육관리 지도 철저, 가을철 영농기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적기 수확 및 조제관리로 풍년 농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온성 해충 벼물바구미해서 유사한 해충 예찰을 위해서 공동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 공급이 전년도에는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보조가 없고 융자 농기계로 전환되므로 개별적으로 농기계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쌀 전업농 육성농가에 8농가에 10대, 공동이용조직, 농업회사 법인해서 28대가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경운기 안전운행 장치 부착은 741대를 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28동중에서 13동이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공급한 농기계 5,834대에 대해서 농기계 보유실태를 일제조사하고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을 마무리짓고 농기계보관창고 관리자 지정등 농기계보관창고가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수리, 정비하도록 사후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p입니다. 정예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농업에 종사한 청소년을 농업인후계자로 육성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농촌 정착을 촉진시켜 미래 농업의 중심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농업인후계자 육성이 18명중 4명에 지원했고 전업농이 16명중 1명이 관리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18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자금이 현재 1억1천만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1명만 지원했습니다. 전업농도 마찬가지이고 당초계획보다 많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서 못다 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과 전업농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착실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지도와 점검 및 부실사업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생산단지를 조성 판매활동 촉진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개 분야에 28개 사업으로서 6억7,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촌소득개발기금 대상자 선정이 24농가로서 사업이 추진되겠고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시설, 운영자금 배정이 되겠고 도시에서 귀농한 창업자금 지원이 7농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특산단지 지원 3개소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수공예 도자기 단지, 송학석공예단지, 농수산자재단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개발기금 사업 추진을 조기 완료되도록 하고 견실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현재 귀농가가 47농가가 있습니다. 이 47농가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지원과 정착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4지구에 9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몸마무리 경지정리가 3개 지구에 74㏊, 가을 착수가 1개 지구가 20㏊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1개 지구에 72.2㏊, 공전 소류지 개발사업이 1개소에 40㏊ 이하는 뒷장에서 나오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6년도 농림사업 우수시로 선정되어 실적가산금사업을 2개 지구에 1.4㎞를 했고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을 10개 지구에 417m, 경지정리사업을 덕산 삼거리 1개소에 72.2㎞를 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전 소류지 개발사업입니다.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전 소류지를 금년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수토와 방수로, 복통, 구조물 및 제당 성토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5개 공입니다. 사업지구가 물태와 송계, 신현 1리, 괴곡, 능강이 되겠습니다. 착공을 완료하고 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송계는 문화마을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신현과 괴곡은 착공을 완료하고 현재 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4개 지구에 5.9㎞를 추진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1개 지구에 1.6㎞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인가는 6월17일 됐고 현재 7월달에 착공이 돼서 12월중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10%입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97년도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에서 97년도 쌀 생산 시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7,100만원과 시비 부담 7,100만원을 해서 1억4,200을 들여서 송학 시곡과 두학 싸리재, 덕산 도기에 용수로 개보수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건에 750m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입니다. 수산 대전리와 백운의 애련리, 덕곡, 내리, 구곡에 5개 지구인데 대전과 애련, 덕곡, 내리는 시추완료하고 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약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개발완료가 돼가지고 이용시설과 전기시설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을 수산면 대전리에 1개 지구에 20㏊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농사가 끝난 1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문화마을이 현재 금성과 청풍, 한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풍 물태지구는 현재 5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토를 하고 있고 하수관로, 오수관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토작업 마무리와 하수관로, 오수관로를 해서 택지완료를 98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해서 99년도에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수면 송계리에 있습니다. 26,370㎡에 단독주택 34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하고 시행계획 협의와 토지보상을 98년 4월16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7월22일날 81%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3일날 입찰공고해서 7월3일날 업자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7월15일날 착공해서 교량가설을 국립공원과 협의하고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10월중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성면에 95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이거는 금성면에 금년도에도 총 9건에 2,488m 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로정비가 3건, 교량이 2건, 마을내 도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건이 준공이 되고 현재 7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학면에는 97년도 굴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간 도로 1건 620m에 1억9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철도청 부지를 마을간 도로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협의 보상하고 공사를 98년도 11월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0%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3p에 보면은 귀농 창업자금 지원 7농가에 1억3,700만원인데 이거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3p입니다. 귀농 창업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7농가에 1억3,700만원이 서 있잖아요 10p에는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용도가 뭡니까?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는데요 이사람들이 용도가 뭐냐 이겁니다. 땅을 샀느냐?

영농자금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영농자금이라는데 영농자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1인당 2천만원 한도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귀농가가 40몇 농가라고 그러셨죠?

47농가요

그런데 어떻게 7농가밖에 신청이 안들어온거예요?

처음엔 이것도 1농가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 다시 도시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7농가에 대해서는 카드화되어 있어서 직접 상담하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하는건데 농촌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어느때가 되면은 도시로 나갈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면은 교육도 받기 싫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가 신청했습니다.

7농가만 신청을 했다는거죠?

예.

다른 나머지 농가는 신청이 없어서 못해준거구요?

예. 47농가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면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7농가에 대해서는 1억3,7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양반들이 주로 작물이 뭐를 농사짓고 있는 겁니까?

염소사육, 특산물 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이고 두릅재배, 복숭아 묘목 식재라든가 토량개량이 되겠습니다. 7사람이 농가는 내용은 별도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에 대한 기술지원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2p 농지보전관리에 있어서 농지전용 인허가 처리 18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반기 실적입니까?

예.

옆에 3p에 보면은 쌀 생산 증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정책으로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우량농지가 전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께서는 농지전용 허가 나간게 180건이죠? 접수된게 아니고,

예, 허가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됐지만 허가 나가지 않은 건수도 있겠구요?

이거는 인허가는 신고까지 포함돼서 허가와 신고를 해서 우리시에 승인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 나간 건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7p에 보면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제천한과랑 우리콩식품 두군데를 건설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공장에 대해서는 꼭 그지역에 대해서만 농산물을 써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런사업을 여기저기 해놨을때 전체적인 원료수급관계가 쉽게 얘기하면은 고추장을 담기위해서 300톤이 필요하다면은 300톤이 생산기때 많이 출하될때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는 수급조절이 제대로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벌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수입농산물을 쓴다 할거 같으면은 제제조치가 따릅니다. 수입농산물을 쓰지않고 국내산을 쓸 경우에는 그런 제제는 받지 않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공장에 업주들하고 상의해서 우리콩 식품이면 봉양면 삼거리가 원래 콩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동네에 그 주민들이 하나의 주주가 되어있는 상태이니까 거기에 있는 콩을 쓰도록 하고 제천한과 같으면은 저희들 쌀도 충분히 과자를 만들어도 하나 다른게 없습니다. 그렇게 지도가 되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쌀을 쓰게되면은 어떤 제제가 됩니까?

원료구입자금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1년간 정지조치도 할 수 있고, 2년간 정지조치도 할 수 있고, 원료구입자금이 끊어집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15p에 보면은 특수시책으로 대형홍보간판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의 이정표는 소관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을 가보니까 이정표 뒷면에다가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이런걸 홍보하는걸 본적이 있거든요. 따로 도로에 대형홍보간판을 설치하는거 보다는 이정표뒷면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입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빼놨습니다. 저희 예산에도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도권한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가서 어떤게 잘못되면은 도에 보고할 수는 있으나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라서 빼놨는데 국가에서 10억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미곡종합처리장 27억5,000만원중에서 10억을 보조해주고 6억원을 장기융자 해줍니다. 나머지 11억원에 대해서는 제천시 농업협동조합이 자기자본으로 해서 짓는 사업인데 이것은 올 10월달부터 수매를 하는데 수매권역이 제천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는 짓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천시 단위조합에서 따로 계약을 농가들하고 계약한 수량만 받을텐데 앞으로 관리면에서는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할때 저희들 제천시에 이득이 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공사진행은 어느정도 되어있습니까?

공사진행은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45% 잡고 있고, 제천시 단위조합에서 잡는 것은 40% 잡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입니다. 5p보면 생약제조시설 1동 70평있는데 제조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생약조제시설하면은 저희들이 4년동안에 많이 지었습니다. 수산에 1동, 덕산에 3동, 청풍에 1동, 송학에 1동, 금성에 1동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은 생약조제시설 짓는것이 백운면이 되겠습니다. 대략 저희들 약초생산에 비중으로 볼거같으면은 덕산이 제일크고 그다음에 수산, 송학, 백운입니다. 그래서 각기 약초를 갖다가 20ha이상 재배하는 지역에는 가공공장을 하나씩 지어줘서 단순가공입니다. 썰어가지고 팔수있게끔 이것이 농민만 가능합니다. 이런 조제시설을 하나씩 해주면 그냥 생약제로 밭에서 거래하는거 보다는 황기같은거 예를 들었을때 시중가격이 3,000원한다 하면은 단순가공할거같으면은 4,500원정도는 받습니다. 이것이 밭거래로 넘기게 되면은 2,500원도 못받습니다. 그걸 가공공장에서 거기에서 다시 가공을 해도 좋고 위탁가공해도 좋고 해 가지고 그지역에 돈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약초조제시설의 설치목적입니다.

단순가공하고 조제하고도 같은 얘기가 되는구먼요.

여기는 조제라고 되어있는데 조제라고 하면은 약을 혹시 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약사자격증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현재 부분적으로는 십전대보탕까지도 그냥 해서 나가는걸로 알고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원예유통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이재일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담당직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규격출하사업에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는걸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많은 예산이 3억5천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62만매라는 포장재를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장재가 튀는게 없어요 천편일률적인 포장이 되다보니까 규격출하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제품의 품질이, 옛말에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라고 우선 보기가 좋아야 소비자들도 사고싶은 욕망이 생기는건데 저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포장재를 보면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천지역에서 나는 상추인데 상추가 맛깔스럽게 보인다 사고 싶은 욕구가 안생기게 포장재가 천편일률적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의 고급화를 하다보면은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대원공과대학도 들어와 있고 세명대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말로만 관학협동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조그만거부터 협조를 구하셔 가지고 튈수 있는 포장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하는데 포장재 디자인 까지는 사실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과를 찾아와서 몇 개 작목반은 그런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10개는 품목을 제작해준바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대원공대 디자인학과 교수하고 세명대 교수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줘서 제작한바가 있는데 본래 품목수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품목수가 10개라고 하더라도 한 상추를 가지고 2개 3개씩 나눠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보면은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포장재 개발하는게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과를 찾아와서 저희들이 여지까지는 이거를 썼는데 한 번 튀게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대원공대하고 협의해서 해줬습니다만 그냥 집에서 그전 쓰던걸 그대로 쓰는 것은 전혀 규격화만 얘기를 했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쓴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좀 디자인에 대해서도 작목반장들하고 협의해서 바꿀만한건 바꾸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타지역 보다는 우리 시가 튈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특수시책에 향토약초향 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좋습니다. 발상도 좋은데 시청에 들어오면서 신당교 노원에 보리를 심어서 신선한 충격을 주신적이 있어요 배석하고 계시는 산림녹지과장님 신경 쓰셔서 해주신 것도 있는데 이런 거리를 조성할 때 암만 약초를 심어놔도 저게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약초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심어놨을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어차피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약초향 거리를 조성한다면 알아볼 수 있는 팻말 정도는 이것이 어떤 약초라는거를 서울에 한강을 가보신지 몰라도 한강변에 가보면은 노원을 조성해 놓은게 있어요 이게 수박이면 수박, 보리면 보리 4계절로 해서 일반시민들도 한강변을 거닐면서 옛 향취를 느낄 수 있게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향토약초향거리를 조성하시겠다고 했으면 그냥 일목요연하게 목단, 작약 죽 심어놓고 하실게 아니라 보기좋게 이것이 목단이구나 이것이 도라지구나 이것이 상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팻말 정도하고 쓰이는 용도를 조사해 보시고 안내문을 붙여놓으신다면 거리에 지나가시는 분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분들이라도 한 번 더 관심있게 보고 갈겁니다. 그냥 심어놓고 말면은 저것이 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거의가 대다수가 교통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과거마냥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관심있는 사람이라야 아이들 손 붙잡고 와서 이것이 목단이다 이것이 뭐다 알으켜주는 어른이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 입장이라면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므로 원예유통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본회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냉방기가 가동되지만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실내온도가 상당히 높은거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상의를 벗으시고 간편한 복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보고내용에 국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용석입니다. 축산과 업무중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보고목록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는 부진사업없이 원활히 잘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p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4호에 축분발효시설 5호에 5조, 퇴비사 6호에 330평, 퇴비처리장 3호에 3동에 총 사업비 4억4,190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p 두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전자식 저울은 사업량이 총 9개에 총 사업비 1,080만원을 지원해서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이 계상되면은 즉시 구입토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p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계획은 기종저외 10종에 65,600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7%에 30,986두로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소 전염성비기관염외 5종에 31,500두에 예방주사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p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사업자는 박달한우마을 대표 조규돈씨입니다. 건설부지는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283번지 일원으로서 부지 선정 당시에는 인근 부락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많은 반대에 부데껴서 사실상 사업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믿고 또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0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융자가 63억2천만원 자담이 3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처리장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이 총 18,685평으로서 건축면적은 총 2,300평에 1일 처리능력은 소 50두에 돼지 750두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12월까지 만 3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3일날 준 도시지역에서 산업촉진지구로 변경이 돼서 6월29일날 공장 설립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착공은 7월6일날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토목공사와 본공사 착공일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99년 12월이지만 어려운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준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p 다섯 번째 노후어선 대체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어선 대체 사업량은 1.5톤에 3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50만원을 투자해서 저효율 노후어선을 신종어선으로 대체해서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운항을 유도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여섯 번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수행입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86년도에 충주댐 관내에 7개소가 면허가 돼서 시설이 됐고 87년도에 9개소가 시설이 돼서 총 16개소의 가두리가 시설이 돼서 양식업을 해왔습니다. 가두리면허기간 연장 불허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1회에 면허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댐 관리자의 수면사용동의서를 면허기간 신청서에 첨부해서 신청토록 했으나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충주댐 관리사무소 소장의 수면사용동의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가두리양식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 어업자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6개소에 22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6개소에 약 80억,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7개소 2건에 88억, 대전지방법원 3개소 1건에 59억이 되겠습니다. 재판 진행 및 판결사항은 1심 계류가 6개소에 3건인데 제천지원, 충주지원에 각각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2심 계류는 7개소에 5건에 대전법원에 가있습니다. 3심은 계류가 3개소 1건에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판결선고는 1심 판결은 10개소 6건에 원고 전부 또는 일부 승소로 해서 항소중에 있습니다. 2심 판결은 3개소 1건은 원고 승소해서 상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심 계류사건 소송 수행이 6개소에 3건, 2심 계류사건 소송 수행은 7개소에 5건, 3심 계류사건 소송 수행은 3개소에 1건입니다. 계류중인 1,2심 판결결과에 따라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9p에 청풍문화재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에 정문을 운동장 쪽으로 시설하셨죠?

예.

그 정문을 앞으로도 그쪽을 사용할려고 추진하실 겁니까?

그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풍문화재단지가 조성이 된 후에 확대개발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용역과정을 거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용역대로 보면은 정문이 현재 옮길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정문도 새로 만들고 일부 육각형 망루도 만들고 그쪽 시설부지도 계상을 해놨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광과에서 보면은 확대개발사업 이라는 자체를 추진했는데 현재는 청풍문화재단지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그문제는 거기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확대개발사업을 그당시에 어떤 타당성으로 했든지 그당시에 타당성이 충분하게 있어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으로 이전은 해야 될겁니다. 단지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노인분들 관광객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줄로 알고 기본적으로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전제하에 정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한테 공청회를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공청회 관계는 제가 서류를 못봤습니다. 금년도 1월10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재단지 정문을 운동장쪽으로 옮겼을 때 상당히 이용이 불편할텐데 재검토 하셔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문을 정문으로 이용하고 운동장쪽에 만들어 놓은 정문은 후문으로 이용해가지고 관광버스나 차량을 운동장 주차장 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하는게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양도 안되고 있는 상가 부지도 분양이 가능할거 같고 그부분에 대해서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p에요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설치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고사분수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솔직하게 고민거리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쌓아올리는 문제만 검토가 됐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마땅할 겁니다. 이분야는 현재 검토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역주민이나 시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제가 청풍 호반을 지나다니면서 만남의 광장을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은 투자가 고효율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남의 광장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조성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84년도 충주댐이 건설이 되면서 남부 5개면 61개 마을 제가 알기로는 3,30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18,000여명의 주민들이 수몰지역에 있어서 이주를 해서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집합해 가지고 1년에 몇번씩이라도 언덕에 올라가서 수몰된 지역을 보면서 고향에 한을 달래보자는 순수한 뜻에서 설립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억이 넘는 돈을 고향을 등지고 외지로 간 분들을 위해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한세대가 지나면 별로 의미가 없고 퇴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관리비, 인건비 이런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도 어떤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 이월된 일부 사업을 수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각공원식으로만 조성해 놓을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무의미하고 좋은 땅을 가지고 경관이 제일 좋습니다. 그지역에서, 그래서 민자지역을 수변하고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데 두군데로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시설물을 아까 말씀드린 철마를 이용한 테마공원이라든지 기타 현재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청풍 호반의 물을 이용한 시설도 검토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검토가 될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3만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국토만 못쓰게 만들어 놓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구요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투자가치가 나올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몽룡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민자유치는 안된거죠?

우리가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행중이죠? 여기 보면은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업이나 음식점 설치가 법적으로 안돼죠?

예, 당초에는 됐었는데,

현재는 안되잖아요

97년도 9월부터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례를 공포해서 하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만 조례를 공포해서 준농림지역이라도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되고 다른 지역도 가능한 겁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꼭 청풍 호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농림지역이 결국 호수하고 연관되는데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을 설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계속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관광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시장님이 지정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데 여기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공포해서 변경하고 다른 지역은 안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어떻게 공포하는지 몰라도 준농림지역이라면 다른 지역도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걸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9p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 사업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이 95년도에서 96년도 시행된 사업으로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겁니다. 혹시 여기에 투자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확대개발사업은 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요?

예.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진행도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관광사업을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광사업은 항상 처음에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것이든지 주위 환경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청풍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필지별로 앞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45필지로 해서 이렇게 파는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택지개발사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거는 청풍문화마을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거는 이관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거고 병행해서 청풍문화재단지 시설에 온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시설 미비보완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그런검토도 좋고 하는데 애초에 이거를 시행할 당시에 이러한 전문적인 검토라든가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행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 당시에 가능할 때 현재까지 미뤄왔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당시에 96년에 조성하고 그후에 바로 시설물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관계는...

그당시에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할수있는건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수반사항이고 여기에 각종 시설물을 전체 들어갈려면 예산사항으로 용역결과를 보면은 수백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사업을 하더라도 꼭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그당시에 미비해서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거는 예산관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지 조성이 다 되어 있고 분명히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하는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당시에 왜 분양을 안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부지 매각을 45필지를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체를 공공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시가 땅장사를 한다는건 안되고 기존 꼭 필요하다면 도로변으로 9필지가 됐든지 11필지가 됐든지 하는 사업은 민자유치를 해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시설단지에 적합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문화재단지가 계속적으로 하는데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서 우리가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던간에 11필지는 매각을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31필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우리 제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막대한 손실이 아니냐 안그렇습니까?...

변명이 아니고 청풍문화재단지는 상당히 사업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날짜대로 법 이전에 집행을 안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문제는 그거하고 상당히 맞물려 돌아갈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당시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이관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또 새로운 행정변화 때문에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앞으로 여기 추진상황이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매각이라든가 다시 조례를 공포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안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조례가 재정이 되면은 땅을 어떻게 할건지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두고보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이지역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민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아래에다 정문을 만들어 놓고 이용도 안하고 위에 현재 정문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아래 사람이 내려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문 자체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걸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영 산림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소나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임협에 위탁을 해서 매년 약을 투여하거나 관리하는데 의림지에 소나무를 둘러보신적이 있으세요?

예.

제가 묻는 뜻은 딴게 아니고 거기에 방제를 하면서 구멍을 뚫어놨는데 그것을 메꾸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를 해 가지고 그리로 개미라든가 벌레가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보호하는게 아니라 나무를 고사시킬려고 하는거 같아요. 용호정이나 그쪽으로 수백년된 소나무가 보기좋은데가 몇군데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방제를 한다고 뚫어놓고서는 메꾸지 않아서 오히려 고사직전까지 가는 상태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간주사할때에 주사한 구멍을 메우지를 않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소나무는 송진이 나오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합니다. 치료는 송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을 처음 이사업을 할때는 수간주사한 지역을 흙으로 메우든 나무로 깍아서 메우는게 좋지않느냐 했는데 오히려 메우는것이 병균이 은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해 가지고 산림청으로 부터 원래가 메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별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일반시민들은 잘모르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섞인 얘기를 많이 하시드라구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면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박달재 휴영림 관리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출입을 하는데에서 출구도 위치가 박달재터널이 완공이 되면서 더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휙 지나치다보면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물론 출구 바로 앞에는 표시해놓은곳이 있습니다마는 외부인이 지나치다보면은 어디에 자연휴양림이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안된다면은 하다못해 버스정류장 밑에서 부터라도 표시판이라도 있어야 찾아갈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람외에는 외지사람은 찾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점하고 또하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받으시겠지만 딴데로 들어가는 공간이 많다보니까 사실 입장료 징수문제도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현재로 보면은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단체산막이라든가 황토방 이런걸 많이 보완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설투자를 해놓고 수입이 제대로 징수가 안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드라구요. 박달재 정상으로 해서 뒤 배론으로 들어가는길도 있고 여러가지 길이 있다 보니까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위치표시관계는 지금 과거에 사용하던 간선도로변은 정상 입구로 활용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시되어있는 그 지역에 야간같을때 잘 안보인다 해 가지고 기둥양쪽에다가 야광 표시를 하고 옆에다 보완할 계획으로 시장님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바로 보완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고 다음에 평동에서 올라오는 본도로는 도지방도 개설하고있는것이 우체국에서 부터 포장도 안되어있는데 포장이 되면은 그쪽에 2개소 간판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관계인데 물론 저희들이 평동에서 올라오는 지역이나 큰도로에서 바로 내려가는 도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론성지쪽에서 등산객들이 넘어와서 등산을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박달재에서 가족 야영장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그쪽을 저희들이 입장료를 못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사앞으로 나갈적에 그리로 넘어와서 그리 나갈적에는 받고 있습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은 입장표를 전부 떼어주기 때문에 검표를 해서 하는데 사실 그리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에서 등산하다 나가는 사람들은 통제를 못합니다. 휴양림관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치를 할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입장료를 손실하는 이런 일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그쪽까지도 통제를 해 가지고 입장료 징수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입금 문제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하나 숲속의집에서 관리사무소까지 인터폰이라든가 이런것이 설치가 안되다 보니까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때는 일일히 뛰어내려와야 됩니다. 연락체계망이라든지 이런것도 준비가 덜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호소도 여러번 들었구요. 그리고 숲속의집 근처에 가로등이 너무 어두워요. 상당히 야간에 야영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드라구요. 그런 문제점하고 다음에 동물사육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들 2대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동물원을 과연 동물원을 조성 했을때에 관리인이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하겠느냐고 저희들도 우려섞인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시행해서 얼마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의 성급한 판단이 아니였었나 생각이 듭니다. 미리좀 확보해 주시고 전문가를 고용한 다음에 동물원을 조성해도 늦지 않는데 성급하게 외부에 홍보만 할려고 해놓다 보니까 만약에 이 동물이 죽거나 한다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이의원님이 최근에 휴양림을 이용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숲속의집주변에 가로등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어느분들은 너무 밝다고 좀 어두운게 좋다고 이런 분들도 더러 있고 그런데 보완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집과 관리사간에 통신은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사육관리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물숫자라든지 봤을때 수의사나 전문가를 채용할수는 없지 않는가 그분들의 급료문제라든가 대우, 근무할 여건으로 봐서 이런걸로 봐서 없어요. 부담이 크고 현재 저희들이 농고나온 학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문관리업체에 연락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는 사육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관리를 해보고 앞으로 어떠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든지 또 숫자가 확대되어가지고 전문인력이 필요할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자연휴양림인데 어떤 관리면에서도 공무원이 관리하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요. 이것이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수익금이 많이 향상이 안되는 것은 이용객의 홍보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을때 여기에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럴바에는 민간에다 위탁경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고 저희들 계획이 내년까지 한번 직접 관리를 해보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사업인데 운영이 잘되어서 저희들시에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가로수를 심을 때 특별히 벚꽃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왕벚도 있고 산벚도있고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평상시 다니면서 본건데 금성에서 청풍까지는 왕벚꽃같은데 나머지 청풍서부터 수산까지는 한가지 품종도 아니고 다섯가지 품종이 넘는거 같아요 수양버들처럼 내려지면서 피는데 있고 산벚꽃나무처럼 피는게 있고 갖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산벚꽃을 심으면 일단 산벚꽃으로 식재가 돼야되는데 아주 필때보면은 하나는 피고 하나는 지고 아주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계란리서부터 한수쪽으로 나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양벚꽃도 아니래요 혹시 품종은 지금현재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략 심겨진 위치에 따라서요 품종이 위치에 따라서 가능하느냐 하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청풍에서 수산까지는 어떤 품종이 심겨진 겁니까?

왕벚입니다.

그러면 계란리에서 송계지구까지 나가는데는 어떤게 있습니까?

산벚입니다.

만약에 전문가를 통한 꽃이 필때는 어련히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품종이 틀리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지 않다고 하면은요?

제가 잘못본걸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고 제천시 일원의 가로수가 어디든지 벚꽃나무로 식재가 된데는 품종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저한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로수가 벚나무가 있구요 저희 관내에 심겨있는 가로수 종류가 은행나무가 있고 버짐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벚꽃나무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벚꽃나무에 금성서 청풍까지는 분명히 왕벚꽃이 심겼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청풍에서 수산까지도 왕벚꽃이라고 그러는데 피기전에는 확실히 모르시는거죠 저는 본게 있어요 본게 있고 늘상 다니면서 봤는데 벚꽃이 청풍주유소부터 수산까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품종이 하나가 아니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제천시 일원의 벚꽃 품종에 대해서 가로수가 심겨진게 도로명에 따라서 어떻게 식재가 됐는지 품종 자체를 확인을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들 금성면서부터 한수까지의 구간을 말씀드리면 금성면서부터 청풍까지는 왕벚으로 100%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풍서부터 수산까지는 여러 가지 수종이 왕벚,산벚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수산부터 한수 방면 덕산쪽으로는 주로 산벚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왕벚이나 딴 나무가 심겨있지만 가로수가 같은해에 일제히 다 심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됐고 최초 심을 때에 가로수 업무를 담당했던 산림공무원들이 그때마다 달리 수종을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종이 혼재되어 식재가 되고 결식지 보식을 할 때는 그노선에 주 수종에 맞는 수종으로 보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결식지에 다시 심을 때는 같은 수종으로 심어야지 어떻게 그냥 아무거나 심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맞지않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벚나무를 수산서 덕산까지 심은것도 저는 꽃이 화사하지 않고 잎하고 같이 피기 때문에 벚꽃은 꽃이 화사한 것이 주 생명인데 왕벚으로 심겠다고 저는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은 기존 수종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서로가 의견이 대립됐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종 선정하는 과정을 업무보고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나무에 맞춰서 식재를 하도록 하자 해서 산벚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또 결식지 보식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그당시 근무하는 과장이나 담당직원들에 따라서 결식지에 대해서만은 화사한 왕벚으로 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자꾸 만약에 앞으로 결식이 생긴다면 이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게 좋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계란리에서부터 송계까지 나오는데 벚꽃은 전부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 싫고 흉해서 제가 늘상 본게 있고 제가 집에 가서 찾을려면 사진까지 찍어놓은게 있어요 벚꽃이 이상에서 그런데 청풍에서 수산까지는 더욱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당초에 수종이 선정이 됐으면 그거를 계속 심어야 되고 그런데 청풍서 수산 사이는 당초에 보식하고 같이 큰것도 지금 전부 구구각색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나는 지금 과장님이 심은 것도 아니라고 제천군 시절에 심은거 같은데 그관계는 그때당시 수종 선택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현재 들춰볼수가 있나요?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번 찾아보죠

그거를 찾아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과거에 심은 관련서류...

그거를 참고하셔서 제가 묻는 거는 벚꽃나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명에 따라서 벚꽃나무 심겨진 품종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거를 도로별로 구분해서 서면 답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청풍에 살면서 청풍에 벚꽃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은 금성서 청풍사이는 벚꽃이 왕벚꽃이라서 행사기간에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데 지금 청풍서 수산까지 구간이 이재환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벚꽃 수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혀 피는 시기도 맞지 않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말씀인데 가로수 수종을 왕벚꽃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왕에 심어있는거 뽑아서 옮기고 딴 수종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가 머지않아서 확장이라든지 계획이 있을까해서 그런 기회에 수종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 바꾸기에는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98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견실시공과 민원 불편의 최소화에 건설행정의 목표를 두고 총 72건의 공사완료를 위한 총력 경주를 해서 추진중이 44건이고 시기미도래가 1건 완공이 27건으로 70%의 공정으로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은 총 1,730건중 1,310건을 협의해서 76%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p 세 번째 타기관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제천-시곡간 국도 4차선과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등 총 보상대상 395건중 278건을 협의해서 70%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설기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가 1,557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은 2,525명으로 재발급이 72건 신규발급을 3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 처리입니다. 점용료는 48건에 5,741만6천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여섯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중점단속지역은 역전 5일난장과 차없는 거리, 동문시장 주변과 용두복개천 그리고 아파트 주변 등에 대하여 5,521건을 단속했습니다. 일곱 번째 과적차량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237건을 단속했으며 제한차량 운행 허가는 263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정비 실시입니다. 관리대상 도로현황은 시의 시도와 시의 군도, 농어촌도로등 연장이 942㎞ 가 되겠습니다. 이중 주요 정비내용은 교육청 입구에서 운동장간등 포장보수 정비등 6건에 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수산면 상천리에서 괴곡리로 연결되는 청풍호에 가설되는 교량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50m이고 폭이 7.5m 하부구조물인 교대가 2기고 교각이 역트러스 보강형으로서 96년 12월30일 착공해서 99년 12월30일 목표로 시공자는 주식회사 한화건설로 총 공정은 38%로서 하부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1억9,100만원으로서 양여금이 70%인 148억3,400만원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기 투자는 69억을 투자했으며 98년도에는 17억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잔여사업비는 12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각의 우물통공사와 교체콘트리트사업을 했으며 하반기도 교각 우물통과 수중 콘크리트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계획년도내 완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125억5,500만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99년도에 행자부 교통소통대책 양여금 사업비를 확보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동 굴다리 개량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제천 남부권 연결의 유일한 도로이나 중앙선의 철도 횡단으로 2차선의 협소한 지하도로로 통행하므로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말 완공 예정인 중앙고속도로등 각종 상위도로인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제천-금성간 지방도 4차선 개통으로 굴다리 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굴다리 10m 폭을 25m로 개량하는건 1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 추진상황은 금년 3월10일 철도건설주식회사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 지하도로 구조물 압입설치의 공법으로 타당성을 검토받았습니다. 문제점은 평면 교차로의 건널목이 아니고 지하 굴다리이므로 건널목 개량대상에서 미포함되므로 건교부 및 철도청 국비 지원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99년도 시의 시도 양여금 및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토록 상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 총괄은 총 44건으로서 528억7,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229억 양여금이 128억1,700만원 도비가 24억1,800만원 시비가 14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4차선도로등 97년 사업은 8건에 46억1,800만원이고 국도대체우회도로등 시의 국도 정비사업은 2건으로 32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시의 시도 정비사업은 18건에 10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티-구곡간 농어촌도로사업은 6건에 29억9,900만원 그리고 차선도색 및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7건에 9억4,100만원 기타 자체사업은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개설사업등 3건에 5억4,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의 국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형차량 도심 교통 통행 혼잡해소를 위해서 96년 12월부터 200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신동교차로이고 종점은 송학면 무도리 송학교차로로서 총 연장은 15.6㎞가 되겠습니다. 교차로가 7개소이고 교량은 5개소로서 1,190m가 설치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71억원으로서 공사비가 1,321억 보상비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97년까지 63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7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가 229억원이고 보상비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도로축조토공 및 구조물공 시행중에 있으며 총 공정은 33%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98%를 완료했으며 건교부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지역 보상 불만으로 공사가 적기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후 공사추진토록 하겠으며 명지교차로와 지방도 연결이 불량해서 국도대체도로 소통시 통행 불편이 예상되므로 건교부에 명지교차로 개량을 지방도 4차선과 병행시행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추가 사업량은 800m에 90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제천-시곡간 4차선 구간을 고암주유소에서 홍광초등학교 뒤를 경유해서 의림지 및 의림교차로에서 신월동 상진마을을 경유해서 질고개에서 왕암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5.73㎞로서 370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1차로 고암주유소에서 의림교차로까지 83억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차는 의림교차로에서 상진마을까지 1.5㎞구간을 51억8,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차 공사는 지난 6월17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2차 공사는 3월4일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했으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시행을 5월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구조물 교량은 5월11일날 착공했습니다. 현재 2,3차 전구간 3.5㎞ 구간을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도로노선 신규지정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장관 승인으로 8월말 이후에 실제 공사가 착공 가능하므로 철근등 관급자재 우선 수급시행으로 9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도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 1,487m에 84억8,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 시행은 96년부터 97년까지 60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청전교차로에서 소방서 입구까지 도로축조토공을 시행하고 청전교차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국도 38호선 구간으로 1차 구간인 고암주유소에서 의림지도로까지 완공이 됐지만 본 구간내 교통량이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기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국도 38호선 사업과 병행추진해서 금년 추석전까지는 완전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천-청전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94년 3월부터 2000년 12월 완공 목표로 역전에서 동아아파트간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토록 총 4.01㎞에 대해서 26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은 역전 앞 대한통운앞 도로부터 도서관앞까지 2.83㎞에 150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도에는 12억200만원을 투자해서 남천수족관에서 남천체육관앞까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화산교 슬라브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95%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화산교와 복개천 슬라브가 접속이 불량해서 복개천 암거 추가 시공으로 화산교 슬라브와 연결 추진하고 화산교에서 명동교까지 4차선 포장공사를 해서 남부교회에서부터 화랑예식장까지 간선도로 기능을 확보토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95년도부터 하소동 원뜰마을 입구부터 질고개까지 총 2.4㎞ 구간에 9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 시행은 95년부터 97년까지 900m 구간에 36억원을 투자해서 원뜰마을 입구에서부터 신월교차로까지 6차선을 시공을 완공했습니다. 98년도에는 300m 구간에 8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신월교차로에서 상록동산 구간까지 4차선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록동산에서 종자공급소 구간 400m 구간을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월동에서 거주하시는 이창학씨 3,236㎡를 기부채납해서 지난 6월3일날 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은 상록동산에서 질고개 구간 기존포장도로가 노후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우선 긴급보수를 하고 하소-신월간 도시계획 신설도로가 되면은 통행량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국도 38호선 우회도로개통과 본 도로가 병행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의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양여금사업은 총 10건에 53억3,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위림-시곡 노선은 송학에 지실도로가 1.75㎞에 기층포설을 완료와 동시에 8월8일 준공토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봉양에 명암도로는 1.25㎞에 기층과 L형 측구 1,290m를 시공해서 3.5㎞ 구간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교리 노선중 수산의 대교-상천은 450m 구간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괴곡 노선은 280m 구간에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순대교는 17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하부공사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지-수산 노선중 청풍 수산의 서곡도로 노선은 440m구간의 확장과 1㎞ 구간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풍의 연론도로는 700m의 토공과 150m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탄지도로는 400m구간에 기초 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풍 학현도로는 확장 200m와 포장 560m를 6억300만원을 들여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운 신동의 삼거도로는 6㎞ 구간의 L형 측구와 포장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입니다. 총 5건에 10억8,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억수노선에 용하-구곡 도로는 1.9㎞구간에 옹벽과 L형 측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하교 가설공사는 7천만원을 투자해서 교량설치 공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원지역내 도로개설공사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동도로는 180m에 2억원을 투자해서 확장토록 하겠으며 입석-용석간 도로는 500m구간에 1억9,800만원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방학-원월간 도로는 500m구간에 2억원을 투자해서 토공 및 포장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개 구간에 29억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오티구간 노선은 확장 800m 포장 700m를 6억4,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수산의 적곡-선고간 노선은 확장 1.5㎞에 5억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풍의 신현-연론간 노선은 포장 1㎞구간에 3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읍 원박-공전간 확장 1.6㎞를 7억4,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성에 월굴-중전간 도로는 확장 460m를 시공하겠으며 송학에 무도-두학간 노선은 확포장 400m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노선별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7건에 9억4,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차선 도색은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서 114㎞구간과 횡단보도 190개소를 시공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공사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화산초등학교에서 운동장간을 1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명동 뱀골 선형 개량은 분할측량 완료 및 감정의뢰중에 있으며 보상만 시에서 시행하고 투자재원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토지공사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구 송학교 가설공사는 현재 도로굴착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당교 보수공사는 신축이음 70m를 완료하였으며 양생이 완료됐으므로 오늘 개통을 했습니다. 원월교 보수공사는 기초보강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은 주민공청회 결과 중앙동 주민의 교통섬 설치 및 교차로 정비 반대로 변경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31개 사업장 541건이 되겠습니다. 협의불응자를 7월30일까지 보상협의 독려하고 협의불응시에는 수용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용재결신청은 1차로 지난 6월29일 했으며 2,3차는 8월과 10월경에 재결을 받아 보상비 공탁후 행정 대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사업입니다. 첫 번째 중앙고속도로 사업입니다. 단양 군계에서 서제천간 14공구는 총 12㎞구간이고 현재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공과 구조물을 계속 시공해서 남제천IC에서 서제천IC까지 99년말까지 우선개통토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서제천IC에서 원주간 15공구입니다. 총 9.74㎞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구조물과 포장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서제천IC 변경관계로 사업기간이 1년 늦춰줘가지고 2000년까지는 완공토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송강-백운 구간은 9.66㎞ 구간으로서 현재 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6년 12월30일날 착공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 구간에 대해서 백운 소재지 부근의 공사를 중점 시공하겠습니다. 다릿재 터널도 연차적으로 시공해서 2000년에는 완전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백운-봉양간 도로입니다. 총 10.18㎞ 구간으로서 현재 4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달재터널과 봉양육교를 중점 시공해서 2000년 까지는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곡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1.7㎞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35%의 공정으로서 금년도에는 동현동 과선교에서 고암삼거리 구간을 우선 개통토록 협의하고 앞으로 송학 무도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까지 조기시행토록 투자사업비를 지원토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사업입니다. 먼저 제천-어상천 지방도 2차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99년 상반기에는 완공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백운-방학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일부 구간 포장공사만 남았습니다. 포장사업비 1억5천을 99년 하반기에 확보해서 포장공사가 완료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수산간 지방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97년에 10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했으며 금년도에는 3억원이 보상비를 지급해서 99년도에는 공사를 집행토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타지역 등록 건설기계 등록 이전 추진입니다. 97년말 까지 현재 등록대수가 1,506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1대를 이전해서 1,557대가 등록됐습니다. 하반기에도 50대를 추가 등록해서 총 1,607대가 등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설기계의 이전 및 신규등록에 따른 지방세입 증대가 1,200만원 정도 예상되며 건설기계 소유자 및 사용자의 지역업체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의원입니다. 16p에 교통사고 많은지역 개선에 주택은행앞에 교통섬 설치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비둘기아파트앞에 교통섬설치한 것은 주민공청회도 안거치고 더구나 6.4지방선거전에 강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게 되었던 사항을 누구보다 건설과장님이 잘아실겁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여기서는 안하고 덧씌우기공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위에 비둘기아파트앞에 있는 로타리는 주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도 안시킨 상태에서 어떻게 교통안전진흥공단이 저희들 상부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떻게 주민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시행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둘기앞 로타리하고 주택은행 로타리 교차로 상태가 차이가 납니다. 주택은행앞 교차로는 좌회전 대기차선과 교통섬을 설치할려다 보니까 좌회전 대기차선 만들려면은 보도도 축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차원에서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앞 교차로에 대해서 시공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갖고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차선을 넓게 해서 큰불편이 없이 통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봤을때 과장님의 생각이지 주민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저희들 지역에서는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더구나 신호등을 한번만 건너가면은 횡단이 되었던것을 지금은 3번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봐도 현재 설치한 교통섬이 맞기는 맞습니다. 물론 그래야만이 교통사고는 많이 주는데 실지 이용하는 도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보는 것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만 건너가면 될것을 왜 세번을 건너가게 만들어놨는지 이것을 충분하게 어떤 모형이라도 놓고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공사에 들어갔드라면은 그렇게 반발이 덜했을 거예요. 전혀 그런것도 고려도 안하고 주차장문제도 고려안한 상태에서 제천지역에 제일 큰 로타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해놓고 물론 보기에는 좋지만은 일단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거든요. 어떤 교통섬을 만들었을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뜻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충분하게 주민들한데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지역에 필요하다는걸 설명을 했더라면은 공사할때 그렇게 과장님도 덜 시달렸을테고 제자신도 덜 시달렸을 겁니다. 어떻게 뭘한다는 얘기도 없이 갑자기 시공하다보니까 선거전에 완공을 할려고 서두르셨는지 몰라도 전혀 주민들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더구나 세번씩 뜯어내면서 처음에 화단을 만들겠다고 구멍만 뚫었다가 거기다 다시 흙을 덮었다가 주민들이 이러면 안된다 하니까 다시 흙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시공했다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다시 화단을 줄여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업자나 담당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도 여러가지로 고통을 겪으셨는데 이런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셨드라면은 예산절감도 되었을테고 시공하시는 분이나 감독하시는 분이나 덜 시달렸을거예요. 더구나 지금 신호등을 옮겨가면서 축협앞에 있던 횡단보도는 없어졌어요. 신호등이 그위에 있으니까 그걸 없애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바로 밑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시내버스 탈려면은 한바퀴 빙 돌아가지고 내려와야 되요. 물론 서울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니까 육교를 건너가서 다시 신호등을 건너고 지하도를 건너고 그런게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예요 중소도시인데 아직도 주민들은 편한거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둘기아파트앞에 지하도공사가 거의 완료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유심히 쳐다봐도 지하도 안내려가고 내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만 신호등이야 어차피 위로 올랐으니까 없앤다 치더라도 횡단보도선만 그어놔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텐데 굳이 그것을 지우면서 까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저도 선뜻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 쪽에는 지하상가가 통행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지하상가를 이용하는걸로 하고 구시청쪽으로는 버스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승강장 부근에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부탁드리구요. 비둘기아파트 로타리에서 부터 의림지구간에 도로공사를 진행중이신데 원기존에 있던 도로보다 현 시공한 도로가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진 이유가 뭔지 제가 가봐도 이해가 안가드라구요. 기존도로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부분이 교차로 접속부분이 현대병원앞 구간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 인근 지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종전보다 약간 높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차로 정비하면서 어느정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변전소앞에서 부터 거기가 청전동 27통, 28통 구간인데 물이 도로가 높아지다보니까 요즈음 장마철에 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차고지로 들어온다고 항의가 들어오드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이해를 구했는데 일단은 공사중이니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저도 선뜻 설명을 못하겠드라구요.

그런 부분은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통해서 우수처리가 되도록 시공할겁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길남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p 노점상및 노상적치물정비 여기에 대해서 역전 5일장 난장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되어있는건지 현재 5일장을 유보하는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5p에 영천동 굴다리 개량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사실상 이것을 하느냐 세무서 앞에서 명지학교 까지의 구름다리식으로 해서 원통로를 중앙고속도로에 남제천 인터체인지가 통하는 4차선도로를 그리로 낸다는 얘기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천굴다리를 하므로써 그쪽에 세무서앞에서 명지초등학교 앞으로 나가는 4차선 도로를 계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단속중 역전시장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2일날 역전풍물장터 개설신청을 1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역전시장 번영회장 윤영식씨를 포함한 역전시장사람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11월28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풍물장터가 3,8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한후에 역전시장 번영회 상인들이 반송을 해달라고 진정을 한번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장후에 계속후에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부근에 제일부품에서 공원앞쪽으로 그도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구간은 장이 안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상행위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 무단점용을 하는 차원에서 노점상을 계속 지금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1동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저희들이 단속할때도 만류하고 그래서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주변에 지금와서는 역전시장에 시장안으로 유치해달라는 건의가 있고 삼익상가아파트 앞에 주민들은 시끄러우니까 그앞에는 단속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해준 사항은 아니고 불법으로 상행위를 한다는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사항이 있을시에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영천동 굴다리 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세무서에서 명치초등학교 까지 구간은 도시계획도로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도로를 먼저 개설하면은 영천동 굴다리를 공사를 차단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시내로 들어와서는 현재 우회도로에서 원화산 까지 그구간은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 구간이 15m고 계획도로는 20m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해서 원화산쪽으로 역전쪽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기능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굴다리 개량을 먼저하는걸로 도시계획차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다리개량은 지난 91년도에도 철도기술협력회에서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할때는 완전 교통차단을 해서 시공하는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특수건설회사로 부터 기술검토 받기에는 박스압입설치 공법으로 해서 박스를 제작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1차선은 통행하고 다시 공사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공기도 적게 들고 하는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영천동 굴다리개량이 이것을 먼저 시공하고 그리고 명지초등학교에서 세무서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도로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질문한건 위법이란 사실이고,

예.

세무서에서 명지학교가는 길은 정확하게 몇년도서 부터 시공할 수 있는지 말씀하실수 없습니까?

굴다리에서 명지교차로 까지 가는 도로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도 철도를 횡단하여야 되고, 하천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추진하기는 어렵고 이공사가 완료되면 그때가서 연차적으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년도 부터 시공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여간 빠른 시간내에 연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청사진까지 나와가지고 그것을 먼저 할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천동 굴다리 이것이 시장님 공약인지 공약이어서 먼저 하는겁니까?

예, 공약사항에도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저희들 읍면지역에 보면은 군도확포장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외지차량들 통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정표정리가 잘 안되어가지고 길을 왔다갔다 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정표에 대한 정비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표는 군도 미포장도로 포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가 노선별로 마무리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정표를 시공하는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하는데 경계표지, 안내표지판 설치하는데 700～800만원씩 소요됩니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표 정비를 하실때요. 제가 아까 오전에 원예유통과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정표 뒷면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특산품 사과, 약초 홍보그림 같은것을 관광과라도 협의하셔가지고 청풍문화재단지라든가 청풍호, 의림지, 박달재 명소화 부분을 뒷면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 홍보문안은 도로표지규칙에 위배는 됩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5p 영천동 굴다리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예산확보가 매우 지난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으신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내년도 착공에 차질이 없으시다면은 지금 공법을 잠깐 소개해 주신대로 1차선은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나 공정기간은 얼마나 잡으시고 계신지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는 기술검토결과 900일정도 소요되는걸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구간이 2차선이기 때문에 25m를 확보할려면은 우측에 복개천이 있기 때문에 좌측으로 철도관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문제는 지적해 주신 사업비 확보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철도청 국비지원을 받아낼려고 노력을 했고 금년도에도 건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시도정비 사업으로 용역설계를 하고서 내년에는 집행이 되고 그리고 별도의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확실하다 그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공기가 900일이면은 3년...

3년보고 있습니다.

3년이면은 장기간의 공사인데 2000년에 남제천 인터체인지 개통이나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통이되면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폭주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단기적인 공사라면은 1차선도로의 개통이라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장기간 공사로 인해서 체증이 되는 교통량 해소가 상당히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당교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통하는 제방도로를 건설과에서는 통행도로로 우회도로로 우선 개설해야 되는데 보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검토를 마땅히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관계 실무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0일로 검토된건 기본공사는 개략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 실시설계 당시 공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용역설계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당교에서 철도횡단해서 가는 도로는 철도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첫번째, 두번째는 통과높이가 2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을 이용해서 임시가도 성격으로 홍수시에는 이용을 못하고 도로를 개설해서 이구간도 우회도로 차원에서 공사시행중에 같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있군요.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시 1차선만 통행하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2차선이 통행되도록 나가는 선과 들어오는선이 통행이 되도록 차량통행관계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제천시가 사통팔달에 교통체제를 현재 점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남부지역으로 통하는 영천동 굴다리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선거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퍽 다행스럽게도 영천동 굴다리 사업이 내년도에 실무과장으로 부터 확실히 착공된다는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민모두가 숙원으로 생각했던 영천동 굴다리 확장사업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공사착공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우회도로에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교통량 해소라든지 하천변으로 가는것이 예산이 많이 든다면은 소형차량만이라도 그쪽으로 통과하는 교통분산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고 내년도에 분명히 이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기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성과로서 하반기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고 상반기에 끝나는 사항만 서너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p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97년도 5월26일부터 추진하여 지난 3월6일 건교부장관 승인을 득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정비계획 수립 추진은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법정 절차로서 그동안 주민 공람과 시 의회 의견수렴 과정까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도에 전달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기본계획은 금년도 6월1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득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외에 사항은 하반기 업무계획에 연관되므로 성과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4p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사업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도로사업이 37개 노선에 예산이 86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3억9천만원, 제천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하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315,920㎡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왕암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토지공사에서 공단조성에 관한 것은 진행하였고 시에서 집행하는 기본시설에 관한 사업비만 36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105,394㎡에 대해서 예산 3억5,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에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37개 노선에 준공이 16개 노선, 공사중이 9개 노선, 집행되지 않은 것이 3개노선, 금년에 보상만 계획되어 있는게 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통계에 대한 내역은 하단에 개소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법적 사항으로서 재정비 결정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구역내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50㎢ 용역사업비가 3억9천만원 재정비 업무 내용은 항공측량을 실시하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을 확정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도시계획 시설, 도로, 공원 등의 계획선을 도면에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 관계는 좀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만 내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최후에 바로 도에 진단하여 승인을 얻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고시에 대한 하반기 업무로서는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용역계획을 공고했고 8월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99년 5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현재 추진중인 전국 도시의 시가화 구역에 대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과 연계한 시비 부담이 현재 예산부족으로 부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비 지적고시와 연계된 시 비부담 1억4,600만원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주변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각종 지원체제 확보로 민간사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봉양, 금성, 청풍, 수산면 일원에 147.5㎢가 되는 지역에 5개 사업계획안을 담아서 추진됩니다. 이사업은 입안권이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 2월15일에 건설교통부에 진단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계획검토중에서 보완사항을 저희한테 지시된게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희가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0월중에 국토건설종합심의회를 거쳐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10월중에 될걸로 전망되며 지구지정이 되면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이에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99년 2월부터 민자유치계획 공고를 하므로서 사업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풍 상수원보호구역과 충주호 수질관련하여 환경성 문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청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대체수원개발과 환경부 협의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 하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하소동 즉 경찰서 부근과 현 시청 주변인 천남동 일대에 315,920㎡에 대해서 계획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 수립결과 개발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사업이 원할치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 99년 까지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2000년부터 개발하는 잠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왕암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먼저 토지공사 측에서 시행하는 공단조성은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단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착수와 간접보상 실시, 분묘개장 공고까지 끝냈습니다. 현재 7월 현재 보상 실적이 65%입니다. 하반기에는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신청과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를 시행하게 되겠고 공사 착공은 99년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역시 IMF 경제 한파로 인한 기업체들의 신규 투자 축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에 대응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p 왕암산업단지에 관련하여 시에서 집행하는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내용은 진입도로가 4.1㎞, 용수인입시설이 5.6㎞, 폐수처리시설이 10.5톤해서 총 사업비가 25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사업별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진입도로가 158억2,200만원, 용수시설비가 21억5천만원, 폐수시설비가 7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진입도로는 우선 설계만 하도록 해서 설계용역비 4억, 용수시설비는 금년에 50%해서 10억, 폐수시설비는 22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진입도로비 100억, 용수시설비 잔액 11억5천만원, 폐수시설비 14억1,4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제천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 세명대학교 및 대원공과대학교 앞 일반 주거지역을 개발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배후주거지역 기능확대로 택지의 효율증진 및 대학촌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가 신월동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05,394㎡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3억5,9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당초 계획한 면적에 설계용역은 거의 되었으나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연계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떼어놨을 때 추후에는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구획정리 계획한데 같이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용역을 일단 중지시키고 도시계획 변경을 금회 재정비 과정에서 변경해서 일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변경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변경된 면적이 약 36,896㎡로 11,161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계획 결정까지 하면은 추후는 당초와 추가로 확정된 면적과 일괄해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 봉양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봉양 주포리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연장이 992m 노폭은 6-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8천만원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서 추진이 됩니다. 보상이 이미 완료됐고 1,2,3공구로 분할하여 현재 공정이 40%까지 진척됐습니다. 그외는 큰 문제점없이 공사가 추진이 되어서 금년 12월 초순이면 끝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하반기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3p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3p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날로 늘고 있어가지고 도심지내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그에 따른 공해, 사고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도심지내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그때 무계획적으로 시설한다면 투자한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못되기 때문에 제천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에 의해서 자전거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제 질의는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계획에 보면은요 자전거 거치대도 있고 기본도로에는 노폭이 넓은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기존 도로가 좁은 데는 보행자 혼용으로 계획된 데도있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정 윤청무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첫번째 지적민원처리입니다. 지적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민원으로써 지적민원 처리는 연간 280,000건에 상반기에 137,000여건을 처리 했습니다. 1일 처리량 914건씩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전과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간략하게 공부의 토지 대장등본열람, 지적도의 등본열람, 건축물 대장등본, 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부동산 계약서 검인 기타 토지분할이라든가 임야분할, 등록전환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증지수입이 4,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토세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을 금년에 상반기에 132,000여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6월30일자로 결정공시 한바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가결정 통지문을 7월초에 소유자에게 전부 통지를 했고 여기에 따른 소유자의 지가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정밀감정을 통해서 8월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고지가는 중앙로 1가에 신화당약국 ㎡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저지가는 송학면 포전리 산80-5번지 임도인데 ㎡당 69원이 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현행 지적업무와 등기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종전에 등기업무에 관해서는 등기소에서 전량 전담처리 했습니다. 일부 법개정으로 토지이동사항인 분할등기라든가 지목변경등기, 토지합병등기 면적정정등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적공부정리즉시 등기촉탁을 작성해서 등기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의 등기비용 경감을 연간 3억원정도의 비용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3,100건을 처리해서 1억3,700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등기완료후에는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해서 소유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분할등 연간 4,000필지에 대한 측량성과 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룡-위실간 도로분할 등을 비롯해서 1,230여필지를 처리 했습니다. 정확한 측량성과가 유지되도록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경계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각종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이 저희 관내에 489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삼각점이 17점, 도근점이 472점,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망실기준점은 저희들이 즉시 복구조치해서 지적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시가지에 일부 망실도근점이 발생이 되었는데 11월중에 전량 복구조치를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따른 조사정비입니다. 96년도 7월1일자로 부동산 관련 업무창구 일원화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 읍면동에서 비치하고 있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저희 지적과에서 회수해 가지고 5,400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올해 일제히 현장조사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복사해 가지고 실지 건물에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파옥한것도 있고, 건축물의 위치지번과 실지지번과 불일치한거 증축, 개축 여러가지 불부합지가 발생이 되어서 일제 조사를 마쳐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신규작성 대장이 18장이 대상이 되었고, 대장말소가 1,150장, 기재사항 정정등이 2,314장, 3,482장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 완전히 정비를 완료하고 소유자한테도 결과통지하고 등기를 낼 사항은 저희가 등기신청 안내까지 통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의 지번및 등록번호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토지지번이 건물위치지번하고 불일치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다 정비를 하고 또 소유자의 등록번호도 등록이 안되었는거, 또 등록이 되어있지만은 불일치되는것도 약 3,500장이 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총괄표제부 작성 이것은 1,500 여장이 되는데 1필지내 2동이상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건축물 대장 일제정비 이것은 400여장 되는데 공용건축물 등록사항 변경은 증축, 철거, 멸실 이런 사항도 저희가 전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p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특례법은 한시법령으로써 95년4월1일 부터 2000년 3월30일에 걸쳐서 5개년에 걸쳐서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각종 법률의 규제사항을 일체배제를 해서 현 점유상태로 점유를 해서 독립등기를 하므로써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9건에 163필지를 처리해서 이것도 등기비용은 저희가 촉탁에 의해서 하기 때문이고 측량비도 현행수수료 50%만 부담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만원정도의 비용을 경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해당토지에 전부 신청토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해당필지를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지적업무와 등기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있어서 등기관서에서 등기가 나게 되면은 저희한테 등기필 통지서가 통지가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소유변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20,000여필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 촉탁등기 때문에 법원에 출입을 하고 있어서 주1회씩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로 토지정보 제공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운영,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은 지적업무를 농촌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방문을 하면서 상담접수처리하므로써 주민의 편의와 지적업무계도및 신뢰향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 2회씩 상반기에 9번에 걸쳐서 707필지의 지적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주민의 호응이 높아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건축과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강태운입니다. 건축과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8 상반기 업무성과중 총평과 분야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반기 업무계획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도시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적극 추진과 법질서확립및 부실공사 예방, 공사관련 안전사고 예방과 그리고 친절,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물량 86동으로써 39동이 착공및 준공되었으며 미착공이 22동 대상자 미선정 25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가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미선정 25동을 도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가정비는 총 105동으로써 상반기에 27동을 철거및 수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천1동 105번지 일대로써 소방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시설로써 현재 100%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무허가및 불법건축물 발생단속입니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단속은 정기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 무허가 건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건축물 적발시에는 시공중인 건축물을 계고없이 즉각 철거조치하고 완공된 건축물을 계고후 철거조치하겠으며 또한 건축주, 시공자, 건축사등 공사관계인을 위법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단속입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이 718개소, 기계식이 57개소등 총 77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계식 주차장 작동상태 적정여부, 무단용도변경행위, 물품적치및 출입구 폐쇄여부를 점검해서 부설주차장이 항시 사용가능하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및 사용중지 처분을 하겠습니다. 10p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공사 지도단속입니다. 관내에 건설중인 아파트 현황은 고암동에 고암두진아파트, 왕암동에 대성아파트, 신백동에 덕일한마음아파트, 봉양미당에 경희아파트등 4개소가 현재공사중에 있고 진흥 한우리아파트, 서만무지개아파트, 청구아파트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는 견실시공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월1회및 수시로 공사장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재 생산품 품질검사및 생산시설 기준점검입니다. 주택자재생산품 품질검사는 창승토건사외 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1회, 수시검사 1회를 실시해서 질좋은 시멘트벽돌, 블록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차로 검사 불합격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진열금지및 수거파괴조치하고 2차로 검사불합격, 또는 검사미필 제품 생산업체는 고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p 건축조례 개정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고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제한사항을 완화하여 건축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년 상반기 개정목표로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둘기아파트 미분양세대 분양전환입니다. 총 768세대중 728세대를 분양을 하고 하반기에는 미분양 40세대를 분양을 하겠으며 40세대 조사결과 현재 공가가 5세대, 생활도구만 보관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세대가 8세대, 분할납부 희망분양세대가 16세대, 이사희망세대 7세대등으로써 하반기에 일반분양및 등기분할납부등을 통해서 분양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신축중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대책입니다. 먼저 서만 무지개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장락동 515-2번지외 5필지에 총 268세대로써 부도일은 97년4월3일이고 부도일 기준 공정은 2%입니다. 부도후 조치사항으로써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공사제개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및 건축법 제8조에 의거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98년 8월4일 까지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 대책협의로 사업승인 취소코자 합니다. 아울러 입주 계약자 조치는 입주계약자 총 31명중 29명에 대한 계약금및 중도금을 반환조치하였으며, 남은 두사람의 계약자도 신청시에는 반환예정이므로 계약과 관련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p 진흥한우리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9-2번지외 5필지에 총 643세대로써 부도일은 97년5월6일이고 부도일 기준공정은 5%입니다. 부도후 채권단에서 공사현장 가처분 조치를 하였으며, 한국주택은행 서청주지점에서 현재 경매절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경매절차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 선정시 사업재개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현장주변 가설울타리및 안전관리등을 청주에 있는 감리단 청우종합건축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사항은 없기 때문에 관련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청구아파트입니다. 위치는 하소동 139번지외 26필지에 총 498세대로써 부도일은 97년12월26일이고 부도율 기준 공정은 7%입니다. 부도후에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98년5월8일 하였으며 법정관리 여부결정시기는 아직 미정이고 현 사업주체와 채권단이 공동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법과 채권단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대책으로써는 채권단과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경우에는 공사재개에는 별문제점이 없으나 채권단 단독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경우에는 사업재개가 불투명합니다. 현재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서쪽절개지부분및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미시공 부분에 대한 대책을 주택공제조합과 협의중에 있고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단및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분양사항에 대해서는 총328세대가 분양되었으며 분양계약자 대책위원회와 담당자가 건설교통부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및 질의한 결과 민사등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써 분양계약자 대책위원회에서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지난 98년6월20일자로 신청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과 98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총 35건에 5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0억3천, 도비가 11억7,700, 시비가 24억9,800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금성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제천시 상수도를 광역화해서 면급 지역까지 생활용수를 확대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전체 사업량이 관로 36㎞에 40억이 소요되겠고 기 시행이 22㎞에 19억6천 98시행이 8㎞에 11억9천 99시행이 6㎞에 98억5천이 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40억중 국비가 14억1천 도비가 14억1천 시비가 11억8천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추진과정에서 청풍권 관광개발과 연계 청풍면까지 확대 공급코자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11일날 용역 준공이 되면은 12월31일까지 공사 시행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변경 및 급수구역 확대로 도에 변경인가가 요구되고 추가소요사업비 확보가 지난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득하고 추가 소요 사업비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고지대의 고질적인 출수불량 지수의 급수난 해소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97년 98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가 되겠고 사업비는 10억2,900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8㎞를 하였고 하반기에 1.7㎞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국도확포장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배수관 부설 공사구간을 우선 시행토록 해서 금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곡간 상수도관 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확포장공사에 따른 기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97년 98년 양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 부설이 4.9㎞ 하수관 부설이 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 대전지방국도관리청 전도자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도관 부설이 1.3㎞를 추 진하였고 하반기에 수도관 3.6㎞ 하수도관 1.6㎞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것도 같은 지역내로서 국도확포장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배수관 이설공사 구간을 우선 시행토록 해서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두학동 배수관 시설 공사입니다. 이사업은 시내 수도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6㎞가 되겠습니다. 1,2차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차가 1.6㎞ 2차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4천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1차분이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분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7월27일 입찰을 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출수불량지역 급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배구관 관경 부족에 따른 출수불량지역 해소사업으로 사업량은 용두동사무소에서 용두교까지 300m, 명서동에서 제천여고 후문까지 150m 해서 사업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자금수급관계로 하반기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출수불량지역 급수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취수시설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취수원 결빙에 따른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사업량은 지하수 개발이 2공 이용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하수 개발을 현재 착공했고 하반기에는 지하수 개발을 준공해서 이용시설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절기 급수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9건에 13,593m가 되겠고 사업비는 11억1,500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건에 5,854m를 준공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관 교체가 4건, 갱생공사 1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누수율 제고 및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22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량대상은 189개소가 되겠고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개량대상 189개소중 기 시행이 70개소 금년 시행이 18개소에 5억9천이 되겠습니다. 이후 시행이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8개소중 14개소가 준공되었고 4개소는 이용 지하수만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시설을 준공하고 수원부족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8,300만원이 추진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 출수불량지역 현황 보고입니다. 저희 관내 4개소에 74가구가 불량지역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동현 세경아파트 주변이 20세대, 화산동 종합운동장 앞이 20세대, 화산동 원화산 14가구, 남천목욕탕 주변이 20가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암정수장에서 화산동, 동현동 일대로 공급되는 송배수관로의 관경부족으로 최대 물 사용할 시간대에는 출수불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동현수원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각 배수지 수위를 오전시간대에 3m 이상 유지하고 동현육교에서 충북석유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므로서 근원적 출수불량이 해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연제원입니다. 하수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는 서류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제천 도시의 확대발전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기존 처리장 용량 한계가 도래되었고 충주댐 수질오염 방지 및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건전한 도시발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기존 처리장이 지금현재 35,000톤으로서 증설 35,000톤 합해서 7만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계속사업으로 2000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슬러지법 1차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217억5,700만원으로서 97년도 시행이 42억7,400만원 금년도에 69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폭기조와 유입구, 분뇨압송관로를 각종 기계류를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9년도 사업비를 위해서 환경부와 토지개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천시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로 부족한 분뇨처리용량 확대와 충주호 상류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봉양읍 장평리에 시설되어 있으며 기존 시설이 70㎘에서 98㎘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9,100만원으로서 작년에도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작년도에 23억9,400만원 금년도에 15억9,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80%를 보이면서 내년도 상반기 완공해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시 단위 하수처리 구역의 농촌마을 단위 간이오수처리로 하천을 정화하고 충주호 상류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저희 시 관내에 6개 마을에 봉양읍에 미당리에 옹댕이 본동, 금성면에 중전, 토정, 성내 청풍면에 대류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오수처리시설 1일 305톤과 기반시설 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면서 8월15일까지 측량을 완료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p가 되겠습니다. 산곡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형 농촌 하천의 친수기능을 확보하고 집중호우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산1동 산곡천 일원으로서 전체 연장 1.1㎞를 석축메쌓기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억5,300만원으로서 현재 입찰이 들어갔고 착공하겠습니다만은 본공사는 농번기와 장마철로 인해서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선고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재해대책 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상금으로 받은 교부세 3억과 시비 1억5천만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덕산면 선고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선고리 성천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6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농번기를 감안해서 9월에 착공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고암천 및 장평천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의 완전한 찻집으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을 제고하여 하천의 친수기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로서는 고암천과 장평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직경 600㎜에 2.1㎞ 사업비는 3억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7월2일경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사업도 장마철로 인해서 현재 중지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제천지역은 다행히도 현재 장마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가을철 태풍, 겨울철 설해대책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대책하기 위해서 하절기에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동절기 설해대책으로서 12월15일부터 익년 3월15일부터 3개월간 재해대책 상황실을 평시, 준비, 경계, 비상체제등 4단계를 탄력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p 원격제어 자동우량 경보시설입니다. 본격적으로 피서철을 맞이해서 행락과 야영객이 많이 찾아오는 월악산 국립공원 억수리 용하계곡에 자동우량경보시설을하여 집중호우시 안내방송과 경보로 신속한 사전대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월악산 국립공원 용하계곡에 통제국 1개소, 감시국, 경보국, 우량국 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현재 6월30일까지 준공이 돼서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종합시운전을 실시해서 앞으로 다가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10p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이 계셨습니다만은 경미한 사항이라서 중앙대책본부의 지원이 불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아마 보고서에 갈음을 못하신거 같은데 지난 7월3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신동안 동막골 농로에 하부지역에 호우로 인해서 쇄굴이 되어서 30m 정도가 유실된 도로가 있습니다. 포장된 농로인데 지금현재도 가뜩이나 좁은 농로에 30m가 유실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데 지금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원은 불가하더라도 시에서는 해당 실무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동막골 피해에 대해서는 원래 재해대책의 지원은 C급 7억 이상이어야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가 나서 피해를 본데는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해서 현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덕산은 본거라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년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성천에 돌망태 공사를 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하상이 저하되고 해서 굉장히 내려앉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잘못되면은 농경지 유실은 피해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거 같은데 그런데는 앞으로 보수관리나 이런 것은 할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고는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현지를 조사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우선 그런 위치가 몇 개소 보고된게 있는데 한데 모아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 98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