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세입규모의 징수전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 개가 세무1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면허세는 구세에 해당되고 또 사업소세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세무1과에 속하는 세목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세는 사실 작년의 건수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저동 극동아파트가 지금 입주중에 있고 홍제3.4구역도 승인, 그러니까 가사용승인이랄까 준공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액이 오히려 더 부과하고 있는, 목표보다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징수 목표가 47억 1,700만원인데 징수전망은 47억 2,4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신문에도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자꾸 침체되는데 종토세를 올려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적과에서 금년에 지가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등기부에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정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한 결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과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종토세 과세가 더 늘어나서 세액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종토세가 징수결정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대지값은 내려가는데 올리는 경우가 돼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것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지금 내보내도록 적용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 수준과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세목에 대한 구세는 당초 목표대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세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이게 부동산 거래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침체가 돼 가지고 사실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10% 작년 동기에 비해서 결함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0%이상 결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함에 대한 비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지금 현재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대책은 세무1과 방법으로써는 세원을, 숨어있는 세원이라든지 발견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산 입력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이 누락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시세는 받아 가지고 시금고에 시세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나중에 오는데 이 시세에 결함이 생기면 교부금 받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지 시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보면 모든 세입 세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든 세입 세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세외수입은 각 기능과별로 다 있습니다. 세무1.2과는 일반 세수에 대해서 있는 것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기능과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현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실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총 압류건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것이 아니고 세무2과 소관 것만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압류가 5만 864건에 67억 5,900만원, 그중에 대중을 이루는 것이 차량압류입니다. 차량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여대가 넘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자동차는 바로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등록이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구에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들어갑니다, 압류를. 그리고 대부분이 차량압류는 바로 날짜만 다가오면 그냥 체납자 실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압류를. 그래서 압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압류하게 되면 이것은 일단 채권확보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같으면 확보가 되는데 자동차는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6∼7년 된다든가 한 10년 넘어가게 되면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와서 말소등록을 하면서 체납을 정리하고 말소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내팽기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누적되다 보니까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 압류는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압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민세, 세외수입의 소득할하고 자동차가 계속 압류될 때에는 자동차를 압류했더라도 2차로 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전산망이 확대돼있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압류를 해 가지고는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매의뢰도 해야 되고. 이것을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를 했더라도 100% 다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선 압류, 선 근저당 설정 이것이 상당히 많이 돼있어 가지고 배당을 우선순위를 잘라 가지고 청산하다보면 받아내는게 그냥 빈손으로 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를 발송하게 되면 상당히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제가 세무2과에 오자마자 자동차 영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다 보낸 결과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고요, 영치를 측정한 게 102대를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한 7,1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와서 돈을 내고 찾아가는 것. 앞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움직이게 되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영치를 하더라도 쓸만한 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지 폐차 직전에 있는 것은 오히려 영치하면 그것까지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반기 체납정리기간에도 대대적으로 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영치해 가지고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제 답변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했고

채권이 없다든가 넘어갔다든지 이럴 때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박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그건 대략적인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면으로

우리 이기봉 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