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8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 - 건설도시국 소관 -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지적과 - 보건소, 농촌지도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건설도시국장 김선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용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도시국 각 과별 업무담당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기반 시설사업등을 추진하고, 도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해대책 및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미래 우리시의 기본틀이 될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 국토이용관리, 산업인구 수용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장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추진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컨』부두 배후 수송로 확충과 도농 통합에 따른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컨』부두∼초남간 도로공사 등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경영 수익사업인 중마공유수면 매립사업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편익 시설확충,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지원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행정을 수행하고, 불법 주정차의 단속과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용주차장 확충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관리와 주택개량등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항만도시에 걸맞는 주택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민원 처리와 지적 측량검사, 부동산실명제, 개별공시지가 조사 등 업무와 전국 부동산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건축물 대장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담당 업무를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승필 건설과장 입니다. 박래준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김순태 도시개발과장 입니다. 송춘기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박병엽 주택과장 입니다. 유희원 지적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와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광양시정을 좀더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때 자세한 수치나 이러한 기록이 준비가 덜 돼서 필요할 경우 주무계장들은 즉시 과장을 보조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좀더 내실있는 이러한 보고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질문, 답변 이 모든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 속기록은 먼훗날까지 보존되는 광양시의 역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는 분들은 언어의 선별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79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98년도에 추진중인 중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며, 일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따른 시대적인 사항은 '95년도 시군 통합 이후 읍면동간 계층간의 갈등해소가 필요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복지시설 확충등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각종 건설공사 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건설공사 편입토지 협의 불응등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업의 지연, 선형변경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공사 추진방향은 균형있는 도농 개발을 위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등 투자가치가 높고 다수 주민의 수해가능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촌 환경개선과 생산성 제고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상계계획과 연계하여 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각종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중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균형발전과 농촌지역 교통편익 증진 및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98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군도 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는 11개 노선에 연장 123.9킬로미터중 포장도로는 59.7킬로미터로 포장율이 48%이며, 미포장 도로는 53.2킬로미터, 미개설 도로는 11킬로미터입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진상면 황죽리에서 웅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5개 노선에 31억1,100만원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하여 현재 진상면 황죽∼웅동 등 2개 노선은 시행중에 있고, 옥룡면 항월등 3개 노선은 설계완료하여 공사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시 농어촌 도로 98개 노선에 연장 368.4킬로 중 포장도로는 88.8킬로이며, 미포장 도로는 279.6킬로, 포장율은 24% 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 도로 중기계획에 의하여 옥룡면 남정에서 운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7개 노선에 26억2,800만원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하여 7킬로를 확포장 하고 있으며, 현재 신금선, 금이선 2개 노선은 도로포장 사업으로 기 준공하였고, 옥룡면 남정, 운평 등 3개 노선은 공사시행중에 있으며, 오수선, 이구선 2개노선은 설계하여 8월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업생산성 제고로 농민 소득증대와 주민 교통편익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오지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을 매년 1개 면씩 격년제로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옥룡면과 다압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룡면에는 율천지구 농로포장 공사등 4개소에 5억900만원을 투자하고, 다압면에는 하천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5개소에 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개면에 9건에 10억1,800만원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옥룡면 운평지구 등 5개 지구는 토지승낙서 징구후 발주를 하였으며, 옥룡면 율천지구등 4개 지구는 7월말까지 토지승낙 징구를 하고, 8월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 지역을 개발하여 생활기반 수요를 충족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진월면과 옥곡면이 대상이 되며, 진월면은 기투자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옥곡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옥곡면에 대한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투자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40억원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농로포장등 공공시설 35건과 융자금에 대한 주택신축 22동에 11억4,100만원을 투자하며, 금년 3월에 공사착수하여 현재 공정은 85%이며, 공사기간내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등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해 단계적으로 적극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광역·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 농업, 축산 용수등에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 마을에 국도비 5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착정공사를 완료하였고, 금후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농촌지역에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이 국도비 지원사업인 만큼 계속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대형농기계 영농이 가능한 들녁단위로 주요 농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광양읍 도월지구에 농로 3킬로를 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월 16일 착공해 현재 공정은 98%이며, 8월 12일 준공예정 입니다.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도비 보조율이 90%나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추진입니다.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생태계 보호, 친수공간 확보등 하천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주민 숙원사업인 광양읍 세풍리 해두소하천 정비등 6건에 3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13일까지 완료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룡면 옥동천 정비사업 등 4건은 1,320미터에 7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으며, 9월중에는 공사착공하여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사업은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하천이 시민생활에 이로움을 줄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보고할 사항입니다. 공설묘지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사업비 207억을 투자하여 광양읍 죽림리 69만920평방미터를 조성하여 묘지 20,000기와 진입로 개설 및 관리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78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과 제1묘역 묘지 3,740기 조성을 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발주한 단지부 도로개설, 관리동등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이 85%로 8월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시행할 공사는 단지내 도로포장, 조경, 주변정지공사 등 15억3,5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내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1묘역이 1만장이 되는 2005년이후 단계별로 묘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중에서 우리시 전역에 가로등 시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읍에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광양중학교 앞 백운목욕탕 방향에서 칠성아파트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 주도로에 약 100미터 정도가 가로등이 미시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있는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23, 24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설묘지 조성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양시 또는 종전에 광양군, 동광양시 이렇게 있을 때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미명아래 이런 대단위적인 사업을 위치선정을 하는데 가장 불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했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설묘지 부지 선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우선 거기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너무 거기가 고지대 입니다. 고도가 너무 높고 산세가 험준해서 조성비가 많이 듭니다. 토양이 적절치 않아서 앞으로 이용자들의 기피현상이 예고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과다 예산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개발된 후에 과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에서 이용될 수 있겠는가 현지에서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사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느끼셨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가로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 완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지역 선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랄까 현장에 가보면 지역 선정이 잘 못됐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그때 선정할 때 광양군하고 시하고 통합이후에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을 선정할 때 상당히 왈가왈부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들은바에 의한 내용이고요, 지금 시공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시공과정에서 물론 비가오면 난공사 입니다. 빨리 추진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설물을 소홀히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지를 쓸수 있는 토질이 양질이냐 주로 문제가 그것입니다. 제가 볼때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황토질을 같이 해가지고 검역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묘지를 쓸라면 황토가 섞여야 양질의 토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기 지금 단계에 와서 이것을 다시 조성한다, 안한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못내리겠고요, 사업비 가지고 2005년까지 다시 장기계획이 있다면 시공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그것을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묘지내에 사망자가 묘지에 매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의 불합리성을 주장을 했지마는 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질상의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할수 있는 대책이 서야 될 것이고, 다음에 도로의 경사도를 보면 겨울에 거기에 얼음이 언다거나 눈이 오면 운구차가 도저히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대책이 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묘지를 조성하는 하단에 위치한 부분은 거기가 거의 종전에는 늪지대 였습니다. 물이 많은 늪지대 였었는데 이 습기를 물기를 제거하고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토목공사를 하면서 세워놔야만이 차후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에 공설묘지가 완공된 후에 분명히 문제점이 따르고 바로 보완공사를 해야될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군도 확포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합이 돼도 꼭 군도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가 됐는데...

그것이 통합돼도 행정자치부에서 시군 통합된데도 군도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라고 그랬습니다.

군도?

예. 물론 시가 됐지마는 통합된 시군에서는 군도라고 그렇게 명칭을 부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피부에 와서 닿는 소규모 건설행정이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밑에 보면 설계심사를 이제 완료를 했어요? 그랬죠? 보고서에 보면 2개 노선 설계심사를 이제 완료를 했다는 말이죠? 중간에 연도별 투자계획 바로 위에 보시면 설계심사 완료 2개 노선 그래가지고 뒤에 괄호 열고 노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이 7월말 반년이 넘었습니다. 예산이 기 작년 본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 설계완료 됐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인데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노선을 선정하다 보면 용역기간이 있고, 노선을 선정하다 보면 마을에 가서 현장설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내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내는 것이 좋겠다. 작성해가지고 오면 이렇게 내 주시오. 저리로 내서 선을 이렇게 그으시오, 저리 그으시오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놓고 상당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가 주민들로 하여금 조건이 많습니다. 정자나무를 살리게 해 달라, 또 뭐는 무엇을 살리게 해 달라 그렇게 하기에 상당히 거기에서 시간도 많이 갔구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노선 결정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노선에 이렇게 하겠다. 돈이 얼마든다. 그때 이미 했어요.

예. 그것은 했는데 노선이 1미터 이쪽 저쪽이 문제입니다.

좌우간 어쨌든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이 묻는 사항에 대한 본질을 비켜갈라는 것이고 업무추진이 늦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금년내에 공사를 완료시킬랍니다.

금년내로 하다 보면 날림 공사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오지개발 사업비는 봉강하고 다압이죠. 행정자치부 양여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하는 것이다 말이죠. 운평, 용곡....

양여금 7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사측량 설계완료가 6월말에 끝나는 것입니까? 측량하고 설계가 6월말에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사 측량 및 설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말에 이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설계 끝났는데요, 기공승락을 받을라고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의 토지에 애착심이 있습니다. 애착심이란 무엇이냐 지가를 많이 달라 그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들 논이 들어가는 것을 승낙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이것을 승낙을 받을라고 하니까 약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면 이 집은 계획선으로 못가요, 틀으시오, 그런 경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아놓고 일을 할라고 조금 지연 됐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가지만 지연이 되어야 되는데 군도 확포장 사업이나 농어촌 도로나 똑같이 건설과 업무만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무국장이나 우리 계장들도 다시금 반성해야 돼요. 사업이 반년이 넘어가지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죠. 또 봅시다. 농촌생활 정주권 사업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80몇 %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십시다. 농어촌 생활용수도 현 공정이 60% 거든요? 이것은 하나더 다른 방향으로 물어봅시다. 재원은 국비, 도비로 되어 있고 이 암반관정을 뚫을 때 생활용수로를 뚫지 않습니까? 뚫을 때 우리시가 마을에다 지정을 했어요. 뚫다가 보면 짠물이 나와 버린다던지 염기가 너무 많이 표출이 돼가지고 도저히 그 장소를 바꿔야 된다할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수맥을 조사를 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의 경험에 의해서 예측을 할수 있지마는 농어촌진흥공사 기술진이 와가지고 현재 그 위치를 답사를 합니다. 수맥을 짚어가지고 파봐라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성공인데요, 수맥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나올때는 다시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위치를 몇 공 변경했어요?

현재 3공을 굴착했는데요, 4공 실패했습니다.

그 현황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내 주세요.

예.

기계화 경작로는 이것 시가 직접 합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양읍에?

농조에서도 일부 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현재 시에서 한 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시에서 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진월하고 진상 일부에 기계 경작로를 공사를 했죠?

예.

기계화 경작로가 예를 들어서 1헥타에 몇미터라는 기준이 있죠? 1헥타에 실지 기계화 경작로의 기준.....

1헥타는 약 30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헥타... 30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해야될 길이는 40미터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데 30미터라는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포장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그것은 계속 도에나 건의를 할랍니다. 만약 그것이 안될때는 이제 시비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농조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기계화 경작로도 농조에서 하는 것이죠?

예.

농조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가 감독할 수 없습니까?

물론 감독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감사도 하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감사를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감사권이 있는데요. 감독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 그러면 진월에는 선소지구는 시가 직접했고, 오사지구는 농조에서 했습니다. 아무것도 포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봐도 시가 하는 것은 확실히 된 것 같은데 농조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것 같애요. 이것을 농조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불편도 해소되어야 되고 공사도 확실하게 되어야 맞다.

그렇게 할랍니다.

하천정비 사업 역시 실시설계 용역이 이제 끝났어요. 설계용역이 이제 끝났어요. 금년 4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것하고 꼭 마찬가지 사항인데...

양여금 사업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거의 설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자부로 금년에 두, 세 번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지구를 변경시킨다. 사업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은 아니고요. 공문이 왔다갔다 하다가 보니까 회시, 답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이 공사 사업 자체가 업무추진이 건설과는 일반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이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다른데서 보지말고 이 보고서 자료에서 볼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 7월이 다가서 내일, 모레 8월인데 한 사업을 단위 사업을 두고 실시설계 용역을 이제 하고 있다?

설계 완료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갑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금 시정질문을 하든 한번 짚어야 겠어요. 건설과의 업무추진을 한 것을 보니까....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장명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옥곡면 농촌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지금 보면 사업에 1단계, 2단계로 사업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단계 사업으로 있던 소위 말해서 수혜도가 별로 높으지 않는 사업을 1단계로 다시 바꿔서 사업이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단계를 1단계 사업으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정주권 생활권은 그 연도에 할 공공시설 이런 읍면에다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책정해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지구수를 정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1단계로 했던 것이 2단계로 간다든가 또 2단계 사업이 1단계로 바꿔지는 경우를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의 수혜도라든가 우선 순위 이런 것을 완급을 다 가려야 할텐데 농어촌 공원, 쉽게 말하면 평상을 하나 짓는데 그것을 2단계였던 것을 1단계로 하고, 실질적으로 1단계에 있던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사업을 안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그럽니다.

주민들이 그 사업을 무엇을 선정할 것이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예. 수렴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정주권... 옥곡면이면 옥곡면민들의 정주권을 무슨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다 주민들은 2단계로 5년동안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예.

다 주민들은 다 1단계 빨리 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주민들이 1단계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단계로 돼 버리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불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물론 정주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촌에 소득증대 사업이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39억내지 40억이 오는데요, 그것이 많이 오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의 사업으로 밀어부칠수가 있지마는 그것이 안될 때는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건이 있으면 5까지가 39억에 해당된다. 40억이 와야 될 형편인데 10건이 된다. 그런데 사실상 돈이 적게 오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이 그 당년도에 해당이 안되고 다음 익년도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완급을 가려서 우리 옥곡면민한테 제가 옥곡면의 시의원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동 백명현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한 두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과장님은 언제부터 현장을 관리하셨습니까?

금년초에 했습니다.

공사 시작은 언제나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이 사업의 시작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간에 암반이 도출된 부분이 있죠? 설계변경 안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때...

그때 설계변경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셨어요?

예.

맨 처음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나 토사조사나 또 주민들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사실 조사가 돼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는 것이 원래 통상 예의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독관이 복명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것이라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그 묘지를 시민이 다 사용하게 되는 묘지를 또 사업규모도 큰 것 아니예요. 그 입지선정이나 또 해발 55미터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 위치를 선정할 때 토사나 암반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실 조사는 충분히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용역때 그것이 계상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기계를 시추를 할라면 시추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협소하게 시추를 하면 그것이 암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아는데요, 그 암에 시추를 하다 보니 그 공간이 누락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 암이 나타났어요.

일을 하시다보니까 암반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느 일정 깊이에 암반이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시추를 8개소 정도 했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가서 시추가 돼서 여기 암이 있었구나하고 그렇게 됐으면 될것인데 거기가 마침 그것이 시추공을 못 옮겼는가 모양이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가봤을때는 암반에 대한 주의나 관심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그 묘지로 이미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그러죠? 처음부터 조경지역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이것은 차후에 도저히 안되겠다하는 문제가 도출됐을 때 얘기고 공사진행부터 과정까지 전혀 암반이 있다는 것은 예측 자체를 안했던 상태더라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흙을 어떻게 교체를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시민들이 다 볼때는 그 흙은 안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의원 전부가 볼때도 그 흙은 시신을 거기다가 매장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금 전자에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은 지질을 토사를 교체를 해라 취하를 시켜라 그 말씀인데요 그것을 취하를 시킬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시 다른 지구를 선정해서 다시 조성한다는 그런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구를 하나 선정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말씀하겠고요. 하여튼 취하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거기에 묘를 쓰지 말아라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아요? 안맞으니까, 묘지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니까. 그럴 때 대체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실무 책임자로서는 윗분들이나 또는 시장님한테 이 문제된 부분을 원인을 분석하셔가지고 시민이 바라는대로 또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일이기 만큼 또 저곳이 영원히 가는 자리 아니예요. 몇 년 쓰고 버리는 그런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풍수지리학자가 아니라 한번 토지를 지질시험을 해 볼랍니다. 그곳이 묘지로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지질시험을 해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옥곡서 진상 오는 과거에 국도 2호선 즉 말해서 밤골재의 선형은 이 근방 어느 도로에 비해서도 그러한 선형이 굴곡이 심한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도 2호선이 태금쪽으로 국도가 선형이 바꿨지요?

진월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옥곡서 진상구간의 그 도로는 시도 입니까? 도도입니까?

옥곡서....

옥곡서 진상 구간 국도 2호선이 이번에 격하됐지 않아요.

예. 국도 2호선이 작년도에 그것이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국도 2호선이 진월로 해서 태금으로 해서 가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은 모릅니다. 언제 국도가 선형이 바뀌었는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모르고는 점차로 알아지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달피재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도로 했죠?

예.

옥곡중학교에서 이천 입구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수달피재 그 도로개설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기존에 밤골재 선형잡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밤골재라는 것은 국도 2호선에서 국가 지방 58호선이 됐습니다. 농어촌 도로라는 것은 도로양여금은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되고, 어찌됐건간에 건설부에서 자금이 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방 58호선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 개설된 것은 어디까지나 농어촌도로로서 국도와 상위계획에 맞물려서 58호선을 연결시키는 우선 순위에 가깝기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가 달라서 신설도로는 신설도로를 다시 내고 기존도로는 예산부서의 예산이 없어서 그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것을 개보수를 할수 없는 노선이죠.

그러면 시장이 못하면 국가에서 예산이 안오면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자꾸 저희들은 건의를 하죠. 익산청이나 도에다가 말입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다가...

그래서 여기 도로 개설이라든지 농로포장 사업 여러 가지 정주권 사업, 오지개발사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교통이 우리 사람같으면 동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형의 도로를 놔두고 다른데 투자를 하고, 우선 해야될 도로선형 변경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도로 선형 변경의 계획을 어떻게 시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 도를 경유해가지고 건교부에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몇 년도까지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얼른 몇 년도에 그것을 착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못드리죠.

계획도 아직 수립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하지요.

계속, 언제 몇번이나 해 봤습니까?

국도로 됐을때도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고요.

몇번이나 했습니까? 건의했다면은 건의한 문서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다. 계속하겠다. 그 말씀을 하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가장 우리가 누가 봤을때도 타당성 있는 행정을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설도로도 좋고 농로포장 사업이나 기타 다른 것도 좋지마는 가장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우선 순위를 찾아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해서 단 시일내에 그 선형이 바꿔지도록 주무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당동에 조현호 입니다. 전 의원님들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대안적인 차원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포장율이 58%, 아직 포장이 안된 곳이 42%로 집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는 미포장된 42%가 언제쯤 완료예정인지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계획이 앞서는 것이고 또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측을 해야되고 이것이 바로 선진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인근 지역 남해나 하동이나 여수나 이런데는 전체적인 도로포장율이 얼마나 됐고, 미포장이 얼마나 돼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이현준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옥곡에서 진상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것은 사실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도로인데 중앙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나왔는데 제가 볼때는 옥곡에서 진상이 그 도로가 새로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상에서 다압쪽으로 가는 도로를 확포장해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압쪽이나 하동쪽에 여러 가지로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은데 그쪽으로해서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이나 이런 등등 나왔을 때 우선 순위를 그쪽으로 두는 것도 좋지 않느냐 우리 13만 시민을 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백명현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공원묘지 관련돼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보면 암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묘지와 묘지 사이에 간이 도로가 없고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질이 불량하고 경사가 28도로 너무 심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지마시고 제가 볼때도 누가 거기다 조상의 묘를 거기다사 묻겠느냐하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조상의 묘를 안전하고 안심하게 그쪽에다가 모실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확인해 보십시다.

김수성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현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 그렇다면 골약역에서 진상소재지까지는 국도가 지방도 58호선으로 변경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광양읍 그전에 골약 경유하고 옥곡으로 가가지고 진상면사무소 조금 넘으면 우회도로 안 생겼습니까? 거기까지가 국가 지방도 58호 입니다.

국가지방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가지원지방도...

그러니까 지방도인데 보수, 관리, 유지를 나라가 한다 그 말이죠? 전남도가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아니요.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그 도로가 지방도로 격하가 됐는데 그 도로유지 관리는 나라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지방도로는 내려갔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확장할라면 그 구간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건교부에서...

관리, 보수는 나라가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 자체는 지방도로 내려갔지마는....

예.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회의진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때에 의원님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 도중에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이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사업의 추진중 발생한 문제점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사실 그대로를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다른 이유를 붙여서 시간을 끈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여기는 간담회가 아니므로 가능하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실 요지를 미리 작성하셔 가지고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이 일괄 끝나면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우리 회의규칙 37조에서 10분 그 다음 여기에서 정확한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부분은 법 35조, 그리고 회의규칙 75조에 의해서 자세한 자료요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일주일 이내로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게 돼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과 집행부간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박래준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는 97페이지부터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0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읍과 동지역 2중심 체계로 개발욕구가 심화되고 상대적 이질감이 팽배하고 읍 시가화 예상지역 토지이용상 농업진흥지역등 개발이 규제되고 있으며, 도시교통 체계 미흡으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하고 도시환경 악화에 따른 친화적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시운영 방향으로서는 지역특성을 고려, 광양읍 『컨』부두, 구동광양 3심 체계로 U자형 도시개발축을 연계발전시켜 균형개발 유도하고 율촌공단을 중심으로 한 광양, 순천, 여수를 연계한 C자형 산업기능축을 설정하겠으며, 도농통합에 따른 지역간 순환도로망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친화시설을 투자 및 도시기반 시설확대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으로는 도농간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 국제교역지대로 육성하고, 전략으로서는 『컨』부두 활성화에 따른 지원, 도시기반시설 확대, 국제기능을 갖춘 물류유통기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토지이용의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겠으며, 최적의 입지여건을 살려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특히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면지구 도시계획 구획 결정이나 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 택지개발, 특수상업지 도시기본 계획 반영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이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천혜의 입지여건이 좋은 백운산 주변에 관광휴양 시설이 입지될수 있도록 농림,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운동,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봉강 성불지구, 옥룡 동곡지구, 진상 어치, 다압 금천지구 등 4개 지구에 1.09평방킬로미터의 농림, 준농림 지역을 준도시 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변경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97년 11월과 12월에 시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이 현지 답사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당초 5.45평방킬로미터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지 개발할수 있는 가용지인 1.09평방킬로미터로 변경했으며, '98년 2월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98년 6월 12일날 시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봉강 성불지구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이 불가피하나 대체농지를 미확보한 상태이고, 용도지역 변경시 변경전에는 건축허가를 안받아도 건축이 가능했으나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제한등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체농지 미확보에 따라서는 도농 통합시로 대체농지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농업진흥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도에 건의하고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본 및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서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도농 통합 광양시 출범에 따른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주변변화에 따른 관련 상위계획등을 연계 검토하여 광양만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 전략과 방향 제시를 하는 계획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인구 지표는 당초 41만명에서 47만명으로 약 6만명이 증가 되겠고, 구역은 당초 192평방킬로미터에서 489평방킬로미터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 확정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6년에서 2016년으로 도시계획 구역은 옥곡, 진월, 진상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해서 면급 도시계획을 반영하였고, 용도지역인 토지이용계획과 쓰레기매립장등 도시계획 시설들을 확정했습니다. 주민공청회는 '98년도 3월 31일에 실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는 '98년도 5월 9일에 청취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업단지 조성 및 택지조성을 확장시 우량 농경지가 369.4헥타 잠식이 불가피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체농지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대체농지 미확보는 도농 통합시로 대체농지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도에다가 농지지역 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상정,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토록 할 것입니다. 12월 경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입니다. 광양 커뮤니센타 건립입니다. 광양시 마동 321-1번지 일대 27,393평에 사업비는 290억으로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6월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시행자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되겠고, 유치시설로서는 다목적홀, 연회장, 수영장 등 문화회관과 상징광장,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6년 8월에 커뮤니센타 부지 매입 위탁협약을 시와 광양제철간에 체결하였고, '97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조성 계획 수립 및 지적고시를 하였습니다. '97년 4월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97년도 4월부터 손실보상을 실시했는데 총 계획 118필지에 47억8,500만에 지금 현재까지 114필지에 44억8,200만원에 97%로 했습니다. 참고로 미협의된 4필지는 그중에서 2필지는 채권가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돼가지고 협의가 불가능하여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계를 신청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 2필지는 8월초에 협의회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조정계획 변경을 지적고시를 했고, '97년 12월에 커뮤니센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유원지 구역내 농지개량 마동저수지를 개인에게 매각시는 본 저수지는 '91년 10월 10일날 유원지로 시설결정 고시되어 유원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약에 매각시 토지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유원지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센타 개발 주변 유원지 개발이 요구가 심화돼 가지고 단계적 개발계획으로서 운동시설 등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규모는 72,000평으로서 사업비는 147억, 사업기간은 '96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인구계획은 1,220세대에 4,690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96년도 12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가지고 '98년 6월 1일 1차 공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98년 6월 19일날 잔여공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98년 7월 7일은 환지계획인가를 전라남도에 신청해가지고 7월 16일자 인가가 되어 7월 20일자 채비지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차분 공사 시행이나 시행 및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반영하고 지구계 밖 연접사업인 저지대 가옥 7가구 2주하고, 대로 2-4호선 잔여폭 토지매입, 마동저지대 하단부 유원지 조성, 하천개수, 길호입구 편입개발, 하수펌프장 등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써는 총 194억3,800만원인데 특별회계에서 147억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47억을 투입, '97년부터 '99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써는 IMF 영향으로 채비지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고 당초 시공사인 세운건설에서 2차 공사 계약 기피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106페이지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규모는 89,000평으로써 사업비는 113억이고, 사업기간은 '94년도 12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인구계획은 1,270세대에 4,830명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98년도 2월 14일자 공사를 준공하였고, '98년 3월 21일 환지처분 및 등기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채비지 매각은 총 68필지에 14,000평에서 현재 52필지에 12,000평으로 88.3%의 실적이었습니다. 농지전용비 및 전용부담금은 14억1,200만원중 12억300만원으로 지금 현재 85.2%가 징수됐습니다. 광양여고 옹벽 설치공사는 현재 단계에서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환지처분 및 보존등기하고 청산금 징·교부, 잔여지 매각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기도 경기침체로 잔여 채비지 매각이 부진해 부담금 자진 납부 기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경기의 흐름을 관망하여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입니다. 조합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규모는 4개 지구에 57만9,000평으로서 사업비는 108억원 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으로 인구계획은 12,894세대에 45,057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칠성 2지구가 86,000평으로서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용강지구는 13만9,000평으로서 '97년 12월 29일 사업시행 인가를 필해서 아마 년말에 사업이 착공될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길지구는 26만8,000평으로서 현재 도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신청을 해서 바로 어제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칠성 3지구는 계획변경중에 시의회 간담회에 회부 됐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IMF영향으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예상되고 조합의 전문지식이나 업무미숙으로 사업차질이 상존되겠으며, 조합원의 인식부족으로 돌출 민원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으로써는 경제흐름을 관망하여 대처하고 앞으로 정기 및 수시로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도 7월 20일 의원 간담회시 칠성 3지구에 대하여 지적하신 조합구성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창립총회"는 '96년도 12월 8일에 광양시 제2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를 해서 참석은 총 지주 203명중 142명이 참석하였으며 부의안건으로써는 임시회 의장 선출, 사업계획서 설명 및 심의, 정관심의, 임원선출, 사무실 설치 장소 결의 등 기타 토의를 한바 그때 임원 선출로서는 조합장에 김종기씨, 이사 6명과 감사 2명을 선출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초남2공단 조성사업입니다. 광양만권 공업화에 부응 안정적인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고부가가치의 환경친화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방침으로써는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할 방침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규모가 32만1,000평으로써 사업비는 646억원,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유치업종은 1차 금속이나 도시형공업 또는 지원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98년도 7월 3일 계획결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금년말까지 결정을 하고 조합인가 설립, 각종 용역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는 '99년말까지 사업시행은 '99년말부터 2004년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광양읍 지역 공단조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촉진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토지의 이용도 제고 및 공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가칭 "금당교 가설공사" 입니다. 광양제철 공장증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가칭 "금당교 개설"을 조건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어 설치케 된 것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중마동 길호에서 금당동 내도에 640미터, 공사비는 594억원으로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96년 8월부터 '97년 9월에 기본설계를 용역을 완료하였고, '97년 4월에 교량 형식을 비대칭사장교로 결정하였으며, '97년 11월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시의회 산건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97년 9월부터 '98년 8월말일까지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면 '98년도 하반기나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당교 가설시 길호마을 동시개발 등 민원이 제기 돼가지고 있으며, 대책으로써는 착공전에 마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서 마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협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광양제철 출입차량 분산으로 교통체증이 다소 해소되고, 광양의 상징물로 산업관광 자원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광양제철과 『컨』부두 개장에 따른 최적의 입지여건을 살려 투자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코자 합니다. 현황으로써는 광양시 태인동 장내와 명당들 일원에 사업량은 장내 12만4,000평과 명당 30만1,000평등 42만5,000평, 사업비는 장내 494억, 명당에 800억 총 1,29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방침으로써는 민자투자 업체를 선정 전체 또는 개별 입주 방식으로 추진하고, 1차 금속이나 조립금속, 도시형공업, 운수장비, 지원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장내 지구는 '96년도 2월에 (주)기산에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에 사업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97년 8월 20일 사업시행자가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당 지구도 '95년 2월 8일에 (주)동남제철에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 추진하던 중 실시계획 미이행으로 인해서 '97년 2월 19일 사업자 지정이 취소 됐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써는 최근 경기침체 및 IMF 여파로 기업체 신규투자가 억제되고 있으며, 개별 공장 입주시 제외되는 토지소유자 반발 및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장내지구는 '96년도 7월 8일에 실시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전체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일부 지구를 개별 입주토록 적극 검토하고 개별 입주가 되지 않은 지역은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명당지구는 장내지구 진행 추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개별 입주나 민자유치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좀전에 보고한 내용중에 중마동 커뮤니센타 밑에 있는 농지개량조합 소유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들었습니다. 30억3,4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시로 봐서는 상당히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또 커뮤니센타로 봐서도 당연히 저수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가 혹시 이 다음에 사더라도 그 주변을 다른 영업을 할수 있는 지구로 만들어서 우리시가 매각 내지는 임대를 했을 때 시부담이 절감되지 않냐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당교를 여기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만해도 포항제철 주식회사 이구택 사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나 또 의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어떤 돈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사업비.... 그 다음에 장내와 명당 산업단지는 사실 저의 지역구고 고향입니다만해도 그 지역민으로 절실히 피부로 느끼지만 그 지역보다는 우리 광양시가 공업단지를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제공하기 위해서 절실히 공업단지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안되었습니다만해도 장내 공단은 12만4,000평에 현황에 나온대로 494억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명당 30만1,000평, 당초에는 30만6,000평이었습니다만해도 5,000평이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 정도 이렇게 비율로 봤을 때는 명당공단이 부지조성비가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내지구 진행추이에 따라서 기본계획 해소 개발계획을 개별입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당분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통합 광양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건교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해도 통합 광양시 기본계획...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중마동 상설시장 문제입니다. 시장 부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목이 상업지구내 시장부지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설시장은 그런 도시계획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로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현재 중마권 어제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22,689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약 3.3인으로 되었을 때 금광아파트 입주와 금호, 금당, 태인 약 25,000명을 포함하며 성황, 황금 6,000명등 광영동은 물론 광영상설시장이 있으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태인동에 4월 25일날 장백건설이 3,000세대 아파트 허가가 기 나간 것 알고 있죠? 거기 입주 약 10,000명 가정 6만 내지 7만이 이용해야 될 그런 시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설시장 빈약으로해서 생활용품 구입시 멀게는 순천까지 갑니다. 기왕 나선 길이니까 광양에 있는 상설시장을 이용하면 좋은데 기왕 나선 길이니까 순천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상설시장 부지 확보로 인구 증가가 가속되고 있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든가, 중마권 생활불편을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 생산량의 소비자도 상호 보완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농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읍면의 생산자 보호 및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상 시장부지 확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한다면 향후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 커뮤니센타 마동 저수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98년도 금년도 5월 7일날 30억4,400만원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저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유원지로 지적고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된다 그러면 거기가 유원지 이외의 시설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이용에 따라서 산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농조에 중지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광양 우리시에서 유일하게 커뮤니센타가 상단에 건립이 되고 또 이 지역이 유원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유원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년차별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당교 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교 사업을 왜 포철에서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업비가 포철에서 공장으로 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했습니다. 2차 3단계 340,000평을 취득하면서 그것은 법상 국가에다가 납부해야할 토지가 중에서 우리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적극 협조해가지고 교량을 가설토록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 사업비가 제철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사업비는 교량 이외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하게 되면 반납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철에서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내, 명당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내나 명당지구는 기산하고 동남제철에서 사업을 할라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가적인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2개 회사에서 추진을 못해서 이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왜 장내를 명당보다 먼저 할려고 그러냐하면 장내 지구는 이미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명당지구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내지구는 거기 전체개발은 어렵지마는 그래도 태인동 막 들어가다 보면 포장마차촌있는데 일부 지원시설은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명당지구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검토해가지고 입지자가 빨리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기본계획 수립에서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은 현재 1,358번지에 공용주차장 부지에 1,872평중 494평을 지금 임시상설시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규모는 60개 점포, 노점이 20개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중마잔여지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중동 1,302번지 4,263평인데 이것을 상설시장 용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483평을 환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에 주차장 용지를 470평을 환지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요기간은 궁금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마잔여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상설시장 관계는 관계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입니다. 102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하고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 본회의장안에는 2대에 진출했던 의원님들이 두분 계십니다. 지금 이 계획들이 모두가 3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도 실시하고 행정예고도 실시해서 모든 것이 지금 3대 의회 의원님들이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변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 계획들을 3대 의회 의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자리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104페이지 커뮤니티센타 건립이 이것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로 제철소가 민영화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상당히 기간이 내년까지 가야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해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추진될 것인지 하고, 이 커뮤니티센타를 제철에서 사업비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허가는 해 줬야 하더라도 공사감독이나 감리를 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고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5페이지에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차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2차 공사가 계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내에 완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또 추진계획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님께서 금당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직 지금 공사기간이 착공후 3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98년 8월 30일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8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도 지금 국가하고의 관계가 되는 공사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민영화되는데도 별 이상이 없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계획들을 좀 알고 계신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찬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그렇치 않아도 저희들이 3대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마 전부다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언제 별도 저희들이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설명을 드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93페이지 대책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되도록 건설교통부에 추진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승인이 안됐죠?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이 8월중에 저희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에 9월중에 올리면 아마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12월중에나 건설교통부에 올라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타 시공자를 포항제철이 민영화 될 경우에 계속할 수 있냐 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 사업이 건축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해가지고 이것은 민영화 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그러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감독 범위는 저희들이 부지조성하고 건축감리 허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가능합니다마는 직접적인 시설보다 이것은 시공사와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독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타가 완공이 됐을때에 준공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준공은 포항제철 감리회사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바로 도시계획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인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공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되네요?

전혀 모른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가끔가다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안하고 감리도 안하고 준공확인도 우리가 안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않아요?

거기 시행자가 포항제철이고, 별도 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포항제철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지어서 하니까 공사가 어떻게 돼든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그만요?

아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

그 다음에 중마 잔여지구 2차 공사 중단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차 공사를 한 세운건설이 1차 공사때 부지조성비로 해서 25억4,300만원의 공사비가 있고 공사 착공하기 전에 10억이라는 상납금을 납부를 시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 것이 35억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당초 계약할때에 그 공사비는 공사가 완료되면 채비지 매각에 의해서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한푼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작년말부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앞으로 이 공사를 하다보면 제2차 공사에 75억을 의뢰를 했는데 앞으로 연약지반 관계가 있고 한 100억이라는 추가사업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채비지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자기들로 봐서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 공사만 완료하고 자기들이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지금 2차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차 공사는 세운건설측에 우리가 7월 31일까지 시한을 뒀습니다. 의향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거기서 못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아마 앞으로는 건실한 업체를 재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당교 가설에 대해서는 착공후 3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사가 착공되면서 그 공사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우리가 연말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마 내부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도 해야 하고, 또 민원도 해결해야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년에나 착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된다해서 이 공사가 중단되냐 아까 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국가에 반납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건교부에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교량시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영화가 되더라도 이 사업비는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호 의원.

금당동에 조현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광양시 도시계획을 당초에 광양하고 동광양을 지금 현재 통합하는 변경입니다. 별도로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 시군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통합변경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시민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별 하자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농 통합도시고, 개발도시고, 신도시인데 다른 지역을 가보더라도 도시가 시원한 맛이 없고 신도시 맛이 없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도시에 많이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외국에도 많이 가시고 타지역도 많이 가봤겠지마는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인구유입 계획에 보면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34만이 유입되는 것인데 변경이 돼가지고 2016년까지 47만의 인구유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원래 당초 계획대로 보면 2001년까지 3년 남았습니다. 3년 남았는데 34만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다시 2016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을 보면 3년 남았는데 34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현재 13만 현재 인구입니다. 광양시가 그렇게 되면 3년안에 20만을 유입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변경해서 2016년까지 47만으로 잡았는지 또 그 유입인구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광양하면 1차 제철도시 입니다. 제철도시고 두 번째는 항만도시 입니다. 광양하면 두가지 인상을 남는데 일본이나 프랑스나 미국같은데 철강회사 보면 사향길로 접어드는 철강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후세에 지금 제철이 이렇게 불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제철소가 들어와서 30년, 40년 제철소가 승승장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후세에 이쪽에 잘 살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때 도시계획상 제가 봤을 때 참고적으로 항만도시 또 우리가 관광도시, 그 다음에 공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단도 어떤 중공업이나 경공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는 정보화 산업단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화 산업단지로 바꾸는 것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도 이쪽 후세에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계획이 아니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어린이 공원, 청소년 공원, 그 다음에 어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공원 계획이 흐지부지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광양시민들이 보면 대개 남원이나 남해나 하동이나 진주나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이쪽에 공원도시를 만들어준다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이쪽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이 타 도시에 비해서 확 트이지 않고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광양읍하고 동광양하고 지형상으로 중간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높은 산만 없다고 하면 같이 합해가지고 해 버리면 도시가 훨씬 더 광활하고 활기차게 보일 것인데 지형상 이렇게 돼가지고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통합로를 개설중에 있고 황길지구,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최대한 광양읍하고 구동광양을 가까운 거리에 인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47만명이 2016년에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인데 2016년에 유발 인구를 추정할때는 토지이용계획등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로 봐서는 아마 지금 우리 시민이 13만2,000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는 유입인구를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몇 년이 안남은 2016년에 47만이 돼냐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여기가 어디보다는 광양제철이 있고, 『컨』부두가 개장이 돼서 활성화 되고 그 다음에 율촌이나 공업화가 활성화 되면 아마 47만은 거의 가능하지 않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추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대해서 지금 자세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린이 공원이나 청소년 공원, 휴식공간을 할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은 근린공원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자연공원들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그런데 도시계획상 우리들이 공원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년차별로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충분히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에 주최 시행자를 선정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의 사업을 두고 시와 민간조합이 경합이 됐을 때 그 우선 순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가 시하고..

민간조합하고요.

민간조합하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으로 따지기 보다는 당연히 시에서 하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하지마는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을때에 시에다가 거기서 양보를 해 주면 모르지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상 우선 순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조합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광양시 전 지역에 많은 민간조합이 주도를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칠성 1, 2, 3지구 단계적 개발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1, 2, 3지구는 동시에 개발되어야만이 가장 바람직하게 개발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택단지랄지 일반상업지역, 단독주택지역, 아파트지역, 도로, 상가 이런 등등의 공공시설, 모든 부분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직하게 도시개발이 돼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칠성 1, 2, 3지구가 구획별로 권역별로 해서 3단계로 해서 나눠서 개발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다. 첫째,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서천 천변을 위주로 해서 그쪽으로 쭉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광양시민들이 칠성지구에 주택단지는 천변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바람직한 어떤 도시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사업을 우리 광양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상아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 상아아파트 한 동 짓고 나면 거의 아파트 지을 지역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1, 2, 3단계로 개별적으로 특히 민간조합이 우선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황길지구 개발계획이 이미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황금지구가 또 민간조합을 구성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차후에 시행되는 이런 구획정리사업들은 그 주체가 민간조합이라고 할지라도 전면적인 그 지역을 개발하는 기본적인 배치도는 시에서 마련을 해서 조합이 주최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당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배치도에 상응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만이 바람직한 도시개발이 된다고 보는데 황금, 황길지구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용의가 있으신가? 혹시 준비는 하고 계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칠성지구가 당초에 1, 2, 3단계를 종합계획을 시에서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1지구는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지구는 조합에서 시행중에 있고, 3지구가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아까같이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천쪽으로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야 아마 도시발전도 되고 지역발전이 될 것인데 지금 분할을 하다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길지구하고 황금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황길지구는 어제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변경결정이 된 상태이고 황금지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시행하든간에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지 등을 도시계획 결정을 시 주관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황길지구나 황금지구는 우리 도시계획이 좀더 차원높게 시행될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칠성지구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꼭 이것 반영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구획정리사업이 민간조합이 주최가 된다할지라도 도로, 상하수도, 통신, 공원, 녹지 그리고 단지내 상업지역, 단독주택지역, 아파트 부지, 기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조합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지 바람직한 어떤 도시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보시면 102페이지에 진상 어치만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어치가 밑에 댐이 상수도를 먹고 있죠? 이 댐에 영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치가 댐 저수지에서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마 환경은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수질에 영향이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강 성불지구가 농업진흥지역에서 대체농지를 미확보했다고 유인물에 나와있는데 그러면 미확보되면 여기는 지정 안할 것입니까?

그래서 대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농지전용으로 할라면 대체농지가 되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지금 통합돼가지고 지금 확보할 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에다가 농지진흥구역을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관광지 개발에 하는데 민자를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느 기업가나 어느 회사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까?

교섭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국토이용관리 변경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는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종합적인 프레인을 작성해가지고 민자유치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아까 이정문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칠성지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드립니다. 용강지구를 말씀드립니다. 용강지구는 기공식을 언제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용강지구에 기공식 '96년도 8월 2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말에 착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공회사인 삼천리 주택이 지난번에 시장님도 거기 가서 협의를 하셨는데 아마 9월중에나 여기 현지에 와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년말에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6년 초에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지 않아요?

예.

중앙일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중앙일보에 보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삼천리라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알았봤습니다마는 삼천리 주택이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아마 그 계열회사 삼천리 석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대 그룹도 전부 무너지는 판에 본사가 부도가 났으면 삼천리 주택은 부도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년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속기가 되는 마당에 년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년말에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건설도시국에 도시개발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2대 의회때 거기 진입도로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

용강지구를 진입하는 도로?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용강지구 개발조차 안하는 단계에 우리가 시비를 10억이니 20억이니 들여서 진입로 안내준다고 의회에다가 대고 굉장한 소리들을 업자들이 해서 우리가 광양읍 이장단 회의에 가서 의원들 7명이 가서 설명을 해야되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집행부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맞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얘기 들어보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들도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까운 일가가 한분 있어서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초남 2공단 입니다. 우선 초남 2공단을 도시계획법으로 지금 개발할라는 것입니까? 구획정리사업법으로 개발할라는 것입니까? 산업기지개발법으로 할랍니까?

지금 현재는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칭 양 조합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시 방침은 구획정리로 할라 그런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비인가를 6억인가 줬죠? 지난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일이 있죠?

예.

그래 이것이 다시금 안한다고 민간이 한다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그것이 7억이 섰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오랜 기간을 초남하고 익신하고 현월이 서로 양 조합이 서로 분할을 해서 하네, 통합을 해서 하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몇 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의회 산건위에서 1차 민원인들하고 설명이 돼가지고 그러면 양쪽에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한을 줘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2월 18일날 가칭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시발단계인 도시계획 결정을 용역중에서 곧 납품이 된다 하기에 저희들은 용역비를 지금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도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보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남, 현월이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구획정리조합에서 이 일을 하고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다른 민원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민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일부 익신지구에서 당초에 동의를 했던 분들이 또 공장은 안된다하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금 그 분들이 여론을 아직 수렴을 안했고 해서 의회가 끝나면 다음주에나 다시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당교 입니다. 금당교를 두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금당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포항제철이 공유수면매립을 해가지고 국가에 대금을 내놓을 돈이 600억 정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익금을...

이익금을 내놓을 것이... 그것을 건교부와 광양시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현안사업이고 제철도 잘 통과될 수 있는 금당교를 하나 시설해 준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예.

그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나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맞아요. 그러면 시중에 어떻게 돼 있느냐 포항제철이 600억을 들여서 금당교를 하나 놔서 광양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됐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앉아 계시는 의원들도 이 내막을 상세히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나 역시 작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년말에 그것을 확인한 일이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조감도 가지고 설명할 때 그때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13만 시민이 포항제철에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포항제철이 마치 700억을 자기 회사 돈을 내가지고 금당교를 놔서 시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맞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물론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보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반회보에다가 내든지 해서 확실히... 이것은 어찌보면 나라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라가 건교부와 우리 광양시가 어떤 배려를 해 준 것이에요. 예산을. 그런데 마치.... 지금 시공은 포철이 하지 않아요?

예.

자기들 자매 계열회사에서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반회보를 내든지 아니면 유선방송에 자막에다가 내든지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김 의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무등일보에 한번 민원관계로 해서 사업비 관계가 언급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홍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김순태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업무 계획은 업무추진 방향과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 등 14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에서 정원은 생략하고 중마택지개발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마택지개발은 '87년부터 '93년까지 총 2,669억원을 투자해서 82만2,000평을 개발했습니다.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분양대상은 44만9,000평이며, 이중 88%인 39만3,000평이 분양되었고, 56,000평이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공동택지가 14,000평, 교육시설용지가 29,000평, 업무용지가 13,000평이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해서 우리시가 차입한 지방채는 원리금을 합하여 1,185억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895억원을 상환하고 미상환액이 290억이 있으나 이는 2000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할 재원은 금고에 현재 154억이 예치되어 있고 납기 미도래된 분양대금이 426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지방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72억원이고 내년에 118억, 2000년에 100억을 상환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중마동 『컨』부두 입구에서부터 광양읍 초남리까지 총 연장이 9.8킬로고, 폭이 18.5미터 입니다. 총 사업비는 560억2,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12월 18일부터 '99년 12월 17일까지이고, 시공회사는 동아, 보성, 금광, 기산 4개사 공동 도급이며, 감리회사는 동일기술공사로 현 공정은 52%입니다.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은 1차 공사는 '97년 10월 17일 준공하였고, 2차 공사 대근, 대교 가설공사를 '97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3차 공사는 금년 4월 23일에 착수했습니다. 연도별, 자금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56억2,800만원중 양여금이 121억1,900만원이고, 도비가 22억5,000만원, 시비가 33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80억원이고, 기투자액이 359억2,100만원입니다. 금년에 76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2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 공유수면매립공사입니다. 위치는 중동 길호마을 서편 공유수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호안축조 1,815미터이고 매립면적은 19만5,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645억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96년 9월부터 2000년 2월까지이고 시공회사는 동아, 보성, 금광, 아남 4개사 공동 도급이며, 감리회사는 동아기술공사이고 현 공정은 36%입니다.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은 '94년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받고 '95년도에 공유수면매립 실시인가를 받아 '96년 9월 6일 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98년 3월 20일 호안 1,815미터를 준공하였고, 현재 매립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사업비 645억중 기 투자액이 246억4,000만원이며 금년에 223억5,200만원을 투자하고 2000년까지 175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은 매립공사 준공 시점에서 별도 용역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공사비 지급방법은 3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70%는 매립공사 준공후 부지매각 대금을 지급하거나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때는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구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양읍 칠성리부터 덕례리까지이며, 사업량은 320미터이고 폭은 35미터 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1,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이고, 시공회사는 한진종합건설과 숭실종합건설이 공동 도급이며, 현 공정은 75%입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은 '97년 7월 25일 1차 공사를 착공하여 '98년 8월 14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2차 공사는 7월 30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66억1,700만원 중 도비가 8억이고, 시비가 58억6,700만원입니다. 기 투자액이 29억9,9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에 22억6,5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13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읍 중앙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즉 말해서 여고 앞 사거리에서부터 목성리까지이며, 총 연장은 1킬로이고 폭은 20미터이며 사업비는 18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이며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은 '95년 6월부터 '98년 1월까지 30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296미터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4미터에 14억8,700만원을 투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을 하고 그렇치 않으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85억중 기 투자액이 30억8,900만원이고, 금년에 14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139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본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양시 중동 465번지 일원이며, 조성 면적은 40,756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92억8,000만원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입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은 '98년 6월 10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92%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협의를 빠른 시일에 완료한 후 '98년 8월이나 9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이설부지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은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035-7번지 일대이며, 사업량은 진입도로가 200미터, 부지조성이 11,600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2월 6일부터 '98년 12월까지이고 시공회사는 중앙개발과 신광개발 공동도급이며,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현재 부지조성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공사중에 있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완공되면 나머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년말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황동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양시 성황동 성황초등학교 앞이며 사업량은 택지개발 5만 제곱미터이며, 진입도로개설이 490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41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이고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진입도로 490미터는 시비로 개설하고 택지조성은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인 한지방식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40억1,500만원중 시비 14억3,5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7억8,000만원은 주민이 부담하고 금년에 6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산 시민휴식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광양시 마동 산9번지 일대이며, 사업량은 14,876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0억1,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98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이고 시공회사는 영진건설이며 현 공정은 약 5%정도 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10억1,300만원중 기투자가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7,600만원을 투자하고 '99년에 4억9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92년 8월 3일날 4,100제곱미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받아져 있고 '98년 6월 18일 12,663제곱미터로 확장돼서 실시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사착공은 금년 7월 25일경 착공됐습니다. 현재 당초에 '92년 8월 3일날 4,100제곱미터를 받아가지고 용지매입을 한 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변경이 안돼서 '98년 1월 24일날 공사를 중지했다가 시설결정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광영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영 중학교 앞이며, 사업량은 16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9,8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인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위치는 태인동 도촌 군두리 마을이며, 사업량은 200미터에 폭은 8미터 입니다. 사업비는 5억1,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입니다. 금년에 120미터를 착공해서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입니다. 태인 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사업위치는 태인동 장내 동사무소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연장이 400미터, 폭이 8미터이고, 사업비는 4억4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입니다. 시공회사는 호림건설이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광양읍에서 율촌산업단지까지이며 사업량은 4.9킬로, 폭은 25미터이고, 사업비는 305억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실적 및 계획은 '95년부터 '96년까지 1.4킬로에 대해서 17억원을 투자해서 보조기층까지 포설해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행할 구간 2.5킬로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설계완료해서 7월 이달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 공사는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305억4,000만원중 도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295억4,000만원, 기투자가 17억원이 되겠으며, 금년에 21억원을 가지고 용지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2001년까지 267억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광양군때 1.4킬로에 대해서 용지보상하고 토공을 했는데 이 구간을 전라남도에서 포함해가지고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가 약 20억 이상 시비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덕례리에서부터 한려대학교 입구까지이며 사업량은 800미터이고 폭은 20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1억2,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세부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01억2,500만원중 기 투자가 1억3,400만원입니다. 기투자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용지매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율촌산단하고 한려대학교 진입도로하고 양쪽이 돼 있어서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본 사업비를 율촌산단으로 돌릴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일에 예산을 10억을 집행하게 되면 그대로하고 그렇치 않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지매입이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용강진입도로 및 국도연결 개설 공사입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때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광양 목성리에서 용강까지이며 총 사업 연장은 4,510미터고 폭은 8내지 21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99년부터 2001년까지 106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본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용강부락 진입로 역할뿐 아니라 국도와 연결해가지고 교통 소통에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고속도로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전라남도를 거쳐서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옛날 구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현황 두 번째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중마택지개발에 관한 것을 82만2,000평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조성을 시작한지가 이 공사를 시작한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에 와서는 택지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 지금 우리시 행정중심부고 여러 가지로 시청소재지다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입으로 하면서 자꾸 침하가 되니 아니면 건물 지어놓은 것이 균열이 가니하는 이야기가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백년대계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저도 여기와서 한 3년간 근무를 하면서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특히 도로 밑에 국도 하단부로 침하가 불균형하게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저는 도로를 그렇게 만든지 알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든지 알았는데 앞에 전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도로가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약지반 처리를 공사비 절감을 할라고 그랬는지 그렇치 않으면 공기에 다시말해서 개발을 하는 시간에 밀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택을 지으니까 큰 공장이나 이런 것이 짓게되면 파일을 박으니까 그랬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연약지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로에 대해서는 CCTV촬영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영개발사업계에 현재 시설용지는 미분양이 다되면 약 600억 정도가 현재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시점에 가서 더 이상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주택을 짓다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전임에 일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금년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라도 대책을 세우도록 할랍니다.

지금 택지조성 공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을 해서 600억 정도를 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00억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지어놓은 집이 3단계 지역은 집에 지하부터 균열이 가고 있고 침하가 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 입니다. 이것을 시가 방치해 두고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제 혼자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때라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보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조치를 해야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업무보고이니까 대충 몇가지 지적을 해서 묻고 세밀한 것은 추후에 시정질문 기회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다른 과에서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주무자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대충 기술을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한 페이지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기술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면으로 보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컨』부두하고 초남간 도로개설을 우리가 공사 명칭을 이렇게 부릅니까?

예. 공식...

통합로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외적으로는 통합로라고 그러고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한다든지, 공사명칭은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요?

예.

지금 대절토 구간이 약 1킬로 정도 대절토 구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대절토 구간 예산이 무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충분한 공사가 공기내에 마쳐질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랄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추후에 또 기회가 있을적에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의문이 가지않고 설명을 시원하게 들을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9페이지 중마공유수면매립 사업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중마공유수면매립지가 2000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길호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여기 서류상에 나와줬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요, 자꾸 중마동 것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공람도 하고 지금 이 부분 공정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손실보상이 92% 협의가 완료되고 나머지 8%는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이유는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당을 풀어서라도 협의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까지를 서면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광양경찰서 부지 지금 현 경찰서하고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를 짓고 있죠? 짓고 있는 것 하고 대비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얼마나 납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가 약 27억1,800만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경찰서 부지조성한데 들어간 돈이 용지매입과 부지조성공사 합해서 14억6,5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2억5,300만원이 현재 우리시가 나중에 교환할 때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되니까 현재로서는 12억5,300만원 정도를 경찰청으로 불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를 줘야 되네요?

감정을 해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125페이지요, 가야산 시민휴식 공간 조성,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하실적에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공사착공이 '97년 1월 4일에 공사착공한 것입니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비가 '97년도 2회 추경엔가 예산이 서가지고 원인행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97년 12월 29일날 공사계획을 체결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기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92년도에 4,100제곱미터만 돼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때부터 공사를 하게되면 불법행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1월 24일날 공사중지를 내려놓고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받아가지고 재개를 했습니다.

지금 담당과에서 제가 계에서 서류를 받은 것을 보면 1월 5일날 착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착공기에 1월 5일로 착공하겠다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공사중지를 1월 24일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1월 5일날 착공할 것을 1월 24일까지 공사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1월 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때는 공사착공을 안한 상태입니다. 착공기상에는 서류상에는 1월 5일날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공사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약 8,563제곱미터란 것이 저희들이 시설결정 변경을 안 받으면 시장이 불법행위를 하게 돼 있어서 공사중지를 부득이 1월 24일날 중지를 내려가지고 그 절차를 밟은 후에 7월 6일날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죠.

이 부분도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그때가서 논하겠습니다. 오늘 바쁘고 그러니까.

예.

130페이지 한려대.

예.

총괄설명을 하실적에 올 사업비 10억을 예산문제 때문에 보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한려대학교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이 그 부분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도시계획 들어갈 시기는 아직 멀었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적고시까지 됐습니다.

완료가 돼도 우리가 공사착공은 언제까지 입니까?

공사착공은 지금 거기 용지보상비가 약 20억 가까이 16억7,1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율촌산단간이 사실상 더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도로의 이용을 볼 때 그래서 10억을 같이 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이쪽의 10억을 율촌산단으로 깍아서 율촌산단에 더 치중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장님 결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일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추가로 더 안된다면 어차피 공사는 내년에 하니까 양쪽 다 착공하는 것보다 한쪽으로 해야되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율촌산단간 보상이 약 4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다보면 앞에 찾는 분과 뒤에 찾는 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체를 확보를 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반 정도만 확보했을 때는 뒤에 찾는 분들은 특히나 금액이 크신 분들은 그마만큼 이자도 손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서 예산을 세워서하고 차라리 이쪽에는 내년에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이 관계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입니다. 가야산 시민휴식 공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널 우리시에서는 국보급으로 비싸게 돈도 많이 들어간 터널인데요, 그 터널 광영동 방향에서 볼 때 중마동쪽으로 끝나는 지점 거기에서 공사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미터 정도 되겠는데요.

200미터요?

예.

그 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도로폭은 굉장히 협소한데...

200미터 내지는 250미터는 되겠네요.

교통안전에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까? 진입하고... 보면은 주차장을 확보해가지고 교통위험을 해소한다는 측면으로 시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할 때 더 위험요소를 내포하지 않을까하고 생각이 들어요. 도로폭은 굉장히 협소한데 터널 끝나는 지점에 바로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 사실상 저는 밤늦게 그쪽으로는 안가 봤습니다마는 휴일날이라든지 보면 가야산 올라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밑에 있는 공간이 제철이 잘 안보입니다. 조망권이 별로 안좋아서 지금 이번에 조성한데는 다소 조망권도 좋고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선을 하나더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소통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교통신호 체계를 검토를 해 본다든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말씀중에 조금전에 한려대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금년도 기 확보된 10억의 예산에 전용부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율촌산단간 도로쪽하고 동시에 사업을 실시했을 때 연도별로해서 보상나가는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민원사항 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수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지금 한려대학교 진입로 그쪽에 아침, 처녁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러시아워때 그 도로의 현실이 어떤가 파악을 해 보셨는가하는 부분이 궁금하고요, 약 1일 15,000여명 이상이 이 도로를 통해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교통상의 위험, 도로협소함으로 인해서 통행상의 불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더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율촌산단간 도로 개설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10억원의 예산을 율촌산단간 도로개설 사업하고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연계시켜서 그쪽 예산이 한쪽으로 가야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지금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요즘 대학도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기 사업비가 일부라도 확보가 돼서 한려대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많은 주민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간다할 때 그런 문제점, 그 행정의 신뢰성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을 요하십니까?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을해서 이 사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실랍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121페이지 광양읍 중앙로 개설공사, 185억이 든다고 그랬죠?

예.

지금 '95년 6월부터 시작했으면 통합 이후에 했는데 통합이후에 했는데 공사기간이 약 7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이것이 금년에는 1킬로를 간다고요?

94미터요.

94미터만 한다고요?

예.

94미터면 공사비는 전체를 185억을 공사를 했을 때 보상비가 167억이고, 공사비가 17억7,000만원 이죠?

예.

그러면 이것 연차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보상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공사비보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로공사를 해 보면 대개 공사비는 한 10%정도 밖에 안되고 보상비가 한 90%되는데 년차별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여기만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도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 이것이 시작된 것이 도농통합될 때 광양군에 20억 떨어진 것이 군 단위에 20억 떨어진 것이 여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재정이 허락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이 세워서 좀 목성리 지명을 들먹여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약국 있는데까지는 1년이라도 앞당겨서 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광주은행 지점있는데 말이죠?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요. 중마정류장 문제인데 지난 2대 의회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12,328평을 다 조성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류장이 11,000평인데...

저는 이 업무가 지난 4월 달에 저희들한테로 넘어왔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임무는 부지조성까지이고 그 이후에 정류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교통을 다루는 부서나 그런 부서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면적이 필요하다 안하다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이 정류장이 11,000평이면 어마 어마하게 넓은것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부지조성도 현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다 해야된다는 판단은 섰습니까?

그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주변 여건이 설상가상으로 약 5,000평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5,000평은 매립을 해야되거든요. 위에 주변에 택지가 다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구획정리 계획 장소까지는 매립공사하는데는 제가 생각할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꼭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다른 용도로 수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매립자체를 중마정류장으로 매립해야 될 것 아니예요. 매립공법이 정류장으로 매립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공법은 구획정리....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마찬가지다?

예. 마찬가지죠. 나중에 건물에 들어올 사람들이 알아서 지반개량을 해야되니까요.

또 이것이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속기록에도 남고 먼훗날에 퇴직을 하고 의원을 그만두고라도 보면 11,000평이라는 것이 정류장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용강진입도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용강진입도로는 동부선 도로에서 다시말해서 목성리 오거리에서 옥룡으로가는 도로에서 용강리로 현재 포장되어 있는 약 4미터 내지 5미터를 농로를 더 확장하고 거기서 쭉 들어와서 구고속도로로 연결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목성리 사거리쪽에서 옥룡으로 가는 동부선 도로의 확장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사업이 되어야 맞다. 주민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용강진입도로도 중요하지마는 그쪽이 우선 확장되어야 맞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려대학 때문에 우리 서찬규 의원이 말씀을 하셨고, 이정문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제가 의회에 나와서 이 건의서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 건의서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한테 보내는 것인데 광양시장, 교육장, 의장, 순천상공회의소, 의장 네 사람이 건의서를 내는데 이 건의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려대학교을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학교가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 얘기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한려대학의 진입로를 금년 예산에 10억을 들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현 과장이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학교, 사립대학의 재단 이사장은 백년대계를 하는 후세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찌보면 이것이 영리사업이다는 말이요 이것이. 그런데 진입도로를 이 사람이 공사를 돈을 들여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학교재단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답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현 도로를 토지보상비를 주고 확장을 하면 그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주고 내는 확장하는 도로말고 기 기존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한려대학교로부터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하고 이 예산을 승인했어요.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다는 말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학교가 존치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확실히 우리 지방에 배움의 전당으로 남아있는 어떤 확실성이 있기 전에는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 학교가 존치해야 돼냐 안돼냐하는 건의서까지 나온 이 마당에 시비를 여기다가 들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체납도 기존도로에다 받지 않고 거기다가 시비를 10억을 들인다 이것은 상당히 종전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놓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맞지 않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이 될 때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도 좋고 저 개인한테는 좀 알려 주세요. 그 다음에요.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아까 20억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억 절감도 중요하지마는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율촌공단내에 있는 순천시에서 하는 도로가 몇미터가 연결 안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당동에서 그쪽으로 가는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봤더니 아직 공사 착공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순천시에서 하든 전남도가 하든간에 그 도로를 몇 킬로쯤 더 확장을 해야 우리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제가 순천시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무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빨리 그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지 순천시 사람들은 광양시의 공단이라든지 항만에 대해서 전부 이득을 뽑아갈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도로를 연결해주면 우리가 덕을 볼 것 같지 않아요. 공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애요.

밑에 하단부요?

하단부요.

하단부 순천시 구역은 약 500미터 정도되고...

500미터를 순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번에 전남도에서 위에 1.4킬로하고 중간에 광양시 구역 1킬로하고 그 0.5킬로해서 2.9킬로를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 버리는 것입니까?

예.

도에서 공사시행 해 버린다?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려대학교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조금전에 김수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대충은 감이 잡힙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가지고 도시계획 도로 결정이 언제 났는지 이것도 서류상에 나와있지 않고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있었던 참인데 여기 추진방향이 진취적 기상고취를 위하여 직선화 도로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방향도 이런 문안을 설정해서 할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교육부 예산으로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예산으로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시예산을 가지고 남의 학교가 아까 동료의원 말씀대로 존치할란지 안할란지도 모른 학교를 갖다가 나는 우리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것이라 어차피 도로를 내야되니까 낼란다 그런줄 알았더니 주위는 아무것도 안풀렸다면서요? 도로만 도시계획도로로 풀렸다면서요?

도시계획 구역내고요, 거기도 대학촌 주변이 주거지역 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이번에 전부 변경이 됩니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언제 변경이 됩니까?

기본계획은 금년말까지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본계획이 바꿔지는 것이 금년말까지 된다는 것을 작년도에 벌써 예산을 101억2,500만원을 세울 정도로 우리시가 부자요?

이것을 하게된 동기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학이 아까 김수성 의원님께서 학교 존치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전망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건물이 있는 한 주인이 바꿨으면 바꿨지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폐교라든지 그런 조치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립대학교 문까지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될 정도로 넉넉하다 그 말이요?

그 당시에 작년에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그 학생들이 사실상 철길 건널목을 횡단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광양쪽의 학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놀수 있는 장소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광양읍에 경제적인 활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할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업예산은 아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할때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기왕 세풍서 율촌산단간 도로를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뒤에 앉아있는 서용식 의장 자랑 좀 해 줬으면 기분이 좋을 것인데 아무말씀도 안하고 넘어갔네요.

공식석상이라서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 건설국 직원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순천구간 남은 부분을 절대로 순천시에서 공사를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허경만 지사한테 제가 도정질문을 했어요. 순천∼여수 국도 하나만 가지고는 율촌공단을 이용하는 교통소통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구간을 연결해서 광양IC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 광양개발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니 순천시에서 하지 않는다면 율촌공단은 도가 조성하고 있으니까 율촌공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도가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사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그것을 도가 하겠다. 그래서 지사의 답변 속기록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보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사한테 촉구를 하고 계속 그 부분을 제가 도에서 챙기고 해서 금년도부터 도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마무리가 잘 되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춘기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통여건의 변화와 전망은 세계도시 건설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방치차량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함은 물론 교통안전 유해요소의 점증과 차량관련 민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을 전제로 교통행정의 발전방향을 교통질서 확립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선진교통 문화를 정착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차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가고 이를 위해 중점 추진사항들을 적극 실천해 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지원 육성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운수업체에서 비수익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예방을 위해 공영버스 제공과 손실보상으로 운수업체의 채산성을 확보토록 하여 시민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4일 운행체계를 개편하였으며, 현 운행계통은 좌석 10개 노선, 일반 46개 노선등 총 56개 노선으로 개편하고 버스는 38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버스 번호제 도입, 운행횟수의 합리적인 조정과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국비 1,813만원을 들여 광양 구산에서 옥룡 답곡 노선에 공영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금년들어 2회 실시한바 있는 교통량 조사에 의거 14개 노선 101킬로미터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2, 유근진흥법 제2조에 의거 지원되면 연간 소요액은 1억2,600만원으로 상반기에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의한 현재 9,000만원으로 3,60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 결행방지와 정시운행으로 오지지역 대중교통 이용 편의제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버스승강장 설치대상은 도시형 110개소, 농촌형 139개소등 총 249개소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계획량의 80%인 2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4월중에 2,8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형 승강장 6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10월중에 농촌형 10개소를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적정 모형을 검토하여 설치토록 함으로써 면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측정과 교통사고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해 가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각종 신호등 신설 및 정비,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설치등에 3억5,500여만원으로 지금까지 배알도 해수욕장 및 광양입구 삼거리 신호기 증설, 광양읍 등의 연동화 시설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차선도색,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등 도로 이용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확충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28개소 2,000면, 노외주차장 51개소 4,84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591개소등 총 670개소 28,226면으로 주차면 확보율은 자동차 등록대수대에 비해 81%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상 유료주차장은 4개 노선 541면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탁료는 4,400만원입니다. 또한 피서지 공용주차장 33개소, 3,437면을 일제 정비, 보수를 실시하여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했습니다. 9월부터 10월중에는 노상, 노외 공용주차장에 대한 구획선 도시계획등 보수를 실시하며 중마2단지 1,705평방미터에 노외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하고 유료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하겠으며, 공용 노외주차장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 회복으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거리별로 단속구간을 구분하고 시에서는 편도 2차선 이하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편도 3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하는 등 효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운수사업체의 교통안전관리 확행 차원에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교통지도 계도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해 과태료는 1,621건에 6,57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신설이 필요한 중마, 광영동등 2구간 360미터에 대한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공익요원, 공공근로자를 평일에는 39명, 주말, 공휴일은 50명을 투입하여 교통지도,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금후에도 도심지역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불법 영업행위, 교통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IMF이후 도로 및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7월말까지 총 139대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4대는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 처리토록했고 106대는 강제 폐차했으며 9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방치 자동차는 주민생활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매 분기별로 무단방치 자동차 일소대책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체제 구축, 읍면동별 적발 순찰조를 운영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치차량이 작년에는 총 118대였으나, 올해는 약 240여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확보된 처리비용의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사전검사 안내 확행으로 차량 소유자의 불이익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안전도 확보 및 차량 불법 형상변경 방지를 위해 종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97년 9월부터 시에서 이관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검사대상 자동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72%인 25,000대이며, 6월말까지 12,308대가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기간 1개월전에 철저한 사전안내를 통해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되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도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택시요금체계 변경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민과의 간담회 관계로 본 보고서에 합철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시미터기와 병행시행중인 복합 할증률 적용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미터기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면부택시 영업구역을 해제하고자 그동안 택시업체장 및 기사 대표와의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국·실·과·사업소장 회의를 2회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바 있으며, 면지역의 주민, 업체, 행정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7월 27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택시요금 인하를 위한 복합할증제 요금 수수방법 개선안으로 할증, 무할증, 버튼조정 운행방법과 옥곡 일부지역 등 무할증 지역을 확대 시행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요금체계 단일화 및 면택시 영업구역 추가 해제안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요금 단일화에 대해 시내권 주민이 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반대한 반면, 요금 인하효과가 크게 되는 면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으며, 면 택시 영업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주민간 이견은 물론 업체간에도 찬반 양론이 대두되었으며 면지역 업체와 시내권 중심 운전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진정서가 각각 시에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였습니다. 즉, 할증, 무할증 경계 지점에서 할증, 무할증 버튼을 조정하여 적산된 요금을 수수하도록 하고, 현행 25%인 면택시 영업구역을 50%로 추가 확대 해제하며 옥곡 일부 지역등은 무할증 지역 확대지정으로 인해 75%를 해제하는 등의 개선안에 대해 다음달 초쯤 시행하므로써 택시요금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과장 박병엽입니다. 147페이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 입니다. 동당 1,600만원 융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개량은 계획 83동중 착공을 51동 하였고, 1동당 70만원을 보고해 주고 있는 빈집 정리는 계획 18동 모두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개량 미착공 32동은 장마 이후에 착공하도록 독려하겠으며 매월 1회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상황 입니다. 사업량은 옥룡 산본, 추동 마을 등 2개 마을이고, 사업규모는 오수정화조 1일 용량 140톤, 하수도 정비 3,040미터, 도로포장 1,270미터이고, 사업비는 5억4,036만9,000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부지 선정과 선진지 시찰을 실시한 후에 2개 공법을 선정하여 전남도 승인을 받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8월중에 착공하여 금년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해서 전세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입자이고, 융자금액은 세대당 750만원 이내이며, 이율은 년리 3%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 입니다. 재원은 중앙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지원대상 13세대 융자금 9,500만원 전액을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지역업체 건축공사 참여유도 입니다. IMF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으므로 건축공사 현장에 가급적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공동주택 현장에 가급적 지역업체를 참여시키도록 협조 요청을 3회 실시한 바 있고,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해서 PQ평가시에 우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에 따라서 가점을 줬고 공사감리 업체를 우리 관내로 이전할때도 가점을 줘서 우리시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현장에 우수한 우리 지역 업체가 다소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매년말 지역건설 관련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매년초에 명단을 통보하여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매월 실적을 취합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생활의 편리성으로 인해 공동주택 건립이 급증하고 있고 입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급전망은 '97년도에 19,938세대에서 '98년도에는 23,927세대로 20%증가가 예상되고 '99년도에는 6%, 2000년에는 10%, 2001년에는 20%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주택물량 공급 위주로 주택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의 56%가 거주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의 사후 관리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공동주택 자치관리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관리소장등 주택관리자의 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관리 우수사례 전파를 하겠으며, 우수관리 단지 견학도 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동절기와 분기 1회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하자보수를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건축사를 포함한 하자여부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고 하자보수 절차를 안내해서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임대아파트 입주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도록 홍보하겠으며,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계획입니다. 국제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의 미관장애 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는 규제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예로 택지개발 지구내에서 조립식이나 소규모 건축물 신축을 규제한 바 있고, 가야산 주변에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 입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부족해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300미터 이내의 별도부지에 소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개발한 택지개발 지구내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택지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포장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시민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다시 주차장 확보에 재투자하는 경우입니다. 효과로는 주차시설 확보, 미관 향상, 시민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도로변에 넝쿨장미나 개나리 등 꽃나무 심기운동을 정착시키고 공동주택 측벽과 방음벽에 그래픽을 유도하여 도시민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확인한 바가 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리 공설묘지 들어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큰 마을 말입니다. 그 앞에 보면 약 100여평 정도 예상되는 그런 건축물이 2동이 건축중에 있다가 지금 중단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어떤 사용목적으로 이 건축물이 허가가 나갔는가 그리고 왜 지금 중단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림리 100평 정도의 중단 건축물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고....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건축허가가 주택과 소관 아닙니까?

예.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청사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주무과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는 제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2청사는 2청사대로....

2청사는 주무과가 있습니까?

예. 민원봉사....

2청사에 주무과가 있어요? 업무만 양분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가 두 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몇가지 지적해 드리고 사후조치를 빨리하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림리 마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근거하면 이 건축물을 약 붉은 건축물이 약 100여평 정도되는 건축물 2동을 창고로 당초에 허가를 해서 건축물을 짓는 도중에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차후 공설묘지 조성되는 시기를 예상하고 장례식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내부 구조변경을 하다가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해서 이런 건축물이 어떤 목적에서 어떤 허가기준에 의해서 이 건축물을 허가했고 그 마을앞에다가 그 큰 건축물을 짓게 됐는가? 중단된 원인은 무엇인가? 주민들 현재 민원사항에 근거대로 과연 그것을 건축주가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그런 장례예식장에 그런 사용목적을 두고 한 행위가 사실인가 그것 현재 중단됐으면 중단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사후처리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택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허가나 수주물량을 계획하실 때 주택과에서 하십니까?

예.

대충 우리시에서 공동주택 수요가 계획이 될 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물량이 얼마다, 또 2000년도에 물량이 얼마다고 이렇게 주문을 항상 예측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수요 예측은 먼저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될 것인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추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유입을 추상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시에 주택 보급 상태를 보면 타 권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아니고, 읍면동별 인구 빼내기 경쟁하는 것 같애요. 그렇치 않습니까? 중마동 주민이 광영에 어느 아파트가 입주되면 광영으로 와 버리고, 중마동에 서민아파트 하나 새로 생기면 새집에 산다고 광영 사람들 이리로 와 버리고, 광영동에 공동주택이 비어있는 세대가 몇세대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 없죠?

미분양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아니고 분양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집?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중마동에 이번에 임대아파트 분양관계로 광영동에서 약 3,000명 주민이 빠져 나옵니다. 광영동이 이리 중마동 왔다가, 또 광양읍에 아파트 하나 잘 지으면 광양읍으로 나갈 것 아니요? 이런 체계적이고 현실 감각에 맞도록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시고 또 행정 중심지로 해가지고 중마동 지역권역에 아파트가 과대하게 지어지면 또 광양읍이라든지 또는 옥곡이라든지 근린주택 지역이라든지 계획이 시민이 공감을 갈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저희 시민들이 바라는 바를 읽어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광영동 같은 경우 가야, 현대 1차, 동광아파트, 조선내화, 거의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1차 같은데는 80%가 비어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주택과장! 우리 백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동주택 계획은 주택과에서 어디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 지구에 공동주택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은 건축주가 신청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디다가 지으십시오하고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서 인구가 유입되느냐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주가 기존 건축물이 지어진 건축주가 조금 수선을 한다든지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좀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께요? 죄송합니다. 광영동 중학교 주변에 공원지역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혹시 가건물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예.

거기가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로 가건물이 바로 50미터 이내가 중학교, 가장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근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이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경찰관들도 밤에 무서워서 순찰을 못간다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사용 안되는 건물 같으면 행정에서 철거를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주문한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업자가 공동주택 짓는데 그것을 짓지 말아라, 지어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우리시에 어느 지역, 어느 주거지에가 남고 처지는 물량, 결국 사업자는 정부의 융자나 그런 것이 가미되어서 집을 짓는 것 아니예요? 이익을 남기고?

예.

그렇다면 물량 수급 차원은 분명히 비교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측 가능한 것도 되지 않아요? 허가에 의해서 제제도 해 보고 조정도 해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있죠?

예.

이것이 동당 1,600만원씩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연리 5.5%인데 정책자금 비율이 이것은 안 올랐습니까?

5.5%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1,600만원 동당 주는 것이 몇 년전부터 지금까지 입니까?

'7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1,600만원 입니까?

아닙니다. 1,600만원으로 준 기간은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확실히 나는 것은 '80년도부터 지금까지 동당 1,600만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각 시군에서나 시장, 군수, 혹은 지사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지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늘어졌다가 늘려난 일이 없어요. 경상남도는 지방지를 보니까 도비를 보태서 3,000만원씩을 주더라고요. 경상남도 자체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1,600만원하고 1,400만원을 보태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3,000만원씩을 줘요. 3,000만원씩을 줘도 주민들이 부지말고 건축비에서 부속사까지 하면 1∼2,000만원씩 보태는 것으로 아는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80년도에 평당 80만원에 지었으면 지금은 평당 200만원 가까이 갈 걸요? 그러면 100% 더 올랐죠? 이런 것은 건의가 되어야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55페이지에 저소득 세입자 위한 융자지원 확대 9,500만원 있죠?

예.

배정 완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우리시 관내에 상가나 혹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다가 부도난 업체있죠? 중단한 것, 그것을 주택, 상가같은 규모,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 나갈 때 2층까지 해서 200평이면 200평, 그것을 내용별로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나 물어봅시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158페이지. 주택과장님 봐주세요. 오랜만에 세수증대가 되고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된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봤더니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기존 건물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 이것 인근 300미터 이내의 별도부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주차장이 더 필요한때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부설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땅을 300미터 이내의 다른 땅을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점이 다른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또 거기다가 큰 평수에다가 필요한 주차장 3, 4대만 하기 때문에 보기가 싫습니다. 3대 정도 콘크리트 포장만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꿔서 말을 하면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을 좀 높이 짓거나 늘릴라고 하는데 주차장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평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또 기계수집장 같은 경우에는 못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계수집장을 치우고 우리시에서 전용한 주차장을 임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세수증대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세수증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수증대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한 다음에 세수증대라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돈을 받아가지고 노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적립해가지고 또 다른 땅을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찬규 부의장님 질문에 이 문제가 나와서 보충질문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증축이나 개축, 또 용도변경시에 이 주차장이 만들어 졌죠? 지금 현행법에 300미터 이내에, 직선 거리입니까?

직선 거리입니다.

저희 광영동 예를 들겠습니다. 타 지역은 얘기할 것은 못되고, 광영동에 상가가 한 복판에 있죠?

예.

직선거리하면 둘레가 반경이 몇미터나 됩니까?

굉장히 멉니다.

다 들죠. 다 들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소는 광영동 상설시장 한가운데 있고 주차장은 그린파크 정도 있고 그래도 허가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고쳐나갈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업주의 편의를 봐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법령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기계주차장 시설, 그것 지금 우리 관내 기계주차장 시설이 대충 허가가 몇 개 놨는가는 잘 모르시겠죠?

통계는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알 필요가 없고, 사용불가된 것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조사한 것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사용가능한 곳은 전무하데요. 전무 돼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주차장으로 쓴다는 조건하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사용이 안되고 있으면 폐기를 시키든지 무슨 합법적인 절차로 제재가 돼 가지고 안그래도 주차장 공간도 없는데 그 공간은 비어있는 것이죠. 허가상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지을라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대에 500, 600만원씩 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면 한 250만원 정도면은 한 대를 운영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한다면 기계식 주차장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건축주가 또는 업주가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서 자기 면적을 자기들 이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공간을 주차장으로 해야 될 건물인데 그러면 그것이 사용이되어야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깁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입니다.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 공간에 차가 들어갈 부분은 도로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미관상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단속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희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시의 면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중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의 우리시의 면적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전체 면적은 444.85평방킬로미터로서 전, 답 등 농지가 약 16.7%를 점하고 있고, 임야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되며 나머지는 대지, 공장용지,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면적은 당초 429.21평방킬로였으나 제철부지와 태인등 연관단지가 매립등록됨으로 해서 15.64평방킬로미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컨』부두 부지가 등록이 되면 더 넓은 면적이 우리시의 면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중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추진 입니다. 본 업무는 우리시 전 토지에 대해서 적정가격을 평가 고시하여 국세,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토록 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매년 평가공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조사대상 필지는 13만5,990필지이며 년초부터 매 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한 후에 전문 평가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서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간 우리 시민 전체에게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하여 제출된 의견은 반영을 했으며, 또한 시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심의를 거친후에 6월 2일 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치고 중앙의 심사를 받아서 지난 6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결정 공시된 지가를 우리시에 토지를 소유한 44,737명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지가의 내력을 보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30일까지 즉 오늘까지 이의 신청토록 7월초에 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정밀한 검증을 하여 8월 29일까지 우리시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등기상 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산림법 등 제반 법규에 저촉돼서 분할할수 없는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해서 단독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건물이 있어야 되고 1년이상 등기가 되어 있어야하며 공유자의 5분의 2이상만 동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146필지의 단독 등기를 완료해서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지난 23일에도 17명이 신청한 28필지에 대해서 우리 광양법원 박제형 판사님의 주재하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3주간 공고후 조속한 시일내에 단독등기를 완료해서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현장행정 업무추진 입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인이 기업에 전념토록 하고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서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코자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163개 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769필과 건물 1,166동의 부동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업무를 대행 추진함으로써 기업인은 기업에 전념토록 현재 3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 211명에 대해서는 지적직 공무원 9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장애인이 민원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후견인이 장애인을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의 지적민원과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토지와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전산으로 처리해서 증명발급도 전산으로 하고 자료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2,964건과 민원발급 26,460건, 지적 전산자료 제공 17,353건등 46,777건을 처리해서 하루 평균 312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유권이 변동된 3,187건을 정리해서 과세부서에 통보하고 있고 소유자 주소 등록이 안된 4,089건을 추적 조사해서 240건을 등록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하게 토지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해서 과세누락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정확한 토지 관련 자료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업무추진 입니다. 우리나라의 2대 부동산중의 하나인 건축물이 현재 전산화가 안돼서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 통합 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을 전산화해서 명실상부한 부동산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부동산 행정서비스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38,904건의 건축물을 2000년까지 전산화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물 현황조사 작성과 병행해서 현지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99년부터 1년간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국 표준서식을 작성하고 이어서 전산망을 구축한 후 자료 입력을 시작으로 해서 2000년까지 부동산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전국 온라인 민원 발급은 물론 부동산 종합 정보처리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유재산요, 공유재산은 시장 명의로 등록이 됩니까?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공부는 공부도 회계에서 합니까?

기본공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공유재산에 관련된 자료나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가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어느 시보다도 활기찬 발전을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임경식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과가 있습니다마는 보건사업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 입니다. 기본현황 저희 보건소는 외층으로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 입니다마는 기구가 있어서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보건소가 1개소에 36명, 보건지소가 9개소에 39명, 보건진료소가 16개소에 16명, 이렇게 해서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에 공중보건사가 15명이 더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현황과 약업소 현황, 차량 및 각종 장비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의사회하고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178쪽 입니다. 보건업무 추진방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보건사업은 상당한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시책 방향은 인구의 고령화 및 각종 성인병 질환의 증대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에 변화가 있고 의료보장적 제도정착으로 의료이용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보건시책 방향으로는 지역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의 역할로써 재정립이 필요하며 보건소등 보건기관 시설장비의 지속적 보강과 방문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보건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보건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방문보건사업 강화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고 자치이념에 맞는 보건기관 제도 정비로 미래지향적인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양항 개항에 따른 보건대책 마련을 위하여 검역소와 연계 긴밀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9쪽 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체제 극복등 사회적 변화로 공공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주민 의료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능동적인 대체를 위한 기능보강 등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으로 친절한 의료 서비스와 경쟁력 제고에 진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지금까지는 근무 분위기 쇄신등 일반 업무기능 수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진료 기능을 위한 일부 지역의 통폐합 추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이용률이 낮거나 민간의료 기관이 있는 지역의 일부 공공보건 기관의 통합 추진을 위하여 '98년도에 보건소와 중마 통합보건지소 신축으로 인한 산하 보건기관을 재정비하고 '99년 이후에는 교통발달과 의료기관 밀집지역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통·폐합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통일된 C·I표시를 설치하고 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주민의 친근감 및 신뢰감 조성과 직원들의 소속감을 부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보강 및 업무 전산화 추진은 년차별로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설치 및 전산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의료 기관의 기능을 정비 보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선시대에 걸맞는 보건행정의 체질개선에 나서겠습니다. 181쪽 입니다. 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상황실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오후 20시까지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은 199개반에 612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은 128명을 위촉하여 전염병 환자, 식중독 환자의 조기발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소독장비는 연막기 300대, 분무기 60대등 360대를 보유하고 양축농가 100개소에 유문등을 설치 가동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금까지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방역소독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독방법을 점진적으로 분무소독방법으로 개선하여 실질적 급성전염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 입니다. 읍면동 자율방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역단을 현재 199개 반에서 220개 반에 660명으로 확대 구성 운영하겠습니다.취약지 방역강화를 위하여 조기방역 2회, 하계방역 36회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행 예측강화를 위하여 유문등 설치를 확대하고 해·하수검사를 년 40회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소독약품을 적기에 확보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살충제와 살균제 6,927통을 구입 개장 완료했습니다. '99년까지 9대 1의 비율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200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182쪽 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 예방 및 보건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노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환등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 방문 보건사업을 통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금까지는 노인층 및 소외계층 위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순회무료진료 및 물리치료를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 실시하고 인구밀집 지역 및 원거리 지역에 대한 순회 예방접종도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만성퇴행성 질환자 약 1,200명을 등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 노인정 및 불편환자, 원거리 지역 주민등을 대상으로 순회진료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순회 예방접종 실시는 원거리 및 인구밀집 지역, 폐지 보건기관 지역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184쪽 입니다. 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건소는 위치가 광양읍 칠성리 70번지 2청사 부지내이며, 부지는 1,200평에 건평은 570평, 지상 3층, 지하 1층, 사업비는 22억1,500만원, 국비가 15억6,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 입니다. 중마통합보건지소는 중동 1359-2 현 농협 옆의 부지에 1153평의 부지에 246평,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사업비는 22억7,200만원 입니다. 여기에는 신축비가 11억1,900만원, 부지대가 11억5,400만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7년 12월 24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보건소는 35%, 2층은 슬라브 공사 추진중입니다. 통합보건지소는 30%, 1층 철구조물 조립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보건기관 C·I표시 및 각종 사무자동화에 따른 기기 구입비 예산이 2억5,000만원이 미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I표시 제작 소요예산이 약 1억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 통일화된 C·I 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등 기기구입 예산이 약 1억5,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대 11억5,400만원과 상수도 공사비 400만원 이렇게해서 11억5,800만원이 아직 미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책 및 전망은 미반영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는 보건의료 행정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립치매 전문요양 병원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광양시 마동 산129-54외 3필지 1,240평 입니다. 사업비는 30억6,000만원, 국비가 15억3,000만원, 도비가 7억6,500만원, 시비가 7억6,500만원, 사업량은 건평이 994평, 지하 1층, 지상 5층, 병상수는 76개 병상입니다. 여기에 부지 1,240평과 시비 부담금 7억6,500만원은 현재 하나크리닉 원장인 조혜영이 청석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그 전체를 부담하고 지시에 의해서 의료법인을 구성해서 부지를 희사한 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비가 부담된 것이 없고 이 건물이 완공하게 되면 시의 재산으로 됩니다. 그동안 실적은 추진실적은 지난 '97년 12월 22일날 공사입찰 계약을 해서 12월 29일날 착공해서 현재 4층 골조공사 진행중에 있고, 공정율은 약 30%입니다. 여기에 재원확보는 지금 현재 부족분이 6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현재 7월달에 의료장비 구입비 국비 4억원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받았다가 4월달에 조달청에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 목욕시설 같은 것이 있는데 목욕시설 한 대에 외제인데 1억4,000만원 그렇게 합니다. 치매병원에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그 4억에 해당이 됩니다. 9월달에는 병원설치 운영조례등을 제정하여 10월에는 병원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청석의료재단에 위탁운영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86쪽 입니다. 준공은 금년 12월까지 준공해서 개원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IMF영향으로 환율폭등 및 일부 공사시설 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의 국고지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총 추가사업비가 6억3,400만원, 산출내역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요청을 서면으로 하였으나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시비로 '98년 추경예산 확보 준공처리하여 년내 공사완공 추진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가소요 예산액 6억3,454만9,000원은 병원 기부체납 부지중 낭떠러지 부분이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라고 보니까 뒤에 낭떠러지 법면공사가 전혀 안돼가지고 전번 비가 왔을 때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상당히 공사에도 지장이 있고해서 우선 쳐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전체 깍아내고 다시 거기를 보완을 해서 법면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약 6억9,84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수정화 시설 설비변경인데 이것은 당초에 관계법이 오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어서 당시에는 60PPM으로 방류하게 돼 있는 것이 20PPM으로 방류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3,600만원이 더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 터파기 공사변경은 당초에 보다 암반이 나와가지고 암반을 떨어내는데 8,000만원, 인건비 및 재료비 상승등이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3억2,000만원, 3억2,000만원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가 늦어진 것도 철근 공급이 안돼 버리고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또 레미콘이 안돼 버리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이것을 할수 없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부담을 하기로 하고 공급을 받아서 조달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0% 상승이 되어서 1억6,900만원, 그 다음에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여기에 대한 직접 노무비가 약 10% 계상해서 1억, 관금자재 철근, 레미콘이 올라서 4,97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사업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전액 당초에 국비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IMF 체제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였으나 국비에서는 도저히 농특자금에 대해서 보사부에 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길밖에 없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찬규입니다. 치매전문병원을 청석의료재단하고 체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전문요양병원은 제일 먼저 의료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이 부지를 희사를 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석의료재단이 1,240평을 재단을 구성해가지고 부지를 우리시에 기부체납해서 거기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어디에 공고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주로 의료인이 해야되고 치매전문요양병원은...

아니고요, 이것을 1,240평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다. 헌납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헌납을 할수 있는 사람은 수십만평씩 땅 가진 사람이 조혜영씨 하나만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청석의료재단이라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게된 동기는 공고를 했냐, 아니면 지상보도를 보고 아냐, 그런 과정이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아니면 우리시 관내 병원이 여러개 있지 않아요? 여러개의 병·의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이 국가로부터...

의사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사회에다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할 사람이 있는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과정중에 협회면 협회에 거기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여기에 해 볼란다고 한 사람이 조혜영씨 한 사람밖에 없었냐 그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은 절대 운영이 안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병원하고....

운영이 되고 안되고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그래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3군데가 있는데 전부다 종합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병원이 우리시에는 가야병원이 종합으로 짓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병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짓게 된 것이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완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규제사항이 아닙니까?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 공사를 맡아서 하던 기산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기아그룹이 부도가 난 바람에 공사가 지연돼가지고 금년 가을까지 지금 개원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사정이고요.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기산이라는 회사가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입찰을 해가지고 병원을 짓는 과정중에 기산이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다시 짓는 업자를 여러차례 선정을 할라 그래도 선정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됐는데 치매병원이라하는 국가에서 장려를 하든지 새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병원쪽에가 선택이 됐다하고 일반인들이 느낄수가 있어요. 그러죠? 왜 이것이 이렇게 가냐.... 이것은 어찌보면 운영을 해가면서 손해를 보든 돈을 벌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이런 것이 특혜로 남이 색안경을 쓰고 볼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청석의료재단으로 이것을 할수 있도록 낙찰이 되는 것은 조금 과정을 투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상당히 시중에서 돈이 벌어질 것인지 안 벌어질 것인지도 모르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혹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이고 지금 시예산은 하나도 안 보태졌다 그런데 기투자된 금액에가 4억6,5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상에 보면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중에 6억3,5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와야할 돈인데 IMF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시가 이 돈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올 때 국비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6억3,500만원이?

내려오도록 안돼 있고요, 돈은 확정되어 와 버렸는데 와서 이미 착공해서 진행중인데 지금 물가상승 요인이 생겨서 더 추가로 주십시오 했더니 중앙에서 줄 재원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0억6,000만원이 공사 총액이었었는데 물가상승 요인이 생겨서 6억3,500만원이 늘어놨다 그 말입니까?

예. 늘어놨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30억6,000만원인데 기투자가 27억6,000만원이고 아까 보고에 이렇게 돼서 그런데 3억이 공사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3억. 3억을 공제하면 6억3,500에서 우리 시비는 3억3,500만원만 부담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시비 부담 이것은 이 병원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50%를 다 못대주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모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시군에서 도비 부담 7억6,500만원만 도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7억6,500만원 반은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시군에서 부담을 할라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비 부담에서까지 이런 사업을 할수 없다 그래서 안할라고 그랬더니 이 지금 현재 하나크리닉 원장 조혜영이가 내가 땅도 희사하고 우리 시가 부담할 돈 7억6,500만원을 부담하겠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우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 광양시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에 있는 노인치매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 방침이 우리 시비는 부담 안하고 자기 땅도 내고 우리시에서 부담을 7억6,500만원도 부담한다면 그러면 추진을 유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돈을 납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에 보면 186페이지요, '98년도 추경예산 확보 준공처리 시비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공사 계약대금이 계약 당시에 3억이 공사대금이 남았던 얘기고 대화중에 나오는 것이 보고서상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이것이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경에 우리 시비가 순수히 부담해 줄 돈이 3억3,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혜영이가 다 내기로 했다면서요?

당초에 우리시가 도에서 요구한 50%에 해당한 7억6,500만원은 조혜영이가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을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안한 IMF가 와가지고 물가가 올라버린 바람에 이것이 추가 소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입니다. 얘기를 마칠라고 그랬더니 지금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7억6,500만원의 2분의 1의 돈이 다시 우리시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이 사업도 시하고 조혜영씨하고 계약이 돼든지 아니면 조혜영씨 청석의료재단하고 국가하고 계약이 돼든지 계약이 돼서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물품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것 또 어디서든지 이것 내놔라 하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체로 따진다면 34억정도 건물만 해서 땅값이 1,240평 이것이 3억3,500만원만 추경에 해 주시면 한 40억 가까운 재산이 시의 재산화 됩니다. 완전히 등기가 시로 됩니다.

그것이 언제 됩니까?

준공이 되면 됩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요?

예. 시의 재산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내고 7억6,500만원도 내고 땅도 1,240평을 기부도 하고 했는데 조혜영씨가 여기서 얻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얻는 것은 이제 물론 자기 말은 지역사회에 와서 종합병원하면서 노인치매환자도 전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군데 짓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는 내가 이익을 남길라고 한 것은 아니고 종합병원하면서 시설장비, 의료인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봉사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나 이익을 볼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의료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사부에서 조례준칙안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는 규제를 합니다. 영세민은 얼마를 받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이 사실은 실지로 이것이 이익이 있었으며 그동안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 전망이 없으니까 하는데가 없으니까 국비에서 지원하면서 소외된 분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합니다.

지금 추경에 3억3,5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라고 그러면 공립치매전문병원을 설립허가가 처음에 내려왔던 내용부터 예산확보를 할라면 충분히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일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찬규 의원 질문 끝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치매병원에서 우리시에 건물과 부지를 기부체납한다는 시장하고의 약정서란가 협약서 있죠? 없습니까?

건물은 우리가 지을 것이니까 아니고 그 부지하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한 7억6,500만원 이것은 자기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공증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관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보관합니까?

예.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것 좀 카피해서 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장명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입니다. 183쪽 현장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읍면동 노인정에 불편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성퇴행성 질환자들 관절, 요통, 신경통 이런 환자들을 물리치료를 한다. 주기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98년도에 방문보건사업에 보면 예산이 6,274만원이 세워져 있어가지고 사업량이 6,466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7월까지 실적이 몇번이나 돼 있습니까? 계장님들 아시면은....

지금 현재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1,117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혈압 환자가 635명, 당뇨병이 234명, 간질환, 뇌졸중, 치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이 방문보건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약국에 가면 약사와 약업사가 있는데 약방, 약국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럽니다. 의료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약국은 정규대학을 나와서 국가고시에 합격한 약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약품을 조제 판매 할수 있고, 약업사는 소위 통칭 말하는 약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면허가 아니고 약종상 시험을 봐서 면허가 아닌 자격을 얻어가지고 약방을 개설해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제판매를 못하고 포장된 그대로만 취급을 합니다. 매약만 한다는 얘깁니다.

다시한번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약종상을 하신 분들은 약업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합격한 분 자기 가족은 약을 팔수 없는 것입니까?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약사도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나 드릴께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약종상하고 약국, 약사 개념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약방이라고 간판이 붙은 업소에서 약사를 뒀다. 종업원으로, 사원으로 그러면 약을 조제해도 되는 것이예요?

그것은 약방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약방한 사람이 약사를 고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약국으로 변경을 하죠.

예로 들어서 아버님은 약종상인데 아들이 약대를 나와서 약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약을 조제해 줄수 있냐 그 말이요.

영업허가나 신고는 그 시설에 대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약방, 약업사들한테 해 준 약방으로 허가를 해 줬을때는 조제행위를 못합니다. 약사가 있어도.

그러니까 약방이다 약국이라는 개념은 저희들 시민들이 알기로는 통상 시민 건강 아니예요. 약을 조제해서 팔 사람이 팔아야 되고, 아까 조제해서 상품화 되어 나온 약만 조제없이 그대로 파는 것을 약종상이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시중에 다 이것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위법을 한 사례는 없고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화가 되고 가족이 판다거나 또는 약국에서 조제를 한다거나 할 때는 통상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식사를 하러 간다거나 갑자기 할 때 가족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약사가 나갈때마다 문 닫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손님이 오면 그것을 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발이 참 어렵고 관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됩니다.

단속 자체에 손이 엄두가 안가서 그런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호 의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만 보건소 운영에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시민 한, 두사람이 아니고 13만을 위해서 보건소가 운영되는데 첫째 제가 알기로는 부인병 예방을 위한 검진이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무료로?

예.

그 인원이 동별로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희망하는 40대 이후에 아줌마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아줌마들이 상당히 많더라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도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방역소독이 여기 보니까 년 40회로 나왔습니다. 방역소독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엘리뇨 현상이다 뭐다 해가지고 모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조금 횟수를 늘렸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방역하는 횟수가 편차가 심하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고 또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방역소독을 할 때 쭉 차타고 한바퀴 형식적으로 돌지말고 아파트 지하나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그 다음에 쓰레기가 많은 곳,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 많은 곳은 집중적으로 뿌려야 되는데 차타고 쭉 뿌리고 가니까 바람에 날리면 그만이더라 돈을 그냥 날리고 다니더라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에 방역소독이나 부인병 예방 검진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우리 시민 가운데 질병을 가지고 있으나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여 있는가 이런데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용재입니다. 먼저 저희 지도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도소에는 2개 과가 있습니다. 박지윤 사회지도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휘석 기술보급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는 2개 과, 7개 계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에 있는 3개 계는 지도조성 업무, 인력육성 업무 및 농기계 훈련 및 순회수리, 그 다음에 생활개선 기술지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식량작물생산 지도, 경제작물생산 지도,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 농가 경영상담 지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도사업은 하나의 교외 교육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행정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지도사업 분야에는 여러 가지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만, 소장을 위시해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고향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박지윤 입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총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고,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입니다. 지속적인 식량 안정생산과 수출농업 육성, 안전농산물 생산, 농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상황의 과제를 안고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하는 농업, 농촌, 농업인 육성과 IMF시대를 슬기롭게 대체해 나갈수 있는 고품질, 저비용 농업 추진의 지도방향을 설정하여 일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등 10대 핵심지도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시에 알맞는 농업개발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수성을 감안,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농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역 특산품을 적극 육성하고 근교 농업을 육성해서 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성을 갖춘 농수산물을 제공케 하고 생산자에게는 부가가치를 증진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백운산 4대 계곡을 중심으로 원두막 농업 등 관광농업을 육성하여 도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3만 정보의 산을 활용, 산지 과원 조성, 산채 재배등 산지 자원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입니다. 가치창조형 경쟁시대에 부응하고 고객만족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실력있는 지도 공무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직원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 실습과 전문지도사별 소양평가 실시, 외국어 공부방 운영, 또 한가지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의무화하고 지도사 업무별 전문교육 이수와 석사과정 진학지도등 전문 능력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역농업 선도자로 양성하고 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회, 4H회 등 1,197명의 회원 육성에 힘쓰겠으며, 특히 4H회원이 후계농업인으로 후계농업인이 지도자 회원으로 성장 발전할수 있도록 체계적 육성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고품질, 저비용 생산 핵심기술 교육으로 21세기 광양농업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 등 6,631명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방향을 주요 작목별로 영농조직체를 구성해서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생산, 저장, 가공, 판매체계의 확립 또는 상품브랜드화까지 힘을 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0쪽 입니다. 다음은 귀농인력 영농정착 상담 및 교육 훈련입니다. 도시민의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시에도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상담실을 개설, 운영하고 품목별 전문교육 실시와 귀농인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농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비용절약 지도 및 순회수리 입니다. 우리가 지도사업 방향으로 방향으로 설정한 고품질, 저비용형 농산추진에서 저비용 농산물 생산은 농기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약 2만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당 평균 2.6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년간 135일 이상을 오지중심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 현장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번기 수리반에게 휴대폰과 무선호출기를 휴대토록 해서 농어민으로부터 고장 연락이 접수되면 즉시 작업현장에 출동 수리함으로써 농업인이 일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수리비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도소에 농기계 공작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유하고 있는 기재를 활용해서 구형 농기계도 고장 신고를 하면 재생시켜서 농기계의 수명을 연장시킴으로써 새로운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경영 손실을 막고 있습니다. 영세농과 지원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7,500원 이하 저단가 부품 무상수리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증진과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소와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8개소를 육성을 하고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을 1개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77호,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3개소 설치와 새로운 생활과학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여성 능력개발 입니다. 건전하고 계획적인 소비생활로 알뜰살림을 실천케 하고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50명의 생활개선회와 우리 음식연구회, 우리옷 연구회를 육성하고 농업인 생활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 전승놀이반도 운영함으로써 농촌 여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4쪽 입니다. 다음은 밤 연구실 운영 입니다. 지역특산품인 밤의 소비촉진을 위하고 우량품종 보급을 위해서 '96년부터 밤연구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밤가공식품 13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 중에서 기술이전 상품화 가능품목이 1종, 민간 기술이전 자가활용 가능품종이 5종, 또 제과점에 기술이전 가능품종이 1종, 계속 연구가 필요한 품목이 1종이 있고 개발을 했으나 보급가치가 없는 품목이 5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이전 상품화 가능품목인 밤과자를 판매단계까지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속 연구가 필요한 밤술 개발도 순천대학 식품공학과 교수팀과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밤나무 우량품종도 주옥, 광은, 이대 등 5개 신품종 2,800여주를 보급을 했으며, 우량 묘수를 지정을 해서 약 200킬로그램의 우량 접수를 분양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거리환경 조성 및 꽃 육묘사업 입니다. 사철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양시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 화단에 1년초와 숙근화초를 육묘,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3만본 생산 계획에 지금까지 31만6,000본을 생산했으며, 지금은 숙근초인 칸나와 부용화가 피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겨울꽃을 계속해서 육묘,식재, 관리해서 우리시민 정서 순화는 물론, 우리시 래방자에게 생동감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찬규입니다. 이 보고서상에는 어느쪽에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식품분과운영위라는 분과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월쪽에 농촌지도소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김치공장을 설립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 한 것이 있습니다.

예?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1,500만원.

1,500만원요? 이것이 몇 년도 입니까?

'96년도에...

이 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상당히 부진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사들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최근에는 안 만나봤는데요, 제가 금년도에 시의회 진출을 할란다는 생각을 아마 제 친구가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금년초에 저한테 다녀갔습니다. 금년초에 다녀갔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돈 1,500만원 가지고 김치공장을 하라고해서 했는데 안내를 해 준 학교가 두 학교라고 그러그만요. 지금 올 교육부의 예정이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다해 주지는 못해도 조리시설까지는 다해주는 그러한 교육부 예산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기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건 1,500만원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한 젊은이가 공장을 설립을 하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을 해서 그 공장이 폐쇄 직전까지 가버리도록 방치를 해 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예산이 배정됐을 때 그때만 챙기고 예산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 놔두다 보니까 그 공장이 심지어는 권했던 선배가 지나가니까 그 선배를 보고 "도저히 나 이것 못하겠다. 형이 맡아서 해라"할 정도로 여기에 회의를 느껴버리고 있는 그런 정도까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계약이 된... 급식학교에 계약이 돼 있는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계약을 한번 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안 가져가 버려요. 계약만 해놓고 김치는 담가놨는데 안가져 가버려요. 갖다 달라는 소리를 안하니까 못가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가 초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관내 학교 기왕에 우리 사회지도과장께서 이 부분이 '96년도에 보급이 된 것이 지금 2년을 방치해 뒀다는 것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김치를 여러 종의 김치를 담도록 되어 있더만요 그러니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혹시 그렇게 운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서 의원님께서 그 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설립을 해 놓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서로 연계를 지어봤고 또 다른 연관단지 회사들하고도 많이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떨어져 나간데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자체 조달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생겨버립니다. 경영난이 생겼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으로 컨테이너 선사들 그런 부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셔도 대개 그렇게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금 그쪽이나 회사들하고는 크게 규제력이 없을는지 몰라도 학교는 분명히 위생업소로 지정이 돼서 갖다가 쓰도록 학교 급식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체에서 급식소에서 담가 먹고 싶더라도 거기 급식소에 나와있는 일을 하는 부인들은 그 자격을 안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는 조리사 자격을 혹시 취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라도 기왕 1,500만원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장이 운영될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 줬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명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밤술이 나왔는데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순천대학 연구팀과 더 깊이 세분하게 연구를 해 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순수 농촌지도소에서만 하는 것이예요? 혹시 민간인하고 독지가나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밤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청주도 해보고, 약주도 한번 해보고, 또 막걸리식으로 제주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약주로 하는 방향이 제일 좋지 않냐 그래서 계속 교수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밤에 알맞는 효모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선결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술을 한번 담아서 잘 발효를 시키니까 한 18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밤은 밤 고유의 향을 창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 세분된 문제는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혹시 '97년도 지방지에 독지가가 밤술을 연구 발효시켜가지고 특허를 출원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에 우리 지도소에 와가지고 한 민간인이 와서 얘기한 것은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간인이 됐건 독지영농가가 됐건 우리 지역에 특수과일을 가지고 상품을 출원했다면 별도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다양한 다른 종류의 밤술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개발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분도 우리 광양인이고 광양의 밤을 가지고 상품화 시킨 것 아니예요?

예.

그만큼 노력했을 것이고 애를 썼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금도 많이 투자했을 것이고, 차라리 그런 특허가 출원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상품을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지원 장려해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중으로, 물론 종류는 다르겠습니마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분을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195쪽 한번 봐 보십시오. 시대적 현황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수출농업 육성이라는 말이 이 한 보고서 책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나왔고 농산과에서도 나왔고 이제 지도소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소나 농산과나 농업정책과가 수출 농업을 육성하는데 사람을 육성을 하건 어떤 품목을 한 단지화 육성을 하는 것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면 광양읍에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육성하는데 다같이 거기다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농산과는 농산과대로 지원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각 분야별로.

이것은 나중에 시를 총 경영하는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내 머리속에 서고요, 수출농업을 한다는 것은 한 품목을 두 개를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한다 그러면 지도소와 직제개편이 되면 농산과와 농업정책과가 어떻게 개편이 될란지는 모르겠지마는 역할분담을 해야 맞다. 다시 말해서 시청에 있는 농사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판로 개척이나 바이어하고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고 우리 지도소는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품목, 일본사람들이 어떤 과일을 오이로 말하자면 몇 센티에 수확을 해야 맞다. 길이를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앞에 내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보니까 농산과, 농업정책과, 지도소 타이틀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 업무 역할분담을 해서 한 코스로 가는 것이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을 해 줘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20쪽 여기보면 귀농인력 영농정착비 상담훈련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귀농인 상담실 운영 24회 됐습니다. 지도소 보고서가 앞에 농업정책과로 넘어갔는가 봅니다. 농업정책과 보고에 보면 또 귀농 상담실 운영 24회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상담을 하고 지도소에서 상담을 하고 두 번하는 것입니까? 교육시킬때도 두 번 시키는 것입니까? 양 과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에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선 귀농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 그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도소한 것하고 사람도 다르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등용...

똑같은 분이라도 기술적인 것을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자금 지원을 한다든지, 그 사람이 어디 살다가 어디와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안내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술분야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광양읍에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수출을 하기 위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작목반을 만들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 우리의 직제로 봤을 때 지도소, 농업정책과, 농산과 이렇게 3개가 업무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목적은 수출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나라 전체로 봐도 물품수출 해야되고, 달러 들어와야 되는 것 두가지니까, 나라 경제조차도... 그러면 우리시도 마찬가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관한 것을 3과에서 협조를 해서 역할분담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수출농업으로 가는 길이 3군데에서 채널이 다 달라서 역할분담해서 해 줘야 맞다. 저는 그 얘깁니다. 단순히 보고서상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 농업정책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농산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도소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잣대를 어디다가 보고 지도소에는 수출농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도하고 있고, 농산과는 어떤 것을 지도하고 있고, 농업정책과는 어떤 것을 지도하고 있는가를 한 눈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지도소에서 어떤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빨리 주고 이해가 가서. 저는 그 말입니다.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보고서가 되어야 맞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큰 소리로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휘석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에 20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장경영 기술을 가르치는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소 전체를 농업인을 위한 경영상담실화 하고 최신 농업기술과 유통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농설계와 경영분석 능력을 함양시키는 사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실적은 농업인 경영상담을 25,340명을 했고요, ARS를 이용해서 농축산물 유통정보 수집분산을 4,600회를 했습니다. 다음 쪽, 쌀 안정생산 지도 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목표는 지속적인 쌀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정착으로 쌀 자급을 지속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597헥타를 심어서 15만석을 생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쌀 안정생산으로 광양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생력재배 기술로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며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으로 안정영농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실적은 쌀 안정생산 기술교육을 83회에 4,647명을 했습니다. 여름철 당면 영농교육을 72회 2,210명을 했고, 양질 다수성 품종의 종자를 165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범소 3개소 11.4헥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입니다. 토양검정을 통해서 적정시비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 및 과비로 인한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470점을 검정할 목표로 세우고 현재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두가지가 있는데요 농업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결여로 금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점과 내부적으로 실험실 환경불량에 따른 실험오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입니다. 농작물에 병해충을 적기에 방지하는 판단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병해충 예찰포 1개소 750평을 운영하고 있고, 관찰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시기에는 전 지도력을 투입해서 순회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 입니다. 시설원예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국비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개선 1개소 900평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원예 근권 냉·난방 시범사업을 2개소 2,000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부대시설로써 여러 가지 절약형 또는 보온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대상 농가 3농가를 선정해서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후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수시범 입니다. 먼저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및 단감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은 2개소 2헥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단감시설 재배는 1개소 0.1헥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3농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공정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이전까지 모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 밀식 Y자 재배시범 입니다. 우리시의 배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배방법인 Y자 재배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시범사업 입니다. 3개소에 1.2헥타인데 현재 3농가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은 가을에 식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산지 머루재배 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합니다만 산지 자원화로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묘목 1,000주를 양묘중에 있고 옥룡면 백운산 계곡에다가 1∼2헥타 정도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4쪽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2,972평의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면적이 1,371평, 노지가 1,6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972평 중에서 가운데 719평이 저희들이 남의 땅으로 매입을 못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년초에 이것을 매입했습니다. 시설물은 유리온실 100평은 장미 양액재배를 하고 있고, 현대화하우스 200평은 미니토마토와 수출 오이 간이양액 재배를 두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망사하우스 1,000평에는 씨감자와 백합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노지작물은 배 Y자형 밀식재배를 500평, 단감 초밀식 재배를 250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산물인 오이나 토마토를 단지에서 재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1주일 저희들이 먼저 파종해서 저희들이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감면적이 430헥타가 넘는데 문제점으로 수분수를 대부분 안심고 있어서 저희들이 1,000주를 생산해서 나눠드릴 것을 계획을 갖고 있고 과원간작 소득작물로써 취, 고사리를 시험재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사짓는 분 아들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물어볼랍니다. 지금 유리온실을 만들고 현대화하우스를 만들어서요,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다가 묘목을 나눠준다는 얘깁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지도소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시설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리온실하고 현대화하우스는 저희 지역에 알맞는 작목을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실천해 보임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여주고 있고, 망사하우스 1,000평은 감자하고 백합하고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생산 1,000본을 산지 머루요, 초기에 식재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식재 산지는 개인소유지 입니까? 아니면 국유지 입니까?

시범 대상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명간에 선정할 계획인데요, 휴경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경지를 희망하는 농가에 나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경지면 산이 아니고 농토에다가...

산도 좋겠습니다. 산도 좋고 백운산 계곡에 휴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우리 농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소장님을 위시한 지도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전까지만해도 농자천하지대본이 사라진지는 오래 됐습니다마는 신토불이, 신토불이하고 선전하는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선전은 힘있게 해야 잘 팔리니까 요즘은 그 기운마저시들 정도로 농촌이 어려워졌다 이 어려운 농촌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지마는 앞으로도 좀더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민들을 잘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도소 직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윤호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19쪽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정수시설은 용강정수장과 마동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압시설로 덕례가압장이 있습니다. 수질현황은 용강, 마동정수장 원수가 2급수로 깨끗한 편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완전 해소키 위해 수질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청결을 확행코자 방향을 설정,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능별로 시설물에 상시 점검 확행으로 보수대상에 대한 신속처리와 예비 기자재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음으로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세분 실시해 나감으로써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불신을 해소코자 합니다. 223쪽 입니다. 정수시설물 운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 보수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수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기계 및 정수시설물의 점검 확행 및 적기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시 1일 주간점검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시설물 교체, 보수시설 보완코자하며 아울러 중요 시설물이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재해 사전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호우경보 및 우기시 상주 대비토록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정수시설물의 효과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절감 효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강화에 있어서는 상수도 원수, 정수 및 가정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공포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성을 알려 수돗물에 대한 불신회복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 분기, 반기 자체 수질검사를 확행코자 하며,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원수 시료 채취 성실 이행과 정수 여과과정 이물질 유입방지는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반상회보, 광양 소식지 게재, PC통신 활용, 정수처리 시설개발에 따른 민간인 수질확인 불신 해소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때는 2개 단체에서 800여명이 저희 사업소를 견학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수질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시민 보건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가중하게 함은 물론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회복토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종전에 운영됐던 우산리 정수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지는 됐죠?

우선 시설물 자체를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재산관리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저희들이 직원을 두명 배치해서 시설물을 안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만 관리하는데 직원이 두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원래 관사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폐쇄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을 활용할 생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임시로 중단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공업용수로 활용하든지 하여튼 시설물을 폐쇄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예.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는 우산리 정수장이 지금 현재 유치되어 있고 그 인근 지역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존폐 여부를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든지 다시 쓰는 방안을 모색을 하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하는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효식입니다. 231쪽 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수질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의 단계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수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수처리를 위해서 노후화된 환경기초 시설을 개선하고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수처리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환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으로 방류수 농도가 '99년 9월부터 COD기준으로 40PPM에서 30PPM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서 수질기준 대비책 일환으로 현재 태인폐수처리장에서는 오존발생 장치 1기의 증설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에는 오존발생 장치 Up-grade와 순산소발생기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입니다. 초남 위생처리장의 탈수케익 자동화 저장시설 공사입니다. 초남 위생처리장에는 처리후에 발생하는 분뇨 찌꺼기를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마대에 담아서 적재 보관하였다가 희망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어서 위생상태가 극히 취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99년에는 자동화 저장시설인 호퍼설치 공사를 추진해서 악취해소와 제2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35쪽 입니다. 광영 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용 식물 시험재배 및 양어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광영 하수처리장 수질정화 식물 미나리 재배는 시험결과 최종 방류수내 총 질소, 총 인 오염 함량이 15∼25%로 감소하는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미나리와 브레옥잠을 재배를 재추진하고 있으며, 방류수에 잉어등 어류를 키워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비교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학생, 시민 그리고 관련 환경단체에 연중 처리장을 개방하여 시민 환경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직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으로 끊임없이 직무를 연찬하여 완벽한 수처리로 광양만 수질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입니다.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을 교육용 시설로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1일 소화 및 처리능력이 5,500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최대 능력?

지금 광영이 5,500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최대 수용용량이 5,500톤, 광영동 주민이 하루에 쓰는 수도 사용량이 혹 알고 계십니까?

지금 5,500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물론 전부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영동에서 소모하고 있는 상수도 용량이 5,500톤인데 지금 1일 하수처리장에 수급되는 양은 얼마 입니까?

2,000부터 2,500정도...

2,500이죠? 2,500이면 최대 용량의 절반밖에 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광영 주민이 5,500톤의 1일 상수도량을 사용한다면 생활오수로 처리장으로 와야 될 양이 정확히 전량 온다면 얼마로 추정하시는가요?

그 추정치는 확실히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먹고, 자연소화되는 양도 있겠지마는 최대 용량은 처리장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어차피 생활하수, 우리 주민이 6∼700세대가 사용하는 물이 다 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절반에 못미치는 양이 온다면 중간에 오다가 자연 땅속으로 숨어든다든지 누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영 주민이 상수를 사용한 것이 1일 5,500톤 사용을 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는 모두 자연 감소는 되겠죠. 확실하게 얼마정도 하수로 나올지는 수치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광영지역을 잘 아시겠지마는 하단부는 연약지반이라 그것을 전부 개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단부는 공사가 지금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누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하수도과에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누수가 안되고 전량 회수가 돼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난 양이 지하로 숨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래로 준설한 연약지반과 기본 대지와의 경계부분에서 이음새가 어긋나가지고 보수공사를 수차례한 것 아시죠? 공사하는 과정에서...

하단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니 하단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안 그러면 오수관에다가 연결해 버리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을 신축하는 분들이 오수관, 하수관을 잘 구분 못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CCTV를 이용해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 상단부가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오수가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곳에 제대로 생활하수가 오지 않고 중간에 땅속으로 누수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계획과는 무관한 것 아닙니까?

예. 상하수도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단 시일내에 그것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고서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을 해 보니까 미나리나 식물이 자라서 붕어, 잉어가 살아서 앞으로 시민, 학생, 단체들을 견학을 시키고 시정소식지도 내고 홍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실지 이 보고서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영처리장은 유입량이 우리가 당초에 시설했던 것보다 반 정도밖에는 안 들어옵니다마는 시설이 다른데에 비해서 최신 시설이라 수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총 질소가 여기도 기준치 이하로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총 질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우선은 수질을 정화한다고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입증이 안된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미나리 밭을 100여평, 또 브레옥잠을 일부 식재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탁월한 수질정화 성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방류수에다가 잉어, 붕어, 우렁, 미꾸라지 이런 것들을 기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요 다행히 새끼를 쳐가지고 송사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다면 땅이 있으니까 미나리 식재도 늘려보고 그렇게 손을 봐서 환경단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언제라도 와서 견학을 할수 있는 학습장으로 활용을 할라고 그럽니다. 금년에도 환경단체에서 여러단체에서 와 주셨고 인근 시군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모두 오셔서 견학을 하시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원화 사업까지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라 돈이 안드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할랍니다.

이것이 안맞죠? 방금 우리 백명현 의원 말씀대로 광영동 주민이 6,000톤 물을 쓰느데 적은 양의 처리를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이 안들어와서 처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상하수도과하고 협조를 하든 의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해서 하든 그것이 되어야지 그것도 안해 가지고 적은 물만 가지고 이렇게 전시효과를 노린다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전시효과예요. 홍보성 행정이고, 근본적으로 오수처리가 잘 되고 시민의 피부에 닿은 것이 아니다하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남하고 태인동에 분뇨처리를 하루 얼마씩 들어오고 하루 처리 용역이 몇 톤입니까? 1일 능력이?

지금 초남이나 태인동이나 1일 처리능력이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50톤인데 월별 '96년도부터 반입량을 알고 계세요? 월별, 일별 반입량을 대강 알고 계세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달이 제일 많았어요? '96년도에 어느달이 제일 많았습니까? 1일 반입량이?

'96년요?

'96년도에는 1일 반입량이 열 두달 중에 어느 달이 제일 많았어요?

지금 작년 자료부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것만 가지고 있어요?

예.

'97년도 봅시다. 어느 달이 제일 많았습니까?

분뇨를 말씀하시죠?

예.

분뇨는 7,8월에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7,8월에 많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처리능력이 1일 초남이 50톤, 태인이 50톤이라 그랬죠? 그러면 50톤이 더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문젭니다. 그것이 하루에 50톤씩만 들어오면 처리가 쉬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톤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초남의 경우는 그것이 처리장 자체가 워낙 노후돼가지고 50톤 이상을 처리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지금 태인동의 경우는 단독적으로 분뇨처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반입되는 대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수질이 침출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질의 상태를 봐가면서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반입되는 대로 거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처리능력이 초남은 도저히 50톤 이상이 안되고 태인동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1일 50톤의 적정처리 능력인데 50톤이 더 들어왔을때는 방류수 수질이 나빠지는 것 아니예요?

수질은 저희들이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감독 부서에서 1주일에 한, 두 번씩 계속해서 감독을 합니다. 수질 기준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감독을 합니다.

우리시의 환경사업소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죠?

있습니다.

얼마 물었어요?

작년에 방류수 수질을 초과해서 1,400만원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단위 시인 환경사업소가 1,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으면 우리가 다른 민간단체나 공장들보고 수질이 나쁘니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돼죠? 뭐가 잘못됐죠? 행정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처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태인동 시설은 공장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거기다가 분뇨를 병합처리하다가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침출수인 악성폐수를 병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수질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림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과태료를 침출수 처리하기 이전에 과태료를 납부를 한 것입니까? 그 침출수가 들어온 후에 납부를 한 것입니까?

침출수가 처음 들어오는 단계에서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운전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물은 영수증을 사본으로 해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과태료를 물고 그 뒤에 예산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지금 그쪽에 공단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비축기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비축기금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가 돈을 냈을 것 아닙니까? 1,400만원?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냈는데 어찌 공단 협력업체가 그 돈을 내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위원회가 공단대표자들로 비축기금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협의하에.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영수증을 줘 보시고요, 공단내에 있는 비축기금에서 1,400만원, 광양시 환경사업소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해 주는 것 그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규정도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일한다고 그랬죠?

매일 합니다.

매일한 그 결과는 그 결재선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방류수를 측정을 해서 그것을 결재를 올려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고 적정치다 하는 것을 결재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소장 전결로 합니까? 부시장한테는 결재 안 맡습니까?

예.

그것 금년도치 결재한 것을 사본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연관공업단지 오·폐수 처리하는 시점에 만든 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나 태인매립장 침출수 유입을 한 이후에 적용된 조례입니까? 하나 보내주시고요.

조례는...

하나 보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죽림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1일 얼마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까? 반입량이?

지금 작년에는 1일 50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 노하우가 쌓여서 저희들이 1월달부터 한 4월까지 전반적으로 시설을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 1일 100톤부터 최대는 150톤까지도 처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100톤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태인쓰레기매립장 완료후에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차수막 설치이후에 펌핑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서 1일 얼마 정도 반입되어 들어옵니까?

거기서 들어온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얼마정도 들어오느냐고 평균 1일.

지금 처리장에 반입된.... 항시 처리장에가 폐수가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운이 될 때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서 확실한 계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연관공업단지 오·폐수처리하는 양과 우리 사업소에 유입되는 양이 일치 합니까? 아까 광영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거기있는 관로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어요? 예전에 문제가 개선됐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를 보내주시고, 나머지 데이터 나온것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오형수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43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법과 규정에 의한 소극적인 사고와 경영마인드가 부족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세일즈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위주의 지식이나 정보제공과 소외계층을 위한 가정방문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창의적 사고로 경쟁력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문예회관 기능활성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문예회관 기능활성화 5개년 계획에 의거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신흥항만공업도시에 걸맞는 향토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시민의 문화공간센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좋은 영화 무료상영 등 총 41건에 활용 인원은 2만여명 됩니다. 앞으로는 문예회관 시설이나 장비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 노력과 행사유치를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에 치중하겠습니다. 246쪽 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행사유치 목표 105건을 달성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 상영이 시민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으므로 하반기에도 무료영화 상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상설 전시장 운영을 대비하여 현재 이경모씨의 작품등 50여점이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토 출향 작가들에게 적극 건의하여 상설 전시장 운영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십시오. 두 번째로는 도서관 기능 및 시설확충 입니다.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식이나 정보제공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기능별 자료실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였으며 전산시스템 미구축으로 도서의 대출 검색 작업이 동시 사용이 곤란하며 잦은 에러 발생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료실 증축과 전산시스템 구축등 연차별 투자로 시민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고 독서 인구 저변확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8쪽 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다변화 시대의 정보, 교육, 문화센타로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열린 도서관으로서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 위주로 새롭게 신선한 지식·정보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친근감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새롭고 빠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소외계층에게 가정방문등을 통하여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수요자 중심의 운영 형태로 전환하겠습니다. 249쪽 입니다. 또한 교육이나 문화행사등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제고는 물론, 친근감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쪽 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 입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스포츠 보급을 위해 시설물의 상시 개방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시민편의 위주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을 일찍 개방하고 샤워장 및 정수기 음수를 제공하고 1일 및 월중 행사후 사전 게시로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며, 공설운동장 주변에 파고라 3개소 추가조성 및 주차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현황은 생략하고 258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규모는 120헥타 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상에 나오는 총 사업비는 27억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7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2억4,800만원 그래서 기본계획 대비 44% 투입이 됐습니다. 사업량은 산막외 4개시설 140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은 산막, 물놀이터, 주차장, 대운동장, 오토캠프장, 야영장 등등 입니다. 금년도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운동장 확장입니다. 운동장을 국제규격으로 확장해서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조성해 놓은 것은 5,600평방인데 9,600평방으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12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설 보완사업 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놀이터 보완사업과 전기, 통신시설 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 입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59쪽 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입니다. 삼정교에서 중산간 진입도로 2.7킬로가 노폭 협소 및 노면상태 불량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또 둘째로는 지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사업비가 국고지원이 충분히 되지 못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설치가 대형산막, 숙박동, 순환로, 산책로, 텐트장, 야영테크 등 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비 투자로 재정이 부담 과중될 그럴 예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 계획을 관계부서와 협의, 조기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사업비를 계속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을 우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개장 운영에 필요한 주요시설은 '99년도 사업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요시설이 대형 산막하고 숙박동 시설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260쪽 입니다. 칠성지구 은행나무 이식사업 입니다. 광양읍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은행나무가 지금 양쪽으로 잘 되어 있는데 한쪽에 것이 166본 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이식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제거되는 가로수를 이식 가능한 전 수목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좋은 나무기 때문에 절단을 최소화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9월 10일까지 이식 대상지를 결정해서 10월 10일까지 이식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0월 25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61쪽 입니다. 다음으로는 가로수 중·장기 식재계획 용역사업 입니다. 광양시 관내 전 도로변 432.3킬로 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4,500만원으로 지금 순천대학교 농업과학대학과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침으로는 2000년대 전원도시 건설을 위한 가로수 식재 체계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도로 및 향후 신설도로와 지역특성을 가미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432.3킬로 입니다. 총 연장이요. 그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내용은 도로변 상태 및 기후와 토지를 조사하여 수종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보고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는 11월 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262쪽 입니다. 광양 숲 노거수 보호사업 입니다. 광양읍 인동리에서 성립되어 있는 노거수가 3종 72주 입니다. 내역은 푸조나무가 66주, 느티나무가 5주, 이팝나무가 1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노거수 석축제거 및 생육 환경개선을 41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거수 외과수술을 41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거수 석축제거 및 생육 환경개선 31주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외과수술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교 앞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없는 광양 숲을 조성해서 도로개설 계획은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광양 숲을 특색있는 문화 휴식공간으로 개발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효용가치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운산 자연휴양림 개장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안할 겁니까? 그것은 다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소장께서 개장을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제 권한으로 해서 확실히 확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의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최적기를 택해가지고 개장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개장을 빨리해야 맞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60페이지 은행나무 이식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청 미관광장 앞에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소나무를 용강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것을 육송을 이리로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2대 의회때 많이 염려를 했는데 한 주도 안죽고 잘 살아있는 것을 보고 고생을 하셨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행나무 마저도 이것과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옮기실 때 이식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상당히 그런 많은 큰 나무를 이식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마는 그 나무를 이식계획이 잘못돼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옮겨서 죽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옮겨서 잘 산 것을 거울삼아서 잘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찬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27억8,000만원 입니다.

예.

기본계획상?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12억4,800만원만 투자가 된 것이지요?

예.

왜. 나머지 15억원은 투자를 ... 이것 어디서 예산이 나올 것입니까?

이 사업 원래 취지가 국민 휴식공간을 조성하자 그래서 선진국 모델을 산림청 권장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시비와 합해가지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7억8,000만원이 지금 현재 12억4,800만원의 비율로 지금 국비가 5억 얼마, 도비가 1억5,000 얼마, 시비가 5억8,000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비율로 나머지 15억도 지원이 되어야만이 개장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국비가 지원이...

이제 못한다 해 버렸어요?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오는데 국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꼭 기본계획대로 이것을 고수해서 사업을 해야한다는 그런 방안도 없습니다.

아니요. 사업기간이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데 사업비가 절반도 안와 버렸어요. 절반도 안와 버렸는데 지금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 안되고, 지금 '97년도가 3개년이 끝나는 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은 못하고 잘못 시행을 해가지고 개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개장을 못한다 그러면 뭔가 이것이 우리시에서 잘못 사업을 했단다든지 하는 문제가 오는데 계획 단계부터 27억8,000만원이라는 기본예산이 든다고 계획을 세워서 국비고, 도비고 지원해 줄 것으로 약속이 돼서 사업이 시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절반도 못되는 12억4,8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3년동안 사업을 해도 그 돈을 다 안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세웠던 쪽에다가 이것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5억이라는 돈은 돈이 와야 이것이 될 것인데 개장 예상년도는 벌써 작년도에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 남향천하하고 앉았으면 누가 이것 예산 줄 것이요?

그것...

얘기만큼 조성을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갖다가 쓰고 우리 시비도 갖다가 쓰고 해가지고 개장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중단을 한다 그러면 이 구상권 청구는 어디다가 해야 합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넘길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이 27억8,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해야되는데 국비나 도비를 안줬든지 못타 왔든지 이 계획이 바뀌었으면 도중에 더 이상 시비고 뭐고 투자를 하지말고 중단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할 일이지 27억8,000만원 예산은 세워놓고 절반도 안되는 예산을 세운 그 중에도 '97년도에 개장을 하겠다고, 완료를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 자체가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때에 작년 년말에 나머지 국·도비를 약속을 했던지 아니면 계획을 세웠던 어디다가 구상권 청구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와가지고 언제 할란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인원은 적잖이 11명이나 가서 있으면서도. 다른데 지구를 하지말고 그 관리소장님의 의지를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야 되도록 사업비가 제대로 지원이 돼가지고 빨리 시설이 완료되어서 개장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알았오.

그러나 국가에서 그런 형편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영훈 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한가지는 제안 하나 할랍니다. 지금 용강지구에 소나무를 우리시청 앞 광장에 옮긴 그런 소나무를 더 이식할 여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로해서 된다면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강지구에 아직 남아 있어요?

용강지구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이식할 수 있습니까?

삼천리 주택조합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거기 이식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에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배알도해수욕장 근처에 소나무 이식하는 지역에 올해 초에 늦어서 금년 늦가을에나 겨울에 이식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자연휴양림 말씀하셨는데 거기 빨리 하셔가지고 개장했으면 좋겠고, 우선 시내 중심권 주위에 있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계획해 가지고 그렇게 대단위 휴식공간이 아니고, 밑에 간단하게 벤취라도 만들고 오솔길 만들어서 쉴수 있도록 해 주시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이나 농촌지역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무밑에 쉴수 있고 또 백운산 휴양림을 갈려면 여기서도 하루일을 버리고 가야됩니다. 실지로 그런데 이쪽 공단근로자들이 그늘 밑에 있을 곳은 아파트 그늘이나 다리 밑에 그늘 말고는 아무곳도 없어요. 다른데는 산에 가가지고 나무밑에 조용히 쉬고 싶어서 걸어가서 벤취하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중마 공원부지나 이런데도 점차적으로 빨리해서 좋은 시설보다는 오솔길 만들어서 그냥 벤취라도 놔두면 근로자들이 교대근무하고 그러니까 낮에 한가할 때 가서 쉬고 공기는 안 맑더라도 그늘 밑에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지 대단위 휴양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마, 광영, 이런 공단 인근에는 보면 방금 말씀대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해도 아파트 건물 그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숍의 그늘, 다리 밑에 가서 쉬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속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적지만 해도 몇군데 만들어서 쉴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우산공원에 대한 정비, 앞으로 개발계획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분간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 문제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인근에 우산공원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현재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으신가,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가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여기 담당 직원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주위에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잡목들이 전혀 정비가 안돼가지고 밖에서 보기에는 공원으로써 거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현지를 방문하시고 잡목, 임목 이런것들을 간벌, 제거 이런 것을 통해서 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어 갈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 지난번에 저희들이 24일날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목조건물의 관리상태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동, 파고라, 안내판 상태를 분명히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한 상황이 있습니까? 계획된 상황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셋째번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휴양림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중에 방부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부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건조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여름철 높은 온도와 태양열을 이용해가지고 방부처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잡목상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예. 그러시죠. 제가 한번 의원님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잔디광장 또 잔디밭 조성, 또 수목원 시설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전보다 많이 시설을 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고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상의하기로 하고, 조금전에 휴양림에 목조건물 8월달부터 방부처리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방부처리를 이미 해가지고 나무겉에 칠까지 완벽하게 마친 마무리가 된 관리동의 경우 이미 벌써 칠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부처리하고 칠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제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수련관에 가보시라고 했죠.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보존이 잘 되겠는가, 그리고 파고라하고 안내판 같은 것은 설치하면 바로 방부처리하고 칠이 되어야 됩니다. 장마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그 나무가 이미 섞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8월달 거기다가 밖에다가 방부처리하고 칠하면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는가, 앞으로 많은 목조건물이 거기에 들어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그 구조물이 금방 섞을 수도 있고, 부식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산상의 낭비를 막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감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주요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4일동안 시정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등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4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