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보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통영시장 제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계장 정광민 입니다. (인사) 공보계장 김상영 계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계장 이평덕입니다. (인사) 공보체육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인사)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거수)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어촌 도서관 개요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서가 7,600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가 아동도서도 있을 것이고 종류가 많지 않겠습니까. 분류가 몇 권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분류는 문학, 종교, 우리가 도서관규정에 의해서 분류하는 식으로 해서 분류가 다되어 있습니다. 분류별로 문학이 몇 권인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류는 진열대마다 아크릴을 가지고 이것은 어떤 분야다 해가지고 도서관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하면 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앞으로 2만여권의 장서를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다음에 부족한 종류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담당관님께서 제25회 임시회 때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이용객수에 대해서 현재 여기는 120명 정도 나와있습니다. 그때는 일일 이용객수가 150명정도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 의한 120명은 부족분이 30여명 숫자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 답변하신 것과 지금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 님께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그 당시는 150여명이라고 한 것은 처음 생겨놓으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학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40명도 오고 했습니다. 그당시 보고할 때는 아주 기간이 짧은 기간의 통계였고, 작년 11월 18일날 개장을 했으니까 8~9개월 경과된 총 인원수를 조사해보니까 평균 120명 정도로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때 장서를 보면 기증받은 것이 3,000여권 해가지고 합이 8,500권 정도 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7,600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900권 정도가 오차가 생기는데 이 정도 오차라면 상당히 큰 오차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틀린 점이 있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축제때 서울에서,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3,000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집해서 무조건 가져와 놓으니까 우리가 분류를 하니까 진열할 수 없는 책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증의 성의를 보아 최소한 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별도 창고에 진열을 했는데, 그것은 제외된 것입니다. 도서관에 장서로서 진열하지 못할 책이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학생이 주류를 이루고 야간이나 이런데는 일반인들도, 요즘 IMF시대가 와서 그런지 공부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합해서 독서실로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주부열람실이라고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저녁에 개방을 해둡니다. 완전히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4회 시민체육대회가 10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9월달, 10월 중에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럼 10월중에 이것하고 다시 10월달에 읍면동 자체 체육대회는 같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는 것입니까?

시민체 육대회라는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운동이 아닙니까. 우리는 올해도 10월 2일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체육대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체육대회가 읍면동 체육대회와는 중복은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무슨 관계인지 알아보고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통영 공설해수욕장에는 올해 모래가 투입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럼 기타 해수욕장 관리에 보면 비진, 봉암이 있습니다. 봉암에는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래 투입을 완료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때 봉암해수욕장 비중이 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통영공설해수욕장의 비중이 큰 것인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모래투입을 했는지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객수를 보면 통영공설해수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해수욕장은 체육시설이 원래 아닙니다. 통영공설해수욕장은 우리가 관리하고, 비진도는 남해안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암도 남해안 국립공원에 속해 가지고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추진사업에 관광섬개발루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수하고 형편에 맞지 않는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공설해수욕장은 작년에 모래를 부어가 지고 의회에서 깨진 독에 물붓기라 해가 지고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수중 보를 설치하고 모래를 부으면 낫는데 수중보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자연환경이 그런지 모래가 많이 밀려오고 있어요. 군데군데 모래가 있어서 모래를 안부어도 통영해수욕장에 쫙 있으면 좋겠지만 형성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미늘쪽에 해수욕장을 적정성,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답사는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다른 곳, 인평동도 좋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구충무시 관내는 적지가 없습니다. 미늘에도 했는데 모래사장이 짧아서 돈을 들여서 개발하기는 아직까지 그렇고 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통영시 관광개발계획과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순기 위원 거수) 정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영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까?

월 500 만원 되니까 6,000여만원 됩니다.

통영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도 중요한 소식을 접했 습니다. 물론 월간지가 나오지만 수양정에 보니까 송강세씨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면 곤란합니다만 20여년만에 통영소식지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이 좋은 점이 있을때 재차 문제되는 것이 배부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통장이라든지 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 것으로, 저도 통장을 통해서 받고있습니다만 45,400부 정도가 발행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만 아니고 외래에도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외래객은 우편으로 배달이 되겠습니다만 가구당 배부되는 방법에 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공무원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적절하게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져 버리고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정소식을 알려야 되겠고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가 안되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실 기능하고 총무과 기능을 동원해가지고 배부하고 나면 확인을 합니다. 표본확인을 해가지고 지금은 95%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또 잘 안들어갈는지 그것도 모르고 참고적으로 말하면 전 의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명자라든지 아주 노약자 혼자 사는데도 보내 가지고 휴지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아주 조사를 잘해 가지고 그런 곳에는 안보냅니다. 세대가 44,000여 세대가 되는데 41,000세대 밖에 안보냅니다. 그외는 출향인에게 4,000매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고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에 배부되는 점에는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통장 집에 10부가 있다 하는 이런 것도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부 개선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벼룩시장이라든지 칠일장터라든지 그것은 가두판매대에 꼽아 놓으면 한 시간만에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이 7일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소식지도 통영소식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는 것인데 가두에 해놓으면 주민들이 접하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내가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어야지 왜 그러면 7일장터라든지 그런 것은 의욕이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필요하거든요. 통영소식도 좋은 기사가 많이 실리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가두에 있을 때에는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진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만 그게 우리 통영소식지를 가두에 7일 장터와 같이 꼽아 놓고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런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주민이 찾는 통영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합니다. 시정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 놓아도 홍보가 안되면 일한 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구성원이 제가 기대를 거는 아주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을 10분 활용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게 되면 시정 홍보가 먼저 나옵니다. 통영소식지, 통영시정뉴스, 각종 언론 매체, 통영소식지는 제가 전에 행정을 볼때 나름대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합니다 만 말씀하신 대로 문맹자들 노인들이 많은 읍면의 경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활자 문제입니다. 일반 신문과 달라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내용도 그렇고 그런 면을 좀 연구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정뉴스 입니다. 내용에보게 되면 시정, 사업현장, 주요행사, 카메라 탐방인데 의정활동 관계가 내용에 안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중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3대 의회는 상당히 패기에 차있고 의욕에 찬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각종 언론매체입니다. 유선방송은 몇개인지 모르겠습니다.

5군데 있습니다.

일부 보면 간혹가 다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를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권을 우리 시가 가지고 안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간에 행정에서......

협조사 항입니다.

바람이 안불어도 방송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고, 아무튼 각종 시에서 하는 업적들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공보체육담당관님과 계장님 세 분은 상당히 유능한 계장님들입니다. 인적자원들의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부분 중 게이트볼장이 10개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부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박광수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까 미수2동 게이트볼장이 활용이 잘 안된다고 보는데, 제일 잘데는 곳이 죽림, 광도 이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지 미수2동은 활용도가 낮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서 노인들이 와서 아침에 올라오셨다가 계시다가 내려가고 게이트볼장 장비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장비를 구입하는데 15만원, 20만원으로 구입비가 그 정도 드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동네체육시설도 동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림 체육전지훈련장인데 여기에 잔디는 어디서 가져와서 심었습니까?

독일산 파이델 잔디입니다.

그럼 전지훈련을 하는데 다른 타 시에서 오는 팀들이 많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 내려왔을 때 북신동에서 평림체육시설로 가는데 차량이 많이 붐빌 것 아닙니까. 도로가 협소한데 도로를 확충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평림산업도로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정동으로 활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어제 제가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잔디구장에 가보았는데 겨울에 전지훈련을 와서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거 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디를 심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위원님께서도 축구계에 대해 알고 계시지만 국산잔디는 일년에 몇번 못찹니다. 이것은 14일간 찰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디는 겨울에 더 강하고 여름에 좀 약한 잔디입니다. 여름에는 물이 차인다든지 배수가 안되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겨울이 되면 아주 강한 잔디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해보지 않아서 경험담을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남해의 경우는 한달에 13일정도 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잔디구장은 1년이 넘어선 후에 확고하게 잔디가 발착이 되느냐, 찰 수 있느냐는 것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잔디 구장은 일단 시범경기 정도 실업팀을 유치하는 것 같으면 한번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경공사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주변 녹지공간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도 차고, 온 시민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가족끼리 놀기도 하고, 이런 겸용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사토 구장을 만들고 앞으로 산양읍에 토취장 하던 그 곳도 18,000평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시가 손을 봐가지고 마사토 구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지훈련팀이 오는 것 같으면 보통 마사토 구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것은 특별한 게임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이라든지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음반비디오에서 불법 음반 판매라든가 불법 비디오 대여 같은 것,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등록한 실적을 말합니까?

등록이나 또는 불법음반 판매 단속이라든가 비디오 대여관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TV에 많이 나오지만 불법음반 판매는 엄청나게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에서 리어카로 팔고 있는 그런 것은 불법음반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불법 판매입니다.

기존의 통영시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어려운 시기에 다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어느정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대여도 미성년자 대여 가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 주민등록증 가져 온나, 동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대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른 어른들 이름을 빌려 가지고 대여를 한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화방은 시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풍속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만화방도 솔직 히 말해서 통영에 상당한 숫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경찰에서만 꼭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안하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만화방의 만화 내용이 외설만화니 성인만화니 완전히 어린이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경찰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가 연차적으로 2만권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98년도 확보량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 4,000권으로 들었는데 금년도에 산 것이 있습니까?

예. 1,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500권을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2,500권은 하반기에 살 겁니까?

아니지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증받은 것하고 보태니까 7,600권입니다. 기증받은 3,000권중에서.......

아니 연초에 업무보고때 '98년도 장서 확보량을 4,000권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1,500권을 샀으면 2,500권은 하반기에 살 것인지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집행을 해가지고 샀고,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 사정상 아마 절감을 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국비 600만원만 가지고 했습니까?

예.

업무보고에 실적관계가 나타나지도 않고 공보체육담당관실에는 보고서류가 다른 기타 과에는 실적과 추진계획을 구분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라고 일괄적으로 해놨는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구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게이트볼장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인지만약에 확충을 한다고 하면 읍면동에서 신청이 있으면 확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판단해서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없는데만 우선적으로 해서 시설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박광수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 가 있었는데, 우리 통영시가 게이트볼장 이것은 경남도내에서 좀 많은 수로 안빠 집니다. 저희들은 활용문제도 있고 하니까 활용을 잘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활용이 안되는 곳도 있는데, 남이하니까 배아프다는 식으로 주민들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항인데 노인들 체력단련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동네마다 다해 주고 싶지만 첫째 장소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구입할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고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장소에 모래 만 좀 부설하고 1,000만원 미만이 들수 있는데만 건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발적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이 해해 주시고, 올해 게이트볼장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도면은 이전하고, 무전동 내려가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전노인당 앞에 규격이 조금 협소합니다만 건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가 봉평동에도 하고 있다가 토개공의 땅안에 있었는데 비워주라는 바람에 용화사 밑으로 옮길 것이라고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땅 매입이 안되어 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한산면에는 면사무소 옆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수하는 차원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을 허용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하고 건의에 의해서 못 이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관계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같으면 비 진도나 봉암같은 데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청소관계도

예. 그 사람들은 비진도만 하고 관할구역은 맞는데 피서객들이 여름철에 오는 것 같으면 아무 곳에 변을 보고해서 이동실 화장실 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관할 면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시에서 구태여 화장실 같은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봉암같은데는 사무소가 없지 않습니까?

관할구역이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사무소 출장소가 남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하는 그런 것도 시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립공원 출입요금을 받는곳에는 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공원을 녹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녹지과와 협의를 해도 이 사람들은 말 안듣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서객이 오면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한다고 시에 건의를 하니까 시의 종합행정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계입니다. 담당관님 기대를 하십시오. 광도면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놀이마당입니다. 안정의 경우 관내 2개 마을 노인들이 매일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몇 개 보완해 주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올해 노산에서 하나 한 것 있죠, 여름에 햇빛을 가리는 천막을 보고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도면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이 전부다 활성화되어서 매일 사람들이 틈만 나면 모여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되면 앞으로 보완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고호석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조기언입니다. (인사) 조사계장 이용남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나는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감사(시자체)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사항에 91건이 있습니다. 시정 41건, 주의 50건이 있는데 대강 어떤 종류가 있었는가, 재정상은 다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 도종합감사 수감에서 지적건수가 15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150건이면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현지조치가 61건이 있습니다. 현지조치는 감사를 하면서 시정을 하는 것인데 기록은 남습니다. 보통 통합시는 2주간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큰 시에는 2~300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본청의 소관부서 비례로 따졌을 때는 큰 시는 이것보다 지적사항이 많겠지만.......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은 편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제 자신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6페이지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시관수가 3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명에서 총공사비가 보통 5억원이상 인 토목·특수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연멱적이 661㎡이상인 건축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 이 공사대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감시관 39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지 않겠습까, 인적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적사항은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주민중에서 대표자급인데 물론 그 지역주민으로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로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선정되어 오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지역민으로서 그러니까 지역분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는 쪽에서 선정을 해옵니다. 그런데 공사에 다른 감독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지역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라고 하니까 전문성은 좀 결여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요. 그러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공사가 달관적으로 봐서도 특별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보면 대충 잘못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운영을 해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물론 부정적인 면도있습니다. 자기들 이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감시관으로 위촉된 사람의 참여도라든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내킨 성실한 참여, 거기서부터 일어난 소관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시관하고 소관부서와 연계가 되어서 서로 공사가 잘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즉각 즉각 시정조치가 잘되는지?

다소 운영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습니다. 감시관들하고 운영의 전담부서라고 할까 사업자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허나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반영이 거의가 되고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도 그 분들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20여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설계문제라든지 공사하는 추진과정이라든지 거기서 반영을 다시켰습니다.

그럼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될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해줍니까?

예.

그럼 감사기능이 첨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관 님께서 감사기능에 따른 체크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감시관의 의견이 기록되고 저희들한테 제출되어지면 사업부서하고, 사업자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설계상에 반영을 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또 일부 설계상에 안나오더라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부당한 것은 안되고 그렇습니다.

감시관님들이 하루에 나가서 감시를 한다면 그 분들에게 자기 직업을 전폐를 하고 나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공사의 추진과정에 매일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감독관이 있고.....

매일 붙어 있지는 않더라 해도 한번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손실이 있을 것인데 시간손실에 대해 시에서 수당을 준다든지 일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예산에는 그것이 없고, 자기 지역의 공사이기 때문에 참여의지 입니다. 좀 관여를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다보니까 수당을 준다면 더 참여도가 높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나 이럴 때도 위원님들의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참여가 소홀한 점이 있고, 유명무실한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감독을 잘해 달라고 해서 감시관이 운영되고 나면 수시로 저희들도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한번 씩 체크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참여이니까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유도를 해서 지역의 공사가......

감시관 제도가 잘 이루어진다면 통영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므로서 주민과 집행기관간에 불협 마찰이 굉장히 해소가 안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측면은 그것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위주로의 감시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일반적인 판단을 가지고 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몇 년동안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부서에 다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종합감사 에서 상반기에 산양읍, 광도, 한산면, 안정출장소 해가지고 건수와 재정상 회수가재정상으로 1,27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4개 기관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는데, 4페이지의 도종합감사에 보면 건수도 많을 뿐만이 아니고 재정상으로 회수되어진 금액이 회수되었거나 추징이든 감액이든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것은 도에서 내려와 놓으니까 철저히 해서 이렇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챙겼으면 도에서 이런 행정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사전 단속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종합감사는 시 본청 관련 감사입니다. 시본청은 저희들 자체 감사기능을 가지고 안하고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읍면 산하, 또는 사업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합니다. 특별감사의 경우는 전 분야에 대해서 본청이든 뭐든 다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감사에서 건수하고 액수가 많은 것이 추징의 경우는 거의 세금분야입니다. 세금누락이든지 세원과소부과라든지 이런 분야, 그 다음에 감액의 경우에는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설계상에 과다 설계를 했다든지 시공분야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회수 같은 것은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많은 감이 있습니다. 세원 관계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받아보면 추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감사담당관님께서 야물딱지게 하셔야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덜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하단에 현금취급사무 자체감사 기간이 1월1일부터 1월 10일까지 했었는데 액수는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없네요. 어떤 과정에서 재정상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까?

현금사무 감사라든지 각종 민원분야는 사실상 업무부서에서 취약분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취약업무라고 하면 인허가 등민원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취급 이라든지 각종 공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금사무취급이라든지 예산관리 분야는 거의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특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한 것은 특감입니다.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업무처리상 미흡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도 하고 했는데 아주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정을 많이 시 켰습니다. 직원들 업무처리 하는데 미숙한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현금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계수 착오가 아니라 자체에서 적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원 7명으로서 너무 많은 감사업무하고 여러가지 부분감사, 얼마나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아마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항상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줄로알고 있습니다. 원칙에 맞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주민감시관제 거기 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쭈고 싶은 이야기는 준공시에 감시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봅니까?

별도로 감시관제의 의견을 준공시에 들은 것은 없습니다. 위촉을 할 때 의무고지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의견제시되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시관제나 소형공사에서 명예감시관들을 도입하는 것은 참 좋은데 준공하고 나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물론 사람들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감시관으로 위촉을 시켜놓고 준공을 할 적에는 한 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한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 나. 위촉을 시켜놓고 끝나고 나면 그 만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다든가 의견청취는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공 무원 조치 강화에서 담당관님 말씀이 도 종합감사 포함이 42명, 사법기관 통보가 된 사람이 18명, 60명입니다. 총 63명중에서 자체적으로는 3명 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문책 양정별로 보면 경징계가 9명인데 경징계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경징계는 견책에서부터 감봉까지를 경징계라고 합니다.

경징계 9명의 직급별 분류는 됩니까?

잠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는 모범선행 사례집 발간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분명히 칭찬이 가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현재까지 혹시 이런 모범선행 사례가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한 이후에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공무원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상신을 합니다. 이번에도 각 기관에 4개기관을 했습니다만 한 사람씩 추천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감사방향이 불가피한 경우는 되지만 자체 감사는 거의 감사방 침을 예방위주로, 또 공직자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비위공무원 관계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저희 형사사건으로 통보오는 것이 18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해 대비를 해가지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4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18명인데 사실상 %를 보면 25%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음주운전이 작년의 경우는 7명이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범죄 유형이 폭행, 폭력행사에 관련된 상해문제가 아주 급증해버리고 심지어 위원님들께 내부적인 보고입니다만 공무원 중에서 도박문제로 통보해 오는 것도 있고, 가정문제로 해가지고 통보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분석을 해가지고 감찰활동도 그런 방향으로 주지를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적발이 우선이고 문책이 우선은 아닙니다. 예방에서더 앞서도록,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열 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조 금전에 말씀하신 경징계 9명은 6급이 4명인데 그 중에 음주운전 2명, 업무부당처리 2명이었습니다.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7급이 2명인데 음주운전 2명입니다. 8급이 1명인데 그것도 음주운전입니다. 기능이 2명인데 음주운 전1명, 업무부당 1명으로 모두 9명입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 받은 사람은 3명이고 나머지 6명은 전부 음주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알코올 농도 0.01이상 되면 징계에 회부시킵니다. 그 이하가 되면 훈계처분을 하고 음주운 전 관계가 징계양정이 엄청나게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괴롭고 무거운 짐이 되는데 금년도에 감사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벌받은 사람만 나오고 상받은 사람은 아 무도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에 몇 분이나 추천했습니까?

도에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 좋은 분이 있으면 상을 준 내역을 기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4페이지 도본청 감사입니다. 감액이 10억인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록만 가져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부적 정이 6,200만원, 오수관로 시설공사 계약금액 조정한 것이 1,000만원, 북신만개발협약금액 조정이 8,200만원,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이 8,100만원, 달아~마동간 도로개설 포장공사 시공 설계상 감액된 것이 3,500만원, 주로 도로공사입니다. 상삼~동암간 도로개설 포장공사 설계감액이 8,300만원, 광도 정주권개발사업 설계관계가 감액이 1,000만원, 무전 배수지 시설공사 설계감액이 1,300만원,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조성공사감액 400만원,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설계관계 감액 6,500만원,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관계 설계가 6,200만원,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 설계 9,200만원, 중앙 간선도로 개설공사 설계 6,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설계 관계가 9,600 만원, 수대 진입이면도로 개설공사 설계 7,900만원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설계 부적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비위공무원 조치 강화인데, 직급별로 4급, 5급, 6급 상위 직이 총 30명이고, 7급이하가 33명입니다. 전체 공무원중 7급 이하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위직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도종합감사를 할 때 도에서 보는 실무책임자를 계장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이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여러 명이 관련이 되고 문책하기가 어려울 때는 관리자 위주로, 총무국장님도 훈계를 하나 받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감독측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 중에 이해가 잘 안되실 것입니다. 6급이 많은 이유를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가급적 상을 많이 주는 쪽으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경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량에 비해서 감사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즘 IMF 시대에 예산을 절감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산은 시본청에서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본청 감사를 상급기관인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러면 이런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기능을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자체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분감사 그것이 옛날에는 특별감사거든요.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금년에는 예산분야, 환경위생분야, 인허가분야, 건설사업장, 현금취급사무 이렇게 계획이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국에 있는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태주 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다음 강인철 세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다음 천상윤 회계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차영한 민방위재난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오늘 김원기 민원봉사과장은 휴가중입 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를 못드리고 내일 업무보고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춘길 정보통신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국 전체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고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갑출 서무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호관 인사계장입니다. (인사) 서민관 시정계장입니다. (인사) 제왕국 120민원기동대장입니다. (인사) 김용대 실업대책상황실 주무가 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내실 추진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아닌 국제무대로 진출할 수있는 기반마련, 인적교류 활성화 이후 문화, 통상교류 확대로 세 가지 큰 문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별 교류계획에 보면일본 사야마시, 다마노시 우호협약에 의한 중국 영성시, 사야마시라든지 다마노 시에 대한 인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야마시가 15만 3천명, 다마노 시가 9만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야마시의 주요사업은 자동차, 차기계다마노시는 조선, 철강, 수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야마시의 경우는 '73년도, 다마노시는 '81년도에 자매도시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실정에는 충무시와 맞았을는지 모르겠지만 20년정도, 한 곳은 18년정도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국제교류를 하여 자매도시를 맺을 것 같으면 우리보다 규모가 크다든지 자매도시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야마시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기계가 우리 통영시와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마노시 같은 경우에도 조선, 철강 수산이 있습니다만 과연 9만여명의 인구에 면적도 그리 넓지 않는 도시에서 과연우리 통영시가 보다 더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가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배울 것이 있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숲이 커야 그늘도 안많겠습니까.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보다도 좀 더 나은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국 사야마시는 1973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때는 구충무시와 사야마시가 자매도시로서 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 체결할 때는 사야마시의 특산물이 그때 당시 차입니다. 그쪽 기후하고 우리 통영의 기후하고가 거의 비슷하다 해서 통영에도 차나무를 많이 권장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사실상 그 연후로 해서 체결이 된 것입니다만 물론 그 이유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건 자체는 사야마시는 내륙지방에 있는 분지에 속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로 되어 있고, 다음 다마노시는 우리와 같은해안도시입니다. 수산중심의 도시로서 사실상 우리 시의 수산물들이 그쪽 시에 가서 활어선이 그 도시와 자주 교류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은 다마노시 쪽으로 오히려 자매도시를 체결해서 교류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마노시 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다마노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와 잦은 교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야마시는 내륙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잦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쪽 시민들이 두차례, 한번은 20명, 한번은 30명 수준에서 통영방문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 시에 의사타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좋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관광수입면에서 다소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비문제는 전적으로 자기들 부담입니다. 우리 시에서 일체 부담하는 바가 없고, 그래서 이런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야마 쪽이다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에 대해서 도시간의 장점을 배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미 체결된 도시에 대해서는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간의 시비 문제가 있고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 도시에 대 해서 자매도시로서 체결된 것을 해약하겠다고 보내면 저쪽에서 그렇게 응해 오면 괜찮은데 일본 쪽에서 그렇게 응해 오지 않으면 결국 성사가 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 어쨌든 비슷한 도시이지만 자주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도시기능상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자매결연을 체결할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체결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영성시 같은 곳은 자기 나라에서 자매결연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국제우호협력 체결이라고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성시 하고는 지난해 우호협력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시장일행이 1차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금년에는 아직까지 상호 교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도 아주 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중국 산동성 그러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그런 곳이 중국 영성시입니다. 그래서 수산업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수산업을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 기술보다는 저희가 앞서서 자기들 것을 우리에게 수출할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매 결연 관계는 좀 더 나은 도시를 찾아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쪽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유럽, 미국으로 자매도시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가 잘 못되면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에는 해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지금 체제로 말하면 계를 하나 신설할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여성시정평가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성시정평가위원회는 홍보위원회가 바뀌어서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성시정평가위원회 제목 자체도 제 생각입니다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시정평가위원회가 있으면 남성시정평가위원회도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성시정평가위원회의 효율성을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통영시 관내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23개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인원이 5,16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단체가 새마을부녀회 2,593명,통영시여성자원봉사대 1,137명,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통영시의 시정에 직접이든지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시정평가위원들을 교육한다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효율성을 보면 여성시정평가위원회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통영여성자원봉사대를 보면 대상인원이 18개 읍면동에 398명하고 중복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성시정평가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하겠나, 차라리 기존되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 안만 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민선 1기 시정평가, 평가기간은 '98년 하반기 중에 문안작성이라든지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에 시정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성시정평가위원의 조직운영 관계에 대 해서 사실상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 비용 이 들기는 마련입니다. 홍보자료를 만들면 유인물을 만들래도 비용이 들고 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 단체협의회에 소속된 5,000여명의 여성 중에서 그래도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면 우리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항을 이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충분하게 여성들한테 전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단체도 거의다 중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남성들이지 여성들은 거의다 참여기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별로 순회를 해서 집합교육식으로 시정을 홍보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고 다른 채널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통합을 시켜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실제 여성들에게 우리 시정의 움직이는 사항을 교육하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평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설문을 통한다든지 또는 읍면동의 시책추진사항 평가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의 움직임을 평가하고는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시도할 때는 과연 민선이라는 것을 자치 단체를 해놓고 종전의 관선시대하고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하는 그러한 차이점을 발견해 보고자 해서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또 민선이 되고 난 이후에 잘 된 점과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도 파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했습니다. 시정을 펴나가면서 사실상 이것이 올바르게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하부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평가방법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전반 적으로 해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상 해볼려고 하니까 평가항목 설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항목설정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할 그런 사항도 될 것 같고해서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여건이 마련되면 이 부분을 저희들 욕심으로는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의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잘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봤을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 쪽으로 생각해 주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위에 보면 지역단위 체육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가 '98년 9월이나 10월중에 개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체육대회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별개로 개최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지역단위별로 개최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상호 선거를 통해서 생긴 갈등요 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소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역단위별로 개최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에다 이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화합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대회라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마련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꼭 개최한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민체육대회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씩 찬조를 해야 됩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유도를 한다지만 동단위에서 보면 본청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합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아도 실제읍면동 사정에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넘어보고 개최하는 그런 행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은 좋으신데 그렇게 하면 기백만원 이상이 지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그러면시에서 유도를 하면서 행사비로 시예산을 좀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행사비 지원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런 항목을 저희들이 설정할 때는 마을단위 잔칫날이라도 마련이 되고 하면 그것을 기념해서 윷놀이 대회 하는 것도 좋고, 등등해서 어쨌건 선거로 인해서 생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 갈등이 되어 있는 부분 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노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구조조정을 해서 131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체 감이 46분이 있지요?

예.

그러면 89명이 조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8페이지를 보면 감축실적에 36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46 분에 포함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축실정에 좀 안타까운 것이 의원면직에 일반, 기능 합해서 10명, 명예퇴직이 5명입니다. 정상적으로 기간이 항상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의원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고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자리를 메꾸게 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총무과장이 인사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장으로서 인사위원 회가 있고 하겠지만 인사원칙은 분명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두시는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이 되어야 되고,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타당성이 있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그 말씀이 나왔으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내국장님들이 다섯분 중에서 한 분은 도로 갔고한 분은 누군가가 이 기회에 보직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과장의 경우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사람 내지 네 사람 정도는 보직을 못받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추진하고 있는 방침이 사무관의 경우는 39년생, 나이를 가지고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업무적으로 해임이나 면직을 시킬수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밖으로 퇴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다른 시의 경우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 오고 있습니다. 부부공무원 중에서 한사람을 내보낸다느니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부 내보낸다는 둥 지금 현재 숱한 감시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각 몇 번 하면 뭘로 치고, 결근을 몇 번 하는가 이런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을 가지고 퇴출시킨다든지 별별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사실상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거나 연령 별로 좀 오래 근무하신 분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방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방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39년생 사무관 이상은 과장 중에서 금년에 보직을 못받지 않겠느냐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42년생까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방침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내부조직이 상당히 술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주무과장으로서 믿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사회 변화추구 이벤트 전개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최소한 외부강사 초청까지 하면 1,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그동안 직원들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것입니다.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이 행사를 개최해 가지고 내부결속도 다지고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일을 해내야 일꾼이지 여건이 좋을때 같으면 일꾼이 아닙니다. 청내 1,000여명의 직원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놓지 마시고 꼭 잡아서 조직개편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가지고 이것보니까 8월, 9월입니다. 거의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제가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집단민원 대처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도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 문제는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해결의 기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어저께 우리 유위원님께서 갔다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고 대처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산업단지 동향관계는 사실상 전담부서는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도 시의 추진에 많이 호응하는 자세로 되어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노리는 것은 좀 더 보상을 많이 받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이 거의 수긍이 된 상태이고 종전의 이미 나갔던 분들, 그러니까 이주를 먼저 한 사람들도 지금와서 내 몫을 내어놓으라는 식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주를 안한 분들은 안한대로 자기들이 최대한 몫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보상관계 설명을 하고 했는데,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답니다. 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억지를 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팀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받아들일려면 사실상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선에서 보상을 하고 앞으로 사업취지는 그런 대로 잘 추진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사실상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외자를 7억불 들여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사업을 착수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리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통영구치소 설치 입지 선정입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전 면민들이 결사반대라고 해가지고 플래카드도 걸고 행정의 책임자까지 와가지고 절대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이 이야기가 대충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445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서명 날인을 받은 진정서에 보면 74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를 절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습니까?

구치소 문제는 최근에 들은 바로는 잘 해결되리라고 듣고 있습니다. 당초 도산면 오륜리에 입지 선정을 할 때 그 면적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자체가 안된다고해서 법무부 쪽에서 일단 후퇴를 하고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 다른 곳으로 선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시행한다, 안한다는 현재로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완전히 잠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론화시키고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해서 법무부 쪽에서 우리 시에 접근해 오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는 우리가 계속 해서 관망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진이 될지 안될지 그 자체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쪽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곳으로 입지를 변경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 법원, 검찰청이 용남면으로 가고 있어요. 구치소라고 하면 항시 검찰에서 쉽게 데려갈 수 있는 장소에 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용남면으로 옮겨가서 설치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법원, 검찰청은 깨끗한 곳, 공기 좋은 곳에 세워 놓고, 외곽 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좀 떨어진 주민들은 그런 범죄자들 집단이나 수용해 놓는다는 발상 자체부터 뜯어고쳐야 안되겠느냐 싶어요. 왜냐하면 한시라도 자기들이 매일 범죄자들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할려면 실어내어야 될 것인데 구치소라면 반드시 가까이에 있는 것이 옳은 계획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조직개편 문제로 해가지고 동 자체에 행정공백이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동장이 없는 곳은 동행정 모든 것이 미흡하고 그 다음에 동민들과 시민들이 질적으로 서비스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동장이 없는 지역은 동장을 빨리 인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입안을 해가지고 읍면동장이 결원된 곳에 충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시기가 불분명하게 위에서부터 시달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기는 8월 1일쯤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불과 한달 사이에 또 인사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류를 했던 것이 저희들 예견상으로 두달 간은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9월 1일쯤 인사가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상 읍면동을 쭉 돌아봤습니다. 읍면동장이 없는 읍면동이 훨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물론 읍면동장이 있는 동도 잘하긴 잘하지만 그보다도 동장이 없으니까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훨씬 많이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이번에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과에서 읍면동에잘하는 곳을 시상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했더니 지금 상당히 불이 붙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모 동에는 가면 동장, 사무장이 다있어도 감이 둔해요. 그런데 미수2동도 그렇고, 도천동도 가보고, 도산면도 가보고 둘러보았는데 읍면동장이 없는 지역이 일을 훨씬 열심 히 하고 있더란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동장을 충원을 못해 드린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진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한 달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또 하고 8월말에 가서 또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라든지 직원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고생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동민들이 볼때는 동이 어찌 된 동인지 몇 달이 지나도록 동장이 안온다고 주위 동민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라고 뽑아 놨는데 도대체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인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읍면동장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해당 분야별로 각각 다릅니까?

업무가 사실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총무과에서 맡아 있는데 실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의 지역통상국에서 이런 업무가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될 것이다 해가지고 시군에서 총무, 내무과에서 맡아라 하는데 총무, 내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곳은 우리통영하고 사천 뿐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맡아서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긍지도느끼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업무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통제라든지 관리하는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각 소 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 중에서도 임도정비라든지 보수 등은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도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항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직자가 2,426명인데 고용되는 1차, 2차 사업에서 231명이 고용되었다고 하는데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2차 사업 기간이 8월 41일까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8월 14일인데 41일로 워드가 잘못 쳐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내와 실외에 고용되는 것은 노임차이가 있는데 실내에 실제 고용되는 것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통지도요원이라고 거리에 보니까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 소극적이고 하는 일도 없어서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공무원인가, 너무 나태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은 허수아비처럼 세워 놓기보다도 풀베기를 한다든가 감벌을 하는데 바꿔서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갑작스럽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든 실직자들에 대해서 조그만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냥 어떠 어떠한 업무에 고용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도 교통질서계도에 4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부터는 비생산적인 업무는 제외가 됩니다.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청소년 지킴이도 10명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2단계부터는 전부 빠집니다. 앞으로는 풀베기, 나뭇가지치기, 임도정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부분이 고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실내 근무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종전의 농림부소관으로 내려오는 농지대장업무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4명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루 20,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외에 나가서 풀베기하고 바다청소하는 분들은 전부 2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노동이 심한 간벌작업에 동원되는 인력은 3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교통비하고 간식대도 조금씩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직자 중에서 희망하면 고용을 할 것입니까?

1차 신청을 받았더니 다소 홍보도 덜된 부분도 있었고 해서 1차에 231명 전원다 고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새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0명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에서 과연 이 많은 인력을 쓸 수 있을는지 하는 문제하고 또 중앙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인력은 약 800명 선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 도도 그렇게 예산배 정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도의 예산배정 여하에 따라서 그 인력이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내 도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질 것으로 봐집니다만 우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가장 적임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실직자가 고용되어 가지고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강옥동입니다. (인사) 징수계장 김영환입니다. (인사) 세무조사계장 김태연입니다. (인사) 평가계장 김정규입니다. (인사) 세외수입계장 허태홍입니다. (인사)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체납액 다에 보면 채권 확보사항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 체납액의 53%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29억으로 7.2% 미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채권확보가 안된 미채권 확보는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위원님 체납유형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불이 5%, 사망 2%, 재산압류가 62%, 재력부족 3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압류는 62%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행불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를 합하면 거의 70%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했고, 재력부족 31%라는 이것이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불하고 사망은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재력부족 31%에서는 확보가 가능한 것이 몇 %나 나옵니까?

사실은 외형상보면 저 사람이 낼 것 같고, 재산이 있는것 같은데 안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전 혀 어려워서 못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은 약 50%정도, 6억 정도는 받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세무조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있어 가지고 대상 법인수가 60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로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대상법인은 이 숫자하고 비슷했습니다. 관내 법인이라고 하면 거의 법인마다 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정도 정확하게 장부를 보고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런 정도 되었다 싶은 것은 서면심사를 마치고 보통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면 80개 소 8억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자료는 틀린 겁니까?

작년 자료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수를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를 들춰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대상법인수가 120개소, 14억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25회 임시회때 입니다.

금년 얘기입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입니다.

금년 연간계획이 그렇습니다. 상반기 60개, 하반기 60개로 120개 업소에 14억입니다.

그럼 이 자료에 있는 60개소는 하반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하반기 계획만 그렇습니다. 앞의 실적에 60개소는 보고를 올렸고 나머지 60개소 7억원을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상반기에도 60개소 7억원을 할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 해보니까 60개 업소에 9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겁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60개 업소에 7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록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120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반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7번 세무조사에 계획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연간 120개 업소에 14억, 상반기 60개 7억, 그런데 실적은 60개소에 9억 3,000만원을 했다. 27페이지부터는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계획을 말합니다.

상반기하고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재산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동청사 대부 관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 포함되어있을 겁니다. 우리 세무과에는 세외수입 총괄을 관장하는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그럼 이것은 세무 과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 소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시세중 자동차세가 미납액이 최고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최고 미납액이 많았습니까?

자동차세가 대체적으로 매년 건수나 액면이나 미납이 많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과정에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만 자동차가 화재를 당했다든지 혹은 도난을 당했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는 실제 없는데 자동차등록 원부에는 살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세하는 것은 자동차등록 원부를 보고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동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과세가 되는 것을 지침을 내어 시달했더니 99건이 정리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세는 체납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산이 별로 없는 분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내고 하는데 가보면 자동차 하나 뿐이지 재산은 잡을 것도 없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니다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는 체납이 많습니다.

해마다 자동차세가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매년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지방세의 시세가 되다보니까 결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도 징수액이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징수액이 약 85%이상 됩니까?

지금 현재는 부과대 징수가 78.7%입니다.

그럼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중간정도 갑니다. 금년 6월말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도내에서 상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징수율이 좀 떨어졌는데 도내에서 매스컴을 봤습니다만 경상남도 경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평 균 10%정도 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정도이기 때문에 평균을 상회해서 우리시는 성적이 좀 나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시정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진해서 많이 내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에 전화를하고 이래서 더 많이 걷어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그 부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가와 땅값은 내려갔는데 이번 재산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 민원은 전 국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설명을 하는데 작년에 ㎡당 15만원 하던 것이 금년에 16만원으로 1만원이 올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통영대교에서 도남관광단지까지 4차선 폭 20m 신설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국토관리청에서 와가지고 설명회는 거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가 과세지표라든지 땅값에 평가라든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국토관리청 자체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보상은 우리 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의뢰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그 감정기준은 도로가 확정될 당시에 하는 것입니까, 실시 설계할 때를 기점을 잡습니까, 평가기준은 보통 언제 잡습니까?

일단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감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땅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토지사용 승낙도 받아야 되고, 보상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그것은 공사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공사를 하는 그 부서에서 관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합니다22페이지 신뢰세정의 추진입니다. 미소유차량 비과세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 합니다.

공부상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차가 없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내용이고, 31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입니다. 연간 1회보다 분기 1회를 하는 것이 어떻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것은 자주해도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서로서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내지 세금을 안내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개해 본들 실익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묘하게도 자신들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오히려 체납을 해놓고 고액체납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공개를 해서 조금 위상을 낮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징수불능분의 정리 입니다. 부도·파산·행불자의 무재산자수시 결손인데 결손시점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재산이 없어 가지고 채권확보가 안된 것은 만 5년이 되면 시효만료가 됩니다. 일단 채권이 확보되면 시효가 중단되니까 채권확보 된 것은 채권이 끝나는 그때부터 다시 5년 간기산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났다. 실제 사주로 행사하면서 제3자 명의로 등록해 가지고 어떤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당초 법인이 과세된 재산에 대해 세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안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혹은 그 법인을 승계받은 다른 법인이 있을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을 해 가지고 승계법인에게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사람 들은 세금을 교묘하게 탈피하기 위해서 수단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뻔히 눈으로 보지만 채 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간 혹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계인데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집을 짓고 나면 해가 갈수록 과표가 떨어지는 것이 맞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도 감안이 됩니다. 금년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항남동에 통영시의 모 유지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땅값은 항남동이 알다시피 떨어져가고 건물도 짓고 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왜 세금이 더 나오느냐 거의 민원이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각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건물단가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부에서 건물품샘을 잡는 것은 작년에580,000원이 금년에 경우에 따라서 IMF라는 이런 것이 없으면 610,000원이 될 수 있고, 670,000이 될 수도 있고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물을 짓는데도 단가가 올라간다. 감가상각도 물론 내려갑니다. 그것이 다 감안이 된 것입니다. 건물감가상각에 의한 것도 세금 과세를 하는데 빠졌고, 전체 계산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세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23페이지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시나 특히 외곽 지역에 있는 도서지방에 그냥 순수하게 소유를 하고 있으면 도서지방에서 살다가 통영시내 와서 거주를 하고 이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별로 문제가 없겠는데 타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같은데서 아니면 기업에서 투기목적으로 취득을 해놓은 그러한 부동산이 더러 있으리라고 생각이되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중과세를 할 수 있는 그 런 방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앞서 이야기대로 거주지를 옮기다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대로 자기 명의로 되어져 있을때는 상관이 없겠는데 아마 10년 전으로 가면 한참 부동산투기가 성행했을때 우리관내에도 그러한 투기목적의 취득자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도서라고만 단정지을 것이 아니고 외곽 지대의 임야나 아니면 시내 중심지에도 그런 곳이 더러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없겠습니까?

김위원님, 23 페이지 시세심의위원회 기능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과세를 하는데 과세표준액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그런 것을 심의한다든지, 또 내가 세금을 고지했는데 그 세액이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안맞다. 이럴때 이의신청을 하면 그에 대해 맞는지, 안맞는지 심사숙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요즘은 민위주로 과세하라고 해 가지고 고지서를 내기전에 먼저 세액이 어느 정도 수준되면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과세예고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이의를 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걸러보는 과세적부심사,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또 임야나 이런 토지를 많이 가진 개인이나 법인, 이런 사람들에게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방세법에는 기업의 토지 경우에는 가지고 있다 가 일정 기간 내에 기업의 고유목적에 안 쓸때는 비업무용으로 중과를 하면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중과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 목적대로 안쓰고 금방 팔았다든지 등등 이렇게 했을때는 국세로서 양여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현재 세법에는 규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특히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 그 양반들을 철저히 근절시킬려고 하면 우리 시 자체내에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면 우리는 타 시도하고 틀린다. 강제성을 좀 띄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투기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에 제재하는 정도로서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광수 위원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98년도 12월달에 만료되는 시금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을 안합니다.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세수결함을 예상해 가지고 목표액을 수정하면서 감액된 부분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이해가 안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3억 4,200만원을 감액 수정했는데 담배는 흡연인구가 줄지는 않았을텐데 당초 목표액을 과다책정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깎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도천동 새마을금고취득세 6,843만원을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면세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을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전망은 어떻게 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시세의 약 40%를 차지하는 큰 세목입니다. 75억 4,300만원을 금년의 목표로 잡은 것은 작년보다 5%정도 올랐습니다. 연간 12등분을 해 가지고 6월말까지 들어와야 할 목표액을 대비해 보니까 33억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약 3억 3,000만원정도 결함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외산담배가 이중에 2억 5,000만원 됩니다. 소위 말해서 외산담배 2억 5,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배 한갑을 팔면 시세입이 되는것은 460원입니다. 그것은 외국담배를 피워도 460원이 들어오고 국산담배를 피워도 460원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돈은 같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외산담배가 2억 3,0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국산담배는 늘어난 것이 7,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외산담배를 이만큼 피우지 않으면 국산 담배 이만큼 피우는 것이 맞는데 국산담배가 늘어난 것은 조금 늘어나고 외산담배는 대폭 줄었습니다. 외산담배가 왜 이렇게 줄었느냐 하니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작년에 통영시가 외산담배 점유율이 19%였습니다. 지금 외산담배가 5.6%인가 그렇게 나옵니다. 도내에서도 통영시와 마산이 외산담배를 피우는 율이 높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외산담배를 파는 소매인들이 판촉행위를 종전과 같이 많이 하지 않는다. 판촉행위를 많이 하지 않으므로 해서 구조상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외산담배가 줄어가는 그런 추세이고 외산담배가 그만큼 줄었으면 국산담배가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흡 연인구가 줄어들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런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제가 담배 관계를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만 우리 14만 인구중에서 37.5% 가 피운다면 5만 3천명이 피웁니다. 한 사람의 데이타를 보면 월 24갑을 피우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1,600만갑이 통영시의 연간 담배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국적인 사정이고 외산담배가 대폭 줄어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도천동 새마을금고 그 관계는 법인이 땅을 샀을때는 자기 고유업무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천동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단체가 맞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처음 땅을 샀을때 시에서 감면신청을 해주라고 해서감면해 주었습니다. 감면받은 그 법인이 그 땅을 소정의 기한안에 자기 고유 목적에 그 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정의 기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써야 되는데 1년을 넘겨서 썼을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설사 1년내에 썼더라해도 전체 도천동 새마을금고 교육용으로 쓴다든지 금고출납으로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점포 일 부를 빌려 줬다든지 이럴 때는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기 면제된 세금에 중과를 해가지고 과세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이의신청을 내고 내무부에 행정심사청구를 내고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고법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8월 14일날 변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흐름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봅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직원 숫자도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관장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33페이지에 계약체결사항 이것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계약으로 한 것하고 수의계약으로 한 것과 공사금액이 다나와 있는데, 해당업 체들의 명부를 볼 수 있지요?

예, 볼 수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라도 제가 한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평가 기준을 70점을 근 거로 해가지고 거기에 미달되는 업체는 일체의 수의계약을 안해 준다고 했는데 70점을 평가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게 됩 니까?

평가는 계약 부분과 시공부분, 준공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계약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시공부분은 공사발주 부서와 감독공무원이 계장과 담당자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네요?

예, 나누어서한 용지에 평가의 재량성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의 질이 안좋은 부분, 민원을 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내어놓고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업자들에게 계도를 해서 이것을 벌을 줘서 계약을 안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수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책략으로서 계약을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는 것을 연초에 저희들이 설명도하고 계약을 할 때 평가서를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처음부터 일을 적당히 하면 나중에 뒷일이 없다하는 인식을 심어주어 일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의 자본력이라든지 공사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해당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도 해당이 안됩니까?

노하우는 저 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저희들 관내에 전문업체가 59개 업체입니다. 13개 종류에 106개 면허를 59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 한 사람이 2개의 전문업체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철콘이 제일 많은데 철콘은 38명이나 있습니다. 수중은 30명, 토공 15명, 석공 8명, 기타로 있는데 단 한 사람 밖에 없는 그런 면허도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전문공사에 할 수 있는 것이 몇 건 안됩니다. 이것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면허를 한개 가져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사실적 명단을 보면 면허 1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면허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건수가 차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사람에게 많이 줬구나 하는 그런 형태의 판단을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여러가지 회사를 보면 면허만 내어 가지고 장비도 없고 실제 기술인력도 없으면서 일을 주면 하도급 형태로 줘버리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사람을 7명, 8명 계속 상용을 해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배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를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안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업체의 선정에는 모든 시민들이 쳐다보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주로 해안변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인접한 자기의 사유지가 국유지의 면적하고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기가 매립한 면적은 예를 들어서 부락 공동으로 매립한 면적이 1,000평이다 라고 했을때 인접한 사유지가 혼자서는 1,000평이 안되어지고 몇 몇의 주민의 토지를 합하면 1,000평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부락공동의 명의로 국유지 가 해당 부락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해당이 어렵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만약에 제가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매립지를 활용해야 공장규모를 넓힐 수도 있고 현대 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매립지는 마을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인근의 토지는 여러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느 냐 하는 이야기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과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사람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1개 부락에서1,000평의 국유지를 부락 전체의 자체자 금에서 세금을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때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1차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여하튼 가급적이면 해안지역마다 그런 곳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것도 상당히 진일보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단계 해놓고 또 단계를 높여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35페이지를 보면 관공선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욕지면 급수행정선 건조를 했는데 이 건조한 곳이 남해 창남조선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입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선박협회에 단체수의 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협회에 요구를 했 더니 협회에서 선정하여 한 것이 창남FRP인데 그때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다 유치 할려고 협회와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절충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런 규모로 해가지고 수지가 안맞는다 해가지고 다 포기를 하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에 있는 FRP 조선소는 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예.

후반기 계획에 있는 경남 505호 1억 7,600만원이 소요되는 행정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선박협회에 요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자체가 지난번의 설계는 배는 물을 실어야 되니까 크고 하니까 그 규모는 되어야 되겠고 해가지고 예산은 적고해서 설계가 어렵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안될 것으로 보고 우리 지역의 FRP를 기술, 노하우를 축적시켜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전 모양으로 다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꼭 할 사람이 없으면 종전과 같이 부득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 대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내에 대부가 된 것이 평균적으로 동 청사 관계가 제일 많습니까?

건수는 동청사고 해봐야 6건이 대부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동청 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청사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할려고 하면 만일에 올 12월 31일까지라고 하면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1개월 전이라든지, 2개월 전이 있을 것인데 언제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1개월 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데서 택일이 된다면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합니까?

경합이 될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만, 대부를 하고 있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수가 필요해 가지고 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써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를 주는 조건하고 행정재산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는 어느 것이 더 효과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행정 재산으로의 환원이 꼭 필요하다 하면 수시라도 대부를 해약해서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경로당이 허술해 가지고 그것도 국유지입니다. 개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동청사를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을하고 내년부터는 경로당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 습니다. 만일 그런 곳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두셨다가 대부료를 1~200만원 받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경로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지어진 동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경로당으로서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체 적인 사안이 생겨지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유의를 해주셨다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관사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이총괄적으로 아침에 보고한 것하고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데 국장님은 1급 관사를 현재 사유재산인것을 말하고 회계과에서는 옛날 시장관사도천동의 것을 1급이라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에 보고를 드린 국장님 자료는 의회에 다시 개원한다면 해가지고 6월달에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정비계획이 사실은 실무단계에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 당시 자료를 낼때는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넣어놔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봤는데 최종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제가 보고드린 이 사항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때 변경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총 무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국장님 총괄보고는 바로 내고 저희들 소관은 별도로 최근에 제출해 놓으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시장과 부시장 관사는 존치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급 관사는 전부 없애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1급 관사가 시장님 사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택 자체가 개인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1급 관사를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새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옛날 충무시장 관사 이것이 시장관사로 해가지고는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건평이 47평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시장관사를 전용면적을 40평 내외로 하고 되도록이면 관리비가 적게 드는 아파트로하라는 그런 식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관사를 확보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러면 도천동 관사는 47평이 커서 지침에 안맞기 때문에 대지도 128평이 됩니다. 저것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면 돈도 남고 지침에도 부합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도 보고를 해두고 했기 때문에 도의 보고와 맞추어 가지고 정비지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서 보고서를 내다보니까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3급 관사가 3개인데 하나는 임대를 하고 있고 2개를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개 중에서 40평되는 아파트는 없습니까? 그것으로 대용하면 안됩니까?

재산관리조례에 3급 관사는 30평 이하로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보면 관사가 22평, 24평이 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시장 관사로 할 수가 없거든요. 건물도 낡아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8월말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되어지면 9월달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시청사 공조기 냉각탑 청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257만 4,000원인데 어떤 사람한테 줘가지고 되었는지 제가 묻는 이유는 얼마전에 길거리에서 몇 사 람이 모여 가지고 시에 욕을 많이 하더라구요. 확실한 내막은 몰라도 물탱크 청소를 했는가 몰라도 외지 사람에게 줬는 데 왜 지방사람을 두고 외지 사람에게 줬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건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한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여름철 냉방 기 가동을 위해서는 냉매도 넣고, 점검을해야 될 부분이 공조기 냉각탑을 전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청사신축을 할 때 공조기 닥트공사를 한 업체에서 그 다음해에 서비스도 겸해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서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 사람에게 조그만 일이라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확실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시에 욕을 해서 귀담아 들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