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건설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받고 업무보고는 국장께서 국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요구시에는 계장이 답변을 하실 때 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하 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전에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장 박홍서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국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완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허복수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덕권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김향평 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양해석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석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박순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홍서
박홍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 기본현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다른 과장들은 퇴장하시고 건설과장과 계장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긴급히 동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관계는 국장님께 안건의 몇가지만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공 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때 할 것이 아니고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사 업소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국장님을 배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방형근위원장
죄송합니다. -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장 강정만계장입니다. (인사) 건설행정계장 김형갑계장입니다.(인사) 토목계장 조채환계장입니다. (인사) 농지계장 성낙서계장입니다. (인사) 방재계장 이용실계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방형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통영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수관이 처음 설계시에 안되어 있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교량 우수관은 당초 설계시에는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고속도로를 간다든 지 어디를 가도 교량 우수관 설치를 해서교각 사이로 해서 바다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영대교를 세우면서 그 것이 설계에서 빠졌는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이 당초 설 계상에는 우수관이 교량에서 그냥 빠져서 물이 그대로 흐르는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각 취합 을 해서, 유도를 해서 한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우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디섬과 미수1동쪽 하고 여러군데에 비가 오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교도 보면 양쪽을 사람이 오르내릴수 있도록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 설계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당동쪽과 미수동쪽에, 도로에서 바로 다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교각을 타고 바 로 올라 갈 수 있도록 말입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고, 예를 들어서다리가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바로 올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충무교는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왜 통영대교 는 왜 설치를 안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통영대교도 지금 양쪽 당동아바트쪽과 미수동 아바트쪽에는 계단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할 것입 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당초에는 그것이 설계가 안되어 있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토를 할 경우에는 건설법에는 각도가 50도 내지 60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절토는 1대 1, 45도, 성토는 1대 1.5정도로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지금 미수동쪽과 당동쪽의 각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는 암은 1대0.7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절토를 하게 될 때에절개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해 놓고도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무 너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저희들 지역이 토질이 다른 지역과 는 특이성의 토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복도로를 낼 때에도 아주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어서 중간에 억지 말뚝을 박고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슬라이딩을 방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수동 천주교회 밑에 보면 산이 중간에 밀려 내려와서 그 부분도 억지 말뚝을 박아서 방지시켜 놓고 있는데 미수동 같은 경우는 토질이 절기는 지질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있습니다. 가는 절기 현상이 통영대교 접속도로는 세 군데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지질조사나 구조상에 체크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오기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만약에 저것을 4차선을 해서 개통해 놨을 때에 저것이 분명히 떨어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육안상으로 판단이 힘들 것같아서 전문가들을 몇 분 초빙을 했었습니다. 토질학박사들과 토질 기술자들을 불려서 그 대안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우선 경남대학교와 경상대학교측에서 대안을 받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사업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더 경제 적인 면이 없는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물론 개통되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신아파트, 현대아파트쪽에서 용화사 쪽으로 올라갈 때에 보면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농로인데 경운기도 다니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하도가 계획이 안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하도를 해 놨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불교고승자료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1년 8월 15일부터 '93년 12월 31일이라고 유인물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공유수면매립 공사기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는 몇년도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물이 건 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립되지 않은 이유가 '94년초에 이것이 현금화되어서 저희들에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내막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김정수라는 분이 이 사업비가 자기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자기에게 도로 돌려달라고 해서 아마 협박성 내지 수십차례 저희시에 찾아와서 돈을 돌려 달라고 했 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향방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빨리 사업집행이 안되는 것이 지금 도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들이 저희들이 섣불리 사업을 집행하려고 여러 측에 물어 봤더니 단순 협약에 의해서 통영시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객관적인 제3자들의 입장들은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96년도에 사업을 집행하자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 이후에 문제가 사실은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때문에 김정수씨하고 몇 차례 협의도 하고....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96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서 다시 설계를 했다는 이 말씀인데 본위원이 오늘 약정서를 받았습니다. 약정서를 면밀히 읽어 보니까 고승자료 기념관은 연 건평 200평에 4층 건물로 하고 본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지 정된 장소에 충무시에서 주관 건립하되 이에 필요한 건축 공사비 3억 2천만원을 양수자가 부담한다고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자가 누구냐 하면 대창건설 대표이사 박창학씨입니다. 맞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렇게 약정서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200평 부지는 김정수씨가 매립하여 충무시에 기부채납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 당시 의 약정서라든지 그런 것이 다 체결되어 공사가 집행될 것이 왜 지금까지 넘어 와서 공사가 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다시 예산을 해서,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안을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추경을 1억 5천만원 확보해야 될 것 같다고 대책을 내 놓으셨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몇년전에 벌 써 끝나야 될 사업이 완료되어서 약정서에도 보면 분명히 해서 기부채납하고 공사비는 누가 한다는 것까지 완전히 약정 을 다 해서 여기에 보면 "본 고승자료기 념관 건물 3, 4층은 충무시장이 책임 관리한다"라고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층은 10년간 김정수가....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답 변, 내역을 내 놓은 것이..... 제가 초선의원으로 처음에 와서 이것이 나왔을 때에 도저히 이것은 추경도 할 수없는 부분이고 사업이 벌써 끝나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것은 우리시 에서 책임행정을 구호하는데 어느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왜 안되었느냐 이것을 소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 그 금액이 설계된 금액이고 추정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억 2천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떼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사업비가 약 6억 2,500만원 이 총괄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추경을 는 지금까지 하나도 계산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발생분만 큼이라도 보진이 되면 그 추가 비용은 다음에 우리시가 좀 보태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것을 지금까지 짓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본인이 내 놓아라, 본인 것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시비하는 와중에 시간이 1년 흐르고 난 후에 저희들이 '96년도 용역 을 발주하니까 이런 사업비 증액이 생겼고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책 때문에 사실 은 사업 발주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약정서를 체결할 때에 확인자라고 해서 통영시 건설과장 우영수씨 도장을 찍어 놨네요. 책임을 질 것이라고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제가 봐서는 책임성의 도장은 아니고 이 사업을 솔직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시가 맡아 놓고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사실 지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써의 이 사업을 우리시가 관여를 하게 된 이유는 김정수라는 분이 대창에 다 넘기면서 내가 이 당초 목적을 했던 이 사항을 회피 내지 안 하기 위해서 양도양수를 넘겨 버리면 사실 법적으로 양도 양수를 하면 그 앞선 자가 이행하는 모든 권한이 다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권한에서 혹시 이것이 빠질 것인가 싶어서 우리시가 너희들에게 맡겨 놔서는 못 믿겠다고 해서 우리시로 주라. 우리시가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에서 아마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간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허가를 해 준 사항도 아니고 부산지방국 토관리청에서 바로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다만 사업시행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시가 그 사람들이 매립을 해서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만 챙겨 가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몫을 얼마만큼 받자라는 차원에서 시가 사실은 개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 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94년, '95년도 1년 동안은 사업 집행을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는 크게 할말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이 건립보고는 업무보고서에서 빼시던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보고를 넣게 된 동기는 사실은 추경에 1억 5천만원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시가 안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추경이 안되면 3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수 밖에 더 있습니까? 3억원을 갖고 집행하면 2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2층을 지어서 김정수에게 10년간 관리하라고 하면 이 건물은 영원히 저희들 것이안될 수가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만 김정수라는 분이 아마 이런 쪽에서 는 저희들보다 한 단계 위인 것 같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사업을 신청할 때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을 짓기 위해서 신청 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목적은 불교고승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매립 면허가 잘 안나 니까 공공성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밖에 안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김정수라는 분이 우리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처음에 매립허가를 득할 때 에 불교고승기념관과 택지조성을 하겠다 고 해서 한 것인데 3억 2천만원을 시에 서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3억 2천만원은 자기 돈이니까 자기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매립자가 면허를 득 할 때에 계획서와는 영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매립 면허 자체를 일단 자기가 제시하는 안을 가지고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자기 목적을 달성하 고 나서는 나는 안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해결 방법은 없습니 까?
규열
이규열위원
약정서는 두 사람이 나 세 사람이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공증각서입니다. 공증각서도 사실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시가 다만 이유가 있는 것은 공증각서에 적혀 있는 저 이유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이유가...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그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어느 시장이 계실 때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 시행이 '92년도이니까 김영동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이복노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만 명백성 있게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민에게 우리 자치단체가 무엇 때문에 말려들어 갈 것입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리할 수 있느냐 하면 관리할 수 없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시비를 투자해서 개인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투쟁을 하더되지 거기에 말려들어서 고승자료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이런 것을 구상하는 자체도 지금으로써 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한 대안을 해서겨서, 시가 그렇게 약한 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법적 대응이라 것은 김정수라는 사람이 반환청구 소송을 해 놨는데 우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관리권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당초 계획이 1, 2층은 10년간 김정수가 관리를 하고 우리시에 도로 환원을 시키고 3, 4층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어민회관 내지는 청소년회관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4층까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번에 제가 말씀을 하려다가 못한 것이, 3층까지 지으려는 이유가 1,2층은 어차피 약정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수씨가 10년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3층을 우리가 꼭 1층을 더 지어 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이 건물 전체 관 리는 우리시가 누구에게 임대를 주든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층을 한층 더 지어서 일종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별도 공간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도 처음에 저 질려 놓은 일을 지금 현재에 와서 업무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는 아플 것입 니다만 이 자체가 건물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2층을 하고 3,4층은 우리가 무엇한다고 필요할 것입니까?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김정수라는 사람 이 상당히 두뇌가 발달된 사람인 모양인 데 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당초 매립을 그런 목적에 의해서 했으면 목적에 위배되면 위 배된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자기 목적을 그렇게 내세워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오늘 저희들이 이 사항을 업무보고시에도 제시해 놨습니다만 다음 추경때라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4억 5천만원을 들여서 3층까지 건물을 지어서 저희시가 시 재산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책임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짓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가 관리할 그러한 조건이면 건물을 아예 안지어야지요? 시가 지어서 시비를 투자해서 전부 민간 단체에 위임하고 관리권을 위임하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써 통영대교를 건설했는데 당초에 약 430억원이 계상되어서 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14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당초 설계 계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사업비만 하고 에스카레이션은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단가들이 전부 '93년도 단가입니다.
이복노위원
접속도로도 설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데 설계 단가가 '93년도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물가 인상폭 부분은 잔여 공사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단가에 의해서 추가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대교도 상당히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교 모양새가 타도시보다 경사가 져서 다리 모양 이, 처음에 개통식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복노위원
현재 기존 다리에서 보면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다리 곡선이 졌는데 개통식때에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종단 구배가 미수쪽동으로 가서 약간 좀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기존 트라스아치쪽에서 그 종단구배로 쭉 갔을 경우에 기존 미수동 산양읍 방면으로 통해하는 도로가 높이제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낮아져서 교량이 그대로 그 구배면으로 통하는 도로와 높이가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낮춰 갔을 때에 미수동쪽의 교각이 바짝 앞으로 당겨 들어 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당겨 들어 오면 기존 도로와의 접속이 불가능해서 어차피 지금까지 도로를 쭉 뻗어서 안으로 파 들어가야 되는데...
이복노위원
처음에 용역 설계를 줄 때에 그런 것은 다 감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통영중학 교 쪽으로 가는 도로와 접속될 때에 앞의 산들이 토공을 20억원 정도 더 들어 내어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에 상당히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보고를 해서 감안이 다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당초 설계는 지금처럼 저런 프레트거들 형식이 아니고 콘크리트 아치교였습니다. 콘크리트 아치교 자체가 국내에서 시공 이 한번도 되어 보지 못한 일본 설계를 그대로 받아 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이 과연 같느냐하고 저희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봤더니 그 교량을 우리시에 갖다 대입을 시킬 수 있는 지역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아치교는 양쪽에서 수평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받아 줘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산 이 되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한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 수평력을 받을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산만한 것을 하나 만들어 야 될 그런 악조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치교 자체가 충북식 아치라고 해서 겁데기만 콘크리트로 아치를 만들고 안에는 전부 세운 제를 채워서 포장을 하게 끔 되어 있는 그런 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법이 사실은 콘크리트 제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솔직히 제품 관리 자체를 일본 기술을 바꾸면서 그 사항은 그렇게 바꿨던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시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도남동 방면으로 가는 차가 많습니까? 산양읍 방면으로 가는 차가 많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거의 50대50정도입니다.
이복노위원
도남동 방면으로 가 는 차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수동측에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산되는 양은 거의 50대 50인데 앞으로 도남동쪽의 교량은 관광단지 내지는 도남동쪽의 방면은 지금 현재 새로 가설된 통영대교를 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것이 저희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국가 지원 지방도로가 우리가 통영대교에서 통영중학교까지 접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약 1.5km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방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지난 7월 23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현지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연결이 되면 도남관광단 지까지 바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기존 도로를 제외해서 산복도로쪽으로 만들어서 도로가 하나 개설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충무교는 그 인근 봉평동, 미수2동 가까운 인근 주민들만 이용을 하고 거의 통영 대교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두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수라는 분이 불교고승자료기념관에 전시할 전시품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분이 불교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든지 불교에 관한 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분이 뭐하는분이냐 하면 고승들에게 작품을 하나 받아서 팔고 하는 그런 장사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이 건립되었을때에 김정수씨가 소장품을 내 놓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 당시에부터 김정수한테 거기에 소장할 물품의 명세서를 좀 보내 달라. 어떤 물품을 전시할 것이냐 하고 공문으로 보냈었습니다만 회신이 온 적은 없고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자료 보관실이라고 해서 사진을 몇 컷 찍었는데 콘테이너 박스는 저희들 이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무시를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믿고 그것을 전시할 것이라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믿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
규열
이규열위원
약정서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안지키는 그런 분을 믿고 우리가 불교고승자료기념관을 건립해서 시의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다고 칩시다.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결국 당초 목적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건설분야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 어항에 무수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부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왜 부실이 되는가 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발주 할때에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청회사가 도급을 받을 때에 원청에서 약 70%, 작게는 30%까지 도급을 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청회사는 원청금액에서 60% 내지 70%이고 작게는 30%로까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실 때에 콘크리트 물량이 계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이 책정된 것인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60%, 70%의 공사비를 가지 고 그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총 공사하는 중에서 하청업자가 하고 있는 공사가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하청공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실이 없다고는 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솔직히 부실이 있는 부분도 공사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부실이 없다고는 인정을 안하는데, 종전에는 하도급이라는 것이 인정 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건설법이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종전에는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일반 면허가 전문 건설업이 있고 이랬는데 종전에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제한하다 보니까 건설업 면허를 못 가져서 하도가 불법하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조건 만 되면 무조건 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공사에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업체들이 도급을 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도급을 30% 이상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고 있고 종전에 말씀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금인데 부금을 30%, 20% 이렇게 내는 것이 아마 IMF이전까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청업체의, 자기 회사의 규모를 하도급 업체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이 하도급을 받으려고 돈을 내가 몇 % 더 줄께 하는 그런 경향 은 금년같은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감독하는데에도 상당한 애로는 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부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하신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민감독제인데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직접 이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감독권을 줬는데 왜 그냥 보고 지나갔느냐고 이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장님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다 못해 기본설계서라도 있어야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나 될 것이다. 어디에 철근이 들어갈 것이다. 몇미터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감독이 가능한데 말만 세워 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장만 한개 찍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하다 못해 전체 도면을 이장들에게 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이장들에게 기본 설계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필요하다 면 중요 부문의 도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공사가 일단 진행이되면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하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강도 시험을 할 때에 주민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도 시험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강도 시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콘코리트를 칠 때에 홀딩을 받 아서 28일간 수분 양생을 시켜서 압축기 에 넣어서 강도 시험을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안하고 이것은 경상남도로 관리사업소나 공업시험소같은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것이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샘플링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그 콘크리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 제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시에서 직원들이 매일 현장 에 나가서 감독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강도 있게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부실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주민들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옹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이 있어서 항의를 했을 때에 공기가 임박하기 때문 에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업 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면 설계변경을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그러면 공기가 재공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것은 사정반, 억지반으로 해서 넘어가 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그래서 공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게끔 시공 날짜가 분명히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면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가 되 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어항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항시설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시에서 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어항, 물량장이나 이런 것을 공사를 할 때에 설계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설계를 직접 해 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설계를 누가 하던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시 전역에 있는 항만공사는 누가 시행을 했던말던 우리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맞게끔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직각 좋아하고 똑 바른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어항들이 전부 선박들이 접안해야 될 시설이 전부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옹벽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업상 약 100개 국 정도를 다녔고 항구는 1,000개가 넘는 항구를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항만 공사를 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수직옹벽이 되어 있을 때 배가 접안을 할 때에 들어오는 파도와 나가는 파도로 반사파가 합성 파를 일으켜서 엄청난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정박지에 있는 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로 배가 파손이 되고 매어 놓은 줄이 터져서 배가 떠 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야 그래서 파도를 합성파를 없애는, 합성파를 소멸파로 바꾸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 계산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개선이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고 똑 바른 옹벽 만, 항상 사람 눈만 맞추려고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만이라도 조금 다르게 설계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한번씩 보면 대교앞에 미수1, 2동 경계인데 한쪽은 건설과에서 일을 하고 한쪽 은 도시과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인평동쪽은 이렇게(손으로 모양을 지으면서) 15도로 깎아 버리고 미수2동은 이렇게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깎는데에 무엇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겠느냐 평평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밑에 집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가용 같은 것은 제가 공사하는 도중에 봤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종단 진행 방향 내지 도로 길이 방향으로 약간 구배가 깁니다. 그 사항은 기존 도시과에서 하는 중앙간선도로와 접속도로의 도면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쪽에 주면서 이대로 맞춰 달라고 하고 설계변경 요청을 해서 아마 시행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거기가 저희가 약 3개월동안 고생을 했 습니다. 도면이 안맞아서, 접속되는 바로 그 부분이 사거리, 오거리가 됩니다. 그 위에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밑으로 조그마한 아 파트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되는 도로가 있고 기준 미수2동 교량밑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고 그런데 그 도로들을 각각 균형을 맞추어 주려다 보니까 새로 만드는 도로 자체가 그래도 이것이 주도로 가 될 것인데 주도로 기능에서 이 도로들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결국 결론이 지금 현재 교량밑으로 가는 기존 도로 자체가 약 2m 정도 들릴 것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구배를 잡아서 들어 올리고 우리 가는 도로 슬로프에다가 산양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공상에 가장 애로가 기존 도로를 들어 올리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통중에서부터 주차장 돌아오는 곳 양쪽으로 하수구 넓이와 인 도 넓이가 꼭 같습니다. 하수구에 관을 묻어서 두께를 없애 버리고 같이 인도로 만들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통중 왼쪽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일단은 '99년도 예산에 반영은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민들도 등산하러 다니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내 간선도로 보도블럭을 말씀하면 저희들도 사실 낯이 따가운 부분들인데 워낙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 부분적으로 꺼진 부분만 좀 보수를 하고 말고 이래서 관리하는데 사실 크게 신경을 못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기 때문에.....
서정기위원
왼쪽만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도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건물을 지을 때에 모래를 갖다 놔도 점사용 허가를 줬는데 현재는 제가 보기에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평동 장날에 데파트앞에서 동문로 가는양쪽 길에 보면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빠지기 굉장히 힘들고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스럽습니다. 위를 하는데 외지인들이 거의 90%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냥 좌판이나 차를 대어 놓으니까, 물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차하지만 기존 세금을 내고 하는 시장 사람들의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단속도 안되고 제일은행쪽에 보 면 좌판을 내 놓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제일은행에서 나폴리호텔쪽으로 가는데에 인도는 좁은데 적치물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보면 전혀 단속을 안 합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소관이지만 그런 것 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큰 아파트 또는 불교고승기라도 그런 세세한 것에 신경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문제는 단속을 하고 있고 교통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사실 시에서 하더라 해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간선도로와 나폴리쪽의 도로는 중점 단속구간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가서 단속을 하고 옵니다. 그 쪽에 있는 분들은 거의 우리 시민들이고 동문로에서 데파트까지 있는 사람들은 장날에 한번씩 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 일원에 우리 통영시를 위주로 해서 5일장을 매 구역마다 따라 다니면서 서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95년도인가 '96년 도인가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상인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이 느슨해져서 지금 사실 차 반, 상인들 반해서 통행인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다니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날에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애로가 데파트 앞 간선도로와 나폴리 쪽의 해안도로는 사실은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숨박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짐을 들고일어났다가 공무원들이 이 시간이 되어서 갔을 것이다 싶으면 또 좌판을 벌리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을 해도 사실 힘이 안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단속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지키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거던요. 제일 교통이 혼잡한 곳이 그 부분인데 저것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 건설과 단독으로는 단속이 잘 안될 것입니다. 데파트 인도만 하면 모르지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동화장 위에까지 양쪽으로 다 길에 좌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하려면 물론 5일장날이 서는 것은 아는데 도로를 점용하지 않고 시장쪽이나 이렇게 시장이 서면 되는데 거기는 엄연한 이면도로라도 큰 도로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것을 단속하려면 100% 단속을 하려면 강력하게 밀어 붙여 서 전혀 좌판을 못빌리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에 서 전시행정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하나마나이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차 량단속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리가 도로 노점상 단속 이 자체가 사실은 잠정적으로 어느 구역은 허용을 해 주고 어느 구역은 절대금지 구역이고 그것은 그 구역을 저 희들나 름대로 단속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기는 있습니다. 동문로에서 데파트앞까지는 사실은 잠정적으로 일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날에 질서만 지켜주면, 장날이외에는 크게 장사 노점상보다는 주차질서가 더 잘 안지켜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장날같은 경우만 저희들이 질서를 유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간선도로와 해안도로쪽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 속을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리고 보안등을 보 면 우리 태평동, 항남동, 중앙동에 고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해서 동장이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고지대보안등 관계 건의가 올라가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보안등과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작년까지는 부분적으로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고 읍, 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 서 넘겨줘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도저히 읍, 면, 동 자체 관리를 시켜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약 3,700등이 됩니다. 받아 들여서 고장난 곳에 가서 보니까 사실은 기술자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드는데 스위치 자체가 저희들은 타이머 설치를 해서 저녁 몇시에 불이 오고 새벽 몇 시에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타이머 설치를 해 놨는데 거의다 선스위치를 해 놨습니다. 선스위치는 6~7천원에서 돈만원 주면 사넣고 타이머는 보통 3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싼 선스위치를 넣어서 오늘같이 흐린 날에는 낮에도 불이 와 있는 것 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 기사도 3명을 확보해 있고 또 사업비 는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로등 설치할 돈을 잘라서 금년초에 6월달에 보안등쪽으로 돌려서 중점적으로 자료만 사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시내 동에는 신고를 하 면 3일안에는 무조건 다 고쳐 줍니다. 도서지역에는 자주 못 나가니까 한달에 한번 정도 출장을 내서 이틀 정도씩 해 주고 돌아오는데 아마 도서지역에 계시 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되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태평동 고지대보다 도서지역이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튼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보안등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가로등과 수은등 자 체가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시 행정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기초인데 가로등이 3일만에 고쳐진다고 했는데 천만 의 말입니다. 제 이웃에는 제가 직접 고쳐 달라고 말 은 못하지만 지난번에 동에 이야기를 했더니 2주일, 3주일이 되어도 그것이 못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올리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시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생활 기초입니다. 저녁에 우범지대가 많는데 이런 것부터 먼저 고쳐 나가야 되지 다른 중대한 사업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조를 하나 구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협의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 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 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안
강동안위원
동남아파트 진입로 부분인데 도시과와도 연계가 됩니다만 동남아파트가 180세대인데 아예 허가가 못 나갈 부분에 허가가 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횡단보도 하나 그릴 수가 없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180세대같으면 일개 마을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차량을 운행해보시면 알겠지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그냥 둘러 써야 됩니다.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방면으로 한번 알아 봤는데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 우리시민이 다치고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좀 해 줘야 되겠거던요. 그런데 동남아파트에서 조금 올라가면 오촌과 통로박스 그 중간에 농로박스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통행이 거의 가능하거던요. 그러면 거기에 동남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동남아파트까지 길이 얼마 안됩니다. 그것을 붙여 가지고 승용차도 좀 다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연구이 갈수가이 역시 도시과와 연계가 됩니다만 고속도로 I.C가 날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고속도로 I.C가 날 때에 동남아파트 쪽에 통로박스를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좀 가능합니까? 이것도 부산국토관리청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는 불편한 사항을 아시고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4,5일에 한 건씩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동남아파트쪽에 신호등 설치 때문에 두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 회답은 불가라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시 진주 임시 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낸 것이 동남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에 아파트쪽에서 진,출입 로 가감선 차선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되어 있는 부분이 부실공사라고 해서주민들에게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시공하도록, 아직 준공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시공이 되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불가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국도14호선이 산업도로 역할을 하면서 마산에서 통영까지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신호등이 많이 걸려서 정체가 많이 난다. 우리시에서 마산까지 가는데 50 몇 등이 있는데 1분씩 잡더라도 신호에 걸려서 1 시간 정도 통행이 안되는 그런 어떤 사항 때문에 그렇다면 나중에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싸게 들지 않느냐 해서 사실 만들때, 우리 지역에서 거 기까지 만들때 중간중간에 통로 박스를 만들어서 조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더라 도 통로박스를 통해서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거기가 고속도로 I.C가 되면 사실 저희들도 몇차례 아직까지 발주가 안된 상태에 텅키베이스라고 해서 그것은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발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만 여러 회사에서 해 봤지 어느 설계가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회사마다 이 쪽 지역에 I.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 14호선을 이용하는 달포와 학교뒤로 동남아파트 이쪽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든지 노선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측에서는 결국 나중에 그 지역이 바로 고속도로 I.C로 거제쪽에서 오는 I.C 진입이 아마 그 주위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서행을 해야 I.C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꼭 안되면 통로 박스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고 속도로측에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서면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차후에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 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마 국도 14호선에서는 도저히 불가라는 것이 두 번씩이나 저희들에게 회신이 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앞으로는 그 문제점 은 건설과에서도 계속 지켜 봐 주시고 주민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치기는 해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만 그것을 빠짐없이 엄청난 정성을 가지 고 접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최경용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중에서 부실시공이 어느 정도는 예찰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지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다면 멀게는 보 지 마시고 '97년도 후반기부터 '98년도에 건설과에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안전도 점검이라든지 부실시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이런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할 용의는 없으신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필요하시다면 꼭 어느 공사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감독이 소홀해서 다 소 부실할 수 있다는 여건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최위원이 대개 주민 여론이 부실 부분이 많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사업부분에 내 놓은 것을 보면 대개 도서지방 또 행정으로부터 눈이 먼 곳이 사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 그런 조사단을 구성해서 공사라는 것 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업자 가 시공한 것이니까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행정조치도 할 수 있으신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한시라도 공사감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공사 감독이 매일 가서 붙어 있지는 못하지만 별개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조사를 해 보라는 이런 말입니까?
조일청위원
부실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지금은 명칭 이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호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 중앙시장에 보면 관리자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서호시장에 가면 4평, 5평이 도로를 점 용해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이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바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보면 점용료를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호시장에서 '97년도 행정 정비계획에 보면 1억 1천만원이고 중앙시장에는 3,400만원으로 청소비 같은 것은 경상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도로 점용료는 어느 과에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로 점용료는 저희들이 시장이나 어떤 특정 지역안에서 의 도로 점용료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정 도로든지 어떤 도로든간에 쉽게 이 야기해서 어떤 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는 도로야 통영시장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도로관리 규제에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인데 사실은 그 도로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시장내 시유지에도 도로 점용료를 안받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거의 다 시유지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내 도로에 장사들이 와서 용으로써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시장내에도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도로로써 실제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시가 완전히 방 치하므로써 그 안에는 번영회 협회에서 전반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장내 도로 아 마 고정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복노위원
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도로에 관하여 건설행정계에 물어 보니까 현 재까지 받은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도로에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가 아마, 연간 도로 점사용이 600여건 되는데 그것이 계속 점·사용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점·사용하는 것은 읍, 면,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 자료를 못 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 관계는 건설행정 계에서 여태까지 고정시설물에 대하여 점·사용료를 받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과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통영시 산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 야 됩니다. 농촌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하면 백열세를 받는데 그 행태가 어마어마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IMF시대에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포장마차 부분 은 저희들도 단속을 하고 보건사업과에서도 위생시설 부정단속반에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부분은 노상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부분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도 몇번 나고 했습니다만 도남단지쪽에 있는 포장마차는 사실 저희들 손은 안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시내안에 북신만 매립지라든지 정량동 삼성타워 주변 도로에 포장 마차를 하는 부분,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들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모두들 어려운 상황 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또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 건설과라든지.... 이것은 하여튼 시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도남동쪽은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관광객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자꾸 너무 행정을 이렇게 해 버리면 단속을 하면 영세 시민들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정돈을 해 서 하도록....
강원
이강원위원
정확하게 부지안에다가 가설 건축물 임대를 내서 짓던지 그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거던요.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 줘서 자기들도 세금을 내든지 제시하는 방법을 해 주고 참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통영에 가니까 야경도 좋고 좋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상반된 이해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좀 벌여 먹고살자 는 이야기이고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관광객들 유치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그렇고.... 진퇴양난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시과장 허복수입니다. (인사) 도시계장 김효곤입니다. (인사) 공단지원계장 이무열입니다. (인사) 건축계장 임홍도입니다. (인사) 주택계장 유기남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 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용남면 동남아파트 허가권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동남아파트에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안 있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국도 14호선을 횡단해서 내려가면 좌측편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거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동남아파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 생활권이 거제 가 아니고 통영 아닙니까? 통로박스를, 그 도로를 손을 댈 수가 없으면 거기가 180세대로 상당히 큰 부락입니다. 거기에 통로박스를 못내는 도로에 횡단 보도를 하나 그을 수 없는 도로에 허가가 났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허가가 안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허가를 해 줄 때에는 원칙상 주택건설촉진법외 관계 부서와 거의 다 협의를 합니다. 국토를 횡단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대답이, 국도에 연접해서 그쪽에 진입되는 것은 가감차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거기에 도시과 에서는 무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진입하는데는
동안
강동안위원
그 곳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차를 120KM로 달릴 때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죽습니다. 건널 수도 없고 아까 건설과에다가 부탁을 해 놨는데 다음에, 지금에 와서 집도 뜯어 옮길 수도 없고 건설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통로박스를 넣는데에 힘을 써 주그리고 지금 동달리 앞에 고속도로 I.C가추진중에 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그 고속도로 I.C가, 용남면에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왜 하필 그 비싼 땅에다가 꼭 고속도로 I.C를 세워야 됩니까? 추진중에 있으면 이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비도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용남면에 그린벨트를 이용을 하면 땅 주인도 좋고 그런 비싼 땅을 이용을 안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할 것이네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원칙은 작년도에다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용역하는 회사 와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금 년 9월까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토지 보상비 도 국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비싼 땅에, 그 땅이 한평에 얼마 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I.C라는 것이 주민이 볼 때에는 개발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토지 보상관계라든지 그린벨트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에, 도시과에서는 통영시민 에게 양심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840세대라고 하면 인원이 약 3천명입니다3천명을 여기에 들이면서, 통영시에서.. 없지요? 그러면 840세대를 지으면서 어떤 안전 바로 모험을 한 것 아닙니까? 모험을 해서 결국 통영시민에게 아픔을 그런데 이것도 840세대를 지으면서 어떻게 안전장치 하나 안해보고 이런 모험을 했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고포에 새 아파트가 허가가 되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용남면을 봐서는 발전이라고 본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200세대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200세대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그것 200세대와 청구 840세대를 합하면 1,04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1,040세대라고 하면 대강 인구가 몇 천명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4~5천명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빼 봤습니까? 결국에 넣다 보니까 1,040세대가 들어가게 지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사람이 한참 에 4~5천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위의 환경영향평가를 한번 빼 봤습니까? 애초에 청구가 들어 올 때에 그것을 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부도가 안 난다고 어떻게 봅니까? 그것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이 잘못하면 통영시민을 울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라도 청구 주민 이 울고 하는 것은 행정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통영시민에게 통영시민이 사기에 걸리게 해야 됩니까? 그런 손해를 보고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200세대 이것만이라도 안전장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돌다리 두드리듯이 두드려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야 통영시민이 안 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한가지행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조사를 받아 하는 것이 지시가 내려 온 것이 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신문보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도, 시가 지시에 의해서 조사는 일단 해 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세부계획이나 어떤 토대가 내려 온 것이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조사를 하라는 내용과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그 내용밖에 없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을 조사는 해 놓고 거기에 통영의 의견은 안붙여 놓은 상태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조사는 우리 읍,면지역,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 읍,면,동 담당자와 본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과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사람과 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또 조사 요령만 왔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방향이나 어떻게 된다는 말이 일 체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저도 이 관계는 도에까지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어 떤 지시가 내려 왔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음에 할 때에는 여기에 통영의 방식을 보낼 때에는 많은 사람과 의논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작하시고 용남면에 제발 무엇 을 할 때에는 많이 넣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제 하소연이 될지 모르지만 혐오시설이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용남면에 다 끌어다놨습니다. 제발 각 과에서는 앞으로는 용남면을 살려 주는데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200세대를 또 한다는 것은 땅 사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정에서 허가를 내 주면 아무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청구같은 것도, 결국 이것은 행정에서 좋게 유도가 안되고 터무니없는 사업을 하다 보면 통영시민이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울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산 사람이라도 안 죽게 하십시오. 100KM이상 속도를 내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지금도 접촉사고 같은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진입을 해 들어가다 보면 사고의 원인은 전부 동남아파트 주민이 짊어져야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데 건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신호도 없는데 좌회전해서들어 간다고 이것은 전부 그냥 짊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살려 줘야 됩니다. 건설과, 도시과 협조해서 동남아파트 주민들 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7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 허가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서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현행법으로써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는 '96년 8월 8일자로 통영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 업소 및 숙박업 설치 제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시 조례를 적정하게 수정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서 조례가 상위법 단서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지금은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내용을 검토해서 안되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시에서 언제 상위법 단서조항에 맞게 시 조례를 개정하여서 허가할 수 있을지 언제 이 법을 개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을 한번더 검토해서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용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총무위원회 소속 소관이라 일단 도시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묻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설계할 때에 위치 선정만 합니까? 아니면 시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합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입니다. 한다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하는 과에서 할 것이고 일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어떤 시설 인가 설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매립장 이것도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쓰레기 처리시설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법 절차를 이행을 우리가 일단 주어야 쓰레기 처리 관리 부서에서 그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시설 설계 시공은 도시과와 상관이 없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에 15층 이상되는 아파트가 몇개 나 됩니까?
방형근위원장
담당계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죄송합니다.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수를 저희들이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층 이상이 50동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지역에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우리시에 고도 제한으로 되어 있는 곳은 남망산공원도 도시계획법상 주거로 되어 있는 그 일대
이복노위원
세병관 부근은 아닙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것은 개별법에 문화재보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계획법상에는.... 적용을 받으니까... 도시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 계셨지요?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고도제한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머리 속에 넣어 놔야 됩니다. 우리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동안 15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건축업자가허가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고도제한 구역이나 제가 크게 지적을 못했지만... 우리 통영시가 관문 입구부터 너무 고도 제한을 안해서 아파트가 도시 미관을 상 당히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통영시가 죽어 있습니다. 허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층을 짓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법상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것 은 상당히 말하자면 우리 통영시가 관광 도시로 그야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미관을 아름답게 조화를 시켜야 될텐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저 허가만 내면 허가 내는 양대로 큰 규모로써 지으므로써 이 아름다운 도시가 경관이 미관상 도시로써의 형태가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껴 봤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작년도에 건설부에서 12월 12일에 도시기본계획이 승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 재정비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대해서 그때 고도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고도제한을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그때는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아파트 지을만한 곳은 전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동안에 도시 행정을, 도시과장은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행정은 과장님의 손 에 얼마만큼의 역량에 우리 통영시를 조화롭게 가꾸느냐에 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유념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도 연관이 됩니다만 아파트를 15층 이상 허가를 많이 주므로써 화재의 재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통영시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는 즐비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소방서에서 정량동에 아파트 13층에 화재가 났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또 고층아파트에 재난이 났는데 고가사 다리차가 진입해서 얼마만큼 진압할 수 있는지 그것도 허가를 할 때에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봉평동 바닷가에 살 때에는 고가사다리 차 요구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도시 행정이 무조건 업자에 의해서 고층아파트만 허가해 주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청구아파트가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 들여졌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아직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청구를 인가해 줄 때에 동신아파트 1차가499세대입니다. 500세대를 넘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기타 건립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묘하게 건축법을 이용해서 499세대 1차하고 2차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840세대가 한참에 되도록이면 안 하도록 노력하면 1차 450세대, 2차 390세대 이런식으로 했거던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차에 주택공제조합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2차 390세대는 주택공제조합에 보증이 빠져 있거던요.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840세대를 한참에 어려우니까 그런 취지로 굉장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위원도 많았고 했지만 그런 여러가지로 지금은 각설하겠습니다만 그런 840세대를 한참에 짓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해 줬는데 어떻게 1차 450세대, 2차 390세대 중에서 왜 보증을 안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1차는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선 것은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이 되었습니다. 2차는 보증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법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우리가 그때 840세대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에 몰아서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청구에서 한마디로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450세대, 390세대 이렇게 한 것은....
방형근위원장
주택계장, 답변하십시오.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저희들이 승인 자체는 1차, 2차가 840세대로 동시에 같이 나갔습니다. 별도로 구분을 해서 승인 자체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나가서 시설 부분 역시 840세대 기준을 했고 착공도 역시 똑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분양 승인에 대한 어떤 부 분 자체가 각각으로 공급 승인이라는 부분이 1차, 2차, 450세대, 390세대로 구분해서 나간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분양 승인 요건 자체에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제조 합에 분양승인할 때에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부분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보성으로 해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성도 지금 부도가 났지요?
기남
유기남주택계장
보성은 지금 부도가 나서 화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부분 자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성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청구 법정 관리 개시자체가 당초에는 7월말경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서류가 조금 미비되어서 8월 중순경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 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 제한구역 현황과 고층아파트 현황, 그리 고 강동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남면 동 남아파트 200세대 허가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수고많습니다. 주택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동장에게 경유를 받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경유는 안받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면 시장님 명의로 결재가 나도 동장님에게는 통보도 없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원칙은 동장에게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원칙도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동장에 게 알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허가가 나 버리면 집을 짓습니다. 짓고 나면 뒷처리가 지저분합니다. 시 변두리에 가 보면 허가 내어서 집을 지어 놓고 창고 같은 것도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어도 길가에 그대로 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묻는 것은는지 또는 허가가 나면 동장에게 통보를 해 주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묻는데 그런 것을 안하는 것 같으면 관내에 앞으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모든 사 항을 동장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 허하고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동장에게 경유를 해서 그 주위가, 물론 집은 깨끗하게 지었겠지요. 다 제거가 되었느냐, 길가의 철근이나 모래가 다 제거되었느냐 이런 것을 모두 확인한 후에 경유를 해서 동장이 올려 주면 담당자가 한번 더 확인한 후에 준공을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에 가보면 20일전 에 집을 지었다는데 창고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곳에는 어린애들이 여름에 그런 곳에 가서 사고가 나고불도 나고 심지어는 어느 동에도 불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가를 할 당시에 지금까지는 동에다 통보를 해 주고 준공검사는 건축사 업무 대행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준공을 합니다. 그것 역시도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동장에게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담당 결재자가 한번더 확인을 해서 뒷 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동달리 고속도로 I.C관계인데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세대는 앞으로 공사를 할 때에 잘못하면 앞으로 또 부도가 나면 용남면 에 전부 흉물 천지입니다. 그것이 완벽한 공사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허가해 준 아파트를 지을 때에 완벽하게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그것은 실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축법에 맞게끔 해서 허가는 해 줬는데 하여튼 건축외에 따르는 사용 검사시에 여러가지를 보고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그 건축과 일어나는 부수적인 여러가지 문제는 사실은 예측불허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 검사시 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범법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사를 할 자신이 없다는 역시 통영시의 공무원으로서 통영시민의 자신있는 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거기에다가 1,000세대를 옆에다 주어 넣는다는 것은 아무런 고려도 안하고 법상으로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5천명 이상 살게 될 곳을 이것 이 변해도 어느 정도 변해야지 지금 용남면에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용남면에 해 나가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완벽한 공사를 못하면 직위와 재산을 다 걸어야 됩니다. 그런 완벽한 공사를 행정에서 추진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공사주와 행정하고 엮어진 틀에 결국 통영시민이 걸려들어 간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 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됩니까? 내 직위와 재산을 건다는 그런 관점으로 공사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용남면 청구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문제가 처음 허가당시에는 바다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지요?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용남면 어촌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청구아파트에 서 정량동 입구까지는 오수처리관로를 부담하는데 청구가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맞는 말입니까?
복수
허복수도시과장
위원님 말씀과 상당히 심했습니다. 위에 오수를 정량동 기존 하수관로에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는 소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것은 꼭 반납을 해야 된다. 자기들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기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금을, 입주금을 못 받아 들인 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절반정도는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입금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구아파트는 굴지의 재벌회사인데 이런 회사에 아파트 허가를 주었으면 그에 대한 모든 제반 부대사항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오수관로공사에 연결되는 공사까지 시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청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우리시가 예산이 적고 많고는 놔두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회사에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 서 한 일인 것만큼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무엇 때문에 우리 시비를 충당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건설과나 도시과는 전문분야이고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보면 물론 일반 시민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 기술분야에 대한 업무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특히 어떤 애로가 있을 때에는 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부분을 연 구해서 지시를 해야 될 것인데 한가지 하고 나면 또 한가지가 지적이 되고 또 한 가지하고 나면 또 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고 나면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는 한꺼번에 처리 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정량동장으로 있을 때에 과장님과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아파트를 지어놓고 준공검사에 들어갔는데 준공검사를 맡으려고 하니까 4차례, 5차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업 건폐율이 모자란다.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다섯 가지가 지적이 되어서 한 건 해 놓고 나면 또 한 건 오고 그 분이 저에게 와서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아파트 사장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통영시가 후끈할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 분이 그런 애로를 느꼈느냐, 한꺼번에 어떤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시사항이 한꺼번에 영달이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건설분야에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시민들이 애로를 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탁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민감한 사항인 개발제한관련 질의 관계는 신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적과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지정계장 임재팔입니다. (인사) 지적계장 김임수입니다. (인사) 토지관리계장 변상문입니다. (인사) 부동산관리계장 김영환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 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60년대 하반기에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할 때에 집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이 많이 있었거던요. 그것이 지금 분할측량이 완전히 된 상태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거의 90% 가까이는 완료된 셈입니다. 이전이 다 되었습니까? 등기도 통영군 때 있던 것도 거의 70~80%이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누락된 것이 있으면 확인해서 빨리 해 주시고 다음에 한산면 일주도로, 완공된 도로중에서도 분할측량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등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분할측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임도다 일주도로라고 해서 도로들 이 많이 나면서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개인 땅이 도로에 편입이 많이 되었는데 완공 안된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완공된 부분은 빨리 분할측량을 해 하면 농민들은 땅 주고 지금 세금을 다 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 놔야 세금이라도 안물 것 아닙니까? 땅 주고 세금까지 물라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대상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도시계획지구 안에는 300평 이상 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어지고 도시계획지구외 지역은 주위를 합해서 500평 이상되는 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부과한 대상이 금년도에는 네군데가 있습니다. 주영건설은 행정심판을 해서 다시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98년 2월 16일에 1억 4천2백만원이 부과되어서 지금 행정소송중입니다. 그리고 용남면 동달리 1,504번지 김외자 여기에 2천만원이 부과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달리 고일봉씨 5,400만원이 부과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용남면 동달리에 865번지 장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징수를 다 합니까?
예. 부과하고 징수를 다 합니다.
이복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에는 보면 세외수입계가 반드시 있는데 세외수입계에서는 이런 신경을 안 씁니다. 세외수입계에서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수입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인데 이것 은 사실상 부과는 지적과에서 하더라 해 도 징수는 세외수입계에서 해야 되는 것 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A 지번에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데 분할 측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무허가 건물과 분할측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그것이 측량을 하다 보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서정기위원
만약에 이번에 지번이 분할되었다면 토지 이동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덕권
김덕권지적과장
예. 그것은 분할이 되었다고 하면 분할 등기는 지적과 에서 무료로 등기해서 본인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것은 단지 시일이 좀 오래 걸립니다. 공짜라서 등기소에서 빨리 안해줍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장으로부터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향평입니다. (인사) 산림계장 박춘근입니다. (인사) 산림보호계장 진영옥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녹지과 소관 업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과 업무는 그야말로 우리시를 아름답게 가꾸느냐 가꾸지 않느냐 하는 중대 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관광도시인만큼 어느 도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우리시의 관문 입구에서 보면 좀 나쁘게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전혀 관상수나 은행나무 가로수는 가을 에 맞지만 그 외에는 손질을 하지 않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무전정수장 입구 에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제가 지금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향나무가 수고 1m, 2m가까이 자랐습니다.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데 전정을 한번도 한 일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구입해서 심어 놓은 그대로 자라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놓고 그 뒤에 봐도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퍼레이션이라고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진주에 가 보면 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왜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름철이 되어서 그렇지만 나무 모양새가 엉망입니다. 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지금 통영대교다리 옆에 보면 나무 하나 전정을 안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관광도시입니까? 망일봉에 물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만 그 외에 도시 에 눈에 보이고 하는 도시가꾸기에 녹지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과장님께서는 우리 통영시를 가꾸는데에 대해서 내가 이 도시를 가꾸는 책임자라는 의욕과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금년 4월에 무전도시계획도로에 이팝나무와 구슬잣밤나무를 50 본을 들였는데 780만원이 소요되어 본당 15만 6천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이 나무값만 15만 6천원이 아니고 여기에 심는 것하고 지주와 이팝나무가 사실은 고급입니다. 이 꽃이 무전동에서 벚꽃나무를 심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팝나무가 가격이 비쌉니다. 벚꽃나무는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2차 공사에서는 동민이 원하는 나무 즉 벚꽃나무를 식재해 조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은 참고로 그런 사항은 식재할 때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 에 말씀드린 이 사업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물론 녹지과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녹지과와 도시과는 중요한 과입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큰 사업이나 하면 이 것이 되는 것처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에는 녹지과장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힘은 없지만 한번 시장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녹지과가 잘 하므로써 도시가 아름답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듭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통영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청위원
망일봉가족공원 조성문제는 녹지과에서 운동시설, 편의시설, 유희시설같은 것이 전부 녹지과 소관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공원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나무가 아니라도 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58페이지 꽃동산 지역이 어디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폐도와 공한지를 대상으로 해 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꽃길 조성할 마땅한 장소 도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가서 보면 또 소유자가 있고 그래서 꽃동산은 용남면 삼화삼거리에 하나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용남면 해수욕장 입구, 또 도산면 관덕고개, 죽림리 신세계자동 차학원 입구, 관문사거리 이렇게 해서 5 개를 선정해 놨습니다.
조일청위원
꽃길은 지금 9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60km라고 하면 150리길이 됩니다. 150리길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150리내에 국도변에, 거기도 보면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는 모두 해서 꽃길을 하려 왜 꽃길 조성을 안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지도소에서도 일부 꽃을 키우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특색있게 항시 푸르게 해서 겨울에도 새파랗게 살아 있는 그것은 한번 심어 놓으면 두번 안 심어도 계속 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가을부터 할 계획입니다.
조일청위원
꽃길 조성은 별 필요치 않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꽃길 조 성 같은 것은 안되는 것이고 꽃동산같은 것은 정서적으로 좋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데 꽃길 60km를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띄엄띄엄도 안되고 예를 들어서 꽃이 사계절 계속 피어 있지 않거던요. 에 말씀하신대로 사철내내 푸르는 그런 것이라든지 꽃길 조성보다 그런 시책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길 조성하는데 2,380만원인데 그 돈을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 소유하는 묘목장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큰 것은 없어도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조금 캐 와서 놔 뒀다가 가지고 가고, 남망산공원 기상대 바로 옆에 보면 면적이 약 5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도 보면 경사도가 있어서 실제로 심을만한 곳은 300여평 정도 됩니다.
조일청위원
어제 제가 죽림쪽으로 가다 보니까 플라스틱에 꽃을 재배해 서 길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은 사 옵니까? 우리가 시에서 키운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은 지도소에 서 종자를 키운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돈을 주고 산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꽃 같은 것을 구입을 할 때에 농장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충당이 안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가로수나무는 전국을 상대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박나무 같은 것은 제주도 에 가서 사야 되고 모밀잡밥나무도 제주도에 가서 사야 되고 무전동에 심은 이팝니다.
조일청위원
이팝나무같은 것은 50본에 780만원같으면 약 15만 6천원인데....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나무만 15만원이 아니고 지주와 인건비하고 모두 포함된 나무는 7~8만원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임의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나무 조달청 구입 단가를 정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적으면 연락해서 사지만, 연락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고 시방을 합니다. 여기는 얼마하고 여기는 얼마한다는 것 을 알아보고 싼 것을 구입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일청위원
지난 일이지만 국도 14호선에 소나무 식재를 했는데 고성 관내에도 있고 우리 통영 관내에도 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구입한 단 가와 고성, 마산의 단가와 다 틀리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푸른숲 가꾸기라고 해서 도로변 소나무 식재를 소나무만 하라는 것은 아닌 데 소나무 아니고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돈을 도비로써 지사님이 줍니다. 도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한참에 소나무를 100본, 200본이 아니고 전 도내에서각 시군에 나무를 심으라고 하니까....
조일청위원
단가가 왜 같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질의가 있으니까 우리 도 전체 시군에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사 온 사람도 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나무외에는 다른 가로수를 할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앞에 구입을 한 사람은 좀 싸게 사고 뒤에 산 사람은 자꾸 단가가 올라가니까 비싸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곳에 나무를 심은 것이 있으니까 허가된 업자에게 하는 것입니까? 허가 안된 업자도 나무를 납품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의 나무를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가 위탁 시행을 해서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우리가 가격을 조사를 해서 하지만 현 싯가를 조사해서 설계를 할 때에 금액을 기재를 합니다. 회계과에서 어떤 업체로 선정하면 그 업체에서는 개인 나무도 살 수 있고 또 우 리가 사는 나무는 등록된 회사 나무를 사야 되지만, 등록된 업체에서는 개인에게 도 팝니다.
조일청위원
결국 나중에 어디에서 사든지간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해 놓으니까 합리화되는 것이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규격만 맞으면 됩니다.
조일청위원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수도 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거기에 보면 가로수 나무가 한창 녹음이 우거지니까 교통신호등이 보행자에게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주변에만 조금 자려면 되거던요. 한번 잘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라 서 커 나가거던요. 그런 것을 조금 주시해서 교통에 방해가 안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방금 조위원님 질의 와 좀 비슷합니다. 은행나무 가지 제거 관계를 작년에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거던요. 위치가 주로 해경 주변과 도남동 가는 주변에 보면 어떤 나무들은 가지런한데 어떤 것은 너무 큰 것이 있더라구요. 올라 온 것이 있더라구요. 가로등까지 안 보입니다. 이 많고 이번에 8월달에 근로자 공공사업이 추진되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이런 생각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 사람들이 하 는 것은 사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나무를 줍는다든지 가지를 정비하고 하는 데 이 사람들이 시켜서 한다면 반어림잡이들이 많아서 나무를 많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득보다도 실이 더 많습니다.
서정기위원
예산을 우리도 좀 협조를 할 것이니까, 계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보면 해경 주변에 고압선이....
조일청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작년에 통고 앞에 벚꽃을 심어서 몇 나무가 죽어 있던데 봄에 이식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임도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임도 관리도 녹 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임도 관리에 대해서 관리비라는 것을 예산에서 지급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우리 임도 전체2백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임도 보수비를 지금 임도 내면서 산을 임도로 닦은 것이 아니고 첫 들어가는 입구는 부락을 통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도 아니고 해 놓으니까 임도 이것은 밭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락에서 최소한도로 들어 가도록 정리만 시켜 놓으니까 이것이 막 무너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집을 짓는데 이것이 슬라이딩 되어서 임도 닦는데가 아닌데, 임도가 되어서 이런데에 3백만원, 5백만 원 들어가 버리니까 산에 가서 보전을 못하고 사람들 집 근교에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임도를 개설 해 놨으면 지금 현재 임도 상태가 상당히 또 한번 예찰을 하셔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관리법에 '9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그 이후에는 수자원 보호지역에는 채석장 허가를 할 수 없다.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허가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우리시내에 채석장 및 토석 채취 현황을 보니까 소송계류중인 채취장 허가가 두군데 있어요. 두군데 허가증 사본을 요구해 보니까 채 석장 허가 반출기간이 한 업체는 '95년 7월 21일부터 '99년 7월 5일까지이고 한 업체는 '94년 8월 11일부터서 '98년 12월31일로 되어 소송 계류중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94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었으면 그 이후에 허가를 주 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연장 허가 신청이, 허가 반출기간이 되어졌는지 왜 소송중인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채석장 소송 계류중인 것이 사실상 3건입니다. 한건은 사량면 읍덕리이고 두번째는 도 산면 법송리이고 세번째는 도산면 원산리것입니다. 이것이 소송을 하게 된 사항은 당초에 '94년도 이전에는 수자원 보전지역에 허 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서 그때부터는 토석채취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내용만 바꿔 버렸습니다. 다만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연장 허 가는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95년 1월 1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면적을 10정 도 허가를 내어 줬는데 5정도만 채취를 하고 5정도만 남아 있으면 이것은 2000년까지라도 허가를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국토이용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도시과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데 저쪽 협의과정에서 해도 좋다고 내려 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허가를 해 준 사람들이 모르고'94년 이전에 되어서 이월된 것은 허가 취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감사에 그래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저쪽은 저쪽대로 너희가 허가 취소를 해 줬는데 허가를 해 놓고 왜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느냐고 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중에 있고 일단 작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 작업 중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졌습니다. 작업은 일단 소송 끝난 것까지 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아직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95년 7월 21일부터 '99 년 7월 5일까지 이것은 사량도 차기봉씨 것입니다. 사실 가서 보면 돌이 없습니다. 돌이 없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복구비를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시켜 놨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복구를 겸한 채석을 안 하면 저것은 절대적인 손해가 가기 때문에 복구를 겸한 발파를 해 가지고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들여 낼 것도 없고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9년 7월 5일까지는 허가기간이기 때문에 이 소송 계류중에 이것이 아니면 여태까지는 허가해 달라. '99년 7월 5일 이후에는 우리가 허가를 절대 못해 줍니다. 법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도 '98년 12월에 이것도 끝났고 사실상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자기들이 복구를 겸한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 허가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소송은 언제쯤 끝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이 알 수가 없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데 아마 1,2개월 있으면 대충 끝날 것 같습 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파공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다 보니까 페인트로 대충 칠을 한 곳이 많습니다. 요즈음 부직포를 해서 덮어서 뿌려서 조경을 하고 해서 도로변에도 무작정 발파하는 돌을 그대로 암반을 노출시킬 것이 아니라 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방금 채석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량도나 욕지도 입구에 보면 채석장 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몇단으로 계단을 단을 줘서 마무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업자들에게 지시를 해서 그저 대충할 것이 아니고 흙을 넣어서 나무도 심고 해서 조경을 좀 확실하게 해 주고 나갈 수 있도록 지시를 좀 내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이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에 조림 사업지가 선정되어 있지요?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한 그 장소에 관련 대장이 있지요? 조림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옛날에 정부에서 막 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했는데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무를 심은 이후에 낫 한번 안가 놓으니까 땅바닥에서 바로 가지가 하늘까지 같이 크고 있거던요. 원목 가지치기를 몇년만에 한다든지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것이 심고 나서 3년 내지 5년 동안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1년에 두번씩 해 줘야 6월에 한번 해주고 8월에 한번 해 줘야 주면 됩니다. 어릴 때에는 가지를 안칩니다. 5년동안은 저희들이 가지를 안칩니다. 왜 안치느냐 하면 나무가 재질이 좋지 못하고 또 나무를 밀착해서 심어 놨기 때문에 커 올라오면서 가지를 안쳐야 위로 올라옵니다. 가지는 밀착이 되면 자동적으로 죽어서 썩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부터는 큰나무 가지를 역지라고 하는데 역지 이하면 저희들이 따 주는데 그것을 따 줄때에는 솎아 줍니다 .우리나라 형편상 꼭 5년에 한번 가지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10년, 15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천연림 보육이고 간벌 이고 이렇습니다. 간벌은 너무 큰 것이 간벌이고 천연보육은 좀 작아서 5년부터 15년까지 그것을 면적단위로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사업에 하고 예산이 없어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한산도에 조림 사업 지역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한산도에는 과거에 심은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거기에 나무를 한번 들러 본 적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천연보육림 전체를 한산도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특히 등산로 인근에는 등산을 하면서 바다가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처음에 할 때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나무 하나 손을 못대게 합니다. 작년 가을에 할 일을 올해 3월, 4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애를 먹입니다. 그때 나무를 베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조림하는 곳이 제승당 바로 옆에 문어포 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 보면 수경하고 상당히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 심은 것입니다. 면소재지안 골짜기에 가보면 그 나무가 60년대초에 심은 편백인데 거기는 치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새도 한마리 못빠져 나갈 정 그런 것을 꼭 녹지과에서 안되면 우리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자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사실 산주들이 나무를 베어서 팔기도 하고 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인데 공익요원들이 해 봤자 가지를 과감하게, 약 3천본씩 심어 놨는데 그것은 가지만 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안됩니다. 제가 매일 베라고 합니다. 한산도 제승당 부근에 자기들이 나무를 좀 베어 가고 가지를 치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량에서 면에서도 오고 주민들도 사실은 청와대에 진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환경부에서 너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에서 감사가 오면 우리는 답변해 주겠다. 우리는 아무리해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원님들께서 망산 등산로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걸어 보니까 등산로를 쭉 가면서 관망대가 몇군데 필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물어 보니까 거기는 나무를 못 치게 해서 못자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를 수 있으면 요청을 해서 간벌을 해서 앞으로 정경을 바라 볼 수 있게끔 나무라도 잘라 주 십사 하고 그것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아까 천연보육 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50헥타가 나왔는데 그 곳이 한산면 망산주위에다가 하고 그 전체를 다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넣었느냐 하면 아예 나무를 못자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면 나무에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식재를 할 때에 산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원래 나무 심고천연림 보육, 가꾸고 하는 것은 산주에게 2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통영시에서는 산주들이 부담을 안합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지금 부담을 안 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식으로 안시키느냐 하면 산주가 와서 도와 주는 형식으로 해서...
강원
이강원위원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식목일이나 육림사업을 할 때 에 산주들이 반대를 한다는 소리가 많거 던요. 20년에서 30년 이상 있어야 경제적인 도움이나 혜택이 돌아오니까 안했습니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산주들이 와서 위치만 선정해 주고 자기들이 베지 말라 고 하면 안베고 산주들이 와서 일하는 것으로 충당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나무를 전정하는 시기가 법적으로 언제입니까?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수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다릅니다만 보통 물이 올라오기 이전에 봄이라도 이른봄에 물이 올라오 기전에, 가을에는 물이 다 되어서 낙엽이질 때에 전정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법에 있습니다. 전정하는 것이 11월, 그 이듬해 2월, 3 월이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아무리 봐도 업무가 총야 될 것인데 주로 보면 국고 보조사업을 몇 건 제하고 나면 일이 없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지과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과 한번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드리십시오. 녹지과가 잘 하면 시가 빛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과 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고서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몇 개와 이이 해야 됩니다. 한번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녹지과의 자꾸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좀 하도록 만드십시오.
향평
김향평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관계는 그 시기가 되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들 이 뺐습니다. 9월달에 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사항이 도래되었을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상하수도 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보고에 앞서 각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업무계장 박건오입니다. (인사) 급수계장 이종환입니다. (인사) 누수방지계장 최영호입니다. (인사) 하수계장 우인현입니다. (인사)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수고많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가압장이 구.통영군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가압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주정골과 동피랑쪽에는 태평가압장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이 저번에 3,4일간 고지대 동민들이 아우성을 치던데 나중에 그 결과를 알 보니까 가압물이 제대로 안넘어 와서, 수돗물이 안 넘어 와서 불편이 많아서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 이 고질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이분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는 과정에는 광역상수도가고성에서 일단 거치니까 고성에는 지금 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수관에서 바로 따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오는 과정에서, 급수 시간이 고성과 저희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성에서 조금만 물을 많이 빼 버리면 그 용량에 의해서, 오는 양은 일 정한 양이 오다가 고성에서 1천톤만 빼더라도 저희시는 제일 끝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중에는 수압이 약하니까 압이 걸리지 않고 관안에 물이 차야 압이 걸리는데...그래서 공회전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수에도 문제가 있고 공회전하는데에도 설계 자체가, 모터 자 체가 노후화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두대 를 분해를 해 보니까 임페리어 쪽에 보니까 이물질 같은 것이 즉 말하면 돌같은 것이 많이 끼어서 그것을 전부 제거를 하고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런데 그것이 특히 여름철에 고지대 영세주민들이 3,4일간 물이 안나오면 대단한 불편이 있었거던요. 그리고 아침에 물이 안나오고 저녁에 물 이 나오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자주 발생 안되겠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그 주위 주민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샘을 꼬박 했습니다. 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전에 잠을 좀 재우고 오후에 출근을 하도록 그렇게 했 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에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일청위원
항시 점검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가 태평동에 보면 대용한약방이 있는데 그 밑에 전부 중앙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엊그제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대용한약방 뒤에 조그마한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니 까 그 물이 전부 흘려 가지 않고 넘치면 중앙시장 일대가 전부 물난리를 겪을 그 럴 우려가 있다고 거기에 한번 점검을 해서 대처해서 물이 바로 빠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저희들이 직접 담당자를 내 보내서 인력적으로 할 것은 인력으로 할 것이고 기계준설로 할 것은 기계준설로 해서라도 하고 당연히 부족하면 설계를 해서라도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꼭 부탁드리고요. 비가 오기전에 직접 점검을 해서 재해가 저희집 앞에 전주 맨홀을 보면 비가 조금만 오면 맨홀위로 비가 소용돌이 쳐서 도로로 항상 넘칩니다. 어디가 막혀서 그런지 제대로 물이 차고 못내려 가고 중간에서 차고 올라와서 도로로 흘려 내립니다.
인현
우인현급수계장
급수계장 우인현입니다. 지난번에 뚫었습니다.
조일청위원
상수도는 우리 시민 들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 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 내 대부분 했는데 그것도 이왕 포장을 해주고 욕을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하수도가 집에서 막혔다고 하면 콘크리트 같으면 깨어서 수리가 되는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 버렸기 때문에 막혔을 때에 대책이 있느냐, 대책을 세우고 바꿨느냐고 해서 나는 대뜸 대답을 하기로 맨홀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것을 감안하고 도로포장을 했는지?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맨홀 뚜껑 하나하나를 설계해서 시공을 해 나갔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뚜껑 하나 하는 것보다는 5m 내지 3m 간격으로 띄어서 하나의 청소하는 구멍을 설치해 달라고...
조일청위원
그것은 설계대로 해 서 시에서 수고를 했는데 그것말고 골목길, 이것을 아스팔트로 전부 포장을 보기 좋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태평마을 금고 있는 골목 을 들어가면 천주교 입구가 나오는데 그 골목도 지금 포장을 깨끗하게 했거던요. 거기에 개인 하수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포장하는 과와 상하수도과와 충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놓고 포장을 했느냐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못했습니다.
조일청위원
협의를 못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서 필요해서 파고 또 상하수도과에서도 파고 해서 여러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맞는 모양인데 포장을 할 때에 하수관계를 감안하고 포장을 했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하더라구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청구아파트 차집관로 연결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4억원인데 1억 7천만원은 납부되었고 2억 3천만원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여 공사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선시공 내려 왔는데 과장님께서 시비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것인지 또 이 공사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대책,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총체 사업비 관계도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를 내어서 전체 연장이 2km이고 관경을150m에서 200m로 했을 때에 간이계산서를 내어서 4억원 정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정된 사항을 했는데 청구측에서 당초에는 설계서까지 해서 돈을 납부하는 방법을 정식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써 그 이야기가 주고받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쪽에는 하수처리장이, 용남면 일원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2001년부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강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많은 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당초에 주택과에서 설계를 해서 승인이 나갈 때에는 지금 갈대밭 앞에 덕치쪽으로 해서 그렇게 바로 방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중간에 용남면민들의....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그 사항은 이복노 위원님께서 도시 을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선시공하고 후에 납부하겠다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1억 7천만원은 1월 24일자로 받아 들였습니다. 부도난 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청구측에서는 언제, 금년 연말이든지 금년 10월이든지 일정한 날짜를 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계속해서 청구하고 그 자리에서 부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처음부터 받아 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1억 7천만원 전체를 다 받아 서 사업을 할 것이면 금년에 사업 발주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받아 놓은사업비라도 발주를 시키고 그 나머지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계속 추진해 나가되 꼭 언제인지는 만부득하게 시비를 충당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가 안되는 것 같으면 그 1억 7천만원을 가지고는 공사의 ⅓도 못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투입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 상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예산 자체는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써 추진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대안을 세워서 확정된 사항 은 아닙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곁들여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청구를 아파트 허가를 줄 때에는 시가 어떤 모양새로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원인자가 청 구가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청구가 처음에 허가를 줄 때에는 엄청난 시민을 모아 놓고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오수관로를 장대삼거리에서 삼성타워까지 연결할 것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런 것은, 사실상 말하자면 청구아파트가 을 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개인 업체라는 말입니다. 왜 시가 자꾸 시비를 부담해 가면서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며, 아까 여기도 금게 시비를 투자해서 선시공해 주고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원인자 부담을 내세워 야 됩니다. 시가 무엇때문에 약하게 개인에게, 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을 놔두고 시비를 가지고 해 줘야 됩니까? 이것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것은 저 소견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 과정에서 그런 것이 규약이 되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수 관계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하수구를 다루니까 직접적으로 해서....
이복노위원
이것은 빨리 해 줘 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오수관로를 전부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 하나의 영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부도난 시점으로 하수를 이 쪽으로 장대 쪽으로 해서 한다는 그 시점과 차이가 좀 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부도가 나기 거의 27일, 28일, 30일 전후였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문제는 물론 우리가 당초 건축허가를 여기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840세대를 한참에 내 줬거던요. 청구가 부도가 안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을 할 것입니다. 잔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냐, 2차냐 그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차 450세대에서 자기들이 잔금이나 중도금을 낼 때에 다 거뒀다고 하면 또 2차에서도 거둔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1차쪽에서 거둔 돈이 좀 있는데 그 돈에서 1억 7천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거기에 서 1억 7천만원을 받아낸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840세대를 한참에 내 줬는데 그러면 1차에서 1억 7천만원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부도가 나기 전에야 어떻게든지 되었겠지만 1 억 7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빨리 건물부터, 사람들 입주도 사실상 우선입니다. 하수관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1차하고 2차하고 390세대와 450세대하고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거던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운영위원회 측과 저희들도 지금 1차분에 450세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합의가 되어서 1억 7천만원을 받아들인 것이고.....
강원
이강원위원
1차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대책위원회가 따로 있고 2차도대책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해 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840세대를 한번에 해 줬는데 청구에서 자꾸 1차, 2차 나눠 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같은 한 아파트안에서 1차가 있고 2차가있고 대책위원장이 따로 있다는 것이 말 이 되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렇게 분류되느냐 하면 동 관리를 1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청구가 부도 1억 7천만원도, 처음에 제가 부도 시점을 자꾸 물어 보는데 청구가 부도나기 전에 4억원을 받아 들였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소개 분양할 때에도 자기들이 돈대구에 부도가 터져서 그 쪽에다가 막은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즉 그 당시에 그렇게 못 했으니까 부도가 터져 버리니까 입주민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는 이 유가 무엇인가 하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입주를 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에 서 돈을 내는 것인데 그것을 또 시에서 1억 7천만원을 빼 와 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슬기롭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많습니다. 최경용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도서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 에 상수도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552km입니 다.
경용
최경용위원
552km 길이에서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타에 보면 '9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4.1%로 보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럼 애당초에 관로 매설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노후관이라고 판정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판정 기준 은 위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설치 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해서 20년 경과된 것은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전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주철관하고 강관이 묻혀 있고 PVC가, 개 PVC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55km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E관이라고 검은 재질로 해서 둥글게 나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총 4가지로네가지 종류로 지금 묻혀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관 재질에 따라서 물론 내구연한이 다를 것입니다만 주로 송수가 150m 이상되는 송수 대형관을 묻을 때에는 전부 주철관이든지 아니면 강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내구연한을 가지고 대충 누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지금 현재 노후관이 교체된 율이 전체에 비해서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타시군에 비하면 저조한 편입니다. 아직까지 26%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후 관을 교체하는데도 역시 관 재질을 강관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개인이나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PVC 대신에 PE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급수관은 75m 이상 되는 것은 과거에는 전부 다 PVC되어 있는 것을 PE 왜냐 하면 그 PE관은 근래에 나오는 PE 관은 도비 종류도 다양하고 또 강도가 좋습니다. 나온지 10년 이상 경과되고 보니까 재질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부 PE관으 로 거의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대행관도 전부 PE관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75m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강관이라든지....
경용
최경용위원
그렇게 해야 내구연 한이 오래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최경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전체 연장중에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약 150km 정도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노후관 길이가 150km라는 것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아까번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누수되는 물량이 전체에24.1%라고 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 물을 톤수로 계산하면 몇 톤이나 됩니까?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관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송설관과 배수관과 급수가 하나 이렇게 세가지 해서.....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수원지에서 보내는 물량과 각 가정에서 쓰는 물량하고 부족분을 누수율로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수원지에서 송수하는 누수율이 24.1%이면 하루 누수량이 계산 이 되지요. 그것은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이것은 '97 에 1,600만톤을 끌어 들였습니다. 우리가 1일 용량을 지금 49,900톤을 받고 있고 작년까지는 45,900톤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물량관계는 1만톤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누수 되는 양이 1만톤이라는 것입니까? 징수되는 물량이 1만톤 정도라면 이 물량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던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후 관을 사업계획에 준해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늦출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보는데 어떤 대 책이라든지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이것은 참모되시는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관 교체입니다. 상수도 사업에서는 제일 먼저, 다른 사 업보다도 관을 교체한다는 것을 제일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노후관이 지 금 현재 아까번에 총 길이가 15,000km에 노후관은 150km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까지 노후관 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년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해 되는 것같으면 19년 되는 것이 또 20년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몇년도까지 다 마무리된다는 것은....
성구
조성구위원
그 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교체가 되어서 고지대는 시민들이 물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금 1단계 하려는 것이 2001년까지이니까 2001년까지는 인접 용남면 일원도 전부 다 물을 공급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대에는 거의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에 말씀들께서 적극 저희들을 도와 주시면 저희 들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내가 개인별로 과장님을 만나서 용남면 개우부락에 급수탱크가 벌어져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저께도 우리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고 왔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에 누수가 그렇게 되고 있어도 그 부락에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있겠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를 이번주까지는 면장님이 휴가중이 라서 지금 중간보고를 못 드린 상태인데 우선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되고 그것을 다시 걸고 신설해야 될 문제인데 도서로써는 현재 기술진들은 수리적으로써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히 도서지역에 조수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FRP 물탱크가 30톤짜리와 20톤짜리 두개가 있기 때 문에 그것이 지금 산양읍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산양읍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겨 달라는데 야산에 앉아 있어서 지금 옮기지도 못할 입장이 되어서 우선 그것이 라도 갖다 쓰는 방법으로 해서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고 설치하려니까 간이계산으로 약 3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개발계장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해서 면장님께서 휴가갔다 오시면 상의해서 합의가 되면 물탱크를 그쪽으로 옮겨 주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빼 봤습니까?
물은 직접 빼지는 않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가보니까 물이 얼마만큼 여름에 모자란다고 나오고 있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물은 지금 일부 받치는 쪽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탱크에 차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결국 그 부락에 남강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야 될 부락이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야 될 부락이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001년까지 해결될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SMOC짜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약 3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용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 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이 20톤, 30톤 짜리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큰 것을....
동안
강동안위원
다음에 많은 돈을 들이려고 하지말고 면장님과 저하고도 이 야기를 할테니까 우선 그 부락이 급하다 이 말입니다. 물이 없이는 여름에 못사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설치를 해서 결국 급수탱크를 몇천만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남강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가면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으로는 그런 돈을 안들이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백만원정도 들여가지 고 애를 좀 써 줘야겠습니다. 거기에 남강광역상수도 물이 몇년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용남면 일원관계는 16개 부락은 2001년까지는 완전히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SMOC재질로 만든 것 이 겨울에 동파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 도서지역에도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들어가면 집수탱크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만일에 급수상황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관이 터졌을 때에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면장님께서 휴가를 갔다 오시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의논해서 적정치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그 부락에 저번에 제가 이장님과 면장님하고 이장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감정 대립까지 될 뻔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가부간에 확정을 지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그만한 건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만 용화사 고지 대 수도 신설관계, 용화사는 명색이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수도물을 먹는다는 것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관계입니다. 제 생각은 용화사 수원지에서 연결하는 방법과 원관에서 연결하는 방법, 내년 당초 예산에 좀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셔서 그것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는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화사에 물을 가지고 봉평정수장에 끌어올리는데 봉평정수장보다도 약 7m정도가 낮습니다. 가는데 그래서 일단 용화사 물을 봉평동 정수장에 끌어 올려서 일단 여과를 거쳐서 남강광역상수도와 혼합시켜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용화사에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여과시설을 만들데가 없습니다. 빼 내면 되는데 여과시설을 할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편법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우리 용화사에 관리실 앞에 보면 옹벽쪽에댐 설치해 놓은 앞쪽에 보면 약간의 공지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 공지부분에 새로운 구조물을 끌어 올려서 옹벽을 설치해서 하면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가능할런지 이것은 아직 간이식이지요. 간이식이라도 해 가지고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한지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마을 공동 간이상수도를 관리합니까? 전에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던데....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받아 놓은 것이.... 먹는 물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촌에 가면 마을공동 생수가 있는데 그것을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간이 상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그것이 약 20년 정도 되어서 전부 안이 PVC파이프로 해서 터져서 염려되는 부분 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강위원이 말씀하신 개우부락과 대안이라는 부락도 그렇고 거기도 보면 을 해서 먹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다른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것부터 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쪽으로 힘을 써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통영시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생산원가나 판매원가를 기준해서 앞으로 상하수도 인상 요인이 각각 몇 프로씩입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 검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인상률을 21%를 올려야 현재 이번에 인상되기 전까지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하수도는 30%밖인데, 그래서 21%를 올려 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이번에 8월 1일자부터서 수자원공사,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은 19.75%를 인상한다고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문은 어제께 저희들도 접수를 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8월1일부터 시행이 19.75%를 인상해서 원수 대를 받는다. 정수도 19.75%를 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현재 우리가 물을 생산하는 원가는 522원입니다. 판매가는 441원입니다. 톤당 얼마의 적자를 보느냐 하면 95원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단가가 톤당에95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9.75%의 요율이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수준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게 되면 40% 이상을 올려지면 현재 수준하고 이번에 19.9%되어 있는데 과연 40%로 올리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견해 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은 시민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는 볼 때에 작년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수준 이상은 안됩니다. 19%, 20%선에서 머물어야 되지, 더 이상 올라 갈 수는 없다. 손해를 보더라도... 시가 부채를 안고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시장님한테든지 위원님들께도 건의를 할 때에도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 관리면에서 보면 당연히 요금을 대 폭 인상해야 될 그런 사정 아닙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나 현재까지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세분화되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얼마 아니지만 서민을 위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인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 들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복노위원
갑짜기 요금을 많이 인상해서 시민들이 들썩거리면 나중에 위원들은 무엇했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 올까 싶어서 미리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산면 야소에 집수정 물탱크를 100톤짜리 만든 것이 있지요?
해석
양해석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누수된다고 하거던요. 파악해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하고 나서 20여일 지나고 나서 누수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물을 빼고 확인을 하고 혹시나 바닥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다시 물을 가득 채워 봤습니다. 하루 정도만 지나보면 그 내려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는 물이 내려가지 않고 물을 틀었다가 잠에 머무려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경과되었으니까 재차 혹시 지반에 문제가 생겨서 꺼졌는지 재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촌지도소 소관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