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세정과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세정과 계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길 세정계장입니다. 김용웅 징수계장입니다. 양병석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우종선 세무평가계장입니다. 세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 지방세 과징현황, 지방세 징수전망 및 대책, 주요 세목별 징수전망분석, 시민편의 세정추진, 지방세전산망 관리운영, 세무조사 활동 강화,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98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대책, 이자수입 증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8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시세 전년과 비교했을 때 67억1,800만원에서 67억2,300만원으로 시세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세 중에서 도축세가 10.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축장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가 도축만 도축세가 되어 있어서 도축세가 떨어져 있고, 앞서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시세는 큰 변화 없이 전년 수준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목별 징수전망 및 분석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래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대형 신축건물 준공이 없으며,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등록 등의 감소추세에 있어 전반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만 감소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약 17억3,300만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보유세로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이나 공시지가 적용율이 다소 인상이 되어 당초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세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 대수 증가는 전년보다 줄고 있지만 짚형 승용차를 좀전에 감면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감면을 안하고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세도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과세인 담배소비세입니다.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산 담배 소비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3억3,2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해서 추경에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시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도세에 대해서는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도세는 도에서 조정을 할 걸도 보고했고 시세는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이미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액이 징수액이 되도록 징수에 총력 경주를 하고, 누락세원이 없고, 체납 세를 강력히 징수하여 지방세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편의 세정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지방세 자동차이체 납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자동차세에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납기와 12월 납기가 있어 6월 납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납세자가 수납기관에 현금이 없을 때 카드로 납부를 하고, 카드 결재일에 카드에서 현금으로 결재를 하는 것으로 일반카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금이 없을 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비씨카드, 국민카드, 비자카드사와 계약을 체결을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저희들이 정기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처리되면은 14개 전 세목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전산장비 4종목을 보강하였고, 세무담당직원 전산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장애 또는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로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수납사항 등을 일일결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 세무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법과 세무조사기법을 연찬하여 탈루, 은닉되기 쉬운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를 하고, 또 형평과세 차원에서 철저히 추적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법인, 주유시설, 대형건축물,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대형건물 과소신고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8,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법인 대형건물 세무조사와 법인 토지 이용실태 조사, 주유시설, 기타 개인 및 단체조사로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 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이 7월 20일 현재 16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분이 9억7,400만원, 전년도 이월되어서 넘어온 게 6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도세가 5억6,000만원, 시세가 10억7,800만원입니다. 시세에 주도되어 있는 것은 재산세, 자동차세가 이번에 부가된 게,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가 덜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집중 독려를 실시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체납 일제정리 기간 중 압류한 게 374건, 현재 체납자 전부에 대하여 재산 압류가 된 것이 1,335건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이 397건, 자동차가 923건, 기타 예금이 15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제정리기간 중에 1억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는 1,600만원, 시세가 8,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정리로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5건을 제한하였고, 압류부동산 공매의뢰를 해놓은 게 6건,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자와 관련해 도저히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15건 300만원은 결손처리하여 1차 일제정리 기간 중에 체납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현재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여 철저한 징수를 하고, 재산 압류나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하여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고질 체납자나 3회 이상 체납자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거나 재산을 공매처분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전망 및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총 목표액은 229억8,700만원으로서, 징수액은 166억4,800만원입니다. 현재 분석을 해본 결과 목표 전망으로서 1억3,000만원 정도는 목표보다 더 세외수입이 올라 올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의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을 보면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2억 정도 줄어들 걸로 보고,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입장객은 전년 대비 약 29.5% 정도 감소가 되었고, 입장료 수입으로는 28%가 줄어든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한우물방죽이 재산매각이 되어서 늘어났고, 기타 잡수입이나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1억3,000만원정도 늘어날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고, 사용료, 수수료가 현실화 작업을 통해서 현실화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간인쇄물의 광고수입을 늘려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도 평가에서 '96, '97년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입감소를 세외수입 분야에서 확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1995년에 13억, 96년에 19억, 97년에 44억, 현재 예산을 세운 것이 28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97년에 많은 것은 '96년에 이월 사업비가 많이 넘어와 자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수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기 부양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을 금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유자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년과 같이 목표액은 책정을 못하고, 우선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28억, 한 30억 가까이 이자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억8,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285억 정도가 평잔액으로 남아서 약 13.2% 정도의 예금이 자율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불준비금은 약 5억 정도 최소로 남기가 있고, 정기예금은 수시로 해약을 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만 20억정도, 나머지 CD나 환매체, 신탁등 높은 금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자금을 고수익성 예금으로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하고, 지출부서도 협조를 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여 많은 양의 예금으로 예탁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95년도부터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52.9%로 비교적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100대 과제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게 17개 조례가 있습니다. 현실화된 조례가 9개 조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앞으로 5%에서 98%정도 사용료와 수수료에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계획에 의거 현실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개선 안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내려오면 그 안을 참고하여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한번에 많은 인상을 하였을 경우 물가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인상률이 시급한 것처럼 과대 발생한 대상부터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발간인쇄물의 광고수입증대와, 자동차 미소유자 차량등록 말소추진이 있겠습니다. 발간인쇄물의 광고수입 증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조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의 후면이나 하단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광고를 게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재정에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 시·군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는 광고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곳을 다녀왔고, 도내에서는 전주시외 3개 시·군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여 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4월 2일날 조례승인이 났고, 4월 10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규칙은 5월 11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5월 30일날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실과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추진함으로써 수입이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큰 성과는 못 거두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재정확충에 다소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 미소유자 차량등록 말소 추진입니다. 자동차세는 사실 부과세가 아니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동차를 매각하였으나 매수자가 차량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매수자와 차량의 소재불명으로 각종 자동차세나 과태료 면허세가 전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되어 이것이 민원이 되고, 또 받을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법을 연찬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 소유자의 재산 및 금융기관의 예금 등을 조회하여 대체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전 소유자의 재산조회 결과 행방불명자 및 무재산으로 판명된 체납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하여 풀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자동차를 매각하였으나 매수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자 및 차량의 소재 불명으로 자동차세, 면허세가 계속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정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를 양도한 후 12개월 이상이 경과된 차량이 조사해본 결과 19대가 나왔습니다. 19대의 체납액이 약 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중 법을 보면 말소등록을 하려면 차량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환경부담금이나 과태료, 또는 지방세로서 압류되어 있는, 시 자체만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게 6대가 있었고, 나머지 다른 자치단체, 또는 법원등 같이 압류가 되어 있는게 13대가 있었습니다. 시 자체로만 압류되어 있는 것은 환경보호과, 또는 교통행정과, 세정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또는 타 재산에 압류를 해놓은 것은 차량을 말소를 해서 더 이상 전주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고, 대체 압류된 4대는 다른 부동산에 기 압류되어 있는 것을 대체 압류를 한 것이고, 결손 처분 2대는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하여, 차량 등록 6대는 말소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13대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차량 말소에 하는데 승낙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타 기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은 말소처리하여 더 이상 그분들에게 고지서가 발부되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는 전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고, 또한 계속해서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병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100% 시 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실감하시죠?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양축농가들, 예를 들어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나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영세농가들이 축사, 돈사 등을 하우스형으로 하여 보온 덮개로 지붕을 처리하여 사용하는 농가들이 대다수라고 보는데, 이곳에서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합니까?

재산세를 부과하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신축건물 가옥이라 하여 평방미터당 얼마가 들것이라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이 같은 신축물을 건축하는데 평방미터당 16만원으로 기준 액이 되어 있고, 또한 위치 지수라 해서 위치가 어디에 속해있냐에 따라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구나, 주거지역, 농촌지역 등으로 율이 틀립니다. 또한 용도지수라 해서 그 주택이 상가, 축사, 주택에 따라 틀립니다.

보온덮개로 하여 돈사를 지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지 축사라 해서 따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파이프로 하여 임시로 돈사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기준이 물론 있겠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영구적인 건물에 한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할말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농지전용이나 허가방법에 따라서도 영구적으로 한번 농지전용 허가를 만들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몇 년만에 한번씩 재 농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까?

그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재산세가 나가는 것은 토지에 대한 부과는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요즘 정말로 어렵습니다. 양계농가나 축산농가들이 파산상태인데, 지금은 몰라도 연말쯤 되면은 정부 정책사업 상환 시기가 도래했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모르있습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시 자체에서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면 관계는 남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는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농촌도 어렵고 각종 사업체가 어려워, 실제 현장에 나가서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사업체도 거의 부도가 나거나 사업부진이 되어 사실 세금징수가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세도 종전에는 5억 정도의 체납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업이 어렵다보니 자동차세도 못 낼의 정도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데를 제가 가 보았습니다만, 또 감면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로서 이것은 전액 100% 시세 수입이므로 남원에서 결정하면은 되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조례도 검토를 해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이웃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직시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저희들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방법이 있다면은 언질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런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민원실에서 증지대는 100%… (녹취불가) 지금도 증지가 남원군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5년도에 남원시와 남원군이 통합되었는데 그 당시 남원군에서 증지를 발행한 것이 그대로 통합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증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없앨 수가 없고, 그대로 인계 인수가 되어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 그렇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그때에 증지를 발행해 놓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명칭을 남원군 수입증지로 하지 않고, 남원시 수입증지로 사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수 위원입니다. '98년 6월 27일에 의결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지방세가 당초 세입목표액 보다 2.4%가 감액된 3억3120만원이 감액되어 134억5,462만8,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고드린 4페이지를 보시면, 담배소비세를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소비세로서 담배소비세가 작년대비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도저히 징수가 안되게 생겨서 3억3,000만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예상이 되어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초에는 3억3,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남원시세가 금년 7월 20일 현재 10억7,8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금년도 세입목표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방세 독려를 하고 다니다 보면, 자동차세가 5억4,000만원, 재산세가 2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6월말 납기입니다. 여기에서 7억7,000만원 정도가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다녀보니 굉장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일제정리기간을 7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1차기간을 두고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다니면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여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7월말까지 지나고 나면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외의 나머지는 고질체납이 아닐까 싶어 별도로 분석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하여 보통 7월말까지는 납부를 해주겠다고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1차로 8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2차로 11월에서 12월까지 일제정리기간을 두어서 최대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세에 대해서는 크게 결손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도세는 약 18억 가까이 결손이 우려되어 저희들이 도에 지방세 목표를 조성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세는 최소한 독려를 하면은 큰 결함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하는데 힘 좀 써 주십시오. 세금은 부과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함으로써 징수하는데도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부과만 하고, 징수하는 부서에서는 징수를 소홀히 한다면 남원시 재정에 막대한 차질과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적기 공평부과와 적기 징수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업무는 세정계와 세무평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징수업무는 징수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분은 규정에 의해서 그때 그때하고, 수시분은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그 변동자료가 전산에 정확히 입력이 되어서 탈루나 누락이 없도록 하고, 철저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탈루나 누락이 된 것은 세무조사 업무를 통해서 발굴하고 찾아내서 이것이 제대로 부과가 되고 공평하게 부과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징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제정리기간을 두어서 총 독려를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28억9,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혹여 적기에 지불해야할 각종 사업비나 기타 물품 대금 등을 시일을 늦추어 지불할 소지가 있는데, 28억9,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예산에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관계 목표책정은 '95, '96, '97년, 3년간 평균율을 검토를 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참고로 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97년에는 44억원의 많은 이자를 발생하고 금년도에는 28억밖에 목표가 안 잡혔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 잉여금이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된 것은 379억이 이월되었고, '97년에서 '98년으로 이월된 것은 292억원으로 이월금이 줄어든 문제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자율은 전년도보다도 높아졌습니다만, 금년에 경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각종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이건, 대규모 사업이건 조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금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28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28억원 정도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월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조기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올라 오지 못하고 약 30억 정도 올라 올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국세, 도세, 지방세, 즉 시세가 있는데, 세수로 가장 좋은 세목이 무엇입니까?

현재 시세로서는 보유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해서 항상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징수나 부과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세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직접 징수는 않고 특별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만…

지방세 징수 실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담배소비세죠?

쉽게 들어오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담배소비세가 다른 세입보다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소비세에가 실적이 좋은데, 그전부터 보면 타지방에 가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피우라고 하고, 또 우리 지방에서 담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권장을 하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지금도 팔고 있습니까? $S 세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애향담배 판매라고 해서 각 읍·면·동 사무소에 판매소를 두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는 관외, 재외향우회에 팔아서 밖에서 세입이 들어오도록, 관내에서 파는 것은 어디서 파는 것이나 세입에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팔아오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해서 애향담배로 팔아서 세입이 잡힌 것이 6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전부터 계속 연계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각 면사무소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판촉 활동을 위해서, 향우회에 판매를 할 때는 외부로 나가서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여비를 저희들이 계상하여 의회에서 2,500만원 의결해 주셔서 판촉여비를 지원해 주어 가면서 현재 판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세원 하나라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의해서 현재 남원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죠?

네.

그런데, 남원시 전체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해 별도 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효산콘도가 항상 문제점이 되어 있고, 보절에 가면 자연휴양림이 부도가 나서 그곳에 많은 세금이 물려 있고, 앞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 호텔, 관광나이트크럽, 남경물산등 법인체부도가 난게 많이 물려 있습니다.

남원휴양림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재산압류는 계속하고 있는데, 공매를 해도 원체 큰 덩어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팔리질 않고 있습니다. 공매는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 놓았는데 팔리질 않아 현재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남원시정의 세수입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부과도 재점검하고, 부과가 잘못 된 것은 다시 적정하게 부과한 걸로도 몇 가지 건으로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97년도 6억6,400만원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 가지 매각처분등 어떤 과정으로 되더라도 결국 우리 시에서는 밀린 세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까?

재산은 사실상 압류를 해 놓았지만, 여러 가지 공매를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후순위로서 팔리더라도 저희 시에 들어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3억 정도는 세입으로 못 잡고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력하시면 6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4억 가까이 징수 가능하겠네요?

네, 징수 가능합니다.

대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서 금년도 하반기에 총 결산 하실 때 보고는 '97년도와 같이 3억6,000만원 정도는 조금전 대책대로 노력하시면 징수가 가능하실 것이다라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수입현황에서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했지만,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96년도에는 19억2,3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2배가 넘게 44억2,9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많은 시민들과 또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시정 살림에 또 세외수입에 어떻게라도 많게 발전에 기여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98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를 하여 이자수입 예상액을 이 정도로 잡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제시기에 모든 사업들이, 또 시기보다도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계획된 사업들이므로, 결국은 생산성이든, 기반사업이든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들이므로 이런 것이 있다면 미리미리 행정서비스는 영세한, 또한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하던 간에, 그런 사업자도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사업자체가 제 시기에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질 때 공사가 되어 공사가 부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에 세외수입은 될지 몰라도 백년 대계로 보면 엄청난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정확한 분석 하에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자 수입 등은 좀더 그 쪽에 치중을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을 몇 건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고 행정에는 행정대로 내용이 있을 텐데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간주는 안했습니다만 뭔가 공감이 가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더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농협에서 시·군 통합하면서 금고유치에 전북은행과 농협지부와 경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농협으로 되면서 조건으로 20억을 시에 수입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주셔서 잘 봤습니다.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대 개인의 신용도도 있지만, 기관과 기관대도 그렇고, 특히 우리 남원시의회 청사를 짓기 위한 명분이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일단 우리 시에 입금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자 수입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유든 원래 명분에 의한 입금이 되었던 이자, 이것은 분명히 계정을 전체 잡수입이나 이자 수입으로 해서 시 발전에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회계법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풀뿌리라고 하는 의회청사를 짓다라는 명분 하에 20억을 무이자로 쓰도록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복리별로 말고, 연도별 수입만 해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3년만 더 지나서 복리계산하면 20억이 다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자 수입이 많아져서 남원시정에 예산수입이 되는 것도 좋지만 관리측면에서 조기발주 기간 생산성 사업 등에 행정 서비스는 앞서서 이미 예산이 세워진 것이므로 각 부처에다 촉구를 해서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사업기금이 되게 현실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준 20억과 같은 정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금을 해놓은 돈에 정기적 수입이 된 것입니다.

그 돈은 별도로 없고, 별도로 의회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혼합관리를 하다가 의회 의원님께서 의회청사 관리금은 별도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별도로 20억만 따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저희들 모든 자금이 어떤 명목이 주어진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자금이 얼마 남으면 나갈 것을 계측해서 얼마 남겨두고, 나머지는 또 예금을 하기 때문에 별도 따라 명목을 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 (녹취불가)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면서 잉여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2억1,100만원입니다.

약 300억 되죠?

네, 300억 가까이 됩니다.

제 얘기는 시정 살림살이를 해 나가시는데 약 300억이 남아서 잉여되는 것도 좋죠. 생동감 있는 살림살이는 또 시정은 30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 돈들이 이자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활성화 있게 투자도 되고 이용이 되어서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살림살이 전체를 총괄하고 예상을 하고 계시므로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이나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돈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받지 못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압류가 현재 자동차세에서는 없죠?

자동차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324건에 4억1,600만원이고, 자동차가 637건에 9,200만원, 그리고 기간압류중 부동산이 73건에 8,200만원, 자동차가 286건에 8,700만원입니다. 기간중 압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순위를 뺏기고 후순위로 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만 주지 마시고, 첨부하여 선 순위 후순위, 즉, 받지 못할게 누구 누구인지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 좋은 읍·면·동에 대해서 포상은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무평가를 합니다. 우수 읍·면·동에 평가를 하고 연말에 포상금을 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주어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보고에 앞서서 담당업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이섭 민방위계장입니다. 박오기 교육훈련계장입니다. 황용철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초곤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최귀식 병무계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결산을 비롯하여 제2기 민선시정의 구상과 계별 순에 의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 민방위 교육과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총 교육대상 인원이 4,529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교육을 통하여 안보정신과, 경제위기극복,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민방위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민방공 훈련을 3월과 6월에 전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방제훈련은 3월에 송동에서 산불대비훈련, 4월에 동충에서 지진대비훈련, 이백에서 풍수해대비훈련, 6월에 왕정동에서 화생방방호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과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및 시설물점검으로 24시간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청 재난상황실과 경찰상황실, 소방상황실을 직접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35명으로 하여금 주·야간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매월 7월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한남여고생에게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시설물을 저희 시에서 15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D급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D급은 행정 1교와, 금송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 1교는 금년도 7월 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3페이지 완벽한 병무행정 관리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징병검사는 총 대상자 1,105명중 제외자 84명을 제외하고는 1,021명이 전원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은 총 대상인원 1,098명중 유고자 88명을 제외하고 전원 훈련에 입소했으며, 현역병 입영은 410명 대상중 366명만을 입영완료했습니다. 4페이지 제2기 민선시정 4년간의 구상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을 하고자 민방위 교육의 일환으로 생활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하반기 민방위 대 교육은 정신교육 위주에서 실기교육 위주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확보입니다. 민방위 장비를 인명구조 장비 위주로 확보하겠으며, 확보된 인명구조 장비를 각종 재난사고 우심 지역에 전진 비치하여 유사시에 즉시 사용토록 하고, 화학전에 대비하여 전 시민에게 방독면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상황관리로 유사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구난, 복구 활동 및 지원을 하겠으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안전점검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자와 관리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안전을 위해 요소를 제거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확충은 물론 전문점검요원을 확보하여 전 시민이 안전 불감증에서 해소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대 조직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하여 402대에 14,050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이 민방위대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월 1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 조직을 각종 자생조직과 연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검열도 상반기에 지역대 50대, 직장대 7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정비의 날을 더욱 활성화하고, 상반기에 하지 못한 민방위 검열을 내실 있게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이 4,529명입니다. 이중 신규편성이나 일반대원은 년 2회에 8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민방위대장이나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는 1회에 8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본교육을 21회 실시했고, 보충교육 3일을 실시했습니다. 4,529명을 100%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위촉강사는 총 8명으로 소양 강사 3명, 실시 강사가 5명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되도록 농번기를 피해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인원은 상반기에 8시간을 받은 대원을 제외한 4,044명을 안보교육과 화생방 방호요령, 교통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교육의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생활민방위 일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00세대 이상인 부영, 중앙하이츠, 노암주공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민방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3월, 6월, 8월, 11월 년 4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시간 20분을 활용하여 초·중·고교 학생에게 민방공 대피요령과 전시 국민 행동요령등 저희들이 VTR을 제작 배부하여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을 좀더 엄격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 5명과 읍·면·동직원 25명으로 4명을 1개조로 하여 교육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입니다. 민방공훈련이 년4회가 있고,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이 년 7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방공훈련 2회를 했고, 방재 및 사태 수습훈련은 4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공 훈련이 8월과 11월에 있고, 방재 및 사태수습 훈련은 9월달에는 대형교통사고가 금지면에 있으며, 10월달에는 화재대비훈련이 죽항동, 11월달에는 산불진화훈련이 산내면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벽한 민방위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피시설이 41개소에 9,588평이 있고, 경보망 시설이 시청옥상과 운봉읍사무소 옥상에 배치되어 있는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운봉 비상급수시설의 장옥 건축공사를 금년도에 52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완료 했으며, 민방위시설물 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전 파출소 옆에서 9평 규모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초작업도 실시하고, 보수작업도 하여 유사시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겠으며, 비상급수시설 12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공공기관 9개소와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1개소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재 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인력동원 자원을 효율적 관리입니다. 인력동원의 총 대상은 20∼60세 남녀중 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총 자원은 1,077명인데 상이군인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면제자 6명과 공무원, 교직원, 소방공무원등, 고령자 중에서 56세가 넘은 사람은 보류자로 하여 312명을 관리하고 있고, 의료원과 방송국등 업체와 기술인력을 동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32명,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7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5일까지 중점 정비기간으로 정하여 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산단말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충무계획관리 및 정부연습 실시입니다. 전쟁 발발시 즉시 실행에 옮기는 실시 계획이 충무계획입니다. 16개 분야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자원확인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운영을 하여 실전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충무계획은 남원시 실정에 맞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시대비훈련인 '98 정부연습훈련은 오는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5박6일 동안 도상연습과 실제연습을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8월 17일 새벽 3시에 필수요원에 대해서 비상이 하달되고, 아침 6시에 전직원에 대해서 비상이 하달되며, 전시 체제로 전환하여 본 훈련을 임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전시업무를 한 차원 높인다는 뜻에서 연구과제를 실과별로 부여하여 토의도 하고, 발표를 하는 훈련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특히 이중에는 실제 훈련이 2가지가 있는데, 8월 18일 날 21:40분에 왕정동 일원에 대해서 동화관제 훈련을 실시하고, 8월 20일 14:00에는 화생방사고로 시 상수도가 오염이 되어 급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돗물 오염대책에 대해서 실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누수 없는 재난상황관리입니다. 금년 1월에서 6월달까지 총 재난사고가 30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교통사고가 240건이 발생하여 79%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망이 25명, 부상이 370명으로 작년도 6월말까지는 총 사고건수가 403건이 발생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여건이 줄어든 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작년도에 재난관리 내무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 특별교부세 1억9,00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도 본 예산에 2,536만4,000원을 확보하여 지난번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가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점관리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점검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15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A급이 11개소, B급이 38개소, D급이 2개소인데, 이중 A급은 문제가 없는 시설을 A급이라 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는 시설, C급은 보조부 손상이 있는 시설, D급은 노후하거나 또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을 행정편의상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D급인 금송교와 행정 1교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또한 중점관리 시설물 기타 보수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부서와 실행 부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급 교량인 주천 행정 1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7월 8일날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재난위험시설물 금송교에 대해서 금년도 3,000만원의 용역비를 본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되면 총사업비가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첨부하여 건설부에 사업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휴대용 가스 검지기를 작년까지 394대를 통·리에 배부했습니다. 총 계획이 453개입니다. 금년도 60개를 구입하여 전 통·리에 가스 검지기를 배부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취약지인 경노당,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영세가정, 또한 농사용 건조기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53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특히 농사용건조기나 겨울철 이전에 영세가정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전문화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정해 가정안정이나 학교, 공공, 교통,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7번을 실시했고, 또한 시범행사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고생 가스안전교육도 하고,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게 때문에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특히 안전봉사대라 하여 산업안전 관리공단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시에서 7명이 신청을 하여 1차 발대식도 갖고 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후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거행하고, 각종 부녀회 조직을 통한 생활안전 교육을 생활화하고, 특히 남원여고생들에게 가스안전교육도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세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세가정 가스시설 개선으로 재난 사고 예방은 물론 영세서민의 생활도모를 위해 관내 소년소녀가장세대 68세대와 부자가정 24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39만2,000원을 지원하여 강관이나 계량기, 자동절체기, 휴즈콕크, 가스용기 및 보관함을 시설하고자 3,6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와 읍·면·동장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상자도 선정하고 사업도 추진하여 영세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겨울철 이전에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마철대비 피서철 익수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엘리뇨현상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재해위험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피서철을 맞이하여 익수사고 중점 취약지역에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익수사고 취약지역에는 8월 30일까지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시청을 비롯한 소방서, 119구조대, 경찰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해병전우회,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월면, 인명구조대와, 산내면 인명구조대, 해상잠수대등 민간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구조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명환등 구조장비를 신규로 구입하여 배부하였고, 각 읍·면·동에 보관중인 기존장비에 대하여는 무료로 5개소의 취약지역에 대여하고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위험시설물과 물놀이 취약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집병검사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북에서 맨 처음으로 저희 시가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총 수검대상은 1,105명인데 제외자 84명을 제외하고, 1,021명을 전원 수검 완료했습니다. 이중 행불자가 13명이 있는데, 이 행불자는 '93년도 이전에 발생된 행불자로서 지속적으로 색출하고 있고, 특히 전산망이나 경찰, 검찰망을 통하여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색출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군관리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향토예비군 자원이 6,482명이 있습니다. 이중 병력동원 소집자원은 1,196명, 일반예비군 지원은 5,138명, 전시근무 소집자원이 148명입니다. 이중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3대대에서 2박3일 동안 제대후 8년 이내에 받는 교육인데 이것은 역시 유고자 88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훈련소집에 응했습니다. 이후에는 '98년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만 역시 한 명도 불응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 요원 소집관리입니다. 금년도 입영할 대상인원이 725명이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80명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상반기에 총 410명이 대상인데, 유고자 44명을 제외하고 전원 입소를… (녹취불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병무민원 처리입니다. 병무계에서는 병무민원 대상으로 10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7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현지 출장을 통해 찾아서 병무민원을 해결해주는 봉사자세를 확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재난관리측면이라면 사전 예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보측면이나 긴급한 재난사고 등으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했고, 또 매월 1일날을 자원정비의 날로 정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로 정한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또한 자원정비의 날로 정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행정자치부 등에서 어떤 날을 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마지못해 정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의 날은 현재 실효성 있게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까, 한남여고에서 가스교육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전점검의 날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S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각급 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수지면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당시에도 리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많이 나오셨고, 각급 기관에서 나오셔서 200여명이 회의실을 꽉 채워서 제가 직접 나가서 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하냐면 가스 검지기가 각 리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가스 검지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장 손쉬운 것을 소홀히 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들어 1시간 30분 동안 실시를 하고, 실제로 수지면 사무소에 고성능 가스 검지기도 있고, 시멘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등의 안전점검 장비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계 기술인력과 관계과 기술인력이 수지면 사무소 가스시설에서부터 시작하여 건물, 벽체, 바닥 등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나중에 평가까지 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는 못하고 매월 1개 면씩 순회적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공문도 강력히 지시하고,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걸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히 잘합니다. 표본을 두어 잘하고 있는데, 직접 주민과 시민이 이것을 알아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할 수 있는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부녀자들이 적어도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알고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정비의 날이 매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전점검의 날은 한남여고 등등으로 좋은 실적을 해주셨는데, 자원정비의 날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그 동안에 자원정비의 날만 정해놓고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14,000명이 있습니다. 직역대는 읍·면·동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직장대는 각 직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자원이 주민등록이 전·출입이 된다던지 또 대원이 사망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변동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월 1일을 민방위 자원정비의 날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달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실적을 직접 받습니다. 매월 취합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 또 각 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 훈련계에서 몇 군데를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보와 각종 재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또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죠?

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네.

핫라인을 설치하여 경찰서와 소방서만 한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안보적인 측면이나 큰 홍수가 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소방서와 경찰서만 가지고 유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 등에 비상 연락망을 설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와 경찰서만 했어도 직접 전화를 들면 소방서 상황실이 바로 나옵니다. 또 전화기만 들면 경찰상황실이 직통전화가 되어 있는데, 그 두 군데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왜냐면, 일반전화가 가설이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군부대는 거리상도 문제가 있고, 군부대는 상황실이 항상 유지되어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가장 신속하게 동원이 되어야 하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습이 되어야 하는 병력동원이나 지원체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설을 못하고 있고, 각급 기관 단체는 현재 행정 및 일반전화, 그리고 FAX가 다 있기 때문에 비상체제는 구축이 되어 있어 상황요원이 즉각 연락을 할 수 있지만 핫라인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가 어떻게, 어느 순식간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상황실에서 경찰서와 소방서만 핫라인을 설치하였는데, 군대도 같이 연결해서 핫라인을 설치하여야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나중에 병력동원만 의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력동원을 할 수 있는 순간적인 공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은 포괄적으로 묻지만, 체계적이고 재난이 있을 때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지역에서 똑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처를 해야한다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으로 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병무보조가 23명, 하천감시, 산림감시, 교통계도 등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배치는 당초에 병무청에서부터 배정인원이 지정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근무배치는 병무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 제대군인이 언제쯤 있을 예상인원은 저희들이 사전에 병무청에다 보고를 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 보고 지으셨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시내 교통질서 같은 경우는 목불인견인데, 그런 곳에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교통질서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뜻은 없는지 생각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80명중에서 교통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병무보조가 23명이 되는데, 병무보조는 전액 국비로 급료를 주고 있고, 기타 요원은 전부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국비요원이 있기 때문에 각 면에 1명씩 하여 병무보조가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공익근무요원 자원파악을 할 때에 되도록 이면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분야로 배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시민들에게 화학전을 대비하여 전 시민에게 방독면을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뒤에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습니다. 연차적 예산이나 계획등 구체적인 세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마다 그냥 넣어 둔 것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넣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계십니까? 그리고 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민방위 강사 위촉 중 소양강사 3명에 실기 5명인데, 실기는 어느 분야입니까?

실기위촉 강사로 계신 분들이 환경 분야 2명과, 재난안전관리 1명, 교통안전 분야에서 1명, 전반기 민방위교육 지침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정화, 환경파수요령등 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을 강사로 위촉해서 예를 들어 한남여고 가스안전점검 교육하면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입니까?

학교는 여고생들이 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전문인력이 와서 하고 있고, 민방위대원은 환경분야에서 없기 때문에 서남대학교 곽동희 교수와 박찬희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환경공학 교수님이신데, 그 분들로 위촉하여 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양강사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십니까?

소양강사는 주로 국가안보나 IMF 경제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대상으로 배수추천을 합니다. 도지사님이 그 중에서 3명을 선정하여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이라 하여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안보교육, 화생방방호요령, 교통안전 관리가 중점 교육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소양 3명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은 현재 안보교육이라 하시고, 모든 체제가 재난, 안보문제, 방화 등 유사시에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안보교육이라고 하기 보단 앞으로 통일교육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국민정부로 들어서서 김대중대통령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이라고 해서 풀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하면은 안보 쪽에 일부분도 들어가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 방향 제시도 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면에서 지금은 통일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여하에 따라서 경제도 모든 정치도 거기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기구개편에서 보면은 안이 자치행정과로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는 건설행정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호병문제는 시민봉사과로 다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복지분야와 민방위분야는 태평성대라 하더라도 유사시를 대비하는, 우리 나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남북대결 상태인 안보 쪽으로 가는 거고, 국민이 안전하게 대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불시 도발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민방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가 포괄적이고 방대합니다. 복지차원에도 일부 들어가죠? 그래서 민방위, 재난관리는 중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기구개편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쪽에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위촉 8명중에 소양 3명은 통일에 대한, 거기에 곁들여서 사회나 안보 등은 포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런 쪽에 있는 분을 심사숙고하여 선발하셔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내년도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영세가정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시설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인데, '92세대인데,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거나, 받아야할 선택과정이나 사후 관리 등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나 시행되는 복지에 염려가 장학금등 여러 가지가 영세 거택보호 등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무사안일, 의탁심, 또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웃이나 국가나 현 정부등 감사할 줄 모르는, 당연히 해주는 식에 엄청난 부작용의 파생이 있습니다. 물자 재원보다도 정신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과정도 소년소녀 가장과 부자가정이라 했는데, 부자가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홀로 살고 계신 분들, 노인이 살고 있는 분을 뜻합니다. 행정용어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24가정 중에 연세들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시내 전체로 따지면 많은데,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92세대 중에서 시 관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68세대 밖에 없습니다. 68세대는 전체 다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자관리 세대가 32세대가 있습니다. 그중 24세대인데, 32세대를 확인해 봤더니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 세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세대가 24세대입니다. 이번에 시설을 완료합니다.

현재 예산이 92세대에 3,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4세대 중에서 이중 삼중으로 수혜받은 세대들 아닙니까? 가정복지 차원에서 들어있는 세대라고 하셨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춘향장학금 지분 중에서 한번 장학금을 받았어도 계속 학업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지속적으로 주도록 운영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난감하게 들었고, 운영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여기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2세대 중에 24세대를 주셨다 하기에 이중 삼중의 관리체제가 들어간 게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화학전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이 희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방독면을 전 시민에게, 가구당 1개씩이라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005년까지 1개씩이라도 가져야만이 화학전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계획 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지원대가 100개정도 가지고 있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에 660개를 사가지고 읍·면·동 민방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여 어느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계획된 물량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사시에 제일 무서운 화생방이 벌어졌을 때 보호해주는 방독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셔야죠. 어떤 부분적인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 타당할 때에는 예산에 편성시켜서, 금년에는 우리 남원시민의 증가율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까지 예상하셔서 연차적으로 얼마, 또 관리 차원에서 점검은 잘 하고 계시지만 군부대에서 저희들이 훈련할 때에 화생방 훈련을 해보면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한 부분만 손실하거나 없으면 안됩니다. 보존이 아주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계획을 이미 실시를 하고 계시고, 보유 기준도 갖고 계시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 사업으로 하여 예산도 받아서 준비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원에서 장시간 우기 철이었는데 지금 피해액이 있습니까?

우기 관계나 풍수해 관계부서는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건설과입니다.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는?

방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녹취불가) 안전의식개혁 정신으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입니다. 제3대 의회 출범에 따라 새로운 비젼과 실천을 준비하고 있는 김호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기능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화 관광진흥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복지와 지역개발에 일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부응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대처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역 자치행정이 전개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최한상 과장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단지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를 맡고 있는 이정휘 운영과장입니다. 계장이 4명입니다. 먼저 관리계장은 공석 중에 있고, 관리과 내에 시설계장 정재곤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운영과에 백남규 운영계장! 문화체육센터계 남길우 계장입니다. 오늘 보고 준비는 일반현황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 그리고 금후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조직운영 실태 추진과제,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후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관리과와 운영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92년도 10월달에 개소가 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2과에 4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4급 소장이 5급으로 하향조정되면서 3계로 축소될 안을 가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남원시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2페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9개소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단지가 주된 시설이 되겠고, 하단부에 보시면 춘향문화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소 내에 인력은 총 67명입니다. 이중 일반직은 27명인데, 일반직 27명중에서도 정규직 14명, 기능직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16명이고, 이중 광한루원에 11명, 분수대와 문화체육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24명인데, 이중 미화원이 10명이고, 매표원이 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운영 현황입니다. 조직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과 4계 67명으로 구성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3억4,300만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11억, 시설유지비가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도 연간 수입은 11억2,000만원인데,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이 6억7,000만원이고, 주변상가등 임대료 등등이 4억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한루 입장객 수는 연간 '97년 기준 1,341,000명입니다. 이중 무료가 502,000명인데 65세 이상, 어린이에게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광한루원이 입장객에 대한 매수표 관리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치중해 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도 공연장소를 대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단지에 있어서도 사실 관광단지 관리가 지금 현재 문화와 관광과에 관광개발계와 저희관리과에 관리계가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있는 것처럼 입장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전개해야될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광한루원을 거점으로 한 문화관광 진흥체제를 좀더 확고하게 정립시키고, 시민에 대한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관광단지와 광한루원이 구분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연계하여 체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조직이 축소된다고 해도, 앞으로 저희 목표는 문화와 관광, 체육공간이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경영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잡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9개소를 남원문화예술진흥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관광객 유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가지 중점 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이하부터는 먼저 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한상입니다. 관리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서는 광한루원 관리, 관광단지, 음악분수대, 골프연습장, 동편제거리, 교룡산 국민관광지, 시립독서실, 이렇게 7개 시설이 있습니다. 7페이지 광한루원 관리입니다. 광한루원의 경내 조경, 환경정비, 볼거리 개발 및 홍보 등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시 재정 수입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개요입니다. 광한루원 면적이 21,000평정도 됩니다. 시설물로는 건축물, 연지, 잔디, 오작교, 비석, 잉어 등이 있습니다. 370여년 전에 건축된 광한루원을 보물 제231호로 지정되어 있고, 광한루원은 사적 30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내 건축물 현황입니다. 시설로는 광한루 외 사당, 영주각, 방장각, 완월정 등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의 수입으로는 입장료 수입과 시설물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먼저 입장료 수입으로는 개인 어른이 문예진흥기금 40원, 입장료 960원을 합쳐서 1,000원을 받고 있고, 단체는 어른이 800원, 청소년 군인이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전 소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이상 6세이하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 입장객 입장료 수입입니다. '97년에는 839,510명이 입장하여 6억6,822만6,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현재는 입장객 325,977명에 2억6,1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광한루원 서쪽의 경외상가, 식당, 주차장, 원내 사진촬영 장소를 임대해주고 연간 총 4억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도비 3억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총 54평의 전통 한옥으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조경을 위해 배롱나무, 철쭉, 잔디보식을 하였습니다. 전직원에게 근무복과 관광안내 명찰을 패용토록하여 관광객에게 친절하도록 하였으며, 광한루원내 대형화분도 설치하였습니다. '98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를 교체하겠습니다. 신축사무실 주변 조경과 국악단원이 관광객에게 간이공연을 하고 관광객이 민요 한 소절이라도 국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구 사무실에 시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원의 관광 홍보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과제로는 관광도우미 육성등 광한루원 안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학교, 관광업체 등에 홍보물 배포 등을 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을 더욱 철저히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의 광한루원 홍보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단지내 주변환경 정비와 노후시설물 보완 등으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단지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276,000평입니다. 지금까지 개발면적으로는 81,000평, 녹지면적이 194,0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로는 74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은 '83년부터 시작하여 '8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조성을 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주상인은 예식장, 식당, 간이 매점등 56개 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11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관광단지 일대 대청소, 단지일대 화단보식 등 주변환경의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요구하면은 음악분수대 가동시간도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절개지를 정비하고, 철쭉 식재등 관광단지 등산로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광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초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우수관을 증설하고 단지내에 하수도 준설공사도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등산로 정비는 7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관광단지 야생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내 관리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56개 업소가 있는데 거의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15개 업소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금지로 외지의 관광객이 구례온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는 내부시설 관리에 치중하고, 관광객 유치방안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관광단지 입구 안내표시판 설치를 하고, 관광업소 가꾸기 추진등 관광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예술회관 뒤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더욱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랜드 눈썰매장 조성, 야생화 공원, 유실수 공원 등 중장기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음악분수대 기능강화입니다. 총 면적은 4,200평정도입니다. 13억5,600만원을 들여 '95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운영현황, 시설물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시간별, 이용자별로 음악분수 기능을 개발하고, 홍보물 제작활용으로 음악분수대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음악분수대 음향기기를 보강하여 음양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골프연습장 관리입니다. 규모로는 12타석이 있으며, 개장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금년도 7월 29일 현재 정기회원 257명 수시회원은 35명입니다. 이용료는 정기회원이 월 9,4500원, 수시회원은 1회사용에 5,300을 받고 있습니다. '97년도 수입액 3,800만원정도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에 노후건물 33.2㎡를 보수 증축했습니다. 금년에 골프공, 자동공급기계 등 7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금후과제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관광단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편제 거리입니다. 위치는 음악분수대 옆 천변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8,600만원을 들여 '95년에 설치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춘향, 흥부, 심청, 적벽, 수궁 마당비가 있습니다. 강도근, 박초월, 송홍록 등의 명창비가 있고, 추임새, 휘몰이 등 용어해설비가 있습니다. 시민헌장, 남원역사 남원의 자랑 등 야외전시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층의 시설물 훼손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한루원 관광객을 관광단지로 유입하도록 조형물을 보완하고, 거리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활용토록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룡산 국민관광지 정비관리입니다. 규모는 공원지 총면적이 580,000평 정도됩니다. 공원시설구역으로는 58,000평, 관광지시설면적으로는 17,00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8억원을 들여 '85년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하여 '88년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생략하겠습니다. 활용도를 말씀드리면 직장, 사회단체, 학생 시민 등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파고라 시설을 하고, 각종 노후 편익 시설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립독서실 관리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노암동 금암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총 72평으로 열람석은 96석입니다. '86년도에 개설하였으며, 관리인원을 1명입니다. 활용도로는 일일 이용객이 평균 25명 정도입니다. '97년에 9,300명 정도가 이용하였고, 금년 7월 20일 현재 이용객은 4,700명 정도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노후시설 보수로 쾌적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98년도 예산이 23억4,300만원 중 인건비가 11억원, 시설유지비가 12억4,300만원인데, '97년도 수입을 보면, 지출되는 예산에 절반도 못 미치는 11억2,000만원으로써 이중 입장료가 6,700만원, 임대료 수입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나마 문제점을 보면 IMF 한파로 입장객 감소가 30% 정도라는데, 그렇게 되면은 수입도 약 30%감소가 예상되어 남원시 재정에 보통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7년도와 '98년도 시차는 있습니다만 수입이 수치상으로 보면 인건비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독립채산제를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은 안됩니다. '98년도 예산이 23억4,000만원 중에는 금년도에 광한루원내 관리사를 신축한 것처럼 별지에 장기적인 투자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입을 가지고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료 수입이 6억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가 감소가 된다면 2억여원의 자체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관광객 유치대책을 수립하여 지난주부터 인근여행업소, 콘도 등을 비롯한 숙박업소, 그리고 광한루원 주변에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업소주인들을 데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우선 여러 가지 관광홍보나 여행사 대표 등을 초빙해서 끌어들이는 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가을철 수학여행반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광한루 홍보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광한루원을 들어가 보면 그 시설이 그 시설입니다. 변화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 사무소 인원이 67명인데 3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직원, 청원경찰, 미화원, 매표원, 상용인부, 수시 인부등 많은 인원이 있는데 수입은 지출에 절반도 못 미칩니다. 청원경찰만 해도 광한루원에만 11명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러한 걸 느꼈는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대강은 공감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입과 지출에 균형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광한루원에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것이 관광객이 몰리는 계절을 빼고는 일반적으로는 매표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표와 수표를 하는 곳이 정문, 후문, 서문 3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4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를 파는 사람, 받는 사람을 따로 따로 2명씩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청원 경찰도 있고, 미화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감축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느냐하면, 광한루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할 일이 없어 한쪽에서 놀고 먹는다는 시민의 소리도 있었고, 제가 막상 광한루원을 들어가 보면은 잡담이나 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개인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내 입주상인이 56개 업소가 있습니까?

네.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세입자 96%에서 영업 양호업소가 15개 업소뿐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15개 업소는 어느 정도는 장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안되는 곳에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에 임대수입은 광한루원 서편 주차장 쪽으로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어 입찰을 하여 임대료 수입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주로 그곳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내 조경수목을 27,643본을 심었는데 이 시목을 언제 식수를 했습니까? (녹취불가) 구비조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심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심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등산로 주변에 심었죠?

네.

관리면에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내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심은 만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데에 사업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견해에서는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 면이 소홀 한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를 조성한게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것은 15년 전과 10년 전쯤으로 보고 있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관광단지와 걸맞게 조경한 것은 '91년도와 '92년도에 3억8,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감나무단지, 지리산 생태림 단지, 일반전통 수목단지 등으로 조성했습니다만, 토양과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또 산불이 난 곳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산림과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적으로 보고서에서도 잠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야생화단지라든지 또 보식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27,643본을 지적한 것은 그것을 다 심은게 아니라 그 후에 보식을 했어요. 보식 했습니까?

네, 보식했습니까?

보식한 후에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관광객이 몇 차례 보고, 또 저도 가보았는데 지주목을 심어 삼각형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못으로 박아서 동여매서 끌러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이 배치가 되어 관리를 하면은 무엇인가 남이 보는 견해에서도 잘 되었더라고 해야하는데, 이것이 안된 것은 눈에 안 띄게 해야죠, 그런데 지주목을 세워서 나무에 못을 밖아 놓으니 그대로 커버리고 맙니다. 이런 현상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를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 배수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곳을 사람의 왕래가 많고 지저분하면 안되므로, 깨끗하고 청결해야 하기 때문에 배수가 안된다는 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면 김홍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실태 문제점 중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금지로 외지관광객이 구례온천 쪽으로 선호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남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가장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이라면 바로 광한루원으로서 관광사업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듯이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고, 실컷 해놓으니까 우리는 구경만 하고 돈은 구례에 가서 쓰는, 남원사는 사람이라면 다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만은 왜 그때 당시에 남원은 관광특구에서 제외가 되었는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구를 지정하는 구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신청을 해서 누락이 되었다는 등의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때 당시 누락이 된 이유를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특구지정을 받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특구 지정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관광특구를 시·도별로 1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에 경우 1차에 무주가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되었고, 2차는 정읍 내장산 쪽이 되었습니다. 왜 남원이 무주나 정읍보다 뒤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특히 인근의 구례는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당초에 남원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다 보니 그러면 구례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을 추진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중앙부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구례에 종속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남원은 별도로 해달라고 해서 관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각 시·도별로 2개소가 아닌 3개소까지 지정한다고 하는 그 제한이 풀려져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관광특구의 이점이 관광단지 영업이 12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큰 게 아니냐 했습니다만 이제 심야영업이 일부 허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아직 초점이 맞추어져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 소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관광단지 자체가 살아야 남원 전체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큼은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 많은 지역보다도 관광과의 연계되는 업무이므로 같이 협조하여 추진해서 남원시 전부는 아니더라도 남원에 오시는 손님들이 최소한 남원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입장객 감소로 인해 관리과 전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내년쯤 되면 풀리므로 그때까지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7페이지 연지란 잉어를 키우는 곳을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3,000여수가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 먹이를 관리과에서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먹이로 충당이 됩니까?

판매소가 있습니다. 한봉지에 1,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서 먹이를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과에서 먹이를 구입해서 주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문제점 중에서 주변환경 밤 12시 이후 영업금지로 외지 관광객이 구례 온천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세상인들이 많아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들여서 장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 연구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소장님이나 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광단지가 조성할 목적과는 달리 침체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IMF 때문에 더욱더 침체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광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볼거리 제공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랜드 눈썰매장 조성이라든지, 야생화공원, 유실수공원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안내판 설치와 번영회 자유참여 유도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번영회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56개 업소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원랜드에서 눈썰매장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능할까요? 그곳도 적자 운영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데요.

적자 운영을 하고 있게 때문에 남원랜드에서도 유치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 계획은 아닙니다.

시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시간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재량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도에서 해야 합니까?

정책적으로 이루어 져야 될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도에서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해야합니까?

중앙방침이 정해져야 합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네요?

현재 남원랜드가 있는데 현상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원랜드 쪽을 바라보면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벤트나 조명시설 등을 보완해가고 있고, 아울러서 그렇게 하다보니 관광단지에 그나마 조금씩을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장이 원형으로 있습니다. 그 광장에 국악한마당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공연을 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광단지 안에 이벤트 작업으로 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서 상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본인들의 영업자세 문제도 있고요. 지금 번영회가 자체적인 번영활동보다는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문제는 관광특구지역으로만 되면 모든 게 해결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추후 문제로 이벤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죠?

지금 사실은 광한루원에도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절입니다. 일부는 하고 일부는 좀더 본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남원랜드 쪽과 저희 시에서 직접 하다보면 돈만 들어갈 소지가 있기 남원랜드 쪽과 민간에서 하는데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해서 문화유적 프로젝트를 지정하여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최시장님이 수학여행단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시하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가 10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몸은 움직임입니다만 효과가 미비한 것 같고, 효과를 제대로 거양할려면 매스컴을 타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양면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몸으로라도, 아이디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KBS에서 춘향전을 주관하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춘향전을 소재로 한, 이태리 베로나시도 있습니다만 그런 곳을 비교하는 소재들을 뉴스거리로 제공해 보겠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대 진입로를 올라가다 보면 제일 상단에 바위가 있고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등산을 하시는 주민들이 철말뚝을 박아서 쇠사슬을 해주면은 등산할 때에 위험하지 않겠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과장 이정휘입니다. 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업무추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일반 현황,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금후 중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과 업무추진의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지방자치 1기 동안에는 춘향문화예술회관과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운영해온 지가 2-3년 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주로 예산부족으로 반영치 못했던 시설·장비를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서비스 확충에 노력했습니다. 그간 민선자치 1기 동안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보면은 춘향예술회관에서는 냉난방 기능보강과 음향·조명시설을 보강했고, 작품·국악기·토산품을 전시하였고, 또한 전시실을 확장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흡음시설 공사를 마쳤고, 체육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조경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행정 외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라는 IMF위기가 닥쳐 있고, 각종 개혁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교류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외부환경에 걸맞고 문화 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상 실정에 맞는 그러한 운영방향으로 첫 번째는 경제위기 극복형 소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설·장비 구비 활용하고, 예총이나 생활체육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열린 행정 차원에서 열린 문화공간을 육성하고 질 높은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공간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개발하여 기획 공연을 유치한다던지 좀더 많은 행사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중장기 과제로써 남북교류를 대비하여 첨단 우수시설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만 닿는다면 이런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민간참여 분야를 좀더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과는 운영계와 문화체육센터관리계 2계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정규직 9명, 일용직 청소인부 1명, 청경 2명으로 총 1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장업무는 춘향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에 관리와 운영문제입니다. 21페이지 예술회관 현황입니다. 예술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246평을 약 8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에 착공하여 '95년 5월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3억원이 들었고, 그 중 시비가 4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95년 5월 6일 춘향제때 개관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지하에서 전시실과 소공연장이 있고, 1층에는 대공연장 사무실, 2층에는 회의실과 예총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운영실적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78건에 수입이 634만원이었습니다. '96년에는 113건으로 늘어나 966만원, '97년에는 144건에 1,574만원에 수입이 잡혔습니다. 금년들어 7월 20일 현재 52건에 679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IMF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개선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사별 운영현황은 3년반 동안에 379건의 운영으로 그중 국악, 연극, 음악, 영화, 무용, 교육, 전시 등 문화행사가 274건이고, 일반행사나 시 행사 등이 1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문화체육센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와 건물, 주차장으로 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에서 '96년 11월 28일까지 이루어졌고, 사업비는 28.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중 마사회 기금이 11억원, 시비가 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개관은 '96년 10월 20일 흥부제때 개관했습니다. 일반시설은 사무실과 체조교실을 중심으로 노인교실, 취미교실 기타 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육시설은 실내경기장, 옥외 경기장으로 옥외경기장은 축구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확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전시실이 60여평으로서 공간이 좁고, 많은 예술단체에 대한 전시 수요가 많은 탓에 부족한 공간으로써 자료실을 이용하여 80여평으로 늘렸습니다. 사업비 977만원을 들여 지난 4월 25일 완공했습니다. 확장된 전시실 공간을 이용하여 2000년을 향한 남원, 남원 사람들 전을 개최하였고, 저희들이 기획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움직이는 미술관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춘향미술대전을 개최했고, 최근에 사진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5페이지 소공연장 마루 및 객석시설입니다. 소공연장에 마루 및 객석 시설이 없어서 대공연장에 덧마루를 이용한 간이무대 설치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쾌적한 관람기능을 제공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루 및 객석 시설공사를 지난 7월 15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루공사 31평, 관람의자 130석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5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공연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체조교실 설치입니다. 그 동안 문화체육센터에 체조교실을 만들어 놓고도 체조교실에 부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될 수 없는 점을 착안하여 체조교실에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매트 20여평과 벽면거울 1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공간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완공하였습니다. 이 체조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전체로 민간위탁이 되지 않고, 중기적인 과제로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체조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금후 중점과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회관은 각종 효과장비 및… (녹취불가) 저희들도 IMF시대라고 하지만 소규모의 경제적인 투자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제위기 등을 따른 유료관객확보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중 성인용 예술분야, 현대 예술분야가 기반이 취약한 분야가 많습니다. 어린이용 영화나 연극에 치중하는 경향이 많고, 앞으로는 성인용 문화예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위기 해소 및 남북교류 대비와 장기적인 문화예술수요 기반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계획중인 주요 사업입니다. 대공연장에는 CC 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타 자체단체 예술회관등을 보면 CC TV가 대부분 다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 저희들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도 있지만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CC TV설치 사업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공연장에 무용공연을 하게 되면은 덧마루를 깔고 합니다만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 등이 항상 우려되고 있어 고무매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소공연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공연장이 재역할을 하려면 효과조명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아노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공연장에는 피아노가 있으나 소공연장에는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전시실입니다. 전시실 확장공사를 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실 양쪽으로 칸막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칸막이를 할 경우 칸막이 돌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기타입니다. 파고라 공간은 있습니다만, 파고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파고라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광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예술회관 광장을 활용한 공연장 시설, 체육시설이나, 의자 시설등, 환경정비 차원에서 은하 등을 설치하는 등 부대시설 부분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당극 같은 자유공연 문화가 싹틀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옥외 음향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사홍보나 국악공연을 하고 있을 때 밖에서도 국악공연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옥외음향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미술작품들을 예산이 가능한, 그리고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미술작품들을 사서 전시를 할까 합니다. 3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이용 활성화추진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시 외곽지역에 유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이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시설도 확충하고 홍보도 하여 앞으로 또 문화마을이나 이백 주천간 4차선 도로가 나면은 시내와 근접성도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관리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체육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여성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생활체조 교실 등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꿈나무 축구단과 교섭하여 어린이들도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할까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계획중인 주요사업입니다. 헬스교실 운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약 400여만원 어치는 확보를 하고 있고, 좀더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기구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문화교실, 노인교실, 게이트볼장 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관계로 타용도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오셔서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놀이방으로 임대를 해 준다던지 등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냉·난방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냉·난방 시설을 하려면 약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한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체육소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만, 아직 조경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시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화장실도 신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는 서남권 관광중심지로서 남원에 공간을 창출하는 의미로 최종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운영 면에서 앞으로는 각종 시설물 일일점검 확행으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우선 가능한 체조교실이라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하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첨단시설이나 장비 등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접촉 기회를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이나, 교환 공연등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예술회관 조례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만 특례조항에 흥행성 있는 오락물 이용에는 수익금의 20%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시민문화교실을 8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 동안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문화교실은 남원사람들이 남원 문화를 알게 하기 위해 예술회관에 공간은 마련하여 남원의 문화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초빙 강사로 모셔, 영화 상영도 하고, 남원 문화도 알 수 있는 강조를 여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술회관과 체육 센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는 예술단체들도 자체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자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홍보부분에 지원을 하여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운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범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라 하는 것은 본래 건전한 체육과 남원시민의 체육공간을 위해서 문화창달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축을 했지요?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시·군 통합과정에서 군의 주요 사업으로써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 나온 소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젼을 본다면 월락동에 대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문화가 곁들어 있더라도 대운동장과 곁들어서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96년도 10월 20일날 개관해 놓고 운영을 해보니 안되므로 생활체육협의회등 민간위탁 말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본 위원들의 생각과 남원시민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여 저런 졸렬한 행정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단체나 예술단체, 체육시설, 환경시설이 큰 골격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장점에 있어서는 운영의 예산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경영 수익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시설장비 부분 등을 많이 보강했고, 이제 시설비 등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운영상에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문화체육센터를 경영 수익상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서비스 개선 부분을 위한 민간화의 노력은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 속에서 봤을 때는 민간위탁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만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은 그게 아니고, 체육문화센터는 수익상으로 맡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민과 체육진흥과, 건전한 체육 향상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원 시민이 충분히 활용하여 건전한 남원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위탁한 남원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28억5,000만원을 들여 지어놓고 보니, 당초 농·어촌 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활용이 아주 저조합니다. 교회나, 학교, 사회단체로 하여금 이용해 주십사 하는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미흡해서 일단 민간위탁으로 해야 만이 관리인력 등이 줄어들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나 유인책 등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성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오히려 영리목적으로 가버린다거나, 또 특수한 계층 쪽으로 가버릴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맡을 만한 단체는 사실상 구하기 어려울 걸로 봐져서 두 가지를 다 절충한다던가, 직영한다던가 하는 것을 혼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듣고 보니 오전만 쓰면 4만원, 오후까지 하루네 쓰다보면 종류에 따라서 약간에 차이는 있지만 9만원에서 10만원정도, 저희들 생각은 차라리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고, 평일날 이용하는 것은 대폭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조례에 담아보도록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대단히 건전성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문화센터의 본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내 체육공간을 위해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항시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는데, 마치 유령집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기 때문에 헬스기구 등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난 얘기지만 이 체육문화 센터가 오지에 세웠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별수 없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체육문화센터의 본 의의를 살려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문화센터를 남원시민의 체육공간과 문화창달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데 특이하신 것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안을 별지로 만들어 주셔서 의원들께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브리핑자료가 제대로 안되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을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그런 중복 질문등 번거롭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남원을 최시장이, 그리고 전 1대 시장께서도 그러셨고, 남원을 춘향 관광이라 해서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최시장은 더욱 더 그래서 기구개편이 되어 있는건 아니지만 안에 문화체육과가 있는가 하면은 관광국악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서 기존 체육, 복지문제, 관광, 기존의 여러 가지 관리, 이런 모든 시스템을 여기에 조직되어 있는 운영이나 관리를 더 매끄럽게 해 나가야 할, 오늘도 질문과 답변이 팍팍한 것입니다. 왜냐면, 관광이나 문화는 일시에 이루어 지는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여건형성이지만 시대흐름을 타야하는 것도 있고, 제도적 인위적 과정도 있지만, 그래서 남원이 특이하게 너무 분칠을 많이 하고 있고, 실속 없는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염려를 평소에 했었는데, 의원이 되어서 대표성을 띄우다 보니 더더욱 주인인식으로 다시 한번 새삼 돌아가는 기분들이고 해서 질문이 상당히 심도 있게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봤을 때 마사회에서 11억이 들어왔고, 교부세에서 4억5,000만원, 도비에서 4억, 시비가 결국 9억이 들어갔는데 그때에도 큰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성범 위원이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남원군에 정책적 공약사업이예요. 그리고 시·군이 분리된 상태에 그 순간에 위치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백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적 체육센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인구가 15만 내지 20만이 되었을 때에 그 정도로 나가도 된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전체 관광도 그렇고, 모든 계획이 앞으로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인구 속에서, 그리고 기초적 생산기반에 융통의 자립도 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어느 곳에 팽배되었을 때에 이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대안내용 중에서 문화공간 경쟁력 저하에서 서비스 체계 기반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보고서에 넣은 거지, 여건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광한루원이나 전체 관광단지, 문화체육센터 등 여러 가지를 사실은 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해봐야 답답하고, 또 기구도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보완은 못하더라도 유지를 시키면서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축소를 하라는 틀이 나와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맞추려하다 보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속에서 문화체육과가 하나 더 생기고, 관광국악과가 생기고, 차라리 두 개를 합쳐버리고, 보완해야 될 곳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이용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설운동장 예정이 있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건소 건물이 있고, 농촌지도소가 있고, 또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다른 곳에 지어지고, 집만 짓다가 이용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직급이 보존이 안되고, 4급에서 5급으로 되어 버리고, 전체로 과가 축소가 되고, 과장이 1명, 1계,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라는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특이하게 보고 내용에 다른 업무보고는 문제점만 해 놓았는데 대안까지 해주셔서 들으면서도 전체가 염려할 수 있는 공감속에서 보고를 받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되어서 답답한 시간 보냈습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력을 현재 현원을 검토해 보면 청원경찰이 16명, 일용인부가 24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을 보게 되면은, 행정 사무보조와 단순노무인력으로 구분해 보고, 행정사무보조를 3년간에 100% 감축한다고 이번에 기구조정에서 나오고, 단순노무인력은 3년간에 30% 감축, 청원경찰 감축도 30%를 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청원경찰과 일용인부를 가장 많이 현황에 보유하고 있는 곳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감축을 하더라도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감축은 해야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반적으로 장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약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일용인부에 단순보조 인력은 100% 식의 감축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런 문제들은 조직개편 전반, 그리고 광한루와 주변의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를 어디에서 맡도록 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가 국보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일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은 인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약간은 감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은 감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현재 위치적으로봐서 광한루나 문화체육센터나 교룡산성공원을 관리하는데 이 정도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더라도 현재 부족하죠?

예전에는 광한루원 쪽에 근무를 하는게 기피부서의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미화원들의 일거리도 많고, 또 잔디를 관리하는 것도 그냥 대충 관리를 하는 것과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것하고는 작업량의 증폭이 크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상태로 보면은 그래도 적절한 인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청원경찰 부분은 매표와 수표 부분이 인력보다는 현금을 취급하는 부서인 이유로 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중배치로 많기 때문에 감소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청원경찰이 16명이죠?

네.

30% 감축하면은 5명 정도 감축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청원경찰 역할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겸해서 하는고 하니, 우리가 꼭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은 일대로 적절하게 일찍 했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데, 더군다나 청원경찰 5명을 줄인다 그래도 일해 나갈 수 있다.

일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은, 꼭 청원경찰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내에 관리과가 광한루를 중심으로 교룡산, 관광단지, 독서실까지를 다 보고 있는데, 그 업무 조정하다 보면 대략… (녹취불가)

문제는 이번에 기구개편과 구조조정에서, 일용인부와 청원경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애로를 느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명예퇴직도 있지만 여기에는 명예퇴직도 없고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같은 근무체제, 또 현재와 같은 현금을 관리하는 지휘체계로 한다면은 현재 인력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20%-30%를 줄인다고 보면은 관리체계를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저희도 안되었지만 매표소를 CC TV로 설치해서 관리한다던지, 또는 별도의 인원을 체크할 수 있는 기계시설을 도입한다던지 이러한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광한루 전체적으로 봐서 67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중에 약간은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 의견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간이라고 하는 게 몇 %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저희 같은 경우는 일용인부가 24명입니다만, 미화원도 30%기준입니다. 나머지 14명중에서 100%를 다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없이 사역할 경우 단순 보조 인력일 경우 100% 감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단순보조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이 있어 사역을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매표목적으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30%라고 개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10명인 중에서 3명을 줄인다 공식적으로 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광한루나 교룡산성 모든 게 인력문제인데, 구성에서 전문 조경사가 있으십니까?

전문 조경사는 없습니다. 임업직이 1명 있습니다.

조금 전 김성범 위원께서 구체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염려스러운 내용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조경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무 하나 하나 광한루 전체에, 남원 시내 전체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 그 분 손에, 그분 머리 속에 눈 속에 전체가 끓임 없이 돌고, 보살피고, 자식 가꾸듯이 정성을 들여서 그런 하나 하나가 바로 관광 명소로써의 모습이고, 또한 미화원들께서 구역제로 하여 이곳은 내 얼굴이라 하고 할 수 있는 사명의식, 특히 여기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백의원님의 질의하신 중에 미화원, 매표원 등은 있는데 임업계통의 전문 조경사가 안 계신 것 같아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져다 놓으셨는데, 이 유인물 배포과정을 현재 남원시청이나 역이나, 터미널, 숙박업소, 요식업, 광한루원 경내 등에 배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광한루 경내에서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만 외부에 지원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외부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요구할 경우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부 제작하셨습니까?

2만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내에 들어오시는 관광객에게 1부씩 전체 다 드리고 있습니까?

년간 100만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요구하시는 분, 그리고 단체 관광객일 경우는 10명중 1명 정도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표소 앞에다 놓습니까?

현재는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2대 의회때 도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축구장 잔디 보수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지난 5월말쯤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약 4만여 장의 잔디를 줄 잔디로 깔아 현재 많이 커서 최근에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자공사를 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될 것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금액은 시 예산으로 충당했습니까?

업자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씨름장 계획이 있습니까?

씨름장은 체육소공원장에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체육시설에 안 들어 있네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체육소공원으로 일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백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 감축관리가 전개되다 보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하고 업무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직원들이 감축할 여지가 있다고만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표현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정년이 보장되다보니 광한루는 관광업소인데 매·수표 요원이 연령이 드신 분들도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쪽을 젊은 직원들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감축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드린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는 일용인부가 있지만, 매표원이라고 하는 단독의 고유업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보조 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100% 감축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저희 쪽에 격려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광한루원을 거점으로 문화관광 진흥체제 확립과 시민에 대한 문화관광 서비스 확충에 노력해 주시고, 서남권 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관광 창출,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관광 자원의 확충과 21세기의 새로운 문화예술 창출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