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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제64회 제5차 본회의199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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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

김성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선

이필선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준

김성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추경 안은 지난 7월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예결특위에서는 7월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7월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의 예결특위 심사결과 보고는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 본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3. 대전광역시유성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계 속) 4.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5.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6. 대전광역시유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계 속) 7.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유성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 안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원안 가결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6건의 제·개정조례 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능력계발교실및학생방과후취미교육등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의결을 유보함을 알려드립니다. 8. 호남선철도이설에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종옥의원입니다. 호남선 철도 이설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정비 안에서 유성을 관통하는 호남선 철도의 이설 계획이 유성지역 주민의 권익에 배치되고, 유성의 균형적 지역발전에 저해가 됨은 물론, 향후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 및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등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의 재검토 및 변경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건의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선철도 이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안의 재검토 및 변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시가 도시계획재정비 안에서 현재 신탄진역, 서대전역, 두계역으로 되어있는 호남선 철도를 신탄진역, 회덕JC, 북대전IC, 유성IC, 진잠, 두계역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은 우리 유성지역주민의 권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부분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비 안은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묵묵히 살아온 인근 주민들에게 극심한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비안과 같은 호남선 철도 이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의 호남고속도로와 더불어 유성의 생활권을 완전히 양분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향후 광활한 개발 예정지로 남아있는 유성에 지역간 교통소통의 장애와 소음으로 인한 환경공해를 유발하여 결국 현 노선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또다시 야기될 것은 뻔한 이치이며, 대전의 균형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성을 관통하는 호남선철도의 이설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백지화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는 도시계획정비 안이라면 호남선철도를 시의 외곽지역으로 이설 하는 안을 마련 시행할 것을 적극 건의하는 바입니다. 1998년 7월30일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하여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옥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3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