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시정발전을 위하고 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연히 뛰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마음 든든합니다. 오늘은 어제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장으로부터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폐수방류에 따른 환경오염사고 조사결과 청취와 제일모직 공장장으로부터 사건경위 및 대책을 듣고 삼일동 주민대표와의 면담 등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어제 위원회 활동중 느낀 점이나 의회 차원의 방안을 스스럼없이 개진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일모직주식회사 폐수방류에 따른 현황청취 및 현장방문활동결과 정리의 건

어제 우리가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장이나 또는 환경보사국장 또 제일모직 여천공장에 방문해가지고 공장장의 대답을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뭔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래서 우선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장을 아무리 우리 같은 행정기관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자세가 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좀 불성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환경보사국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그것이 좀 아쉽고 방금 말씀드린 공장장의 신경질적인 그런 언동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기보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종합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출장소장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하기관은 아닌데 여하간에 여천공단이라든지 우리 주민을 특히 산단주민을 좀더 위안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서 주민에 대한 고통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할 텐데 자기들 책임만 전가하는 그 태도,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나로서는

어제 열 여섯분이 말씀을 어저께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질상으로 어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명쾌한 답은 들을 수 없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쪽의 현황설명만 들었지만 어쨌든 공단측의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타격의 효과는 가져왔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어느 부분만큼 어떻게 공장에 대처를 할 것인가 주민한테 어떤 답을 줄 것인가 그런 모든 문제된 사항을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여기서 종합을 하겠습니다.심위원님,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예, 박기성위원님

어제부터 저희 환경보호과가 속해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환경출장소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두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했었고, 또 오후에 제일모직공장 방문해가지고 뭐 현황청취 겸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 각자각자가 느끼는 바가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느끼는 바에 따르면 뭔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되었든간에 제일모직이 되었든간에 뭔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심기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폐수가 방류가 돼가지고 지역에 끼친 부분에 대해서 지역으로서의 조그만이라도 지역에 미안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태도로 봐가지고는 과거에 여천공단이 통합전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환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애요.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와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현장방문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자 하는 위원회인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갔다온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지 이래갖고 본회의에 보고를 할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어떻게 언론마다 누구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개의하기 전에 전부기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KBS에서 의회에서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오늘자 경향신문에는 있지도 않은 명칭이 나와요.폐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위 위원장 백용구를 구성, 우리가 언제 폐수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위를 구성했어요?이런게 표현이 나와버리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또 우리 내무위원회가 소집되기 이전에는 광주타임지라는 신문에서 여수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조사위원장이다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부랴부랴 내무위원회를 의장이 소집을 했어요.그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소집이 되었는데 이게 언론이 치고 나가고 의회가 꽁무니 따라가지고 언론보도를 확인을 시켜주는 셈밖에 지금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갔다온 감회가 저희들이 어제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있었고 사실 우왕좌왕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있었고, 저는 오늘 아침부터 느끼는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어제 저희들이 폐수집수조에 들어오는거 폐수조를 봤잖아요?그러면 그 폐수가 흘렀을 경우에 남수천에 있는 잡초들이 타죽은 그런 것이 나올것인가 아니면 폐수는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고 다른거 하고 잡물하고 섞여서 나올건데 혹시 다른 부류나 또한 원수, SM원액이 나가가지고 타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그래서 어제 저희들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폐수집수조로 모이는 폐수를 한 번 떠가지고 와가가지고 그걸로 한 번 실험을 직접 우리가 잡초에 뿌려보면 타죽는가 안타죽는가 알건데 그것도 미처 못했다 그래서 시간에 쫒긴, 저희들 주어진 시간이 하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또 여천산단이 생기고 의회 차원에서 이런게 아마 저가 듣기로는 처음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헛북만 키우고 이러고 말아버리면 뒤에 조롱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왕 의회에서 시민을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할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식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여기에 보시면 제12조에 소위원회해가지고 저희들 소위원회 내부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소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산단 때문에 혹시 본인들의 업상 연관이 되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저희들 감사때 같으면 제척사유가 되는데 혹시 그런분이 있다 이러신 분 같으면 이번에 여수시의회가 여천산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속된 말로 군기 잡는다 한다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하니까 환경오염이나 주민에 대한 이런 피해는 염도 재지 말라는 말이 이번 기회에 뭔가 획을 그을라면 특위활동 아니면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진짜 의회가 버티고 그쪽 로비 버티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공단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워줄 수 있는 몇 몇으로 해가지고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성위원께서는 폐수집수조의 물을 떠서 검사를 한 번 해봤으면, 확인을 해봤으면 그 문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전부기위원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모처럼 첫 우리 내무위원이 상임위활동을 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가 1차 현장을 봤습니다.그래서 굳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위원들의 자질이 어제 현장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특위구성은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최초로 여천산단을 상대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무리없이 34만 시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왜 소위원회가 필요하냐면 어제 현장에 다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측에서 민원을 야기해놓고 대처하는 정신적인 바탕이 기본이 안돼있다는 뜻입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결과를 떠나서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그래서 어제 최소한도 셈플링도 했고, 시간이 걸립니다.또한 방금 동료위원인 박기성위원께서도 어제 미비했던 점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천상국위원님

제가 그 얘깁니다.저게 공인된 데가 지금 중앙에 각 도단위에 하나씩 있는데 전라남도는 지금 광주에 있는 도 보건환경원이라고 거기서밖에 안합니다.그리고 아마 개인이 가지고가면 안해줄 겁니다.이것은 관하고 상관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 의장명의로 아마 시험의뢰를 해야 합니다.제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의원 개인자격도 안받아주더라고요.그래서 의장명의로 시험의뢰공문을 보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길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 환경보사국 더 줄여서 환경보호과 이 지역에 있는 여천산단에서 폐수가 방출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관리감독권이 없다손치더라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보사국과 환경보사과에서 내무위원회가 오늘 소집돼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니까 출석을 안했어요. 이게 마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일이 아니고 아무 구애없이 위원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총을 던져놓고 말아버리는 것인지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이렇게, 이 문제가지고 자기네들이 입회해가지고 같이 현장방문도 했었고 오늘 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당연히 와가지고 들어보고 또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도 있고 그럴까 모르겠는데 아무도 참석을 않고 있다는 자체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전문위원께서는 부르세요.불러,그분들을

청소과에서 나온 것이 어제 저가 질의했던 제일모직 공장장 답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까?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환경보사국장 간부회의때 이 사항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바로 내려와서 우리 담당직원을 확인을 해봤습니다.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온 게 아니고 아마 전화로 6일날인가 7일날 이렇게 왔답니다전화가,거기 전화한 사람은 환경부 안전팀의 정순호라는 직원한테서 전화가 오기를 하천준설을 할려고 하는데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문의가 왔던 모양입니다.그래서우리 청소과의 송재욱 우리 직원이 답변하기를 토양오염도를 검사를 해가지고 오염도가 있으면 광양에 있는 지정폐기물 그 처리업소로 치우도록 하고 오염도가 오염치의 기준에 미달할 때는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에 복토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단지 이렇게만 답변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위원님들이 거기 가셨을 때 아마 공장장께서 공장에서 알아서 처리해라는 그런 얘기는 추호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진술을 합니다.그래서 본인도 우리 직원도 여기 직접 나와계십니다.다른 사항은 없고 그 사항을 아까 11시4

제가 다시 또 확인을 시켰습니다.담당직원하고 우리 송재욱 주사하고 아, 주사보입니다.7급인데 두 분이 통화를 다시 했어요.어떻게 해서 공장장한테 그렇게 전했느냐 하고 추궁까지도 했는데 그런 게 확실히 없었다 했죠?그렇게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답변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더 거석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직접 답변을 하시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전화받으신 분한테 문의사항있으면 예,

위원장님! 그날 직접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말하자면 하천이나 이런 데에

토사나 흙이 쌓이고 그러지, 슬러지 부분 아닙니까?일종의

그러니까 그것을 폐기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지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준설토에 대한 거석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없으니까 결론은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잘못하면 큰 일 납니다. 오염물질이 유분 함유량이 5%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전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청소과에서 나오셨죠?

예,

의장님, 뭡니까?제일모직 아까 환경부 안전팀에 정순호 대리인가요.그분한테

황치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청소과에 묻는게 아니고 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끝내놓고 하면

그럴까요? 예.

여기 우리 저 청소과에서 나오신 분한테 뭐 문의사항있으면 예, 이삼용위원님

예, 저 이삼용입니다. 송재욱?

다른 위원님 (전부기 위원 손듦) 예, 전부기 위원님

저희들이 좀 격앙된 표현이, 제가 좀 정리를 할랍니다. 제일모직에서 일을 발생시켜 놓고도 조금이라도 위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여수 34만 시민한테 대하는 태도가 급급하게 변명이고 은폐를 할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목격하고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3일전부터 우리 동료의원들 몇 이 하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실. 여천매립장 거기도 갖다 왔었고 여산 전남환경은 문을 닫았대요. 남수천부터 해가지고 이 준설토, 아까 말씀드린 준설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왜 그 사람들이 괜히 그것이 우리시 시유지입니다 거기가. 왜 그분들이 그것을 준설해야 되는가? 약 2,340톤이라는 제일모직에서 아무런 사유가 없는데 2,340톤이라는 것을 제일모직 개인 돈으로 준설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깔끔히 해 놨어요. 261m 입니다. 덤프차가 130대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 참, 어찌보면은 우리 여수 34만을 위해서 준설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누구 통보도 안받고 그것이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 3일전에 그것을 이게 엄청난 1,300루베의 2,340톤이 하루아침에 간데 온데가 없어요. 분명히 사고가 나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그것이 나와야지만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이것이 밝혀질텐데 이 대낮에 하루이틀에 치운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게 한방울 흔적이 없어요. 매립장들 다 가봤지, 아까 말씀한대로 지정 뭐 여산, 전남환경같은데 문을 닫았대요 문을. 문을 닫은 데를 뛰어 넘어서 참 그 날도 더운데 위원들이 며칠부터 천지를조사하면서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제일모직에 갔더니 우리 위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나 모든 것이 아주 불쾌했는데 무려 4시간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질의 질문을 했는데 이 근거를 대니까 그 때서야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그런데 마지막 말에 왜 방치했냐고 물어봤더니 아, 여수시에다가 합법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리 처리했노라 이랬을 때 우리 위원들의 가슴은 어찌됐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걸 좀 경험삼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된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서로 34만 시민을 위한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안 같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혹시라도 또 대질 거석이 있을 겁니다마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아까 말한 애초의 이야기 준설토가 오염이 안됐을 때는 막바로 하지만 글않으면 지정폐기물 들어간 그 이상의 이야기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시면서 자기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환경직 아닙니까? 특히. 행정직도 아니고.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공복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모든 것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저 그냥 전화 한마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업무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자세도 지금 전체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 송재욱씨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단측에서도 우습게 생각을 한거예요. 좀 더 신중을 기했다면 그런 문제도 그 때 당시 밝혀졌어요. 지금 혼자 알고 계장한테 이제 보고하고 그렇게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밝힌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셔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일을 잘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아니, 곁들여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저희들이 자유토론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은 추후 여러분들이 합의하에서 결정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전화부분이나 이런 책임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방금 천상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만요. 우리 환경보사과장님 자리에 앉아계시고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침 10시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 한반도 개발계획 국토 대청결운동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갔다 지금 방금 차에서 전화를 받고 바로, 죄송합니다.

예. 황치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제 늦도록까지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정말로 우리 구 여천시가 생긴이래 7년동안 의정생활이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데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또 아주 잘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제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의를 해 봅니다. 어제 공장장이라는 분이 답변이 물론 박기성위원님이나 이삼용위원님께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어제 공장장 답변에 한 두가지가 벌써 못믿을 곳이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숫자상이나 뭣이 틀리면 아이,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아, 미리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묻기때문에 우리가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치라든가 답변을 구할 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요구를 해서 참고로 알아야 되겠다. 바른 것이 뭣이 옳은거다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이삼용위원께서 스틸렌모노마는 일명 비닐벤젠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라고 벤젠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모직 공장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도 몰라요, 우리 박기성위원님은 화공을 전공하셨다니까 아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비닐벤젠과 같다는데 그 비닐벤젠이 독성에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러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장장님이 아닌 걸로 하면 우리 위원들은 아닌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월 폐수금액이 얼마 됩니까? 하니까 공장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15백만원 내지 2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안맞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박기성위원하고 수치를 두드려가지고 1일 발생량을 대충 월 발생량을 곱해서 해 보니까 약 7천만원 돈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아, 공장장님! 아까 말은 15백만원 내지 2천만원인데 이거 수치를 계산하니까 6천9백 내지 7천이 나온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거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저쪽만 계산하고 이건 안했습니다. 이렇게 한 두가지 예를 보더라도 좋게 말을 하면 공장장이 착각을 일으켰다고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마는 나쁘게 말을 한다면은 그건 우리를 우롱한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제 어느 분이 그랬죠? 우리 박기성위원이. 우리가 화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또 한가지는 그 과장 이야기할 때 그 부분만 대답해! 했단 말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마음먹고 있는 임기응변성을 무마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까 말한 방금 이것도 청소과에다 전화한 것도 마치 마땅한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수치라든가 이런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기성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어느 것이냐면 우리가 최소한도 어제 폐수처리장에 내려가서 폐수를 떠다가 풀에 한번 찌끄러봐야 된다는 건, 대단히 미처 생각했는데 왜냐,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수가 예를 들어서 물이 내려가는데 폐수가 섞여내려가서 풀이 죽었다면은 어제 같이 햇빛이 쨍쨍나고 폐수만 모아진 물은 갖다가 찌끌면 불이 나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제 그걸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걸 제안합니다. 시료채취에 대해서 어제 우리 더운 날씨에 전부기위원님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시료채취는 해 온 것을 한 곳에만 의뢰를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제일모직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자본주의국가에서 기업이기때문에 이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합니다. 어느 기관이라든지 검사를 하는데 가서 로비를 해 버린다면 이건 끝나버립니다. 그건 완전히 우리가 놀이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두곳 내지는 시료채취를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또 한 가지는 시료채취를 자기들은 어저께 임기응변식으로 뭐 유해물질이 안나온다 했는데 저건 나옵니다 10○%.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가 검사만 잘 하면 그건 완전히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 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들을 한번 실행도 다시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손듦)

예, 감사합니다. 이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규입니다. 어제 제일모직에 가서 다 느낌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어제가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나 얻어왔냐고 하면은 결과는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저희들은 얻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어제 거기에서 아까 우리 전부기위원님은 다섯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시간 30분을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6시간 30분 동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또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본다고 질의도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그 분한 마음을 잘 청취했었습니다. 청취했었는데 첫째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장장 한 분한테 말려들어 갔었습니다. 집요한 우리가 질문을 했지만 사실상 어떤 확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폐수유출사고현황 및 대책이라는 것 이거 하나 얻어온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있었다 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큰 경각심은 줬다. 저는 이것 밖에 효과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우리가 찾자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번에 이 폐수유출사고에 대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걸 묻고 싶고 왜 그러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사조정법 검토해 가지고 여기를 보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알선, 조정, 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이건 언제 하느냐 하면은 주민들과 또한 폐유를 방류해서 환경오염을 시켰던 회사와 어떤 협의가 되지 않을 적에 마지막 단계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가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하게 되냐 하면 지방에는 지방환경조정위원회 시․도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하게 되고 또 중앙에서는 환경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도에서 하는 것은 알선하고 조정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가없습니다 재정도 안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됐을 적에 과연 어디까지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짧은 지식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요. 사고로 인해 발생된 주민 피해보상 하는 데만 보상문제만 가지고 한 것이지 이 사고조사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인제 얼른 말해서 주민들은 5억의 피해를 봤는데 여기 객관적으로 한 것은 5천만원이다 그럴 때 조정이 잘 안됩니다. 이럴 때는 대충 한 2억5천 되고 5억 주라면 3억 잘라갖고 지금까지 조정이 됩니다. 회사하고 주민하고요. 그런 갭이 많이 생길 때 여기서는 도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 간다는 것이지 우리 피해조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금 구성을 해서 하자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제도 우리가 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인재냐, 아니면은 천재냐 하는 것을 물었다가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은 천재지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결론만 우리는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박기성위원님께서는 다소 거기에 대한 지식도 좀 있고 우리 전부기위원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에 정말로 놀랬습니다마는 사실상 저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자료를 좀 구입하기 위해서 좀 노력도 좀 덜해갖고 갔습니다. 단지, 몇 가지 환경에 대한 법만 지금 제가 조금 몇 가지 밝혀왔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인재냐, 천재냐 과연 고의성이 물론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심증은 분명히 저도 가서 느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확증을 못잡고 있답니다. 이 확증을 잡는데 우리 위원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같은 우리의 짧은 실력가지고는 소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이분들이 확증이 있는 즉 심증이 가고 있는 고의성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약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위원님들과 같이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은 심도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어제 13명이 가서 6시간 30분을 했습니다. 찾아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과연 어떻게 분위기를 찾아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삼용, 박기성위원 손듦)

이삼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역시 국가적인 대 메이커 제일모직문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의 토론를 해도 결론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는 발생원인, 과정, 결론까지 나왔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중간보고 형식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지금 심도있게 제기되는 시료문제, 그 포함된 유해물질 조사, 검사의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중간 검사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보상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급한 문제지 않냐, 이 문제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심도있게 공장장님한테 질문할 때 이 문제는 공장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 발생되는 피해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준한 보상문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쪽으로 결론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천재지변이라는 말을 제일모직측은 강조하면서 넘쳤다고 합니다. 어제 심도있는 질문과정에서 펌프작동을 중단시켰지 않냐, 뭐 배수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배출했지 않냐 어쨌냐 저쨌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SM이라는 물질이 넘어간 것만은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사해도 SM이 나온 것만은 사실일겁니다. 검사의 기준이 SM이라는 자체 경미한 화학물질을 규정하는 것에 준하지 않고 거기에 포함된 기타 유해물질을 찾아내는데 검사의 촛점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에서는 공장장님 개인적인 어떠한 사과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그 과정에서 잘못됐다. 죄송하다는 그런말도 했고 또 되풀이해서 보상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장시간 토론은 어제 많이 했으니까 기 다 압니다. 소위원회 구성문제는 우리 또 토론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여수반도에 위치한 여천공단의 계속 사업으로 이어질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임기내에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위원회가 몇 명이 구성될란가 모르지만 의원으로서의 여천공단이라는 배후도시가 항상 존재하는 한 어느 누구도 전문지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서 기 우리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이, 특위나 소위원회보다는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활동이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활동하는데 다양한 많은 숫자가 참여해 가지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데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천공단내의 공해에 대한 배태영역이 위원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식의 습득도 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서 위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활동으로 범위를 좀 넓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건의, 의견하나 제시했습니다. 더이상 똑같은 이야기 어제 이야기가 되풀이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속도있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회에 앞서 가지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 지금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소위원회 제안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사실, 특별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위원회 전체가 가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부 자기 업들이 있어요. 공단 그러면 약점있는 사람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약점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그런 분이 있으실까 봐 우리 위원회에 와가지고 하시면 안될 것 같으니까 외압을 견디고 로비를 견딜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제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검토 결과보고 한다고 대충해 놓고 마무리지어 버렸을 경우에 차후 제2, 제3의 제일모직 같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고가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그랬을 때 공단측에서 우리 시의회를 뭐라고 보겠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왔을 경우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가 발을 안디뎠으면 모르겠는데 현장방문도 하고 발을 디뎠고 의회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그리고 향후 절대로 못된 짓거리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우선이고 그게 동료위원들이 또 제가 서명을 물론 받겠습니다. 그런데 안받아져 갖고 여의치가 않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 이 일에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 배정이 잘못돼가지고 환경보호과 같으면은 산업건설로 가야될 건데 우리 내무위원회에 배정이 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무위원회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 전체가 움직여서 하다 보니까 어제처럼 시간을 많이 끌고 심도있는 얘기를 저도 질문할 게 많았는데 사실 말을 못해요 위원들 서로 하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위원으로 한정될 것 같으면 외압 버티고 로비 버틸 수 있는 자신있게 아무튼 공단과 한 판해가지고 의회 체면 걸고 34만 명예걸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 얘기는 내가 소위원회를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특위가 우선이고 특위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시작했으니까 소위원회라도 구성해가지고 소신있는 사람끼리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박기성위원이나 우리 이삼용위원 말씀은 여기서 논란하는 것보다도 정회해갖고 하기로 하고 우리 집행부 바쁘고 그러니까 왔으니까 아까 우리 천상국위원하고 아까 황치종위원님이 제기한 부분 왔으니까 빨리하고 보내고 우리 정회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 현장에서 샘플 채취한 것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성분을 분석하는 기관이 도 보건환경원입니까? 뭡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에도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채취한 시료는 비교분석 토양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자 마자 비교분석한 토양, 오염이 되지 않는 부분의 토양과 현토양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비교 성적서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아침에 다시 채취해서 아침 11시경에 광주를 보냈습니다. 단,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제일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보냈는데 이것을 공식화할 수 있는 곳이 보건연구소의 발표성적서가 제일 정확한 근거 대비표가 됩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료를 다시 채취해서 저희들이 할랍니다.

아니, 다른 기관에 혹시 그 동안에 우리 환경보호과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여천군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여수 통합시가 돼 가지고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본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두 개기관에 해 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기관이면 아까 한번 알으셔가지고 이따가 뭐 그 대신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설문서표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 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민원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논문할려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좀 아셔가지고 주변 거석해 가지고 이따 오후에라도

그건 오후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위원한테 한번 물어볼랍니다 전위원 뿐만 아니라. 지금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검사 어디거 한다는 데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SM은 전부 다 날라가 버린다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상태 본래 방류할 때 그 상태가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시료 검사를 하면 뭣할거요? 할려고 그러면 그 때 방류된 그 상태의 액체 그것을 갖다가 흙에다가 뭐 뻘에다가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서 한번 했지 이게 다 날라가 버렸을거란 말이여.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마나지

심기보위원님 이분이 지금 현재 시료채취를 공장측에서 지금 환경,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슬러지 그걸 가지고 3개분야 4개분야를 나중에 종합결과가 나오면 그 때 알 수 있을겁니다. 저희들은

예. 심기보위원님, 이왕 말씀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집행부는 아닙니다마는 동료위원이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적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SM외에 화학반응이나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두번째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그 즉시 떠라 하면은 떠서 해야지 제일 효율성이 있는 거 그것이 10○% 맞는 이야기지만 그 현장에 제가 없었고 또한 그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고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건 영산강청에서 검찰쪽에서도 이미 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들이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적은 지금 기존에서 일어난 일들의 플러스, 이건 근거가 남아있어 그 토양에가 폐사에가 지금 잔재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뭐 집행부도 아니고 뭐 사법기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 우리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회피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자료적인 우리가 근거를 제출할려는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또 두번째는 이 엄청난 양들이 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제 제일모직에서 말씀하셨지만 영산강청 소장도 아까 우리 집행부와 똑같은 그런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제 영산강청의 그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 와서 협조해 준 부분은 참, 감사드리지만 명백히 따지자면 우리 이삼용위원께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국가기관도 공무원입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군사독재의 틀에 벗어나지 못한 발상의 전환을 돌릴려면 우리 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엄연히 다시 우리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근거가나온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에는 현장을 안가보고 막연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문가들 앉혀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이 샘플링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단,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천상국위원이나 우리 이삼용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기 때문에 혹시 대 재벌이기 때문에 한 기관에 의뢰했던 부분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할려면은 도 보건환경원이 우리가 학자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제일모직에서 보나 영산강청에서 보나 검찰에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을 찾아가지고 보내자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 정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견을 종합을 할랍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어제 공장에서도 6시간 이상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구성 아니면 자료제출 요구, 시료채취를 여러 곳에 그런 주된 안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이것이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토론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5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이의있습니다.

예. 이만규위원님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데는 저도 재청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찬동을 합니다마는 기간이 지금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8월 12일 부터 9월 5일 까지입니다.

그러면 며칠간입니까?

한 23일 정도 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가 발족된 이후 처음 구성하는 소위원회 란 말씀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제일모직 폐수방류에 따른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물론 25일이라는 기간도 좋습니다. 단지, 현재 결론을 찾자는 것은 원인규명하고 SM이 유출된 그 외의 유해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지금 결론은 지금 그것밖에 찾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7명의 위원들께서 고생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도 그 방대한 국정감사도 25일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기 위해서 25일이 걸리고 30일도 부족하고 아마 50일도 부족할 것 입니다. 저는 기간이 좀 길다. 좀 더 짧게 해가지고 부족하면 재 연기를 하더라도 한번에 25일은 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정회시에, 좀 짧게 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당초 8월 31일까지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말일날 또 보고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5일간 더 늦추자 해서 늦췄으니까 이만규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대로 9월 5일까지로

차라리 제가 양해를 할려면 이 발언을 내가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사실상 국정감사도 이렇게 안걸려요. 그 방대한 업무를 하는데 국정감사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 일곱 분들이 조금 한 5일이라도 깎아서 단축해서 20일로 하고 또 부족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좀 시일이 걸리겠다 한다면 또 한 5일을 늦추든지 7일 늦추든지 하더라도 처음부터 25일은 좀 길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부기위원 손듦) 전부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제가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의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 있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전체.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아직 확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대상자들이 국가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료샘플도 약 한 10일정도 걸리고 또 영산강청이나 또 제일모직같은 데도 사실 출석을 우리가 요구하면 안와도 될 수 있는 그런 전체가 지금 대상자들이 우리시 여수시의 집행부만 같아도 뭐 한 열흘이나 며칠이면 끝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지금 우리하고 관련된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출석요구를 해서 출석할 수 있는 기관 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국정감사기관에 비유한다는 자체는 너무나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시료채취 아까 시험성적표도 한 10일이 걸리고 영산강청에서도 우리 속기록을 또 발췌해 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또 출장소장을 만나보고 또 제일모직도 우리가 자료를 완벽하게 해갖고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질의 질문을 해야지 다시는 어제같은 불성실한, 회피하는 내용들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학계나 연구기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의 특수전문지식을 수렴할려면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로 했으면 전부기위원님은 좋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정이칠위원 손듦) 예. 정이칠위원님

모처럼 소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의욕적으로 지금 출발하려는 이런 단계에 사실상 5일가지고 우리가 인색하게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5일 보태가지고 한번 줍시다. 열심히 하도록 동의 한번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시 제가 제 뜻에 누구나 찬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부 위원들이 7명이기 때문에 안되고 나는 사실상 우리 정위원님이나 지지받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시료채취 관계는요. 저도 이 관계를 조금 제가 좀 물어본 데가 많이 있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건환경원 관계는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이 약 한 일주일 분명히 일주일 걸립니다 이것은. 일주일 걸리는데 지금 의뢰하면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걸리는데 이것이 지금 이 결론만 나오면 거개 나온겁니다 사실상. 이 결론만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참고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니까 저는 그 이상은 제가 안할랍니다마는 일주일이면 나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있게 짚으면서 우리가 이 예산은 물론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그래서 처음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참, 짧은 시일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는 어떤 이미지부각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였지 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을 내가 뭐 어떤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남는 돈이 있으면 또 다음에 여러분 또 점심도 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도 보건환경원에는 저는 의원을 하면서 제가 직접 채수를 해 가지고 맡겨봤고 그래서 얼마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걸리고 문제는 지금 그 결과치만 가지고 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이 매듭이 저는 절대 지어지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제일모직측에서 지금 폐수시설이 돼 있는 도면으로 입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니까 학계에도 올리고 그래서 시한을 많이 잡아야 어디 학계다니면서 그 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제일모직이 쭉 펴고 있는 논리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우수가 침입했다 그러는데 도면가지고 전문가 찾아갔을 때 그분들 얘기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여기에서 우리만으로 할 것 같으면 대충 그러고 말 건데 저희들이 지식이 짧다보니까 각계요로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간때문에 넉넉히 잡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규위원님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그럼 활동기한은 98년 8월 12일 부터 98년 9월 5일까지로 하며 활동내용은 원인규명 및 사후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예.

기간도 활동범위도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만규위원께서 말씀하신 활동기간을 좀 깎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드만요. 그런데 5일간을 못 참는거 그거 아닙니다. 사실상 20일간 우리가 13명이니까 7명만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알아보면 다 되겠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모처럼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니까 20일간이면 너무 궁금증이 있으니까 한 10일이나 뭐 하여튼 활동하는 중간에 우리가 간담회식으로 한번 모여주셨으면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이삼용 위원 이만규 위원 정이칠 위원 전부기 위원석진수 위원 황치종 위원 서완석 위원 천상국 위원 박기성 위원 심기보 (11名) ○ 出席公務員 청 소 과 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 강의구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곤 ○ 署名委員 위 원 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