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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7-30

김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훈

김용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오늘은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했던 실과부터 먼저 심의한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 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난후 자리에 앉으셔서 쪽수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석입니다. 저희 건설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래 관리계장입니다. 오희중 하수계장입니다. 서양득 토목계장은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이 엄청난데 29억 3,500만원인데 어느 사업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도면설명) 우선 시 차집관로 하수처리관계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에 대한 차집관로는 우선 기본방향은 전지역에 대한 차집관로를 뽑아가지고 시화공단하수처리장 맞은 편에다가 현재는 공유수면 상태입니다. 시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전부 이리로 차집을 해오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공이 되어 있는 것은 대야 신천 은행동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야동 영남아파트 앞에서 신천천을 따라서 지금 찻집관로가 방산동 배수갑문 아래까지 찻집관로가 와 있습니다. 물왕저수지에서 하중교 있는 데까지 보통천을 따라서 차집관로가 와 있습니다. 그것은 기 시공이 된 부분이고 금년에 공사가 발주되서 지금 공사착공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시행된 것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월곶매립지 있는 데서부터 저쪽 시화배후공단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그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금년에 발주되어 있는 공사가 방산동 배수갑문 아래까지 와 있는 데서 공단로 입구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포동에서 송신소 아래 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방산로 큰 도로까지 연결시킨 이것이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은행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를 은행천을 따라서 포동 송신소 아래까지 끌고 내려 옵니다. 그러면서 미산동 매화동에서 나오는 하수까지 연결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비는 은행천에서 포동까지 내려오는 그 차집관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 이 연성택지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지금은 각 택지지구에서 공유수면까지만 뽑아서 내는 것으로 연성택지개발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차집을 해서 이 관로에 연결시키는 이것이 앞으로 추가로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논곡동이나 목감동에서 다시 물왕저수지 상류까지 관을 끌어내야 하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무지 과림동은 자체적으로 그것은 이쪽 우리 차집관로에다 연결시키기는 지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형처리장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무지 과림동은 별도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모동 이쪽 거모 군자쪽 일원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기천으로 전부 연결을 시켜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펼 사업도 저희가 2001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포함해서 차집관로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수관거사업비 29억 3,500만원 이것은 은행택지지구에서 나오면서 미산 매화동까지 같이 처리해서 포동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몇 ㎞입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7.6㎞가 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24쪽 토지매입비 안현천정비공사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하수도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 안현천정비공사라고 그래가지고서 장락골 마을 매화동하고 안현동 사이에 큰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보수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토지공사비로 시설비로 325쪽에는 6억원만 있으면 되고 1억 4,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부기변경해서 안현천공사를 하면서 일부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돌렸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조금 감해 가지고 1억 1,200만원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현천 약 700m 구간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하는 것이구요 그 밑에 하수도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도시하수도정비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대상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때 그때 들어오는 하수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대야 신천동의 침수와 관련해서 연합병원 옆에 배수박스 설치공사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약 3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이 예산은 신천1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겁니다. 신천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사업청산을 하면서 향후 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저희 시설비로 다시 들어 올 돈입니다. 작년에 저희 하수도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은 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하절기 사업을 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24쪽 위에 일반수용비 펌프장안전관리대행료 이게 뭡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펌프장이 월곶매립지내 하수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에 차집관로 관련해서 펌프장 설치한게 있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안전관리법상에 보면은 75㎾ 이상이 되면 그것을 매달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점검을 매월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해양등부표위임관리비도 같은 맥락인데 수공에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해서 하수처리를 해서 외해로 약 2.5㎞ 끌고 나가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하수 처리하면서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그 주위에 선박이 잘못 들어가면 사고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위로 부표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선박접근 금지 그것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매월 관리를 하도록 어디 부표가 이동했다던지 떨어져 나갔다던지 그런 관리를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24쪽하고 325쪽에 324쪽에는 안현천정비공사 1억 1,200만원하고 하천준설공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한 부분 이 질의를 하기전에 일단 하천이 등록이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하수계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데가요.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저희 시흥시에는 준용하천이 6개소가 있고 준용하천이라고 해서 하천지정을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준용하천은 6개소가 있는데 목감천, 신천천, 장현천, 보통천, 계수천, 은행천 6개 하천이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개소에 29.4㎞가 되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라고 해서 폭이 2m 이상이 되는 것은 시장이 지정을 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러한 하천이 되는데 굉장히 개소 수가 많습니다. 50개소에 63㎞가 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27쪽 재해상황현황판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상황현황판이 없어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는데 다시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이라고 2억 6,200만원이 세워 있는데 아마 추경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어디 어디이며 또 보안등은 자연부락에 산재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가 되서 관리하고 있는게 한 6,000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이 약 3,700등 거의 10,000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요금이 등 하나에 평균 월 3,500원에서 4,000원 꼴 요금이 나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나온 것이 약 2억여원 이상이 책정이 됐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시화지구 인수받은 데라든지 이런데는 전부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했는데 시화지구는 공단지원국이 별도로 가로등요금을 배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안등까지 포함해서 10,000등이 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28쪽 도로굴착심의위원회수당,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누구 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저희 청내에서는 국장님이 위원이시고 도로굴착위원들이 대부분 교통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개 경찰서 교통과장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라든지 가스, 한전 이런데 유관기관이 위원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위원은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330쪽에 연간 염화칼슘 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작년 겨울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온 편입니다. 저희 도로가 굉장히 연장이 많은 편입니다. 작년에 사용량이 13,000포 정도 사용했습니다. 포당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인데 지금 비축되어 있는게 작년에 쓰고 남은게 3,000포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0포 이상을 동절기 이전에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32쪽 재해대책보상금 재해예방글짓기표어공모시상품구입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것이 중앙대책본부에서 매년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이런걸 포스터라든지 표어같은 것을 모집하기 위해서 해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혹 좋은 포스터라든지 표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33쪽 월곶-공단간 도로개설에 실시설계비가 1억원인데 이게 뭡니까? 거기 공단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것이 저쪽 월곶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나오다 보면 한전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 새로 신설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 입구에서부터 거모3통 우회도로 개설해 놓은데 확장해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32쪽 시설비 강우량 및 기상장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신천천 수위측정기설치를 애당초 세웠다가 삭감한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대야 신천동에 침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강우량을 보니까 대야 신천동에는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같은 시흥시인데도 여기 시청에는 불과 몇십 m밖에 안 왔었습니다. 같은 시흥시내에서도 강우량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당초 계획에는 전 동사무소에 1개소씩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굳이 다할 것 없이 지역을 안배해서 3개소만 했습니다. 신천동 매화동 정왕동이 동사무소 3개소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3군데만해도 시흥시내에 쏟아지는 강우량은 대략 파악이 되기 때문에 3개소에만 설치를 하게 됐고 신천천 수위측정기라는 것은 신천천 수위가 어느정도 올라가면 배수가 안 되어서 침수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 있게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천천이 하수정비기본계획도 하고 있고 저쪽 아래 하류쪽에 펌프장용역 그런 것 개수하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것이 되고난 다음에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지 이것을 미리 설치를 해놔도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34쪽 월곶-공단간 도로개설에 5억 1,100만원이 결국 사업비입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억원은 설계비이고 5억 1,1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35쪽 대야고가교 연계도로개설공사외 6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것은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이 300만원이 감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 300만원 감되는 것은 부대비입니다. 저희가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비를 어느정도 범위를 삭감하는 것에 맞추어서 전부 일부분을 각 부대비라든지 감리비에서 삭감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되어 있는 공사를 전부 합쳐서 지금 착공되어 있는 공사현장을 전부 합친게 7건이다 그런 뜻인데 그 중에서 부대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도창동도시계획도로공사 5,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도창동 도두머리 들어가는데 안동네 길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 전부 다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고 받기는 26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료를 보면 3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해서 틀리는 수치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 현재까지 공정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설비로 5,0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포장만 끝나는 이 상태에서 시설비 5,000만원이 어느 사유로 들어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는 335쪽 맨밑에 시설설계비로 해서 매화동중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설계비로 1억 5,000만원은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감액이 되어 있고 또 336쪽으로 넘어 가면 보상도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서 세운 15억원을 왜 50%를 삭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도창동 도시계획도로공사하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추가해 놓은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금강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관하고 에이스에서 나오는 하수관하고 연결을 해서 에이스아파트에서 나오는 기존 하수관에다 연결을 시켰더니 주민들이 저쪽 경지정리한 농배수로를 지나가지고 그 안에 배수박스가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니까 양쪽 물을 다 합쳐서 에이스아파트에서 나오는 배수로에다 연결을 시키면 배수박스를 확장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주민들 요구사항을 추가로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동 중심도로 설계는 설계가 완료한 상태에서 설계비가 남기 때문에 1,4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38억원하고 37억 5,000만원은 도창동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 아래 목에 있는 사업비를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예산계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서 6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보면은 밑에 좌측에 예산액이 3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창동도시계획도로에 국한한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 대야고가교 연계도로에서부터 그 9건 거기에 대한 총 금액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 본예산서 744쪽을 보시면 도창동도시계획도로가 계속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는 26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화동 중심축도로에 본예산에 15억원을 7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고 또 지금 현재 보상을 하는데 보상을 아직 시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상을 실시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통보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왜 본예산에서 세운 15억원을 사전통보도 없이 50%를 삭감을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획상으로는 '99년도 12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3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99년도 본예산에 약 32억원의 예산이 100%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제가 이 매화중심도로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토지분할까지 완료를 해서 감정평가까지 의뢰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우선 보상비만 15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시설비나 공사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보상도 금년에 하반기에나 착수되는데 실제 15억원이라는 예산이 다 보상비에 쓰여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금년에 7억 5,000만원만 갖고서 보상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보상 및 시설비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을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중인 사업착공이 되서 진행중인 사업에 예산이 일부 부족해서 부득이 예산을 일부 조정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년에 착공이 어렵다던지 보상만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는 사업비도 일부 삭감을 하고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안 하는게 아니고 지금 설계가 되서 감정평가 의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보상비만 가지고도 금년에 집행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은행-미산간 도로공사 336쪽입니다. 상단에 1,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토지매입비로 7,0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7억 7,9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겁니까?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복지로보도육교설치공사 이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은행-미산간 도로개설공사는 은행동 주거지역하고 미산동을 넘어 가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저희가 사업을 할려고 전부 예산확보는 해놨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만 받아놓고 민원관계 때문에 고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결정도 못하고 지적고시도 못하니까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사업추진하기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금년에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시급한 것이 아니면 예산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건데 우선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사업 으로 공고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원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복지로보도육교설치공사는 이것이 일부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됐는데 대야동사무소앞에 동사무소에서 은행택지개발 중심상업지구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미산동진입로공사가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5억원 세워놓은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설계 완료가 됐습니다. 보도까지 해서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공비가 부족해서 추가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현재 신현동사무소앞에 도로가 예산이 안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다가는 미처 요구를 못했고 같이 심의를 받게 될 수정예산에 1억원 시공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에 공사현황은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흥관내에 유일하게 버스노선치고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방산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방산동에 자연부락으로 다니는 도로 그것은 거의 사유재산인데 재산관리 문제도 있고 또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1차선도 아니고 2차선도 아니고 중앙선이 없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자연부락의 교통불편도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건설과장

신천천 제방 그 도로로 해서 방산동에서 포동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굉장히 좁고 커브가 심해서 간혹 위험한 구간도 있고 그런데 우선 도로확장공사를 할려면은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수년전서부터 제가 가졌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로확장도 하고 아주 급 커브진 곳은 펴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몇번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중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로를 그렇게 개설을 해놓으면은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일부 반대를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그것이 어떤 방산동 포동 주민의 뜻이라면은 도시계획결정부터 밟는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할 예산 있습니까? 심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심의결과는 336쪽에 복지로보도육교설치공사를 수정예산안까지 유보를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쪽수별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토지관리계장 윤현영입니다. 지정계장 노영애입니다. 지적계장 이충목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은 휴가중이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성용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지적과는 심의내용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화매립지건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이 부분을 다루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되서 위원님들도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시고 그때 잠깐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들하고 회의하는데 필요한 경비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지난번 2대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 가지고 가칭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을 어떤 분들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한분 한분 통보를 하고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거기다가 제가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추천되는 분으로 상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아직은 구성이 되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고 두 번째 모든 것이 움직일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지적과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예산계에다가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세울려고 하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총액이 결정된 사항에서 그것이 1년내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액은 비목은 특수활동비에서 이것이 되야 되는데 이미 각 과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할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적과에 삭감내용이 많은데 삭감 이렇게 해도 지적과 마비되는 상태는 없습니까?
성돈

조성돈지적과장

네, 괜찮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이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계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위한 첫단계입니다. 저희가 3,330만원을 삭감을 하고 134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전산장비인데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IMF로 인해 가지고 환율상승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러한 기계를 사지 않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는 겁니다. 별지장이 없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의 조정이 있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자리에 앉으셔서 쪽수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종철입니다. 건축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연근 일반주택계장입니다. 건축계장님께서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윤기현입니다. 최상균 공동주택계장입니다. 건축지도계장님은 민원이 1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남택원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심의위원수당 그랬는데 560만원 몇 명에게 몇 회정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저희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은 11분이십니다. 하루에 5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 좀 알아 보겠습니다. 휴대폰 사용료가 65만 6,000원이 추가됐는데 이 요인하고 건축과에 공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이 몇 대인지 또 예산계장님한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내 및 기타 동까지 포함해서 공공용으로 쓰는 휴대폰 사용료 및 대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한게 2대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철거현장때 행정대집행때 한 대를 가지고 가고 한 대는 수시로 건축인·허가 현장조사나 민원처리때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매달 2만 7,300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다만 1월달에 작년 예산이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서 추경에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33쪽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평가시상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이것이 저희 관내에 81개 단지 현재 300세대 이상해서 관련 단위가 81개 단지 616동 3만여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소장 전기 기계 안전기계 기술자 청소 경비 많은 사람이 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작년부터 경기도 전체를 평가해서 10개단지 단지내 있는 직원과 시도에 있는 한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단지 추천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저희는 동에다가 1개 단지씩 전부 81개 단지를 평가할 수 없어서 1개 단지 추천을 받아서 그 사항을 건축사들 전문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3개 단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5만원씩 계상이 된 것은 상장만 줄 수가 없어서 시계구입비에 대해서 서 있는 사항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232쪽에 불법건축물철거장비라고 있는데 장비를 무엇을 구입할 것인지 궁금하고 덧붙여서 우리시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 하고나면 철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먼저번에 오이도에 불법건물로 포장마차들을 다 하루에 싹 철거를 했던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저희는 장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오안마라든지 빠루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당초 계상이 됐습니다만 현재 구입은 안 됐고 제가 즉시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카타기등 다종인데 제가 전부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구요. 다만 저희가 철거잔재는 현장에서 철거해서 주변에 쌓아놓고 콘테이너박스 등은 오이도 정왕동 쪽은 수자원공사 사업부지내이기 때문에 일정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다 실어다 적재해 놓고 박스라든가 받아서 반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정 장소에 전부 모아놨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34쪽에 도서구입비 말인데 평상시 책이 기존에 있는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하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제가 와서 저희는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해설집 5권 사서 계별로 한권씩 보급했고 주택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법의 연찬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구입해서 계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233쪽 234쪽에 보면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평가시상금이 있고 234쪽에 보면 시공중인 우수공동주택평가시상금이 5만원씩 8인 1회가 되고 있는데 시공중인 우수 공동주택평가시상금이라든지 또 우수관리단지평가시상금 무슨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꼭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철

서종철건축과장

이것은 시공중인 우수공동주택평가시상은 몇 년전부터 저희가 갑자기 공동주택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부실시공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공중인 아파트단지 현장 평가를 해서 우수하게 감리라든지 시공현장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일괄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일괄해서 시장님 표창을 상반기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부실시공 이러한 점검 및 포상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수주택관리단지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81개 단지 이미 사용검사가 나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 단지 81개 단지 616동 3만여 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거주하는 분들은 74% 정도가 시흥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기계, 전기, 승강기 단지내 화단등 관리업무가 폭주하고 경비 거기에 청소인부등 해서 단지를 평가해 가지고 시장님 표창을 주고 도에서 매년 1회씩 해서 도지사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1등은 그 단지에 대해서 도에 추천을 받아서 시흥시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도록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의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축과는 계수조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주무 과장님인 민원과장님과 도시환경관리과장님은 국장님의 인사소개가 끝나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쪽수별로 심의하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박강규공단지원국장

공단지원국장 박강규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서 공단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3개과 116명이 근무를 하고 정왕 시화지구에 민원과 하고 도시환경관리과가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공업과는 본청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유진응 과장입니다. 총괄관리계장 고형근, 세무계장 박두원, 민원계장은 오늘 휴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과장 곽영달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장 박광목, 환경위생계장 최재순, 청소계장 김운영, 상하수계장 박현수, 공업과 공업과장 오두천 과장입니다. 공업계장 오창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후에 오신 계장님은 별도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공단지원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각종 회의서류 유인 및 민원관련 서식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응

유진응민원과장

당초 2,700만원이 회의서류 유인 및 민원관련 서식 제작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의 경감차원에서 거의 50%인 1,231만원을 이번에 경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실행예산 편성때 확정된 사항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심의를 하는 데도 염화칼슘 예산이 나왔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염화칼슘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800만원에 대한 염화칼슘 구입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과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지역과 배후도시 지역은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출장소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전부 구입을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했는데 출장소가 설치된 이후에는 그쪽은 공단지원국에서 하고 이쪽은 건설과에서 하고 왜그러냐 하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현지성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소에다 비치를 해놓고 제설작업을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겨울에 1회 눈이 왔을 때 그쪽 지역에 한번에 뿌려진 양이 800∼1,000포가 소요가 됩니다. 한번에 쓰는 양이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가 1,200포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도밖에 쓸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000포는 해야 서너번은 눈이 온다라고 봤을 때 3,000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단지원국에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21쪽에 봐도 시설비 도로유지, 도로하수도, 가로등, 교통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예산은 책정이 되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본청과의 어떤 중복적인 것 이중적인 부분이 혹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계신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시화공단은 우리가 인수를 안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을 도로나 그 지역의 어떤 시설물 관리부분에 공단지원국에서 예산을 써 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 및 배후도시가 전부 인수 인계는 다 안 됐지만 부분적으로 인수 인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 단지라든가 하수도 같은 것은 총연장 대부분이

이명운위원

아니 주거지역은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쪽 공단지역내 말입니다. 완충녹지 저쪽 공단쪽 말이에요.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그쪽에 투자하는 돈은 여기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주거단지이구요. 예산편성이 건설과하고 엄격히 분리되서 업무분장 자체가 공단지역은 공단지원국에서 하도록 분리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거기와서 하수도를 치운다던가 하는 것은 않습니다. 저희가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21쪽 현수막지정걸이대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지원국 설치된지 얼마나 됩니까?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1월달에 설치됐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럼 그동안 현수막걸이 없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 지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걸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총 26군데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24개가 있고 공단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0개를 추가할려고 하는 것은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에 현수막걸이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 한 1,30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거지역 위주로만 우선 급하니까 현수막걸이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공단지역은 2개 가지고는 도저히 카바할 수가 없어서 공단지역 위주로 10개를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23쪽 맨 위에 진공청소기구입건 본청에 한 대 있죠?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도로변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응

유진응민원과장

그게 아니고 사무실용 진공청소기입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22쪽 염화칼슘 살포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전에는 전부 20㎏ 짜리를 차에다가 타이탄이나 이런데 싣고 다니면서 사람이 전부 삽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차만해도 타이탄 10여대 이상이 출동이 되는데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인력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차량탑재용으로 차량에 아예 탑재가 되어 있는 계산식 같은 경우는 제일 뒤에다가 돌아가면서 뿌려줄 수가 있고 염화칼슘도 20㎏ 짜리가 아니라 2톤 짜리 큰 포대를 갖다가 들어다 집어 넣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인력도 절감이 되고 또 양도 사람이 뿌렸을 때는 삽으로 뿌리다 보니까 많게 적게 이렇게 되는데 고루 살포가 되고 그래서 이 기계가 있어야 염화칼슘을 제설작업을 제때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식은 염화칼슘을 들어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람이 필요없는 것이고 스쿠류식은 뒤에 사람이 타 가지고 거기다 다 퍼서 부어야 됩니다. 부으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고루 뿌려주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도 한 대가 있구요 스쿠류식은 반자동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계산식은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322쪽에 휴대용과속측정기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과속측정기입니까?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공단지역은 직선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6차선 이상 직선도로가 많은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고 경찰관서에서 나와있는데 주민들은 과속단속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과속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장비를 우리가 사가지고 경찰관서에 대여를 해줘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줄려고 그럽니다. 두지점에만 하는데 그걸 한군데만 설치를 하면은 그 넓은 지역에 효율성이 없어서 이동식으로 사진기 다리처럼 다리에다 설치해 놓고 두사람이 2인 1조는 최소한 되어야 한답니다. 거기서 오면은 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아까 공단지원국 하고 본청과의 이중적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318쪽에 있는 공공요금 중에서 시화공단 배후도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가 2억 4,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서 1억 4,000만원으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부분도 주거지역에만 하는 겁니까?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지역에 현재 4,655 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주로 주거지역 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된게 3,399 등이 인수됐고 1,356 등이 미인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원지역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많이 됐느냐 하면 당초에 1월부터 출장소가 개청되면서부터 사용을 할려고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고 또 그 당시에는 부기가 한꺼번에 보안등전기료에만 서 있었지 구체적으로 유지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부기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기료가 돈이 나간게 5월달부터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인수 인계상의 문제가 있고 하자 보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게 5월달부터 나가가지고 월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연말까지 계산을 하더라고 1억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된겁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까 이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로등전기료를 내는게 3,399 등이라고 그랬죠. 월 2,000만원이 들어간다 5월달서부터 내니까 1억 4,000만원이면 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공단지역 말고 아까 건설과에서 보고한게 9,700 등에 2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전기료가 거기나 여기나 똑같을 텐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이쪽 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는 가로등이 숫자가 저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로등 같은게 그리고 전기료도 보안등이 있고 가로등이 있고 그리고 빛의 밝기에 따라서 촉수가 다릅니다. 가로등이 보안등 같은 경우 보다는 요금이 더 비쌉니다. 그쪽 지역에 아직 보안등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안등도 설치가 될건데 여기서 저희가 3,399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가로등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322쪽에 보면은 불법방치차량보관소 휀스 및 관리실 설치비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예산심의를 봤을 때도 무단방치차량보관소가 장곡동 114번지에 설치를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시의 이원화 부서에서 중복되는게 아닙니까?
영달

곽영달도시환경관리과장

현재 장곡동 매립지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현재도 시화지구 쪽에 있는 차량은 그리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공공용지중 일부를 수공으로부터 할애를 받아 가지고 우선 휀스를 쳐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휀스만 칠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대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휀스만 쳐서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장곡동 지역이 확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면은 임시로 보관했다가 그리로 옮길 겁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도시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공업과 소관으로 공업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앉아 주셔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저소득가구연탄운반비지원 지금도 연탄 때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동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천

오두천공업과장

우리가 지금 274개 가구가 지금 때고 있습니다. 동별로는 목감동과 정왕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야동도 몇 가구 있기는 있는데 농사짓는 축에 옛날 집 있는데 274개 정확하게 조사됐습니다. 연탄 개당 185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은행별로 자치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동별로 60원도 있고 75원까지 한 장 운반하는데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전에는 연탄 파시는 분들이 잘 갖다 줬는데 이것을 동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야동에 40가구가 있습니다. 신천동에 39가구 신현동에 22가구 은행동 25가구 매화동 10가구 목감동 61가구 군자동 19가구 정왕동 21가구 과림동 14가구 연성동 2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74 가구가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천

오두천공업과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상품상설전시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품 홍보를 하는 목적과 또 우리 시민의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자는 뜻에서 전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분들께서 애써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를 홍보하고 또 인터넷까지 지금 가입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를 거기다 한분을 안내데스크에다 넣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선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그 상품을 사달라거나 그 회사를 알려달라거나 모든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홍보와 제품이 또 우리 시민이 우리 공장에서 직접 싸게 구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어제 처음 개장했지만 앞으로 도우미를 이용해 가지고 전화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다 각 도에다 홍보장치해 놓고 또 각 업체에다 홍보전화번호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시는 분은 우리 데스크에다 연락이 오면 업체와의 만남을 주선해 드리고 경기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물품을 선전하는 효과도 있고 우리 상품을 많이 팔게끔 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15쪽 중소기업지원 및 공장등록 공업업무추진등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천

오두천공업과장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애로타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를 할적에 저희들이 식사를 위원님들이 사회분이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이라면 점심을 안 드리지만 상공회의소에 계신 분 또 기업체에 계신 분 노동부에서 오신 분 광명경찰서, 안산경찰서 이런 관련기관들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게 되면 저희가 식사대접하는 추진비로 나오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17쪽에 기타 출연금 '98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천

오두천공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려운 중소기업 돕는데 큰 몫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저희 경기도로부터 우리 관내업체에 지금 3,638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흥시 자금이라든가 도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선정해서 기준에 맞게 통보를 해도 그분들이 어려운 수도권에 있다가 공단으로 오면서 모든 재산을 다 담보로 해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융자금을 준다해도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 신용조합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출자를 해라 그러면 출자한 분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을 서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공문이 오고 각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3억원을 출연을 하면 40억원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보증을 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지원 측면에서 이것은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공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총괄 공단지원국에 대한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실무 과·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15시 03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사무장님은 동별로 인사를 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방진호입니다. 신천동 사무장 이두수입니다. 신현동 사무장 권순걸입니다. 은행동장 이규은입니다.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목감동장 공연택입니다. 군자동장 장승달입니다. 정왕동장 주기수입니다. 과림동장 장기명입니다. 연성동 사무장 이백산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다룰게 없고 동장님들 인사하셨으니까 동에 동장님들 애로사항 이런걸 좀 듣고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우리 시흥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행정을 맡아주시는 동장님, 사무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동장님, 사무장님을 뵙자고 한 것은 예산안의 내용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안 내역을 단순히 따지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단 한가지 3대 의회 개원이 되서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재선의원도 계시고 초선의원도 계십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지만 개원이 된이래 한번 동장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예산을 다루는 것 보다도 동장님들이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동장님들이 지역의 주민들과 동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이러한 자리에서 한 말씀해 주시는게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애로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이번 추경에는 각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어려우신 점이 많이 계시겠지만 포괄사업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의원들과 상의를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말은 끝내고 말씀을 해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매화동장

매화동장 조천희입니다. 우선 저희 동장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저희는 의원님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또 그러한 사항을 시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로 건의를 올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도로에서 에이스아파트 들어가는 그 진입대기 차선이 있습니다. 좌회전 대기차선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좀 시정이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우리 주민의 사고를 당하고 우리 시민이 사고를 당하는 그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해당 실과소에 채근 좀 하셔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각동 동장님, 사무장님 고맙습니다. 동의 일선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분 예산의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동 동장님,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난후 자리에 앉으셔서 쪽별 심의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보건행정계장 한승열 계장입니다. 가족보건계장 전미자 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옥희 계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품위생계장 최임록 계장과 위생지도계장 강정규 계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36쪽 시간외 근무수당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의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시흥시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으로써 조례 2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일반의사가 51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사가 전문의사로서 전문의사는 60만 8,0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9만 1,000원이 되서 수당 9만 1,000원에 대해서 109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39쪽 간병인교육책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 책자는 어떤 사람한테 배부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실업자 없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71명을 했고 나머지 4차는 12월달에 100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나머지도 다 받습니다. 그 책자라는 것은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100부를 해서 1부에 10,000원씩 해서 100부를 해서 나누어 주면서 교재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소장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동별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 방역소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유류와 약품이 배당량이 적다 보니까 했다라는 흉내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네,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충분히 드리고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나 다른 데서 방역소독하다 약품이 떨어졌다던지 유류가 떨어졌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즉시 즉시 내주는데 작년 같은 때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각 동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씩 하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앞으로 나옵니다만 유류, 약재가 다 떨어졌습니다. 내일까지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금년에는 특이한 모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관내에 보건진료소 저희가 작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아주 무척 근무하기가 열악하더라고요. 장소가 어차피 영세민 내지는 그 지역의 간단한 보건진료를 맡는 기관인데 근무환경을 개선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건 없습니까?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서 작년에는 하중동 것을 건축을 했고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금년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IMF 관계로 인해서 금방 지붕이 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금년에도 1동만 정왕동에 죽율동 1동만 짓고 나머지 3동은 금년에 안 짓고 내년에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40쪽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및 보수비라고 써놨는데 55만원×6월 전반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보수를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을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전산화 운영에 따라서 보건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인데 다른 업자들은 와서 고칠 수도 없고 꼭 여기서만 와서 고치는데 그 보수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조정할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우선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난후 자리에 앉으셔서 쪽별 심의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이희규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안배 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 김세환 계장입니다. 기술보급계장 이석용 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구윤우 계장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광명상담소 시간외 근무수당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전에도 광명상담소는 우리가 관할하지 않았나요?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전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91쪽 광명상담소 밑에 청소년의달행사차량임대 30만원 써놨는데 하루 빌리는 겁니까?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하루 빌리는 겁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어떤 차인데 하루 30만원입니까?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성수기때고 멀리 가면 30만원 되고 그것은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어도 쓸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소장님 지금 296쪽에 보면 광명상담소 해가지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게 금년예산에 안 세워주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인원이 추가된거에요?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광명상담소는 광명시장하고 시흥시장하고 협약에 의해서 시흥시 지도소 직원이 농촌지도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농촌지도사업비는 광명시 예산으로 하는데 거기에 예산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시흥시의회에 예산편성을 잡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그동안 매년 제1회 추경때 반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이 늦어가지고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299쪽 임의보조단체 이게 몇 % 줄었습니까?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이게 예산편성된 금액에서 집행된 나머지 금액이 전부 도 회계부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전액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시의 학습조직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던 건데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시비가 별도 도 지원이 됐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304쪽 하고 306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광명상담소 벼우량보급종종자공급지원액하고 306쪽에 신규제초제체계처리기술실천 본예산에 우리 본청에 예산이 있는 거죠? 광명상담소만 있는게 아니죠?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신규제초제체계처리기술실천 이 사업은 시흥시 저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삭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상담소 벼우량보급종종자공급지원 이것은 수송비라든가 차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0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순회지도차량구입하고 303쪽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찬교육차량임차 이 차량을 구입하면 구태여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농촌순회지도차량 이것은 더블캡으로 짐을 싣고 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범사업에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짐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처음 올린겁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의 조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는 계수조정이 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김용농촌지도소장

고맙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나오셔서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난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쪽수별 심의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복지회관장 김혜남입니다. 관리계장 이흥로 계장입니다. 도서계장 안정식 계장입니다. 교육계장 박노형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님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보통인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보통인부 이것은 우리 보통인부라 하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한사람하고 보조요원 일용 한사람하고 두 사람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관장님 222쪽 시민영화상영 비디오테이프구입 지금 이것 제가 주변에서 가깝게 있으니까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도 영화를 보고와서 잘 이용하는 편인데 본예산 보다 24만원 줄었네요 지금 어때요 이 영화상영하고 난 후 이용관람자 일일 평균수라든지 지금까지 학생수가 어느정도 영화관람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과목을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영화관람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디오테이프 내지는 필름을 좀 양질의 테이프와 좋은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 상영을 하므로 해가지고 전년도 보다는 홍보에 많은 중점을 두고해서 인원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람인원이 연 8,200명 1회에 평균 350명씩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23쪽 신문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꼭 신문을 봐야 되며 어떤 것을 봐야 되고 몇 부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와 지방지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223쪽 각종 전등구입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조명장치가 행사때 가 보면은 다 된 걸로 알고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이 대파에 대해서는 44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조명기기를 별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조명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노인들 청소년들 그런쪽에 관계되는 사업들이신데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까? 청소년들 다루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전문성이라고 할까 기술이 필요한거 같은데 그런 쪽에 직원 교육들은 많이 받고 계십니까?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이나 노인교육 청소년교육

이명운위원

아니 직원들 교육말이에요?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임차료안에서 시립노인대학 선진지견학차량임차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과 또 227쪽에 국내여비 사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이거 임차료 관계는 우리 노인대학 교육중에 선진지견학을 가시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거 160만원을 세워가지고 현재 노인대학에서 120분이 교육을 받고 계신데 이 돈을 가지고는 무용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용훈

김용훈위원장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226쪽 바닥크리닝 및 왁스코팅 그리고 건물외벽 및 왁스코팅 이게 연차적으로 몇번 하는지 매년 해야 하는지 이렇게 되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큰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도 많고 파손된 부분도 많고 이게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1년에 한번씩은 왁스코팅을 해서 바닥이 매끄럽도록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을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은 예산조정이 계수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혜남

김혜남종합복지회관장

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서는 예산지출에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16시 4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부서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쪽별 심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경근현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황덕현, 처리계장 조정래, 수질계장 양동집입니다. 이상 3개 계가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5쪽 하수종말처리시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은 시화공단이 형성되므로써 거기에서 시화공단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94년에 착공해서 '95년에 완공을 1차 1단계 17만평 완공을 봤습니다. 현재 시화공단도 그렇지만 아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그것을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의 인수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전수와 현 시설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인건비만 부담을 하고 약간의 경상적 경비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희들이 건설한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루에 80㎞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67쪽 일반수용비 면장갑구입 전부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경근현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수자원에서 약간의 장갑을 해주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인사가 끝난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쪽별 심의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수도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면서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모든 예산의 계약 지출 이런 계약까지도 전부하고 지출을 독립적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모든 계약 지출 예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계 장문순 계장입니다. 저희는 상수도를 올해 같은 경우 약 88억원의 세입을 봅니다. 약 9,000전 되는 수도 계량기를 검침해서 매달 요금을 부과하고 거두어 들이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요금계 장우환 계장입니다.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를 비롯해서 각종 배수지 시설 가압장 시설 이런 시설유지를 하고 있는 수도시설계 박상길 계장입니다. 저희가 224㎞에 달하는 상수도의 관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건 내지 4건 정도의 누수발생 또는 급수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모든 급수에 관한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수방지계 김낙필 계장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철

이홍철위원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누수에 의한 구상금 지금 소송상태라고 하는데 사고경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태여 소송중인데 1,000만원 예산 올릴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수도과장

사건개요는 '93년 1월 1일날 신정때입니다. 밤 1시 20분경에 미산동에 옛날에 성산금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노상에서 안산에서 시흥방면으로 약 40㎞로 진행하던 콩코드 차량이 그때 수도관이 파손이 되서 밤중에 얼어붙은 빙판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차가 여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논에 추락을 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 시청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시의 소송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올해 예산을 다 쓰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파트별로 예산을 세워놔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35쪽 누수탐사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수자원공사 반반 부담하신다 그랬는데 시흥시 전체 누수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별로 파악된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방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수도과장

저희 누수되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상수도 공급되는게 신천 대야 은행 이쪽이 큽니다. 대야 배수지에서 그 지역은 카바가 되는데 그쪽 지역에는 누수가 별로 없습니다. 누수율이 14% 정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화공단쪽이 28%, 30% 대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저희 시가지내에는 누수가 적고 시화공단에 아직 관로에 이주단지나 이런 데는 상수도관 부설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는 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누수탐사용역시에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작업을 하면 누수율이 상당이 저감이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훈

김용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내용에 심의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의 예산심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예산안 설명)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40분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