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강경구 의원 발언
경구
강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더위 속에 연일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민업무 보시랴 의회에 업무보고하랴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업무보고는 그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질의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8일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기에 총무과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제3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강경구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용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상당히 뜨거운 문제가 되었던 조직 구조조정안은 전혀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어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요.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형태에 의해서 각출하였다 하는 그런 방법, 안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아직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완전히 기구가 확정된 연후에 우리가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직까지는 전혀 준비된 내용이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문서감축 50%를 추진하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든다면 전화로 보고 갈음하는 문서종류 등 이러한 것들은 이미 문서감축을 50%로 한다면 벌써 일선 동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금후 추진 계획서를 보면 문서감축 방안공모, 구.동직원 전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서 50%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구 부서나 동 부서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동에서 처리할 것을 월간, 주간으로 도식화하여 보냈습니다. 책자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말하면 무슨 서류는 전화로 보고해도 된다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동에다 이제는 우리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문서를 50% 감축하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책자를 보내면 동직원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결재를 전화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효율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보다 조금 더 비중이 있는 문서는 업무연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문서감축. 동 문서감축 50%를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년내에 동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도표화, 도식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보고는 보고로 하되 그 이상은 시기적으로 특별하게 보고통지를 받아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방금 우리 김화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고하지 말아라, 문서를 생산하지 말고, 그리고 구에서 하는 일은 1년 동안에 처리할 일들을 도시과에서 보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동에서도 1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많은 문서만 생산하고 또 나머지의 계획사항들은 모든 것들을 이면종이에 쓰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전화보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도시과에서 전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화 해가지고 한 권의 책자로 해서 전부 동에 나가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화진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과연 일선 동, 이러한 곳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사안들이 세부지침으로 전달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눈치를 보지 않도록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정말 이것은 대통령 교육개혁 중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부경찰서주관 학교폭력예방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협의회지 우리 구가 주관하는 그런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화진위원
지원협의회에서 우리 구가 무엇을 담당하며 지금 어떤 실적을 했습니까?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남부경찰서가 주관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에 했던 역할이 뭡니까? 우리 구가 했던 역할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관계는 저희 구청에 지원협의회가 있고 경찰서에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지원협의회는 각 기관장으로 되어 있고 경찰서에 되어 있는 실무협의회는 학교장이 아닌 바로 밑에 교무주임이시던가 학생부장하고 우리 구의 실무진들하고 또 각 기관단체가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 학교에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지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날마다 조를 편성해서 거리를 다닌다든지 또 학교에 가서 학교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를 단속한다든지 또 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이 되겠는가 그런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 지원협의회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선생님 말을 잘 안들을 수도 있고 또 감각이 우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님이라든지 또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종교계통에서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색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했던 사안들입니다.
지금
지금김화진위원
실적을 제가 물어본것입니다. 격월제로 지원협의회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학교폭력은 매일 일어나는데 격월제로 회의해 가지고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가 주관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못하게 작은 남부서 주관, 거기는 범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학생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구청이 또 실질적인 교육전문가나 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도 굳이 우리가 구에 따라서 지원협의회만 해야 되겠느냐,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방침입니다.
이죠
방침이죠김화진위원
?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오는 방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들은 실질적인 기구로 구성하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건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는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학부형들이 학교 보내기가 무섭다고 그러는데 학교내의 어떤 교사들로 인한 구성도 학부모들이 믿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조직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다 단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가 주관하는, 구 전문가들이 하고, 의회가 하는 곳에는 분명히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교사도 없고 경찰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있고 교사가 있는 곳에는 학부형들이 찾아가기를 꺼려한다 이거에요. 학교는 가기 힘듭니다. 학부형들이 경찰서라면 더욱더 가기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용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실질적인 뭐가 되어야지. 이건 들러리밖에 안됩니다. 실적이 없어요. 옛날에 실적자료 달라고 했더니 명단밖에 안주더라구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구가 실질적으로 담당을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효과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사고를 해가지고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지 되거든요. 계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도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 전체가 지금 각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도 있고 의료전문가도 있는데 의회는 남의 눈치보지 않고 일하는 곳입니다.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그러나 학교는 눈치를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교사가 감히 능동적으로 일한다고 보십니까?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담당 경찰관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와 구 집행부가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일을 해 낼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계도만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급하게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런 들러리인 지원협의회보다는 차라리 좀 실질적인 것을 한 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한테 한 번 내주시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화진위원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선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한 번 만들겠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음은
다음은김화진위원
자치골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치골목은 제안자가 누군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목은 뜻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골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골목은 제일 좁은 통로를 말하죠.
렇죠
그렇죠김화진위원
. 동네 가운데 좁은 길이나 큰길에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골목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보면 대주아파트 자치골목이 있는데, 대주아파트가 무슨 좁은 골목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렇지만 그 자생적으로 또 집단을 이루어서, 또 형성되는데도 골목으로 봐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지금 명칭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가 사실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20여 개의 골목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유치하기 그지 없어요. 누가 이것을 제안했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치골목, 청소 잘하는 자치골목, 깨끗하고 쾌적한 자치골목, 애향부녀회 자치골목, 애향자치골목, 내집앞 내가 쓰는 골목. 자, 청소 잘하는 자치골목, 내집 앞 내가 쓰는 쓰는 자치골목, 깨끗한 자치골목, 깨끗하고 쾌적한 자치골목, 이게 뭡니까? 좀 통일성이 있도록 뭐가 되어야지 이거 너저분하게 해가지고 이름만 보니까 유사한 말들이고 범죄없는 자치골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행정을 할 때 말입니다. 명칭 하나 부여하는 것도 명명하는 것도 뭔가 의미 있고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특색이 없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특색이 없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자치골목 자체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자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상호협조하고 연대하고 또 상부상조를 해야 된다. 이래서 사회적 공동체 협력정신을 함양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골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협동정신이 강한 그런 시골적인 냄새가 풍길 수 있도록 골목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떤 계기, 말하자면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주민들의 협동정신을, 또 애향정신이라든지 이런 상부상조정신을 올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색있는 자치골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가능하면 경제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면 협동 또는 연대의식이 강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뜻하고는 아직 좀 멀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서 가령 이번에 저희들이 먹거리골목, 값싼 먹거리골목을 조성한다든지, 값싼 브랜드의 골목을 조성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들이 협동해서 해결하는 자치의식을 함양하자는 뜻에서 특색있는 자치골목이라는 것을 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화진위원
제가 완벽을 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부터 가장 기본적인 명명하는 것, 특색있는 자치골목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선 이름을 봐서 아! 특색있다고 생각하게, 좋은 내용이 있긴 있어요. 애향자치골목이랄지 은행나무집 자치골목 등 제가 이런 것은 특색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월산아파트, 라인아파트, 대주아파트 자치골목, 이건 정말 특색이 전혀 없는 아파트 이름을 명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봉골자치골목, 재석산자치골목등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명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뜻이 그런데에 있었다 하는 것, 방금 우리 김화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명칭 하나 하나라도 조금 다듬어서 문화적으로 또 특색있는 자치골목에 맞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
상을
시상을김화진위원
또 예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은 자자 1촌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삽니다. 그러나 도시는 아파트 단위여서 빠르게는 몇 개월 안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상금들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사향심을 부추기는 소비성향의 먹거리로 시상품이 쓰여지는가, 정말 자치골목의 뜻에 맞게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 시상의 내역이 쓰여지는가,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시상금을 연명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그 지역골목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데는 동장이라든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엔
다음엔김화진위원
행정동 조사서가 98년7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을 조정하고 구역변경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라인효친아파트, 삼일아파트, 금원아파트가 현재 방림2동이죠? 현재 그 사람들은 방림2동 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림2동 동사무소는 멉니다.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가깝다고는 할 지라도 과연 그 분들이 방림1동으로 갔을 때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그 여론수렴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할 것입니다. 공청회 등 개인적으로 설명회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시행할 것입니다.
어제
어제김화진위원
얼른 동장과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관계를 아직 접한 적이 없다고 해서 물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자칫 잘못하면 주민 의견수렴이 객관성이 없게 됩니다. 옛날 서구에 있을 때 말입니다. 구 명칭을 명명한다고 하면서 여론조사를 구청이 했는데 구가 동사무소에 앉아서 구청장이 원하는 대로 동직원이 동그라미를 치다가 그 사건이 저에게 발각되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와서 아 잘했다 향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준비가 되고 있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화진위원
생활체육시설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드릴랍니다. 어제도 예산서를 보고, 얼마 전에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려운 경제사정에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언론기자들이 좀 앞서 나갔다고 봅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아직 추진 안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못 추진된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낭비적인 요소라고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산은 적게 들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행정적 서비스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체육시설에 간단간단하게 우리 구청이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 라면 그것 또한 대단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을 안해도 오히려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를 든다면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진입로가 없어서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나 도로는 있습니다마는 비만 오면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 좋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자갈이나 석분을 깐다고 하면 누차 전화가 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스팔트하는 것은 안될 줄 압니다마는 한 번 와보십시오. 쓰레기더미로 쌓여서 가운데 약 100여 미터를 두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서구에 있을 때 제석산에는 등산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을 전부 했습니다. 거기도 문중산입니다마는 구청과 의회가 문중들과 상의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월동, 봉선동, 방림동, 양림동 주민이 하루에 500여 명이 이용하는 불출산 같은 경우는 문중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은 등산주민들, 이제는 무등산을 가지 않습니다. 불출산이 워낙 좋은 코스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소나무를 붙들고 흔듭니다.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이 좋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곳 공간에 서구청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문중과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해서 주민에게 작은 것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정말 서비스 행정을 잘하는 남구청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 주관부서가 총무국를 비롯한 총무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면에 있어서 작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번에 베드민턴장을 만든 것처럼, 언론에 좋게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한 번 마련하려고 문중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문중과 협의를 해서 다방면으로 이런 것들이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중과
문중과김화진위원
협의하실 때 제가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한 번 참석시켜서 같이 한 번 설득을 하는 작업으로 이제는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왜 필요한가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좋습니다.
제가
제가김화진위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의회와 구청은 하나다. 주민을 위해서 하나기 때문이 하나를 위해서 이제는 별도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협의해 나가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구위원장 최행근간사와 사회교대)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진
김화진문성훈위원
위원 이야기가 저희 동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동별 지역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현재 방림1동은 10통과 11통이 철로 쪽에 있는 것은 양림동으로 이미 가고자 하는 그런 동민들의 의사가 근 100% 이상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방림1동에서 삼일아파트하고, 금원, 모아 이 쪽도 방림1동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주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개 다 그렇게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아까 말씀 대로 빨리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동과 2동, 지금 동 구조조정의 이야기가 찻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술집에 방림1, 2동간 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바에는 속도를 가속화시켜서 빨리 좀 해주도록, 그래서 물어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가부를 결정 지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예, 문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15쪽 같습니다. 앞서 소규모 동 통.폐합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이 재정적 효율성에 기여코자 한다 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3개 동을 통합했을 때 역시 방림2동과 봉선동, 방림1동과는 내용이 가사생활권에 대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균형적인 그런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문성훈 위원께서 참고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김화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말 재정적인 그런 효율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 보고된 자료내용과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방림동에 가서 식사하면서 저희 위원님들, 그리고 동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날 현실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동기는 내 자신에도 책임이 부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난 95년의 서채원 위원님의 발의내용에 통, 반이 있습니다마는 반장의 폐지문제를 놓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를 들자면 액수가 적고 많고 간에 약 1억 가까운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랬을 때 IMF, 이러한 어려운 위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조례를 발의했을 때 현재 반장님이 우리 주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재정적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면 즉 문성훈 위원님의 의견에 조금 반대의사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반대가 아니랍니다. 언론보도에서 우리가 듣고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로 가면 통.폐합한다고 그랬죠? 읍, 면, 동폐지를 그랬을 때 지금 얼마 남지 않고 지금 5,000명 이상되는 동이 여기 자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림1동은 양림동으로 해줘도 5,600명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도 없이 괜히 주민들과의 찬반양론이 나와가지고 그런 주민들과의 불편한 사항만 해소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시기에 정말 우리 남구행정이 예산을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래매는 이 시점에서 한다라면 방림1동, 하나의 동, 정말 방림2동 동사무소가 깊다면, 제 사권을 걸고 의원직을 포기하더라도 앞으로 방림1동 자리,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을 주민들한테 호소하겠어요. 엊그제 보고받으셨죠? 설명하는데 방림2동의 50여 명이 각기 이렇게 전부 반대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방림1동 주민들은 문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방림1동이 적으니까 방림2동으로 가는 것 찬성, 결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만 얽히고 섥힌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집행부안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본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각 동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말씀안하시니까, 나도 오늘 아침에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한테 엊그제 의견 수렴했는데 왜 위원들 한테는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않느냐 하면서 유치원생들도 그런 회의를 하면 선생님한테,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는데 분명히 우리 국으로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동장님한테 분명히 그랬습니다. 왜 보고를 않느냐, 하면서 솔직히 기분 나쁜 말씀하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문성훈 위원님께서 속도를 늦추려면 늦추고 가속화 하시든가 아니면 현재 원안동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2000년도에 읍, 면, 동을 폐지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점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문성훈위원
한 말씀 드릴랍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게 방림1동 주민이 적어서,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자는 말씀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삼일이나 금원, 모아 쪽에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방림1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방림1동 주민이 많고 적고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많고 적고에 준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전남대학교 교수님께서 남구를 만들어 내실 때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다시 구역간에, 지역간에, 동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 방림1동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지 지금 방림1동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 위원 자체도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은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저는 그에 대한 가속화를 붙여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두 분 말씀 충분히 들 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동간 구역조정은 실질적으로 주민편의에 의해서 동간 구역조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간조정,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한테 공청회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면서 동간 경계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25쪽, 앞서 김화진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내용에도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보고내용의 추진 실적에 있어서 예산이 1개 각 동별로 이렇게 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그 뒷면에 26쪽, 그러면 앞 인원은 구분을 보면 32명에 예산은 28만8,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이 32명입니다. 연 인원이 그렇게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1개 교실당 24만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
헹근
최헹근위원장대리
일괄적으로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여비하고 점심값으로 해서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연?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월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경구위원
운영기간이 혹설기에도 계속 월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연 6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6개월만이요? 분기별로 동에 있고 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설기에도 지출되는가 궁금했습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연 6개월분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경구위원
32쪽, 공공근로사업 인력투입현황에 25개 사업에 총 394명이 돼있습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강경구위원
산불감시가 지금 1차로 끝나고 2차로 계획중이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1차가 8월14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경구위원
이 내용에 보면 1차는 일단 8월14일까지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끝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끝난
끝난강경구위원
것이나 다름 없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위험제방보수나 자율방범이나 도서근교와 문화유적지 정화나 이런 것은 인력이 적지에 투입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7, 8월달에 무슨 산불감시입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진즉 끝났습니다. 사업장별로 진즉 끝난 것입니다.
끝난
끝난강경구위원
것도, 5, 6월달에 무슨 산불감시를 합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5, 6월 전에 실시했고 그 후로도 산불감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예,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 해줬던 내용,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 ’98년도에 나름대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계획이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에 총무과에서 정말 중요한 업무 중에 또 중요한 업무가 아마 열번 백번 강조해도 손색없는 것이 아마 인사업무입니다. 총무과 행정계에서 인사업무가, 남구청 인사문제가 잘못되면 남구청 공무원에게 미칠 영향을 알고 계시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여러분들 계가 총무계가 있고, 행정계가 있고 지도계, 주민생활계가 있는데 총무과 중에서 핵심적인 계가 행정계입니다. 그 행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업무입니다. 단 한마디 인사업무를 어떻게, 예년하고 똑같은 업무계획이에요.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남구 600여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인사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 한 마디 없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직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키고 그 방안과 공무원들이 대민행정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하겠다. 동에 행정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겠다. 이것이 지도계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 자치골목, 사업적인 성격을 주로 얘기했는데 인사문제랄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그런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되야지, 이것이 올바로 되어야지 공무원의 정확한 뼈대가 섭니다. 행정계 업무 중에서 그 중요한 인사업무문제가 한 마디 언급이 안됐어요. 지도계 업무중에서 그 중요한 동행정을 지도하는 대민행정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계 업무 중에서 앞으로 동행정의 올바른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한 마디 없어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도를 어디다 두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사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물론 그 말씀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사문제는 또 뒤로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고 고과표를 해야 되고 모든 인사 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고로는 못드렸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공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에서 공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극히 공개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평점수관계랄지 그런 몇 가지 본인에게 특별한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시켜 야될 업무 외에는 의회에서 여러분이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문제로 인해서 많은 인사 할 때마다 공무원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여러분들 지금현재 인사문제를 방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인사문제를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빼버렸다 이것은 과장님! 정말 말이 안돼요. 방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여러분이 업무보고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업무보고라면 여러분 총무과에서 정말로 우리 남구 전체에 미치는, 공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인사문제에 획기적인 개선방안이랄지 이런 부분은 단 한 마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지적 하고 싶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몇 가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동 행정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에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은 조직원은 조직구성원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로 크게 갈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도식화라든지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아주 공정하고 또 시대적 사명을 공무원들이 알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지 않은, 사람의 조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분야는 그런데 대해서 간략하나마 다음부터는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채원위원
공직자의 자질향상 방안이랄지 그런 부분도 단 한 마디 안들어갔어요. 공직자들이 자질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거에요. 여러분들의 행정능력이 있냐 없냐 평가는 공무원의 한사람 한사람 자질에 의해서 달라지는건데 그런 부분도 한 마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자질향상방안 그건 저희들이 3가지 방법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교육적인 내용들인데 정신면이라든지 실무적인 교육이라든지 같이 근무하면서 배워가는 이런 3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훈련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과 곁들여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이 행정 하나 하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능력없고 자질없는 공무원 들이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하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담당했을 때 그 차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데 단 한마디 언급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도 내가 언급이 됐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왔던 그런 교육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지금까지 중앙교육 보내고 어디 교육 보내고 그랬는데 좀 독자적으로, 우리 나름대로 정말로 지역주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그런 교육자질 향상 이런 부분으로 좀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정말로 시켜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이런 업무보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아까 통.반폐지문제 얘기하셨어요. 아마 우리 주무부서 국장님이시고 당시 본위원이 반폐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앞장서 반대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반폐지 조례개정을 반대하실겁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지금 통.반에 대해서는 제가 통.반조례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제가 어제 보고드릴 때에 우리 행정분야의 PR관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분야의 PR관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알아야할 주민들의 가정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야를 계획을 하면서 지금 반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있는데 저희 구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고 4개구는 지급을 안하고 있어서 반장님들한테 돌아가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조례자체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높의 고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국장님 생각에서는 반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입니까? 반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반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통장이 관할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래요
그래요서채원위원
. 하여튼 지금까지는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공무원 숫자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보다도 10사람이 이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사람이 근무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줄입니까? 효율적인 쉽게 얘기해서 예산 에 투여한 것에 비해서 거기에 효과를 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반제도가, 또 반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 만큼 효율성과 그런 부분에서 현저히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러한 측면으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장님이 변함없다는 생각이시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지만 관계공무원들도 이제 구조조정차원에서 많이 줄이고 있는 마당에, 그렇다면 공무원만 줄일것이 아니라 그 관변단체 거기에 지원된 예산, 그렇다면 통.반장구역까지 포함되겠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구조조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측면으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서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홍춘기위원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우리가 60년대 한해 때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근로사업으로 비교가 좀 됩니다. 그 때는 벌거벗은 산에 나무를 심고 물론 품종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사업이나 제방둑을 고친다든가 이런데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때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우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산불감시가 필요합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산불감시는 5월달에 하고 끝났습니다. 시기적으로 산불감시가 필요 없을 때는 진즉 끝냈습니다. 사업이 진즉 종료된 것도 있고 지금 8월14일까지 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홍춘기위원
2차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며칠 동안 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5월1일부터 30일 간 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 때는 사실 산불이 거의 없는 철입니다. 5월달에는 30일 동안을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 적은 보수나마 주신것은 좋습니다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에요. 의미가 있는 사업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간벌 등 나무가지치기 같은 가꾸기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면서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효과가 없어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 목적은 사실은 실업자 구제입니다.
서요
그래서요홍춘기위원
. 우리가 60년대에도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밀가루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떠한
어떠한홍춘기위원
효과성을 갖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나무 간벌 등 나무가꾸기를 한다면 우리 산에 칡이 너무많아 가지고, 사실 나무들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한다든지 어떤 효과성이 있는 것을 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떤 형식에 그쳐버리면 의미가 없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우리 홍춘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생계수단으로 해서 실업대책으로 이 실업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생계수단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1단계에 저희 들이 실시한 결과 800명이 왔는데 394명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 105명 정도가 1차에 시행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2차로 넘어왔는데 2차에는 1,839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실업자구호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찾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자를 했으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그때 그때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분야를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데 1,839명이라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각 실.과장들한테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업자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구석구석까지 찾아서 1,839명이라는 인원이 다 연말까지 투입이 될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머리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찾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언뜻언뜻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그런 분야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자
실업자홍춘기위원
선별기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국장님 말씀같이 어려운 분들이 해야 됩니다. 어디 공기업이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의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분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선별기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아니 방금 그런 말씀처럼 정년퇴직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없고 실질적으로 실업자, 지금까지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쫓겨나신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구조조정에서 밀려난 분들도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자리만 잃었을 뿐이지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얼마나 하겠는가,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분들이 2, 3일 하다, 며칠하다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 분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포기자가 235명이나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이 참여한다는, 과연 그만 둔다고 하겠는가,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참여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선별기준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예, 김용곤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쓰레기 재활용 수집하고 전부 다 벽보닦는 요원들 있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그 인사기준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합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재활용품 수집요원이요?
용곤
김용곤위원
수집요원이 아니라 가서 보면 쓰레기도 줍고 그러는 분.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예, 청소요원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한 분씩 있습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한 분입니까? (예) 각 동에 보면 일용직말고 하시는 분들이 5, 6명씩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곤위원
실직자들로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것은 동에 요구를해서 동에 다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에
동에김용곤위원
배정을 구청에서 하지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배정은 저희들이 하지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배정은 동에서 몇 명을 요구하면 그 인원을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자 실업자를 투입을 했습니까?
입을
투입을김용곤위원
하는데 그 인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얼른 말해서 구청에서 신청하라면, 그 사람들이 동에서 신청하라면 구청에서 승인해 가지고 내려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실업자 해가지고, 그러면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는 벌목을 하겠다 또 그렇지 않으면 방목요원으로 내가 하고 싶다는 그런 자기들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망사항 중에서 동에서 요구한 것은, 또 즉 말하자면 불법광고물 철거를 1명을 시킬란다, 쓰레기를 치울란다, 그렇게하면 우리는 동에다가 그 인원을 투입을 해주고 동장 책임하에 한 사람씩 일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명이 동에 투입이 되었으면 8명을 적절하게 동장님이 그날 그날 사역을 시킵니다.
역을
사역을김용곤위원
씁니까? (예) 하루 일비가 얼마입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2만5,000원입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2만5,000원입니까?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하고싶은 이야기는 그이야기가 아니라 1일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사실 보면 이것이 실직자나 영세민들 위주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용 일하시는 분을 보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준을 고쳐주셨으면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 인준은 지금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 대상자 선정기준이 행자부, 노동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용곤
김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수준을 좀 파악을 해서 생활수준이 밑에 있는분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그렇게 되어야지요. 제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민을
영세민을김용곤위원
먼저 보호를 해주어야지 제가 봤을 때 일용직들을 가만히 보면 각 동을 몇 군데 살펴보니까요 가서보면 집도 있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위에 모자나 쓰고 일도 하지도 않고 관내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런 것이 사례가많더라는 것입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시정해김용곤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행근
최행근최행근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순환보직 인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간에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한자리에 같은 업무를 오래 보게 되면 조직에도 물론 보탬이 안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들에게도 자만해지기 쉬운 경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주로 한 업무를 몇 년 정도 맡아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2년 내지 3년이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꼭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인사를 못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순환보직을 할려고 노력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걸림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하고 순환보직이 되도록 노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개청이래최행근위원
한자리에 지금 까지 계신 분들도 상당부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총무과 그러면 계장님에서부터 밑의 직원들까지 모두 연한에 맞추어서 순환보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계원들을 일부 바꾼다든지 다음에는 계장님을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맞추어서 순환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의
동간의서채원위원
경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런 것도 똑같은 한 가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 경계에 대해서 저는 해당된 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깊이있게 얘기 안했습니다 마는 아마 해당 동이 5개 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님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허심탄회게 만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문성훈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95년에 전남대학교 오재열교수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서 95년도 3월에 이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먼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똑같이 일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받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해당 위원님들께 한 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기에, 저는 해당된 위원이 아닙니다마는 그 위원님들 다같이 하는 말씀이 위원님들 얘기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원님들 참석 하세요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세요. 위원들 입장에서 의견개진을 못하겠더라는 이야기에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입장들을, 충분한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 이런 기회들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들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지금현재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안이에요. 저도 이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돼있다는 얘기에요. 그 위원님들의 반대가 굉장히 강해요. 일부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는 얘기에요. 같은 일을 처리하면서 이것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처리에 의회를 좀더 깊이있게 생각하는 마음 속에서, 또 위원님들의 상당히 개인문제가 아주 직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동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그런 사사로운 것을 떠나야겠지만 그러나 지역구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일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자세, 이것이 실종된게 아쉽다는 것이지 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해 보세요.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동간 경계조정하고 저희들은 통.폐합에 대해서 동장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뵙고 하나 하나 상의를 했으면 좋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동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회의가 바로 끝나면 지역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라, 상의를 해서 나오는 의견들을 먼저 저희 총무과에다 개진하고 그 뒤에 그 개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문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가 시험을 해나가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동장님들이 가서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선1동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한 의견개진 없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이하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서채원위원
부분은 동장님한테 내용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해당 위원님들이 5분밖에 안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안됩니까? 해당지역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해당지역 위원 5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그런 사항들은 동장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행정을 펴나가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적인
개인적인서채원위원
문제로 이창호 위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성훈 위원님과 충분한 대화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해서
연관해서홍춘기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동간
동간홍춘기위원
경계조정에 몇 개동만 되어 있는데 다른 동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다른 동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아직 수렴된 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정중입니다. 지금 추진중입니다. ○
정욱
이정욱총무국장
저희들이 95년 3월달에 시정하는 사항들이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사항들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방금 조영표 위원님께서 주월1동하고 2동 사이에 약 5, 6세대 정도가 이쪽 저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동만
주월동만홍춘기위원
문제가 아니고 전 동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판단하셔서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미 큰길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실제로 효덕동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주월1동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가 남들은 주월동인 줄 아는데 실제로는 거기가 효덕동이더라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반대할 리가 없습니다. 주월1동 사무소가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2차적으로 계획 있습니까? 이번 계획끝나고 2차 계획이 있습니까?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의견개진해 주면 같이 추진하도록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문제가 있다면 미리 위원들께 말씀드려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접수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야지 몇 개동만 하면 나중에 또 남는단 말이에요.
크게
크게김화진위원
문제되는 것만 올라왔으니까,....
이왕
이왕홍춘기위원
한 얘기니까요. 저는 전부터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왕에 할 때 이번에 1차로하고 2차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해 가지고 다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 참고로 자료 하나 요구합니다.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에서 95년 당시 용역을 했던 자료 있죠?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회계과까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느라고 못 마쳤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본위원회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대 개원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원
서채원서채원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차량을 줄인다고 그랬죠?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량을
차량을서채원위원
줄이면 차량이 있음으로써 필요한 인력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 차량 1대씩, 민원차량을 배치해 놓고 차량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금년도 6월8일자 지방조직개편추진안을 보면 사업용차량 1.5대당 1인, 업무용차량은 2대당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0대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6명의 운전원이 앞으로 감원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전번에 문제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우리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므로 저희가 할 일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고는 드렸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제생각에 앞으로 차량문제에 대해서 동이 앞으로 2020년 정부계획으로 폐지된다 할지라도 이 차량은 기동성, 행정을 위해서는 내가 볼 때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차량 한 대가, 담당하는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부분을 앞으로 동이 없어지고, 구청에서 앞으로 동사무소 몫까지 종합행정을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이 업무보고는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은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대로 업무보고 대로 안되고 동의 행정을 위해서 차량이 계속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동의 행정이 이제 과거처럼 걸어다니면서,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상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신속한 행정이 요구될텐데 그렇게 깊이있게 생각하지 않고 업무보고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청장님께서 전번에 지시하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가 지금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한 두개 동만 되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두동이 없어진다면 동에 대해는 2대만 하고, 나머지는 본청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동사무소 차량은 없애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받아들인 것은 청장님의 의지가 우리가 많은 차가 있어 가지고 필요없는 유지비나 인력소모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것이지 동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러나
그러나서채원위원
나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게, 제가 어느날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현재 행정장비 그러면 여러분이 관리하고 업무 중에 복사기 사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사때도 용역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에만 차량도 쓸 수 있도록, 현재 기업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는 차량도 안 삽니다. 차량을 안사니까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한 시간대에 용역회사에서 용역으로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감사때 제가 상당부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절감될 것 같다고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기계 같은 것도 지금현재 기업체가 용역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기계관리는 임대해 준 회사에서 돈을 냅니다. 그랬을 때 예산절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현재 대표적으로 구례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드렸습니다. 경리계장님 기억나지요? 그 때 내가 대안제시 했던 것이요. 집행부에서 돈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일정기간되면 폐기시키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상당히 획기적으로, 어떤 임대의 개념으로 쓸 경우의 예산절감를 얘기했는데 작년 감사때 분명히 상당히 좋은 대안이다 그래가지고 검토하기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깊이있게 그 업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입으로이것은 상당히 좋은 대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업무보고에 발전적인 대안이 안나왔어요. 감사라는 것이 뮙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그 다음년도 업무보고에 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안들어갔어요. 감사때 지적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거기 부연해서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언론에 보니까 신임청장께서 차량을 줄였다는 것이 아주 좋은 평을 받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현재 줄여졌습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지금 10대를 줄였습니다.
이지
계획이지김화진위원
줄인 것이 아니죠?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줄였어요. 결심을 받아서 공무 추진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10명의 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공무를 추진하고 지금현재 근무는 하고 있죠.
차가
차가김화진위원
안 없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차가 앞으로 없어지면 뭐할 겁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차가 없어지든 안없어지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106명의 직원이 나가므로 그 관계를 저번에 보고드릴 때 6명인가 운전원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안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관리하는 청사가 동사무소, 외회사무국, 본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외 관리하는 청사가 없습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아까 행정재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노인당,....
어디
어디김화진위원
노인당입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각 동에 노인당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각 동의 노인당? 아파트내에 노인당을 지어주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죠?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업무발주 자체를 사회과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사회과에서 시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봉선2동 무등1차 아파트는 현재 관리사무소하고 노인당이 1억4,000만원 짜리죠? (예) 지금 짓고 있는 것이 1억4,000만원인데 현재 계약을 하는 당시 준공 후에 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까? 지금 구에서 아파트에 노인정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깨끗이 허물어버리고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노인당하고 누가 관리할 겁니까? 주민이 관리할 겁니까, 구가 관리할 겁니까?
춘기
홍춘기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화진
김화진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와줄 일이라고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원
서채원위원
사회복지관리문제니까 사회복지과에 따져야 돼요.
에요
아니에요김화진위원
, 관리문제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괜찮아요. 재산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운영비도 매달 거기에서 줍니다.
산도
예산도서채원위원
당초 편성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화진위원
그게 좀 이상한데, 그게 구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구 재산관리를 원래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실질적인 것은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우리
우리김화진위원
동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전임 위원들의 일이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파트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세한
자세한김화진위원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과 사의 구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자체가 시비인지, 구비인지.
화진
김화진위원
1억과 4,000만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세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잘 알았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어찌되었건 청사관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 봉선1동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그 노인정도 사회복지과가 관리합니까? 그렇습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같은 재산이라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고 그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건물을 지어 주면 건물내부에 있는 집기는 기본적으로 장비는 갖추어 줘야 돼죠? 만약에 회계과에서 그것을 지어준다면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당초에 건물지을 때 설비과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사회복지과라고 하시니까연관지어서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봉선동 무등1차에 있는 노인정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까지 지어주는데 도대체 저는 이것을 구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가요. 1층 관리사무실, 2층 노인정. 노인을 위한 일은 좋지만 관리사무소까지 총괄하는데, 굳이 관리사무소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지, 회계과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과연 구비가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시비였는지, 아니면 보조비였는지, 이 상황을 추후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예,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김용곤김용곤위원
위원입니다. 광산구에서 남구에 편입된 대촌농지 잡종재산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볼랍니다. 원래 이것이 행정구역조정상으로 재산이 전부 남구로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조정결과를 보면 광산구 쪽으로 이익이 가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때 그 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95년4월20일날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그 당시는 행자부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행정재산은 신임 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이 아닌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있죠.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부산같은 곳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을 보면 분쟁소지가 있을 때는 차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산구하고 저희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간부들이 가기도 하고 구청장님을 저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합의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해서 조정을 요구했거든요. 그 조정의 결과가 아까 양과동 저수지 하나만 뺀 나머지는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판정을 해서 우리한테 안넘겨줘도 좋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곤위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 옆에 보면 공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반반하게 밀어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개인이 점유를 했다가 다시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면 마을 공동구역으로 조성했던 자료가 있다고 동네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을 것입니다마는 어느 특정인이 이것을 계약해 가지고 다시 이것이 안되니까 환원해 가지고 동네재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 대책을 보니까 분리된 공동묘지용도지정 또는 재산형성에 있어서 마을공동으로 조성하였던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동네사람 것이었으면 어떻게 개인점유를 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개인이요?
유를
점유를김용곤위원
했지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지금현재요?
구에
광산구에김남규위원
가서 임대차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말썽이 일자 동네에서 일제시대부터서 공동묘지관리를 했던 용산동에서 다시 월산동으로 줬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채원
서채원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곤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구요, 앞으로 구입절차나 가격,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우리가 광산구에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매수신청을 해서 광산구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관계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억500만원이 지금 저희들에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500만원에 금년에 살려고 생각하고 결심중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곤위원
감정평가입니까, 공시가격입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감정평가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치입니다.
기관
국가기관서채원위원
땅을 살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곤
김용곤위원
감정평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보면 광산구에서 남구로 재산이 이관될 땅이 광주광역시 중재로 광산구청에 이득이 가게끔 중재가 되었어요. 앞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싸게 매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인대 개인의 사적인 거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싸게 한다는 어떤 대안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용곤
김용곤위원
그러니까요. 남구에서 광산구와 조정을 하게 될 때 되도록 좋은 단가를 받아서 가져올 수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할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에요. 무조건 감정해서 가지고 오면 누가 못가지고 오겠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행정적으로 본다면 광산구에서 남구로 당연히 이관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광주광역시조정안을 보면 광산구에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했냐는 말씀입니다. 조정해서 광산구에서 매입하라면 매입하고 감정평가하면 그대로 사고, 개인하고 거래가 아니다. 만약 관하고 거래다 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우리 구에서 부단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어 간부들이 여러차례 광산구를 방문해서 간부들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에
광산구에서채원위원
진 거지요.
구에
광산구에김용곤위원
져버렸으니까 이제 그만 합시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제 개인생각입니다 마는 대촌도 상당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앞으로 정부시책을 보면 그린벨트지역을 재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관을 받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조정된다면 우리 재산증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앞으로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한테 편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건김화진위원
과장님 사견이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조정위원회에서조차 본인이 느꼈을 때 아주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조정으로 우리가 광산구에 판정승이 아니라 케이오승을 줘버렸는데 굳이 우리가 현재 필요도 없는 그린벨트를 향후 이용가치가 있다 해서 수모를 당해가면서 매입할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기관의 어떠한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안판다면, 거저 주지 않는다면 놔두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의회까지 자료를 제출해 가면서 매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가 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번 드릴까요?
화진
김화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우리가 1억원 이상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수를 할 때는 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화진위원
그렇습니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아직 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살려는 의지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 지난 회기때 이것이 한 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사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말씀 드려야겠네요.
무리
마무리김화진위원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놓으면 좋죠.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속에서 이런 문제점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화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충분히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앞 2대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이 땅은 우리가 사야될 땅입니다. 굉장히 요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광산구하고 우리 남구사이에서 대촌동이 우리 남구에 편입되면서 그 중에 재산이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무료로 저희들한테 모두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잡종재산이 있었는데, 잡종재산은 법규가 2개로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줘도 되고 안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했는데 광산구에서 안주겠다고 해서 우리 남구에서 시에 조정을 요청했어요. 조정했던 결과가 행정재산은 광산구에서 남구로 줘야 되지만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남구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 과정에 광산구도 잘못이 있고 우리 남구도 잘못이 있고요. 아주 요지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광산구에서 매입이나 임대기간에 있어서 먼저 행정기관에 우선권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개인에게 매입이나 임대기간 등 모든 부분에서 개인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말썽이 생겼어요. 그 이름까지 거명할 수 없지만은 이 부분이 상당히 말썽된 부분인데 지금현재 광산구 대촌동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잡종재산은 우리 남구가 앞으로 긴요하게, 중요하게 써야 할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이땅을 개인한테 넘겨서는 안된다. 광산구에서는 개인에게 적당히 넘길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임대계약을 시켰어요. 임대계약을 하게되면 나중에 샀을 때 임대계약자에게 우선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러므로 이 부분을 김화진 위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화진위원
, 긴요하게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으로
앞으로서채원위원
필요할 수 있는 요지의 땅이란 얘기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화진위원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내가서채원위원
오늘 집행부에 지적 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도면 가지고 와서 얘기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우리처럼 제2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논의하고 언급된 위원들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 중요한 부분들은 도표를 그려와서 필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냥 글자 몇 자 적어가지고 업무보고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에요.
제가
제가김남규위원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가
내가김남규위원
대촌동에 살고 있는데 488-2번지, 6필지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옆에 자료을 붙여 놓아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대촌치 15필지도 옆에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15필지, 여기는 4필지,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이해해 주신다면요. 도면하고 필지를 별도 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땅입니다. 굉장히 앞으로 쓸모가 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약 600평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에다 무엇을 지어도 좋을 것입니다. 600평이 조금 넘는 줄 알고 있는데 참 좋다는 이야기에요.
이 땅이 2필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의한 필지가 있고 공동묘지 옆 밀어놓은 땅이 있어요. 총 3,000평 정도가 있어요. 이 땅이 포충사 들어간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만한
알만한서채원위원
사람은 다 알아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미이관재산문제가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이 과정에 온 것입니다. 그 과정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대촌동을 편입할 당시 서구역시 서창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 올 때 서구에서는 이미 편입과 동시에 등기를 마쳐버렸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일이 없죠. 그런데 남구는 그 때 등기를 안해가지고 다시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양심이 있었는지,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뺏긴 입장이 되고 서구는 그 때 정리를 다 해버리니까 다 서구의 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광주권내이므로 우리가 돈주고 산다고 그래도 광주시 돈이거든요. 받아보았자 자기돈인 거에요. 이런 과정 인데 조정신청에서 안됐다고 하더라도 다음길을 찾아야 해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주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연구가 되어야지 우리가 돈주고 살려는 계획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미 등기가 서구로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서구가 도로 내놓아야 할 입장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어요. 서구는 이미 등기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말은 줘야 된다고 하는데 서구는 안 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꼭 사야된다고 보면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남하고 광주라면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광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남구나 광산구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광주시의 재산이거든요. 과연 이런 땅을 우리가 돈주고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매입을 안하고 전반적으로 15필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홍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집중 질의하고 계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실제 저도 홍춘기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마는 오늘 현재 총무과에서는 자치구 행정구역조정안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때 당시 분구이전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 부분만 등기가 꼭 빠져가지고 최근에 작년에 와서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아니
아니김남규위원
, 답변을 듣고 하죠.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제140조에 의해서 당시 시에 중재요청을 했거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런 것에 불복을 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를 했는데 민사소송자료를 갖추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찬익 변호사라고 고문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 분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동묘지만큼은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봐야하고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 묘지는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고 또 행정주체가 묘지를 조성했거나 용도를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말씀이 있고 또 묘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더라도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해도 진다는 판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아까 내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억500만원에 금년도에 우선 매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결론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 것인데 자치단체가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단체가 회계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같은 법인체로서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못 가져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홍춘기위원
서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서구에는 줘야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미 서구는 수중에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런 것이 거든요. 우리만 그 때 서류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떠가지고 왔다갔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을 똑같이 행정재산처럼 같이 올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연구가 되어야지, 어차피 그 말씀 아닙니까? 광주시의 자치단체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고팔고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뭔가 논리에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자치단체장들이 바뀌었으니까 또 그때 광산구청장이 시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다시 재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번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가 우리가 민사소송을 했을 때 경비만 들어가고 진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것은 안되죠.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드리는 말씀은 소송이 아니라 서구하고 남구하고 비교해서 서구는 별 탈이 없는데 우리는 왜 탈이 나야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한 식구내에서요.
경구
강경구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하나 조정을 해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감사때 또 구정질의를 통해서 수 차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홍위원도 계십니다 마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서구가 남구로 분구가 되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됐는데 광산구 일부는 서구로 편입되고 일부를 남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행정재산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편입된구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서구에서 남구로 편입이 아니었습니다. 갈라진 거에요. 국.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서 행정재산은 편입된 구로, 즉 대촌이 광산구에서 남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줘야합니다. 그러나 잡종재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냐, 이 부분은 해당 자치구가 주었을 때 주는 것이지 안줬을 때 주라고 요구할 사항이 안됩니다. 남구에서는 행정재산은 바로 넘어온 거니까 이전을 했고, 광산구에서 잡종재산을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4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광산구청장에게 이런 땅을 달라고 남구청장에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4번 다 거부를 당했어요.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사이가 분쟁이 있을 때는 상급자치단체에서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에다 우리 남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했던 결과가 광산구에서 했을 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서구는 등기를 내고 우리가 등기를 안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홍춘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것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재산만 넘어갔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서구에서는 잡종재산도 정리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셔야돼요. 과장님께 그 문제를 여쭤보면, 제 말씀같이 서구는 전부 다 넘어왔죠? ○
정남
김정남회계과장
잡종재산도 넘어왔습니다.
채원
서채원의원
잡종재산이 광산구에서 서구로 이전 된 것이 맞다면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 저한테 위증했어요. 제가 가료를 받아본 바에 위하면 광산구에서 서창하고 남구대촌동의 행정재산은 법에 의해서 넘가게 되어 있으니까 다 넘어갔는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정을 했던 조정결과는, 내가 직접 공문으로 봤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위증했다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성에
형평성에김남규위원
안 맞죠. ○
채원
서채원홍준기위원
위원님! 그 내용이요. 서창하고 대촌이 편입이 되면서 광산구에서도 처음이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서구는 다 정리를 하고 우리 남구는 정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여서 광산구에서는 우리에게 줄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행근 위원님.
행근
최행근최행근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대부 및 사용료부과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441건에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납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되었으며 또 체납액이 5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국.공유지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영세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무단점유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때문에 영세민이라도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료를 부과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징수법에 의해서 과감히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5년 넘은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
체납내용에 대해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까? 5년 이상된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든가 해야지 다른 데도 체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 잠깐 보니까 국공유체납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징수를 안하고 체납된 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추가김화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 정도, 미징수요인이 영세도 있지만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앞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년도 징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료를 봤을 때 희망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금년 50% 정도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현재 62%입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7년도 징수실적 몇프로입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7년도 실적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사실 위원회 보고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전년도 실적은 나와줘야죠. 전년도 실적이 제가 알기로도 6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현재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영세민 의료보호는 대부를 해주고 그 분들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사망을 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달리 현재 보이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얼마든지 있을텐데 전년도 50%하고, 금년도도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데 조치를 못취하고 게속 그렇게 할겁니까? 실적이 6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도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결과가 오리라 보거든요? 다른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강력한 제재방법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청장님 부임이후 세수증대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 때 해당 실.과장들한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작년 것도 상당히 징수율이 부진하더라고요. 세수확보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에 시달도 하고 징수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강력한 세수증대율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하여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결국김화진위원
그 분들에게도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고 하다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누적이 되지 않도록 미리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서로간에 세수증대에도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분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김화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의회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부터 나왔습니다만 종합청사건립계획에 의해서 의회하고 민원실, 복지센타건립추진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가 분구될 때부터 현 청사에다가 하지말고 당시 서동에 있는 라인사옥에다 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부결되고 현재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일정 보니까 설계용역 발주공사 기본수립부터 시작해서 8월1일부터 31일까지 설계용역을 입찰공개한다 이랬는데 이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이 기한을 지킬라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될 것 같습니다.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채원위원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해놓고 보니까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노력이 아무래도 불가능한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 인정해 줘야 될지, 업무보고 하면서 과거의 계획을 그대로 베껴내지 말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가지고 하세요. 의회에 서류를 내놓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깊이 해야돼요.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답변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뭐 물어보면 자료가 없습니다. 뭐할려고 업무보고 하러 왔어요? 답변도 못할 업무보고 뭐하러 옵니까? 글자 몇 자 써가지고 브리핑하러 왔습니까? 그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이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의회가 지난해에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안대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확히
정확히서채원위원
이야기 해서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설계입찰용역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다 의회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 내부에서도 솔직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청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에서 무상으로 그 부지를 주는 조건으로 10년간 계획이 시행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 4년 지났어요. 앞으로 6년 남았어요. 그것만 해제가 되면, 남구청사 현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설득력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더더욱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가 거기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 조직내부에서도 그런 이약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마당인데 한 쪽에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도저히 저는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다. 솔직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첫 번째로 나온 문제점 중에서 흥양이씨 문중땅이다 보니까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토지를 못사는데 어떻게 의회청사을 지을 수 있는가 왜 자꾸 책임못질 얘기를 보고서에 넣는지, 분명히 지켜볼랍니다. 이 계획대로 안될 때는 내가 책임추궁을 해도 여러분들 할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탄력적으로 문구를 써넣어 가지고 하셔야지,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아무튼 지켜볼랍니다마는 솔직담백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때 백번 하면 뭐합니까? 감사장에서 정말 좋은 대안이다 훌륭한 안건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놓고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전혀 감사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올라 왔어요. 감사라는 것은 새롭게 잘못된 걸 지적해 가지고 더 발전적으로 자꾸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를 뭐할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청사신축공사 협의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고 또 집행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내용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집행부로부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정회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이월액이 149억입니다. 맞죠?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은
불용액은서채원위원
안 나와 있네요? 이월액이 149억인데, 불용처리로 각 실.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나오는 이월액인데 이런 부분들이 149억이라는 내용이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장근
손장근회계과장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월액이 많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년도 독립의원칙에 의해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도록이면 그 계획대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전예산운용인데 여기에 플러스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이 앞전 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시 및 예산편성과 건전재정운영 활동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건전재정을 할 수 있도록, 이월액이 149억이라니! 남구청 1년 예산이 700억 조금 넘습니다. 엄청난 프로테지란 말입니다. 앞으로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쓸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정말로 건전재정이 말로만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지방세과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과 보고서 중에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혼동하시기 쉽기 때문에 총계 숫자라든가 기타주요 숫자만 나열해서 보고드리고 기타 세목별로 중요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구위원장 최행근간사와 사회교대)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진
김화진김화진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것을 결손이나 이렇게 처리하는데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마는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세 같은 경우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재산이 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가족 중에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 다시 말하면 법정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징수가능으로 판단됐을 때는 징수해서 계속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 소멸시효가 5년이 넘어 결손처분 한 적이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면허세 3,800만원 인가를 결손처분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아, 면허세요.?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면허세만 했습니다.
로만
세별로만김화진위원
합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아시다시피 제가 4월6일자로 지방세과로 가서 보니까 그 업무가 조금 미진되어 있었기에 제가 관계 계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일부 하다 보니까 사실 잘아시다시피 결손을 할려면 그 사람의 재산 또는 모든 전국적인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파악하고 또는 주민등록상 사항도 파악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 지 2, 3개월 이상 됐습니다마는 9월 중에 결손처분을 할 목적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면허세 3,800만뭔의 결손처분 중에서 행불자와 사망자의 대충 프로는 어떻게 됩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자료김화진위원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시효소멸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의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료가
자료가김화진위원
지금현재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면허세 결손처분 중에서 가장 오랜기간 있었던 사람은 몇 년도였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아시다시피 서구에서 분구되어 와가지고 그 서류는 당시 우리 남구에 들어 간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부과한 서류를 인계받아 가지고 추적조사를 했습니다마는 93년1월부터 부과한 세목을, 그 면허세를 가지고 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93년 이전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금년도 면허세 결손처분한 사항의 자료 요구합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예.
화진
김화진위원
그 내용의 자료를 하나 주시고, 93년도에 제일 기간이 오래됐던 사람이 몇 월이라고 그랬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제일 기간이 오래 됐던 사람이 93년1월입니다. 그 자료는 사유별로 빼드릴까요? 아니면 이번에 3,8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개인별로 해드릴까요?
일단
일단김화진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1,700명이요.
화진
김화진위원
1,700명입니까? 1,700명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1,700명 전원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소 건수가 많으면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93년도 가장 오래 됐던, 지금 소멸시효 93년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93년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대부분 93년도입니까? (예) 93년도가 1,700명이 됩니까? ○
경필
이경필지방세과장
그것이 93년도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화진위원
건수별로 해주세요. 1,700건이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형별로 주셔서 3,800만원에 해당하는 면허세 결손처분사유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다름이 아니고, 앞으로 면허세 이외에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실 때 3,800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결손의 사유가 정당하게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어제 모과에서 결손처분의 사유가 정말 너무 형식적이었거나 또는 허위자료가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결손처분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번 자료를 검토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여러분이 자료점검을 해보시고 이후에 다른 세금에 관한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문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
문성훈위원
지방세과에서 숫자만 나열했기 때문에 사실 질의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98년도 6월까지 이렇게 목표액에 대해서 %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88% 했는데 예를 들어 작년 이 달에 몇 프로 거수를 했는지 하는 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방세과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나, 건수는 몇 건이나 올라가고 있나 이런 점들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감사를 하기 전에는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현재 우리 남구청이 얼마의 금액이 더 올라갔고 감소됐는가 하는 자체를 알려고 하면 전년대비가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자료에 나와 주었으면 보기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보고자료에는 이런 것을 좀 넣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계획만 우리가 염두에 두다보니까 작년도 추진실적 비교는 보고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자리가 있을 때는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를 해서 증가에 따른 실적과 지방세과에서 올렸던 그러한 실적을 과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고맙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예, 문성훈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19쪽의 내용을 보면 1,000만원이상 고액, 고질체납자는 전국 은행에 신용정보제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바로 금융결제원으로 의뢰를 합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예,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그러면 금융결제 원으로 의뢰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로 들어 갔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우리가 국문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그렇다면 10만원이상 밀린 지방세 관리 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10만원 이상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안하시는 것인지요. ○
장섭
이장섭지방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금받는 것도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론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찌 할 수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체납세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 신용거래를 막아버린다면 너무도 과도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고는 싶습니다마는 많이는 못하고 그 중에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대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몇 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숫자는 기억이 얼른 안납니다마는 305건 인가를 이번에 예고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8월10일까지 우리가 귀댁에 수 차례 방문하고 또한 체고장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되었다. 8월10일까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형사고발 할 것이다 그러니 납부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성질로 봐서는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같은 국민, 우리 주민이고 그래서 이렇게 애원조로 해서 하나라도 받는 것이 문제지 상대방의 사회생활을 막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자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10만원 이상 되는 분도 제도 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
장섭
이장섭지바세과장
원래 법에는 1회계년도에 3번이상 체납된 세액이 있는 분이 해당이 되고 사실상 1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수만 건이기 때문에 어렵고 주로 고액자중에서 악질적으로 체납된 사람들은 골라서 몇 건 처리를 합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IMF하에서 세무과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방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구민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구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구민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98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질의받게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문성훈위원
구민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서 초본을 떼면 한 통에 얼마죠?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호적입니까, 주민등록입니까?
등록
주민등록문성훈위원
초본입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주민등록 초본은 6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타 동에서 떼면 얼마입니까? ○
성희
이성희구민과장
600원입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600원이면 10배죠. 그 10배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팩스의 사용료 때문에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600원을 받아서 팩스 한 통에 타 동에서 떼었다고 할 때 10배가 비쌉니다. 그러면 팩스자체가 타 동에서 한 통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시간을 말씀십니까?
예를
예를문성훈위원
들어서 제가 방림1동에서 사는데 방림2동에서 떼었는데 600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 팩스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
경희
이경희구민과장
그에 대해서는 실제상의 주민등록업무는 총무과 지도계소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순난
전순난민원계장
팩스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화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성훈위원
팩스를 물어본 것은 민원확대를 하기 위한 것을 구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00원을 받았는데 만에 하나 그 600원 사용료보다도 적다면, 600원을 그 동에서 받아서 사용료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나 부족한 경우에 그 나머지의 사용료는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순난
전순난민원계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교부기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관계는 일괄적으로 팩스료를 400원으로 통괄해서 받고 있고 기타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한 건당 1,300원을 증명기간에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성훈위원
지금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금액을 얼마라고 정산을 했을 때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십니까? ○
순난
전순난민원계장
남구의 세외수입구좌로 잡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성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본 것을 사실 10배를 받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빠른 행정과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에 가서 급했을 때 가까운데서 떼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비싸게 받아서 해야할 것인지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그것을 각 동과 똑같이 60원에 받을 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순난
전순난민원계장
행자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99년부터는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종합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팩스료가 폐지되고요. 발급수수료만 받는 계획이 행자부에 있습니다.
성훈
문성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근
최행근위원장대리
예, 문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장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많 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