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추진현황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마친다음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이번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과장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호우로 인해서 각 읍ㆍ면 피해현장을 도에서 각 실과별로 현장점검을 나오는 과정에 우리군의 피해액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연구 검토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

의장 !

예. 이병환 의원!

지금 연일 계속 업무보고를 했지만 수해복구로 실과장님들께서 많이 바쁘실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1차본회의에서 다이옥신관계로 세 번이나 발언했습니다. 그것은 군민들이 좀 알아야 되겠고 실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십사 했지만 오늘도 제가 군청에 도착해서 쓰레기 간이소각장을 보니까, 신문뭉치하고 종이컵류가 타다남은게 있었고 연기도 계속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이야 아직 전달이 덜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청내에서까지 이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심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업무보고가 업무보고로 그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하고 얼굴붉히기 위한 대결의 장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보면 영덕군정을 원활하게 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어제도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얼굴이 노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어디 두고보자, 아무리 군의원이지만 당신들은 실과에 와서 부탁하는 일 없겠느냐’고 마음만 먹어버린다면 앞으로 영덕군정에 상당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되겠고 여기에서 나온 말은 군정에 어느정도 까지는 반영되어야 돼지, 군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이 반영 안된다면 일반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 입에 담지못할 용어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날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경로로 인체에까지 축적이 되는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

예. 한영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동료의원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지나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시행여부는 추후에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실천에 옮겨지지 않거나 미비한 점이 발생할 시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구하실 것이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을 듣지못할 경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활동으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있으니만큼 동료의원께서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의장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의진행절차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긴급한 사안이 되고 이것이 군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다이옥신 축적은 모유나 혈액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모태에서 10%정도 다이옥신을 가져간답니다. 그런 심각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을 무시하고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실과장 및 읍․면장들이 그런점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쓰레기소각문제는 동료의원들이 바라는 바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건설과 업무소관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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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마금교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공사 착공한지 '95년부터 시작해서 4년이 됩니다. 아직까지 교각 8기 해놓고는 그냥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4번째 교각이 약간 침하가 되었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이런 공사는 2억원의 교부세를 투자한지 4년이 되는데, 제가봤을 때는 농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조치하는 방향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기 보다는 전에 김원형 의원님께서 마금교공사비 확보할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님하고 내무부에 교부세를 받을려고 올라가봤습니다. 해마다 올라가 봤는데 올해는 이게 내려왔으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공사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 지방도,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로써 그쪽에 경지도 얼마 없고한데 사실 무리한 교량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교각하고 그만큼 해놨는데.....

그때 판단은 어차피 쓸모있다고 해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감사원감사가 나와서 나머지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도에 얘기해서 7억7,000만원 얻었는데, 감사원 감사지적 때 기초가 약하다 해서 보강하는 공사비하고 IMF때문에 자재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올라서 당초에 7억7,000만원 하던 것이 모자라서 3억원을 더 요구해서 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잘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내려왔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됐지만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군에 내려와 있는데 추경하자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승인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통보오면 바로 확보된 7억7,000만원과 같이 교량 준공하기 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의원 질의있습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7쪽에 보면 농어촌가로등관계인데 저희 면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로 폐교된 곳이 도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것은 관계없는데 바로 도로와 인접한데는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신리2리에 폐교했는 곳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설치를 좀 해주시고, 연간 가로등설치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 관계는 이전에도 창수면에서 요구가 올라와서 계장이 직접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느냐? 해서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에는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농작물 때문에 요즈음 가로등 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설치해 놔도 끄는곳이 있고 철거해 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읍․면에서 요구하면 골고루 배정을 해줬습니다만, 현재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사용료를 주민들이 낸다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군비로써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곳에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을 다니시다보면 필요없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치요구가 있으면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농작물과 관계가 없고 폐교된 학교였습니다.

아! 글쎄요.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5개소 했다는데 지금 지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앞에 속도제한 표시도 없기때문에 마을앞에는 속도제한표시라도 좀 해주시면, 안낫겠나...

그 관계는 설치할 곳이 있으면 읍․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경찰서에 의뢰해서 설치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협의해서 설치해도 괜찮다면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안그러면 대다수가 현재 노란 도색만해서 방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도로에 다니다보면 우리관내 과속방지턱이 사실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설치해놨기 때문에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느냐는 얘기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점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부터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 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도수로라해서 제일 윗부분에 지품 송천도수로 길이 299m, 창수 오촌도수로해서 길이 290m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전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별다른 공사상 어려운 점도 없었고 하면, 공사비가 비슷해야 하는데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2,600만원,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장비가 들어가면 단가가 비슷하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가는 설계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연장이 얼마되어서 공사비가 어느것은 적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면이 있고 공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 의문이 나면 건설과에 설계해 놓은 것을 보면 알수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여기서 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40전 40전이거든요. 아마도 지품 거기도 40전 이상이지 싶은데....

글쎄, 그것은 단면을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복구에 바쁘실텐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7쪽에 봐 주십시오. 농어촌가로등관계인데 나트륨, 수은, 형광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만, 나트륨이면 나트륨등이 일괄적으로 촉광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그렇다, 그렇다면 촉광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겠군요?

저는 전기기술자가 아닙니다만, 현재 설치하는 것은 대강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경작지 부근에 가로등점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소등할 수 있도록 수동식장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자동점멸기 장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대낮에도 가로등에 불이 와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그러한 곳들은 수동식장치를 취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쪽에 건설기계등록현황에 군청이 보유한 것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이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의 용량은 표기를 왜 안하시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장비, 덤프트럭의 용량같은 것도 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했는 현황을 하다보니까 규격별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골재채취에 보면 맨 밑에 건설경기침체로 판매부진해서 관수용 밑에다 해놨는데, 군직영골재위에다가 건설경기침체로 판매부진 하다는 내용을 써야되는게 아닙니까? 관수용은 어차피 관이 발주한 공사에 원자재로 필요하기 위한 양만큼의 확보의 당연성 때문에 하는 것인데 표기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13쪽에 화천교량 가설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화천 몇 교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화천2교, 3교......

화천3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화천2교 입니다.

화천2교 총사업량 4억원 기 시행 1억5,000만원, '98년 시행 2억원, '98년이후 5,000만원, 총공사비가 4억원이라는 얘긴데 그런데 왜 하천교량이 화천2교가 갑자기 2개가 생깁니까? 한 지점에 두 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나하면,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업무보고시 나오겠습니다만, 재해위험시설 해소추진을 위해서 화천 제2교를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인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왜 건설과에서는 화천2교가 또 생깁니까? 이것 업무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화천2교가 재해위험 교량으로써 구교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신교량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동일교량입니다.

동일 교량같으면 왜 4억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2억5,000만원...? 조금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98년도 보조사업 군비부담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의원님 ! 그것은 참고로 내역을 붙여놨는데...

'98보조사업 군비부담내역에 의하면 도로교량사업과 치수사업에 살펴보면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이 상당하게 미확보된 상태인데 농업기반조성사업 또한 국비 및 도비확보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도비에 군비부담 못한것...?

군비부담을 못한것이 아니고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이 상당하게 미확보된 상태이고 군비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걸 따지는게 아닙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또한 국비 및 도비확보액이 거의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봐 보십시오. 이 확보를 위해 향후대책이 어떠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도비가 아! 이것은 참고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 최종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경계표시를 했다, 그리고 하천감시원인 청원경찰로 하여금 법적으로 법을 준용하기 위한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해오면서 일부 골채채취에 의한 원인제공이라고 시인을 하시면서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것은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무수한 제보에 의해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이 피해발생에 따른 원인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번에 상수도피해 관계에..... 한의원께서 상수도관 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사를 하면 여러가지가 나오겠지요? 저희들로 봐서는 하는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서 따질 것이 못됩니다. (의견 조율)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은 위원을 몇 명으로 하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동의를 제가 했고, 동료의원께서 제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의장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를 물으신 이후에 성립이 된 걸로 결정이 났으면 위원회의 수는 몇 명으로 하느냐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중 1명이 유고로 인해서 불참하는 관계로 7명의 의원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최종열 의원!

그것은 증인을 받을 때 정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

의장님!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간을 어떻게 잡습니까? 결산검사위원 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하면 되니까... (의원 상호간 의견조율)

방금 한영수 의원으로부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명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열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은 동의와 제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귀찮겠지만 제가 의문나는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울진, 청송군에 강우량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울진, 청송군보다 영덕군 강우량이 적은데 비해서 피해는 많았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 강우량은 사실 우리보다 많습니다. 250.7m/m입니다. 우리가 218.3m/m에 비하면 30m/m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청송군 강우량은 71m/m밖에 안왔습니다. 그곳은 피해도 없습니다. 없고 울진군에서 13억4,000만원이고 우리군이 17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약 3억6,000만원정도 우리군이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 관계는 저는 강우량이 많아서 피해가 더 많고, 적어서 피해가 적다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강구항 매몰로 인한 피해액이 4억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항에도 있고 한데, 항이 매몰되어서 피해가 들어온 것이 4억4,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피해난 보고중에서 항 매몰로 인한 피해는 아직 접수를 안해봤는데 이번에 처음 접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산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포항항만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해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그 관계가 약 4억4,0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액은 우리가 도리어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에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된 지역은 몇 개소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 장마를 대비해서 복구하기 위한 장비보유현황과 지금현재 장비 관리상태 그리고 가동여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장비란 민간장비까지....

우리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요. 그러니까 관수나, 민수, 포크레인, 덤프트럭, 양수기....

그것은 보고서에 기계등록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규모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토목공사에 포장제도가 일치하지 않고 불균형하게 공사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포장공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따로 되어있는지 여부를....

지금 답변드릴까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포장두께는 도로교통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준이 어디는 얼마를 하라, 그것이 아니고 교통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설계자가 계산에 의해서 어느 것이 안전하느냐? 또 공법도 포장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있고 다른 포장도 많기 때문에 포장하는 도로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안길을 하느냐? 국도를 하느냐? 지방도를 하느냐? 군도냐? 농어촌도로냐?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규칙이 어느것은 몇 전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토목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방서라든가 그런것은 다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방서 이런....

시행규칙이 없어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보다 설계기준, 이런것은 부분적으로 나와있지만, 예를들면 이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비탈면은 암전은 몇 %로하라, 토사는 얼마한다해서 지금 설계기준대로 하다보니까 토사가 도로에 무너지는 이유라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제가봤습니다만, 사실 포장두께를 몇 cm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의 지형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이용의 가치를 균일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불균형하게 집행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목공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 규정을 앞으로 좀....

규정은 우리군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 교수들이.....

그래요. 나중에 도에 한번 건의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로등에 관해서 사실 농어촌가로등은 2,547개소로 연중 가로등설치는 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따르는 연중 가로등보수나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대충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한 숫자라든가 그걸 조사를해서 파악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연중 보수를 했을 때, 백만원이 나왔다,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보수비를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기술자를 우리가 임명해서 장비를 줘서 고치는 것하고 그 다음 읍․면에서 전업사라든가 계약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군에서 기술자와 장비가지고는 이 많은 구간을 신속하게 하기는 곤란하다, 이것까지 군에서 하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보류해 놓고 현재 읍․면에서 읍․면장이 어느 전업사하고 전용으로 연락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읍․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오포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오포 1～3리중 어느동네를 말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비가 아직 못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야만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위치가...,

동네위치가 오포 1, 2, 3리중 어디입니까? 오포1리 진입로 입니까? 지금현재 강 면사무소 앞..?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지역개발과에 얘기해서 김의원한테 어느구간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순서입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민방위계장께서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임성찬 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인사관계로 공석입니다. 그래서 영덕군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저가 업무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에 김영박입니다. 5쪽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금번 호우로 인하여 물론 면직원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영덕군관내에 있는 소방대원들 무보수로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불철주야로 몸을 아끼지 않고 이번에 큰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이런 산사태나 화재 뿐만 아니고 소방대가 하는 일은 항차 거리질서, 청소에 이르기까지 개인재난까지도 모두 담당해서 합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회가 노력한 만큼 어느정도로 다소 대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공석이니까 계장께서 이런 점을 검토해서 앞으로 건의해 보세요. 우리 관내에 소방대원들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지방세라도 다소 면제하거나 안그러면 자녀학비에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라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검토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은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이지만 경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각 시․군에 지원규모를 보면 영덕군은 비교적 지원이 상위급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수당도 15회 지급되고 있고 다른 군은 보통 12회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도 우리가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덕군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소방분야에 그치지 않고 환경문제라든지 도로질서 이런 문제로 광범위하게 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위급에 해당되더라도 사실 보상받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만, 출동수당하고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10쪽에 소방의날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개최한다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날은 소방대원들 생일날입니다. 축제분위기 속에서 하는데 200만원이 9개읍․면에 지원하는 돈입니까?

예. 소방의날 행사를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1개 읍․면당 20만원 돌아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밥값 밖에 안되는데 행사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IMF시대에 관객들 보고 돈가지고 오라는 말 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다 내실있게 해야된다고 보고 예산이 없어서...

계장님! 예산이 좀 어렵더라도 소방의날이라도 그날 하루 축제분위기 속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하다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총사업비 4억원의 예산으로 기 시행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교각을 4개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확보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2억원의 예산으로 상판 스라브 57m를 사업계획에 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8년이후에는 난간댐 부대시설설치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상지역 영덕읍 화천리 화천2교에 신설을 위해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도비1억원, 군비 1억5,000만원 입니다.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용역중에 있는지, 추진과정이 현재 어느정도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를 앞에서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우리 재난관리체계가 '95년도 삼풍사고 이후로 이원화되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으로 구분되어 서 자연재해는 옛날에 풍수해대책법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대책관리법으로 가고, 나머지는 분화되어 인위적인 재난은 재난관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재난은 재난관리계에서 취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교량설치 위험교량을 제거하고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정하고 점검하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건설과와 업무보고를 맞추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집행기관석에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도비확보를 못해서 지금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발주를 못하고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설계 등 제반사업 시행은 건설과에 위임해서 한다, 그런데 사업비가 왜 틀리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97년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위에 스라브부분과 접착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2억5,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업무보고가 이원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업무자체는 이원화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보고자체는 기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명기되어야 되는데 우리의원들은 유인물과 업무보고에만 의한다면 동일지점에 두 개의 교량이 생기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앉아서 받겠다니까 한심스러운 일 아닙니까?

업무보고상에 그것이 건설과 것과 상충된 것 같은데 우리는 재난관리차원에서 상판스라브가 되면 지난번에 있던 구교가 위험한 교량으로 대체된다는 차원에서 보고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총공사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소관인데 이 문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더이상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와같은 한심스러운 보고를 받고자 이런 자리에 와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적하지 못했더라면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개의 지점에 똑같은 교량이 두 개 생긴다고 밖에 인정을 더 하겠습니까? 향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늘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한치의 오차없이 주민들을 기만하거나, 우롱하거나, 무시하는 처사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의회에 정확한 자료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의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에 창수에 2건이 있네요. 창수2교, 오촌교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리가 늘어져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차가 지나다보면 흔들흔들거릴 정도인데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니까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지금 재난위험시설에 관해서는 우리 과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점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면 업무가 좀 묘하네요. 그리고 아까 한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1쪽에 사업비가 건설과 하고 차액이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교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것을 했고, 우리 과에서는 하반기 시행분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될 상판 스라브하는 공사비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라브하는 하는 부분만 얘기했다해도 자꾸 중복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 아까전에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분 질의사항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과 민방위계장께서는 화천2교처럼 불미스러운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업무보고나 모든 질의사항에 신경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조금전에 논의되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면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의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수 있다,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30분간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깊은 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옴과 동시에 제청, 삼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오후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인데 이건 독자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만 한겁니까? 아니면 다른 산업행정과 병행해서 실시한 겁니까?

이건 농촌지도소에서만 하고 있고 농기계수리점에서도 한번씩 팀을 짜서 지원하기도 하고 도에서도 수리팀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산업과에서도 이동봉사로 농기계수리 봉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6쪽에 귀농인 영농정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상담도 74건이나 했습니다만, 한가지 중요한 것은 IMF시대를 맞아서 일시적인 귀향, 체류목적으로 해서 내려왔다가 항구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런 혜택이 있다니까 받겠다는 얄팍한 수단으로써 당사자의 가족 및 일가친척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영농정착자금 또는 귀농영농자금 등의 지원혜택에 대해서 지원금은 어차피 금융기관이 별도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의에 의해서,...그렇다면 피해는 누구에게 갈 것이냐? 잠시 순간 머물렀다가, 고기가 미끼먹고 달아나듯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사자의 가족 및 일가친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려해서 상담을 통해 특별히 충분한 진단을 아울러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 7쪽에 고냉지 더덕재배단지조성에 사업량 2개소에 1ha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는 병곡면 금곡3리하고 달산면 바들기든가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9쪽입니다. 대게껍질을 이용한 특수 농․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젖소에 산학협동체제로 공동시험연구라 하는데 주로 학계는 어디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학계는 경대 농과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대 농대..., 여러차례 그런 의견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계획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지금 내일 오후에 만나도록 약속이 되어있고 같이 연구를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에 자료를 올려서 아마 이것이 채택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기 계획을 세웠으면 학계로부터 학술적인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10쪽을 펴주시면 식량작물분야에 흑미단지조성, 재배면적 1ha로 축산 구평들에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보면 향미시범단지도 1ha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미시범단지는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향미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흑미는 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는 물론 보고를 받은 의원들이 계시지만, 안받은 의원들도 자료는 나와있습니다. 못했으면 못했다는 쪽으로 2차보고 때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수리안전지역에 벼직파 면적은 당초 추진계획을 보면 40ha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적이 얼마입니까? 있습니까?

직파재배 말씀하십니까?

예. 수리안전지역의 벼직파재배입니다.

직파재배는 당초에 400ha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215ha로써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파재배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작년하고 그 전년에 날씨가 좀 가물다보니까 물이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대기가 힘들고하니까 물이 있어도 자주 대야되니까 그래서 올해 면적이 줄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면적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겠는데 벼직파재배로 하여금 수확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양기에 의한 심기라든가, 이 과정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동력, 인건비, 기계이용비라든가 이런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생산성이 어느것이 주민소득에 높았습니까?

지금 전체 경영비를 따지면 직파재배를 하는것이 유리하고 생산성을 따지면 기계 모내기에 비해서 소출이 2～3% 떨어집니다.

2～3% 떨어진 소출량과 그 다음에 2～3% 더 증산된 소출량을 전량 수매에 응해서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주민소득에 증대된다고 생각합니까?

직파하는 것이 더 증산됩니다.

그럼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권장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니까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

물론 자율적이지만서도... 그러면 권장을 많이해서 농민소득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식품으로 기여도가 높은 잡곡, 조, 기장단지조성면적을 금년에 얼마정도 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올해 예산삭감이 되어서 그 사업은 못했습니다.

예산삭감에 의해서 못했다...?

올해 예산절감 때문에 ...!

예산절감 때문에....

보통 재료비가 2～30% 절감돼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절감은 어차피 당분간은 긴축재정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는데 금년말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시에라도 해 볼 의사가 있으십니까?

내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전통장류제조 시범마을육성 방가골 된장공장인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사업량 1개소, 사업비 1,500만원 사업비 표기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지요? 사업비 표기가...?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었고 올해도 또 지원이 됐습니다.

표기가 150만원 맞는데 소숫점 단위표시하는 점의 위치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원으로 읽을수 있잖아요.

1,500만원인데 0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50만원이지요?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틀린다는 얘깁니다. 전년도와 별 차이없는 사업계획인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구좌로해서 한 구좌에 5만원씩 해서 자기들도 판매를 하고있고 지금도 도에서 전체 구좌를 받아서 우리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방가골공장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현지에 갔다주거나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되도록하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비슷하다면 활성화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조직배양 씨감자생산 분양에 대해서 우리관내의 경작농가에서 보급 희망농가 수가 불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내용으로 봐서 좀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불어나는 추세이고 거기에 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한 희망농가에 따른 공급량의 생산충족 여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톤을 생산해도 1정보에 1,500kg들어갑니다. 불과 3ha 정도밖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방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다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에는 원종을 농협에 줘서 농협이 2차증식을 해서 해당지역에 공급하면 우리는 원종만 생산하면 된다. 우리가 이 많은것을 생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제가 안그래도 강구농협장하고 창수농협장을 만나서 종자를 무상으로 줄테니까 구상을 해봐라. 이것을 가지고 2차증식을 해보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도 좋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어떻게하면 희망농가에 더 많은량을 공급할 수 있을것인가? 공급만이 목적이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확량, 재배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결과까지 들어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에 의한 씨감자가 일반 씨감자 보다는 수확량이 좋고 많고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이 점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배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경작하겠다는 농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있습니까?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박입니다. 4쪽에 타우린 축산물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껍질에 타우린이 함유되어서 특수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지난 '97년 10월1일부터 '98년 3월30일까지 사양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전문지식이 없는 동료의원들이 보기에는 무슨얘기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식회를 '97년 12월21일, 2차는 '98년 3월6일, 3차가 '98년 7월3일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 시식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를 1차, 2차, 3차로 구분해 주시면 동료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보는데서 타우린에 함유되어 있는 특수돼지고기가 좋다는 것을, 성공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시험은 대게껍질만 3%넣고 다른 것을 안먹였습니다. 일반 사료에다 대게껍질만 3% 넣었는데, 대게껍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대게껍질이 많이 들어가면 지방질이 적어짐으로써 고기를 먹어보면 타박타박합니다. 맛이 좀 떨어져서 1차시험은 실패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2차시험에는 지방질이 적어지니까 미강을 첨가해 보자, 그래서 대게껍질이 너무많다해서 게껍질 1.5%하고 2%해서 미강을 첨가해 봤습니다만, 대게껍질은 어느정도 됐는데 미강이 들어가니까 삼겹살이 좀 연해졌습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맛도 좋고 다 좋은데 삼겹살이 못하다해서 3차시험에 대게껍질 2%하고 1.5% 거기에다가 황토를 넣어서 시험한 결과 지난번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실시를 하고있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는 확정한 것이 게껍질 2%에 황토흙을 섞는 것, 이것을 제일 좋은 방법으로 판단을 하고 이걸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우리 농가에서는 주곡생산을 하니까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곡에서 특용작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가운데에서 아까처럼 찹쌀, 보리시범이라든지 시범을 통해서 성공리에 1, 2년 동안하는 것은 좋지만 버섯이나, 채소류 등에 특용작물을 개발해서 영덕군만이 주곡에서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도 이런 버섯이나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같은 품종이 다량으로 생산되었을 때 우리농민에게 가는 피해는 다른 것은 없고 가격하락입니다.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 세워 보셨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이 어느 것을 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득이 되느냐? 이런 것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를 보고왔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젖소면 젖소, 유부면 유부를 농가별로 할당을 합디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할당을 해서 할당받은 그 두수만 사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것이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다생산된 것은 폐기하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 우리가 사전에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면적을 조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1개 군에서 조율한다고 그것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전산컴퓨터에 의해서 올해 같으면 만약에 김장배추면 지금 현재 농가 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배추가 얼마정도 심어질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예측된 것을 농가에 미리 홍보를 해서 올해 조사해보니까 더 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10%정도 줄여서 하라, 이런 것을 현재 지도소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동이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만큼 아주 효과있게 추진이 되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입은 저희들은 안하고 산업과에서 하고...

수리만 하고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모르십니까?

구입에 대해서는 기술자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구입을 하는데 영농단을 구성해서 단체에서 구입을 해야만이 융자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은 융자지원이 잘 안된다는데 그 점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가에보면 영농단체로 해야만이 가능한 것보다도 농가에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배려해서 우리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도 농림부에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는 단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에 근본은 가족농이다, 가족농이 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탁농회사다, 영농법인이다, 이것에 중심을 두니까 개인은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농림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족농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나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영농단체만 구성되어야만 해주고 농가에 개인이 전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가서 수차례 가보면 융자를 영농단에 비례해서 반액정도 지원받을 듯 말듯할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 여기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쪽 제일 상단에 키토산농작물 이용효과 시험인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영덕에는 봄이나 가을같으면 대게이고, 사실 여름철 성수기에는 찾을 수 있는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현재 영덕에도 복숭아 재배면적도 많고 생산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공시작목에 보면 벼, 수박, 고추, 토마토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값이면 장래를 봐서 복숭아도 시험재배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우리군의 좋은 특산물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키토산복숭아를 수확하면 저장기간이 연장되지 않겠나해서 작년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원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1년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다년생 나무이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해야 성분이 축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있습니까?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쪽에 말입니다. 흑미단지조성해서 나옵니다만, 지금 제가 얼마전에 도에 올라가니까 경상북도 8개군에는 배추단지 지정이 되어있어서 배추에 대한 지원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영덕군에도 다른군 만큼 상당히 배추를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단지지정이 안됐다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규정상 400m이상이면 면적이 어느정도만 확보되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단지지정이 안됐다고해서 밭에서 다 썩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단지지정을 좀 해주시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면에 일입니다만, 12쪽에 방가골 된장공장에 가보면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하수도도 정비 안되었고 실제적으로 환경미화라도 잘되어 있으면 와서 메주라도 한장 사서 갈 것을 두장 사가지고 이러는데요. 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사 갈 것을 꺼리는 좀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습디다. 그래서 하수도정비라든가 주변환경정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싶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이번에 지원된 이 예산가지고 주변환경정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서와 협조를 해서 주변환경이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추단지 지정은 가능한지?

배추단지지정은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배추단지다, 마늘주산지다. 양파주산지를 정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한다고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이돼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지정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단지로 지정할려면 300ha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0ha요?

그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종열 의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3쪽입니다. 보건소증축 및 개보수에 '98년 4월에서 12월 공사발주 및 완공예정으로 계획을 세웠놨습니다.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해 시범지역인 동해시 보건소를 견학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신적이 있었는데 견학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가급적이면 의회 의원님들의 동참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계획과 두 번째로는...,

이것부터 답변드리고...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4쪽입니다. 군민건강가꾸기사업에 실명예방사업, 심장병 정밀검진, 보건진료소물리치료사업, 암검진, 여성골다공증 특수진단, 위장질환원인균감염검사, 고혈압, 당뇨검진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자체 보건소에서 검진한 실적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사업의 대행기관에다 의뢰해서 전문검진기관으로부터 활동한 실적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쪽에 작지만 어려움 끝에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소독기 신규구입을 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주로 마을단위 주요하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방역소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또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장기간에 걸친 잦은 장마비로 인해서 약간의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따른 우리관내 수인성전염병의 발생여부가 어떤지, 그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7쪽에 야생대마제거 및 재배업자관리는 율곡의 8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약사범 단속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필로폰 투약자의 발생여부가 어떤지 또는 양귀비재배자 및 야생대마 재배채취자 단속 1회라 했는데 이것은 양귀비재배 및 야생대마재배 채취자단속 같으면 재배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단속의 실적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맨 마지막으로 방금 김영박 부의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상연령을 70세이상으로 한 노인의료법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실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조례개정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조례개정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지금 8월달에 조례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의회 형편에 따라 의회가 열리는대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가 의회 본의회가 개회됨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군청 간부회의시 벌써 군민들에게 홍보가 된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라면 조속히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벌써 지금과 같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관내 주민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시행단계를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이후에 간부회의시 유선방송을 통해서 기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본의회 회기결정을 해서 오늘과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있는데 이때쯤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늑장을 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선2기를 맞이해서 주민들에게 봉사적인 업무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무료진료에 따른 약값이나 여러 가지 준비절차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양귀비재배자나 야생대마채취자, 필로폰 투약자 단속문제에 있어서는 올해는 아직까지 단속실적이나 특별한 사건으로 연루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인성전염병 방역대책은 올해 아직까지 콜레라나 집단적인 수인성전염병 발생이나 특이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예방책으로서는 주 2회이상 시장에 생선회감이나 어패류 그 다음 강구, 축산항에 해수, 시가지하수에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은 없고 열심히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적인 하수구방역소독은 사실적으로 시가지 연막소독이나 이런 2차적인 활동보다는 하수구에 모기성충을 구제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방역약품이 한 통에 3～4만원 고가의 약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수구의 모기성충을 구제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서 마을자율방역단에다 정기적으로 웅덩이나 하수구에 최소한의 소독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약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증개축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하기전에 강원도 영월군에 담당직원 5, 6명이 견학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구조라든지 실시설계사항이라든지를 보고 왔고 우리군에 실시설계하는 것도 돈 한 푼 안들이고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도면을 그리는 것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견학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가꾸기 사업인데요.

군민건강가꾸기 사업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일반검진사업에 고혈압이나, 당뇨검진, 방문의료사업, 거동불능자 가정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실명예방사업, 심장병정밀검진 두 가지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암검진이나, 여성골다공증, 헤르고박토균검사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에 의뢰해서 대구의 전문검진기관에서 전문가가 와서 진료한 실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전문검진기관에 의뢰해서 검진을 실시했다면 사실 우리 일반상식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관내에 있는 병․의원보다는 전문검진기관이기 때문에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종의 관례적인 통보에 그치지 말고 더 실감할 수 있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정확성을 더 느낄 정도로 홍보를 하셔야만이 이용가치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참여해서 검진받고자 하는 입장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지역의 주민들 보건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니까, 일반 병․의원과는 달리 전문검진기관이니까 정확도가 더 높다는 등의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도의 중점방역소독의 필요성에 대한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하기야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수십년 전에 말레지아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같으면 우리 말레지아같으면 모기 한마리도 생기지 않는 나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야 되겠지요? 돈과 병행한 계획의 수립과 지속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행정공무원들이 막대한 예산, 예산,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하면 좀 더 실질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노력 또한 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건소증축 및 개보수라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수면 신리2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한달전에 설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건진료소의 제반운영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통한 마을자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구나 올해 보건진료소 담장시설을 할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그것은 동네에서 얘기가 되기때문에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완전설계가 아니라 설계에 맞춰서 금액산출할려고 그냥 맞춘 것이지, 설계한 사실은 없습니다.

설계한 사실이 없단 말입니까?

벌도 곤충이고, 모기, 파리도 곤충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나오는 약은 없습니다.

아까도 하수구소독을 한다 했는데 벌을 많이 먹이는 곳은 하수구소독이라도 다른데 보다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하수구라는 것은 주민들이 밀집된 읍․면소재지의 하수구를 말하는 것이고, 동네는 마을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웅덩이나 더러운 물이 나가는 도랑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약품이 읍․면을 통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원하면 한시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면에 차량 한 대가 움직이면서 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읍․면에는 차량용 소독기가 두 대씩 다 나가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계속 방역을 하고 어떤 동네에는 안하고.......,

그것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읍․면해서 판단해서 차량이 못들어 가는데는 차량소독을 못합니다.

차량이 들어가도 벌을 키운다해서 안된다는데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2.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 3.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한재년입니다. 먼저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맟추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6조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입니다. 납세자의 권리헌장제정은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지방세의 범칙사건 및 세무조사시 교부를 하게됩니다. 제7조는 수정신고 입니다. 지방세를 신고납부후 사정변경으로 당초신고 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고 수정신고 사유로써는 신고납부후에 공사비의 정산이라든가,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 또는 확정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사유 소멸로써 수정신고가 불가피할 때는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납부세액 발생시에는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미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과납부시에는 환부를 해주고 환부할 때는 환부이자는 미적용합니다. 제8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부군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중 군수가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5급이상 전직공무원 그리고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이상 종사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직에 재직하였던 자, 기타 지방세제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 중요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입니다. 체납세 누증방지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의 현금은 수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의 관련근거는 지방세법에 의하고 있습니다. 전문은...

개정조례안 요지는.....

아! 그것은 제가 주 내용설명을 할 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에 있는 것을 제가 낭독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출된 안건에 제안설명서를 낭독한 것입니다.

누락되어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은 안 맞잖습니까?

뭐가 말입니까? 조항이 92조나 되기 때문에 조항별로 다 설명을 드릴수는 없고 요약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것인데, 설명드린 것은 부수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정요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이 되어 있고, 제1절 통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칙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지방세법령의 적용입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군세의 세목을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는「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조례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5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세 부과징수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 2쪽입니다. 2쪽에 보면 제2절에 납세자권리보호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2쪽의 제6조와 3쪽에 제9조까지는 납세자 권리보호 조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원안의 조항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제6조는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 또는 세무조사시에 종전에는 예고없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됨으로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교부하고 조사를 예고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안 제7조에는 수정신고사항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시에 신고납부한 후 세액계산에 근거가 되는 면적이라든가, 가액이라든가, 공사비정산이라든가, 소송 등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당초신고가액 보다 변동사항시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세액이 발생될 때에는 차액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기일경과로 인한 가산세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과납부액이 발생했을 때는 초과액에 대한 환부를 해 줘야 됩니다. 환부를 할 때는 환부이자는 배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안 3쪽에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입니다.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등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군조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세무공무원의 수납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현금수납규정입니다. 이것은 「고지서 1매당 50만원이하는 현금으로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납기한을 6개월이내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군세조례는 3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6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징수유예 등의 신청입니다. 이것은 풍수해라든가, 재해 등으로 징수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포탈된 징수금을 과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의무 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원안 5쪽의 제16조입니다. 제16조는 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지정입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발행하고 15일이내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제17조입니다. 이것은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제2장, 제1절에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5쪽에 제18조부터 7쪽에 제22조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5쪽의 제18조 납세의무자,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법 제173조라 했는데 이 법은 지방세법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요약설명을 드릴 때, 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방세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가 신설된 조항인데 첫째, 균등할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이것은 세대주입니다. 또는 사업소, 이것은 사무실을 둔 법인에게 균등할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득할은 군내에 소득이 있는 법인이나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9조 입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정했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과세기준일은 8월1일이고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20조는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6쪽에 보시면, 제21조 신고납부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다음 7쪽에 제22조는 수정신고납부입니다. 이것도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시에는 수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신고납부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납부세액은 가산세는 배제하고 환부금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원안 7쪽에 제2절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조부터 11쪽 제35조까지는 재산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7쪽에 제23조는 과세대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4조는 납세의무자입니다. 이것도 신설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 그러니까 5월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모든 소유자에게는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과세대장에 미등재된 것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안 8쪽에 제25조는 과세표준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 제26조는 중과세대상지역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제27조는 세율인데 이것은 기재된대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9쪽, 제28조입니다. 제28조는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29조는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에 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군세조례와 역시 동일합니다. 비과세 소멸사유가 발생시에는 신고해서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기존의 조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농수산 농ㆍ수ㆍ축ㆍ임협ㆍ인삼공사의 유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안 10쪽, 제31조, 납세관리인 지정입니다. 기존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제32조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이것은 기존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33조는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입니다. 이것도 기존조례와 동일합니다. 제34조는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이것도 기존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11쪽 제35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 원안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제36조부터 14쪽 제40조까지는 자동차세 조항입니다. 제36조 납세의무자 이것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7조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명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군세조례와 역시 동일합니다. 제38조는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된 조례입니다. 제39조는 수시부과시에는 세액계산방법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4쪽의 제40조는 일할계산방법이 명시되었는데 이것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의 14쪽, 제41조부터 16쪽 제51조까지는 농지세조항입니다. 먼저 14쪽, 제42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43조는 개간이나 간척 등으로 인했을 때 비과세신청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쪽 제47조는 농지의 변동신고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6쪽의 제48조는 중간예납제도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49조는 수시부과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51조는 농지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관한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42조, 제43조, 제47조, 48, 49, 제51조까지는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하고요. 14쪽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50조는 이번에 모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제41조는 납세의무자, 제44조는 납세기간, 제45조는 과세표준, 제46조는 세율, 16쪽 제50조는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쪽입니다. 담배소비세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52조는 과세대상, 제53조는 납세의무자, 제54조는 과세표준, 제55조는 세율, 이것은 기존의 군세조례에 법제232조 과세면제사항만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4개조문으로 상위법에 의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18쪽입니다. 도축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18쪽 제56조부터 제63조까지는 도축세 조항으로써 제56조는 납세의무자, 제57조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제58조는 징수방법, 제59조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제60조는 신고납입, 19쪽의 제61조는 세액의 결정과 경정, 제62조는 가산세, 제63조는 장부비치의 의무로 17쪽, 제56조 납세의무자만 신설되었고 그 조항은 모두 기존의 조항과 같습니다. 그 다음 19쪽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항입니다. 19쪽의 제64조부터 24쪽 제73조까지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64조는 과세대상, 제65조는 납세의무자, 20쪽의 제66조는 과세표준, 21쪽의 제67조는 세율, 22쪽의 제68조는 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69조는 부과․징수 등, 23쪽의 제70조는 세액조정, 제71조는 신고의 의무, 24쪽의 제72조는 공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조항, 그리고 제73조는 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에 관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74조는 과세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군세조례에 종합토지세는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과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의 2개조항만 있고 제49조 구판사업 등의 토지에 관한 경감 등은 군세감면조례와 중복되므로써 이번에 이 조례를 삭제하고 위 조례만을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쪽은 도시계획세에 대한조항입니다. 24쪽의 제75조와 26쪽 제86조까지는 도시계획세에 관한 조항으로써 24쪽 제75조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 제76조는 부과지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7조는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5쪽의 제78조는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9조는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80조는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제81조는 과세표준, 제82조는 과세기준일과 납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안 26쪽의 제83조는 세율이 되겠고 제84조는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제85조는 신고의무, 제86조는 과세대장 직권등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1조 과세표준 및 제82조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2개 조항은 상위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그 외의 조항은 기존의 군세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세입니다. 27쪽의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는 사업소세에 관한 조항으로써 제87조 이것 역시 납세의 의무자, 제88조는 과세표준, 제89조는 세율, 제90조는 납기, 제91조는 신고의무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의 제92조는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제87조 납세의무자, 제88조 과세표준, 제90조 납기 등은 상위법에 의하여 신설하였고 그 외의 조항은 기존의 조항과 동일합니다. 이상 지방세조례 개정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덕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4조 장애인소유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와 이륜차로 되어있던 것이 이번에는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차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이것도 역시 지방세법에 의해서 근거가 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두 건의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와 답변을 일괄로 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 18쪽에 제6절 도축세 제57조 제2항입니다.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도살하는 소가격의 10/1,000 2 돼지,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1,000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민신문 제2518호, '98년 7월27일자 속보에 의해서 '9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행령입니다.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소비 소 도축세면제에 대한 것인데 이게 한시적으로 '99년 2월말까지 시행령으로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은 7월20일자로 보도됐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지시는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제 한의원님 말씀대로 내년 2월말까지는 자가도축세를 면제해 주도록 어제 공문지시가 되었습니다.

지시가 되었다면 법이 바뀌거나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조례자체나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지침에 의해서 안받겠다는 것은 범법자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제6절 도축세 제57조 제2항의 3을 신설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맨 마지막 28쪽에 부칙에 3을 신설코자 합니다. 내용은 「제57조 제1항의 경우 '9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28쪽 맨 마지막 부칙 3을 신설해서 이의 시행일을 이 조례는 「1999년 몇월 몇일부터 하되 제57조 제2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99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이렇게 하고 명기를 해서라도 해야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공문으로 지시된 내용이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오늘 당장 수정해서 할려면 불가능한 것이 왜냐하면 조례개정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 입법예고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정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발생되는 자가도축세에 대한 것은 세금을 물어야 된다....?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되는 것이 아니고....

면제해 주라는 내부지침은 있지만 이 법 자체의 유권해석은 효력자체가 개정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또 부칙을 보십시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종전입니다. 다시 개정 또는 삽입, 삽입도 개정이고 삭제도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자체가 개정된 조례나 개정된 법에 적용을 받는다. 유권해석을 그렇게밖에 낼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해석도 맞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중에 그런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예고를 마치면 그 기간중에 이루어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이루어진 사항은 세금이 들어왔다면 또 환부를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적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행정을 통해서 내부지침이 내려왔는 사항이니까 군민들 전부가 알 수 있도록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읍ㆍ면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곧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있으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관련근거가 지방세법이 바뀌므로 조례가 당연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본의원이 지적했던 도축세에 대한 것은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환부제도도 있고, 내부지침에 의해서 군민들의 수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점에 대한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울러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장애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세법이 바뀐 관계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었고 찬성토론만 있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괄적으로 제가 찬성토론을 드렸습니다.

항별로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찬성토론한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찬성토론하였기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분이 없고 찬성토론 하신 분만 계시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남시중입니다.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중에 있는 영덕군 재해대책기금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내용이 상이한 조항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ㆍ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의 신․구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내용은 같습니다. 제3조 당초에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된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조 개정조례안은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한다」 제2항 「기금은 군지정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변경 상정했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항,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사업, 2항,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항,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항,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항, 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항, 수리시설중 배수장․방조제․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항,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당초에는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6조 회계공무원,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2호, 기금분임운용관은 건설과장, 3호, 기금출납공무원은 방재계장 제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제1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호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 2호 기금출납원은 방재계장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7조는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3항,「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제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제5항,「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계장이 된다」 제8조도 신설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 제2항,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사항, 제3항, 기금의 결산, 제4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 제9조도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제1항,「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제2항,「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0조, 현행은 결산 및 보고는 제1항, 「기금의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그러나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제1항,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호, 기금의 조성계획, 2호, 기금의 사용계획, 3호, 기금의 운용방법, 4호,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 개정안에 제4, 5, 6항,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의개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4항, 제5항은 재해하고 관계가 없어도 실시하겠다는 말입니까? 재해대책기금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것 말입니까? 제4조 기금의 용도, 물론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나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만,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또 하수도시설도 보통 우리군에서는 재해라 하면 제방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재해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수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넓히면 모든사업자체가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금은 재해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사용목적의 구체적인 서술이 없어서 업무에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확대정리해서 앞으로 이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범위를 넓힌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의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64조의 제1항의 규정입니다. 법이 개정됐다면 악법도 법이라고 일단 준수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일것 같습니다만, 종전에는 한국은행법인데 그렇다면 한국은행법에 지정한 바에 의하면 농협, 수협 등의 제1금융기관을 시중은행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한국은행법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군지정금고라 해서 특정 지정단체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지금 중앙정부가 금융개혁을 시도했는데 2,000만원의 금액을 기금조성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못한다 이런쪽으로 몰고 가는데 왜 굳이 이러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특정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고 몰고 가는것은 상당히 유감스런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을 고칠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조금 불만이 있고 그 다음 부수적으로는 잔여분을 당해연도 사업비의 충당금으로 사용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제4조 제4항, 제5항, 제6항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은 평상시 업무사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재해대책기금을 이런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묘한 적용이 아니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제2항에 기금의 용도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해라고 판단되어서 복구하는데 썼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재해가 아닌 인재더라 이럴 경우 집행한 금액의 환수여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예산이 일반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하면 사실상 예치하고 올해같으면 2,000만원의 기금이 있는데 1,000만원은 적립하고 1,000만원을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 요즘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행스런 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 뿐이니까 50/100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군이 지정한 금고에 높은 이율의 예금을 하고 잔여분에 대한 것은 이와 같이 용도에 맞게금 사용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금액이 적기 망정이지 예를들어서 5,000만원일 경우에 반을 예탁하고 반은 일반사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을 때, 잔여분이니까 2,500만원의 사용가능한 금액이 있다면 비등한 예를 듭시다. 어제 아래같이 집중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됐는데 재해니까 응급복구비용에 썼다. 쓰긴 썼는데 나중에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재해는 재해인데 천재가 아니고 인재더라”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기 기금의 운용은 절반이 사용집행됐다면 환수할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지만, 사실상 사업집행하는데 인재를 집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사업도 계속적으로 소하천정비사업, 복구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마저도 50%는 이와 같이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제1, 2, 3항을 제외한 제4, 5, 6항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일반사업과 다를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왜 적용여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앞으로 재해에 대처를 하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안을 중앙에서 여태껏 이런 것이 없으면 곤란하다 해서 준칙으로 내려보냈는데 사실은 만일 재해가 난다면 응급복구비라든지 모든 것은 이것 아니라도 예비비가지고 안 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해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1～2년 되면 얼마 안됩니다. 10년, 20년되면 매년 적립을 시켜서 상당한 금액이 되면 우선 사업을 하기위한 한가지의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지, 그해 50% 쓴다면 만일 그런게 없다면 자연적으로 적립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나쁠 것이 있습니까?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좋은데, 「기금의 50%를 예치하고 50%를 사용용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집행권자의 선심에 의해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소지가 충분히 보이는 것입니다. 일반사업과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예산확충으로 하여금 해야되는 사업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재해예방대책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를 해야되고 보를 해야되고 이런데까지 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 조금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의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차이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많아서 지금 응급복구비라든가 재해예방차원에서 포괄사업비가 사실 건설과에 없습니다. 겨우 있는 것이 하상정리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응급복구 조금만 해도 될 것이 있는데 그런것을 못하는 곳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 예산만 다른과목으로 바꾼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복구기금이라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쓰거나 연구용역비로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재해복구비로 필요한 목적기금을 개정안에 보면 50%는 예탁하고, 50%는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늘 재해대책 예방을 위해서 제방뚝을 새로 쌓고 보를 만들고 하는데 왜 굳이 이 금액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데 50%, 50% 그 관계는 기금운용관리에 현행에도 하고 있거든요.

현행도 잘못됐다는 이런...

현행하고 있는 것은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기금이 군지정금고로 한다는 예탁관리 하는 것이 틀리는 것이지, 사실상 충당금으로 활용하고, 예탁하는 것은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제4항～7항이 종전대로 있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이것이 신설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깁니다. 용도자체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개정안이 이렇다 하는것은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론에 대한 것이 1항～7항이 있는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저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3조입니다. 기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로 되어있는데 전에는 기금을 50/100을 예탁하면 이자율이 얼마 정도입니까?

현재 이의원님은 아직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올해 기금이 처음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용하자니까, 운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이 세웠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인출해서 1,000만원은 군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기 때문에 아직 운용은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예. 그건 됐고 제4조에 몇 항이 신설이 더 되었는데 이왕에 신설하면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농작물 피해는....

자연재해로 해서...

자연재해 때는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나와있는데 기금조성하는데 처벌 규정은 왜 없습니까?

무슨 처벌 말입니까?

이 기금을 이렇게 쓰지않으면 어떻게 처벌하자는 처벌하는 규정말입니다.

처벌규정은 조례마다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하면 언제든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말입니다. 은행에 현금을 예치시켜 놔도 자기 몫도 못찾아 먹는데 금고에 예탁해서 위험이 안 따를까요?

군지정 금고가 농협인데... 기금 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우리군 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군금고에 예탁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무것도 아닌것이 아니고 2,000만원 크다면 큰 돈인데 이 돈을 기금조성한다고 따로 예탁하는데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개정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많겠지만, 개정안이 있어야지 행정을 하니까...

그런데 과장님! 신설하는 제7조에 말입니다.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한다했는데 위원장을 군수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수가 할 일이 많잖습니까? 보통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부군수가...

잘못되면 부군수가 처벌받고 상 받는 것은 위에사람 받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그런게 아니고 군수가 할 일이 있고 부군수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면 당연직 군수가 위원장이 돼야되는데 왜 부군수가 됩니까? 처벌받는 것은 부군수가 받고 좋은 것은 군수가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사회의 규범이 다 그렇습니다. 수출로 인한 이익은.....

그 보다 더 중요한 위원회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리고 과장님! 제일 마지막 부분 제10조에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그러면 다음다음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98년도 같으면 2000년도에..., 우리 보통 결산보고서가......

그러면 이 기금 다쓰고 난 뒤에 기금운용지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채 1년후라도 잘모르는데 2년후에 3대의원들이 없을 때도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본의원들이 없을 때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심의ㆍ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대한 우려와,...

현재 결산보고라든가, 예비비지출이라든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심의․의결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글쎄요. 세무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발언중에 죄송합니다만, 김영박 부의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해년도말까지 집행하고 난 뒤에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98년도 같으면 '99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해 2000년에 결산검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구성에 위원장을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군만 조그만 위원회를 가지고 군수님이 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자체가 군수 소속하에서 한다면 당연직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글자도 부르기쉽고, 책임한계도 있고...

안 그렇습니다. 준칙이 이렇고 우리군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군수님도..

군수님이 할 일이 많다고해서 위원장에서 빠지면...

전국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군만 위원장을 군수로 한다는게 모순점이 안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예. 한영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의 의미를 가지고 상당히 힘차게 질의한 본의원이 찬성토론을 한다는 것도 웃음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악법도 법이니까 준용해야되는 국민된 도리입니다. 고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법적으로 바뀐것이 당연성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지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가치성이 더 높이 평가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된 상위법에 의한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분 없으시고 찬성토론 하신 분만 계시기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을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사사항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규정중 지역ㆍ지구안에서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 연면적 1/2이내의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함으로써 특례규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증축 등 신고 및 재해로 인한 재축의 경우 건축허가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은 가건축물로 분류하여 이들 시설물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공용 건축물의 건축협의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비의 예탁제도를 폐지하고 조경시까지 조건부 임시사용승인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중 일정한 도로에 위치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만 건축이 가능토록 한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차고의 건축도 가능토록 행정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내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의 건축을 금지하였으나, 이를 완화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했고, 또 액화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 가능토록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 2,000㎡까지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기술경쟁력 향상과 지역내 고급기술자 육성을 위해서 공업지역내에서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 건축을 가능토록 하고 준공업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판매시설만 허용하던 것을 전 판매시설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안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시설중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 관련법령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의 설치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내 건축할 수 있는 판매시설중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직판장을 추가로 건축가능토록 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해치는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발전소 등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보호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보호지구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식품위생법에의한 위생영업신고 및 허가대상시설물의 건축을 금지하여 항만하역. 위판 등 지정목적취지에 부응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3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 조적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건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농작물 일조피해방지와 대형건축물 건축행위를 방지코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의 용적율을 100%이하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m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와 같이 도로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써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에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200㎡에서 500㎡로 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온돌시공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옹벽 및 공장물내의 준용규정중 저장시설인 시멘트저장용사이로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참고자료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문과 관계되는 건축조례 개정 주요요지를 개정된 부분만 조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삭제한 부분은 제3조 제1항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의2 제1항제5호의 나목에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 이것은 연면적의 1/2로 증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기준시 연면적 1/2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 개정에 보면 건축신고 및 재해복구 건축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3항 제5호 가건축물, 이것은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의 작업장 및 창고도 가설건축물로 분류함으로써 가건축을 많이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제1호 건축사대행업무의 범위, 그것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만 현장조사검사를 대행업무 하던것을 임시사용허가, 용도변경허가에도 대행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조경공사비예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삭제해서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금지와 제한입니다. 이것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모든 연립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보면 다세대주택과 너비8m 이상이 도로에 4m이상 접한 연립주택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이제는 제한을 없애고 다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시설중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도 건축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제18조 제2호 및 제6호, 제10호, 제11호에 나타난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에 의료시설이 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풀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 개정조례안이 기 며칠전에 동료의원들에게 배부되었으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의료시설중 다시한번 재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된 것이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소건축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에 한하여 건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등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하여 건축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개정을해서 의료시설은 격리병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바닥면적 1,000㎡미만의 판매시설과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2,000㎡이하의 건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시설중 정비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 별표3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규제가 상위법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주유소 및 석유가스판매소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는 말 아닙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재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일단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이 의원간담회시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연구검토한 결과 본의원으로 하여금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영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기 의장님께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은 거치지 않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아야 될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어차피 민원봉사과장께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한영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수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안에서 정신병원 및 요양소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주민의 정서불안과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을 규제하고 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안에서 정신병원 및 요양소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를 금지시키고 중앙상업지역안에서 격리병원설치를 금지시키고,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 건축규제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2호를 삭제합니다. 또한 제10호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기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0조 제5호를 삭제하며, 안 제49조 제3항 제2호중 조적조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시멘트벽돌, 조적조이상의 내구력을 가진구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국법이 개정될 때, 나라전체의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 개정에 임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개정했습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 검토한 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않는 즉, 다시말씀드려서 정신병원 및 요양소 등의 격리병원 등은 인구밀집지역의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지역과 같이 공간이 넓은 지역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를 두었고, 두 번째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일반중심상가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에 의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은 너무나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소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중심상가지역에서는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 군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키위한 기본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은 간담회석상에서 수정안으로 하기로 충분히 검토된 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락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이병환 의원!

지난번에 조경공사비 예탁제도에 임시사용승인제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의장!

예. 한영수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개정 주요요지에 보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조경공사비 예탁 이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삭제하기로 했습니까?

조경공사에 한한 임시사용허가의 제도 자체는 건축기본법에 명기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재량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공사비 예탁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동료의원들간에 의견을 집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전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만 해주십시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건축법시행령에 제17조 제3항에.....

2년 이내로 하되, 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간을 설정한 국법이고 공무원의 재량은 임의대로 법의 한도를 맞춰서 늦게까지 개별적인 편의, 편파적인 지원을 삼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철저한 법의 준용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은 당연히 수정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하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0항에 별표11에보면 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경쟁의 향상과 지역내 공업기술자 육성을 위하여 공업지역내에서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건축을 가능토록하고 준공업지역내에서 생산된는 제품 판매시설만 허용하는 것을 전 판매시설로 확대한다」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전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에는 '94년 5월28일 이후에는 개정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전 판매시설에 대해서 법전에도 안 나오는데 전 판매시설로 확대한다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건 개정안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조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전문적인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검토한 바도 없고 따라서 이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이의원께서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행정기관인 법무계에 질의를 하시든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소속업무를 관장하고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보충적인 자료징구 이후에 본 질문서를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제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과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영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해상수도에 대한 수해피해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덕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해상수도 수해피해에 대한 조사를 명확히 하여 재해원인규명 및 항구복구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으며, 둘 째,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영해상수도 취수원주변과 송천천지하에 매설된 송수관주변 하천의 골재채취 적정성여부 및 골채채취현장 사후관리실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 째, 조사방법은 현지확인과 관계서류확인 그리고 인근 주민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넷 째, 조사기간은 '98년 7월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섯 째, 조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은 조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으로 하여 위원에는 김서규 의원님, 김영박 부의장님, 이상열 의원님, 이원용 의원님, 이병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중 전문위원, 의사계장, 지방행정주사보 이상엽을 조사를 하는데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째, 기타사항으로 현지확인시 관계공무원을 현지 안내토록 하고 증인이 필요할 시 증인출석요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영수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해상수도수해피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기간동안 군정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정업무현황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군정업무현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우리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영해상수도 수해피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활동을 하시고 결과를 제76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