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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8-07-30

홍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하 진행은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합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508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위지침인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였으나 97년 1월 13일 법률 제15,383호에 의거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4항과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규정, 안 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35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과 안 제4조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는 사항으로 돼 있고 안 제6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으로 임명하고 안 제7조의 각동의 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상황실지원반으로 구성한 동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는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신망확보, 주민신고망조직, 계몽 홍보활동, 주기적 신고훈련, 장애물 설치, 순찰활동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 제8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및 인천광역시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조항별로 말씀올리면 제1조 목적에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제3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4호 취약지역대비책, 5호 통제구역 설정, 제6호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 구성으로 의장.부의장 포함 10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협의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제2호에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3호에 보병 제103여단 3대대장, 4호에 국군기무사령부 601부대 서구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인천지구서구담당관, 인천광역시 서구소방서장, 인천광역시 서인천전화국장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제4조에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돼있고 분야별 간사를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제5조 실무위원회 제1항은 구성이고 제2항은 업무, 제3항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원본부 제1항에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제2항 사무분장 제1호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제2호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3호에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제4호에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제5호에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제6호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제7호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8호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제3항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제4항에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지원반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 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항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청내에 둔다. 제6항 기타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 동지원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제8조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1호 일반적인 사항, 취약지 및 도로개설에 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항 취약지역내 주민신고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의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호 개활지의 장애물설치, 폭이 30미터이상 길이가 250미터 미만의 규모입니다. 또 가항 10년생 이상의 임목, 나 모래벙커 및 연못, 다 이동식장애물, 라 기타장애물로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제3호 호수에 대비책 가 장애물에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순찰활동의 실시.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3조 협의회구성 제2항에 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추가되어야 유사시 학교학생 통제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제6조 제2항 제2호 후단에 지원을 시행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리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인두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3조 제2항의 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인천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제2호로 삽입하고 제2호부터 8호를 제3호부터 제9호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원을 시행으로 수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협의회구성안에 제2항의 제1호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2호에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장 밑에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로 북부교육청에는 관할하는 학교시설 및 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기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본부에는 저희가 제출한 제안에는 1호에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시행으로 고침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시행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홍인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재룡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협의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을 제2호에 삽입하고 제2호부터 제8호를 제3호부터 제9호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 제1호 중 지원을 시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9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고자하며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 범위를 60평방미터 이하에서 85평방미터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중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집행부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구제금융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 및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내용은 13조 제2호 “60제곱미터 이하인을 “85제곱미터 이하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부칙 1.2.3항은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관석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집행부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