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추가경정예산안 특위 위원장 박영배입니다. '98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6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회부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실 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7월 29일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의심난 부분은 해당 실 과 소장과 실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논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8연도 제2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가 증가한 84,966,308천원으로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액 또한 84,966,308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가 증가된 20,724,467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73,894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06,709천원, 경제개발비에서 435,900천원 등 총 616,573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20,101천원, 사회개발비에 48,702천원, 경제개발비에 491,7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6,700천원등 총 616,573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간 형평성과 민생과 관련된 주민복지 증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면 출신 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98연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제2회 추경예산안 특위 활동을 전개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7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위한 발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1회계년도의 재정활용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고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거치게 함으로서 의회의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영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의 규정에 의거 '97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을 검사할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촉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이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추천된 위원 중 대표위원으로는 임광순 의원을 그리고 재무관리에 조예가 깊으신 류현열, 김상철씨등 세 분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97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임현입니다. 영암군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계속해서 영암군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조례안이 너무 광활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칙이나 규정이 국민생활에 불편한 것은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22조에 보면 정보화 용역이나 또는 8장에 보완관리 정보 보호가 있는데 기존 조례에 비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됨으로써 우리 주민의 기본 생활에 침해될 우려가 없는지 극히 우려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법에 근거해서 정보화 촉진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임광순 의원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 조례는 자료제공을 통해 주민에게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영암군 지역정보화 센타가 설립되어 있는데 뒷받침하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확보하고 정보화 센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정보화 서비스센타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한 침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려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임광순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비지급 조례를 64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온 것에 대한 조례개정입니까?

예, 전면개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다음은 영암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임광순 의원입니다.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이 분량이 많아서 비전문가로서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9가지 세목을 가지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법12조에 보면 [세무공무원의 수납액 시행규칙 제7조의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은 제외한다.] 라고 해놓고 30만원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3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소액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0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입니까?

예, 준칙안입니다.

전화, 전기요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공무원이 현금에 손을 대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최소한 규칙, 규정 주민생활에 저해되는 것은 50%를 폐지 완화한다고 언론매체에서는 떠벌리고 이런 것은 오히려 공무원들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조에 [징수유예등의 신청 법41조의 규정에 관하여 징수 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3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에 영이 국무총리훈령입니까, 대통령령입니까?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부 지방세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9조 농지세 변동신고입니다.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면적, 작물의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농민에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실질적인 운영은 사실조사도 하고 그때그때 이의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소유자나 경작자가 변동될 때는 다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경작자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국민위주로 개정되어야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이 개정되면 과거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야지요.

여기는 변동이 없고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농지세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네요.

농지세는 아마 99년도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과거 부천 수납사건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현금에 10원 한 장 손을 못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니까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최소의 금액으로 30만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도시에서는 30만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한달 급여가 35만원입니다. 농촌에서는 3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이번에 6월 30일 세금을 결산해 놓고 보니까 112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노력한 결과 17천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안냅니다. 대개는 많이 의식개혁되었으나 아직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당분간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평소 재무과장님의 인격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보고 저희들이 많이 자제하면서 이 안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많이 참는 겁니다. 기왕 개정하려면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남호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임광순 의원입니다. 법3조 기금의 재원인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영암군에서 환경미화요원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이 사실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물론 자기들 상조회를 통해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만일 기금재원으로 내놓는다면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재활용품의 판매기금의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환경미화요원들이 쓰레기를 수집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해서 판매대금을 나름대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칙을 만들었는데 수익에서 70%는 미화요원들에게 다시 환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미화요원들한테 충분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무슨 약방의 대추 넣듯이 공무원들이 써먹는데 감사관들은 꼭 억지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환경미화요원들 재활용품 판매대금 몇 푼까지 감사했다면 대개 할 일이 없었는가 봅니다.

환경미화요원들이 정상적으로 각종 수당 및 자녀들 학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당연히 수입을 잡아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은 회계상 안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 환경 관계 공무원들이 명절 때나 환경미화요원들한테 사과박스라도 얻어 먹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채택된 것입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지역에서 100원을 가져왔으면 70원을 현장에서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수입을 잡아서 오야 맘대로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동진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