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98년7월29일 내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간사로 이갑재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추대엽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7월9일과 7월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및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7월29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정보공개업무를 충분히 수행할수 있다는 판단에 의거 7월29일 군수님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하동군의회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의장님께서 철회 허가하고 내무위원회에 통보하여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7월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29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임정수위원장입니다.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외5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요지중 제정이유는 하동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사항과 그밖에 하동군 지역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개정하여 승용차 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의 소유자에게도 감면혜택을 부여 하고자 하는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하동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와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하여 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하기 위한것 이라 보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음식물쓰레기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 징수등에 관한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여섯째, 하동군재난관리기금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 설명요지중 제정이유는 각종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 관리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할때 또는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보고하였습니다. 일곱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악양면 평사리(상평)마을은 소설(토지)의 무대로서 뒤로는 고소성과 형제봉이 앞으로는 평사들과 섬진강이 내려다보여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며 KBS대하드라마 방영이후 널리 알려져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부존재로 실망감을 주고 있어 최참판댁을 건립하여 인근 쌍계사와 청학동 등 관광명소와 연계한 문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보고 드렸으며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진위원장 입니다.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8년7월29일 제71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산업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한 결과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선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결과보고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1조 별표2에 농지임차료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98년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25조(임차료 상한)과 동법 제48조(위원회의 기능)의 규정에 의거 1991년10월17일 하동군조례 제1261호로 제정후 7년동안의 농지임차료 상한 변동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개정됨으로 위원회 기능조정과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한 결과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선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토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 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