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내무과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현황입니다. 군의 2실 14과 2소 61계가 있고 읍면은 1읍 7면 35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530명입니다. 군은 333명, 읍면이 197명입니다. 현원은 519명이고 결원이 11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으로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확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승진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조직 개편을 대비해서 인사동결 및 결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10% 감축 및 기구조정을 위해서 조직개편 이후에 잉여인력 해소 차원에서 승진이라든지 충원인사 등은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진작으로는 직장생활문제는 단체장이 직접면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가정생활 문제는 군 고문변호사와 상담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은 상반기에 14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도 상반기에 2명이 승진한 바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취미클럽을 활성화 해 나가고 있으며 직장단위 행사는 11월 중 개최예정입니다.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상호간 신뢰감 조성으로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겠고, 직원 길·흉사시에는 간부공무원을 참석시켜 위로 격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날로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어 실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정부차원에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도시가로정비 외 10개 사업장 60명을 고용계획으로 두 번에 걸쳐 신청을 받은 결과 5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본사업 시행 중 17명이 중도포기하고 41명이 남아 추가신청을 받아본 결과 21명이 신청하여 62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켜 20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2명이 취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1억4,575만7천원을 확보하여 6월말까지 5,000만원은 노임이 집행되고 2차 사업기간 만료일인 8월14일까지 3,500만원이 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7월10일부터 7월25일까지 신청 받아본 결과 10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기간은 8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고용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비해 노임단가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는 현실에 맞는 인건비, 교통비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동전 수집함 설치운영입니다. 공직자 A＆B 운동의 일환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자원의 효용가치 증대와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동전 수집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10원짜리 동전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주화 생산으로 정부예산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제조원가는 30원으로써 연간 3억개가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조원가만도 90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소, 군 민원실, 읍면, 농협출장소에 28개소에 수집장소를 설치해서 관내 사장되고 있는 동전을 수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 모금액을 취합해서 군청민원실에 비치해 두고 민원인이 공중전화 통화용으로 사용한 결과 금년 6월까지 4만110원이 모금이 돼서 1,003명이 무료로 전화를 사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민봉사행정이 추진되고 10원의 경제학실천에 공직자가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작은 정성을 모아 실질적인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진전문대학 군위캠퍼스 개설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작년 '97년8월26일 군·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3명이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9월4일 영진전문대학교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9월9일에는 군노인회관 회의실에 군위캠퍼스 현판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4일 입학식 후 주 5일간 영진전문대학교수가 출강수업을 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신입생 모집 예정을 한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전문성 확보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98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원행정 추진 및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개발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식·자세전환 친절교육을 상반기에 6회 실시하였으며, 작은 친절 만들기는 234건을 처리하였고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민원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는 처리기간은 평균 3일간 단축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도 752건 감축했으며, 불가·반려민원 6건에 대한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창구민원 전산화 외 3종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팩스민원 교부기간도 농협을 포함시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예약민원 접수처리도 287건을 처리했고 민원우선 결재제도도 16개 실과에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은친절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작은 친절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행정의 착오를 신속히 정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출생, 혼인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처리 후에 호적·주민등록등본과 축하안내문을 동봉해서 본인에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매주1회 이상 관내는 리별 담당직원이 전달하고 관외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작은 친절로 민관의 일체감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며, 민원 처리내용을 본인이 확인함으로써 행정착오가 발생시에는 사전 직권으로 정정해줌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국 내무행정 기관의 시외전화 사용이 전국 단일 통화권으로 구축됨으로 이 시설이 갖춰지면 기존 행정전화로 민원인 가정까지 시내 요금으로 통화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4월부터 9월까지 설치해서 금년 9월 중에 개통예정입니다마는 소요예산은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1,040만원 정도로 한 2,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도, 군 본청간 기 사용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 회선을 국가통신망으로 변경을 합니다. 국선 및 전용선용 회선 가입을 현재 12회선에서 16회선을 확대해서 28회선으로 확대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에 있는 기존 일반전화는 필요회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지 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요금부과용 DOD 라는 게 군청 구내교환기를 통한 그런 회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로로 반전신호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국선 및 전용선 확장용 회로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와 군본청간의 회선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대효과로는 공공요금이 년간 839만1천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존 일반전화 해지시에는 설비비 환불조치로 한 1,000만원 정도 환불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서비스수수료도 대폭 인하되리라고 기대합니다. 현재는 시외전화요금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갖춰졌을 때는 시내전화요금으로 수수료가 재조정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전산기 활용으로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연차적 전산화 추진과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추진대상으로 우리 군에는 상하수도 관리와 지방세종합정보, 지역경제정보, 민원행정 등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산실 내부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정보망과 접속 연결을 했고, 지방행정정보은행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를 활용한 예산회계관리 프로그램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시 그 기대효과는 행정정보의 신속한 이용으로 대민서비스가 개선되겠으며, 행정업무 전산화로 향후 지역정보센타가 구축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촌 마을단위 {정보사랑방} 운영입니다. 소외된 농촌의 정보화 촉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보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마을단위로 행정정보의 대민서비스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농촌 1마을 1PC 보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 추진은 1단계로 금년에는 읍면당 1개 마을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0년까지 40개 마을에 설치를 하고 3단계는 2005년까지 134개 마을에 설치함으로써 군내 182개 전 마을에 설치되겠습니다. '98년도 8개 마을에 설치한 소요예산은 1,864만원입니다마는 이거는 도비 50%, 군비 50%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료되었을 시는 생활정보 및 농업정보로 활용도 하고 또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내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마지막 13페이지에 농촌 마을단위 {정보사랑방} 운영에 추진방법을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PC유지보수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 이 봉사단은 어떤 사람을 여기 봉사단으로 합니까, 기술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이나 주민이나 아무나 됩니까, 이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단위 {정보사랑방}운영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이게 농업계통으로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산업과에서 모든걸 추진을 합니다마는 전산계가 내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전문인력이 내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8개, 1개 읍면당 1개소씩을 시범 운영을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번 시범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군위는 광현2리 이고, 소보는 달산 1리, 효령은 장군 3리, 부계는 동산 2리, 우보는 문덕 1리, 의흥은 읍내 1리, 산성은 화본 1리, 고로는 학성 1리입니다. 여기 장소를 지정해 두고, 그 장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PC 전산기기라는 것은 기술이 없으면 못 만집니다. 그래서 읍면장을 통해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앞으로 활용도 하면서 기기를 자기관리 하도록,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결과는 읍면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 전산담당공무원이 가서 일단은 점검을 했습니다. 이 사람 같으면은 맡길 수 있겠다, 이런 확인하에 그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나가서 부족한 교육도 하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확대 보급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은 수시로도 교육을 하고 정기교육도 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정예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강한 청소년의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농업후계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 규모화된 가족단위의 전문경영체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금년도에 35명을 선정하여 11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4명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업농 육성은 금년도에 11호를 육성,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2호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어민 신문 415부를 보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해서 2회에 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업경영인들의 사기를 위해서 역시 시상도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모든 농림수산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고 중앙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외토록 하고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는 IMF사태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및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유류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개요는 출연기간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저희군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연목표액은 11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연실적은 금년도에 1억4,000만원을 출연하여 지원실적은 운영자금으로 166건에 4억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출연실적에 보면은 275%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축산농가 81호에 3억5,600만원, 시설재배농가 85호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는 농업인까지는 1억원까지 할 수 있고 농민조직은 2억원, 생산자조직은 5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장기성으로써 연3%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단기성으로써 연5%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농업분야 실 업대책입니다.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귀농자에 대하여 영농창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정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은 저희 관내 귀농가구가 전체가 30호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7년도에 9호, 그리고 '98년도 6월현재 21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지원계획은 1억7,000만원으로써 1가구당 2,000만원 이내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실적은 창업자금 신청들어온 사람 4가구에 5,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대상 및 대출조건을 보면은 '97년도 1월 이후 농업경영 목적으로 도시귀농자로서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 이하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6.5%로써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 군의 조치사항으로서는 귀농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해서 농업경영 및 영농기술을 지도하고 또 귀농자에 대한 영농교육도 실시하며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농민후계자 선정시에는 영농교육 5년 동안을 인정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읍면의 농지원부 정비 및 전산입력 작업으로써 채용은 4월29일부터 시작해서 6월30일로 40일간 모든 전산입력과 정비를 마쳤습니다. 채용인원은 읍면당 2명으로써 16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와 수량증대로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여 쌀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쌀생산 목표는 91,000석으로써 재배면적은 2,965㏊를 재배했습니다. 이거는 당초계획보다 103% 조금 더 늘었습니다. 벼 재배면적 확보 대책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의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여 쌀생산 농지로 보전하고 휴경논 생산화 추진과 원예작물 재배논에 벼 재배를 적극 권장하여서 벼 재배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서는 양질 다수성 품종 재배를 식부대 76%를 재배하였으며, 단위면적당 벼심는 포기수도 평당 76주 이상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기계화 촉진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농기계 이용 및 관리능력을 향상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금년도 계획량은 187대에 3억8,400만원을 융자지원하겠으며, 이 지원기준은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60내지 90%가 융자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 육성은 공동이용조직 3개소에 1억8,000만원, 그리고 쌀전업농 27호에 6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농기계를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체 농기계 공급대수 43대에 32대를 공급해서 실적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00평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5억8,000만원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4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 20%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5호 이상 농가는 50평 이하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 7호 이상 농가가 모였을 때는 100평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8동 착공했기 때문에 추진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지원으로 축산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퇴비화시설 및 부대시설로써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액은 1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를 보면은 돼지는 3억원 이내를 지원할 수 있고, 소·닭은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가급적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우선토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완공이 2개소가 돼 있고 추진 중이 14개소입니다. 전체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50,000포대로써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고 이 내역별로 보면은 도비가 50%, 군비가 20%, 축협에서 30%를 내고 했습니다. 그 지원실적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급했는 것은 130,000포대를 공급했고 나머지 20,000포는 가을에 공급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사료작물 외에 3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5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기성초지 보완이라든지 사료작물재배, 그리고 볏집 암모니아 처리, 볏집 수거기 이런 등등을 설치해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사료작물만 기 봄에 28㏊를 했는데 이거는 옥수수하고 수수, 수당글라스는 했고, 나머지는 아직 하반기에 시기 미도래했는 것은 가을에 호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볏집 암모니아처리, 볏집 수거기는 하반기에 구입할 예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어업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자라양식장으로써 2,632㎡를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이 설치는 다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융자 조건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아마 자라가 양식이 되면은 기대효과로는 연간소득 약1억원 정도로 봅니다. 일본수출은 20%, 내수에 80%로 돼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에 위치는 군위군 군위읍 오곡리에 있으며, 부지는 16,058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10억3,8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보조가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는 도비 3억원 하고 군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동아축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이 다 되고 나면은 1일처리 능력은 소가 100두, 돼지 1,500두를 도축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설치됩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95년11월15일날 축산물종합처리장 대상부지로 확정되어서 '98년도 6월말 현재 이 사업이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공정은 9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준공예정은 '98년도 9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문제점의 대책은 IMF사태로 화성산업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매각키로 결정되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농협, 무역회사 하고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인수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방대해서 인수할 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도축세 세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초 2월달에 준공해서 가동을 하면은 3억6,000만원의 세입이 안들어오겠나 싶었는데 금년도 세입에 지금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마지막 10페이지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96년도 6월15일 의성군 봉양면 주민민원 해결이라 해놨는데 이게 무슨 해결인지 과장님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제출된 현황순서에 따라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가축사육 현황에 돼지는 도내서 1위다, 늘 이렇게 전 군민이 홍보도 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지 2위로 실적이 추락됐는지, 2위가 됐다면은 될 수 밖에 없었던 여건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검토됐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이라 하고 두 가지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97년까지 농업경영인 후계자가 400여명이 배출되었고 앞으로도 배출해서 우리 농업의 기감으로 삼고자 시책상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실지로 우리 농업경영인을 관리했는데 허점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보면은 판단재원, 투자판단 결여로 농업경영인을 돕는 것이 아닌 파산으로 몰고가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축분비료를 생산하는데 보조금을 포대당 1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농업경영인 후계자를 육성하려고 노력한다면은 부계에 있는 후계자 퇴비 제조공장에도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원이다, 융자다, 자부담이다 해서 한 30명되는 사람들이 5억원을 투자해 놓고 이자도 지금 현재 메울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사정에 와 있어 가지고 전부 도산할 처지에 있습니다. 과연 이 판단이 옳게 되어서 이렇게 유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5페이지, 기재사항에 우리지역에 귀농자가 30가구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출금리가 귀농자에게 연리 6.5%로써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자 지원한도액 밑에 보면은 장기성은 연리 3%로써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을 하는 것도 있고 운영자금 5% 1년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것도 있고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돼 있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렵게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왜 전장에 금후보다가 1.5%가 높은 6.5%로써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자금밖에 지급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혼자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여기 규정에 보면은 5호 이상 농가는 50평이고, 7호 이상 농가는 100평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해서 이 농기계의 중요성이나 갈무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저 노력을 하고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으로 봐서는 관심 가지고 사후 관리에 임하는 제도가 결여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농기계 보관창고를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났기 때문에 질의에 짚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따른 추진사항에 의성군 봉양면의 주민민원 해결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오곡리에 축산물처리장을 설치할 때는 이 축산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폐수입니다. 그러면 의성 봉양쪽의 이야기는 이 폐수를 자기 관내로 흘리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차례 협의를 해서 이 폐수를 의성쪽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천쪽으로 그 수로를 돌렸습니다. 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1일 700t을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폐수처리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돼지가 도내 2위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제 까지는 저희도 돼지가 도내 1위였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IMF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대비 지금 현재 호수는 14%가 줄었고, 두수는 13%가 줄었습니다. 저희 군이 다른 데보다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추락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분비료공장에는 포대당 생산비를 1천원씩 지원하면서 부계 퇴비제조공장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지 못해서 도산위기에 놓였다,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축분비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방지를 하고 또 농민들 한테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토도 배양토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계 퇴비제조공장도 역시 처음에는 상당히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려고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부계공장도 축분비료를 같이 넣어서 생산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올해 부계 퇴비제조공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지원대책을 강구했는 것은 내년도부터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보조해서 공급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같이 넣어서 같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공장에 굉장히 부채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현재 1억원의 자금을 연리 16.5%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6.5%로 그렇게 농업경영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대체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대표자께서 서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계 비료공장이 지금 현재 경영상 회계, 세무라든지 이런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농기업지원센타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도가 운영하고 있는 농기업지원센타에서 앞으로 와 가지고 경영컨설팅을 전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전부 다, 그러면 일반 자기 세무사한테 어디를 가든 경영비가 절감이 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자기 자체 자구노력으로서는 현재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관리인력이 3명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1명으로 줄여가지고 인건비도 그렇게 절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퇴비제조공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부실경영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귀농자 대출금리는 6.5%이고 진흥자금에 대한 운영자금 금리는 5%인데 왜 귀농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6.5%로 됐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각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전부 다가 6.5%입니다. 단지, 그 중에서 축발기금은 3%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6.5%입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부터 별 변동이 없고 또 귀농자에 대한 이 대출은 금년도 4월달 이후에 이루어졌고, 우리 진흥기금자금은 금년 연초에 거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초에 홍상근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연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1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 초에 다시 바꿔 가지고 매 분기별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창고 안에 점검부를 비치해서 읍면 담당자 한 사람, 또 군의 담당자 한 사람이 나가서 꼭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점검부에 날인하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축산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 천병헌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양면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는데 민원해결 했는 내용이 폐수를 군위로 돌려서 민원이 해결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를 그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했느냐 안그러면은 군에서 지원을 했느냐 어느 쪽이든 공사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왜 굳이 민원이 있는 오곡에다가 사업장을 설치했습니까, 효령에도 할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질의의 핵이 다소 비켜갔기 때문에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퇴비제조공장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대한 대책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 3페이지에 농업정예인력 육성과 관련하여 농업인 신문보급이나 농업경영인대회에 300만원씩 2회를 지원했다든가 경영인을 시상한 이런 것도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것은 국가에서 유도했던 경영인들의 사업이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미흡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점을 물었던 것입니다. 도 농기업지원센타에서 경영을 진단해 주고 또 구조조정을 해서 세 사람 쓰던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인다 하는 것은 그것은 지도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경영을 짜맞추기 위해서 자구노력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행정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대책이라고 내 놓는 것은 이거는 극히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유도를 했으면은 유도에 대한 실패로 끝났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대책과 진단을 해서 그렇게 교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던 사람들 유도해 가지고 퇴비제조공장을 만들게 해서 전체 농업경영인이 파산했다면은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공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의 폐수처리 관계입니다. 이 폐수 처리의 관로 관계는 저희 군에서 지원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아축산에서 자기들이 자체 부담으로 지원해서 그 공사사업을 추진했고, 또 왜 오곡리에 했느냐 효령에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당초 '94년도에 이걸 추진할때 보면은 제일 먼저 거론된 데가 효령지구였습니다. 효령지구에서 거론이 됐다가 이것이 효령에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도저히 우리 효령 관내는 이 축산종합처리장이 들어오면 안된다 그렇게 강력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옮겼는 장소가 군위읍 오곡리 그렇게 옮겼습니다. 다음 퇴비제조공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뜻은 국가가 지원해 놓고 경영인이 살기 어려운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했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면은 내년도부터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유기질비료도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마 마련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지원 하고 농협보조금 해 가지고, 할 때는 역시 부계 퇴비제조장이 우수비료업체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써 비료를 구입해 가지고 각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고, 다음 두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경영자금입니다. 경영자금도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의 16.5%를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농기업경영자금으로 대체를 했는 겁니다. 대체를 하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서 6.5%짜리를 씀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했는 대책이 되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가 지원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실법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과 더 하십시다.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1998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항과 주요업무인 농산물물류센타 건립, 중앙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설치,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채수분야 과수분야 지원사업, 양곡관리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 기구는 유통·특작·양정 3개계가 있으며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집하장이 8개소, 선과장 3개소, 공판장 2개소, 직판장 1개소, 저온저장고가 7개소에 4,327평이 있고 효령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포장센타가 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생산현황을 보면 양파가 333㏊로써 작년보다 12% 정도 많이 심었으나 작황불량으로 생산량은 비슷했습니다. 고추는 작년보다 67㏊ 적게 심겨졌고, 그 대체 작물이라 할 수 있는 참깨가 101㏊ 늘었습니다. 과수생산은 사과가 가격하락 및 불량과수원 폐원경향에 따라 작년보다 445㏊나 줄어 들었으며, 배가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 기타는 대추, 자두 등입니다. 다음 양곡시설은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31동에 2,505평이며 현 재고량은 벼 2,846t으로써 보관능력의 21%수준입니다. 도정공장은 57개소이며,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없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산물물류센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물류센타는 정부에서 농산물 신유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까지 전국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8개소가 개장 또는 추진 중에 있고 군위도 이에 포합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효령면 고곡리 구안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5,000평, 연 건평 5,600평 정도의 시설을 '99년 연말까지 완료하여 2000년도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총 261억원으로써 보조 151억원, 융자 31억5,000만원, 자부담이 78억5,000만원이며 군위군은 자부담 33억9,900만원입니다. 사업은 군위군이 43.3%, 농협중앙회가 56.7% 공동참여 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군은 부지 매입과 행정업무를 맡고 농협이 공사추진과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을 보면은 '95년도 경북도내 사업대상 후보지가 군위, 경산, 칠곡군 3개 지역이 경합되었으나 '95년3월21일 도에서 군위를 선정하였습니다. '95년9월13일 농림부에서 최종 적지판정을 받았고 '96년4월12일 농림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토이용계획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을 완료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부지는 24,105평을 23억500만원에 매입을 하였고 '97년 연말까지 부지정지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공사 공정 30% 정도에서 설계 변경 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8월 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유지 3필지 1,232평과 국유지 5필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군 자부담 출자액은 19억6,600만원으로써 도 지역개발기금 20억원을 '97연말에 기채 승인받아 뒀으며, 자금이 배정되는 대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류센타 개장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전 개설준비팀을 구성해야 하며 '99년도에는 인건비 장비, 상품구입비 등 2000년도 개장을 대비한 운영비가 최소한 50억원 소요되어 군에서도 지분비율로 출자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전망은 대구 등 인근 대도시의 부식공급기지로써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이게 되고 직판장과 휴게실을 운영하여 사업수익을 높일 계획이며, 개장 1차 년도에 연간 70,000t의 물량을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농산물직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중앙고속도로 휴게소가 금년 초에 개장됨에 따라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 휴게소 부지 내에 2,200만원 정도를 들여 10평 규모의 판매장을 콘테이너식으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하여 8월 중에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전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는 유동인구가 적어 직판장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산물을 규격별로 선별 포장하고 브랜드화 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현대화를 실현토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오이, 가지, 사과, 포도, 풋고추 등 5개 품목을 생산하는 28개 작목반 867농가가 되면 포장재 1,017,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1,000만원으로써 기준 단가는 600원이며 개당 보조가 240원, 자부담이 360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시에는 반드시 군위팔공산사과 또는 군위팔공산오이와 같이 포장재 외부에 군위를 상징하는 마크와 브랜드를 표시하여서 군위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채소작목 중에서 군위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재배면적이 77㏊로써 상주 다음으로 도내 주산지가 됩니다. 또한 재배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작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금년도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경북채소농업협동조합 회원 21명이 파이프 비닐온실 17,73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1억8,000만원이며,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였으므로 곧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역특화 채소단지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로써 13농가에 비가림 재배시설 9,000평을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며, 보조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본사업 계획도 확정 시달하였으므로 곧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부계 시설채소 작목반 12농가에 8,600평의 비닐하우스 시설 개보수를 2억1,5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오이수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이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오이단지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95년도에 87호 7,400만원, '96년도에 50호 1억3,400만원, '97년도에 34농가에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겨울 유류대가 크게 상승하였고, 또 일본수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해마다 수출실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중가온 등 난방절약형 시설비와 유류대 지원확대로 수출의욕을 고취시켜서 오이수출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수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과수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수출유망 품목인 황금배 단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그 동안 소비가 정체되었고, 또 가격하락에 따른 폐원으로 재배면적이 '94년도 2,270㏊에서 3년만에 23%나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경북능금농협 군위지소를 통해서 137농가에 9억1,7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류, 시설자재 구입 등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품종갱신은 중도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배 단지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을 보면 우리 군민 150호에 58㏊가 식재되어 있으며 황금배 단일 품종으로는 국내 최대 단지가 됩니다. 내년도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10억원을 농림부에 신청해 두었습니다. 또 캐나다 배 수출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배정량이 121,915가마로써 작년대비 91.3%수준이 됩니다. 수매가격은 작년대비 5.5% 인상되어서 1등이 가마당 5만2,470원이며 수매대상 농가는 4,052호로써 수매약정체결이 완료되었고 그 중 3,189농가가 103,713가마에 대해서 가마당 2만1천원씩 선도금을 받았으며, 가을 수매시에는 그 차액이 42억1,900만원 정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하곡수매는 지난 7월10일 농협자체 수매로 78가마를 수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특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주변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위탁했다고 그랬습니다. 경영인에게 위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8페이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서 군위팔공산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 브랜드를 표시한다고 했는데 사후 지도감독 문제입니다. 지도 감독이 잘못되면은 속칭 말하는 뇌사리가 있다던가 이래 되면은 이 팔공산 이라는 포장재 지원도 하고 브랜드 표시를 했던 것이 동시에 신용이 추락하는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앞으로 선과 지도감독을 어떤 방도로 하겠느냐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특작과장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 휴게소의 직판장을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 운영토록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직판장 설치 계획 당시에 처음부터 휴게소가 우리 관내에 생기게 되면은 거기다가 직판장을 넣되 연합회 측에서 저희들 자비 스스로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주문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께 어떻게 당시에 설명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직판장 설치 계획시부터 연합회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농산물 고속도로휴게소 직판장은 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 도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경영인연합회의 어떤 운영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대부분 연합회 회원들이 사실상 젊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연합회 자가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포장재 외부에 군위팔공산오이 또는 팔공산사과라고 표시를 했을 때 그 중에 일부 농민들이 출하할 당시에 어떤 선과 문제가 있어서 전체 군위농산물의 명예를 실추시킬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사후 지도 감독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포장재 외부에 표시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도 나중에 하나하나 작목반별로 인쇄를 한다거나 할수 있겠는데 다만, 모든 도안이나 사후관리 지도를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할 때도 농산물검사소에서 수량이라든가 모든 규격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다만 선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과의 사후지도감독 문제는 실질적으로 각 개별농가에서 반드시 어떤 집하장에 와 가지고 선과장에 모든 농산물을 넣어서 일괄 선과를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이나 각종 농산물을 개별농가에서 바로 이 포장재에 넣어서 현재 매천시장이나 이런 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제품을 사실상 상당히 엄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도 불량 어떤 포장박스 농산물이 들어 왔을 때 결국은 농민 본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어떤 속박이라든가 불량농산물 안에 넣는 것은 즉, 말하면 우리 관내 농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농가에서 바로 출하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평소에 저희들이 아니면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에서 점검을 하는 실정입니다만 개별농가 농민의식문제입니다. 현재 괜찮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조금 전에 상표브랜드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상표도안을 해 가지고 의장등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위에서 군위 이니셜(Initial)을 가지고 팔공산 오이면 오이, 사과면 사과 이러한 브랜드를 표시한다는 건지 조금 전에 답변이 농산물검사소에서 다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정립된 자세는 없습니까? 그거는 특허청에서 하는 것 같던데 상표등록이라든가 의장등록은 안하고 농산물검사소에 '품'자만 표시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박스에는 두 가지가 표시됩니다. 군위지역을 상징하는 마크, 팔공산이라는 산이 같이 돼 있고, 그 옆에 달표시,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그런 도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로 군위팔공산오이, 군위팔공산사과 같이 글자로도 두 가지를 표시합니다. 이 모든 전체를 다 농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안 상표나 군위팔공산이라 하는 말을 쓰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는 우리 군위군과 농협이 합작으로 해서 이 도안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개발비가 총 350만원이나 되고 군위군에서 9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 상표 관계는 아마 금년 중에 농협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보면은 '품'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우수농산물은 여러 가지 마크가 들어가는데 '품'자 같은 경우에는 농검에서 별도의 품질우수한 농산물을 선정해서 '품'자 마크를 별도로 붙이도록 돼 있고 일괄적으로 군위를 대표할 수 있는 마크, 그 다음에 군위팔공산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넣도록 해서, 또한 현재 지금 팔공산 주위에 군위군 뿐만이 아니고 영천, 경산, 칠곡 여러개 군이 있습니다만도 팔공산을 활용하는 군은 없습니다, 표시에요. 그리고 팔공산주봉이 군위군에 있고 해서 팔공산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지금도 아마 매천시장이나 대도시 어디를 가든지 경북지역에서는 멀리서 봐도 팔공산이라는 표시만 봐도 '아, 저게 군위 제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검에서 관리하는 거는 농어민 표시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또 규격박스 자체가 지원하는 것이 모든 품목마다의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제작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사후 감독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검에서 '품'자라는 것은 그 품질을 인정하는 '품'자 표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브랜드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심벌마크라든가 팔공산을 그린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주관을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특허청에 의장등록 상품등록을 하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전국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산지물품을 유통시킬 때에 과연 품질관리를 앞으로도 농검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유통특작과에서 하실 건지, 그 물건을 전국에 팔아 가지고 '품'자가 붙고 해 가지고 유통과장이나 제가 사먹었을 때에 과연 품질이 내용이, 아까 홍상근의원님 말씀대로 불량한 그러한 포장이 됐을 적에는 참 큰 챙피를 당할 우려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앞으로 어떻게 강구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군위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포장재가 전부 다가 '품'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돼서 출하하는 포장재에는 상표 군위팔공산오이, 또 생산자, 등급, 무게 같은 이런 표시를 하고 '품'자가 표시되는 상표는 농검에서 별도로 그 '품'자를 붙일 수 있는 작목에 또 그 작목반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전 지도를 해 나갑니다. 최종적으로 그 품질이 완벽하다고 했을 때 '품'자를 붙여 주기 때문에 현재 아마 각 도매시장에서라도 '품'자를 붙인 품질에 대해서는 일단 믿고 들어갑니다. 또 처음부터 사전 지도와 포장재를 넣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우려되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는 2개과 8개계 8개 읍면상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은 46명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직이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은 19억8,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9.5%, 지도공무원 보수인 양여금이 43.5%, 군비가 47%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쌀증산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재배면적 2,870㏊에 반 당 455㎏을 생산해서 금년도 91,000석을 목표로 연초에 종자교환 알선센터를 운영하였고 500㎏ 이상 다수성 품종을 식부대 75%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 적기 이앙 지도입니다. 적정 포기수 확보와 벼 우량 품종 증식 시범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 쌀 22개 품종을 식부대 95%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휴경답 생산화입니다. 휴경답 면적이 48㏊로써 위탁 및 대리 경작을 지정하였고 휴경답 생산화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소 휴경답 생산화 시범으로 600상자 본답 2㏊분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엘리뇨 현상에 따른 특별 대책 지도입니다. 재해 상습지 특별 관리와 여름철 강우와 저온을 대비해서 병충해 사전 예방 및 냉해 우려지 대책으로 조기 이앙, 인산가리 증시, 물 관리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벼 건답직파 자율기술 정착입니다. 건답직파 재배는 91㏊를 금년도에 파종을 했습니다. 농가 실증시범단지 1개소 5㏊를 설치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병충해 종합방제 정착입니다. 주요 병해충 중점 예찰실시와 예방위주 적기 방제가 실천되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시범포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지도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군위읍 내량2리 1㏊를 선정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법을 실천토록 지도하고 유기질 비료 증시 등 각종 노임을 투입해서 환경보존형 영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사업입니다. 금년도 밭토양 정밀검정은 1,900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우보면과 의흥면을 대상으로 PH, 유기물 등 8개 항목을 검정해서 지속적인 생산기반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연간 180일 계획으로 8개읍면 86개 오지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정비, 운전조작, 안전사용, 당면 영농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제난국으로 부품수리가 폭증해서 당초 예산 부품수리대 500만원을 책정해서 구입을 했는데 부품이 지금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이래서 다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서 부품을 구입해서 계속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순회수리는 58일로 부품대는 407만3천원을 세입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기술개발보급입니다. 먼저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86㏊로 오이, 수박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연동하우스가 68%, 시설채소는 에너지 절약보급으로 지중가온시설, 반촉성작형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북부지역 채소 표준하우스 보급, 시설채소 에너지 절약기술보급,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을 선정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념류입니다. 재배면적이 1,595㏊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고추는 기호품종 선택, 마늘은 우량종구 보급, 양파는 건묘생산 및 출하조절, 참깨는 3단계 재배시설 실천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입니다. 먼저 사과로 재배면적이 1,755㏊로 현재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어서 현재 추정으로는 1,300㏊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품종은 후지가 78%로 호당 0.5㏊로 영세한 편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사과 품질향상 시범 2개소에 머리뿔가위벌과 유인트랩을 보급하고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입니다. 황금배 재배가 56㏊로 147호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Y'자형 수형 구성 및 관리 지도, 수출정보 신속 제공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 선진지역 현지 연찬 및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안정생산과 환율인상에 따른 사료비 절감대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축사 환경개선 시범, 유황오리 사육 시범, 축산분뇨 정화조개선 시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자 창업지도입니다. '97년1월1일 이후 귀농자 28호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월1회 이상 영농상담으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인육성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기계교육, 농업시책교육 등 4,751명을 과정별로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97%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농업인조직체 육성입니다. 먼저 4-H는 351명으로 과제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농업인 후계세대 육성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제로는 4-H 휴경답 생산화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고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과제자금을 지원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후계자는 436명으로 영농의욕을 증진토록 하며 일반전업농 및 선도개척농은 64명이며, 농촌지도자회는 423명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1개소로 시설은 체력단련실, 휴식실, 사우나실, 목욕실 등과 기구는 건강 자전거 등 체력단련 및 피로회복기 20종을 투입, 10월말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휴식공원은 3개소로 사각정자, 파고라, 평상 등 휴식시설 설치와 주변을 소공원화하여 주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입니다. 2개소에 휴식실, 샤워실, 취사실, 작업장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의 육성입니다. 9개회 323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 회원들이 연중 봉사활동, 고부간 정나누기, 하계수련대회 및 백일장 등을 실시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은 6개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홈패션 정기강좌, 우리 음식 연구회 교육 및 발표회, 전통놀이반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로 첨단 농업기술보급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군위군 효령면 성리에 3,969평을 '96년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72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조성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농기계 공작실 75평,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을 연 500명을 실시토록 하며, 유리온실 51평은 펄라이트, 암면이용 오이 양액시험 재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흑진주포도 하우스 304평은 흑진주포도 시험재배로 성묘 34주, 삽목묘 2년생 40주를 식재하였고,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 지중가온 육묘하우스 304평은 흑진주포도 묘목 증식200주, 완숙 및 방울토마토 삽목묘 시험 1,600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지 기상관측 시스템 7평은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하여 농업기술 보조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농업인 현장 교육장은 농업인 연중교육으로 현재 8회에 걸쳐서 37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축사 및 부속사 56평은 농가 새소득원 개발로 유황오리 40수, 기러기 30수에 대한 사양체계를 정립하고 있으며, 기러기는 부화해서 희망농가에 현재 34수를 분양하였습니다. 논 300평에는 벼 신품종 지역적응 시험으로 적품종 선발을 위해 화영벼 외 7품종과 종자증식 농가분양 사업으로 몽중벼, 밀양 138호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밭 1,700평에는 새소득작목 전시 농민 교육장화로 가시없는 두릅 외 4종을 식재하였고 종자증식, 희망농가 분양을 위해 참깨, 쥐눈이콩 등 13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작물 수확 후 추계작물을 식재, 농업인 현장 교육장을 하기 위해 마늘 주아재배 외 3개 작목을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물리성 개량을 위해서 객토 및 퇴비를 계속해서 증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흑진주포도 실증시험입니다. 경쟁력있는 생식용 흑진주포도 시설재배 실증시험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의흥면 지호3리 장을곤 씨 포장에 자동화하우스 300평 섬묘 50주를 '95년5월1일 식재를 했습니다. 시험기간은 '9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7년도 시험연구 결과는 당도 및 과방중은 일본과 비슷하나 주당 착과량 차이가 심하고 과형, 과색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로 실증시험 사업을 이전해서 현재 성묘 34주, 삽목묘 200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험항목은 삽목묘가 현재 2년생인데 내년에 착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묘에 착과된 흑진주포도가 정상적으로 도입했는 흑진주와 특성을 규명해서 보호 가능성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호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2000년 이후 묘목을 증식해서 단지조성을 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개발과제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반지하식 기술개발입니다. 목표는 느타리버섯 재배 작형 및 환경개선 연구, 생산량 및 상품성 제고, 경영비 절감 연구를 의흥면 연계리에 재배사 92평을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97년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재배사 신축은 92평, 폐면입상이 금년 6월10일, 종균접종이 6월15일 해서 현재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내용은 반지하식 재배로 온습도, 환기 격차를 규명하고 냉각시설 및 차광망 피복으로 인한 상품률을 규명하고 수량 및 경영비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상품 생산과 생산량을 123%까지 증대토록 하겠으며,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과에서는 귀농가구가 30호인데 30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호당 2,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28호를 귀농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이게 뭐 행정유대 강화가 안되는 겁니까, 발란스가 안맞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흑진주포도가 금년에 모두 맛을 봐서 참 좋은 작목을 재배해서 농촌지도소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까 2000년까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흑진주가 금년도에, 아까 의흥이라고 그랬습니까 상당히 질이 좋던데 지금 삽목을 해서 효령시범포에 어느 정도 그 면적에다가 시범을 해서 군위에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육종재배해서 기술개발에 신경을 써야 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손의원님께서 흑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났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흥면 지호리에 지금 설치해 놓은 자동하우스는 그 당시에 엄청난 군비를 들여서 이 하우스를 만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묘목에 57호가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가져 올 적에는 80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후에 30주는 그 당시에 일본에 같이 가셨던 저희 포도묘목을 가져 오는데 엄청난 공을 세우셨던 홍순박박사께서 자기 농장이 한 30,000평 있어 거기서 한번 재배를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제 손으로 홍순박박사 마당에 묻어 주고 왔습니다. 그후에 저도 몇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농촌지도소에서 여러번 연락을 해서 거기 놔 두면 묘목을 내버리니까 우리 군위에 보내달라는 연락을 해서 30본을 추가로 본인이 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30본에 대한 행방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를 들으니까 흑진주포도 재배는 당도 및 과중이 어떻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부산향우회장님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땐, 이 흑진주포도를 군위까지 가지고 올 때는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그거를 선물로 주고 흑진주포도 대금을 생략을 했습니다. 받질 안하고 바꿨습니다. 자기들이 고맙다고 그러면서 포도묘목은 자기가 희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청소년관장께서 기증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때 묘목대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벌써 오래된 사항이라서 그 묘목대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포도를, 내가 이 포도를 가지고 온 목적은 군위군민들이 지금 단위조합이나 모든 여러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한 10년 이내에 이 부채를 전감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어떤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그만두고 나가서 집에 있을 적에 이 포도원에 몇 번 방문해서 주인이 있을 때도 가보고 없을 때도 들어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과연 뭘 하는 곳인지 저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한번 나와서 거저 휙 둘러보고 갔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전연 신경을 쓰지 안했고, 그 성장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거기 하고있는 장을곤 씨에게 어찌했든 물어 가지고 그걸 기재해 가지고 와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하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말입니다, 자기 위치에 따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기 앉은 그 자리다 하더라도 사명감을 갖지 아니하다면은 그 자리에 없어야 합니다.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공무원 자세는 그런 사람은 더 있을 필요가, 머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꼈던 섭섭한 마음에 비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흑진주를 가지고 온지가 '95년도 가져와서 지금 현재 '98년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본에서 이 사람들이 이 흑진주라는 포도 이름의 본이름은 삐요네입니다. 삐요네라는 포도는 일본 전국 어디라도 도처에 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유리온실에 가서 이 삐요네를 가져 왔겠습니까, 일본 전국에서 스물한 집만이 경영해서 이거를 흑진주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특수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흑진주입니다. 과실 1개의 크기는 직경이 4㎝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 놨는 것은 직경이 4㎝입니다. 당도가 19°고요, 완전 까만색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몇 가지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삐요네를 가지고 와서 요런 정도의 포도를 만들기까지는 16년 동안에 걸리는 개발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이 작품을 만들어 낸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참 어떤 성질이냐고 물어 보니까, 우리와 교류를 잘 하신다면은 저희들 하고 늘 교류가 되고 협조가 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그 기술을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 하고 자주자주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2,3년 이내에 100% 다 이 기술을 개발했는 것을 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생산되는 포도는 한국 내에서 팔아서는 타산이 안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보내주시면은 일본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보내주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말입니다, 삽목을 했다 하는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왜 삽목을 합니까, 흑진주포도가 그 만큼 크고 우수한 작품이 된 데는 중간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중간대목 이름을 아르켜 달라고 하니까 일본사람들이 아르켜 주질 않습디다, 안아르켜 줬어요. 그래서 중간묘에서 나왔는 가지를 하나 끊어 가자 그랬습니다. 중간대목 옆으로 빠지는 가지를 하나 끊어 가자, 가져 가서 심어 보면은 대목이 무슨 대목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따라갔는 사람이 끊어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 체형을 변형이 안생기도록 요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한 가지를 끊어서 제일 가지 붙었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마디 이내 것으로 해야지 그 바깥의 것을 하면은 변이종이 생겨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묘묙생산이 다량생산이 좀 어려울 겁니다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때 농촌지도소에서 이걸 듣고 왔습니다. 그래했는데 어째서 그냥 가지를 끊어서 삽목을 하면은 이 본질이 안된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중간대목을 반드시 여기서 해야만 되고 심어 놓은 토질도 우리가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은 땅에 심어 놓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풀과 흙을 섞었는 퇴비에 퇴비를 모아서 그 퇴비위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한 번 파 봤습니다. 파보니까 굵은 뿌리는 없고 잔뿌리만 팍 넓게 있습디다. 이것이 기술이구나, 저는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이걸 왜 3년 세월이 흐를 동안에 아직 삽목을 해 가지고 삽목묘를 키워서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무사안일하게 기다리고 앉아 가지고는 그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와서 그대로 적어 가지고 보고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앞에 보고한 사항마저 저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3년 동안 제가 여기서 심은 흑진주포도는 지금쯤은 적어도 우리 8개면에 한 면에 몇 집씩은 시범농가를 벌써 만들어 놨을 겁니다. 있었으면 반드시 이걸 했을 겁니다. 일본에 이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이걸로 10㎏ 한 상자에 우리나라 돈으로 20만원 이상 30만원가치가 일본에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15만원만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20만원에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15만원만 가더라도 포도 한 주가 점유하는 면적은 약 100평입니다. 많이 성장됐을 때는 100평을 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 밭, 논 한단지에 여섯 나무를 세우면 끝이 납니다. 그러한 재배기술이 있는데 이걸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심어 놓고 가고, 또 그때는 장을곤 씨가 해놨는 포도원에 제가 가보니까 분사결핍증이 걸려 가지고 이파리는 형편없이 다 으러지고, 이거는 관리를 했는 것인지 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디다. 그래도 농촌지도소 여러분께서 매일 지도를 했다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전부 허위보고만 올립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왔으면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농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 농촌을 떠나는 시대에 와서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또 그 사람이 부농으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리를 못하고 오늘과 같이 그러한 방치상태에 내 버리다시피 해 가지고 놔 둔거지, 그게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과연 농촌지도소가 해야 될 임무를 다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다시한번 우리 의회에 진출할 일이 있으면은 이것만은 따지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어려운 물건을 갖다 놓고 한번 재배하라고 실험재배를 시켜놨는데 그 담당하는 사람을 적어도 몇년간은, 한 3년간은 그 자리에 전담을 시켜야 될텐데 인사조치해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그 다음을 이어 나가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 같이 갔던 사람한테 자네는 다른 데로 떠나지 말고 3년을 두고 사명감을 다해서 이걸 해 놓고 떠나거라, 3년만 걸리면 자네는 한다 그랬고, 1년에, 원칙은 1달에 한 번씩 가야 되지만은 두 달에 한 번씩 가더라도 그때 그 작황을 새로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나라에 심어 놓은 것을 상장비료를 해 봐라, 거기서 차이점이 나는 것은 그 원인을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16년 개발했는 기술을 우리는 2, 3년 내에 우리가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후 한 번도 일본가서 연구차 들여 보낸 직원이 없었으며, 그저 본인을 일본에 몇을 보내 가지고 했지만은 본인들은 상인입니다. 그 사람은 상인아닙니까, 장삿꾼 아닙니까? 농업인이면서도 상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 공무원과 같습니까, 자기 돈은 벌려는 데 급급한 것이지 우리 군위군 전체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회의가 끝이 나면은 한번 농촌지도소장께서 그 당시에 장을곤 씨 하고 직접 계약했는 서류를 가지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때 상세한 것을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우선 포도묘목 30본의 행방을 제가 찾아야겠습니다. 어째서 그 사람에게 그냥 줘 버렸는지 그냥 줄 이유가 없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막대한 공사로 하우스를 지어 놓았고 본인이 직접, 부산향우회장이 직접 와서 묘목을 쥐어 줬으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 군에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어디 놔 뒀는지, 본인에게 줬다면 왜 줬는지 돈을 얼마나 받고 줬는지 분명히 밝여야 됩니다. 이거 안밝히면은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이 요구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한 시간을 달라고 하면 한 시간을 주든지...

농촌지도소장 이성두입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귀농자 30호와 농촌지도소 28호는 6월말 현재 28명으로 저희들은 집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2호는 7월2일날 두 사람이 추가로 돼서 그것을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미처 정리를 못해서 28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흑진주관계는 도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진주포도는 당초에 80주를 수입해서 저희는 시설하우스 300평에 50주를 식재하고 나머지 30주는 장을곤 씨 포장에 식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곤 씨 포장에 식재된 30주는 홍순박원장님이 장을곤 씨 포장에 30주를 심어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장을곤 씨 포장에 심었고, 그후에 제가 농촌지도소장으로 와서 100주를 더 홍순박원장님이 일본에 도입을 하겠다고 농촌지도소장 확인서를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차피 내년도 되면은 이 흑진주포도 50주는 당초의 계약서상 시설물과 흑진주포도가 전부 시험이 끝나면 장을곤 씨한테 '99년도에 전부 양도하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50주로만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시험해서 확대하도록 달라고 요청을 해서 34주를 저희들이 애를 먹고 분양을 받아 가지고 현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식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삽목을 했는 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입해 올 때 대목에다가 접목을 하도록 이렇게 일본 흑진주조합에서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은 사방 진흥청에 현재 이 대목이 S4, 5BB, 3306, 3309 요렇게 네 대목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대목을 분양을 받아서 접목을 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진흥청 전문연구관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목은 거의 바이러스에 이병돼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삐요네 계통 바이러스 4개체는 바이러스에 특히 약하므로 이 대목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가 되니깐 삽목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이러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원칙적으로 이 대목을 가지고 삽목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 대목을 구할 길이 없고 바이러스 이병이 돼서 삽목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급관계는 '97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포도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포도를 달아서 시험을 했는데 저희들이 더 농밀한 지도를 안해서 도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6년부터 실험용 성적을 보면 생장조절대 처리, 1번부터 50번까지 전부 라벨을 달아서 라벨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장을곤 씨 한테 얘기를 들어서 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착과량 관계도 저희들이 11번은 20알, 12번은 30알, 13번은 40알 이렇게 번호별로 전부 착과량 조사를 하고 당도측정을 하고 퇴비시용도 적파구, 배비구 1번에서 5번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험을 해서 이 자료를 연말에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흑진주포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장을곤 씨한테 많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 자료가 그 사람 입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급할 수 있는 삽목묘는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삽목묘 2년생은 내년에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 하우스에서 포도를 달겠습니다. 달아서 과연 삽목했는 것이 정상적으로 특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농가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 흑진주포도는 시설하우스재배라야만이 가능합니다. 4배체이고 월동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재배해서는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화 시설하우스 600평을 재배한다면 약 현재 7,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서 시설돼 있는 농가가 희망할 때는 2000년 이후에 특성을 감안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보급할 수 있는 묘목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에 저희 도내 모 시에서는 배나무 아주변이를 확대해 가지고 시험검정을 거치지 않고 보급을 해서 3년 후에 돌배가 나와서 보상까지 논의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모 도에는 딸기 조직배양 검정을 거치지 않고 도내 보급을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정을 받은 이런 종묘사에서 공급하는 종묘·종자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한 검정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약서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사무과와 의논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흑진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타에 흑진주를 가지고 농밀한 지도를 해서 농가에 보급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방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저는 하나도 수긍될 사항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을곤 씨 농장에 별도로 심어 놨던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 농촌지도소장 이성두 공무원석에서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