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기장군의회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9일 제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8년 7월 29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3. ‘98영세민전세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8영세민전세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28일 제3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39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장군민 대상 수상후보자의 관내거주 기간 및 수상후보자의 추천인원을 확대조정하고,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심사위원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40호 ‘98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은 ’98영세민 전세자금 채무보증 신청대상자가 기장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자에 한하여 기장군수가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 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예, 최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장호 특위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본 의원은 우선 의안번호 34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심사결과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림은, 재적위원 7명에 찬성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많은 동료의원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341호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많은 질의와 실무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적도 있었고,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의안 중에는 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조금 시기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들이 심의과정을 거쳐서 반대토론을 거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잠깐 1, 2분 정도 전화를 받는다고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밖에 나가버린 동안에 원안가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재적위원 7명으로 가결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때는 재적위원이 6명이었고 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7명이 된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폐기물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가지고 묶은 후에 실명을 기재하고 지정된 장소에 또는 용기에 배출하거나 폐기물수집 운반 차량에 상차하여야 된다고 조례 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어제 실무과장에게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기장군은 문전수거를 하는 지역과 안 하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전수거를 하는 지역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만, 대문 앞에만 놓아두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나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지역은 방금 6조에 기재한 대로 규격봉투에 담아서 묶어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져가서 차에 상차를 해야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 중에는 시간을 엄수하고 법을 준수하여 상차를 하는 과정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 개중에는 아직 서민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든지, 여타의 자기 생활고에 쪼달려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편의대로, 상차를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라는 곳에 쓰레기 봉투를 그냥 버리고 갑니다. 물론 우리 조례안대로 실명을 해 가지고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버린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주민들 중에는 봉투에 자기가 버린 봉투라는 것을 실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간 봉투는 상차를 하지 않을 때 그 수거차량은 실어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 쓰레기는 더구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취가 나는데 이웃 주민들간에 불화만 조장시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민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법 6조를 만들 것 같으면 우리 기장군 전체를 문전수거 지역으로 지정을 해 두고 이런 법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주민은 수혜를 받고, 어떤 지역은 피해를 당하고 이래서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인근 주민들간에 불화만 조장하는 법을 만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원안가결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과장님께서는 쓰레기 수거비용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맞추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으로부터 발언 요청이 있는데 최영환 의원 발언 끝나고 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규격봉투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랬습니다. 물론 쓰레기 수거비용이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 가운데는 많은 서민들이 우리 군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더더구나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 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 차제에 차라리 인상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런 재정만 감안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는 어떤 사업 부분에는, 지역의 투자 부문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50%의 쓰레기 봉투 인상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문장호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발언을 받아들일까요?

통상 과거 3년전까지 분과위원회를 했을 때 전부 재적의원 6명, 찬성의원 6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우리가 2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4명이 찬성하면 심사보고서에는 전부 찬성 6명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어제 자기가 잠깐 분과위원회에서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토론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가지고 이미 모든 것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이의를 달고 반대토론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하는데 모순이 되지 않느냐, 사실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전문위원님 의논해가지고 어떤식으로든 빨리 종결을 지어 주세요. 종결을 짓고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십시오.

동료의원 김정헌 의원님께서 이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6명 중에서 2명이 반대를 하고 4명이 찬성을 하는데도 재적위원 전체가 찬성하는 걸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4명과 2명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무리했을 때는 2명이 4명의 찬성 안에 동의를 하는 걸로 하고 협의해서 원안가결 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견이 상충되어서 3대 3, 예를 들어서 표결에 부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처럼 원안가결을 시켰을 때는 합의를 했었지, 그렇지 않고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영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안가결 내용에 대해서 재적 7명에 찬성 7명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 반대 1명의 기재를 꼭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영환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최영환 의원님께서 원안가결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 1명, 찬성 6명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어저께 그 현장에 분과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통과하실 때 최영환 의원님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통과 할 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방금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한 심의 과정과 반대 토론 과정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실지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의과정은 충분히 장시간동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안을 두고 한 조, 한 조를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 반대토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심의과정은 장시간 했었는데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반대토론 없이 1, 2분만에 원안가결을 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으러 간 이후에 반대 토론이, 다소의 토론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장시간 심의과정에서 심의한 문제점들이 노출된 부분들을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 했다고 하면 저도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이 심사과정이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심의를 했는데 반대토론 한 마디 없이 원안가결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심사 과정의 찬성 7명은 7명이 아니었다, 재적위원 7명 중 한 명은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기권으로 해 주시는 것이 이 문서상으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물론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가결 할 때는 반대토론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 당시에 최영환 의원이 공교롭게도 자리에 없어서 반대토론을 못 하신 모양인데 속기록을 점검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만스럽게 생각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장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태까지 분과위원회 할 때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걸 안 물은 적이 있습니까? 속기록을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의회 위상 면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10분 정회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10분 정회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