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유통특작과)

유통특작과장 강신철 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7페이지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구조개선, 농산물 포장재 상품명 단일화 추진,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사과과원 발전계획 추진, 1지역 1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 사계절 영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수취가격을 증대시키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하며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기반 시설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은 예천농협과 영남원예조합이 12억2천8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770평을 건립하고 장비는 선별기외 4종을 구입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예천농협이 시공자를 선정하여 기초공사중에 있으며, 영남원예조합은 당초계획 부지를 변경하여 예천읍 우계리에 조합소유 토지와 인접 국유지를 일부 불허받아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농산물을 공동출하하여 유통경로를 구축하고 예냉저장을 통한 출하조절이 가능하여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용문 금당마늘 잡목반에 7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며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 2천 8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예천농협 개포지소와 상리 백석작목반의 기존 간이집하장에 장비 4종을 지원토록 하며, 추진상황은 장비구입을 위한 업자선정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19개 단체에 사과외 12개 품목에 대하여 5억9천3백8십2만5천원의 사업비로 9십8만9천7백1십매의 포장박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0개품목에 2천9백8십3톤을 출하하여 계획대비 2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출하 시기별로 계획된 물량이 공동 규격출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은 쌀외 5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아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욱부수농산물 상표 표시제는 예천 농협의 보문식혜와 쌀이 선정되어 사업비 2천4백만원으로 포장재 및 상표사용자 입간판을 설치하게 되나 도의 사업비 유보로 아직까지 추진치 않고 있으나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1억2천만원의 융자 지원금으로 예천농협과 지보농협에 지게차를 지원하며, 기종 선정후 사업시기에 맞추어 물품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소비지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6개소에 87회를 실시하여 15억6천4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서울 농축특산물 직판장은 6월 20일 개장하여 1일 평균 7백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상품명 단일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동일 품목의 농산물이 출하시 각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어 통일된 이미지를 갖지 못하고 있는바, 예천농산물에 상품명을 단일화하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를 통한 상품성 제고와 이미지 통일로 지명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은 규격출하 지원대상품목을 중심으로 사과외 12개 품목으로 포장재 품목명 앞에 반드시 예천읍 명기후 품목명을 사용하고 농특산물 마크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10개품목에 2천9백8십3톤으로 24% 추진실적을 올렸으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품명 단일화로 지역 농산물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강화하고 상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품질향상 유도 및 지명도를 높혀 상품홍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입니다.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12종에 13억8천5백5십만4천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사과왜성밀식과원 조성외 11종에 종합진도 58%를 추진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지역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는 농가형 저온저장과 100평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청과물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을 제고하려 하였으나 도비 유보로 대상자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비가 확정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북형 표준과원은 1ha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에 사과생산 체계개발과 병행한 모델과원을 조성하여,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신기술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현재 토양개량을 위하여 녹비작물을 재배중에 있어 금년 추식으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1996년도에 지보면 지보리 조현범씨가 2ha를 조성하였고, 1997년도에 상리면 보곡리 황덕규씨가 1ha 농가에 신경북형 표준과원 조성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념채소입니다. 고츠, 마늘등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5종에 3억2천6백8십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으로 비가림 및 관수시설, 관정, 관리기, 건가시설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산지 중심의 생산과 유통시설 현대화로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지역특화채소 단지육성에 5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보문면 수계리 수박 비가림시설 설치을 위한 자재 구입등 20%를 추진되었습니다. 민속채소 기반확대 사업으로는 5천5백5십만원을 투자, 용문, 상리, 하리 지역에 예천종마눌의 품질 보존사업으로 망실 하우스 1,800평 설치계획에 주아 재배를 위한 마늘주아 채취등 2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채소생산 기반조성과 민속채소를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난 부분에는 양난단지의 양난재배 및 출하현황은 비닐온실 3천평에 호접난 3만본을 입식하여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6천본을 인근지역에 출하였으며 지금부터 9월까지 생장 및 개화 촉진으로 10월부터 12월의 성수기에 출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2차년에 걸쳐 19억3천1백만원이 투자되며 생산시설인 유리온실 3천평을 1997년 11월에 착공하였으나 동계사업이 불가하여 1998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철골조립을 완료하고 유리를 설치중에 있어 종합진도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산 유통시설인 조직 배양실외 8종의 관정착정 등 20%를 추진하였으며 9월말까지는 모든사업을 마무리하여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로 고품질 화훼생산 및 수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잠업 분야에는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 상ㅂ으로 7천5백만원을 투자, 관리기, 뽕밭조성 등을 추진하여 현재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동충하초 생산시설인 유벽잠실, 냉온풍기를 공급하고 유통시설 지원으로 잠업의 생산기반 구축과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양잠농가 교육, 애누에 공동사육, 양잠산물, 냉동저장고등에 7천5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산물 생산을 위한 생력화로 양잠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인삼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으로 4종에 29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며 융자부분에 식재 사업으로는 28억8천만원을 융자완료하여 종합진도 60%가 추진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우량묘삼 생산외 2종에 5천5백만원을 투자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수출확대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과원 발전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내외 사과산업의 무한 경쟁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 향상을 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과 생산체계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저수고 초밀식 재배과원 조성으로 생산체계를 개선하고 우량품종 접수로 과실의 고급화를 도모하여 상품성 제고로 품질을 향상 토록 하며 사업추진은 1998년 2월 27일 지보면 지보리 표준과원 조성 현장에서 독농가, 생산자단체등 45명에 과원조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과 왜성밀식 과원 조성대상 6농가 5.4ha에 1억4천5백8십만원을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하여 과원조성의 기반시설인 기반정비, 배수시설, 관정, 우량대묘식재, 지주설치등 세부사업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현재 3농가에 3.2ha는 봄에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1지역 1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먼저 1지역 1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목적은 지역특서에 맞는 1특화작목의 전문화된 영농기술 보급과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기능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은 12개 읍면에 9작목에 555.6ha를 재배단지로 육성하겠으며, 지역별 품목별 추진계획을 보면 예천은 시설채소, 용문은 금고추, 상리는 종마늘, 하리는 사과, 감천은 시설 토마토, 보문은 노지수박, 호명은 시설참외, 유천은 풋고추, 용궁 시설수박, 개포는 풋고추, 지보 참깨, 풍양은 일반 마늘로 하겠습니다. 상기 생산물량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도․농간 소비지 직거래를 확대하며, 품질인증을 통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1지역 1특화작목을 전문화하여 해당품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통기능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계절 영농추진입니다. 목적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의 대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전문 경영농가를 육성하는 등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996년도에 220ha를 5개년 계획 2000년까지는 370ha로 년차별 목표를 두고 확대 재배해서 금년도에는 양념채소 비가림 재배시설 4.2ha에 3억1천2백1십5만원을 유통지원사업과 본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98년 품목별 추진을 보면 1998년도 추진현황을 보면은 재배시설 설치 면적이 338.1ha로 1996년 대비 당초계획의 153%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로 재배시설이 많은 것이 수박, 풋고추, 참외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기대효과는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경종위주의 저소득 농가를 고소득 농가로 육성하고 재배기술 향상과 품목별 전문화로 상업영농시대에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을 유통특작과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통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150페이지 유통구조 개선문제입니다. 첫째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연간 유통특작과에서 출장여비가 지출이 얼마나 되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서울의 시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예천의 물가시세 차이점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평소에 조사를 항시하고 계시는지 대략 주곡인 쌀과 참깨 마늘 고추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출장여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유통특작과에 두개 계가 있습니다만은 1년 연중 출장 총 여비가 1개 계에 4백만원씩 8백만원입니다.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현재 저희들 농산물에 관한 모든 시세는 매일 저희들이 확인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천리안을 통해서 매일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확인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시세를 아시고 싶은 분은 저희 유통특작과나 아니면 지도소, 농협에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는데는 매일 시세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를 하시면은 알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발전해서 전농민 전농가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농가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는 천리안을 연결시킨다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쌀, 마늘, 고추라든지 모든 시세는 항상 매일매일 알 수가 있으니까 판매한는데에는 시세에는 큰 문제없이 알고 판매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관계는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좀 알도록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저가 잠깐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내녀도부터는 특별유통 예산을 세워서 도농간 직거래를 이루자면은 절 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도농간 유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도농간 직거래가 충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도 생산위주보다는 앞으로 유통에 더 치중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조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통특작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통특작과를 좀더 인원을 보강하고 방금 장이호 의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여비도 좀더 많이 확보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유통구조개성에 무척 애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157페이지에 보시면은 1지역 1특화 작목이라 그래서 풍양에서 마늘을 선정하신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풍양의 토질은 황토로 이루어졌습니다. 황토에 과연 마늘이 잘 되는지 이것이 농촌지도소와 기술관계를 알고 특화작목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역 1특화작목 재배단지 육성은 저희들이 입안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선정하기는 읍면에서 신청을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물론 이 지역이 황토에도 마늘이 재배가 잘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소하고 한번더 수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일반마늘로 지정된 것은 풍양을 가는데 지보에서 다리를 건너서 풍양을 가는데 오른편쪽에 재배단지 그것을 재배단지로 저희들이 묶어놓아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앞으로 1지역 1특산품에 대해서는 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딴품목으로 선정할려면은 바꾸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고는 했습니다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안을 한지 이것이 한 1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직 좀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고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도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특화작목으로 아마 보고사항으로 보면은 벌써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검토나 토양이나 토질의 검토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특화작목으로 물론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 토양토질 또 기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것도 하나 안받고 1개면에 특화작목으로 이렇게 보고를 들을 수 있는지 이거 혹시 탁상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탁상행정보다는 현재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풍양에 말이지요. 마늘재배하는데가 그 들어가는 입구 청감이란 동네가 있는데 그밑에는 거의다 풍양사람들이 아니고 의성사람들입니다. 그땅이요. 그리고 일부가 풍양의 청감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성땅인줄도 모르고 풍양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간다해서 풍양의 특화작목으로 넣는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 유통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화작물 관리나 육성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14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간이 집하장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어제 본의원이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가지고 예천에 설치된 내역을 어제 좀 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94년도에서부터 1997년도까지 15동이고 총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8억원이 약간 넘는 그런 돈으로 간이집하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하장을 짓는 과정에서 국비와 도비, 비싼 우리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간이집하장을 짓는데 이것을 각 작목반에서 대표자들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들하고 이게 아주 농촌에 있는 우리 작목반원들 스스로 손으로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품이나 조립식 이런게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재단을 해가지고 나와서 짓는게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업자들이 전부 설치를 하고 짓게 되었거든요. 당시에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평짜리가 제일 위에 보면은 농협에 것 빼고 80평짜리가 6천2백만원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 표에 보면은. 그런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업자한테 상당히 싸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업자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주 많이 몰려가지고 덤핑계약을 합니다. 덤핑계약을 하면은 여기 6천2백만원 기재가 되었을 것 같으면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약 4천만원에 거래가 되어가지고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면밀하게 제대로 재가격을 주고 짓는가를 검토를 하자면은 작목반 대표자한테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짓는 생산업자 바로 짓는 업자한테 이 돈이 계좌에 입금이 되면은 말할것도 없는데 안그러면 토지만 작목반에서 구입 해주고 짓는 과정은 우리 군청에서 유통특작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덤핑계약을 해서 싸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자들은 제품값도 못주고 이런 것을 여러 동 짓는다면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모두 모여가지고 오늘 이런 어려운 국란을 같이 맞는데 조금 일조를 한 편입니다. 유통특작과에서도요. 그런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제대로 가격을 주고 실지로 싸게 지으면 지원도 싸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은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쩌다가 똑같은 제품으로 좀싸게 짓는 업자한테 계약을 하면은 그 지원도 약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기는 마진은 자부담도 안내고 공짜로 집한채 얻고 돈도 벌고 그러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셨더라면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보고가 끝나는대로 돌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비가 이것은 참 불로소득도 유만부득이지 집도 공짜로 지어 주는데 돈까지 그저 가져가도록 했으니 이런 것은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이다 하면 회수를 하는데 언제까지 회수조치를 하겠다 그때 당시에 한꺼번에 1995년, 1996년도 집중적으로 계약서도, 계약서도 2개가 되겠지요? 실지로 작목반장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유통특작과에 접수되는 계약하고 금액이 틀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졌는데 이것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다시 좀 해주시고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금동에 우리 특산물 직판장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직판장이 개설이 되어가지고 아주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땅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한쪽 귀통이에다 그것도 차도, 한쪽은 집도 없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또 그지역으로 보면은 상세한 지리적인 지식이 저는 없습니다만 가락동 시장이라는 아주 농축수산물들이 많이 붐비는 시장이 가까워요. 그런데 관연 장소를 선정하고 거기에다 지어가지고 이런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제 검토가 잘못 되어도 이왕에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후계자 단체에다 지원을 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마진이 생기고 안생기고는 사업자가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예천군으로 봐가지고는 거기에 예천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직판장은 예천장날의 한 변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출하되는 모든 유통되는 농축산물 그외 우리 다른 제품들이 올라가는지는 저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타시도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싱싱하고 더 맛있고, 더 무공해라는 것을 이것 좀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후계자회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서 혹시나 나쁜 품질이 판매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천상품이 서울에 있는 우리 모든 출향인사나 시민들에게 아주 나쁘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신겠다하는 것을 오늘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14군데에 대해서 조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과거에 것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때는 슬쩍슬쩍지어가지고 돈도 잘주고 했는 그런 조사를 하면은 안되고 상세히 조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공짜돈이 들어갔으니 도로 받아내든지 뭔 수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금동 직판장 건립관계는 당초 처음 보시면은 한쪽 변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서울시 도본을 놓고 그대로 봐도 그것은 정 중앙이 아니고 한쪽 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송파구에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송파동에 사업을 착수를 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서 거기를 계속 추진을 못하고 그후에 선정된 것이 오금동이 되었는데 저희가 오금동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차례 송파구청에 가서 현재 잔여토지로 남아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중에 현지 답사해가지고 최종 결정한 것이 오금동입니다. 그전에 수차 확인을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심지어 시장조사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방이동, 장위동이라 했는 것도 서울 송파구청에서 지역을 내놓은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안하고 최종적으로 한 것이 오금동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금동이 한쪽 변두리에 있고 오금동 맞은편에는 공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뒤편 한 5백미터 가면은 아파트촌이 있습니다. 아파트촌이 있어서 그래도 좀 안 낫겠느냐, 또 한가지는 걸어서 와서 사가지고 가는 물량 그것보다는 물건이 싸고 좋다고만 인정이 되면 차로 많이 오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교통편은 거기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 자신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한지는 아직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우리 예천의 농산물이 서울에 가서 품질이 좋다는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딴 지역에도 농산물을 많이 공급할 수 있고 도농간에 직거래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그 점에 신경을 쓰고 오늘도 담당 계장하고 많이 연락을 하고 서로 전화를 주고 받고는 합니다. 개중에 여러분들이 개장식때가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미흡한 점을 느꼈습니다. 한 예를 간단히 따진다면 농산물은 생물입니다. 이것을 공산품과 같이 오래 두고 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일단 가지고 올라가서 적시에 팔지 않았을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간단한 예로 수박같으면 꼭지가 마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싱싱한 것을 좋은 물건만 올라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직판장이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3개 지역이 있고 타군에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타군보다도 좀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가 조사하거나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 부산등지에 그런 직판장을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이 나중에는 어떤 단체에 의뢰해 하다보니까 장사쪽으로 되는데 처음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아주 나빠졌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주 사활을 걸고 예천농산물을 사먹으니 정말 좋더라 이러므로 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제1직판장, 제2직판장, 여러개의 우리 예천농산물 직판장이 생겨가지고 우리 농산물은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아주 잘되어서 다른지역에서도 진짜 예천 것은 아주 KS다 이것을 먹으니 건강도 좋고 이렇다는 것을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없으면 보충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간이 농산물 집하장이 말입니다. 집하장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놓았는데 지금 목적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데가 몇군데 되고 있으며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방치한 곳이 몇군데 있으며, 목적외 사용하거나 방치된 곳에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지금 간이집하장 설치한 것이 15군데 됩니다. 이것은 저희 유통특작과에서 지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고 수시 점검을 합니다. 한 예로 저희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제 점검을 해서 이것이 도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 것 중에서 간이집하장이 부진하다고 판명된 것이 6군데가 있었습니다. 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조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선 간이집하장을 활용한 일수가 어느 정도냐, 또 거기에 따른 평정을 해서 일수가 100일이하가 되는 것은 부진한 간이집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을 해서 50점이하가 되는 것은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월달에는 이번주에도 주간업무 계획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주내로 간이집하장을 점검을 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점검을 해서 활용실적이 부진한데에 대해서 개별로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이 부진한 곳은 부진하지 않도록 점차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문닫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쓴ㄴ데 6개만 좀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부진하다고 판정된데가 6개인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진한 것입니까? 사업을 한번도 안한 겁니까?

부진한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 포장재 상품 단일화라 그래서 예천의 명예를 걸고 상품을 단일화 하는데 이게 단일화 하자면은 때에 따라서 상품관리 뿐아니라 사후 지도를 철정히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상품관리를 할 것이며, 이것은 예천의 명예를 달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상품관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상품단일화라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사과하면은 과거에는 상리 사과, 용궁 사과, 감천 사과 이렇게 포장재가 되어가지고 나갔습니다. 타 도시로 나갔습니다. 개포 같으면 개포 풋고추해서 나갔습니다. 이러면은 서울이나 부산, 대구 대도시에서 사먹는 사람들은 개포가 어느군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천의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예천 상리사과, 예천 개포 풋고추, 예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여가지고 우리지역의 이름을 어느 도라든지 어느 시도에라도 알리자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재 지원하는데 부터 우선적으로 예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마크를 붙여서 나가도록 하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포장재 지원 안하는 것도 내년, 저내년에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1차적으로 포장재 지원하는 것을 우선해서 예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요, 예천의 이름을 상표를 달고 나가는 모든 물품은 예천군의 명예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지요? 저가 알기로는 사과도 어떤 지역에는 좀 맛이 없는데 있고, 상리, 하리 같은데는 맛이 아주 좋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천지방에서 나는 물품이니까 모두 예천이라는 마크를 달고 예천이란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것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혹시나 맛이 없는 사과라든지 변질된 사과를 넣었을 때 예천의 이름은 똥칠이 됩니다. 이미지 쇄신이 아니고 이런데 이것을 포장재만 주는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사후에 철저한 관리와 상품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포장재가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딴데 가서 내용물하고 기재한것하고 틀리게 되면 이게 농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 농검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한테 와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두 번이 적발하게 되면 올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현지에서 포장재 기록된 것하고 내용물하고 틀리다고 하면 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혹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도점검하고 교육을 시켜서 예천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농산물 하나를 가지고도 예천의 이미지 쇄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반용기 의원님.

반용기의원입니다. 사과 착색봉지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간이집하장 공동출하 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간이집하장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포장박스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장박스를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박스 지원을 한 것을 단체에서 농가에 불 때 그 대금을 지원받은 금액만큼 줄여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되는데 전액을 지금 시중과 똑같은 동일한 가격으로 받고 지원을 해 주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용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색봉지입니다. 착색봉지는 1997년까지는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지원을 한것도 수출단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1998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전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리 사과수출단지와 영남원예에는 40% 보조를 해준다고 지금 농가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부에서 과거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사업이 전혀 없고, 다만 농수산부 유통공사에서 수출실적에 의해서 그러면 수출단지내에 수출실적에 의해가지고 40%를 지원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도비 지원사업은 없지만은 저희군에서도 지금 계획은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속채소 기반확대 사업으로 3개지역을 군비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역이 없어서 1개지역만 하고 2개지역은 도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기 확보해놓은 4천4백3십9만8천원을 가지고 착색봉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천4백3십9만8천원을 지원을 하게되면은 9백6십1만매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는 군비로 하고 20%는 기관단체,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에서 20%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그러면 보조가 40%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 착색봉지를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추경에 이것이 올라가면 승인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1차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이집하장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기별로 다 틀립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가 간이 집하장을 기준으로 지은 것이 사과가 주로 많습니다. 그외에 풋고추라든가 수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창 성수기가 되어서 출하하는 물량도 있고 아니면은 사과는 아직 비수기이기 때문에 전혀 실적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이것의 전체 포장박스 지원하게 대충 지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한 20%정도 지원실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지, 지금까지 완전히 얼마가 실적이 되었다는 것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박스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로서는 포장박스 지원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가격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포장박스를 단체에 지원을 안해줬습니까? 단체에서 공동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농가에 판매를 했을 때 그 지원금액을 안빼고 다른 시중과 동일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건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매장의 가격이 600원입니다. 포장박스 600원인데 만약에 포장지를 제작하는데 800원이 들어갔어요 600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500원이 들어갔으면 600원을 다 지원 못해주고 500원만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박스를 5백원, 6백원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몇 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몇 매인데.

실적에 따라서 몇매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허위 보고가 되었든지 어떻게 되어서 박스지원을 단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 것을 생산농가에 물건을 가져가서 담아올 때 그사람들 한테에는 각 단체별로 다 틀린 것인데 농금조합이나 농협에서 했을 때 1백원, 2백원씩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랬을때 개인 농가에서는 지금 9백원에 사고 있습니다. 지원을 줬을 때는 4백원이나 5백원을 지원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제하고 좀더 싸게 농가에 지급을 해야되는데 오히려 시중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했을때에는 각종 단체에 이익을 추구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다만 단가를 초과해서 제작했을때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단가 미만으로 했을 적에는 미만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되지 6백원 다 주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희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본군은 농업군인데도 농민 소득증대에 주무과장님이 앞장서고 알찬내용과 장시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농민들 불편사항을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에서 특화작목, 규격출하, 우수농산물 생산 이렇게 해서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산에 따른 농산물 판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농간 직거래, 조금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농간 직거래로 소비가 되는데 다수 농가는 이 농산물을 안동 풍산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나 아니면 서울, 대구 인근 각지 농산물 유통센타를 이용하고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는 문제점이 첫째 무엇이냐 하면 판매 수수료가 예천에 그런 센타가 있다면은 예천에 수수료가 들어올텐데 안동이나 서울 원근각지로 유출되고 있다는 이 한가지와 두 번째는 거기까지 맨날 실고 가야되는 물류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판매수수료 외지유출과 물류비용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을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도 농산물 대 유통센타 건립 계획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무과장님 꼭 일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농업에 관련되는 과이니까 제가 주민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이 7,80%이고 농군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로 오면은 특작과 볼일 보러 구 보건소 자리로 가라, 거기에 갔다가 토지등본 하나 띠러 지적과로 또 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가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겠습니다만은 다른 과도 가도되는데 왜 하필이면 안그래도 농민들이 많이 천대를 받고 있는데 농민이 관련되는 3개과만 구 보건소로 밀린게 아니고 그렇게 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뭐냐하면은 안 그래도 농사짓고 대우 못받아 억울한데 군에 민원 하나 보러가는 것도 차도 없고 군청에 내려가지고 또 택시타고 구 보건소 까지 갔다가 또 건설과에 와서 보고 이래야 된다, 이게 참 농민을 천대하고 업신여기는게 아니냐 이게 참 잘못된 것이다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걸 본의원이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당시 실과 배치할 때에는 농민들이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유통센타가 없어서 판매수수료라든지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농민들이 안동으로 간다든지 딴데로 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예천군에 유통센타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유통계장하고저하고 농협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 한번 하자 하고 이야기한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따른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만 공영 도매시장은 지금 정부에서 권역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북구권에는 안동이라든지 포항, 구미 이런데에서 경북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 자체로 한번 해볼려고 시도를 해보았다가 그 차후에 따르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다만 농협에서는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유통특작과하고 산업과, 축산과가 별관에 가서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당시에. 했지만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부득이 했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농업이 좀 많이 천대받는 것 아니냐하는 저희가 하나뿐이 아니고 농업직 관계로 저 밑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렇게 느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하지만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가야되는 것은 부득이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긍을 하고 현재 거기에 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첫 번째 답변하신 것중에서 말입니다. 우리 얼마전에 예천농협이 60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아주 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군인 본군에서는 조금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했고 과장님 말씀 보고서에 있는 내용처럼 집하장 15개라던데 집하장보다는 우수농산물 개발해놓은 것을 서울이나 부산이나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상리 종마늘을 사러 온다던가 우리가 가서 파는게 아니고 와서 사갈 수 있도록 하는 대단위 농산물 유통센타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약 6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은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를 들여가지고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센타를 미리 짓고 순번이 바뀐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 그러니 꼭 농산물 유통센타가 생겨가지고 농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꼭 협조계획에 참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 송파구 오금동 개장식에 갔다왔습니다만은 마음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는데에는 운영주최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는 것 같고 만약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임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용궁면에 가보니까 버섯재배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분들도 상당히 작목반과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작목반에 단지내에서도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라든가 장기적인 저리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은 없는지 다른 사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버섯재배 농가에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시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직판장 운영주최는 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임대는 원칙이 시에서 토지를 무상임대를 해 주기 때문에 임대는 못받도록 서울시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군에서는 못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대를 받게되면은 서울시에서 임대 받은 것 만큼 자기한테 도로 환원하도록. 그 한 예로는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지금 추진은 무상임대를 해 놓고 거기에서 팔고 거기에 따른 임대를 도에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서울시로 다시 내놓아라 환원조치하는 이런 사례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임대는 안받고 있습니다. 다음 용궁 버섯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저온창고라든지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온창고 100평을 짓도록 당초 계획에는 있는데 이것이 현재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로 인한 창고지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온창고는 과실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 되기 때문에 과실 생산농가에 대해서 저온창고를 짓고 있고 버섯재배에 대해서는 저온 창고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도 그렇겠습니다만 버섯 작목이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많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온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농가에 상당히 이익이 오고가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이 된다면 앞으로 계획에 넣어서 다음기회에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용구에 버섯재배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참나무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1지역 1특화작목 아주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많이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는 지금현재 농협과 어떻게 특작과라든가 농산과라든가 군하고 농협하고 어떤 매체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또 서로 수의를 해가지고 매달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해서 농협이 판매할 수 있는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매체가 농협하고 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융자와 지원을 해가지고 특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재배할 때에는 시기만 놓치면 자체 물건을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한 비근한 예를 들면은 올해 같으면 만약에 양파를 재배를 했습니다. 양파를 재배하니까 용문 같은데는 1만평이상 했습니다. 했는데 남부지방에서는 엘리뇨 현상 때문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양파가 되어가지고 용문으로 몰리는데 처음에는 상인들이 와서 물량을 많이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느정도 물량을 많이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느정도 물량을 확보한 후에는 그다음에는 손을 떼니까 나머지 못판데에 대해서는 값을 반값도 못받을 그런 형편입니다. 대우를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런데 보장을 못받는 그런문제는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데 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특작과에서 여러모로 농민들한테 지원과 융자를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판매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동료의원께서 오금동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 생각같았으면 지금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8천6백만원어치의 매상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좋으니까 여기서 물건 품목을 몇가지 파는지 아니면 특작과에서 어느 품목을 많이 팔았는지 또 예천 물건이 몇점이 팔리는지 이런 것을 항시 관리하는 쪽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예천물건을 가져 갈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저가 가보니까 느낀점은 그 매장에서 전체적인 타이틀은 예천인데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것도 예천 것이 되고, 강원도 것도 예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품목별로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많이 나갔는지 그 부분으로 해서 주력을 해셔 팔 수 있도록 물론 경영인 연합회에서 잘 하겠습니다만 어떤 모든 영업이라는 것은 신경쓰는 만큼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리를 좀 해주셔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보신 견해는 어떤지 한번 판매하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지역 1특화작목에 대해서 아까도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입안을 한지가 계획을 세운지가 1개월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연계해서 팔도록 하고 여기에 생산되는 것은 포장재 지원하는데 같이 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농산물은 판로는 농협이 우선 앞서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같이 뒷받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금동 농축산물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품목이 쌀이 주가 되겠습니다. 쌀, 잡곡하고 한우가 주가 됩니다. 파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고 그외에 참기름이라든지 영지버섯이라든지 보문식혜라든지 이런 것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시로 올라가고있습니다. 수박철이면 수박이 올라갈 것이고 참외철이면 참외가 올라가고 가을이되면 사과가 올라갈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김장 배추라든지 싱싱한 것이 올라가서 최고품만 올라가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역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번 쯤 관리하는 사람이 내려와서 현지를 답사해서 수거해 나가는 방법과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서울직판장에 올리기 위해서 농어민 경영인 연합회 사무실로 연락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려와서 실고 올라갔는데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최대한 많이 올라살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전상학 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폭염이 계속되는 삼복 기간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도 저희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다리면서 축산과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경쟁력 재고사업,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원육성, 육질향상을 위한 거세사업,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참나무 숯껑 돼지고기 생산농가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분뇨 처리사업, 예천도축장 부대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 예천참우 및 도축장 홍보룰 제작, 가축방역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사시설 개선과 장비구입등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폭넓게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구축에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금년 사업 계획은 한우 전업농 2개소를 비롯하여 총 9개소 10억6천8백8십만원으로 축사 신축과 기타 가축인 염소가공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IMF 영향으로 정부지원 자금 부족으로 현재 사업시행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예천참우 생산농가 지정 육성사업입니다. 예천참우의 신뢰도 확보로 대외경쟁력 제고시켜 지속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서,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작년도에 30호를 선정하고 금년도에 20호를 추가선정하여 총 50호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천5백7십만원을 지원 농가표시판 설치와 약품,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을 공급하며, 추진실적은 지난 6월 26일 대상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가표시판과 약품을 구입 배부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방지용 톱밥은 농가 자체로 38호에 5천6백포를 구입하였으며 잔여 농가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천 참우 육질향상으로 대외신뢰도를 유지하고 대외 홍보강화로 지속적인 판로확장과 농가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65페이지 한우육질 향상을 위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에 의한 육질향상으로 품질경쟁력 제고와 한우 고급육생산 기술보급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숫송아지를 거세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하며, 사업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장기 비육에 따른 추가 사료비를 두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21호에 190두이며, 현재까지 9호에 102두를 거세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농가는 연내 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 수입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농가별 개체별로 소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 하므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한우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13,236두에 귀표장착에 7천9백4십1만6천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400두에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바코드표를 장착한 후 전산입력하여 송아지 등록 농가와 구표장착요원에게 각각 3천원씩 전산괸리비와 장착비를 지급하였으나, 조만간 축협으로 사업이 이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참나무 숯껑 돼지고기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관행적인 가축사육 방법에서 탈피하여 특수첨가 사료의 개발보급으로 특색있는 돼지고기를 생산, 지역특산화 유도와 축산소득을 증대토록 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돈사시설이 현대화된 양돈 농가 5호를 선정 참나무 활성탄 구입비 5백만원과 농가표시판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나무숯껑돼지고기 홍보를 위하여 지난 7월 13일 오후 7시20분 KBS 2TV 인기프로인 체험삶의 현장에 용궁면 산택리 김춘열씨 농장이 개그우먼 김지선씨가 출현 소개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며, 이로 인하여 숯껑돼지 판매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로 침체된 양돈농가의 축산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볏짚등 국내 부족 조사료 자원을 초식 가축에 이용하여 식량자원화 하고져 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은 사료작물재배 31.4ha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935기, 조사료생산 장비 구입 1대로 1억2천6백2십만3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농가 682호 선정과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6,800킬로 그램을 축협을 통하여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금년 가을 벼베기가 끝난후 사업이 시행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료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의 보급 확산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축사㎡당 한우 3만원, 돼지 7만4천원, 젖소 3만3천원, 닭 2만1천원에서 3만4천원의 시설비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4종에 4억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별비료화 시설 1개소, 개별시설 52개소, 악취제거제 1톤, 양축농가 톱밥지원 1만포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도비 보조사업 3종 54개소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31개소는 착공을 하였으며, 양축농가 톱밥지원은 113호에 1만포를 공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예천도축장 운영 현황입니다.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도축장 운영의 활성화로 군 세수를 증대하고 축산물의 판로를 개척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도축장 현황은 부지 1,635평에 건평 713평이며, 종사자는 총 15명으로 도축인부 8명, 폐수처리인부 1명, 도부보조 인력 6명으로 기능직 1명은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도축실적은 1997년 상반기 4,263두, 1998년 상반기 5,789두로 전년대비 36%가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의 도축장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장 현대화 이후 도축작업 물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현장작업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와 냉동, 냉장실, 보일러실, 각종 도축기기등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고장 점검, 기계수리등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도축 공과금을 현지에서 수납하고 육류 등급사를 보조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없으며, 도축장 주변 전정 및 하수구 포장, 담장설치 등이 되어 있지 않아 먼지와 악취등으로 인한 위생육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 폐수처리장은 1989년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폐수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해 있어 신축 또는 대수선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신축된 예천도축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도축장 운영을 전담할 공무원과 각종 전문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현실이며, 도축장 주변 전정포장, 하수구 정비,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대수선등 9천5백만원을 1999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의 예천도축장 부대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니다. 지육의 신속한 골발 운송으로 도축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여 군 세수를 증대하고 군민에게 신선하고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총사업비 1억3천4십1만4천원으로 골발실 21평과 소각장 30평을 설치완공하였으며, 부지는 2필지 262평을 매입 완료하여 일부는 현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참우 및 도축장 홍보물 제작 사업입니다. 특허청에 제351512호로 상표등록된 예천참우의 우수성과 시설 현대화된 예천도축장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명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축장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축물량을 증대하여 군 세수를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의 내역은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에서 운행중인 지육냉장차량에 참우 상표를 도색하고 참우의 우수성 및 현대화된 예천 도축장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되는 홍보물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육 운반차량 7대에 상표도색을 완료하고 현재 운행중에 있으며 홍보물은 내용검토를 완료하고 곧 인쇄하여 예천참우 전문점과 대형 소비처에 배부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예천참우와 예천 도축장이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안전성 제고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 및 군민보건 향상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 3천6백4십8만원을 투자하여 75,240두에 예방주사와 500두의 결핵검진, 16,255두의 구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탄저기종제외 6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52,367두의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사업은 꿀벌응애외 1종에 대하여 15,255두를 구제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 내용입니다만 우리군의 축산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또한 과장인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는 소값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고통을 같이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8,9년 전에는 저도 축산을 조금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소규모로 내가정에 필요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나 이런 것은 잘알지를 못합니다만 예천참우라는 것이 우리 예천에는 우리 축산물로는 큰 홍보이미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이 예천참우를 만들어 내기까지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가장 좋은 육질이 나올 수 있는가를 어떤 데이터 상으로나 모든 시험상으로 제고해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나 돼지 그 지육값이 시장에 판매되는 그 지육값과는 엄청스럽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자유제가 되어 가지고 뭐 어떤 강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무과에서 이런 가격조정을 해 줄 수 없는지 결과적으로 생산자는 속고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김호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올 때 가장 두려운 것을 사실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천참우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모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천참우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보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군에서 50호에 대한 예천참우 전문생산농가를 현재 지정해서 한 3천두를 저희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사육방법이라든지 농가지도를 통해서 현재 다각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예천참우의 이미지는 예천에서 생산된 송아지로 거세를 하고 20개월 이상 사육해서 6백킬로그램으로 정도를 출하하여 예천도축장에서 도축한 소에 한해서만 예천참우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예천참우를 팔 수 있는 전국의 업소가 21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아무 업소나 예천참우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예천참우는 저희군에서 군수님 이름으로 상표등록된 상호이기 때문에 군에 허가를 받아야만 예천참우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1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또 여기에서 예천서 생산되는 소라고 해서 다 예천참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해 드린대로 전문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소가 예천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저희 군의 검증을 받아서 하는 소에 한해서만 예천참우 상호를 쓸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육류가격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황소가 5백킬로그램되는 것이 2백4십만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말 현재 165만원 갑니다. 그러면 마리당 75만원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균 한 31%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식육판매점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 것은 상등육은 6백그램당 8천원, 중등육은 5천5백원에서 6천원, 보통육은 현재 5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모든 민원이라든지 연락을 받습니다. 소값은 하락되는데 고기값은 안 내리느냐.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식육판매점과 기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소고기 값을 인하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또 일반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자기들의 점포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존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판단했을때에는 5천원 아래로 가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서울 대도시는 저희들이 8천원받는 소고리가 1만2천원내지 1만4천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또 오금동에 우리 서울 축산물매장에도 우리 참우에 등심을 1만2천8백원에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대답이 확실치 않아서 다시한번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참우를 생산하는데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나 연구결과 이런 것이 있으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그런 데이터나 뭐 그런게 있었으면은 물론 지금은 한 3천두에 한해서는 50가구에 3천두에 한해서 예천참우라 지정을 하고 예천 축산과에서 그것을 점검지도를 하면서 그 렇게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3천두에 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 축산농가는 그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은 주무과에서 그런 연구한 데이터나 그런 실적이 있다면은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온 축산농가가 그것을 이용해서 예천참우로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리가 이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거나 그 어떤 사육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서 작년에 상주산업대학과 연구비를 주어서 시험사육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험사육을 했는 것은 사료를 네가지로 구분해서 사육을 했습니다. 하나는 톱밥을 발효해서 먹이는 것하고, 톱밥과 참깨묵을 혼합해서 먹이는 것하고, 또한가지는 톱밥과 참깨묵과 볏짚을 발효해서 먹이는 그런 사육을 6개월동안 시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보 수월에 있는 최병용씨하고 김동씨 집에서 시험사육을 했는 결과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참깨묵에 대해서는 고단백질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도 빠른시일내에 성장을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현재 거세를 해서 저희들이 농가한테 지도하기를 20개월에서 22개월 정도를 키워서 6백킬로그램 정도를 만들어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사육 가정에서는 17개월내지 18개월만에 6백킬로그램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서 도축해본 결과 성장 속도는 빨랐지만은 육질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그것을 보급을 할 수 없고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농가에 지도하기를 최소한 20개월에서 22개월만에 6백킬로그램내지 6백3십킬로그램을 하면은 그 소를 도축했을 때 나오는 등급이 한 40%가 1등급나오고 나머지가 2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상주산업대학에서 나온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업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한 결과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네요?

그래서 인제 그게 사료를 참깨묵을 많이 섞어 저희들이 실험했을때에는 참깨묵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참깨묵 자체내에 고단백질이 있어서 소의 성장속도는 빨랐지만 육질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참깨묵 비율을 빼고 일반 톱밥과 볏짚과를 혼합해서 발효한 사료를 20개월에서 22개월 정도 연장해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대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안 계십니까 ? 예.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천참우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우리 대외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서 어느정도 수준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인지도에 따라가지고 구매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 되었을 텐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 아까 설명에 보니까 165페이지에 1천9백만원 예산가지고 거세를 하는데 축산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소값은 내려오고 거세를 하게되면은 3분의 1정도 사육이 늦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했을 때 외면을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 기준을 전체는 1만3천두가 되는데 지금 계획은 190두를 잡고 있습니다. 비하면은 약 한 1.5%밖에 안되는데 이거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실는지 거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참우의 대외인지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예천참우 상표는 1996년 12월 10일 특허청에 제351512호로 상표등록이 되었습니다. 상표등록된 이후 저희 군에서는 예천참우 홍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예천 참우 홍보용 VTR용 제작 330기 테이프를 전국 유명 백화점과 관공서, 농민단체에 배부한 적이 있고 또 1995년 12월부터 1996년 2월 사이에 한우 홍보용 CF를 제작해서 아침 MBC 진실연속극에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참우 스티커를 3만매를 제작해서 보급하였고 또 작년부터는 선물용 오동나무 포장박스를 1천1백5십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또 쇼핑백을 2만개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현재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전국 우수의 한우 브랜드와 예천참우는 어느정도의 인지도가 되어있지않나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내년 1999년 10월달에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브랜드 육질 품평대회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천참우가 풍양에 현재 고준희 농가에서 5두가 거세를 하고 우리 예천참우 사육 체계에 의해서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소가 사육되고 나면은 내년 10월 달에 전국 한우 육질 품평대회에 예천 참우의 명예를 걸고 저희들이 출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판매대책은 예천참우가 나름대로 홍보되고 난 이후에 저희 도축장이 금년 1월 20일 1차 준공되어서 관외에다가 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도축장의 도축물량도 증가되고 또 예천참우의 한우 홍보를 위해서 노력했는 결과 현재 현대화 되기전에 도축장 작업은 1일 소 도축 두수가 3두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오늘 입장에서는 하루에 10두 이상이 현재 도축 실적이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풍양에 계시는 우리 농가 두분이 한분은 1주일에 10마리를 서울 참누렁이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한분은 부산농협에 1주일에 24마리를 공급하고 있고, 부천농협과 풍양농협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예천 참우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주에서는 저희들 스스로 서울 옛골 같은데에서도 저희들 예천참우를 예천에서 사가지고 저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백5십두 정도가 예천에서 생산된 소를 우리 도축장에서 잡아가지고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이것이 예천참우가 어느정도 대외 인지도가 되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저희 예천까지 와서 예천소를 사가지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가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세우에 두당 1십만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3개년에 걸쳐서 현재 거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고기 육질의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996년도부터 거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96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거세가 120두 했고, 1997년도에는 240두, 1998년도에는 19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물량이 확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반농가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 얻었는가 하면은 거세를 하면은 성장속도는 느리지만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저희는 저희 도축장에서 육질 등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는 소가 도축을 해보면 과연 육질이 어느정도 하는가를 매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농가들이 두당 1십만원도 주고 또 육질이 좋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에서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값이 하락되고 난 이후에 일반소와 거세우에 가격차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거세우하고 일반소하고 가격차가 심하였을때에는 천원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소값이 하락되고 난 이후는 가격차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3개월정도 더 먹여야 되고 또 가격차도 없고 이래서 현재 상당히 농가들이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들이 21호에 190두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은 현재 3호에 15두가 현재 포기된 농가입니다. 그렇지만은 15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재 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면에 15두에 대해서는 주면은 거세를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현재 요청을 받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현재는 소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거세우가 별 인기를 얻지못하고 있지만은 소값이 회복이 되면은 거세우 하고 일반소하고는 농가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유통업체나 백화점에서 소를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육질등급에 11등급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B2이상되는 소만 현재 일반유통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울과부산에 저희들 현제 소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소를 10마리 잡아가지고 B2이상만 그 업체에 납품하고 B2 아래로는 납품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 한우중에서 거세를 안하고 사육을 했을적에 B2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잘 먹인 소는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6, 70% 정도가 B2이상이 안나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현재에 모든 유통업체들이 한우 암소비육을 상당히 선호하고 암소 비육을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저희 도축장에도 지난 화요일 같은면 소를 하루에 30두를 잡았습니다. 30두 도축중에서 황소는 2마리고 암소는 28마리를 도축했습니다. 왜 이 여름에 암소를 많이 도축하느냐 하면은 암소를 도축을 하면은 등급이 잘 나옵니다. 지금 여름에 황소를 도축하면은 80%이상이 3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거의 꺼려하기 때문에 황소비육을 하고 있는 농가는 소를 파는데 상당히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지금 다소 거세를 해가지고 소값이 하락된 상황에서 거세우가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 거세하는 송아지는 내년 연말이나 저내년 봄에 출하되기 때문에 소값이 회복되지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주무과장 제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 거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답변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거기서 아까 참우 답변은 다 좋았는데 앞으로 계속 예천참우를 찾을 때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계속적으로 없는지요, 그것하고 소값을 앞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는데 군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보면은 소값 회복을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회복되는 것으로 보니까 희망적이라서 좋기는 합니다만은... 이상입니다.

저희 참우공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군에 한우가 3만9천2백3십1두가 6월만 현재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숫자는 경상북도 내에서 경주시가 사육을 제일 많이하고 그다음 상주시, 저희들 군이 도내에서 3번째 많은 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천참우의 공급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50호를 현재 지정해서 3천두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은 매년 농가를 증가해서 1백5십호까지 저희들 참우 전문생산 농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값에 대해서는 현재 1997년 6월을 깃점으로 해서 현재 소 사육 두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소사육 도축되는 숫자가 암소 도축이 70%, 황소 도축이 30%, 7대 3으로 암소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농가에서 비육을 하고 있는 규모가 거의 암소를 비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내년 구정이 지나면은 소사육 두수가 엄청나게 줄었고 또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내년 봄부터 소값이 점차 회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내가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시우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은 포항등 일부 시군에서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정육점에 판매하는 쇠고기 가격을 내리도록 종용하고 있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지 소값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육점 쇠고기 값이 조금밖에 하락하지안혹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쇠고기 소비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가격도 대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숯껑돼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외부로 다 뻐져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일부 이것을 식도락가에게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참마로 참나무 숯껑돼지라면은 예천와서 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예천의 뭔가를 선전 홍보를 해가지고 예천와야 참나무 숯껑돼지고기를 맛을 볼 수 있다는 이런 홍보를 하면 다소나마 우리 예천에 홍보가 많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쇠고기 판매가격은 저희들은 7월 20일 식육판매업소와 축산기업조합과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해서 현재 가격대로 인하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타시군보다도 가격을 빨리 인하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 현재 식당에서 2백그램 1인분에 8천원 내지 1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식당을 이야기 하는게 죄송합니다만은 예천읍에 서부가든 같은데에서는 1인분은 현재 6천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여기에는 또 저희들 예천참우 전문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현재 1인분 2백그램에 타 업소에서 8천원내지 1만원 하는 것을 현재 6천원정도 내린지가 한 열흘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인하된 가격으로 받고 있고 그 여파를 받아서 일부 업소가 7천원도 받고도 있고 6천5백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소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소고기 가격을 인하해 주어야 소비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계속 업소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나무 숯껑돼지는 저희들 현재 5농가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제일 많이 먹이고 축사시설이 가장 현대화 되어 있는 다섯 농가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다섯 농가에서 7천5백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 군에는 참나무 숯껑돼지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참나무 숯껑돼지는 일반돼지보다도 가격을 조금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아축산이라는 전문유통업체에 전량 들어가서 이 쇠고기가 서울과 경기도 일원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예천읍내에 돼지고기 전문하는 식당이 2군데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판을 참나무숯껑돼지 전문식당이라고 걸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물량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돼지고기 생체판매가 딴데보다도 가격이 비쌀 뿐만아니라 일반돼지고기 전문식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돼지고기 목심과 등심만 요구하기 때문에 돼지를 한번 잡고난 앞다리 뒷다리 고기를 처리할 현재 겨를 이 없습니다.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문식당에다가 고기를 현재 못되어 주고 전문식당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도축장에 조금 물량이 증가되면은 여기에서 유통업체를 하나 유치를 해서 그 업체에서 부분육을 만들어서 목심을 목심대로 등심은 등심대로 분류가 되면은 예천식당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강무한 의원입니다. 워낙 소값이 내려가지고 한번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농민신문에 보면은 2004년에는 수입고기를 완전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올해에 3십7만톤 수입에 국내 전체 소비의 50%가 수입이 되었고요, 또 2000년도에 가면 54%, 2004년에 가면은 68%가 수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과장님께서 참우 그것을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라 그러면 한달 키워서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검에서 우리가 쌀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 듯이 우리도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예천에서 계속적인 그런 참우고기를 가질 수 있도록 명문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우 인증기준도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쪽을 모색을 해가지고 예천에서 사육되는 것은 무조건 예천참우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설득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방법도 달리 해가지고 관리도 달리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자체 만드는 그런 관리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지 그냥 예천 것 몇 개월 먹인 것, 그렇게 해서는 인증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4년을 대비하면 전체적인 개방이 되니까 우리가 우리 예천쌀 알리듯이 농검에 관리를 해가지고 자체 한우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한번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예천에 축산발전에 무척 공헌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로패 하나 드릴 수 없는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예천참우를 아까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예천참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종자도 같고 사육시설도 비슷하고 사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거의다 같은 것을 먹이고 또 관리형태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천참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예천의 참우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 영농법인 몇 개가 있으며 실지 여기에 부도날 형편이 된 영농법인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개별축분을 비료화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과연 예천군에 몇 개소에서 실지로 비료를 만들고 계시며, 비료성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참우의 명성은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뿐아니고 모든 브랜드명이 어떤 특징이 있었으면 사실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천참우는 참깨묵과 톱밥과 발효사료를 먹여서 생산된 한우를 예천참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 했을때에 사육두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한 5백두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참깨묵을 거둬가지고 톱밥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예천참우의 이미지를 진정한 참 한우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농축산물이 브랜드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브랜드 있는 것하고 없는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저희들이 예천참우를 상표등록하고 오늘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영농조합은 현재 저희군에 6개의 한우영농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군에서 지원받았는 영농조합은 3군데이고 3군데는 전혀 지원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3군데 지원받았는 영농조합은 유천 송전 한우영농조합과 용문에 용문한우영농조합, 풍양에 풍양 한우영농조합 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었는 것은 축사 신축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 축사에 각 영농조합별로 120두 내지 150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 사람들이 소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축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부실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비료화 시설은 저희들과에서 지원해준 비료화 시설은 현재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는 비료화 시설은 일반 산업과에서 지원해주는 유기질 비료공장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료공장은 단지 축산폐수를 방지 목적에서 축분을 발효시켜서 농작물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을 해서 포장을 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안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천참우에 대해서 몇농가가 몇분이 예천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가신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분들이 50호에 해당되는 소만 사가지고 도축을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에 저희들 관내에서는 한우 수놈 거세한 소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출하가 다 되었고 현재에는 황소는 등급판정을 받으면은 B2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우 생산농가를 위주로 해서 전에는 당초에 황소를 위주로 키우는 농가를 참우생산 농가로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농가에 저희들이 암소로 비육하기를 현재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우 농가가 암소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제가 50호의 3천두에 대해서 소가 나왔는 것은 이사람들이 6월달부터 한달에 한 1백5십두가 출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3천두에 대해서 물량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먹이는 소 중에서 다두 사육농가중에서 암소 좋은 놈만 저희들이 권장을해서 현재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50농가들은 소를 어떤 사람들한테 팔고 있습니까?

현재 개인 유통업자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참우 브랜드를 달고 나갑니까?

예천참우라고 사용하는 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가 저희 도축장에서 도축이 되어야 그것을 사가지고 갔는 업소가 예천참우라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에 참우농가가 사육했는 소를 사간다고 해서 그건 참우라 인정이 안됩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반용기 의원님.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참우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50농가 지정된 참우농가에 한해서 판매된 대금과 일반농가에서 지금 생산판매된 가격의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축농가에서 상당한 애로가 무엇인가를 과장님께서 느껴야 되실줄 압니다. 농가에서는 지금 1년간 소를 먹이에 된다면은 사료값이 다음 1년, 먹인 이후에 소값하고 거의 동일하게 맞먹을 겁니다. 그때에 가서는 소도 없고 죽도록 고생만 한는 그런 실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고급육 생산이나 시설자금 기술보급등에 대해서 상당히 나열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사료작물에 대해서 걱정한 것은 단 1쪽밖에 안됩니다. 지금 가장 농가에서 시급한 것을 과장님께서 진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시설자금이나 모든 자금을 사료작목에 대체해 주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반용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한우 사육농가와 참우사육농가의 판매가격 차이는 현재는 없습니다. 소값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소를 팔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가격을 더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값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는 일반농가와 참우사육 농가가 가격차이가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값이 상당히 하락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양축농가들이 수도없이 저희들한테 찾아도오고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지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에 황소가 출하되고 있는 소가 송아지때 1백2십만원 주고 송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천3백원내지 3천2백원에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1백2십만원 주고 한 20개월정도 먹여서 현재 팔때는 마리당 7십만원 정도의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현재 송아지가 3십8만원내지 3십5만원정도 이 송아지를 사서 18개 월내지 20개월 키웠을 때 이 소가 판매될 현시점에 3천3백원내지 3천4백원에 있다면은 이때는 한 4십만원 정도의 소득이 현재 오르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권장하기에는 당시에 송아지값을 많이 주고 키웠지만은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은 그당시에는 소를 한 마리 사서 먹여가지고 팔면은 송아지 한 마리 사고 사료비 일부 띰면은 거의 남는 돈이 몇십만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소를 사가지고 비육을 해가지고 먹이면은 송아지를 팔면은 현 송아지값으로 송아지를 두 마리 정도 살수 있습니다. 소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다두 사육농가는 지금 소를 증식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래도 저희들이 위로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소값이 IMF영향에 따라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농가가 사료작물을 거의 기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농가에 권장을 했을때에는 가을에 호밀을 재배하고 일반 부존자원인 짚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가 갑자기 와서 갑자기 소값이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식용용옥수수를 꺾고난 옥수수대를 지금 지보 마산이나 풍양 일원에서 남는 것을 전 농가들이 그것을 베어가지고 현재 그것을 사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추어서 8천6백킬로그램하는 호밀 종자를 지금 축협에다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올가을부터 호밀부터 자급사료가 공급이 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싸이로 설치비로 7천만원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될런지는 상당히 군의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가능한 이게 통과 되도록 해서 농가에 조사료생산에 한 몫을 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반용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사료작목에 대해서 옥수수를 지금 전액을 공급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걸로는 한두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비를 사료작물에 대체 해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는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비 보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소값이 싸고 참 의욕을 잃은 상태인데 우사를 새로 신축한다든가 오폐수 시설을 새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료작물로 대체해서 지원해 줄 수 없나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소값의 하락이 7개월동안 되는 동안에 수입쇠고기가 전혀 수입이 안되었습니다. 수입되었던 쇠고기가 한우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 거의 중단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시책에 지원되는 모든 자금은 수입쇠고기를 수입해서 시중에 판 후에 그 차액을 가지고 축산진흥기금을 비축해서 그 자금가지고 축산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가 수입도 안되고 판매도 안되기 때문에 현재 축산진흥자금이 거의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 2,3우러에 양축농가한테 15억원 상당의 양축자금을 국고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자금도 농협에서 일부 차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비로 국비지원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도 지금 중단되는 그런 위기에 있고 더구나 저희들 군에서도 지난 3월달에 나가셨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값 하락되고 난후에 바로 저하고 상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에 군비로 사료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것을 위원장이 그 당시에 질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본결과 우리 군비로 우리농가에 한 30두 미만되는 농가에 다만 사료비 얼마라도 지원해 줄려고 판단해 보니까 최하 10억원정도가 들었습니다. 소요비가. 그래서 군비로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형편이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어서 농가에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적극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더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최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민 보건증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기관운영, 가족보건사업, 예방의학관리,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275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진료실 운영은 1998년 6월 30일 현재 내과 9,817명, 치과 3,015명, 한방 415명, 물리치료 1,746명등 보건소에서 14,995명을 진료하여 8천1백9십2만2천원의 진료수입과 10개 보건진료소에서 45,75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교육과 상담을 217회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과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배양을 증진시켰으며 1998년부터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8페이지 진료기능 확대입니다. 치과 유니트, 한방진료장비등 27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진료기능 확대와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장비구입과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보문 독양보건진료소와 용궁 대은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운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찜질방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8월중에 도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6개 마을 582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암의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30세 이상성인 459명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였으며 30세에서 59세 여성 554명에 대하여 부인암 검진을 실시하여 유방암 유증산자 10명을 발견하여 정밀검진결과 1명을 수술하고 9명에 대하여는 게속 추후 관리중이며 30세이상 217명에게는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를 하여 암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경전후 여성 3백명을 대상으로 골다골증 검진결과 166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40세가 넘어서면 골밀도검사를 규칙적으로 받도록 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주민건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합병증으로 인한 거동 장애 예방 및 바른 생활습관 유지를 위하여 고혈압 1,067명, 당뇨환자 46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질적인 피임서비스 제공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현 출산력 유지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확보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거동불능환자 54명, 경로당 방문 간호 64명, 무의탁 독거노인 119명, 노인질환자 89명은 월 1,2회 주기적인 방문간호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기건강관리능력 제고로 건강한 노후생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추진을 위하여 420명의 임산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여 면역성 형성을 위해 2,480명의 영유아 기본예방접종과 131명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 등록관리 2,142명, 임부, 영유가 1,964명, 65세이상 노인 10,440명이 영양개선사업 대상자로 사회 구조가 변화되므로 당뇨병, 고혈압등 영양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산부, 영유아의 고른 영양섭취가 필수적이며 음식의 과잉섭취 및 인스탄트 식품증가로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노인영양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양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영양취약계층, 보건소 내소환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영양개선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담당제 실시입니다. 용문, 보문면 2개지역을 시범으로 1998년 1월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형태는 일정지역을 보건관계공무원이 담당하여 가족을 기초로한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집행 계획을 수렴한 다음 방문과 상담등으로 게속 관리를 통한 규칙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가족전체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예방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유지하고 건강문제 및 생활습관 변화가 용이하여 사업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를위하여 장티프스 외 3종 6,999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부터 취약지는 매일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시가지 및 주거지는 주4회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 음용수 관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기왕력 주민등 1,365명을 대상으로 장내 세균 보균 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간이 급수시설과 공동정호등에 대하여 525건에 음용적부 8개항목에 검사를 하였으며 만선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164명의 결핵환자와 나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801명에 대하여 X선 및 객담검사와 151명의 BCG 접종을 실시하여 환자조기 발견과 결핵에 감염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는 66개소로 정기 및 수시감시를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사범의 방지를 위하여 앵속 186본, 야생대마 524본, 51.5킬로그램을 수거 폐기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차단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보건소 전산화 사업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보건소 전산화 사업의 국고지원대상 보건소로 선정이 되어 국비 5천만원과 자체 예산 3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소 장비 현황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컴퓨터 30대, 프린터기 26대, 교육용 스캐너가 1대 있습니다. 보험청구, 진료기록관리, 약품수불 현황과 지역진단 자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중에 컴퓨터를 확대보급하고 보건소에 LAN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인 평생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안희문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먹는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코자합니다. 간이상수도 및 수도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부적합 판정이 나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먹는물 관리에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가지고 처음에 준공을 한 당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43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담당부서인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기별로 1회씩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8개 항목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동정호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중에는 아직까지 부적합으로 판정된게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이 발견되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수도계에서 나가는 크로칼키 약만 투여를 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균은 소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관련 부서에 소독을 철저히 하라는 협조사항을 보내었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 같은데에 음료수로 제가 알기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폐수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옛날에는 간이상수도가 관정이 아니고 지표수에 의지하는 바람에 몇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수질이 나빠서 먹기조차 힘든 곳이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건소하고 관계 없고 상수도계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지금 상수도 종합관리는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분기별로 1회씩 8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잘알았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이인희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건소가 현대식 시설로서 군민 보건관리 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보건지소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기능과 이용부분에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우리 군 보건소가 아주 현대식 건물로서 좋은 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각 지소, 또 진료소에 이용 주민들이 아까 잠깐 보니까 6만명정도 연간 되는데 이 많은 주민들이 연령별로 이용하는 계층에 통계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고요, 그 통계자료에 의해가지고 어느 연령층에 치우쳐져 있으면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으시다면은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보건지소 그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와 주민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 가지고 각종 검사기능과 지역주민 들에 대한 교육시설이 되어가지고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 주민들의 계층별은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상위 계층에서도 오고 하위계층에서도 오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도 오고 소아들도 옵니다. 소아들은 주로 진료보다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가지고 오고, 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만성질환 관리 때문에 옵니다. 주로 당뇨나 고혈압등 이런 만성질환 관리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이나 계층은 아직까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전산화가 되면 이프로그램이 전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아마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층구분없이 연령구분없이 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남시우 의원님.

남시우 의원입니다. 7만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보니까 신축건물로 옮긴지도 얼마안되었는데 많은 진료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시내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어서 만약에 시내버스를 주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아니면 셔틀버스를 사가지고 매일 얼마씩 운행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보건소 이전을 하면서 그렇잖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군수님한테도 드리고 협조부서에 협조도 하고 그 당시 2대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건소 본소에만 1일 120명 내지 200명 정도 됩니다. 평균 150명정도 1일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작년도에 답변질문을 하셔가지고 보건소 이용주민들에 대한 교통사항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대충 그때당시에 볼 때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보문통로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 한 15% 정도, 택시를 타는 주민들이 한 30%정도 그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자가용등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셔틀버스 운행관계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연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지역경기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셔틀버스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우선 1차적으로 병의원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택시업계, 버스업계에서 또 반발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보건소까지 왔는 주민들에 대해가지고 30분 단위로 보건소 엠브란스 국민은행앞까지 태워다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이 불편하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좀더 검토를 해보고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님.

조경섭의원입니다. 군민건강관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진짜 군민 건강관리에 아주중요한 보건소장의 직무를 맡고 계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보건소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하고 큰 연관 사업이 아니라면은 해당 과하고 소장님께서 좀 수고를 하셔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뭔가하면은 의료보험제도에 보면은 중진료권이 있고 소진료권이 있고 대진료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환자들이 물론 지역의료보험 보건소나 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하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에 자기 건강을 맡기는데 절차를 밟을 겨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료소에 가면은 1차 진료증을 끊어줘요. 끊어주는데 지역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방이나 덕율, 감천같은 경우에 벌방이나 덕율 같은 경우에는 예천와 가지고 병원에 들렀다가 아니면 보건소를 들렀다가 시설이 좋고 아주 믿을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안동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가도록 하는 그런 진료권을 형성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을 꼭 끊어가지고 가야된다 그러기 때문에 감천으로 와가지고 진료소로 새로 들려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안동병원으로 가니까 진료를 바로 안 해주는 그런 예가 있고 바로 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바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의원이신 정영광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건의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유흥업소의 종업원들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6개월에 한번씩 건강검진 보건진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은 유흥업소에 종사는 종업원들이 예천을 거쳐가지고 6개월에 딱 안걸리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 어떤 조례같은 것을 연구해 가지고 좀 소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세요. 그게 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무조건 예천에 들어와가지고 종사해서 일을 할 수 있자면은 들어오는 날 바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예천에서만 만들수 없는가 이럴 그지요? 가령 이것을 만들수가 있다면 다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군민건강 관리를 위해가지고 6개월에 한번이라면 어쩌면 거쳐가면서 건강검진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한 어떤 여성들의 질병들에 대해가지고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만 검진받으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예천군에서는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예천에 일을 하자면은 무조건 들어오면은 꼭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고 난뒤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예천군민 건강관리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가지고는 이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전번에 방송에 보면은 앞으로 중진료권, 대진료권 제도를 아마 여러군데에서 건의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금년 연말부터 폐지하는 거로 입법예고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종업원 검진 관계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두고 쉽게 말해서 객과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그런 주점을 요즘에 주점은 있지만 그런데 종업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다방 종사자 인데 역시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상위법에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으로 법을 완화를 해가지고 다방종사자는 건강검진을 1년에 한번으로 하는거로 아마 전번에 제가 신문에 잠깐 보니까 입법예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 낭패입니다. 그것 참 검사를 더 받아가지고 질병관리를 하도록 어떻게 좀 해야되는데 자구 멀어진다니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는거로 알아듣고 조심하겠습니다.

조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반용기 의원님.

반용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한가지 부탁을드리고자 합니다. 상하리 보건지소가 통합이 된 이후에 상당한 불편과 애로가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근에 가까운 통합지소하고 가까운 거리의 보건진료소가 석묘에는 한 1킬로미터정도 밖에 안되고 그 위에 은산에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초에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3군데가 있는데 면사무소 주위에는 상리에는 지금 약방도 하나없고 머리가 아파서 게보린 하나 사먹자면은 예천까지 내려와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비어도 치료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은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은산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지금 현재 기존의 통합되어간 장소가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 은산진료소를 이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다음 의원님 간담회 할 때 거기에서 토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를 안하고 소장님 권한으로 못합니까?

어차피 이것은 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간담회부터 하고 난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아 예. 김호현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자꾸 이런 지루한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우선 궁금한게 있기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 문제를 아직도 추경에서 예산이 도에서 확보되면은 즉시 착공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보고 예산확보 1억2천9백만원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벌써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보니까 아직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군요. 그런데 도비 7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도비 7천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더라도 그 나머지5천9백만원은 기확보된 것입니까?

예.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하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도점검 및 수시 소독하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막소독하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주4회로 나와있는데 저 면부에도 그렇게 해주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지루한 장마를 겪고 오래도록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는데도 어떻게 소독하는 것을 잘못봤어요. 지금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호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찜질방 설치관계는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1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초에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1억6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도에 관계과에 통화를 해보니까 30% 삭감되어 가지고 4천9백만원 이번 추경에 확실히 된답니다. 그러면 30%가 삭감이 된다면은 어차피 군비도 30% 삭감을 할 것 같으면 아까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도비가 4천9백만원도 아직까지 군에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영달이 되고 군의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9월초에는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관계는 지금 연무는 주거밀집지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에 하고 있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데는 인제 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리동에까지는 사실상 지금현재 장비나 인력으로 봐가지고 리동까지는 우리 예산으로 인력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은 못되고해서 지금 읍면에 자율방역단이 485개의 자율방역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방역단에는 우리가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가지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에도 여러번 나오고 했습니다만 연막소독보다는 취약지역에는 특히 농촌지역에는 우사나 축사가 있는데는 연막소독를 해가지고는 거의 일시적인 효과 뿐입니다. 분무소독을 할 것 같으면 잔류량이 남아있어가지고 다만 3, 4일 까지라도 효과가 갈 수가 있는데 연막소독은 일시적인 효과에 거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