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2대 임시회 이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제3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활기찬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98년도 구정업무 보고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나서 해당 실 . 담당관 .과 . 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98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문화홍보실·구정발전담당관실·총무국 소관) ｏ 기획감사실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3실 및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많은 지지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1, 2대 서구의회를 통해 지방자치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3대 의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은 여러 위원님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주시고,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어 구정 전반에 걸쳐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자치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실.과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주민불편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 일제정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 실업대책비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서구의 고유한 이미지 창출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미지 통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홍보실은 구정의 신속한 홍보로 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위한 서구 새소식지 발행, CBS 구정대담 방송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육성·보존을 위한 유형문화재 유지관리 및 무형문화재 지원,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및 국악전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주민의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안모집 활성화, 주민의 바람과 만족도 조사와 정보화 시대의 21C를 대비한 전국 시범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행정전산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과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무과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과 만남의 시간 운영, 구민 봉사의 날 운영, 생활행정기동반 운영, 구민교실 운영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방행정조직의 구조개혁에 따른 소규모 행정운영동 통합 추진,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풍암지구 및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용청사부지 매입과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구청사에 장애인용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세과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세외수입 부과, 체납액 징수, 지방세 세무조사, 토지.건축물 일제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증대 및 자금수급의 원활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지방세 자동납부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과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콜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적전산화 사업, 국토방위를 위한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각종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지도 점검 강화 및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보의식과 민방위사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 민방위 날 운영, 민방위 시설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실.과별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빈틈없는 구정수행을 위해 구 산하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은 제시하여 주시어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7월 30일 총무국장 나승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많은 지지를 받아 선출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1, 2대 서구의회를 통해 그 동안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유해곤충의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졌고 지난 7월초에는 모기의 발생 개체수가 작년의 3배에 달하였으나 장마로 인하여 방역소독이 계획 일정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 대로 특별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일본뇌염 발생비율이 예년보다 2주 정도 일찍 높아지고 있어 일본뇌염 환자 발생가능성에 대비하는 노력과 식중독 등 수인성전염병 발생억제에도 보건행정력을 집중해 우리 서구민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생)의 주기별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비교적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의한 4개년간 지역의료계획은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와 관내 초등학교 전학생에 대한 비만도 조사를 마치고 9월 중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지난 97년 우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계획도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어 있어 승인과 예산지원이 있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대란의 어려운 여건속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구민의 건강증진과 끊임없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기 바라며, '98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길도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 . 담당관 . 과 . 소별로 '9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만 계시고 다른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됐을 때 오시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십시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추진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구정시책사업 심사평가, 자체발간실의 내실운영,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 구정소개의 체계화, 서구이미지통합사업 추진, 각종 행정규제 일제정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법무행정의 운영내실화, 쟁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자체 행정감사 실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2쪽에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회의개최유무, 회의 개최일수를 같이 보고해 주십시요. 지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0개가 넘는데 꼭 기록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보면 중복된 사람들이 많고 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집행부와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주민대표를 합리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일하기 편리하게끔 위촉해 놓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4쪽, 실 . 과 . 소 . 동별 정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결원룰이 2.8%죠? 그러면 각 실 . 과별로 현원하고 결원률을 표시해 주셔야죠. 각 부서별 정원하고 직급별 명단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시의 자료를 보면 기술직, 전문직, 행정직으로 구분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넘쳐나잖아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행정직을 살리기 위해 엉뚱한 기술직을 1차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9쪽,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자료목록을 의회에 갖다 주세요. 그래야 그 목록을 보고 무슨 자료가 있는지 알죠. 중앙이나 건교부에서 무슨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자료목록을 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해 왔는데도 임기 3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문서 목록도 배치해 주십시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나 지침같은 것까지 의원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래야 의원들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10쪽, 구정현황을 제작배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의원들이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실어 주십시요. 유덕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학습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가 제시 했었고 소요예산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해가지고 언론에 배포했더라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구정현황에 같이 실어 주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 같이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 중에서 반영한 것과 현재 시행은 하지 않고 연구검토 중인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나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것인양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 16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들만 싣지 조례개정 같이 업무적인 것은 넣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책자 배부잖아요. 그 쪽에 넣어 주십시요. 그 다음 12쪽,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민간인 6명,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15쪽,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합해서 정보문화실로 한다고 했는데 문화홍보 기능하고 구정발전담당관실 기능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짜깁기 식으로만 해놨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팀제 운영의 기본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99명 감축예정이라고 했는데 감축인원의 직급과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요.

명단은 2000년 후에나 나옵니다.

23쪽, 자체 행정감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내용은 왜 없습니까? 감사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잖아요. 다음부터는 모든 감사에 대한 결과내용을 실어 주십시요. 아니면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주시든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한 것은 지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김상집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쪽, 재원조정교부금이 25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서구 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서 최근에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의 취득세, 등록세 현황에서 건축 허가면적 건수가 81% 감소했고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가 51% 감소했으며 토지허가 거래건수는 50%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취득세, 등록세가 향후 5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세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현재 징수목표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광주지역 구청장 회의 때도 이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고 막연하게 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보다 훨씬 밑도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짤 때 그것을 예상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죠. 재정규모가 5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출도 마찬가지로 감축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장님 같이 큰 변화가 없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99년도 재정규모 전망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차 자체 해결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이나 세출분야 예산을 관리담당하는 주무 실장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재정규모 전망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소송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 9건이 패소했고 2건이 승소했는데 패소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매입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주민들 동의 없이 도로를 내버린 것입니다. 90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90년도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요.

기획감사실 업무가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실줄 압니다만은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 고난 후 오후에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 조직개편안을 제출을 하실려다가 못하셨는데 그 안대로 행자부로 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점은 개선해서 가는 겁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죠.

이런 문제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민선 2기 들어와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예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공식석상에서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수용해야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게 생략되어 버렸어요. 물론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의견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 한번 없이 시나 행정자치부에 안을 제시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는 관리부서의 인원을 대폭 축소시키고 복지분야나 환경분야, 민원분야의 인력은 증가시키는, 또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구보편집실을 보면 5급 10호봉 상당의 인원과 5급 7호봉 상당의 인원, 8급 5호봉 상당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 정원이 5급 상당 1명, 7급 두 사람이지만 5급은 공석이고 7급 두 사람은 시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1명이 하고 있고 광산구청도 구보편집 업무를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감축을 해야 될 시기에 꼭 3명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감축예정을 보면 5급 5명, 6급 21명, 7급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훌륭한 선배로 인정을 받을려면 이럴 때 후배들을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참봉사를 해보겠다고 공직사회에 온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럴 때 용태를 하셔야 됩니다. 명예퇴직을 하시면 직급이 상향되죠?

퇴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경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어디 가서 그만둬라 마라 그런 말은 못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어느 정도 감축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만 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권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직의 선배들이 용퇴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에서 30 40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에게 참봉사했던 선배들께서 이제 몇 분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조직개편하고 인원감축해야 한다면 정년을 2 3년 앞둔 선배들 몇 분이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6급, 7급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용퇴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타 구청 같은 경우는 후배들을 위해서 권고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2년 정년을 앞둔 선배들이 용퇴를 해주면 조직의 효율화를 가져오고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개인적으로 7 6급들한테 물려주라는 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만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6급, 7급보다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자리에 선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도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있으니까 용퇴를 하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30년 이상 했으니까 그만 두라고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저라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구축소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어느 분들이든지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님 그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계급 승진을 시켜준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없습니다. 다만 순직을 했을 때 추서해 준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만 1계급 승진이지 연금의 혜택같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후배들을 위해서 용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저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공포가 되면은 이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흐름이 되어 갈 겁니다. 지금 시에서도 그런 흐름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 39년생 10명이 있다면 5 6명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머지도 거기에 따라 갈 겁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과 업무를 보고할 때도 지적하겠습니다만은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 시기에 서구청에서는 11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임용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정원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민선 2기 단체장 출범 이후에 2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원감축을 하고 한쪽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설명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타협을 해야 됩니다. 구보편집실 같은 정원외 인력일지라도 포괄적으로 조정해서 군살을 빼고 관리부서를 대민부서로 바꾸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께요. 그 지역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기타 포괄적인 모든 문제를 잘해 보기 위해서 구조조직 개편을 하는 것인데 지금 행자부에 제출할 것을 추진업무 보고라고 가져온 자체가 이상하고, 두 번째, 다른 구와 바란스를 맞추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지, '동구가 그러니까 남구가 그러니까 북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하는 것은 답변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처에서 내려온 기준에 맞췄다는 자체가 틀렸어요. 지역실정에 맞게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개편은 구청장 입장에서 덜 줄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99명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684명의 TO중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자연감소가 몇 % 될 것이다. 별정직의 종류도 여러 가지니까 어느 것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안드렸다고 하셨는데 별정직 어느 어느 직종에서 누구를 감하고 기능직도 고용원에서 몇 명 감하고 하는 것은 그 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101명 줄일려고 했다가 99명으로 축소한 것만 다르지 다른 것은 그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린 그대로입니다.

99명을 감축하되 이 분들은 대기를 시키잖아요.

연도별로 감축시키는 겁니다. 2000년까지는 일을 시킵니다. 5급만 대기발령합니다.

99명이라는 수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잖아요. 조직개편이 왜 생긴겁니까? 예산을 절감할려고 인원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 더 조금 줄이고 운영하기도 부족하다면 150명이나 200명 줄여야지 행자부 지침대로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행자부 지침은 정원에 대한 몇 %를 줄이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99명이 나왔는데 줄일려고 보면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99명 보고 나가라고 한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지침 내려온대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납득하기에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서구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자는 거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 축소가 됐잖습니까? 여기에 보직문제를 놓고 아주 말이 많습니다. 복수직이냐, 행정직이냐, 이 말이 많아요. 이것은 결정이 안됐죠?

그렇습니다.

들었던 이야깁니다, 이것은. 청장님 명에 의한다고 하면 복수직을 두 군데 주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만약에 복수직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회를 거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청장님이 만드시는 겁니까?

정원 수만 의회에서 하지 별정직이다, 기능직이다, 행정 6급이다, 7급이다 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정직을 몇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과장급에다가 복수직을 줘야 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과 분야에서 3년 일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헌일 위원도 계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예산 하나 집행 못해가지고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잘못하면 울어버리고, 자료가 검찰로 가불고 날라가고, 가정복지과 문제가 별짓거리가 많았어요. 바로 이것은 별정직을 세워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참다운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데도 청장의 권한이라고 그래서 복수직 해, 구민과도 복수직 해, 사회복지과도 복수직 해, 권한이라고 해서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에 대해서는 어느 업무를 지정해서 별정직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장인 이은애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만 하도록 묶어져 버렸습니다. 오늘이라도 가정복지과장 보직을 안해줬다면 이은애 과장님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별정직의 임용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사회복지과에는 별정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렇게 주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복잡한 업무에 여성 과장을 준다고 하면 업무가 합해지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2000년까지는 어느 한 군데를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그냥 나이로 해서 정년이 되는 시기까지는 봐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라. 우리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할께요. 사회별정직은 별정직에 관련된 전문직입니다. 별정직이 행정직 전문직이 아니예요. 별정직은 별정직에 관련된 전문직이예요. 그러면 그 별정직이 행정직에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25만 서구민의 복지와 더불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별정직 과장 TO기 때문에 꼭 해줘야 된다.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하나의 룰이었겠지만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정직으로 묶어라. 과장 TO를 실장으로 만들어 줘라. 그 분야에 가서 별정직 사회복지사가 되든지, 아동복지지도원이 되든지, 부녀복지지도원이 되든지, 부녀상담원이 되든지 다 뭉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체제 밑에서 일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행정부 밑에 들어가 가지고 행정부 사람들이 관할하기도 어렵고 제대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협조가 안되는데 꼭 중앙부처에서 과장 TO 주라고 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념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38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작은 규모로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38개 위원회 중 지금까지 한 번도 안열린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해보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이처럼 시기나 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열린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38개 위원회를 일제 정비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축소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료가 적어도 5일 정도 전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틀도 못되어서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사항을 비교해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잘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검토할려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기획총무위원중에서 위원회 소속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그랬는데 1시간도 못되어서 하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부분에도 이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자료를 미리 갖다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구새소식지 발행, CBS 채널을 통한 구정대담 방송홍보, 문화재 보호 육성,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서구문화원 지원, 구민상 시상, '98.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서구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국악전수관 건립,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팀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서구새소식지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새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 구보편집실 위원들 인원이 5급 10호봉, 5급 7호봉, 8급 5호봉인데 이 3명의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TO는 5급 1명, 7급 2명인데 5급은 공석이고 7급 2명이 만들고 있습니다. 광산구도 1명이 하고 있고 동구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문화홍보실의 한 계로 흡수해서 한 명이 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도 한 명으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1명으로도 충분하고, 또 홍보계 직원들이 같이 도와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지로 보면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취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할 때 업무라인 같은 것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취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명예기자를 두고 있잖습니까? 처음 명예기자를 선발할 때 구보편집실을 감축할려는 계획인가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의 인건비도 무시 못합니다. 시도 7급 2명 가지고 시보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홍보실 홍보계에 편입시켜서 1명이 전담하게 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구개편할 때 문화홍보실에서는 이런 의견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석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서구새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3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되거든요. 주 단위도 아니고 월 단위로 나오는 것인데 서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홍보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생각을 했을 때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검토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쪽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 업무가 문화홍보실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비디오방이나 비디오 대여점을 말합니다.

유해업소 단속은 뭡니까?

서구에 비디오방이 12군데 있는데 송원전문대와 호남대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문화홍보실 전체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연관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관련 업무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비디오방과 비디오 판매대여점만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한 업무는 묶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습니까?

기획실과 이런 사항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을 14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 14개입니까?

지침에 1개 동당 1개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일정하게 분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국비 620만원, 시비 720만원, 구비 720만원으로 2,07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와 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운영기간은 6개월간이고 한 달에 15일간 하는데 공통적으로 15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구정발전담당관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참여기회 확대, 주민의 바람과 만족도 조사, 제2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구성추진, 서창 자연마을 환경정비 계획, 서구 생태환경공원 조성, 내실 있는 경영행정 추진, 신경영 패러다임 갖기 운영계획, 서구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전국 시범구로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 지역정보화 사업의 적극 추진,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 전산교육의 내실화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 통계업무의 내실화 추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열린행정 구현, 행정 통신장비의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상집 위원님.

8쪽, 경영행정 추진사항의 2/4분기 자료에서 지금 실적이 36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연간 40억원 계획에서 36억원을 2/4분기에 달성했다는 얘긴데 지방행정 긴축운영이 구정발전담당관실 고유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 . 과에서 추진한 종합집계표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수행과는 별개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전국이 똑같이 하는 것을 경영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영행정과 경영사업은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해서 얻은 이익이 있는 것은 경영사업이라고 하고 공공성이 강한 행정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서구청만 별도로 추진했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전국이 똑같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경영행정이예요?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생태환경 공원조성에서 환경기초시설 현황을 보면 혐오시설이 들어 있는데 안양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서 들어보니까 혐오시설 유치를 서로 하겠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만큼 보상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생태환경공원 계획도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고 보고 후손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 빠졌을 때는 주민들과 행정간의 불신이 극대화되고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토론회, 공청회 같은 것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 마련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결정을 주민투표에 붙인다든지 하는 일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주민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꼭 참여시키는 것을 행정부에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빠졌는데 공직자 휴양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직자 휴양소는 매각하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매각이 완료됩니까?

매각절차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회계과로 넘기게 되는데 분류까지 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셔야죠.

금년에는 IMF 관계로 인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고 매각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안넣었습니다.

19쪽,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98년도에 퇴직을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퇴직하신 분 계십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 5급 전산계약직 한 분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직은 안계십니까?

예.

올해 신규임용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신규는 11명을 했습니다. 공채자가 4명, 특채자가 5명, 비서직 두 사람입니다.

비서직이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비서요원입니다.

그 외에 정원외 인력은 몇 분 신규 임용하셨습니까?

5명 했습니다.

98년도 들어와서 신규임용을 11명, 정원외 인력 5명, 총 16명을 임용 내지 고용을 했는데 그 중 비서요원 2명이 있단 말입니다. 비서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민선단체장 비서인력으로 정원을 줬습니다.

비서직 요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지방 6급 상당으로 이창욱, 기능 10등급으로 김승룡이 되겠습니다.

언제 임용하셨어요?

7월달 청장님 취임 후에 했습니다.

기능직도 비서요원입니까? 이 사람 무슨 요원으로 임용했습니까?

조무원입니다.

이 사람 뭐했던 사람입니까?

인구 30만 미만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민선 자치단체장 여론수렴이나 정책수렴, 보좌기능을 하기 위해서 6급 1명, 기능직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등급 조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6급 상당을 받았던 이창욱 씨는 근무를 했던 사람이죠? 퇴직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예.

김승룡 씨는 뭐하셨던 분입니까?

이력사항을 봐야 알겠습니다.

행정계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개인회사 다니다가.......

청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양심을 걸고 말씀하십시요. 올해부터는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원들 인원감축을 한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신규임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원감축을 하고 있어요. 서구행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구청장께서 조직개편, 인원감축을 할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불가피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공채자 4명은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했고 특채 5명에 대해서는 남구 보건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력이 그 쪽으로 이동됐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는 보건소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결원보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 두 사람을 했고 정원외 인력관계는 현업 종사원입니다.

그 동안 서구주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놔두고 나가야 될 입장인데 일부에서는 신규임용을 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신규임용에 관련된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었습니다. 더우기 민선지방자차단체장이 들어와 가지고도 2명을 신규임용 했어요. 이것은 기존의 기능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퇴직하고 선거운동해야 되고 선거가 끝나면 구청장 임의대로 임용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청장이 편법으로 얼마든지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로 한 사람을 더 써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단체 우수 시범구로 선정되어서 수상했던 서구청이 편법.탈법 인사를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들이 나가야 될 입장인데....... 6급 상당의 직원과 기능 10등급 직원도 친인척이란 말입니다. 친인척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주무 계장님께서 구청장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친인척이에요. 얼마든지 기존에 능력 있는 기능 10등급을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번 기능직이나 정원외 인력도 단계별로 감축하라고 조직개편과 인원감축이 있기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했을 때 단계별로 감축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인원감축하는 시점이 왔는데 민선단체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일이 친인척을 신규로 임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보고서 내용대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전문분야에 필요한 계약직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신규임용은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